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8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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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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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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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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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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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함열출장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민원담당입니다.
  양재원 건축물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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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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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국민생활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장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유지영 관리담당입니다.
  김춘성 함열시설담당입니다.
  담당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국민생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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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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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국민생활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생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142페이지,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 있잖아요. 수영, 헬스,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헬스는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여기에서 수영은 북부권 학교인 함열하고 금마, 황등, 미륵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스나 이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헬스를 단체로 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원광보건대 체육학과 수업 유치, 배드민턴, 농구도 꼭 여기에 와서 할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그것은 북부권에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학생들이 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유치해서 저희들이 대관료는 일부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북부권에서만 합니까? 이쪽에서는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쪽에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원광보건대 체육학과에서 수영이랑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쪽에서는 않고 북부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이 있다, 헬스·배드민턴·농구 이것은 다 학교에 시설이 있습니다. 수영 하나에 집중해 가지고 북부권만 하지 말고 시내권도, 왜냐하면 수영을 우리 어릴 때는 아무데나 가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스케이트, 이것도 옛날에는 논에 가서 했지만 지금은 못 해요.
  그런 것을 학생들에게 접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함열 이쪽만 하지 말고 본관에서도 학교와 매칭 해 가지고 수영을 와서 할 수 있도록 체육시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각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 가지고 학생들이 수영을 접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수영 쪽에, 배드민턴·농구·헬스 같은 것은 여기에서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데 뭐하러 여기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특수시책에 탁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민생활관에서 할만한 특수시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당초에는 배드민턴장이 거기에 있었는데 배드민턴을.

○소병홍 위원  알아요. 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는 축구대회 개최해야 돼요. 배드민턴장에서 하는 대회도 다 특수시책으로……. 과연 특수시책으로 들어갈 만한 사항인가, 탁구대회 하는데 국민생활관이 장소 제공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특수시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도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도 받고 그러니까.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장소 제공하는 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배드민턴장에서는 시장기 개최하고 공설운동장에서는 축구협회 해 가지고 대회 개최하는데 특수시책으로 다 들어가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도 건강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건강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회를 유치해요. 이것도 꽤 큰 대회구만요. 그런데 국민생활관에 이 예산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1,000만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서만 이것을 유치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난번 특수시책에는 다문화가정 수영하는 것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탁구대회하는 것을 국민생활관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하여튼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앞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147쪽요. 우리 소병홍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특수시책 “생활체육 탁구 2.7그램의 사랑으로” 주관이 익산시 체육회하고 익산시 탁구연합회 공동 주관입니다. 두 곳이 이렇게 주관하는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체육 관련 동호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공동이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것은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익산시 체육회가 어떤 전문성을 갖춘 체육지도자들로 구성원이 되어야 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큰 대회 유치도 그들이 가서 로비를 하든 유치작전을 쓰든 했을 때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익산시가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체육회가 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들의 집합체인가 아닌가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익산시 관내의 탁구동호회만 하기 때문에 탁구연합회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부분은 제가 건강체육과에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때 놓쳤습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질의하는 겁니다.
  익산시 체육회는 체육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되고 있죠.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지도자들도 많이 구성원이 돼서 그런 체육에 대한 마인드,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판이 돼 버려요.
  그리고 익산시 체육회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지속적인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주유선 위원  이것 확실히 진상파악을 하셔서 선거에 개입을 못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떠나거나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도 이제 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익산시.

○주유선 위원  익산시 체육회장이 시장님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제왕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단 비서실장 등등 해서 익산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실세들의 집합체가 돼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진정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외가 됩니까. 발전이 오히려 후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당 국장님으로서 이 체육회가 선거에 개입을 못 하도록, 그것도 누구한테 전화해서 누구를 도와 달라 제가 정확히 녹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것은 순수한 생활체육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익산시 탁구연합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여기에 주관을 같이 공동으로 하는 체육회가 나와서 말씀드리니까요, 선거에 엄정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지시를 좀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이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직제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국민생활관이 5급 사업소에서 6급 사업소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6급 사업소 같은 경우는 담당을 못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현재는 관장이고 나머지는 무보직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보직 6급 체계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관장을 6급으로 하고, 당초에는 담당 두 분이 계셨었는데 현재는 보직이 없는 무보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게 과연 운영상 올바르냐 그르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아까 함열출장소는 5급 사무관 조직인데 거기는 소장이 없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번 인사에서 담당소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 재판을 하는 과정이니까 결과에 의해서 하자고 공석으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시가 조직운영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가 없고 관장님, 조직 융합이나 요즘 소통이 유행이니까 잘 돼요? 우리 직원들끼리 화합이 잘 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지금 현재 우리 직원간의 문제점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있으면 안 되겠죠. 없다고 해야죠. 그래서 서로간의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좀 희한하게 됐어요. 국민생활관을 6급 사업소로 한다라면 그 틀에 맞게끔 조직을 조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제 관장만 6급으로 바꾸다보니까 나름대로 기존의 조직질서를 그대로 가져가고 실제 책임자만 바뀌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의 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국민생활관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특별히 배려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가끔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해 놓고 안했다고 다른 이야기를 해서 회의 속기록까지 찾아보니까 6급으로 조직개편을 하며 인사는 나중에 5급으로 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조례개정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6급 사업소장 자리에 5급 인사를 앉히는 것을 회의록에 구두로 약속하고 조직개편에 승인하고…….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내용 다 아셨어요?

  국민생활관장이 6급으로 바뀌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인사발령 보고 오타 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탓할 수 는 없으니까 관장님이나 같이 일하시는 6급 기존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만전을 기하셔서 국민생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사수당요. 국민생활관을 보면 수영도 있고 헬스도 있고 여러 과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1일 근무시간도 있고 휴일에 대한 주휴수당도 있고 시간외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전에 예산심사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관리요원 휴일근무수당은 그렇고 시간외근무수당은 6.5시간×4명×0.5배×8,500원, 지도강사 시간외근로수당 1만 4,000원×2시간×5명×8일×0.5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만들어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조례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수당이 조례에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시간강사 같은 경우는 5명이 있는데 시간당 1만 4,000원, 안전요원은 8,500원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관이 수영 지도강사 5분인데 시간외수당을 하루에 2시간씩 주나요? 8일을 주네요? 또 안전관리요원은 52일을 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방학 중이나 이런 때는 시간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이 6.5시간씩 52일을 시간외근로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말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보니까. 4명인데 2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주말에 주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요. 1.5배짜리. 주말은 휴일근무수당이고요, 남들 쉴 때 토요일, 일요일 날 일하는 것은 1.5배이고, 시간외근로수당은 0.5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근로기준법이 주 40시간으로 바뀌었어요. 바뀌고 거기에 맞게끔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가 주 16시간인가 근로를 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주휴나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서 보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강사수당에 대해서 각종 지급하는 수당하고 법정수당 이런 부분을 요약해 가지고 분석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검토를 해 가지고 낼 아침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올해 국민생활관은 시설이 많이 보수가 돼요. 그렇죠? 보일러도 교체되고 냉·난방기도 교체되고 기타 배관들도 교체가 되는데, 지금 국민생활관 시설 관리에 대한 대장 가지고 있죠? 그것 관리해요? 보수내역이라고 하나요? 시설관리 대장이 전산화 돼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다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데이터가 다 있는 것으로……. 저도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력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시설관리에 대한 이력이 쭉 적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문서 이관하듯이 대장이 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보일러도 한번 교체를 하면 내구연한이 다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보일러나 기타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이환자가 돼 가지고 치료했던 병력이 다 있듯이 시설도 다 관리를 하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시설물 유지관리 대장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는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것이 다 전산화되어 있어요, 수기로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현재는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관리하셔서 내구연한에 맞게 시설물들이 제때 보수되고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다 뜯어내는 현상들을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국민생활관 주요시책은 아까생활체육 부분하고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예산이 1,000만원인데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아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건강체육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강체육과에 각 동호회별로 주말리그 예산들이 다 있어요,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러면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는 건강체육과의 어떤 예산을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에 수영대회라는 게 있어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전국대회 유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대회 유치금에서 일부를 나눠서 1,000만원 갖다 쓰시겠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전에 함열시설 에어로빅 야간팀 강사수당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편성이 안 됐었죠?

○함열시설담당 김춘성  예, 안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기로 했죠?

○함열시설담당 김춘성  어제도 함열 주민간담회에서 나왔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오늘이 2월 초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말씀드렸어요. 3월초부터는 중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함열시설담당 김춘성  예산은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활용하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요.

○조규대 위원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

○함열시설담당 김춘성  예.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저쪽에 있는 것 가지고 나눠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함열시설담당 김춘성  예.

○조규대 위원  어제 시정간담회에서 그분들이 건의사항을 하면서 조규대 의원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답변하려고 했더니 답변할 수 있는 여지를 안주고 다른 분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좀 확실히 하려고……. 3월초부터 하는 것으로?

○함열시설담당 김춘성  예. 어제 다시 또 와가지고 함열읍사무소 읍장님이랑 협의해서 3월초부터 같이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계나 공기구 이런 소모품 빼고 나머지 부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계 이력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담당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전부터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법제화를 하든지 해서 꼭 만들 필요가 있어요. 각 큰 회사들을 보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편하시더라도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경 운영지원담당입니다.
  고민철 사서담당입니다.
  라종록 영등분관담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도서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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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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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도서관장님이 사서직이 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고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공하신 분이 되셨으니까 익산이 말 그대로 독서문화와 책 읽는 문화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고민이나 연구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송도서관이 4월 5일 날 오픈을 하잖아요. 관련된 예산도 다 확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에 시장님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앞에 주변정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간벌작업 관련은 도시공원과 소관으로 해서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변 보안등 관련은 이미 기본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보완등 문제는 별문제가 없고요, 기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을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세계적인 도서관들이나 우리나라의 유수한 도서관들을 보면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도서관을 많이 앉히더라고요. 옛날에는 조용하고 후미진 곳에 많이 들어가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사람들 접근이 쉽고 시각적으로 도서관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에 많은 도서관을 배치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도서관의 불빛을 보면 책을 읽고 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적 효과를 많이 요구해요, 현재 추세가.
  그래서 부송도서관이 좀 아쉬운 부분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구석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시야확보나 안전확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건설과에 부송도서관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거기에 북카페 들어오잖아요. 북카페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북카페 용도는 저희가 파주 활판공방 출판단지를 방문했는데 전시용 책자가 아주 제본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책을 갖다가 전시용으로 해서 보존용으로 비치하고, 하여튼 기본 틀이 책을 주제로 한 북카페인데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지 않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제도적인 준비도 미흡해서…….
  하여튼 책을 주제로 해서 아름답게, 어차피 거기에 기본 디자인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내용적으로 잘 채우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북카페가 북이라고 하는 기능과 카페 기능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담소도 나누고 음료도 마시는 이런 복합적인 종합공간이기 때문에 보건소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서울 도봉구에 갔을 때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사회의 재활참여나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이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대민결핍증도 있고 사회적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커피를 만드는 바리스타 훈련도 시키고 커피를 싸게 판매도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대인결핍증도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부송동 북카페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런 장애인 치료시설로서의 기능을 같이 해보면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한번도 오간 적이 없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보건소에서 그 자료를 검토해 보고 도서관 실정에 맞는 북카페가 되도록 검토해서, 어차피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개관 전에.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부송도서관 특색을 살리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그 좋은 공간에 자판기 놓고 운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매점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고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요, 원시티 원북 있죠. 2011년도까지 몇 년차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2003년도부터 한 사업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9년째네요? 9권이 선정됐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때도 많은 지적을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원시티 원북, 한 권으로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을 만드는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 오고 있는데 청소년부터 어른들까지 어우를 수 있는 책을 선택한다는 게 많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했어요.
  너무 어른 중심으로 뽑다보면 청소년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없고 청소년 중심으로 뽑다보면 어른들한테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어른과 청소년들이 같이 읽는 책을 중심으로 선정하다 보면 다양성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지적사항이란 말이죠. 혹시 그것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게 실제 2010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독서율이 가장 높은 계층이 초등학생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거든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독서율은 낮아지는데 그렇다고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인데 청소년용하고 성인용 해서 두 권을 선택한다는 게 목적에 맞는지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선정된 책을 보면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정도가 가장 소화하기가 쉽고요, 물론 요즘 동화라는 것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도 많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안도현 작품들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독서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참여율도 낮고 도서 선정에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당연히 원시티 원북에 대한 상징성도 있죠.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훼손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연령대별로 권장도서를 같이 부교재로 선정해 준다든지 해서 익산 시민들이 다양하게 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발표할 때 같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저희가 2월 15일 날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선포식 때 한권의 책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건데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독서 계획도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부터 성인까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 선정 관련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시민독서 실태조사와 독서진흥계획 수립 용역이3월 중에 발주돼서 금년 상반기에 실시될 겁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하도록 저희가 과제를 용역 때 제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네트워크 구축은 시립도서관까지는 다 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나머지 확대하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확대는 콜라시스라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인데 개발이 되면 과거에 있는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이 되고 그게 작은도서관까지 일차적으로 보급되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 도입비가 7,500만원 정도, 저희가 15개소잖아요. 개소당 2,500만원 정도 소요되면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본관용 서버 구입을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면 가능합니다. 사실은 2012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아도서관까지 해서 작은도서관이 몇 개 확충됐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15개소입니다.

○손문선 위원  학교도서관까지 합쳐서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학교도서관은 별도로 5개소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지역별로 분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문제는 독서 소외지역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시내권만 보더라도 구도심이죠. 학교를 권역으로 한 구도심,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라면 중앙동이나 인화동이나 평화동, 주현동 부근, 남창초등학교라고 한다라면 남중동을 중심으로 한 신동, 남중동 권역, 권력별로의 작은도서관 확충에 대한 계획들은 있어요? 시골 같은 경우는 황등 중심으로 한 권역도 있을 것이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고요, 학교도서관은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사업으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을도서관을 중심한 권역별 도서관은 아직…….

○손문선 위원  앞으로 응모방식에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하고요, 권역별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작은도서관의 주요 수요층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들이나 엄마·아빠들도 아이들과 같이 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 중심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있는 구도심지역이나 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면 등 일정도의 인구가 보장되는 곳들이죠, 시내가 발달된 면지역들.
  앞으로 시가 그런 쪽에 작은도서관 확충에 대한 정책의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신청한다고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권장해야 할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우선 면지역은 황등도서관이 계획되어 있고요, 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금마 등 아무래도 도심 형성이 되어 있는 면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건립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화·평화·중앙 이쪽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쪽은 남부지역 노인종합복지센터에 작은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거기하고 오산초등학교 학교마을도서관이 금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작은도서관의 원래 기본취지가 도서관이나 독서의 취약지역을 실핏줄까지 연결해서 시민들의 독서만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익산에 각종 향토자료나 고서들이나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유명한 작가들이 소장할 수도 있는데 다양한 고서나 향토자료들 수집은 어디에서 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작년에도 모현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일반도서 뿐만 아니라 물품을 포함해서 모으기 운동을 했는데 도서 외에는 별로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고 있는데,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도서 모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서나 향토자료도 포함해 가지고 도서 모으기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연구를 하고 싶은데요, 익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 보게요.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고서들이 됐거나 각종 사료, 그러니까 자료들이죠.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은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제가 알기로 초등학교 수준 정도의 향토자료 과제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 데는 현재 있는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연감이나 익산시사나 1960년도, 1970년도에 발간한 자료들이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때 익산군과 익산시가 통합되면서 익산군에서 이관된 자료들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서관에 다 모아져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손문선 위원  어느 도서관에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주로 많이 되어 있는 데가 마동도서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도서관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하냐면요, 도서관이 세월이 가면 가장 중요한 게 옛날부터 전통 있는 자료들을 누가 얼마만큼 보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수가 됐든 전문학자가 됐든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중요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기도 하고 외부에 오픈도 시키고 이런 전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은 너무 퓨전 중심으로 많이 가다보니까 도서관이 너무 인기나 현대도서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도서관에라도 모아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래서 현재 저희가 도서관별로 특화자료를 수집·비치하고 있는데요, 부송도서관은 마백문학 관련 자료를 특화자료로 수서도 하고 기증도 받고 할 건데, 원광대학교에 마백문화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협조도 구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예를 하나 들고 끝낼게요. 전에 제가 탑천 따라 자전거길이라고 하는 사업을 같이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일명 요교 중심으로 한 임익수리조합에서 발행한 토지를 분할하고 매각하기 위한 매각공고 1912년도인가 자료를 개인이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농지원부를.
  그래서 옛날 1912년도에 요고를 중심으로 한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땅을 가르고 탑천은 어떻게 만들고 제방을 어떻게 쌓고 이런 것들이 지도에 선명하게 다 나와 있단 말이죠. 임익수리조합이라고 황등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을 도서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할 때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익산의 보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황등도서관을 농촌형 노인복지관과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설계비 9,000만원을 올해 세운 것 아세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가 복합건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나 기능적으로 접근을 잘 해서 설계를 잘 해야겠더라고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충돌되지 않게.
  그런데 아무래도 노인복지관 동아리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풍물단 같은 것도 있을 거란 말예요. 그러면 밑에서 하면 독서하는데 피해가 안 가게끔 설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조규대 위원  설계할 때 적극적으로 자문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방음이 안 돼서 도서관이 시끄럽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설계에서부터 관심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도서관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도 노인복지관하고 도서관이 틀리게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별도로 해서 구분을 하고, 관심 있게 잘 좀 설계부터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문화프로그램 같은 것 있잖아요. 영화 같은 것은 미디어센터가 있고 사군자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선정할 때 잘하셔야 돼요. 한번 하면 없앨 수도 없잖아요.
  도서관은 독서에 관한 지도사라든가 상담사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세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지 취미·교양 그런 것은 자제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강은옥, 여권가족담당 양혜영, 지적담당 배우기, 새주소담당 정성호, 토지담당 곽영한입니다.
  이어서 2012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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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국(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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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부동산 이야기 좀 할게요. 전라북도도 그렇고 계속 주택가격이 아파트 같은 경우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실제 실수요자들한테 엄청난 재정부담을 주면서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죠. 실제 건축물에 대한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각종 건축자재에 대한 인상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원인도 있다라고 보는데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무질서함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부동산중개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중개보조인이 있죠. 두 명까지 두게 되어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명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어요? 그냥 무제한으로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원래 등록이나 신고를 해야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둘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않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가면 다 흩어져버리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존에 영업이나 보험업 등 다양하게 하다가 실제 시장이 포화되면서 다 이쪽으로 빠져요. 빠지면서 한탕치기를 한단 말이죠. 뭐냐면 아파트를 하나 거래하면서 수수료에 대해서 프로테이즈를 내고 사무실에 얼마큼 내고 본인이 얼마만큼 먹고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면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불법이고 등록되지 않은 중개 업무를 한다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 분양은 됐다고 하지만 저는 대부분 많은 양을 기획부동산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떳다방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한테 가냐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실제 익산에서 그런 가격이 형성된 주택을 일반 월급쟁이나 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집을 공급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하는데 시장의 경제 질서의 기본개념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기획부동산, 부동산중개인 보조원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할 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점검 나갔을 때는 이미 정리가 끝난 뒤일지 모르니까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 언제라도 같이 단속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그런 정보에 협조해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 주택정책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전매권을 다 보장해 주죠? 동네부동산에 들어가면 하나리움 P 600만원, 엘드수목토 P 100만원 제가 그런 걸 유심히 쳐다보고 다니거든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소유하고 있겠어요. 다 기획부동산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것은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도 건축직이지만 그런 주택공급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행위가 있으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관련부서인 주택과에 협의해서 일단은 분양을 받으면 명단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대부분 중개인들이 성실하게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지 않고 몇 십 명씩 두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사무실에 얼마 수수료 내고 개인적으로 뛰어요. 그러면 완전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휘둘리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제도적인 문제점보다는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인정하지만 특히 전라북도가 묘해요. 서울이나 경기도는 시장 자체가 얼어가지고 아파트 분양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람들한테 매각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익산시 같은 경우는 엘드 수목토 이후에 아파트 지은 것이 없습니다, 한 6년 동안. 그래서 예를 들어서 24평이나 32평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리모델링하는 가격에 조금 더 보태면 이사를 가는데 공급이 한 6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익산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부송동 하나리움, 엘드 수목토, 모현동 이편한세상, 신동 재개발아파트, 어양동 재개발아파트, 모현동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 익산의 실소유자가 들어가서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획부동산이 날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그 이야기가 있던데요, 여권 있죠. 본인들이 여권사진을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고 발급해 준다면서요, 디지털로.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발표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 계획이 보도가 된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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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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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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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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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