제15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8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

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선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는 금년 한해에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으로 익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성패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철저히 파악하시어 진정 시민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5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홍보담당관 박윤선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김태환.
  소통담당 박형민.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홍보담당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금번 새로이 제작한 시정홍보 동영상 시연회를 갖고자 합니다.
  소요시간은 약 8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다중이용시설 시정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다중이용시설 시정 홍보가 용산역 와이드컬러 광고하고 익산역 홍보용 TV하고 두 가지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외에는 없군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럼 용산역 와이드컬러가 가 보면은 용산역 들어가서 오른쪽 동쪽 편에 방영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도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운영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24시간입니다.

○송호진 위원  24시간이요, 그러면 그 중에 우리 것은 언제 홍보합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저희 것은 24시간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24시간 가동하는 중에 24시간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고정식으로 나옵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러면 그게 저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것이 같이 해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 것이나 방영이 되는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지금 전국 지자체 한 10여 개 정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것은 고정식으로 저희 것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저희 것만 24시간 계속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저희 것이 24시간 계속 나오…….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그림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 개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홍보담당관 박윤선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내용은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저희가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 붙여놓거든요.
  이제 축제 같은 경우 할 때는 국화축제나 서동축제 그것으로 바꾸고요.
  주로 요즘에는 탑마루 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게…….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몇 차례나 바꾸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2011년도에 넷 차례 바꾸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네, 넷 차례 제작해서 거기 교체를 해 주었군요.
  익산의 홍보용 TV는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거기는 동영상이거든요.
  바로 매표소 천장에 붙어있는데요.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오늘 시연하신 동영상도 나중에 납품이 완료가 되면 이것도 틀 예정이고요.
  현재는 64선 동영상을 틀어 두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속 그것도 고정으로 해서…….

○홍보담당관 박윤선  아니요. 고정이 아니고 그것은 동영상만 돌아갑니다.

○송호진 위원  동영상 시간이 몇 분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저희 것만 100%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것은 70%가 돌아가고요.
  나머지 30%는 코레일 쪽 홍보라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 것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분이라면 우리가 7분 돌아가고 3분은 다른 것도 해서 그것을 계속 가동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보면은 코레일 것 한 30% 빼고는 저희 쪽 것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24시간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 24시간에 70% 정도를 우리 것이 계속 방영이 된다고 보면 되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북일보 벽면에 있는 그런 것은…….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것은 저희과 예산에 안 서 있어서 그것도 하고는 있는데 타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쪽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홍보 간행물이 이번에 좀 바뀌어서 그 전보다 이미지도 좋아지고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이번에 의정소식란을 신설했는데, 전에는 없었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전에는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좀 비중이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시민들 알 권리 차원에서도 의원들이 25명이잖아요.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홍보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지만 의회 돌아가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좀 자세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너무 소홀하다.
  다행히 그나마 이번에 좀 면이 신설이 되었는데 이것도 지금 1면도 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것을 다양하게…….
  이게 지금 얼마 만에 한번씩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매 달 나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의회가 매 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이 좀 있으면 의회소식란 같은 것은 좀 늘리고 그리고 비회기 중에도 의회는 계속 가동이 되잖아요.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의정활동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회 홍보팀도 이번에 진영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이것을 편집을 하면서 의회 쪽에 저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편집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자료를 한 면으로 고정란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충분히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아직 업무 연찬이 덜 되어서 그러는 지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양이 지금 그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홍보팀하고 좀 상의해서 많은 자료들을 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부실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시정평가단 관련해서.
  시정평가단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다시 상정될 수가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평가단을 운영해야지요.
  그것을 종전에 있던 프레임에서 좀 바꿔서 운영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나왔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지금 뭐 개선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통일을 해서 대표적인 구성 방안은 우선 시민평가단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200명 내외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당초 조례안에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1년 이상 정도 거주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되면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좀 논란이 됐던 것도 감안하시고 앞으로 추진 방향을 잡으셔서 운영 방안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혹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익산시 시정을 평가하는데 익산 시민만이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저 서울 지하철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용산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할 때에 익산 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지역에 사는 사람도 볼 수 있잖아요.
  제3자가 익산시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어메이징라는 단어가 뜻이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경이롭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위대하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김일영 위원  이 뜻을 우리 시민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저희가 그간에 우리 익산시 캐치 프레이즈로 선정된 이후로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한 70대 노인이 이것을 손바닥에 적어 가지고 와서 이 뜻이 뭐냐고…….
  이런 것을 좀 이장들도 잘 몰라요.
  특히 나이 많으신 어른들, 노년층 또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장님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이 다 알 수 있어야지 시민이 모르는데 차에 붙이고 다니고 어디에다 광고하고 이것 가지고 다니면 뭐합니까?
  시민 공감대가 가야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이면 이 밑에 어메이징 뜻을 써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아, 예,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메이징이란 무엇인가 해서 넣어 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아쉬운 것이 저희는 산업이나 경제 그쪽으로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항상 강조한 것이 인물론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인물을 좀 부각시킬 분을 부각시켜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올 익산할 때도 연재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올해는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증액되었잖아요.
  홍보할 때 지방지가 전라북도에 있는 신문사가 몇 개 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13개사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중에서 신문 배포율이 제일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전북일보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다음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 다음에 도민일보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전북일보가 몇 부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전북일보가 이번에 ABC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면 유가 부수가 17,000부, 도민일보가 12,000부, 그 다음은 거의 3,000부 이하로 전라일보나 새전북 신문 되어 있는데요.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박종열 위원  얼마 전에 언론사에서 그것을 보도 하더라고요. 홍보할 때 항상 저희가 이런 부분은 누가 말을 않고 하는데 시민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홍보할 때 홍보비 지출할 수 있는 영향력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사라고 해서 다 광고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공감합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가 안 되는 곳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중요도나 익산시를 알릴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많이 증액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특수시책에 사진액자의 제작 부분은 왜 홍보담당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사진기사가 저희 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례용 교구나 아니면 표창 수상 장면을 저희 과 기사가 직접 촬영을 해서 전에는 사진으로만 주었는데 그것을 액자 …….

○박종열 위원  공무원 사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나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홍보과에서 갑자기 직원들 사진액자 만들어서 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것을 또 행정지원과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요.
  저희가 어차피 사진을 찍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공무원들 사진 찍어서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과하고는 조금 사업이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쪽 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액자가 만원해서 500명해서 이렇게 예산을 한 것이 예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박종열 위원  사진찍어서 액자가 만원 가지고 되나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저희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가능한 것으로 현재 되어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봤을 때 처음 저희가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별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한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홍보에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소셜미디어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계가 별도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계는 없고 홍보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실무 담당자 직원이…….

○홍보담당관 박윤선  박경희씨 입니다.

○이천인 위원  한 분 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 소셜미디어는 현재 SMS가 상당히 앞서 가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한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도 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점검해 봤는데 이쪽 분야가 상당히 앞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익산시가 탑마루나 이런 것들이 이런 파트에서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홍보가 됐다고, 익산시가 앞서 가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분야를 활성화 있게 하면서 4대축제뿐만 아니라 농촌 해당되는 우리 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기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야기 보니까 별도 용역을 줘서 그쪽 회사에서 할 수 있게 준다고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시하고 연계가 잘 될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용역부분은 운영권 전체를 준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전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각 블로그나 카페나 트위터나 페이스북 간에 자료를 올리면 한번에 운영하는 시스템이 동시에 올라가야하는데 연동체계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어느 곳이든 한곳에 올리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SMS 전체적으로 한번에 올라가고 또한 여기서 전문가를 영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디자인 면에서 고품격 디자인을 추구하려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1,800만원만 들이면 상당히 품격있는 SMS홍보가 될 것 같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천인 위원  아날로그방식이 12월에 끝나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종료가 됩니다.

○이천인 위원  끝나게 되면 대책위에서 장비를 구입해서 진행하는데 안됐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어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산이 안 서 교체를 못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에서 ENG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각 방송사에 보내도 채택을 안 해줍니다. 그 원인은 화면의 질이 아주 현격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각 방송사에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내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ENG카메라로 필히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박종수.
  고충치유담당 정기운.
  기술회계담당 전병한.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감사담당관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예,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주로 기관감사지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도 있고요.

○송호진 위원  2012년에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연 중에 2년 단위로 해서 20개 기관 직속기간 1개, 사업소 5개, 읍·면·동 14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파트 쪽은 여기에 집중하고 이것 외에는 다른 일은 못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다른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하면 통상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 된 것이 많이 발견되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어떤 행정상의 주의나 이런 것이고 신분상에 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 점을 작년에 1년 동안 고민했는데 금년부터는 감사방향을 공정하고 투명한 종합감사에서 기본적인 법률적인 검토를 하여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주민등록 말소업무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작년 보건소 감사를 보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완료된 지 1년이 지나서도 행정 재산으로 우리 공용 재산으로 전환 업무를 해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업무가 적발된다면 이전에 온정주의적인 처벌에서 탈피해서 일벌백계로 처벌하는 식으로 감사의 방향을 한번 강화하고자 합니다. 봐줬다는 측면보다도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했다고 판단되면 바로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감사방향을…….

○송호진 위원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 미숙으로 인한 규정이나 법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 주로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 연찬이나 감사담당관실 업무에도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신규직원이나 아니면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하고 5분만 얘기하면 지방 공무원이 만능이고 20분만 얘기하면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워낙 이리저리 전보되다보면 겉핥기로 대충알지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신규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업무에 바로 숙달이 안 된 공무원들이 이걸 해태라기보다는 올라가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네, 그런 것은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산하기관에서 큰 비리나 부정이 발생되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일반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위주로 해주시고 2011년도 성과를 보면 자체종합 감사처분 17개 기관해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조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재정상도 39건에 6800만원이면 1, 2건에 일, 이백만원 이런 건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밑에 말단 직원들의 행정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미숙에서 일한 것이 주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연찬이나 이런 걸 강화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반면에 취약감사는 5개분야에 행정상 102건, 재정상 14건인데 3억 4,0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이런 곳에서 비리나 부작용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감사 방향을 금년에도 20개 산하기관만 집중할 것이 아니고 기관감사 본청 감사위주로 돌리고 보조금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익산시 분위기가 나아질 것이 아니냐 본청감사는 담당관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결심을 얻어야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여기에 학연, 지연, 혈연도 없으시고 익산공무원 중에서는 자유롭고 신분이 보장된 분이라는 말이에요. 계시는 동안에 작게는 익산시를 크게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을 위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원소속 공무원이 개방형 지휘로 해서 시골에 시 단위로 오신 사례가 그동안에 몇군데나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서울은 모르겠는데 지방은 처음입니다.

○송호진 위원  한번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조금 문제나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면 흔히 하는 말로 정부 돈 먼저 보는게 임자라는 말이 주로 보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말썽이 많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쪽을 집중으로 해주시고.
  작년에는 익산시에 3건의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하거나 고발해서 한 사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이 나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도 수사기능이 없으니,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의혹이 있으면 이를 발각을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의뢰하여 수사해서 3명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제대로 한 것이지만 그런 3건의 큰 사건이 발생됐는데 전부 외부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하고 해서 발견된거란 말이에요. 이걸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감사담당관님이 계시는 동안에 1년 됐으니까 앞으로 이번만 하고 복귀하신다고 해도 2년이 남았어요.
  1년 동안에는 업무 연찬기간으로 보고 금년부터는 나름대로 계획 세우셔서 소신껏 익산시나 지방행정을 위해서 족적을 남기고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마지막에 보면 반부패청렴특별교육을 상반기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현재 계획차원으로 5월 중순경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주문을 한다면 상반기 빨리하고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반기도 해 봤으면 좋겠다. 하절기 왜냐 하면 그게 형식적인 종합교육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거든요. 계약금 5억 이상 공사의 1회 10%이상 설계변경 시에는 계약심사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도 제가 감사관님에게 조언한다면 1억원이상 하면 괜찮겠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이 사업자와 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간에 사고가 설계 변경 때 이루어지거든요. 설계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정당이 부풀리기 식으로 한다든지 사업자 편의주의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강화를 하셔서 반부패청렴특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혹시 회계 책임자나 공사 감독관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예를들어 계약심사를 할 때 출연금액 5억원 이상이다. 5,000만원 이상이다. 감독자가 누구이다.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리스트가 있냐고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떻게 알면 그 사람들이 신상적으로 조금이라도 어떤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감사담당관실에 2011년도 사건사업을 본다면 만약에 사업 감독자와 사업자간에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감시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못하지요. 그러나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다면 아, 우리를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꼭 별도로 그 사람의 비리를 감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감사담당실에서 그 사람의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모여 놓고 교육 한번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주로 특별교육을 한다면 불미스러운 일은 없지 않겠느냐 예방되지 않겠냐 예방에 좀 청렴도를 시킬 수 있는 예방에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감사관님 1년 동안 하시면서 많이 분위기도 알고 무엇이 문제고 어떤 것을 보셔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금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인·허가를 해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줄 때 과연 이것이 허가내는 사업체나 개인 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있어 자연환경을 파괴시키고 훼손시키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2011년도에도 우리 감사관님한테 요구사항을 하고 시정관리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실 예가 웅포 대붕암리에 있는 삼기 특장차 차고지 그거거든요. 거기 가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어떠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 경치가 좋습니다.

○김일영 위원  감사담당관이 생각할 때 과연 그곳이 특장차 차고지로 적정지인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개인의 판단에 맡길 때.

○감사담당관 정운초  법적인 검토는 안해 봤는데…….

○김일영 위원  법적인 검토보다도 감사관이 아니고 일반시민이라고 볼 때 과연 여기가 특장차 차고지로 적정지냐 아니냐 판단할 때, 왜 그러냐면 특장차 공장은 삼기 농공단지인데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19km예요. 특장차는 일반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쌓아놓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가지고 소유자가 이런 차를 만들어 주세요, 주문생산이라는 말이에요. 1년에 만드는 차 대수도 200대미만이고 그런데 차고지를 조성할 때는 생산량이 145대더라고요. 그런 것을 판단할 때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여기가 진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좋은 위치가 특정 차고지를 적정지냐 아니냐 판단할 때 감사관님 생각에 어떠냐는 거예요.
  소신있게 말씀해 보세요. 적정지라고 생각하면 적정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면 그렇지 못하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장을 보고 느낀 바로는 경치는 수려한 것 같고 적정지다 아니다,하는 것은…….

○김일영 위원  이렇게는 생각됐지요?
  이런 곳에 차고지로는 너무 아깝다. 그렇지요?
  이런 경관이 수려한 곳에는 이런 차고지를 하는데는 너무 아깝다는 이런 판단은 안됐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그쪽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텔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토지소유자하고 차고지 신청은 그 사업적으로 소유자가 틀려요. 그런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차고지를 만들려면 진입로 보셨지요? 마을 안 길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김일영 위원  이백 몇 m를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도 확장을 해야 해요. 확장을 안했잖아요. 그런 산 밑 길을 대형차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운반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볼 때에는 그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허가를 신청할 때 원칙대로 해야 하고 금년 말이면 5년 될 거예요. 5년 되면 변경해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되는데 그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다가 특장차 가져다 놓은 것은 저도 가봤어요. 가봤더니 차 앞에 엔진부분 5대 갔다놓은 것 한번 있었어요. 첫 번째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허가를 내줄 때 타당성이 있는가 검토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해야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 넘어갔더라도 사용목적대로 사용을 안하면 개선을 해 주어야지, 바로 원위치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것이 할 일이 우리 감사관에서 할 일입니다.
  감사관님 그것 일정기간 넘어가기 전에 시정조치하세요. 원상복귀시켜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여부를 검토를 해서

○김일영 위원  함라에 금강농산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어요.
  그 밑에 만 몇 평 되는 땅을 골재하치장으로 허가가 들어 왔어요. 측근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골재하치장 주무 부서과장한테 그랬어요. 골재하치장으로 적정지냐, 골재를 논산이나 다른 데서 갔다 놨다가 익산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갔다주고 군산에서 가져오라면 갔다주고 그러면 물류 비용이 맞냐 안 맞지 않냐, 그것을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해당 과장도 부대끼니깐 이건 꼭 해줘라, 어쩔 수 없이 해줄 수 밖에 없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사업계획서대로 관리감독 할 자신 있으면 내줘라, 그래서 나중에는 못 내줬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그런 확고한 소신있게 검토해서 내주어야 원칙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 감사관님 부탁합니다. 원상복구를 시켜줘요. 원칙대로.

○감사담당관 정운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가지고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직소민원실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2011년도에 직소민원실 민원은 6,259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는 9회 운영을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럼 6,259건에서 해결과 미해결로 구분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대부분 거의 99.9%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해결 건을 보면 간단한 것인지 아니면 갈등으로 인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민원 6,259건은 대부분 지역적인 민원들이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한 9건 민원은 복잡한 민원이라서 의견표명은 5건했고 기각 2건, 각하 1건, 종결 1건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임영애 위원  민원인이 개인의 감정이 삽입된 것도 여기서 판단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세분적인 것은 없었습니다.곤란합니다.

○임영애 위원  시민들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대중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하면 상대방 당한 입장들은 정신적 피해를 많이 입잖아요. 그것 파악해서 사후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잘해야 다음 해 그런 건이 없잖아요. 여기다 하고 저기다 하고 계속 그런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민원인들까지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구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임영애 위원  우리 익산시가 계속 갈등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그러고 그런 부분에서 포용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계속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10쪽을 보면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 제목이 이럽니다. 뭐가 취약분야 인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취약분야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인 종합감사라든지 계통감사에서 지적하기에 곤란한, 예를 들면 작년에 했던 보조금 감사나 기금분야 금년에 하고자하는 민간위탁 사무라든지 약간 특정분야면서 문제발생 개연성이 많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닙니다. 작년에 보조금하고 기금분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번에 민간 수탁, 위탁하고 출연기관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밑에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사대상으로 4월에서 5월에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획예산과에 16개부서와 87개 민간위탁 사무를 서류로 받은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87개를 검토 중에 있는 것이에요, 받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9개부서 87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민간위탁 사무 범위로 선정하고 감사인력이라든지 감사기관 고려하고 그 중에서 어떤 업무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할 것인지는 나중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감사담당관 정운초  전체 87사업을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자료를 저한테 16개부서에서 87개 선정된 것이니까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약분야 라는 말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타지자체에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다 위탁 줘서 용역을 줍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감사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당히 수박겉핥기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에요.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어마어마한 사업이라든가 재정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밑에 출연기관에 문화재단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엔 사실 보조금 감사를 해서 상당한 성과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금년도에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과연 민간위탁 사무와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달동안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기본적인 방향을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기본적인 방향은 민간위탁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져있는지 과연 협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공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실제로 민간위탁사무는 협약이 적정하게 체결됐고 그것에 대한 유지 관리업무가 당초 협약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청소관련사업입니다.
  17개부서 87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청소관련사업입니다.
  용역이 적정하게 체결되고 그 용역 체결된 대로 관리가 현재 메뉴얼대로 되고 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장학재단같은게 75억이 조성되어 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한번도 어떤 형태든지 체크된 적이 없습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금액 자체는 한 13억 정도 밖에 안되지만 나름대로 한번 짚어 줄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은 시스템 자체를 굉장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것을 정말로 기대효과에 회계질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시민들한테 신뢰를 받으려면 분명히 전문적인 기관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협약은 잘 되었겠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협약이 반드시 잘 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장이 발주해서 민간위탁을 익산시장이 받았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부송동 문화체육센터에 운영권을 체육회가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 체육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현 시장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현재 명의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발주가 익산시장 이한수입니다.
  그런데 수탁자가 익산시 체육회 익산시장 이한수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대부분 자치단체도 체육시설에 관한 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체육회 회장이 명의상 시장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의 회계나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마 익산시 체육회에서…….

○위원장 김대중  상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익산시 체육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단법인은 민법상 제외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사단법인은 뺄 수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보조금 받은 부분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 우리 감사과에서 익산시 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김영희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18개부서 87개 민간위탁사무에서 익산시체육회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87개 민간위탁사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체육회가 분명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민간위탁 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리스트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서류상 잘 되었는지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했던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개선할 점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감사과에서 하셔서 실과에 그런 부분을 전달해 주던지 이렇게 까지 해 주시는 것이 좋지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87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무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하셔서 위원님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여성에게 매력있는 도시 여성친화 감성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신 김대중 기획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친화담당관에서는 익산시가 여성친화 1호 도시로써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여성친화담당관

---

  이상으로 여성친화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 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조성 운영을 2월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하실 때 특정 인물이 아닌 새로운 인물 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특정 인물들은 거의 의견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고요.아이디어 공모는 대학생 위주로 했다고 했는데 전 시민 상대로 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여성 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익산시에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익산시의 여성친화도시 엄청 홍보하는데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저는 염려가 됩니다. 어깨가 무거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기대가 크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령별로 해서 설문지를 한번 돌려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농촌에 아이들 없어요. 거의 노인들이고 애들 울음소리도 안 나거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기서 돌봄은 아이하고 노인들하고 같이 합니다.

○임영애 위원  도시의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도시를 더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도시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이랄지 아이를…….

○임영애 위원  그렇게 해도 직장인 여성들이 아이들 맡길 때 없어서 퇴근하면 어린이집 가느라 칼퇴근 하는 직장을 원해요. 그런데 익산에 칼퇴근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들이 많으니깐 그런 부분에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친화기관 인증신청서 한다는 인증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106개 업소가 2011년에 했는데 올해는 몇 개 업소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것은 아직 여성가족부에서 계획을 잡기만한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인증시스템을 각 단체별로 어떤 기본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의 기본안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인증신청 배점표가 있습니다.
  배점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랄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랄지 가족친화적인 제도적인 부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 백점만점에서 70점이 넘으면 인증신청을 해 줍니다.
  지난해에는 20여개 신청기관이 탈락이 되고 106개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업소가 여성의 편리함 이런 쪽에 해당되는 파트들이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보다는 가족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에 보니까 현재 유관기관 포함하고 공기업, 사기업, 대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우리 시가 일단 인증신청을 받고 확산해서 기관단체에게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고충내용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도시형하고 농촌형 두 군데를 뽑는다고 했는데 농촌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농촌 일자리사업하고 있는 지역에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돌봄역할이 잘 안 되어서 일자리사업 옆에다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돌봄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도시형에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농촌에서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친화마을을 돌봄 쪽에서 구성해 보고 점차 다른 아이들을 발굴해서 여성친화마을 모델 마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몇 군데 안 되겠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저희가 공문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천인 위원  노인들 파트 얘기를 했는데 노인들은 저희들도 현장 한번 가보니깐 노인들이 일자리보다도 낮에 잠깐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는데 그 파트 안에 요즘은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한두 명 정도는 식사 개인별로들 하고 하는데 최소 한 10명, 한 20명 정도가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하는 준비하는 문제가 많더라고요. 농촌은 가면 갈수록 더 그러는데 그런 곳에 여성들이 참여해 시간을 따로 같이 어울려서 노인들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은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사업 부분에서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한 5년 안에는 더 심각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2011년도 성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의견수렴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의견들 많이 나왔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많이 안 나오고요. 2010년도에는 23건, 2011년도에는 31건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주로 무엇이 나오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주로 생활불편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위원  여성인재풀 운영하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김영희 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대학의 전문가 교수분들, 익산시 각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여성인력들 그리고 공모를 공개모집해서 446명 현재 모집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관공서랄지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고 모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것을 통해서 경력있는 여성들을 일자리도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인재풀로만 끝나는 것인지…….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가장 저희 과제가 여성인재풀이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일자리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데 현재는 익산시의 정책참여나 그런 부분만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일자리 팀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 사례집이랑 리플렛 제작하는 것 언제 제작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리플렛은 거의 안이 나왔고 책자는 만드는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중에 만들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사례집하고 리플렛의 내용이 많이 틀려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리플렛은 말 그대로 간략하게 전반적인 것만 넣고 사례집은 스토리화해서 여성친화도시 처음 추진단계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을 전부 담아보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제작하는 자료 준비는 다 된건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동안의 있는 자료를 이야기화만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 가족도시 TV브랜드광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간이 좀 되었기 때문에 동영상을 제작하고 대표사업들 시민들이 모르는 사업들에 대해서 TV에 홍보해서 알리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동영상 제작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1,000만원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광고 송출료는 3,000만원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했지만 그동안 mbc에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를 지난해와 그 전해에 무료로 방영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디 방송사라고 지금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박종열 위원  무료로 해줬더라도 다른 과에서 홍보비 지출이 많이 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다른 방송사에서 하게 되면 자료를 확보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mbc는 자료 확보가 많이 되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언제쯤 영상물을 만들고 합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6월안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왜 다 6월로 됐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조기집행 때문에.

○박종열 위원  조금 더 빨리 해야하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빨리 서둘러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영상물 만들고 하면 저희 위원회에 먼저 한번 보여 주세요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성공하려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처음에는 저희도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로 시작했습니다만 한 3년여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물론 여성이 살기좋으면 모든 시민이 다 살기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의 불편한 상황들을 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면 당연히 남성도 살기좋은 도시고 소수자나 약자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겠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호진 위원  2012년 예산을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여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잖아요. 여성정책이 수립되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집행해가지고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 7,200만원 예산 중에서 여성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무엇인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는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각 사업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을 여성친화적 관점이 방영되도록 기획단계에서 마지막까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여성친화적으로 구상이 되고 집행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 보실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기업인 우대 정책같은 경우 그동안 여성들이 사회참여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성대표 기업인이 남성들은 사회생활의 주류문화랄지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성들은 그동안 우리사회가 좀 주류문화랄지 그런 부분에 잘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 할 수 있도록 우대를 해 주어서 대출에 이율을 감을 해 준다고 할지 그런 부분에 역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에 딱 언뜻 떠오르는 것은 없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 농업인 우대정책이랄지 그런 부분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골에서 아이돌봄 같은거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이돌봄도 물론 그렇지만 여성농업인들이 그동안 남성위주의 가부장적인 유교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삼백여년 그런 체제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여성이 보조역할만 해 왔는데 우대정책을 함으로써 재산 나눠갔기랄지 여성이 먼저 앞장 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친화정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서를 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것 빼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각종 행사비,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시민 리더교육, 여성친화도시 대학생 아이디어시상 이런 것 외에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를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정책이 없어요. 지금 이게 3년이 됐으면 알찬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성친화공동체 시범조성사업 추진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 때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도 한발 늦은 거잖아요. 자꾸만 행사나서포터즈 활동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역할을 벗어나서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여성친화도시라는 건 여성이 편안하고 잘 사는 도시면 모든 시민이 잘 사는 도시고, 농촌에 다문화가정이 많잖아요. 소수자에 약자를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져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개발을 해줘라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기획예산과 정책 쪽에서 익산시 전반적인 여성친화도시 모델로 가고자 대상공약사업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시민참여 의견수렴함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동안은 관공서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 별로 의견 수렴이 안되어서 면지역에 있는 수렴함을 전부 회수해서 다중 집합장소 예를 들어 롯데마트랄지…….

○위원장 김대중  몇 군데 설치하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35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몇 개나 들어온 것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난 해에 거의 한 개소당 하나 정도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성과에 별로 없어서 반성하셔야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반성해서 올해 홈페이지 이용해서 온라인에 의견수렴함을 많이…….

○위원장 김대중  그만큼 홍보가 안됐는지 무엇이 안됐는지 문제점을 찾으셔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의견수렴을 들어서 우리 시정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하시라는 것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홈페이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시고 여성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 사업비가 80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예산 서있는 것만 여기에 했습니다.
  교육 여비며 교육에 필요한 것이 전부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영상 제작이랑 다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이번에 예산 됐고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상임위에서 삭감되었거든요.
  예산이 예결위에서 4,000만원 부활됐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특수시책에서 사업시행 검토의뢰해서 여성친화담당관에서 해당부서로 가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여성친화공동체 시범조성추진은 어디부서하고 협의하신 것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일단 시행하고 정착되면 돌봄 사업이랄지 여성 리더양성사업하고 있는 지식정보과랄지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하실 때 그쪽 해당 부서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잘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계장님들 오셨으니까 힘 맞춰서 잘하십시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ㄱ

---

○출석공무원 (3인)

홍 보 담 당 관	박윤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