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8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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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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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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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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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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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안녕하십니까? 2012년 1월 12일자로 여성청소년과 업무를 맡게 된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이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차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정경숙 보육담당입니다.
  김삼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원형복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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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주민생활지원국(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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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익산에 수급자, 등록장애인, 어르신들, 또 여성청소년과 70쪽에 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족 2,085명이 있고, 또 76쪽에 요보호아동의 행복한 생활안정 조성 해서 결식우려아동 5,60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지원으로 해서 외국인 현황들을 보니까 5,17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숫자들을 전부 다 대략 환산해 보면 우리 익산에 거의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보듬고 가야 할 인원이, 그러니까 비교적 사회적 약자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30만 인구에 10만에 가까운 인구가 나온다는 결론이에요, 인구수로만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어제 우리 동료 위원님인 손문선 위원님이나 소병홍 위원님이나 김대오 위원님이나 임병술 위원님도 그런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골고루 배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성청소년과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등 많은 과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정확한 분배, 골고루 하는 분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배 이런 것들이 시스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3개 과가 주로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간부회의 때라든지 그런 때 과장님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문화가족이다 하면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식구이에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것은 물론 매우 중요한데 이제 우리 한 살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듬고 가야 할 일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모국에 있는 부모들에게 소포를 붙이면 지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써 일할 수 있는 터전, 기술교육,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략 보더라도 예산이 7억 4,500만원인데 7억 4,500만원을 그분들에게 언어랄지 대한민국의 생활풍습이랄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습득해서 이분들도 노동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자력으로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들이 앞서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복지정책들이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나중에 배가 산으로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폴란드나 동유럽들, 이태리 이런 데가 몰락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다큐 형식으로 쭉 방영되는 모습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몸으로 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의 보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 익산시가 선두적인 입장에서 확 변혁시킬 때가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렇지 못하고 정말 힘든 분들은 우리가 보듬고 가야 되죠. 평생 동안 보듬고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 분석하는 시스템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있죠. 그 관련 운영 조례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유스호스텔 운영 관련된 조례는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아직 제정이 안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월 달에 개관하려면 만들어야겠구만요. 없어요, 그때 위탁동의안만 통과돼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하려면 운영과 관련된 법적장치가 있어야 할 텐데요.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여부나 숙박료에 대한 결정 문제나 권한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협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현재로는 그분들이 토지를 기부채납 해서 저희가 공고사항에도 기부채납 한 분들한테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과 협약을 그렇게.

○손문선 위원  그것은 위·수탁 조건이고요, 문제는 우리 시설이잖아요. 시설에 대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거기에 맞게끔 위탁도 주고 운영도 하고 운영에 대한 시장의 통제장치도 두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가 당초에 유스호스텔 건립을 하는데 과정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운영상 문제점은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만 이야기하게요. 그러니까 관련된 시설에 대한 운영 조례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그게 되어야 만이 우리가 또 이야기 될 수 있는 게, 좋다 이거죠. 어쨌든 시에서 과거의 잘잘못을 떠나서 해당 법인에 위탁을 준다라고 하면 숙박료를 그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요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개관하고 바로 위탁을 받은 동시에 본인들이 책임지게 할 거냐,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 줄 거냐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만약에 2월에 개관하면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가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지금 현재는 그 기간 동안 무상사용 허가를 해 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시 방침은 개관하고 위탁이 시작되면 모든 운영비나 관리 부분에 대해서 해당 위탁업체가 책임지는 것으로 가자 이게 방침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해당시설에 대한 관련된 법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쭉 봤어요. 봤더니 자치단체가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의 관련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줘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시설을 위탁할 때는 A시설에 대한 관련된 법적장치를 둔 뒤에 위탁을 줘야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을 검토 한번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늦은 감이 있어요. 2월 달이잖아요. 개관이 2월인데…….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청소년지원센터 소장이 있고 직원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상담센터도 있죠? 거기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상담팀, 통합팀 해 가지고 그동안에 팀이 2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팀은.

○손문선 위원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게 상담팀인가요? 기존에 있었던 게 상담팀,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게 통합지원팀?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소장을 포함해서.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현재는 3명입니다, 소장 포함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담팀 1명, 지원팀 1명?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아니죠. 지금 상담팀만 남아있고 통합팀은 작년 12월 말로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현재 직원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면 그 동네가 말이 많아요. 주위에 그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이 옮겨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구설수에 많이 오르면 결코 좋은 일이 없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한번 과장님이 면밀히 조사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저도 그 시설을 가보기는 했는데 거기를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우리가 청소년지원센터에 8,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구만요. 열심히 위기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상담하고 정상적인 길로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설에서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말들이 더 많아버리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정하게 누가 평가해야 하는데, 과장님에게 공정성이 있다고 믿고 잘 평가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들으면 또 편협하게 들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조사해서 어쨌든 나중에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동보육시설이 세 군데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4군데인데 3군데만 지원하고 있죠.

○손문선 위원  이리보육원, 그 다음에 기독삼애원, 시온육아원?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미지원 시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커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잖아요. 나오면 얼마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만약에 대학교를 들어가면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계속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때까지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자립해야 되는데 나올 때 자립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혹시 아이들이 퇴소를 해 가지고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떤 유형의 삶을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가끔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대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즉, 위의 선배들이 퇴소해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후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의 선배가 사업으로 성공해 가지고 열심히 살면 후배들도 그 본보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선배가 만날 말썽만 피우면 후배들도 그 물로 가요. 영화에서 몇 번 봤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과연 각 보육시설별로 퇴소를 하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조건에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분석해 가지고 그 시설과 우리시가 같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연장 보육시설 있죠. 몇 시부터 시작돼요? 연장이라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보통 7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간연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원은 아이들 보육과 관련 없이 계속 문을 열어놓으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들 숫자당 얼마씩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시간당 계산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시설에서 시간연장을 한다고 신청해 가지고 시에서 수락했단 말이죠.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도 불 켜놓으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수를 분명히 체크해서 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동수가 2명 이상 되면 그에 대해서 아이들 숫자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다 점검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저희가 만족도조사도 하고.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이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현재 정부가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춰 놓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시간이 초과되잖아요. 40시간이 넘어가 버리는 거잖습니까. 그 속에서 보육교사들이 7시 반부터 와있어야 하는데 그런 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교사들은 다 퇴근시키고 원장이 붙잡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별도로 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는 100만원씩 급여가 나가고요, 기존에 교사가 계속해서 할 때 는 1인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보육료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국가와 시와 도가 부담하는 것을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가 국가부담률이 몇 %인지 아세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51%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51%요? 56% 정도 되던데…….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51%, 그 다음에 20.5%, 그 다음에 우리가 28.5% 그렇게 비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국비가 56%, 도비가 19%, 시비가 25%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변경내시가 온 것인가 보구만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예산서가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랬는데 변경내시가.

○손문선 위원  어떻게 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56%였는데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51%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가 51%, 도비가 20.5%, 시비가 28.5%, 그러면 국비하고 지방비가 5대 5 정도 되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당연히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2세까지는 계속 무상교육을 하라고 3월부터 그런 것이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시행을 하는데.

○손문선 위원  우리가 보육은 국가책임이잖아요. 국가가 책임지고 가는 거잖아요, 정책을. 그런데 어떻게 지방비를 50% 부담시키고 국비를 자기들이 50% 밖에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도 계속 건의사항으로 올리기도 하고,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보육정책에 대한 변화를 보면 가정에서 키우는 양육수당에 대한 혜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육 부분에 대한 무상범위를 확대시킨다는 이런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2012년도에 기 결정된 정책보다도 변화가 있는 게 뭐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0세에서 2세까지 전체아동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든 않든 전체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전부 다 지급하겠다 그런 내용이.

○손문선 위원  소득과 관계없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전체.

○손문선 위원  시설이용을 안 하는 아이들 양육수당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하여튼 전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나 확대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현재 시 예산은 8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전체를 그렇게 했을 때는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손문선 위원  국·도비 다 합쳐서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아니요, 시비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도비까지 합치면 얼마나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71억.

○손문선 위원  여기에 시비가 18억이라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시비 18억은 어디에서 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고민이죠, 시비 18억을.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책발표를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비랑 시비를 합쳐보면 거의 한 30억 가까이를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 것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정부가 보육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정책을 멋대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만큼 댈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부세 같은 경우도 6.5%인가 깎아버렸단 말예요, 18억 정도를. 교부세도 깎으면서 왜 자꾸 이렇게……. 18억 정도 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15일 날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저희 시에 오십니다. 그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것 한번 뽑아주세요. 2011년도 대비 2012년도 보육정책이 변화된 내용하고 확보해야 할 액수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뽑아서 한번 줘보세요. 그래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근로청소년아파트는 빠져버렸대요? 작년까지는 보고를 했었는데. 변화가 있어요? 관리하는데.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변화는 없습니다. 종전과 똑같이 현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는 이 보고서에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아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작년과 똑같기 때문에 안 넣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족 3,604명 국적 미취득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통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라고 했는데 이 통계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이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실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나서 혼인이라든지 일정기간 국내에서 거주하게 되면 일단 우리나라로 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거든요.

○소병홍 위원  아니, 저는 이 통계의 정확성,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이란 개념은 주민등록상에 등록함으로써 익산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그런 의무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형별 통계를 어떻게 잡냐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가 통계를 잡은 것은 행안부에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월 1일 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색출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행안부 자료에 주민등록상 명단이 쭉 나오듯이 이 사람들 명단도 알 수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명단은 나오지 않고요, 사람 숫자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확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익산시민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익산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혜택들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등록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 숫자의 정확성 문제도 문제지만 숫자만 있고 사람이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민으로 있으면서 받아야 할 혜택,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못 받는다고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숫자만 들어가 있지.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쪽에는 이분들의 자료를.

○소병홍 위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엊그제 필리핀 근로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화장을 하는데 익산시민은 6만원이고 타지는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근로자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주라고 하니까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현재 재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되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과와는 관계없이 시민에 대한 혜택은 각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숫자에 들어간 분들은 시민과 똑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현재 그런 부분은 법무부 소관에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그런.

○소병홍 위원  아니, 법무부까지 가지 말고 시에서 하는 일들이 화장장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외국인주민이란 말예요. 주민으로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라, 시민과 똑같이. 제도적으로 이것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회복지과와 업무 협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부서별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외국인주민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는 모든 판단이 주민등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10년 살고 20년 살아도 주민등록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봅니다, 시민으로서. 이런 제도적인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데 여기에서 거주를 않고 예를 들어서 안산이나 서울에서 거주하시다가 전입을 하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안 밟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실제로 보면 익산에 오더라도 신고하는 제도가 정확히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익산에서 근로자로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되지 숫자만 몇 천 명이라고 하지만 허수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등록해서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만원을 주고 서울에서 200만원 준다고 하면 주소를 놓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많더라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 애로사항은 외국인뿐만 아니고 우리도 주민등록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도는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도 시청에 와서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그 명단이 있으면 익산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제도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라든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어차피 저희가 다문화지원담당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통계관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을.

○소병홍 위원  예. 그리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회관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현재는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계속 예산 세울 때까지 못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현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수강생도 모집했는데 지금은 아직 수강생 모집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번 기회에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익산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이 안 되고, 여성들의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취미·교양 같은 것은 없애버리세요. 없애고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배규진 건강도시담당입니다.
  김우진 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영내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김현복 체육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체육과 2012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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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건강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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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설치 심의위원회가 건강체육과에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사업시행과 관련돼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법적이나 그 관련돼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시행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누구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정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최종 결심은 시장이 하시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위원회 구성은 시장님까지 결심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7명이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직원이 4분이시고 시민이 3분이시고,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위원회라는 것은 민주적 의사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구성에 민주성이 있어야 되고 심도 있는 토의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구성이 직원들만 4명으로 되어 있다면 반영이 되는 겁니까? 시민들의 의견이. 객관성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공무원들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거기에 관여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부서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공무원들도 특별하게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공무원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직원들로만 구성한다면 집행부에서 만들어놓고 그냥 지정해서 주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집행부에서 시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집행위원들로 다 들어가 있으면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집행부라고 하더라도 어디를 정해놓고 어디를 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의미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의견이 어떠한 사항을 실시할 때 만드는 주최자가 다 들어가고 한두 명만 끼워 넣고 한다면 의미가 없죠. 심의위가 의미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 관계는 시에서 직접.

○임병술 위원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의위 구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나간 이야기하면 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심의위 구성을 특별하게 조례도 없이 했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 있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못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성의 민주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이것을 더 검토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과 이름을 바꿨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건강체육과로, 이유가 뭡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건강도시를 우리시의 시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강도시 업무가 과거의 체육진흥과로 오면서 명칭을 건강체육과로 변경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체육진흥과가 지금까지의 시설 위주에서 체육 본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꿨지 않느냐 이런 생각했는데, 어때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는 체육진흥과 할 때 보면 시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마무리 되니까 시설을 이용해서 건강을 더 증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위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활체육 위주로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한 말씀 드릴게요.
  공설운동장을 이번에도 리모델링한다고 46억 편성했는데 공설운동장 수익금이 일년에 얼마나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공설운동장이나 그런 공공시설에서 수익금을 산출한다는 것은 조금은 그러는데, 공설운동장은 저희들이 이만한 규모는 시에서 꼭 운영하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을 얼마나 예상해요? 그런 기초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 작년의 수익금은 743만원입니다.

○소병홍 위원  일년에 46억 전부 들어가는 것이지만 너무 한다는 생각 안 해요? 그 목적은 이야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만 충당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근본적으로 몇 십 억씩 들어갑니다. 일년에 유지관리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몇 백 만원 벌어서 되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것도 어차피 운영하면 수익도 일부 내려고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년에 500만원, 700만원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46억씩 들여 가지고.
  그런 방법을 과에서도 연구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좋은 잔디구장을 그냥 보호하려고 놔두는 겁니까? 왜 보고만 있는 것으로 놔둬요? 계속 유지관리비만 몇 십 억씩 들이면서.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시설 관계는 임차해 줄 수 있는 기간에는 충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큰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운영비하고 실질적으로 수익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병홍 위원  한번 잘 검토해 가지고 흑자내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천연잔디에. 그것을 해 가지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재작년에는 50만원인가 벌었더라고요. 그것은 너무 하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이번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 육상 상비군이 거기에 와서 연습을 했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수입은 안 잡히지만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와 있으면서 우리 지역사회 경제활동에는 많은 도움이 되고.

○소병홍 위원  육상 보조경기장도 너무 잘 해 놓았어요. 보조경기장 가보셨죠? 보조경기장도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각설하고, 하여튼 그 시설을 활용해서 수익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 대관도 현실에 맞게 규정을 고친다든지 해 가지고 여러 시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줘야 돼요. 노는 날이 많아요. 일년에 10일, 20일 써 가지고 되겠어요? 365일 중에 10일, 20일 써 가지고 되겠냐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2012년도는 그렇게 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여러 사람들이 좋은 잔디구장도 사용하고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있죠. 어양동 체육시설 조성이 폴리텍대학이죠. 그 예산이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2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억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동네 체육시설에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 그렇게 해서 2억 정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도비하고 시비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것이 작년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늦게 12월 중에 대상을 선정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 예산 심의할 때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그것을 어차피 도비 일부라도 받자 해 가지고 여기에서 삭감하고 작년 추경에 1억 도비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시비를 1억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결산추경에 1억이 있고, 도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1억은 2012년 자체사업으로 가있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사업은 이월시켜 놓은 거예요? 명시이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놔두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그렇게 예산 운영이 가능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늦게 도비가 왔기 때문에 추경을 하고, 그래서 본예산은 수정예산으로 해서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는 명시이월 시켜 놓고 하나는 신규사업으로 놔두고……. 그래서 예산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총 사업비는 2억이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동 다목장구장 설치, 이것은 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천광교회 입구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뭘 만드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농구장, 다른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구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가 시유지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니요, 시유지는 아니고 개인 땅입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 땅인데 어떻게 구장을 설치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쪽에서 동의를 얻어가지고 개방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도 가능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대부분 동네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아마 그쪽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몇 평이나 기부채납 했어요? 기부채납 아니고 사용승낙?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렇죠.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개방하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110평 정도, 천광교회 입구에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교회구만요. 교회 체육시설이구만요, 동네 체육시설이 아니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모든 것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래요? 이것도 좀 헷갈리는 이야기고, 그러면 어양동 체육시설은 농구장하고 뭐 설치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까지.

○손문선 위원  여기는 누구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이용자층은 어떻게 잡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폴리텍대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문선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쪽은 운동장을 부송중학교하고 그 옆 도로 쪽에 완전히 개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폴리텍대학 전체적인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함열스포츠센터 족구장은 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함열스포츠센터 수영장으로 돼 있는 부지 안에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3면이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함열 국민생활관 이야기하는 것이구만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테니스장 있는 데 1면을 족구장으로?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3면으로 돼 있는데 1면을 족구장으로 하는 걸로 그쪽 테니스 관계자들과 협의한 다음에.

○손문선 위원  여산면은 500만원 가지고 농구장 설치한다고 되어 있네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바닥은 돼 있는 상태에서 농구대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마을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마을에서 농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동안에 하던 것이 부서져가지고.

○손문선 위원  영등동은 교회부지라는 거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천연잔디운동장 2개소 5,000만원 한다고 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5,000만원씩 1억 계상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억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은 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직 안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면단위 쪽에서 응모하려고 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일단 응모를 받아봐야 되겠는데 사실은 너무나 예산이 적은 관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운동장에 할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요. 이 부분은 조성이 되면 위탁주려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직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검토는 안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선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테니스장이 아파트하고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그때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주민 간담회를 했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주민 간담회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 시나 테니스협회 측에서 요구한 계획보다도 2면을 축소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흔쾌히 그쪽에 대해서는 많은 동의를 구했고 큰 문제없이 추진하는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를 추진하실 때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게 오픈된 체육시설이 아니고 옆에 울타리가 있고, 또 하나는 공을 이용하는 운동이 소음피해가 있어요. 소음에 대한 다양한 환경성을 검토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계획할 때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공원 민간위탁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잖아요. 민간위탁에 참여하려고 하는 대상자의 조건은 결정된 게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직은 원가계산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민간위탁하면서 할 때라든가.

○손문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비영리단체나 법인, 개인 그쪽으로.

○손문선 위원  개인도 가능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직은 구체적인 검토는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한테 주기는 좀 그렇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어쨌든 각종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재위탁이나 재계약을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게끔 제가 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위탁을 주실 때 정확히 공정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예산이 1억 3,6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잖아요. 이게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측하면 2억 7,200만원 정도가 일년에 소요될 예산이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학생들의 엘리트체육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운동부를 두고 있으면 무조건 지원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일단은 운동부에 지원된 학교에 대해서는 입상성적이나 대회 입상실적에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운동부가 있다라면 예산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들 부모들이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다 아이들을 공부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습이나 대회출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않고 예산만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전국대회나 소년체전에 나가면 줄줄이 다 떨어져버리고 전라북도 성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한 뒤에 예산을 주더라도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각종 체육행사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우리는 한번 주면 앞으로 영원히 가져간다는 심성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게 꼭 좋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최소 일년에 판단해서 탈락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정확히 탈락시켜 가지고 탈락된 데는 격년제로 다음에 기회를 준다든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보조금 정산서를 받으면서 평가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패널티를 주고.

○손문선 위원  2011년도에 한 것 중에 2012년도 예산 지원에서 탈락되는 데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예산 안 세워진 것이 지금 몇 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자체 내부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평가해서 거기에 미흡한 행사 같은 경우는 쉬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다음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마동 테니스공원 조성 말입니다. 조성하는 가운데서 도로 문제 확정됐어요? 1안, 2안, 3안 있었잖아요? 몇 안으로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3안으로 교통 흐름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 관련된 부서와 협의해서 3안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때 한 것이 3안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때 2안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김대오 위원  주민들이 선호한 것이 2안이었고, 테니스공원 조성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쪽 지역사람들의 소음공해 문제거든요.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드러나 있는 것이 현재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도로가 엄청나게 협소해요. 들어갈 때 나올 때 차가 밀려서 옆의 이면도로가 전부 주차장으로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테니스공원이 들어와서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도 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주차난이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대회가 없을 때는 주민들도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주차난에 크게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전국대회를 한다든지 전라북도 대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엄청난 주차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난에 잘 대비하시고 평상시에 이 테니스공원이 조성되고 나서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주민들의 통로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통로 계획을 했고, 주차장 시설은 우리가 기준으로 한 것보다 거의 배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많이 주차 확보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테니스공원 조성이 끝나고 나서 위탁을 할지 우리가 직접 직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위탁하게 되면 테니스공원 위탁받은 사람이 주민들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항상 시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우선 꼭 거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주차난이에요. 신경 좀 써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소병홍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현재 우리가 예산이 46억인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을 46억 들여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에라도 편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에 선정돼서 확정된 후에.

○김대오 위원  어차피 우리가 추후에 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간 만큼 또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 하는데, 어떻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체육공원이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 오질 않아요. 여기까지 오지도 않는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지금 전광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12년 정도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광판을 이용할 만큼 큰 행사를 많이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전국규모나 아니면 도 규모나.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규모만 이렇게 만들어놓지 현실성이 없어요. 그런 대회도 없고 일년에 한 500만원 수익내고, 막말로 직원 인건비 한 명 것도 안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도시 기반시설이거든요. 우리가 우리도시 규모에 맞게 적정한 규모의 시설자체는 필요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어차피 익산시 시설물인데 이 시설물을 활용해서 유지해야지 활용을 않고 유지만 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활용방법을 찾든가 해서 우리가 활용한 만큼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리모델링비도 들어가야지 건물 유지만 하면 뭐해요. 이것을 활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원이 생겼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없이 공원만 했단 말예요.
  그러니까 체육공원 시설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리모델링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세우세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활용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 좋은 시설, 넓은 체육시설을 우리가 왜 놀리냐고요. 우리가 꼭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성이지만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어떻게든지 이 방법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현상태에서 최대한 활용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전국대회나 전라북도 대회를 유치하고, 사실 큰 대회라고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대회를 일년에 한두 번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전라북도에서 3대 도시인데 이런 시설 하나 갖추지 않았다는 것도.

○김대오 위원  3대 도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공설운동장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전국대회 한두 번 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 몇 십 억씩 쏟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활용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활용방안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자기 건강 생각해서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대회는 이쪽으로 유치해서 자꾸 활용하세요. 활용을 함으로써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놔두면서 유지보수비나 리모델링비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고 이 좋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개소당 5,000만원씩 2개소 해서 1억만 되어 있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원래는 저희들이.

○임병술 위원  아니, 개소당 예산은 안 깎였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원래 5,000만원씩이었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집행부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이 적다는 소리는……. 개소당으로 하면 2개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은 그 2개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은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 하지 말고 그냥 2개만 하세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세요. 지금 단가가 한 7,000만원 있어야 하는데 5,000만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배수로가 되어 있는 운동장을 선택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 적다고 하는 것은 또 추경 세워서 하겠다는 소리나 똑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에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차후에 운영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배산실내체육관요. 전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논란이 됐던 게 전시관하고 매점이었는데, 기억나시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 실내체육관 안에 매점 자리가 있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 정도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10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를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건축물을 지어서 매점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원래 목적은 매점을 하려고 거기에 지어놓은 거잖아요. 생각이 바뀐 거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설계 당시에는.

○손문선 위원  설계 당시에는 거기가 매점이라고 써져 있을 거요, 용도 자체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있어요. 뭐냐면 저도 배드민턴 동호인이지만 배드민턴에 동호인들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소모품이나 용품들을 팔고 사는 분들이 또 있어요. 스포츠샵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 좋은 게 좋다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뭐냐면 편리하다고 해 가지고 대형마트만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산실내체육관에 샵까지 다 들어가 버리면 기존에 소규모로 했던 샵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샵이나 용품판매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하는 분들이 그렇게 갈증이 심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원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수기 물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운동할 수 있고 자기가 가져가고 그러기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한 기존 상권의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지 자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해 버리면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을 결정하실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추경 때 또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전광판이 1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일단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사실 다시 설치하긴 해야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빨리 하고, 더불어서 다른 공원도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확인하셔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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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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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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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건 강 체 육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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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