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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태순.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김정선.
청사관리담당 이지용.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회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청사관리계에서 냉·난방관리와 에너지관리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원칙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을 치하합니다. 그 관련에서 이번에 포상금도 받았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6억 9,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겨울에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고기밀성 창호를 설치하는 것도 그런 일환이잖아요. 3억원 이상이 소요가 되잖아요. 여름철보다 한겨울에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책들도 세워야 할 것 같고, 무조건 절약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직원들 근무여건이 인내의 한계점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아직은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방 겨울 지나가는데 절약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원들 손이 곱아가지고 장갑도 안끼고 근무를 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직원들 최소한도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청사관리팀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대로 탄소포인트제나 에너지절약도 좋지만 최소한의 나머지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동안 누차 나온 얘기가 불필요한 재산, 예를 들어 동사무소 신축을 하면 기존의 건물을 매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전부 어디로 가는지 아시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특히 건물부분에서 불필요한 재산 과감하게 매각 조치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기존의 건물중에서도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지금 우리시에 작년에 하도급이나 장비업자들이 시청에 관한 일을 하고 원청에서 부도를 냈다 든지 그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2012년도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공사금액이 나갈 때는 그 업체에 공사에 다른 장비를 가지고 들어 왔다든지, 일의 노임을 못 받았다든지, 공사대금 나갈 때는 알고 나가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계약할 때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경력 실적을 받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받습니다.
○김일영 위원
꼭 그것을 받아야 하겠더라고요. 힘이 100건 밖에 할 수 없는데 500건이나 600건의 되는 일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서 부실공사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계약감시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월 8일에 김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불임금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파악을 하여 보고 드리려고…….
○위원장 김대중
2월 8일에 익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를 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장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지금 부도가 나서 임금체불 됐다고 의회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은 우리 관급공사가 아니고 일반…….
○위원장 김대중
관급공사입니다.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관급공사죠. 일반공사는 저희한테 찾아올 필요는 없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데 관급공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장 김대중
이것을 조례안을 상정했던 위원님하고 파악하셔서 조례안을 다뤄야 하니깐요. 예전에 한번 거절당했었거든요. 거절 당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정확히 파악하셔서 2월 7일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수고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보고서를 보면 국·공유예산 효율적 관리로 국유재산 이관을 토지자산 관리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6,877필지에 대해서 몇 %나 이관을…….
○회계과장 이승재
작년에 2,328필지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11년도예요? 이관된 것이 얼마냐구요?
○회계과장 이승재
2,328필지, 1,438필지라고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나머지 2,300필지했으면 나머지는 금년에 4,500건이 이관 됩니까? 100% 국유재산은?
○회계과장 이승재
예, 다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328필지가 지금 이관되었습니다. 나머지가 6,877필지가 남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관하고 남은 것이 6,877필지인데 그것을 2012년도에 이관할 계획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6,877필지가 넘어가면 국유재산은 시에서 일절 관리를 안하네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연말에 결산 보고할 때는 이관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 이관하는 것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국유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안한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 공유재산 정기분 대비를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대부료 징수사항을 보면 실질적으로 4,917필지 부과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4,765필지만 징수했더라고요. 성과에 보면 4,765필지를 임대수입해서 실적을 했다. 잘한 일이다, 그랬는데 왜 이런 것이 보고서가 틀려요? 숫자가 왜 틀리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초 업무계획을 보면서 이 쪽은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이 쪽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효율적 관리가 안 되고 숫자개념부터 통계의 숫자가 왔다갔다한다면 국·공유재산관리가 너무 많아서 잘 안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심스러워서 관리를 철저히 잘해주십사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2011년도까지 7,920필지가 금년도에까지 7,920필지거든요. 공유재산 1,043필지를 합쳐서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부료를 부가를 한 것은 4,963필지 그러면 한 3000필지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전혀 방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를 활용하지 못할 사항……. 분류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7,920필지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대부가 가능한 필지이고 이것은 가치가 없어서 앞으로 매각해야 할 것이고 이런 분석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4,963필지거든요. 그런 나머지 2,956필지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승재
남은 부분은 유휴지로 남아있고 대부를 계약을 안한 상태고 별로 활용가치도 없는 이런…….
○송병원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할 계획입니까? 매각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매각을 하는데 시민들이 별로 사고 싶어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공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중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철저히 하셔가지고 하반기 계획보고 할 때는 국유재산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실질적으로 1,043필지에 대해서만 앞으로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정말로 임대가 얼마나 되고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하겠다. 송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분석을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예산은 각 과에서 세우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체차량만 여기에서 관리합니까? 다른 기능은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차량은 각 과에서 하고 저희는 버스 두 대만 배차 해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여기서 관리는 하잖아요. 차량의 활용도나 불필요한 차량은 앞으로 매각했으면 좋겠는데……. 화물차량이 83대잖아요. 각 읍·면·동에 한대씩 다 있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읍·면·동에는 한대씩 있고 필요합니다. 필요없는 차량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필요있는 부분으로 관리 전환시켜 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관용차량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파악해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구매는 장애인 우선구매가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그쪽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수의계약하는 부분있지요? 올해 수의계약한 부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올해에는 지금 공사를 안해서…….
○박종열 위원
물품구매나 그런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물품구매는 얼마 안 됩니다. 이제 1월이라.
○박종열 위원
1월이라요. 지금 나간 부분은요?
○회계과장 이승재
1월달이라 별로 각 부서에서 구매주문 들어온 것이 많지 않습니다. 매 건 있기는 있습니다만…….
○박종열 위원
몇 건 없어요. 수의계약은요?
○회계과장 이승재
아니요, 물품은 수의계약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달구입하고 직접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1,000만원미만 이런 것들은 현재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1,000만원미만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할 때 형평성있게……. 기준이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면 타당성 있으면 해 주고 또 그런 것이 없으면 파악해서…….
○박종열 위원
1,000만원 밑에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을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 한 업체로 많은 쏠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업체들이 공정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번에 여성기업인 제품우선구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구매한 것 있습니까? 여성기업인 제품 했던 부분을 생각해서…….
○회계과장 이승재
여성기업인 사회적 기업이 11개정도 되는데 여성기업인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주를 남자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성들이 처음부터 창업해서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업주만 바꿔서 여성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사업주만 바꿔서 하면 그런 업체는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면 안되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회적 약자기업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11개 업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줄만한 이런 물품이 없고 대부분 화장지도 아니고 건포도 이런 종류이기 때문에 구매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라서 여성기업인을 넣은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회계과장 이승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구입했는지…….
○박종열 위원
명의만 업체를 바꿔서 하면 안 되지요. 투자 유치가에서도 여성기업같은 경우는 금리우대혜택도 주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업체 바꾸는 부분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공정하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사회적 약자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입니다.
2012년도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오수흥.
교육지원담당 박귀순.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행정정보담당 김경아.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 지식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기에서 관리 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주민자치센터 저희가 관리합니다.
○임영애 위원
프로그램이 가까운 데를 만약에 노래교실이 인화동도 있고 가까운 데 있으면 통합해서 하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를 시키면 어때요? 관리가 어렵나요? 29개 읍·면·동해서 프로그램을……. 너무 많거든요.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그래요. 요가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민자치때문에 전문가가 다 죽고 있거든요. 익산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가 하고 무용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전문가가 죽고 있어요. 그분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싸기 때문에 전문성은 없어도 그쪽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배려차원에서도 무엇인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쪽에 연구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돌봄교실이 있는데 16개교에 유치원도 있나요? 유치원에 있는 16개교 대상으로 저한테 하나만 빼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엄마품 온종일교실은 2월 중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신청을 받아서…….현재는 명단이 없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럼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 보조금 지원을 24명을 한다고 그랬네요. 영어체험교실은 49개교를 하고 그러면 관내 60개 중에 49개교를 지원하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을 안 하는 것인가, 대안이 있으신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체험교실지원 49개 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교실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60개중 11개교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운영비 보조금은 49개교에 24명의 원어민을 배치하는가요? 원어민하고는 별개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11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이 열악해서 영어교실을 지원이 불가능 하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런 교실이 갖추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안되서 그런가요? 지역에 체험교실 시설이 없는 곳은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오지거든요. 그런 곳도 지원청과 협의해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온종일 돌봄교실 60개교 중에 16개교만 한다고 했는데 거기의 선발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는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2월에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행정해서 주관해서 하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버리니 질문이 나갑니다.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지원을 위해서 시에서는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얼마를 지원해주면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문제도 현재 60개중에서 동에 있는것이 몇 개교, 읍·면에 있는 것이 몇 개교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16개교만 교육청에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는지도 알아야 하고,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제가 꼭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축제가 나오는데 현재 평생학습축제를 국화축제하고 같은 날짜에 하시죠?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점이 무엇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도 국화축제와 연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면 어떻겠냐하는 의견이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80%정도 이상이 국화축제와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결과가 나와서 다시 올해에도 국화축제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
근거는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국화축제와 연계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김영희 위원
관광객 때문에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평생학습축제만 따로 할 경우는요? 평생학습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리는 것에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저희 시가 평생학습이 자리 잡기에는 미비합니다.
○김영희 위원
한 3,4 회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 2회했습니다. 올해 3회입니다.
○김영희 위원
올해 3회면 나름대로의 평생학습의 축제가 정확히 짜져야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가는 것은 좋은데 특성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화축제에 묻어가서 엄벙덤벙 끝나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 부분 염려가 됩니다. 1, 2회 끝나고 나면은 나름대로의 고도의 의견수렴도 돼야 하고 연구도 해서 그야말로 학습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할 것 같고요. 각 평생학습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열리는데 상당 부분 우수의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시도 묻어가는 것을 하지 마시고 정말 특성화하는데 평생학습의 도시인 것이지 축제하고 가는 것은 의미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연구를 해줍시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민원콜센터 민원 전화가 가면 갈수록 늘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 비해서 33%가 증가 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올해가 아니고 2011년도를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33%가 증가되었더라구요.
○박종열 위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오고하는데……. 홍보도 많이 하시고.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콜센터에서 전화하면 구체적으로 해당부서도 해서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주민자치 노후기구 수리 하는 것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헬스기구요?
○박종열 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교실 노후기구 수리해서 예산세운 것 있잖아요. 예산 세운 것 있는데……. 29개소에서 세운 것 있어요. 혹시 그것 지금 받은 것 있습니까? 수리비로 해 놓은 것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직 수리비로 지출된 것은 없어요.
○박종열 위원
조사를 좀 해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주민자치센터 가보면 노후기구들 많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전에 예산할 때 한 개당 50만원씩 책정했는데 하다보면 지출이 이쪽은 50만원이 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생각해보셨어요? 급한 것은 50만원이 아니라도 더 예산도 더 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노후된 기구에 대해서 일정하게 일률적으로 가격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 놓았어요. 하여튼 50만원이 넘어가도 급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전체조사를 해서해야 돼요, 아니면 급한데 먼저 있으면 이야기를 하면 예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일단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 할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바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바로 좀 하세요. 할 것이 많으니까, 영어보조교사 작년에 설문조사 안했죠?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원어민보조교사요?
○박종열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도에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작년도에는 어떻게 나왔어요? 작년에 체험교실도 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체험교실도 하고 작년 11월 14일 정도에 했는데 지금 한 80%이상이…….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010년도는 잘 모르겠고 2011년도에는 했습니다. 영어체험교실은 8월 8일 정도에 점검해서 만족도 조사는 11월 정도에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설문조사 한 내용 자료 좀 주시고요. 체험교실같은 경우는 학교로 교육청에서 예산주면 행사비로 쓰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말고 교재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조사랑 해서 점검이랑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가 2박3일 인가요, 3박4일 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박2일입니다.
○이천인 위원
1박2일로 잡혔어요? 그러면 국화축제와 함께 연계한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예상은 아직 안했죠?작년에 제가 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참고해서 하실란가……. 앞에 부분에서 시작할 것인가요, 뒷부분에서 시작하실건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이천인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철거하는 것을 1일에 하지 말고 하루 나뒀다가 시민들이 더 보고 한 다음에 월요일정도에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바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 몇 세대를 지면 초등학교 지을 수 있게 되어있죠? 국·공립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아파트 300세대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현동 택지 개발지구대에 있는 초등학교 2개부지하고 중학교 1개부지는 전혀 교육청에서 답변이 없고 우리 아이들은 먼 학교까지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식정보과에서 교육청에 항의를 하시고요. 다음 회기때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대책이 없으면 다음에는 익산시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안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설문조사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교육청에서 한 것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이들한테 합니까, 아니면…….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이들은 몇 명이고 학부모는 몇 명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원어민…….
○위원장 김대중
원어민 말고요.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체험교실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체험교실이 두 종류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체험교실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체험교실의 운영비 5,000만원 지원된 곳도 있고 적게 된 곳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시에서…….
○위원장 김대중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학생은 전부 합쳐서 1,953명정도 했는데 5학년학생은 950명정도했고요.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설문조사하셨는지 설문조사 문구하고 결과를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글로벌인재양성해외연수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도에서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도에서 25%가 있습니다. 7명정도…….
○위원장 김대중
금액을 하는 것 말고요. 작년에 뉴질랜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뉴질랜드에 작년에 5명 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뉴질랜드가 포함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원어민보조교사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대중
글로벌해외연수라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뉴질랜드에 6명 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뉴질랜드에 6명이 갔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중학생은 6명이고 초등학생은 13명이고, 영어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미국, 중국, 일본어 이렇게 세 군데 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권이 들어가 있고…….
○위원장 김대중
그럼 이 70명중에 뉴질랜드가 포함된 것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권에 관련한 나라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냐하면 체계가 안 잡혀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늘어나고 미국, 중국……. 맨 처음에는 영어만 했었고 그 다음에 중국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어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70명해서 그렇게 보내는지, 아니면 영어권만 했을 때 영어권에 대해서 미국만 따로 보내든가 뉴질랜드만 영어권에 대해서 따로 심사를 하는지 체계가 안 잡혀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권 관련한 것은…….
○위원장 김대중
그것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수정예산안에 민간자본보조로 학원 연합회에 준 사업있지요? 예산 2억원인가, 2억 5,000만원인가.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장학재단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장학재단 출연금 말고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학원연합회에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행사장을 가보니까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끝나고 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좋은 사업인데 우리 업무나 결산업무보고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면 지식정보과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실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있고요 예산도 수정예산에 관해 올라갔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 있는 예산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쭈어 본거에요.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인데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재택.
인사담당 이영성.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정덕순.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시정담당 김형순은 간담회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었는데 예산이 안 세워져서 프로그램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영애 위원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앞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올해다 하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금년도 1, 2단계로 나눠서 1단계는 장사시설에 공원체육시설을 하고 그 후에 2단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 다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읍·면·동 주민간담회에서 2011년도 것이 277건 에 대한 자료로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있잖아요. 1월에 어느 정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돈 지급한 것 말씀이신가요?
○박종열 위원
돈이 아니여도 주소라도 옮기고 해서 3개월 있다가 지급하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인구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선거구 넘기고 난 다음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한 다음에 총 2,400여명정도 줄었습니다. 실제로 늘어난 것은 5,000명 정도 늘어났고요. 그중에서 2,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바로 줄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연말까지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그 정도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31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2,400명이 줄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실질적인 인구증가정책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인구를 늘렸는지. 이것만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래서 저희가 3개월동안 익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기간을 더 늘린다든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박종열 위원
3개월 지나고 옮기는 학생도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폐단이 바로 발생을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부분들을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는 문제의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학생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무의미해졌네요. 여러 가지가…….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자료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금년도에 사회복지직 15명을 충원한다고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병원 위원
2011년도에 사회복지직을 11명 대체해서 특임을 받잖아요. 금년에 그때 뽑아져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지요?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회복지대상 인원 케어에 몇 명을 복지사로 둔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몇 명인지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회복지대상 케어에 500명당 사회복지사 몇 명을 두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의 사회복지과의 대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 만명이다, 몇 천명인데 그에 부족인원은 몇 명이고, 앞으로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알고자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는데 본청은 기준이 없고 읍·면·동에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그 사항을 서면으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설사무위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위탁대상시설을 여러 곳에 한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과 여성회관은 2012년에는 계획이 없다는 것이지요? 1단계, 2단계 추진계획이 없고만요, 그곳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공원을 1단계, 2단계 하겠다고 했는데 익산시에 위탁할 공원 대상 몇 개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공원은 8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체육공원만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병원 위원
1단계 몇 개소, 2단계 몇 개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단계 4개, 2단계 4개입니다.
○송병원 위원
괄호를 하고 명시를 해서, 4개소이면 어디어디 써주면 더 좋고요. 공원·체육시설을 하나의 문구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점을 찍어놔서……. 시기를 언제쯤 하려고 해요? 1단계는 전반기고 2단계는 후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단계는 7월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2단계는 그 후에 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잉여인력이 될 경우 몇 명입니까? 연초 업무보고거든요. 큰 용지에 그렇게 대충만 써서 보고하지 마시고 적어도 민간인 위탁 농산물 도매시장같은 곳은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반대도 했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이런이런 상황이 있고 이익이 있어 행정에 어떠한 이익이 추구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등 말로만 하지 말고 분석을 해서 위원들이 이걸 보고 들어보니까 반대가 있어도 필요하겠구나, 그러고 세부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상 몇 개소에 1단계, 2단계 할테니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면 참 궁금하죠. 업무 계획보고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것은 중요도도 있는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생활관같은 곳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잖아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에 반대가 있지만, 여론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별 행정에 문제점이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지요. 제가 다 물어봐야하니 업무 보고계획을 뭐하러 받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상세히 계획 세우고 하셔서 이렇게 하겠다, 해야 의회도 이런 것도 괜찮겠다. 지원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언뜻 전해놓고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들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보고 헛것 받은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셔서 행정과 의회가 원활하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백제역사·문화 전문공무원 양성교육 실시한다고 했는데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240명 8회 쓰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해놨습니까?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틀정도 청내의 직원들을 해서…….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백제 세계문화등재에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전문인력을 풀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이천인 위원
30명씩 8회한다고 하였는데 이틀동안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한번에 이틀정도 교육할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럼 한 10시간정도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0시간 조금 더 되겠지요. 하루에 6시간 정도 한다면 12시간 정도 되겠네요.
○이천인 위원
휴일날 잡아가지고 할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진희섭국장님, 추진력 제일 좋으신 백영종 과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행정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도록 하시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두터운 소통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뜻도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받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 정성을 다해 주신 진희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 임시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김영희 | 김일영 | 박종열 | 송병원 |
| 송호진 | 이천인 |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주 홍 |
○출석공무원 (4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진희섭 |
| 회 계 과 장 | 이승재 |
| 지 식 정 보 과 장 | 전종순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백영종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