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8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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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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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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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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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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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흑룡의 해인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더욱 성실하고 알찬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2012년도 첫 회기의 주요 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가 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을 제안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158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과 협조 속에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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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소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희망두드림센터 및 익산행복나눔마켓,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으며 생계곤란 등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굴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에 노력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의욕 고취 및 탈수급을 유도하고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분야입니다.
  자치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교육 등을 통하여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 지정으로 맞벌이부부의 육아부담 경감과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을 위한 돌봄서비스와 보편적·예방적 서비스 지원 확대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익산유스호스텔이 2월 말경에 개관하게 되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 및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참여활동 공간과 깨끗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분야입니다.
  야간민원처리제 운영 및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더욱 더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 추진과 새주소를 전시민이 바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여 새주소 생활화를 조기에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 분야입니다.
  각 체육공원의 특성화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전국규모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애주기별 및 맞춤형 체련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 증진으로 건강한 도시 익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국민생활관 분야에서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여가생활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는 국민생활관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분야에서는 독서마라톤, 독서캠프 등 독서동기 유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부송도서관을 오는 4월에 개관하여 지역간 균형 있는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의 계획을 요약하여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한두련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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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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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쪽에 보니까 “사랑을 비비다 행복을 나누다 사랑의 블랙데이”인데 여기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 과에서 주관합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청에서 주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정수 위원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청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도가 돼서 이것을 운영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보다 나은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요, 24쪽을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가 있어요. 우리 익산에 무려 410억이 넘는 예산들이 투자됩니다.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생각이 두려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들에 대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측은지심이라고 하나요? 측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 보면 쌀 한 톨 부모님이 남겨주지 않아도 몸만 건강하다면 자식 5명을 어머니 혼자서 다 가르치고 먹이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그냥 수급을 받으려고만 하지 스스로 노력해서 피땀을 흘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갈 것인가, 요즘에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대한민국이 잘못하다가는 복지정책으로 망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도와줄 대상자는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익산시 복지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가야 되냐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 옛날에 통장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몸이 성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직장을 알선해 주고, 그 대신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계랄지 양곡지원,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의 교복지원이랄지 수학여행비 이런 것들은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외한 탈수급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분들이 탈수급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은 최대한도로 해 주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몸이 아픈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멀쩡해요. 그리고 일도 할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하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앞서 나가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복지정책은 우리 익산시가 으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으뜸으로 정책을 발굴해 내서 탈수급을 가장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시가 어디냐 하면 익산시다,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4쪽을 볼게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 추진계획을 보면 저소득층 월동대책사업 추진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월동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이 난방입니다.

○주유선 위원  난방을 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추진하십니까? 몇 가구.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완종  우리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현재 1,400만원입니다. 1,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해서 연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단지 우리시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까지 협의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어려운 가정의 몇 %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11년 같은 경우는 900세대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베풀어야 할 세대는 총 몇 세대 중에서 900세대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 중에.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연탄을 사용하는 총 세대가 몇 세대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900세대 정도.

○주유선 위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우리가 봉사활동을 나가보면 연탄도 때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가구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월동예산만큼은 확실히 확보해서 추위에 떠는 가구가 없도록 배려하는 행정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31쪽을 보니까 좋은 특수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블랙데이라는 명칭을 누가 선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 과에서 선정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유가 뭐예요? 블랙데이라고 명칭을 한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자장면을 주기 때문에 블랙데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아, 자장면을 주기 때문에 검은색이라서……. 왜냐하면 대개 색깔이라는 것은 그 분위기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익산도 핑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행복의 도시, 여성의 도시.
  그런데 블랙데이라고 해서 왜 이렇게 우울한 색깔을 쓸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린데이도 있고 핑크데이도 있고 뭔가 행복을 줄 수 있는 색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자장면을 준다고 해서 검정날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렇게 호칭도 다정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블랙데이라고 해서 좀 우울한 날인가보다 했더니 굉장히 따뜻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용과 호칭의 컨셉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세심하게 고려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원이 32명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현재 2명이 모자라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직급별 인원을 보니까 7급이 엄청나게 몰려있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다른 과보다도 급별로 현원과 정원 자체가 잘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 사회복지직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복지직들이 그렇게.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조사 때문에 그래요? 조사 인력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9급은 10명 중에 한 명이 없어요. 그리고 7급은 6명인데 16명이 계시고……. 이번에 3월 달에 사회복지사 12명 채용한다고 하더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15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15명 채용과 관련돼 가지고 정원과 현원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추가로 업무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9급을 수급하고 나머지 7급을 다른 곳으로 보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것까지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는데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은 늘어나게 됩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시를 보면 인사정책이 새로 신규인력을 뽑지 않다보니까 조직구성 자체가 실제 항아리형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어서 7급이나 이쪽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몰리고 나머지 9급이나 이쪽은 신규인력이 없다보니까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이 돼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계없지만 인구가 엄청나게 줄었네요? 30만 9,000명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때 몇 명까지 올라갔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31만 2,000명.

○손문선 위원  한 3,000명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한두 달 사이에. 이것은 도저히 대한민국 통계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인인구도 현재 4만 명이 넘었어요. 그렇죠? 전에는 익산시 노인인구가 3만 명대였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노인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무과니까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려면 우리 인력에 대한 변동이나 폭들을 고려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예산 부분도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되어야 하는데, 익산시 노인이 4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합쳐도 2만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고등학생들 숫자보다도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익산시가 아래쪽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령화 되고 있다는 거죠.
  2012년도에 국가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어요? 전에 TV 보니까 각종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쪽에 변동이 있어가지고 자치단체의 부담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감세 부분도 그렇고 경기가 둔화되고, 그리고 교부세도 이번에 줄었어요, 6점 몇 %인가. 한 예상보다 20몇 억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부담율이 늘어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대체할 사항은 없지만.

○손문선 위원  2012년도 국가 복지정책의 변동이 뭐가 있어요? 변화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가장 큰 게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고 보육료 지급도 확대되고 있고요.

○손문선 위원  급식 문제는 도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고,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변화가 있는 게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육료가 확대된 것이죠.

○손문선 위원  양육수당도 2013년부터 확대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도 올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직접 자가 보육을 했을 때 옛날에 10만원인가 지급했었잖아요. 이것을 확대시키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상자를 확대시키겠다, 옛날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까지 했다라면 소득분위 70%까지 확대한다든지 그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양육수당뿐만이 아니고 보육수당까지도 소득분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따로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국가 복지정책이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만들어 보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익산시가 거기에 자체 충당해야 할 예산을 얼마 정도 더 확보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번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되지 않겠지만 한번 분석해 보세요, 주무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일본이나 중국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돈도 한꺼번에 걷지 않고 분할 납부하는 식으로 돈을 걷어요. 보통 70~80만원 정도 걷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20만원 가지고는 외국 수학여행을 못 따라 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가요?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고도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대부분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다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최대한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럴 수는 있겠죠. 뭐냐면 아이들이 많이 가다 보면 경비에 대한 절약분이 있겠죠. 인센티브로 챙겨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별로 특별회계를 운영해서 기부금이 들어오면 별도 회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은 앞으로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20만원 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을 갈 수가 없잖아요. 한 80만원 들어간다고 하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자꾸 외국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추세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하다가 탈락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2012년도에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분들이 탈락을 하면 물론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가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구들이 있거든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락자에 대해서 사례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공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외에 것은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희망두드림센터가 올해면 2년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지금 섣불리 평가를 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복지시설, 특히 지역사회 통·리장이나 기타 자원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후원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구축이 돼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구축이 돼 가는데 아직도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안전망 관계도 저희가 그동안 우체국 집배원이나 상수도 검침원, 주택관리협회나 통·리장으로 했던 것을 여성친화 서포터즈나 자원봉사단체인 로타리클럽이나 라이온스클럽까지 확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후원자 발굴이 문제인데 후원자 발굴도 기업이나 단체들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희망두드림센터는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를 지금 평가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실제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망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거냐, 안전망 자체를.
  그래서 각종 지역사회에 있는 복지시설과의 연계구축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양육 관련된 사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잡하고 종합적인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갈래 타 주고 정리해 주는 부분들을 희망두드림센터에서 해야잖아요. 하려면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 살고 있는 통·리장들이나 각종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에 대한 서로 신뢰 확보나 구축사업들을 빨리 해 나가는 것이 희망두드림센터가 정착되는데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인데 발굴하면 복잡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솔루션처럼 회의해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희망두드림센터가 익산시 복지정책에 주요 비전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정적으로 빨리 정착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리고 체육 쪽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바우처 제도, 그 다음에 각종 다문화나 기타 건강가정이나 이런 각종 시설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학습지도, 이런 것에 대한 중복지원을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관계를 말씀하셔서 각 부서가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아까 김정수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재원은 한계가 있고 복지서비스는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국가적 과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질을 높이고 적재적소에 중복 없이 가야 할 것이 냐 이것에 대한 조사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잖아요.
  안 그러면 한 곳에 계속 치중해서 나가는 중복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각 과와 연계해서 비슷한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제가 예산심사 때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성자원봉사 활동하는 것 있잖아요, 여성자원 활동센터. 현재 예산운영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민간운영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중복돼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안에 정리해서 민간단체로서의 기능을 높이려면 민간단체로 가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데로 가서 예산을 한쪽 부분은 민간으로 쓰고 한쪽 부분은 직영으로 쓰고 이런 폐단을 극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청소년 복지비전 사업 있잖아요. 이게 기초수급자한테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초·중·고생 대상자가 대충 몇 명입니까? 전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3,200명입니다.

○소병홍 위원  3,200명밖에 안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수급자 자녀 중에 초·중·고 학생이.

○소병홍 위원  3,200명 중에 400명을 뽑는 거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 수급자 선정을 동사무소에서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몇 명 이렇게 정하죠. 여기에서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의뢰하죠? 어떻게 선정합니까? 400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동사무소에 우선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취합해서 선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등학교 몇 명, 중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 명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몇 명씩 하라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중복되게 받는 사람만 계속 받지 않도록, 이 액수가 많아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6개월에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액수를 꽤 많이 지원하는 건데 선정이나 이런 데에 형평성이나 공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1년차 했었잖아요. 특기적성, 학습역량, 문화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대개 비율이 얼마씩 써요?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금액적으로는 학습역량 교육을 가장 많이 씁니다. 보충학습 쪽으로 쓰는 것이 가장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쓴 것이 특기적성 분야에 쓰고 서점을 이용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소병홍 위원  이 통계를 한번 분야별로 어느 쪽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가, 그리고 방향이나 이런 것도 통계를 한번 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9개 항목인데 의료비에 너무 집중되죠? 한 90%가 의료비예요. 그래서 실상은 생계나 이런 데에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생계는 최대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생계비는 인원에 따라서 각기 차등을 둬서 지원하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최고 한도액수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의료비만 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액수가 적어가지고 실제 많은 혜택을 못 받아서 7억~8억 중에 90%가 의료비로만 쓰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긴급복지인데 불이 나서 전부 불에 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몇 십 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급하는 대상자들도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여야 되고 금융자산 300만원, 재산이 8,5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서 불이 났다든지 어려운 가정이 있고 위기가구라고 할 때 생계비 같은 경우 1인에 월 지급하는 것이 37만 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저생계비만 주기 때문에, 사실 최저생계비보다 이게 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달만 지원해 주고 어려운 사항이 계속 된다라고 보면 6개월까지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한 번에 300만원이기 때문에 의료비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한 것을 보니까 의료비가 90%에요. 9개 항목인데 의료비로만 집중되고 나머지는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액수가 있어가지고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도 한도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소병홍 위원  건의를 해 가지고 의료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식적으로 몇 십 만원, 전부 몇 십 만원씩이에요. 의료비만 300만원이고 몇 십 만원이라더고요. 3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실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액수를 한번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실제 이렇게 할 수 있더라도 액수를 얼마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200만원 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만원만 줄 수 있고 그것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종류 중에 생계비나 주거비, 교육지원비 이런 경우는 최저에 근거해서 최저생계비 지급하듯이 그런 최저금액만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상급기관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느낄 때는 유형별로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희망복지투어 서비스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은 저희가 원거리에 있다든지 수급자 계층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현장에서 복지상담 서비스를 하고 안내하고 홍보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앉아서 상담했던 것을 주민들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사회복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안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말은 그럴 듯 한데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4개 팀이 대상은 시민 전체를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했는데요, 그래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것이 잘 된다라면 더 확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이런 것보다도 실제 가서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요성과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 전국 우수상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의 2개는 사회복지과 소관인가요?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에 3개 분야 한 것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에서 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 맞아요. 착각했어요.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하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3개 부문 수상한 데는 작년에 유일하게 우리시만 나왔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셨어요.
  19쪽, 희망두드림센터 사회복지안정망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친화서포터즈, 익산시자원봉사자, 로타리클럽, 라이온스는 여기와 연계해 주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분들한테 가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사례관리를 하려고.

○조규대 위원  이분들한테 발굴을 해 달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는 발굴도 요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봉사단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도.

○조규대 위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래서 작년보다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적십자 같은 데, 물론 로타리나 라이온스는 봉사단체지만 적십자나 이런 데는 좀 서민적이고 그런 분들이 발굴하는데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그런 부분은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특수시책은 처음 시작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조규대 위원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문이나 뉴스에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육비 같은 것도 확대하고 무상급식이랄지 이런 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 문제에서 자치단체의 비중이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으로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저도 주의 깊게 봤어요. 우리 손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익산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되겠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당초 복지업무가 국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있는데, 그래서 갈수록 복지업무는 확대되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다시 환원해 갈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 단체들과 협의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그와 연계해서 사업도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집중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자꾸 개발해서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특수시책으로써 자장면을 제공하는 것은 시 예산 없이 기업체의 협찬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중재하고 자꾸 참여를 유도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사업대상을 보면 내내 어려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차상위계층이랄지 내내 어려운 사람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중복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앞으로 복지수요나 정부정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사실 사업이 우리도 헷갈려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중복되지 않게 잘 좀 해 주시고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너무 많이 개발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하는 사업들을 잘 해서 포상금도 많이 타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7억 4,300만원, 2010년도에 7억 300만원, 2011년도에 7억 8,100만원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2012년도는 작년도하고 똑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도 예산이 6억 8,000만원 정도 됐거든요. 당초예산이 7억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6억 8,000만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도 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도가 6억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집행율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잔액이 50만원 정도만 남고 전부 집행이 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요?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69%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익산참여연대에서 발표한 건데 데이터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작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예산 대비 50만원 정도만 잔액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몇 % 집행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99%.

○임병술 위원  2011년도에 69% 집행했다는 보도에 깜짝 놀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2009년도에는 82%, 2010년도에는 99.9%, 2011년도는 69%라는 보도가 나와서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도 시점이 12월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아까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의료비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긴급복지 관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2010년도부터는 각종 활용할 수 있는 매체는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 한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매체를 동원해서 최대 한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러 가지 애쓰시는 줄 알고 있고 성과를 거두는 것도 알고 있는데 더욱 홍보물에 담아서 출입이 많은 곳에, 또 농촌지역의 이장들을 통해서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앞으로 더욱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4쪽에 월동대책사업 추진 1,400만원으로 연탄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900세대면 1,400만원으로 나눌 때 얼마 되지 않죠?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실질적으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세대는 1,4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자원까지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연탄지원비로 얼마나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만원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 빼놓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체적인 금액이 2억 정도, 민간자원까지 합치면 한 2억 정도요.

○임병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다 충당됐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업과 단체들에서요.

○임병술 위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그러면 한 가구에 몇 개씩이나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400장 정도.

○임병술 위원  골고루 면별로 배분해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임병술 위원  특히 농촌지역이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무래도 농촌지역이 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도시도 연탄 때는 사람 많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도시지역도 많습니다.

○임병술 위원  적극 활용해서 정말 요즘 날씨 춥습니다. 마음도 춥고 날씨도 추운데 얼어 죽지 않도록 해 주세요. 가슴 아프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사회담당입니다.
  나덕진 자활담당입니다.
  이도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영수 복지시설담당입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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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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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가 있는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익산시 앞으로의 복지정책이 이제는 양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다 이런 내용의 일환인데, 그 중에서 47쪽을 보니까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이 있고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문제 있죠. 그리고 48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있고 50쪽에 보면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민생활지원국 5쪽에 보면 분야별 인구에서 수급자가 16,908명, 등록장애인이 20,553명, 노인이 40,520명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39,804명인데요, 여기에서 한 2,000명 정도는 허수라고 볼 때 프로테이즈로 따져 보면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할 프로테이즈가 26.36%가 나옵니다. 그러면 더 수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듬고 가야 할 수치가 한 30% 정도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복지정책을 펴서 보듬고 가야 할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자립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펼쳐야 된다,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사업도 더욱 더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또 장애인 분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그런 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더 추가로 하려면 우리 시비에서 더 지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익산시가 복지정책의 메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선두적인 입장에 놓여있는 곳이 복지정책만큼은 익산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어떤 정책들을 입안해서 펼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복지정책을 입안하는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일자리 창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사업에 매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방금 김정수 위원님이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 노인 인구가 40,520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여성이 24,517명, 남성이 16,000명, 그러면 주로 여성들보다도 남성들이 일을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이 또 몇 %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아니면 자식들이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일을 원하지 않은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일자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노인 일자리 창출에 보면 실버자치경찰대, 시니어클럽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면서 일자리 창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도 정말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면 각 기관이나 공단이나 이런 데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경비나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복지회관에 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인이라는 기준을 몇 세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65세 이상.

○김대오 위원  65세에서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니어클럽에 가서 누룽지 튀기고 힘 안 들이는 일만 하거든요. 사실 65세 이상이면 어디에서든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시니어클럽에 4억 들이고 실버경찰대 등 이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우리가 주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시 행정에서는 각 기관, 아파트 등 그런 데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로 경비 같은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 익산시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이나 공단과 많이 절충을 해 보세요. 해서 많이 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임금으로 하면서 힘 안 들이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실버경찰대나 시니어클럽은 매년 예산 나가잖아요. 경영평가 해 봤어요? 우리가 예산 투자한 만큼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인들에게 약간의 보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작업해서 생산을 하잖아요. 생산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시니어클럽은 이익을 창출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약간은 공공근로 식으로 일주일에 30시간씩 하고 한달에 2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인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정착되려면 기관에서, 아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후원자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생필품을 받아서 어려운 차상위계층을 도와주는 식과 똑같아요. 후원자가 없더라도 각 기관들, 기업유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도 고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해서 정말 일자리 창출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봉급을 받아가지고 생계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소속감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장례 쪽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폴란드나 이런 유럽 쪽 장례 문화 관련된 자료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다 무료로 하더라고요. 유럽 자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수습하는 것부터 매장이나 아니면 화장을 할 때까지 전부 다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고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요, 장례 문화가 거의 사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신 부분에 대한 묘지나 화장 정도를 마련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태어나도 돈이고 죽어도 돈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익산시가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고, 우리가 화장터에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저는 거기에서 일하는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신을 수습하시는 분이 됐든 아니면 화장을 하시는 분이 됐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됐든 복장부터 서비스 모든 부분까지 일체형으로 해서 익산시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장례식장에 가면 상조회사에서 조종사 복장 입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가시는 부분에 최대한 편안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익산시가 출산정책뿐만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는데도 품격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례에 돈을 다 지원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매장이나 화장 쪽 부분이라도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교육도 하고 친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 유니품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피복비가 섰는데 너무 열악해 가지고……. 연 40만원 정도 편성됐거든요.

○손문선 위원  저는 유니폼도 수준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노령연금 있잖아요. 올해 작년 대비 15억 이상 늘어났잖아요. 기초노령연금을 1인당 얼마씩 지급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2만원에서 최상위 9만원 정도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익산시 부담률이 몇 %입니까? 24%예요. 도가 6%, 국가가 70%를 현재 노령연금에 부담하고 있는데, 특히 전라북도가 특히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전라북도의 인구분포나 변화를 보면 토지가 저가이고 공기가 맑다는 환경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실버 관련된 산업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이 됐든 요양원이 됐든 각종 노인산업으로 해서 특히 전라북도나 전남 같은 경우가 토지나 이런 환경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인구를 보면 익산시도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시골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생활을 접고 지금 전라북도도 이농하는 인구들이 많이 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사적인 보험이나 안전장치가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의 자식들한테 희생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노령연금 같은 경우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치단체 부담과 국가부담이 7대 3으로 된 이유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원인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24%를 부담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근본적으로 사회복지 쪽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노령이나 장애연금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330억 중에 거의 80억을 시비로 부담하더라고요. 국가에서 230억 정도 하고 도는 별로 안 부담해요. 19억 정도 부담하죠.
  그런데 이런 복지정책 부담률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없으면 실제 자치단체는 앞으로 복지수요에 대한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늘어나는 노인분들에 대한 정책, 우리가 출산율이 1.19명이에요. OECD 중에 꼴등이죠. 출산정책에 대한 고려, 또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사회복지사들, 생활인들에 대한 임금수준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가 국가의 과제예요.
  그리고 그 수요에 맞게끔 많은 인력을 뽑아내야 되고 그 속에서 부담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이 돈에 대한 배분관계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 자치단체가 국가정책 뒷감당하다가 경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우리 예산과 관련 된 부분을 시·군자치단체장이나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국가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해마다 복지비용이 너무 증가돼 가지고 국가에서는 복지를 확대하면서 매칭을 꼭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사석에서나 세미나 같은 데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도 국가에서 책임 안 지고 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있어요. 선거 때는 처우개선 해 준다고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하잖아요. 보니까 생활인들이나 복지사들이 기초생활수급자고 또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시고 서비스하고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국가가 종사자들부터 서비스 문제까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심히 걱정되고요, 거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뉴스를 보는데 익산은 아니고 요, 거기가 안산시인가 어딘가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가 떠든다고 때리고 던져버리고 하더라고요. 그것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것을 보는 부모들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각종 시설에서 인권 문제가 계속 터졌죠. 영화로도 나왔었고, 특히 익산시는 장애인시설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인권교육 말고 따로 있는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하고 적발해 내고 우수한 시설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러지 않은 것은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제외시키려고 저희가 금년부터 체크리스트를 준비를 해 가지고 시설점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 터졌었죠, 노인시설이 SOS에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는 한순간에 익산시 브랜드에 영향을 줄 수 가 있어요, 한 번만 터져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자들부터 시작해서 각 시설의 종사자 모집이나 취업현황을 보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인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도 없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뽑아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질 좋은 선생님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자기 감정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익산의 복지시설에서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위탁자 선정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안 됐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으로 작업장 리모델링이나 증축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 장애인들 중에서 전동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급 업무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 관리는 또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쪽에서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보급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AS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보호장구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거리를 지나다보면 굉장히 위험하게 돌아다니십니다. 빨간불이 켜져도 그냥 지나가버리고 횡단하고 이래요.
  그런데 이 보호장구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차량 운영에 대한 안전교육 이런 것은 누가 해요? 그리고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지 이런 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해요? 그런데 그것 타신다고 운전면허시험 같이 필기시험, 실기시험 안 볼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대책이 있어요? 보면 겁이 나게 건너다니고 횡단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같이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를 교육하는 방향으로 한번.

○손문선 위원  최소 가져야 할 질서나 규칙,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 났을 때 법적인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 보험 같은 것은 안 들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한번 관련 과와 협의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지급할 때도 안전수칙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분들 사고 나면 거의 인사사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동차를 지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전동차를 지급하면, 요즘 자전거보험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동차보험은 없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부분은 상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면 보급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해당과와 논의를, 어차피 장애인 업무를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장사시설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예의를 지키고 품위 있게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유니폼이나 종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시설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건물상의 문제점은 잘 알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주차시설입니다. 지금 3기, 4기가 돌아가는데 대형버스들이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주차장에 선을 그려줘 가지고 대수를 늘려줬으면 좋겠고, 대형버스 주차시설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거기에 대형버스 주차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옆에 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차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산골장에 대해서는 누차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나라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오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지금 화장해 가지고 납골에서 자연장으로 뿌리는 것은 꽤 빨리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매장에서 화장으로 가는 시간보다 보관보다는 어디에 뿌리는 수목장이나 자연장으로 가는 시간은 짧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산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악합니다.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보시고, 마지막 가는 길에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전국적으로 보면 여러 형태가 있고 아주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뿌리는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굉장히 언짢아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금년에 답사를 하고 보완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산골장이 유골을 뿌리는 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스테인레스로 하나 해놨던데 사실 너무 열악하더라고요. 재단이라도 만들어서, 요즘 세종시 같은 경우는 TV 나오는 것 보니까 쓰레기도 쓰레기통이 없어져서 지하로 내려가는 식으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예쁘게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타 시도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다기능 노인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설계를 하는데 사실 노인복지관 말고 각 주민센터에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기능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층이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외에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주민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그런 식으로 설계부터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추진하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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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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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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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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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