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58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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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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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3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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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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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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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주영 전략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용기와 비상 희망을 상징하는 흑룡해인 2012년 임진년 새해에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씨는 어제날짜로 도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도청에서 발령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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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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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김영희 기획행정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금년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토록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당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모종한.
  산업관리담당 송재옥.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지금부터 2012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를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지금 작년에도 1기업 1담당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기업 애로사항 나온 내용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기업 1담당은 지난번에 대기업은 5급이상이 담당을 하도록 하였고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6급이상 담당관들이 채워가지고 분기마다 한번씩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박종열 위원  담당하는 기업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6급직원 이상만 하기 때문에요. 지금 10인이상 기업으로 6급이상 공무원이 250명이 기업과 자매결연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익산에 몇 군데 기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50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250개 기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여성 기업인들에게 혜택을 여러가지로 주잖아요. 이자지원도 주고, 마케팅비용도 주고 하는데 어제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업체가 사장이 와이프이름으로 바꾸고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한 부분이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부도가 나서 명의만 바꿔놓은 부분이 기업체 중에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기업인이 인정받은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이 여성기업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에…….

○박종열 위원  쉽게 생각해서 원래 자기 남편이 사장이었는데 바꿔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런 분들은 안줍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에 다 파악이 되는 부분이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게 안 된 것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보고받을 때 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직원분이…….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여성기업 부분도 작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여성기업 나간 부분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10곳인가 12곳인가 되거든요.

○박종열 위원  작년에도 그 업체들의 마케팅 비용도 해주웠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 업체는 아니지만 마케팅비용 200만원씩 10개 업체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신규로 어떻게 보면 올해하고 취업형 LED분야학과개설 지원사업있잖아요. 올해는 20명은 어찌됐던간에 한다고 하셨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명은 했어요. 20명은 했고 60명인데 기업이 없어서 40명을 못했습니다. 기업에서 학생을 채용했다는 확인서를 내줘야하는데…….

○박종열 위원  기업은 어디예요? LED분야 20명 확정한 기업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체결해서 20명은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년간 배우고 2년 후에 취업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선정기준은 원광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학생들 선발하고 한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 기업에 취직시켜주고 하면 우리 자치단체는 거기에 대한 등록금만 원광대학교하고 우리하고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학교선발권이나 학생선발권은 원광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40명 기업이 없다고 해서 20명만 선정 됐는데 40명은……. 우리가 원래 올해 60명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60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가 배정받은 과목은 LED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LED산업단지만 됐으면 서울에 있는 LED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취업 부탁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도내기업으로 한정을 해버렸어요. 우리 도내기업에 취업을 해야만이 등록금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40명 분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LED분야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60명 원광대학교 학생들로 대상으로 해야되니까 그 부분도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목표를 채워야 하니까 원광대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기업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산업단지 내에 중견기업 80%는 거의 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전에 수출자유지역이 해제됐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작년에 해제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다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다시 신청해서 가능 할 수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지역이 10만평 정도로 1974년도에 조성했었는데 50년동안 장기임대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제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해제해 달라고 계속 탄원서를 내서 10년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유가 왜 그렇게 되었나면 자유무역지역에 들어오는 기업은 일차적으로 외화를 30%가져와야 되든지 수출을 50%해야만이 그 지역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에는 수출자유지역이 지정되면서 수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구책으로 해제 해달라 10년동안 건의해서 작년에 해제되었어요. 해제가 되면 일반 기업이 업종만 맞으면 아무나 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를 했고요. 그 해제가 됨으로써 관세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수출을 안하니까 관세혜택이 필요가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가 필요해서 삼기쪽에 외국인 부품전용공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다시 보세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품은 수출하는데 관세나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는 부품소재전용공단이 보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해제되었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안해주지요.

○이천인 위원  한번 지정했다가 해제된 이후에는 다시 지정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어렵지요. 본인들이 해제했는데 어렵죠.

○이천인 위원  현재 근거리에 있는 김제같은 경우는 없다가 다시 생겼고, 군산은 새로 항만위주로 해서 지정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이 식품클러스터가 등장한다는 말이에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다 외국으로 수출해야 될 무역형태의 파트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하나의 일부분 갖다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식품클러스터를 어느 정도 위치를 무역형태로 미리 지정을 받게 되면 새로운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마 식품클러스터는 거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입이 자유로워야 통관이나 관세 절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식품클러스트는 제가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외국인전용공단도 수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곳도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똑같은 보세지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우리도 50년동안 임대가 가능하고 자유무역지역과 혜택이 똑같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자유무역지역이 있는 영등동 일대는 우리가 익산시에서 다 받아들인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에 준하는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희 시에서는 전혀 손댈 사안이 없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국가산업단지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산업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또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지금 우수기업들이 보통 현장직 위주로 뽑잖아요. 사무직 경우는 몇 %나 차지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사무직은 사실상 공고를 내도 넥솔론이나 동화 화이캠 예를 들어보면 사무직 공고를 서울사무소에서 냅니다. 그래서 서울 사무소에서 모집하면 전국을 상대로 모집하기 때문에 인원도 적지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방은 특별히 말씀을 들여서 30명 대졸사원을 우리 익산시에 있는 직원을 뽑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원광대학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회장님과 같이 협상을 해서 익산시에 있는 대졸사원을 뽑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남방직은 20명 사무직으로?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대졸사원 30명 사무직 뽑는 것입니다. 생산직은 저희들한테 여성사원들 200명 뽑아달라고 요청을 다시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대규모로 하려고 하고 2월달에 채용하겠다고 계획이 왔기 때문에 회장님과 협상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에 기업들이 오면 우리 아이들이 자리를 잡아야 하잖아요. 사실은 근로법이 이상하게 되어서 학교선생님을 하던 분들도 못하고 집에서 노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저희 지역 돌아다니면 진짜 자녀들 취업부탁을 많이 해요. 사실 저희 능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마음만 아플 뿐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넥솔론이나 그런 부분들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인센티브를 몇 % 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넥솔론은 와서 익산시 시민들만 뽑았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다 보니까 파벌도 생기고 선후배관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었고요…….

○임영애 위원  사무직을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현장직보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사무직이요.

○임영애 위원  사무직도 어느 정도 우리 아이들을 키워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닥섬유에 관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이 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5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투자유치과 보면 직접하는 것보다 다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기계를 산다거나 뭘한다던가 그러면 관리감독이 정산서를 받겠지만 현장에 직접 가셔서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말씀드린 정산서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정확히 받습니다, 받지만 기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그 가격이라든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세금 계산서 외에는…….

○임영애 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힘들겠지만 샀는지 아니면 계속 활용하고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점검합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닥스섬유 활성화 기반구축은 자동화시설을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소형으로는 연구개발 되어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1년에 50만주 표피를 벗길 수 있는…….

○김일영 위원  50만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지금 100만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반절정도 벗길 수 있는 파일럿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말까지 할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50만주 벗기면 100만주에서 50%는 어떻게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50%는 산림조합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더 키우면 공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산림조합에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산림조합과 같이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김일영 위원  50만주만 산림조합에서 심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0만주 다 산림조합 조합원에서 심어 놓았습니다. 개인이 심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그려냐면 그때 당시 완공이 됐다면 개인도 많이 심었을 텐데 공장이 완공이 안 되어서 산림조합에서 심은 100만주 외에는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김일영 위원  쌀농사에 소득이 3배라고 하면 농사수확이 대단한 것인데 그것을 더 확장할 계획은 없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공장이 돌아가지고 소매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확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가 쌀농사 소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쌀 직불금도 주고 보전직불금을 주잖아요, 그런 것을 쌀농사 대신에 대체작목으로도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그 수지타산을 맞춰서 쌀농사의 3배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재배 농가를 늘리고 준비를 미리 해야…….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계획을 전략국에 있을 때 제가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적 클러스터가 다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생산에서부터 가공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마케팅까지, 그래서 일종의 마케팅의 판로가 많이 개척이 되면 수요가 많아질수록 여기에 생산량을 같이 늘려가는 것입니다. 농가 전체에 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컨트롤하고 생산에서 시제품 개발까지는니트산업연구원에서하고 이것이 생산량이 늘어지면 공장도 산림조합에서 일부 지어서 운영하고 그런 체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마케팅과 생산증대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재배 면적만 넓히면 농가들한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가는 겁니다.

○김일영 위원  제가 5대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닥섬유를 했잖아요. 그때는 쌀농사의 5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 보고하는데 3배로 줄었어요. 2배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년에 보고할 때는 2배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 3내지 5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5대때는 분명히 5배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농사짓는 농촌출신위원으로서 흥분되더라고요. 쌀 5배라고 하면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지금 쌀농사 전망이 앞으로 희박하니까 제가 그때 제안을 했는데 야산 개답, 산이나 밭으로 쌀 농사짓는 개답지구, 말하자면 능률적인 좋은 논이 아닌 것을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일이 했는데 이 사업이 진짜 부풀리기로 하는 것보다 사실조사를 제대로 해서 양말을 한 컬레 만들어서 파는데 시중 가격하고 다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제품이 얼마짜리가 소비자들이 선호하겠냐, 이런 것을 분명히 잘해서 해야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경제성이 안맞으면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셔서 과연 전망이 좋다, 쌀농사의 3배다, 하면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확하게 국비, 지방비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전망이 없는 것을 투자한다든지 그런 것을 국·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사업의 성과만 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검토하셔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현재 국장님도 말씀드린 부분이 판로도 많이 돼야 재배를 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양말을 만들어서는 전혀 소득가치가 안나옵니다. 지금 쌍용방적에서 한지로 자동차시트카바를 만드는 것을 개발해서 현대자동차와 계약체결 했습니다. 비행기 항공에 들어가는 섬유도 계약했고, 이렇게 마케팅 사업을 늘려서 고부가가치사업을 해야 가격이 맞는 것이지 양말 가지고는…….

○김일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양말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대자동차와 시트카바를 계약체결을 완료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김일영 위원  이 사업이 이미 발주를 해서 진행중이니까 성공적이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소득이 되는 경제적가치가 부가가치 재창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지금 제3산업단지에 들어오는 협의중에 있는 DW사나 DJ가 어떤 계열의 업종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DW사는 업체에서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2월말까지는 절대 하면 안된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거기에는 5,000억원을 투자하는 업체입니다.

○송병원 위원  어떤 업체인지를 밝히지 말아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업종을 말씀드리면 알루미늄이나 A4를 가지고 삼성에 납품하는…….

○송병원 위원  상대성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5,000억을 투자하고 우리 땅의 4,000평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다면 설명을 안하셔도 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우리가 체제가 잘못되고 비밀유출이 나오니까……. 금년 9월에 준공예정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8월입니다.

○송병원 위원  8월인가요? 8월 준공되면 경영개발과 소관도 되지만……. 금년 내로 거의 다 관망을 해도 80%는 된다는 것이 차질은 없겠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분양은 80%이상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석재산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석제품전시판매센터가 준공예정일이 금년 몇 월쯤 가능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예산이 안 선 것이 10억원이라고 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5억원정도 부족한데 사업기간은 2013년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서면…….

○송병원 위원  여기에는 2012년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12년 말까지는 끝나야 할 사업인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서…….

○송병원 위원  15억원은 전망이 불투명한가요? 시 재정형편이나…….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추경할 때 별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년째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확실한 보고가 돼서 예산파트와 지은 다든지 시행 결심을 받았다든지해서……. 이것을 너무나 오랜시간 끌어서 어려운데 이것은 분명히 금년까지 과장님 보고할 때는 확정하겠습니다, 정도의 보고를 기대했거든요. 내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금년에 10억원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석제품판매센터도 못하면서 과연 사업의 시행이 맞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예정 월을 물어본 것이에요. 이게 9월에 10월에 돌문화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판매센터가 그 안에 완공이 되어서 조건이 형성됐을 때 돌문화 축제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선과 후가 바뀌는 것이 됩니다. 업무계획 세우실 때 그런 것이 맞아 들어가면 좋겠다, 시에서 주관하는 매년 돌문화 축제를 종합체육공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면 돌문화 축제 없어지는 것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축제는 하나만 하라고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유사한 것은 합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돌문화 프로젝트때 가능하면 돌문화 축제를 포함해서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자동적으로 없어지는거지요, 지금 현재 국비 5억원이 보조가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국비는 확보되고 도비, 시비, 지방비만 확보 되면 되는 것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지방비 확보대책도 불투명하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각별히 해주셔야 가능하지요.

○송병원 위원  의회에 그렇게 의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석재판매센터 15억원이 예산이 되서 오냐가 중요한 것이고, 지방비가 5억원이 편성돼서……. 도비는 내시가 될 전망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비는 전망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부담하겠네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돌문화 프로젝트를 10억원을 들여서 했을 때 석재산업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돌문화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효과까지는 저희들이 나가지 못했고 올해 연말에 문화관광부에서 5억원의 사업비를 줄테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라고 해서 내서 보낸 상태이고 도에까지 승인을 맡아서 도에서도 2억원을 지원해주겠다, 거기도 예산이 안세워졌으니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우리도 예산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송병원 위원  그 계획을 세워서 올리고 도비를 승인받고 할 때는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익산시 석재산업에 어떠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세한 분석은 아니고 기대효과 몇 줄은 나온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우리 익산시의 행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재정 규모나 우리 시의 규모를 놓고 행사를 해서 이익이 없다면 굳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분석도 깊이 해봐야하고요. 선과 후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데로 15억원이 없어서 석재판매센터도 완공하지 못하면서 15억원을 들여서 금년에 행사해야되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조사하시고 우선 시에서 중요성이 무엇인가 효과성면에도 거양을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주도면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계획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징수과장에서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창현입니다. 임진년 용의 해에 김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창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신현경.
  지역경제담당 정해렬.
  시장개선담당 김철.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박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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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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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대학생일자리 사업이 있잖아요. 한달도 못하는 것이네요? 좀 늘려서 아이들이 방학동안에 용돈이라도 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1단계는 34명, 2단계는 40명해서 73명으로 하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임영애 위원  예산을 늘려서 겨울방학에 보통 2개월이상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보탬이 되려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노력 해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제가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41쪽에 있는데, 사실은 활성화에 문화행사가 큰 도움이 안돼요. 이번에도 정월대보름행사를 전통시장에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것 같은데 원광대학교에서 하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쥐불놀이있고 해서…….

○임영애 위원  그런 부분은 빼고 하더라도 농악도 있고 하면서 전통시장에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창인시장에 고객지원센터는 상인들이 원치 않거든요.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않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임영애 위원  창인시장 주차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짓잖아요. 그것을 상인들이 원치 않아해요. 그 안에도 화장실이랑 있는 곳에 사무실이랑 있는데……. 설계변경 요구를 자꾸 하는데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그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면 어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지금 물류센터 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영애 위원  아니요, 주차장만 말고 고객지원센터를 지으려를 하는데 상인들은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도 다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다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바로 옆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설계변경은 중소기업청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영애 위원  그것 좀 노력을 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상인회와 한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임영애 위원  사실은 주차장이 넓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고객지원센터가 200㎡면 주차를 상당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해주시고요. 도시가스추경에 예산확보에서 늘릴 수 있는 방안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연료비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더더욱 어렵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시장도 갈 때 마다 말씀하시거든요. 좀 예산 확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추진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접수로 해서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접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김일영 위원  시에서는 아무 접수도 안받고……. 그러면 수요자 파악은 해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우리가 파악한 것은 있어가지고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통보는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희망자를 파악하니까 2012년도에 몇 세대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417세대를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요자 2012년도에, 이 수요자 파악을 할 때 2011년도에 파악을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작년에 파악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몇 월달에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3월에서 10월까지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데 25세대용으로 해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면 400세대가 넘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원전건설도 주민들의 반발 또 안전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전기공급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공영녹색 전기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는 약 400세대나 이렇게 파악해 놓고 25세대 예산편성을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노력이아니라 과장님, 진짜 400세대나 조사를 했으면…….100세대를 예산 편성을 한다면 4분의 1이지만 이것은……. 행정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도 같이 노력을 하고 예산요구를 당초에 100세대 정도했는데 줄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은 해당 국·과장님들이 이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과연 이것은 국가시책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장려시켜서…….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강추위로 인해서 상당히 안전선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위험단계까지 있는데……. 이런 것은 해야 할 사업입니다. 400세대가 넘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네요. 이것을 과장님 추경예산에도 조금 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전기공급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선을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제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이라 하지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더라구요.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이 가서 하루씩 가서 몇일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시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손이 모자라는 것이 있어요. 고추 따야 할 시간에……. 고추 따는데 더우면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가서 일 열심히 하면 더운데 여기는 슬슬가서 하고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은 하나의 임금을 살포해가지고 지역경제를 …….

○김일영 위원  그것은 아는데.…….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농번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이런 이야기지요.

○김일영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할 때는 그쪽으로 가버려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주고도 사서 할 사람이…….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3월 말까지하고 2단계는 4월해서 6월말까지 해서 끝내려고 하는데요.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 조사를 잘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농번기를 피해서 적정한 시기에 하시면 좋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농번기가 없는 달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황등시장 시설보강공사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제가 오자마자 한바퀴 돌았는데 아직 그쪽에 예산이 있어서 설계를 회계과에 의뢰해서 바로 나오면 3월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두 군데 들어갈 사람은 결정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대학생일자리사업 하는 부분이 접수가 작년에는 인원하고 접수인원하고 맞았는데……. 홍보가 부족했던지 경쟁력이 없었어요. 80명정도 하면 80명정도만 지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지원한 사람이 그대로 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인원에 비해서 접수가 많이 됐더라고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한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홍보가 시정에 최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은 반상회보, 신문 공고, 각 읍·면·동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33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59명 정도가 정도가 접수했던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이 보통 관내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타지역 학생들이 많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관내가 최고로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  관내 학생들이 많아요? 어디 학교에 재학중인 가, 그거 하나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현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단독주택 1월부터 3월까지 접수기간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임영애 위원  접수기간인데 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내고향 소식지나 그런 곳에 하나요, 아니면 작년에 접수한 것 가지고만 하실 겁니까? 올해 접수 받는다고 했는데 몰라서 못한 곳이 많이 있던데……. 구도심권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요? 8분이고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김대중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임영애 위원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거기에 있으십니까? 그 지역안배를 해 주시던지 작년에 했던 부분……. 작년에는 모현동이나 신동쪽이 많이 했더라구요.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구도심권에 몰아주던지 그런 방법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 어디에 공고하고 하는 것 그 부분도 말씀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1월 30일에 신문 공고를 냈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나 그런 분들 한테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동사무소에 시달을 했고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 해 놨고 신문에 게재해서 어저께에도 8군데 신문에 게재가 되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일단은 통장님들이 곳곳에 지역을 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니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 전달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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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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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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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 화 관 광 과 장	김장학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유 적 전 시 관 장	박정배
보 석 박 물 관 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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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