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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0시 01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문화재고도정책과,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관광과장 김장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
종교문화담당 이병두.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문화시설담당 나창균은 장기병가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천인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분리가 되어서 이쪽과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산 주변에 둘레길, 등산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번에 둘레길을 만들어서 팻말들이 새로 바뀌였거든요. 그 외에 옛날에 문화관광과에서 팻말을 붙인 것도 있고 다른 단체에서 등산로라든지 팻말을 붙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 와서는 여러 가지 팻말이 있다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흉물스럽다고 생각할까요? 가치를 못 느끼는 팻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둘레길 관련된 것은 환경과의 소관이고요. 다만 미륵산 문화관광지역 내에서는 산림과에서도 일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기왕에 설치를 했다던지 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미륵산 둘레는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보존정책과에서 원래 담당해야 해요. 산림과에서 시행을 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법적으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만든 둘레길도 이제는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나 문화재고도정책과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고요. 그 안에는 원래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빨리 봐서 제가 봤을 때 는 이 부분을 정비를…….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이 맞아요. 산림보호과는 설치를 처음 주관해서 했지만 실질적인 전체 단위 안에는 문화재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리를 총괄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여 조사해서 저희가 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잖아요. 그래서 저희 익산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의 문화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학여행단을 대대적으로 유치해 보자, 해서 백제문화라든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미륵사, 왕궁 유적지 그 위주로 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 수학여행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잘 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유스호스텔이 하루 200명 정도 숙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유스호스텔 때문에 많은 여행단이 올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 있는 롯데관광하고 하나관광 국내 굴지의 관광회사입니다. 그 2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모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교과서에 나와있는 것 그 위주로?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단이…….
○박종열 위원
선전탑이나 설치하고 영상물이랑 제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중심가 사거리라든지 이런 곳에 선전탑이 설치 될 것 입니다.
○박종열 위원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보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선전탑이라는게…….
○박종열 위원
자료 홍보물에 뭐 실리면 알려주시라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서동축제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세워졌지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2억원이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안정해져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금년에는 재단법인 익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장기적으로 민간의 효율성도 살리고 그런 측면에서 위탁해 계획이고요. 사업비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4억원 가지고는 부족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작년에 6억…….
○박종열 위원
어떤 업무 때문에 부족한지…….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2011년도 6억 5,000억원정도 소요가 됐는데 4억원이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는 문화재단에서 하잖아요. 하면서 거기에서도 인원이 증가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있는 인원들도 하고 그런데도 부족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원래 축제는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홍보비인데 문화재단으로 가더라도 인력이 8명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더라도 축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해야 합니다. 자체 인력가지고는…….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으로 가도 또 축제 추진위원회를…….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내부적으로 구성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 직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단이 주관을 해서 일시적인 필요한 인부도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면 문화재단으로 가기 전과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문화재단에서 업무를 넘겨줬으니까 그쪽 사람들이 관여할 수밖에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더라도 문화재단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당초 예산했던 것보다도 소요 예산은 인건비적인 측면에는 약간 줄기는 하겠지만 축제의 성격상 보면은 예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것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추경에 확보요구가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을 줄인 이유 중에 하나가 기간을 고려를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줄인 것입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런 방안을 잡아서 보면 생각한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것 같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일단 그것도 한번 계획 나왔을 때 저희 한번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같이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거칠 것 입니다.
○박종열 위원
구도심건 활성화 때문에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조례제정은 언제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이번 4월 임시회의 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빈 점포 예술공간 조성한다고 하잖아요. 예술공간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빈 점포를 활용해서 예술인들이라든지 문화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하면 임대로 일부지원해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예술촌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리모델링도 일부지원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문화예술촌의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예술 하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임대료를 받고……. 구체적인 조례가 나와봐야 얘기를 할텐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조례는 저희가 4월중에 제출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되서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문화취약지역위주로 하는 찾아가는 공연 있잖아요. 지역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것이에요? 공연 할 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일단은 초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박종열 위원
그 지역에서 만약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가능합니다.
○박종열 위원
1년에 40회 계획하고 있구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익산시 지역에서 공연을 한번 …….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요구를 하면은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기획공연 3억원짜리는 계획이 하나도 없네요. 3,000만원에 10번해가지고 3억원이 세워 져있는데 사업계획에 전혀 없고요,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 시립무용단은 언제쯤 분리하실 생각이세요? 연습장.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 계획은 연습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예술단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금년 1월에 위촉할 때 6월 30일까지 전단원에 대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새로운 조례를 정비해서 조례에 따라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용단의 문제가 연습실이 없어서 원광대학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감독님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월에 우선은 국민생활관 검도장을 일부 활용하고 추후에는 구경찰서를 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분리하도록 하시고요. 사회단체 보조금 이번에 심의 끝났잖아요.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 전체적으로 108개 사업에 17억원이 요구가 되어서 5억 6,000만원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화분야 는 43개 단체에 약 2억 4,500만원 전체금액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전 심의하신 것 다 받아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공연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예산심의해서 주어야 하는데 관현악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죠? 인원이 많이 투입되는 공연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800만원 신청했는데 350만원이 나왔어요.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닌가 요? 이런 부분은 공연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해야 해요. 그 문제가 저는 질이나 모든 것이 맞지 않아요. 제가 심의한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심의위원들한테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오케스트라나, 한번 공연하려면 그런 분들은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수 자원봉사한다고 하여도,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사전에 심의 철저히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도 어제 결과를 보고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데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 증감사항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도록 실무 위원님들한테 별도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로 이것은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체 예산에서 사회단체에 주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요구한 것에 비해서…….
○임영애 위원
나눠주기 식도 유분수가 있는 것이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임영애 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임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과장님한테 검토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서동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일정이 고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해서 사람들이 어느 시기에 하는지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평선축제같이 해마다 10월 3일이면 꼭 진행이 되는 것 이런 거거든요. 서동축제도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고정날짜가 정해져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찾아가는 공연을 보면 작년같은 데도 행복바이러스 운영 18회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40회를 할 때 취약지역위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대가 됩니다만은 꼭 그때에 읍·면지역에서 계획이 그쪽에도 문화취약지역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13회 한국공예 대전이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공예대전이 왜 분류가 예술단체로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공예품은 큰 틀에서는 미술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병원 위원
한국공예대전이 14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 세부내역이 없는데 자료를 하나주시고요. 웅포관광지 업무조성을 보면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콘도미니엄이나 전원형콘도나 호텔 등도 주요시설에 들어가있거든요. 지금 현재 콘도미니엄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3지구 웅포관광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실질적으로 보고내용을 보면 10월에 전라북도에 조성계획 승인이 다시 나서 그때부터 사업시행이 다시 되는가요?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쓰여 있는데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업승인 변경안을 내서 10월달에 도에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이 3가지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연계가 되는 것이지요.
○송병원 위원
콘도미니엄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제일 원인이 무엇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투자자를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자체로 하기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제3의 투자자를 유치해서 해야 하는데 마땅치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청원심사도 있었고 동료위원도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많은 질문도 되고, 질타도 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앞으로의 사업이 변경되어서 한다면 이 사업이 업무보고서에 매년 써져서만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석하고 타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아 이것을 하는 데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은 이렇게 변경해서 하겠다, 어떻다는 것을……. 이렇게 일례적으로 보고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웅포관광지는 해부를 한다는 결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사람들과 추진계획을 실효성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해야 안돼, 엄청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지 말고 콘도미니엄, 전용콘도, 호텔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가능하겠냐 분석해서 실질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증빙서도 받고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송병원 위원
지금까지 과정은 얘기를 안 해요. 숱한 수난을 겪었잖아요.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시에서는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실질적인 문제점은 뭐고 해법은 무엇인지 대책안을 가지고 별도로 한번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이 잘되어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을 따지기만하고 법의 잣대를 대어서 태클만 걸어서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인 것을 해부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가능한 점은 어디 있는가, 보안할 점은 어디 있는가, 도울 것은 무엇인가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오늘 아침 방송 들으셨죠? 전주KBS방송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미륵사지 말씀이신가요?
○송병원 위원
새로운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고 무엇을 느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미륵사지 관광조성 사업이 2005년부터 해서 제대로 토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입니다. 작년에 2억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기존에 매입되었던 건물을 철거하려고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볼상스러운 건물은 3월안에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기간이 금년까지예요. 그럼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지금 예산은 반절도 안 섰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당초 사업기간을…….
○송병원 위원
다시 중지재정 계획도 검토를 한다던가 사업계 설명을 해서 과장님이 정말 2012년 업무 보고를 한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일에 대해서 부진한데 이일은 어떻게 예산을 단계적으로 해서 재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민감한 사항같은 것을 오늘 업무보고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돌발적인 민원으로 보고 그런 상황이 잘 처리 돼서 민원이 해소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시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과장님은 함라 면장으로 계실 때 문화관광에 대해서 상당 연구를 하시고 또 아시는 것도 많이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을 잘 임무를 수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보다도 지금 함라한옥관계에 대해서 훨씬 면장으로 재직할 때 보면 함라에서 한 60년이상 산사람보다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문화관광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관광사업은 굴뚝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익산에는 관광 사업으로 얻어지는 소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자원은 있는데 미륵사지, 관광조성, 한옥체험관 또 성당포구에 설치하는 녹색바이오 사업, 웅포관광단지, 웅포골프장도 여론을 들어 보면 골프장에 와서 골프하는 분들 나는 골프를 모르니까 돈내는 것, 그것을 조금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많이 떨어졌대요. 골프장에 손님이 떨어지니깐 그 금방 음식점이나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골프장에 손님이 많이 와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우리가 웅포골프장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기 돈으로 하다보니까 자기 자본이 부족하니까 콘도미니엄이니 이런 것이 우리 시하고 협약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김일영 위원
그런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어떤 방법은 저도 이 문제 고민도 하고 동료 의원님들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문제 특별한 대책이 어떻게…….국장님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중에 웅포 3지구개발사업에 대한 시나 도의 승인사항과 협약사항입니다. 협약사항과 그 사람들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목적달성이라고 하는 관광지 개발 조성사업이라는 것과 그 업자들의 개인 사업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부딪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당초 약속대로 하라는 것이고,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은 돈이 부족하니까 변경해서 돈 되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수용해줄까 하는 문제들은 정말로 많이 수기를 해야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되면 특히 시비가 벌어지고 잘못되면 행정부재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우리지역에 와서 하는 사업이 잘돼야 우리시가 세수입도 있고 시민들의 직·간접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혜롭게 해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이거든요, 주어진 임무이고 그런 것을 잘 하실 줄로 믿고 앞으로 지금까지 일은 잘잘못을 떠나서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함라한옥이나 미륵사지 조성사업 기간이 사실은 마무리 되는 해 인데 첫 사업도 안 띄우고 토지매입을 하고 보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업기간은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딱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몇 년까지, 과장님 설명할 때 상반기에 토지매입하고 하반기부터 기반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2013년도에는 건물을, 이런 체험관 이런 것을 하고 하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웅포생태공원은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준공이 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당초계획대로 잘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원만하게 문화관광과 일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몇 가지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에 대한 보충 질의도 하겠습니다. 국내관광홍보 및 관광객유치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338만 8,000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당초에 그렇게 잡았다가 전북방문의 해라고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올려서 350만명으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338만명만 해도 전년도 10%인데 350만명이면 15% 정도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350만명이면 일일평균 10,000명 가까이 된다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0,000명되는데……. 전년도에 보면 308만 1,000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308만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중에 체류 숙박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숙박은 %로 한자리 숫자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자리 숫자라고 한다면…….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30만명 미만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30만명이면 하루에 대충 따져서 800명에서 900명정도 체류 했다는 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런 것을 할 때는 자발적으로 와서 관광도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집중적으로 하려는 이벤트를 하던지 저희가 쫓아가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하는 인력은 78,000명 정도됩니다.
○송호진 위원
숙박 할 사람들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하루평균 200명되는데 결국은 그 78,000명의 근거는 유스호스텔 200명여명 숙박할 것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감안하고 그 78,000명 중에서도 단일관광도 있고 숙박할 수 있는 관광객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유스호스텔을 이용해서 1박2일 수학여행을 집중적으로 해보자하는 것을 가지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문제는 수학여행이 계절적으로 집중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3월에서 5월달하고 9월에서 10월달…….
○송호진 위원
분포되어 있으면 유스호스텔 사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봄·가을 한때라는 말이에요. 한계도 있고 추진목표가 350만명이면 여기에 대해서 숙박인원이랄지 물론 작년에도 308만 1,000명이면 거기에 대한 숙박인원이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계산 방식이 타당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숙박대책을 잘 따져보시고 우리가 숙박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기존의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하던가 밖에서 외빈들이 왔을 때 사실 추천할만한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숙박시설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웅포관광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지금 몇 년간 지연되면서 계약이 여러 번 변경됐거든요, 2010년도까지 됐다 2012년까지 연장하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대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것이 익산시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도 작은 감자가 아니라 아주 큰 감자이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 주십사하는 것 그리고 기존에 계약된 사업을 미이행을 하고 여러 해를 끌고 하는데 조성계획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조성계획변경이 저희한테 아직 접수가 안 되었지요, 보나마나 전용콘도나 미착분도 있고 골프텔인가 이런 것도, 골조가 몇 층까지 올라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10층까지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0층까지 계획인데 7층까지……. 중간에 5층까지 했다가 중단했다가 골조공사만 몇 년을 끌고, 사실 답은 나와있는데 계속……. 익산시에서도 이것을 방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그사람은 십수년간 한사람이 이 업무를 보는 데 반해서 익산시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바뀌면서 업무의 일관성이나 계속성이 떨어진것이에요. 그래서 그사람들과 적절히 대응을 못해 결국에는 행정재판 이런데서도 대응을 잘못해서 패소한 것입니다. 지체자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계약상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못한 것입니다, 저희 잘못으로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 잘 따져시고 보나마나 기존 사업계획보다 사업량이 대폭축소 될 것으로 예상하잖아요. 골프학교니 뭐니 그사람들이 처음에 내세웠던 계획이 지금 실현불가능해요, 그사람들이 자본력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본위원도 모르고 과장님도 국장님도 잘모르시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운 조성계획 변경시 새로운 사업기간을 부여한다는 자체도 저는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기존의 계약서상에 되어있는 사업계획보다 훨씬 상향되어있거나 사업량이 몽땅 늘어났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연장돼야 하지만 보나마나 기존의 사업계획보다 훨씬 대폭 축소가 되어 있거든요. 아예 빼는 사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계획변경이 됐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기간을 부여해서 기간 연장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면 지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미집행분에 대해서 지체당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몇 100억원을 부가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부과를 못했고 기존의 사업계획보다 사업변경하면서 양을 대폭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성계획이 변경됐다고 해서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익산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대한민국 어디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담당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병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다음 주까지 2주간 병가를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일주일 후면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이 계속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영속성이 없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담당직원이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업무 자체를 잘 몰라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기간을 부여한 다는 것은 부당하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새로운 사업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사업기간의 연장이 귀책사유가 시에 있다가 주장하고 행정심판에서는 인용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그 책사유가 정도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법률적 자문을 받아서 판단할 문제이지 여기서 무엇이 옳다, 그렇다라고 단언해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법률 이전의 상식의 문제에요. 익산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부분도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대응을 잘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져서 문제된 부분이 많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송호진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 웅포관광개발에 대해서 재무재표나 손익계산서나 이런 관련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지요? 달라고 한 적도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있으면 저한테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것 다 법인이니까, 그 자료를 2009년도부터 주세요. 2009년, 2010년, 2011년도, 참고적으로 제가 다시 환기를 시키면 2009년 말 누적 적자가 700억원이 넘습니다. 2009년도 매출액이 158억원입니다. 2009년도 영업외 비용이 111억 5,950만원입니다. 1년에 이자비용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매출액의 158억원중에서 그중에 영업외 비용만 115억원입니다. 단기순손실이 120억원이 넘습니다. 이게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무엇입니까? 공익사업입니다. 웅포관광지 3지구가 골프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은 웅포 관광지 개발사업중에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익산시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허가내준 시장, 위원 전부 다 책임있어요. 본 위원을 포함해서 책임을 느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구축한다고 하셨지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자연지형공원, 경관녹지, 전통음식점, 광장, 주차장 이게 사업내용의 전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익산시 문제가 교통의 요지이다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1박2일 학생들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개발해 논 것을 보면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여러 가지 관광 코스개발이 되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관광회사나 이런 사람들 마케팅으로 끌어들이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륵사지에다가 108,743㎡에 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사업내용을 공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체류형 관광인프라구축은 무엇으로 체류를 하려면 숙박을 해야 하잖아요. 숙박대책이 유스호스텔 하나로 해결됩니까? 거기는 주로 수학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일반 가족단위나 물론 유스호스텔 학생들 피크타임 피하고 나면 그 외에 시간은 일반인들이나 가족들이 활용할 수 있지만 그것만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미륵사지에다 230억원 투자해서 관광조성해 놓으면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잖아요. 미륵사지 관광지에 숙박시설하나도 안 되어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일반 모텔은 몇 군데 있는데요.
○송호진 위원
단지내에 사업계획에 없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있는데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가 아무 곳이나 모텔이나 이런 것을 세울 수 있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세울 수 있는 지역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설은 놓고 특히 백제 문화권 일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구축했으면 최소한도 한옥단지를 조성해서 함라한옥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체류형 숙박지로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도 지금 없잖아요. 일본인들 오면 어디에서 재우고 어디에서 먹일것이에요? 이런 대책도 없이 말로 만 체류형 관광지 일본인들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륵사지 조성사업은 2005년에 계획 잡을 때 미륵사지라고 하는 사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이 엄청나게 난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어떠한 지구지정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개인소유 땅에 무차별적으로 음식점이든 뭐든 막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나뒀다가는 나중에 엄청난 익산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해서 2005년 그이전부터 검토해서 거기를 관광지로서 지구지정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시에서 당초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라 당초 목적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적극적으로 개발이 안 되어있고 최근에 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에 들어 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 입장에서는 관광지조성사업계획도 중요하지만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을 그쪽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금마를 비롯한 관광지 일대, 옛날 무한 왕궁평성까지 포함한 전체계획안이 나오면 여기도 같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선 문제는 오늘 아침에 KBS에서 나온 것처럼 관광지 조성사업하나만 가지고 왜 시에서 이렇게 방치를 해놓느냐는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취지 목적을 보면 미륵사지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해서 여기를 지정했기 때문에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에 같이 연계해서 간다면 충분히 기간이 문제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계획이 없다고 보지 마시고 다른 틀까지 같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이 되어있다는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계획이 아니라 고도보존지구 정비계획안에 여기까지 같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 계획을, 그 계획이 하나도 안잡혀있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것만 나와있지, 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당초에 지구조성한 목적도 미륵사지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송호진 위원
체류형관광지로 익산이 정착되려면 숙박인프라구축이돼야 한다는 것.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도 같이 되어야하는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단기간내에 구축이 안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숙박시설을 할용하는 방안, 리모델링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함라도 가보면 속된 표현으로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예산이 조금씩밖에 투자가 안 되어서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일정 부분 그곳에서도 체류 숙박이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소유주나 이런 분들과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든 지금 미륵사지관광지 조성이 2005년에서 2012년까지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금년까지는 끝날 계획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불가능한 사업을 사업기간 2005년에서 2012년까지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지금 보면은 2012년도까지 확보액 74억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3분의 1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20억원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150억원정도가 확보가 안 되었잖아요. 원래 계획에서 겨우 3분의 1 조금 넘은 실정인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할 때 사업기간 2005년에서 2012년 그러면 여기에 대한 늦은 미진사유나 여기에 대한 이런것까지 같이 보고가 되어야지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자꾸 캐물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이런 점을 문제제기 할테니까 앞으로 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골프장문제, 체류형 숙박문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일날 전대식 과장님께서 도에서 익산시로 발령을 받고 어제 첫출근을 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라는 것도 본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에 대한 예우도 아닌 것 같아서 문화정책과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문화재정책담당 김영춘.
고도육성담당 박광수.
문화재시설담당 배석희.
문화재고도정책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문화재고도정책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미륵사지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장엄이 현재 국보지정이 됐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전에 금동항로 하나 발견된 것 있지요? 그것도 안되었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국가보물지정 예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예고기간이 끝나야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가 대대적으로 국보급 발견이라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지정은 안되고 사리장엄같은 것이 국보급으로 될 가능성이 많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문화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BTL사업은 고도정책과에서 준공할 때까지만 끌고 가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여기서 준공을 한 다음에 문화관광과로 운영·관리 이관을 시켜줄 예정입니다.
○송병원 위원
고도정책과 업무는 아닌데 가지고 있길래 왜그러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질문하였습니다. 분류되어서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고도보존육성승인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금마지역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주로 고도에 대한 고도제한문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주지에 대한 이전문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실 정비계획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에 주민들에게 이해득실을 종용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이천인 위원
저도 나름대로 주변에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학교주변 뒤쪽부분에 고도제한범위 뒤에 하다못해 조그마한 아파트 시설부지 이런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한 가지 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금산쪽에서 넘어오는 옛날에 계획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포장이 안 되가지고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재법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표현됐는데 그 부분은 육성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건이고 나머지는 협의하면 가능하다는 생각인데 이런 부분도 주민들하고 좀더 가까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승인대책이 나중에 만들어 지고 나서 이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민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계획에 주민들을 계속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최대한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고도육성선진사례가 어디에 잘되어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일본이나 중국유사 선진사례 시찰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김대중
고도 육성에 대해서 선진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가 선진사례가 되어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일본, 중국 답사가는 것 얘기하시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중국에는 남경, 낙양지역이고 일본은 나라, 교토지역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선진사대를 가서 보시더라도 우리 익산 현실에 맞게끔 응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옥룡천은 사업이 내년 12월까지인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내년까지 가능한 사항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내년까지 가능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이 78억원 들어가는데, 올해까지는 되는데요. 우리 고도지역 거주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까지 차질 없도록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잘 꾸며 주셨으면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계장님들과 같이, 직원님들과 같이 합심하셔서 익산에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일에 매진하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경영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만선.
용지보상담당 황승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박병진.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LED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6년동안 사업기간이 책정이 되어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0년, 2011년 2년동안 추진된 상황을 설명해주시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 SPC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출자할 계획이 그쪽에서 제한한 것이 법상 20%미만으로 출자할 수 있게 해서 그쪽에서 출자를 기본계획상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PF대출관계가 사업추진인데도 PF프로젝트 파이넨싱 이 자체가 현재 여론상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저는 절실히 느끼고 시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SPC산업단지 특수 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자체가 3월중에 완료될 것을 보고 출자 심의위원회 이런 관계된 행정적인 절차는 앞으로도 공기업법상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도 20%의 출자할 계획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SPC로 한다고 보면 그쪽에서 제안한 것이 지금 자치단체에서 출자할 수 있는 한계가 20%미만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 19.8%정도해서 그쪽에서 제안을 해왔고 우리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본금을 얼마 예상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본금은 100억원정도 예상하고 있고 저희가 100억원에 대해서 20%라고 가정했을 경우 20억원정도.
○송호진 위원
총 사업이 3,00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민자가 2,500억원이고 국비가 440억원, 시비가 60억원인데 여기에 지금 얘기하는 시비 60억은 자본금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총사업비라는 것은 자본금까지 포함해서 3,000억원이거든요. 일단 자기들이 출자하려고 보면 자기자본금은 100억원정도는 있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는…….
○송호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사업비가 3,00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정인데, 그럼 공사비가 1,328억원이고 보상비가 1,449억원이고 기타가 223억원인데 사업비 속에 회사를 세우기 위한 자본금은 안들어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본금도 포함됩니다.
○송호진 위원
자본금도 포함이 돼요? 어디 보상비에 들어가요, 기타에 들어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기타에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확실히 기타 223억원에 자본금 100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총사업이 3,000억원도 계획사업비고 가상사업비입니다. 실질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출자법인 설립을 할 때 익산시의 총사업비나 규모는 그때 확정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왜그러냐면 지금 어디에다 할지 후보지도 여러군데를 두고 검토를 하고있지만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에 따라서 공사비나 보상비나 토목공사비도 다를 테고 다르기 때문에 3,000억원이 가변적이라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0년, 2011년 6년중에 2년의 사업기간이 지났어요. 3분의 1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물론 시에서 크게 투자한 것은 없어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은 누가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시에서 합니다.
○송호진 위원
LED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도 익산시에서 하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SPC설립추진은 누가 합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최소한도 시비 60억원중에 어떤 부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여러 번 지적했어요. 이게 심의 이야기하면은 애드벌룬만 띄워놓고 2년동안 실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익산시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업자들한테 휘둘려서 타당성용역하고 출자심의위원회 회의하고 기본적인 돈 몇 10억원 들이고 손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주체가 삼성, 현대 확실하면 믿지만 조합이에요, 조합이라는 데가 어려워요. 조율도 제대로 안되고 시끄럽고 돈도 별로 없고 그사람들이 수천명 조합원 아니면 여러 개 회원 조합들이 돈을 투자해서 2,500억원을 만들어 내야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냐, 익산시가 에드벌룬에 따라 가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냐, 제가 이것을 몇 번째 지적을 하는데 2년동안 실적이 없는 사업이에요. 본위원도 이것이 잘되기를 바라지만은 잘 점검하시면서 하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다소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서 무리 없도록 우리시에 손해가 안가도록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익산시에서 자본참여를 20%미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이사람들 자본력이 검증된 뒤에 하시라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우리가 경험사례가 있잖아요. 경우는 다르지만 웅포관광개발 대충 아시잖아요. 완전히 발목 잡혀서 익산시가 곤혹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경우가 다르지만 LED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이사람들 말만 듣고 끌려가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익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밑에 추진계획을 보니까 여성친화적공간조성이 있네요. 어느정도 시설에 대한 것들이 짜져있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짜져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가 턴키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에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시설은 지하로 들어가고 현재 주된 건물만 조금 지상으로 나와있고 그 외에 건물은 여성과 어린이나 여가시설을 활동할 수 있는 잔디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것을 위해서 그린환경이 조성이 되도록 구분을 공원 비슷하게 제안을 설치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 이미지보다는 공원이미지가 완공되고나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개발사업이 전년도 업무보고보다 4만평정도 면적이 확대해서 다시 보고했거든요? 그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개발사업은 당초에는 면적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6만평정도로 당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해 해봤고 이 방법 자체는 시비를 최대한 적게 들여서 체비지를 매각하고 해서 환지 방식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면적이 적다고 보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 신청할 때 도와 협의한 관계도 이 면적자체가 협소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면적을 7만평규모로 확장돼야 우리 시에서 개발사업하는데 부담도 없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이익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는 개발분양이 아니라 환지다, 이런 이야기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대략 환지비율이 몇 %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환지방식을 선택을 하려면 환지 면적비율이 있고, 체비지 면적 공공용지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지는 체비지 면적이나 공공용지면적 기반시설자체를 빼고 나머지가 51.8%로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송병원 위원
인가가 나와 봐야 확실히 알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토지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는 안되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을 할 때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어차피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이기 때문에 환지 방식을 대다수가 원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저희가…….
○송병원 위원
거의 대다수 주민의견이 오히려 환지를…….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토지주들이.
○송병원 위원
환지는 대부분 자기 토지 유치해가던가요? 아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추세는 원래 토지주들은 정위치 환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땅은 좋은데가 있고, 나쁜데가 있고, 좋은 땅주인은 자기땅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침수지역같은 경우는 좋은 데를 받으려고 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률적으로 체비지 면적이 자체 당초 면적보다 환지 줄어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에 균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문제는 제일 그 지역의 시급성이 그거거든요. 마을로 연계 도로가 이일로 인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개발과 상당히 연계되는 사항이여서 환지 이런 동의 여러 가지 문제로 더 지연될 염려가 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언론에서나 시장님 시정보고 때나 LED산업단지가 오산으로 간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 오산에 있는 주민들은 저도 몰랐지만 안온다는 것이예요? 오든 안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계신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안왔을 때 익산시에서 어떤 책임을 지시려는지, 왜그러냐면 이것은 현실입니다. 신문보도나 시장님이 말씀하신 시정보고 때 이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도 아니고 익산시장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고 안오고 익산시의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당연히 시장님이 얘기하면 당연히 되는줄 아는데 말 던지고 안 되면 모르고 뒤처리는 시위원들이 하고, 왜그러냐면 이게 신중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집도 안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아이러니 하냐면 거기 보조금 받는 데가 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LED 들어올 자리인데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지면 또 보상해주려면 시민들 세금을 물게 될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뭐냐하면 무슨 일을 하실 때 신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왜 신중해야 되냐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좋든 나쁘든, 쓰레기부송동 매립장에 주변환경 사업도 일단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의식주하고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그 민감한 것을 발표하기 전에 공인이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주민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부분은 LED산업단지 위치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답변도 시원하게 하시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감사합니다, 앞으로 시원하게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3일간 실시한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 주신 장주영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중 | 김영희 | 김일영 | 박종열 | 송병원 |
| 송호진 | 이천인 |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주 홍 |
○출석공무원 (3인)
| 전 략 산 업 국 장 | 장주영 |
| 문 화 관 광 과 장 | 김장학 |
| 경 영 개 발 과 장 | 김영일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김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