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보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8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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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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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6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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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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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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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 운영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한명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민병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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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녹지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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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악취발생 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악취 중점관리 사업장이 40개소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왕궁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구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악취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악취 관리지역 도면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익산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속도가 너무나 느려요.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이 지번별로 나와 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한테도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 여러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숙지하셨는지 궁금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왕궁·춘포 일부지역의 특수지역을 제외한 구덕리, 온수리, 쌍제리하고 춘포면 쌍정리 일원 13,359㎡에 대해서 지도에 작업을 해서 그것들이 되면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들이 면담도 요청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속도가 너무나 느린 것 같아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이번에 왕궁·춘포지역 악취발생 영향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예산이 있는 것을 저희가 3,000만원 요구해서 그쪽 예산으로 왕궁과 춘포지역의 악취발생 영향권을 충분히 조사해서 진행을 시켜야 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임병술 위원  어디에다 맡기려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를 믿을 수 없다고 다른 지역에 맡겼으면 한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별도 예산이 소요되어야 되고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전라북도 환경은 전라북도 지역에서 해결하도록 각 대학교의 전문가들이.

○임병술 위원  과장님, 세세한 것은 낼모레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주민들이 면담요청을 해 놨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악취관리 중점사업 40개소 외에 왕궁지역이 몇 군데나 있어요? 40개소에 왕궁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왜냐하면 왕궁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고 있는데 중점관리 사업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로 40개소 중에 금부동 영농법인조합 비료공장과 부성·신농비료, 삼화그린텍, 생농바이오 영농법인조합, 주)EMP승경, 주)새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자체 미생물 배양이 20톤인데, 계속 만들어 내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우리 금강압축포장 야적시설 관리동에.

○임병술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20톤이라는 수치가 계속 만들어내는데 20톤밖에 못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충분해서 20톤만 만든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에 맞춰서 양을 산정한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예산이 20톤밖에 안 들어가서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차후에 보고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살포지역이 축산농가, 오염하천, 하수맨홀 등이라고 했는데 미생물이 축산농가에 뿌릴 미생물과 오염하천에 뿌릴 미생물과 하천맨홀에 뿌릴 미생물이 각각 틀립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런 자체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임병술 위원  이것도 따로 자료로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19페이지, 대학생 일자리사업 연계해서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산은 대학생 일자리창출로 해서.

○임병술 위원  아르바이트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2월 20일까지 일자리창출과 예산으로 신청해서 각 실과로 배정해 줬는데요, 예산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됩니다.

○임병술 위원  얼마인지는 모르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금액은 확인이 안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20페이지, 식중독 취약업소 안전관리를 하는데 김밥집, 횟집, 식육 취급업소 등을 하고 있는데 학교 같은 데는 포함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로 식중독 예방관리는 저희가 총 590소인데요, 집단급식 297개소에 학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이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중점으로 관리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인데 학교 앞에 보면 불량식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업종 107개소가 되고 자유업이 약 180개소 해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문구점, 학교 매점 등을 집중적으로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22페이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5월, 6월 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발주와 착공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임병술 위원  결국은 5, 6월 달에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시기가 나무라는 것은 있을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 6월 달에 하는 것은 주로 폐기물처리와 나무를 심는 기반시설들을 갖추고 9, 10월 달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년에 그렇게 해 왔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폐기물처리와 토목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나무에 지장이 없는 시점을 택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바이오순환림은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바이오순환림은 백화나무와 포플러나무, 참나무, 아카시아, 자작나무 등이 있는데요, 올해는 환경부에 저희들이 수종을 다양화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심어진 것은 주로 백합나무나 굴참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23페이지, 간이양로시설 신축하고 개축하는데 신축이 43동, 개·보수가 13동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능한 한 신축을 축소하고 개·보수를 확대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왜냐하면 개·보수는 신축비용이면 몇 개를 더 할 수 있어요. 개·보수가 더 필요하고 신축은 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축 한 동이면 개·보수 몇 동 할 수 있습니까? 전체 개·보수 5년 동안 해야 할 것이 몇 동이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66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개·보수가 더 될 텐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더 조사를 해서.

○임병술 위원  하여튼 개·보수 쪽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25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 8차례 시험결과가 나왔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경과를 보고해 주세요.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8차까지 나왔죠? 그래서 위탁비 결정됐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위탁비는 결정이 안 되고요.

○임병술 위원  어디까지 됐어요? 다 합격은 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보증수질은 작년 연말로 해서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준공보고서가 저희들한테 아직 접수된 상황은 아니고 준공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류조를 제외한.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준공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접수가 되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되는 대로 검토해서 부분준공으로 가고자 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수집·운반도 하고 처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수집·운반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수집·운반은 지속적으로 농장하고 축산인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달 중순까지는 수집·운반 체계도 어느 정도 많이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3개 농장장들을 포함한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농림 쪽의 사업이다 보니까 차량을 지원해 주는 문제들이 약간 있어서 그것을 축산관리과와 협의하면서 이달 중순경까지는 확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준공 이후에는 바로 수집·운반이 되어야겠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래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올해도 3,2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실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연계해서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용기를 제작해서 주는 겁니다. 용기는 도시락 용기 같이 플라스틱으로 제작해서 남은 음식은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음식점에 보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2012년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악취문제, 왕궁지역 문제, 그 다음에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가 남은 음식물 싸주기 이것도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가정에는 액수가 적으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일반 음식점 같은 데는 2만원씩 내다가 70만원 내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중량을 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면 이 남는 음식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음식물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활용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집중적으로 2012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디에 용기를 지원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로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지원을 그동안에 해 왔는데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전체 음식점은 확대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 더 확대하는.

○소병홍 위원  예산을 늘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도 그래요. 가서 먹다보면 남아요. 남으면 싸달라는 문화가 지금은 조금씩 정착되지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싸준다든지 홍보도 해 가지고 이것만 집중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2012년도에 시행해 줘도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꽤 중요한 사업이에요.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음식물 줄이기 운동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제가 중간과 연말에 볼 때 과연 음식점에서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지 결과를 한번 보게요. 하여튼 집중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20쪽에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불법의료업소 중점관리에서 호프, 유흥·단란주점을 연중 단속하는데 단속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도 같은 경우는 위반업소를 139개소 처벌을 했는데요, 그중에 영업정지가 27개소 있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유흥·단란이나 이런 데가 흔히 상업지역 이런 데서 성행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금도 많이 내요. 그런데 항간에 우리 익산시에 산재하고 있는 노래방에서는 노래방 허가만 내 가지고 거기에서 술도 팔고 아가씨도 부르고 있어요. 그것 알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요. 노래방 기준에 의한 세금만 적게 낼 뿐인데 유흥·단란 이쪽 사람들은 상업지역에서 세금도 많이 내면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래방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도방이라고 해 가지고 아가씨 쓰는 문제로 경찰서에서 많이 적발돼 가지고 저희 시에 처분해 달라고 넘어오는 사례들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이쪽은 이렇게 하고…….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이 사람들이 남부지역에 많아요. 남부지역에 많은데 정당한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는데도 이쪽만 유독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술 한잔 먹으러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 오고 다 노래방으로 간단 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민원이 있고 시끄러웠어요. 단속을 하려면 그쪽을 해 줘라, 그쪽 단속은 않고 왜 정당하게 세금내고 하는 우리만 단속하느냐…….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도 동의합니다. 노래방이 하도 아가씨들을 하면서 변태나 퇴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김대오 위원  이 단속을 한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세금도 안내면서, 저도 노래방을 가보지만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라니까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싸게 주고 가서 유흥을 즐기는데 그쪽은 세금도 많이 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잖아요,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집중단속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심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은 단속기관이 한군데서 일관성 있게 해야 그런 데서도 문제가 안 생기지 노래방은 문화관광과, 이쪽은 환경위생과…….
  그것을 시에서 시장님과 상의해서 단속을 일원화 해 보세요. 그래서 피해가 가는 쪽이 없어야죠. 세금 많이 내는 데는 유독 단속해서 영업정지 시키고, 노래방 영업정지 시킨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것을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지원 육성에 있어서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 주는구만요. 그러면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모범음식점은 우리시에서 하고 향토음식점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현재 요식업조합에서 추천해서 한다든지 그쪽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거의 요식업조합에서 다 추천해서 올라오면 시에서 해 주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읍·면이나 요식업조합에서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모범음식점으로 했고요.

○김대오 위원  그것 잘못된 것 많아요. 행정은 시에서 하고 감면도 시에서 다 해 주는데 요식업조합이 힘이 거대해져요. 모든 것을 다 요식업조합에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때 심의위원들을 시에 두세요, 요식업조합에 맡기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면 얼마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모범음식점이라고 자기 집 앞에 붙여놓고 있는데 일년 있다가 떼어야지 왜 계속 붙이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1년 단위로 지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2차 연도에도 큰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1년에 모범음식점하고 향토음식점을 몇 개 지정해 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모범음식점은 현재 100개 정도 되고요, 향토음식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우어회하고 마약밥하고 육회비빔밥 세 가지가 음식으로 지정돼 있고요, 향토음식점 지정은 금마에 있는 미륵산순두부하고 오산에 있는 흙가든 허브오리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향토음식점은 이해가 가는데 모범음식점은 거의 요식업조합에서 올려가지고 시에서 인정해 주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재신청을 해서 다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한번 모범음식점을 붙여 놓으면 집 앞에 계속 붙여놓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단속하시고 모범음식점 지정은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원산지 표시 같은 것을 정확히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건전한 위생업소가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2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는데요, 용역을 지금 어디에 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용역은 경기도에 이산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전북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2개 회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용역업체가 이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많이 용역 한 경험이 있는 곳이고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굉장히 많이 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유선 위원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성공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용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정할 만큼 그렇게 좋은 결과를 맺었나요? 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실적을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돌덩이와 콘크리트를 사용해 가지고 겉치레만 화려하게 무늬만 생태하천인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추진해도 됩니까? 익산시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가축분뇨가 방류되면서 보통 1m 이상 소류지 같은 경우는 쌓여있고요, 또한 익산천에도 많이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쌓여있는 퇴적물들을 검사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해 줘야 만이 만경강 합류지점에서 수질이 제대로 보전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며칠 전에도 국무총리실에서 여기에 확인을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유선 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 사업이 안 좋다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천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부실한 공사로 인해서 하천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돼서 오히려 망가졌고 예산이 낭비됐다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가 많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대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체 실적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대중목욕탕 있죠. 큰 데는 그래도 수질검사가 가능하고 관심을 가져서 하는데 동네목욕탕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작아서 그러는지.
  그리고 특히 목욕탕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성목욕탕에서는 주부들이 염색을 하고 빨래를 빨아서 널어놓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도 조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한 적 없죠?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분위기예요. 얼마나 만연되고 지속됐으면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적발됐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공중위생법에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처분사항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색이랄지 빨래를 빨아서 널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좀 강화할 수 없습니까? 시정사항이기 때문에 동네목욕탕은 계속 널어놓고 염색도 하고 굉장히 유해하잖아요. 이런 것을 더 강화시킬 법적근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차는 시정지시고 2차는 강화된 처분규정이 있는데요, 2차는 영업정지.

○주유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각 업소에 보내세요. 공문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지 목욕탕이나 빨래방인지 미장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여자목욕탕은.
  그러니까 그것을 일차적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제가 좀 확인하겠습니다. 몇 군데 다니면서요. 바로 시행해 주실 수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천연가스, 왜 유달리 청소차만 사업진척이 없는 거예요? 위탁주고 우리가 다 사주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인데요,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유달리 청소차 비율이 적네요. 오히려 청소차가 더 빨리 이런 것은 진행을 시켜야 맞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조규대 위원  시민들이 보면 이상할 것 아니에요. 버스 같은 것은 진척이 많이 됐는데 오히려 청소차가 안 되면…….
  그 다음에 24쪽, 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도비 확보를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도비가.

○조규대 위원  내내 왕궁 그 사업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왕궁에 3개 정착촌마을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인데요, 현재 부담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적게 부담돼 있는데 도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들어오고 있는데 3,90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비율이 너무 적다 이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촌마을 개발사업이 전라북도가 한 20여개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저희 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20개가 넘는 사업 중에서 도비는 7%밖에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도비 확보를 많이 하셔야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른 사업들은 그래도 한센인이나 이런 것은 도비가 어느 정도 많이 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도비가 유달리 적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14개 시·군·구에 공히 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에서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닙니다. 도비 분담비율이 딱 7%로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14개 시·군·구에 총 2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일괄적으로 7% 줍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25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 지금 보증수질을 몇 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총 12번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래서 맞춰진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보증수질은 확보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게 기계설계의 결함이에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설계의 결함보다는 전국에서 최고로 큰 700톤짜리가, 전국에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전처리 쪽에 슬러지를 잡아내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서 지하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 온도가 고효율로 발생하면서 실제 주처리 공정인 CLR 공법 쪽에 온도가 높아져서 영향을 미쳤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냉각탑을 설치해서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냉각탑 가동을 안 해도. 그런데 한여름이 문제가 돼서 보증수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규대 위원  보증수질을 12월에 12번 맞춘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이것도 여름에 보증수질을 한번 객관성 있게 해 봐야 될 텐데, 여름이 문제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는 제안서에 30개월 공사기간에 5개월 시운전 기간이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6월 28일부터.

○조규대 위원  본래 6월 28일 날 준공해야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6월 28일 준공도 5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월부터 시운전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2월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들이 실질적으로 시운전을 1년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못 맞췄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을 못 맞췄던 이유가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냉각탑을 설치해서 그 부분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규대 위원  결과적으로 경험 부족으로 해서 설계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설계결함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동 정착촌에 설치된 것을 보면 이런 온도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상에 올라와 있어요.

○조규대 위원  그러면 냉각탑을 설치해서 수질이 잡혔다면 약품처리 이런 건 아니겠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약품처리가 아닙니다. 온도를 낮추는 작업이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분명한 것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보증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준공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쓴다든가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건 아니고요.

○조규대 위원  다 우리시에 부담이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명확히 갈래를 갈라야 하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끝내려고 검토한다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시민들과 대화하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아가씨 그러는데 아가씨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우미라고 하세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무조건 특정인을 지칭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시설은 기술적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제안할 때 처리방식과 처리공정을 가지고 제안했기 때문에 처리공정상의 자기들이 보증했던 수질을 못 맞췄던 부분은, 그리고 단순하게 못 맞춘 부분이 아니라 기타 보조시설까지 추가하면서 맞춰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설계의 흐름과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SAB라고 하나요? 1차 처리시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2차 처리시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열이 발생해서 미생물이 사멸하잖아요. 미생물이 죽으니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처리를 못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설치한 게 냉각 휀시설을 설치한 거잖아요. 일명 에어컨을 설치했단 말예요. 에어컨을 설치해서 수질의 온도를 낮춰가지고 미생물을 살게 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 설계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제안서에도 없었고. 그러면 없는 게 생겼으면 결함이지 그걸 뭘로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시가 최초에 설계를 제안 받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으면 받을 수 있었겠어요? 안 받았겠죠.
  전에 시정질문 하니까 시장님은 설계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자꾸 그 이야기를 않던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제가 이 부분은 일년 동안 협상을 했습니다. 일년 동안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면 2003년도에 제안된 사업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제안됐고요, 이게 협상하는 과정에 2008년도에는「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축산폐수 개념은 수처리 개념이고「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 자원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연합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이 자원화로 갔기 때문에 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해서 사실 전처리가 보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처리를 보강할 때 축산관리과하고 저희가 전국에 있는 한센정착촌 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시 측에서 요청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규정을 주장하면서 그게 전처리 SAB라는 공법이 들어갔고요, 그게 100톤, 200톤짜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현장에는 사실 온도 가지고 큰 문제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1차처리에서 2차처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온도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기술제안을 안 받았겠죠. 받았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당초에는 오분법에 있었을 때 기술제안을 2003년도에 되었던 건데 그때는 자원화의 개념이 도입이 안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 변동 없이 증액 없이 사실 이 자원화를 주장해서 SAB라는 공법이 전처리에 반영됐고요, 최초에 제안된 서류보다도 자기들 부담으로 해서 고도처리설비는 자기들이 더 붙인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어쨌든 실제 제안됐던 설계보다도 추가돼서 이 완성품을 만들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6억 정도 추가 자체 사업비로.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보고 받았던 설계 부분하고 이것을 준공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안에 추가된 설비하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냉각시설을 돌리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4,000만원이라면서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에너지 비용까지는 제가…….

○손문선 위원  그때 시장이 4,000만원으로 답변했어요.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죠.

○손문선 위원  또 하나는 지체상금 문제가 있잖아요.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하셨더만요. 앞으로 준공을 내고 6월 28일 날 준공 못 낸 것에 대해서는 일수를 계산해서 1000분의 1에 맞게끔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할 계획이잖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업체 측에서는 저류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을 해서 판단할 때 저희들이 지체상금으로 부과하게 되면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처리시설 기능보강 한 것을 준공 내주면 안 돼요, 업체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왜, 저류조까지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내줍니까? 그 논리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류조를 안 지었어도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내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류조까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체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똑같은 이야기란 말예요.
  업체 측에서 저류조까지 안 끝났으니까 지체상금 부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저류조까지 안 끝났으니까 준공을 못 내주겠다고 하면 돼요.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보증수질이 확보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운영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이 설비에 대한 최소의 물량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준공을 내 준다는 이야기는 이 시설과 저류조는 별도로 본다는 거예요. 이 시설에 대해서 지체상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면 이 시설과 저류조를 같은 동일 성격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 논리가 안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체상금 부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도 저류조 준공이 끝날 때까지 준공을 보류시켜야 돼요,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면.
  그런데 우리시는 이 사업을 별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3월까지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연장해 준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류조 공사가 자율협약 전까지는 거의 공사를 못했습니다, 지난 8월 달 자율협약.
  그러면서 수집·운반비를 시에서 보조해 줘라, 처리비를 보조해 줘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80% 선에서 대화가 되다보니까 잘 협약이 됐고,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이 저류조 설치 협조를 해 줘서 그래서 이 민원은 사실 우리 행정에도 저류조 설치에는 어떤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법적으로 나중에 논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저류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라면 준공을 저류조 끝날 때까지 보류를 시켜야죠. 당장 제안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시설을 준공해 주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저류조 부분하고 이 시설하고 설계가 분리돼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세 가지 사업으로 같이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가 같이 들어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같이 갔습니다. 공공처리장 보강공사하고 진입도로하고 저류조 사업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아야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서 협상을 했고 그 부분하고 관련 변호사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보증수질이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더만요, 지체상금을 부과하겠다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저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업체가 6월 28일까지 준공을 못 내고 거의 몇 개월입니까. 7개월 이상을 끌어서 우리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그 지역에 엄청난 환경이나 만경강 생태에 엄청난 영향을 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물든지 아니면 민·형사상으로 물든지 그것은 도덕적으로 보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분뇨를 갔다가 7개월 동안 무단방뇨 한 것에 대해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전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50명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관련된 영양사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00인 이상부터.

○손문선 위원  50인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100인 이상이니까요.

○손문선 위원  50인은 여러 군데 합쳐서 둬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두고 나머지 집단급식소를 50명 이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거기는 몇 군데를 합쳐서 영양사를 두고 그런다고 하던데, 그래요? 법 규정이.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전에 냉장고 같은 것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가정 같은 경우나 어린이집도 그렇고 법적으로 테두리 안에 안 들어간 데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을 잘 안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적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여성청소년과와 협의하셔가지고 위생 문제에 대해서 서로 협조를 구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한테 교육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 가지고 보통 20명 이하 단위로 아이들이 보육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건강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조규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도비 부담금으로 법적으로 7%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법으로는 보지 않았는데요, 전라북도 사업이 쭉 내시돼서 보니까 20여개소가 넘더라고요. 거기가 일괄적으로 도비를 그렇게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도 법적으로 7%를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가 임의대로 7%를 부담하는 것인지 찾아서 줘보세요.
  제가 요즘 조사하는 게 뭐냐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국가가 그렇고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부담비율에 법을 안 지키고 자기들 맘대로 부담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을 보면 경비 부담하는 것이 있어요. 국가사무, 도사무, 위임사무, 자치사무 이런 사무의 경비부담에 대한 시행령이 있는데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도비부담 같은 경우는 행안부장관령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안 지켜요. 그래서 이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악취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우리 행정이나 시민들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악취 문제가 많이 저감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올해 여름철이 가까워지면 악취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내지역 같은 경우는 환경기초시설하고 공단오염이 가장 크잖습니까.
  올해부터 악취 예고제도 도입해 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시내지역, 실제 동산동·금강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팔봉동까지 띠를 이루고 있는 악취 문제를 올해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기존에 했던 것 빼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악취 중점관리업소 4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제조업소를 방문해서 각각의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서 받은 것에 근거해서 설치를 유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51% 저감됐다라고 하는 출발선상에서 주로 나는 악취 중점관리업소 40개소에 대해서 개별 악취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까지 해서 엘지화학이 시설투자를 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엘지생명과학요.

○손문선 위원  넥솔론도 끝나고 엘지화학도 끝나고, 그 다음에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이 그쪽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1·2산단에 22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엘지생명, 국도화학, 두산전자, 한솔포렘 이런 회사들이 쭉 모여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회사들 중에서 앞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투자한다는 회사들 없어요? 2012년도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악취 저감시설 계획을 업체별로 받았는데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악취 문제 가지고 우리가 말로 계속하는 것도 시간낭비겠지만 올해 과장님의 책임을 걸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악취 전쟁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익산이 이런 문제로 더 이상 여름철 맞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고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물을게요.
  천연가스는 일반차량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현재 천연가스 일반차량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시내버스하고 통근·통학, 청소차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아니, 천연가스를 일반차량에도 사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업법, 교육 관련법,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청소차 대행업체와 헌혈버스 이런 것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승용차도 천연가스를 넣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안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는.

○위원장 이영수  나중에 한번 알려주시죠.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도시공원과장 신승원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조경담당 박양규, 공원조성담당 이용재, 공원관리담당 김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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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환경녹지국(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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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도시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6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신동·남중동이 4군데가 포함됐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원과는 신동·남중동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유선 위원님께서 산림과 할 때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일부분입니다.
  도시의 전체적인 가로수 관리가 저는 익산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간별로 모든 가로수의 크기, 가로수의 수목 선택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틀려요.
  그래서 도시에는 수목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출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고요, 또 하나는 황등에서 쭉 와서 원대 앞을 통과할 때의 가로수들하고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에서부터 역전까지의 가로수만 놓고 보더라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요, 또 화단의 경계석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타고 달릴 때 어느 한 군데만 깔끔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전부 다 흐려지면 이것은 미관상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들을 세울 때 한 블럭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단 지적하는 데만 땜질 형식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북부시장에서 성모병원까지의 거리조성 사업도 계속 지적하니까 북부시장에서 남성고등학교 입구까지는 소나무를 식재했고 그 밑으로는 옛날 그대로 나무를 놓았단 말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북부시장에서 약촌 오거리까지는 같은 수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용역이라도 하셔서 도시숲 조성 관련된 기본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어린이공원이 공원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공원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남부지역에 어린이공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는 여관촌, 호텔, 유흥업소가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져 있단 말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전혀 오지도 못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아니고 그 지역이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어요. 그것을 몇 십 년째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림공원과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어린이공원으로 활성화가 안 될 바에는 차라리 매각처리를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지 여관, 호텔, 유흥업소에 있는 곳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니까 어린이들 노는 데가 아니라 밤에 술 먹고 토하고 아주 지저분해지고 공원의 기능을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공원의 기능을 못한다면 다른 조치를 취한다든지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해야지 계속 몇 년째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번에 산림공원과가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도시공원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 업무를 주관해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다른 쪽에 어린이공원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어린이공원 공간을 만들어서 놀을 수 있게끔, 아니면 도시미관을 살리는 방법을 취한다든가……. 아무 쓸모도 없는 공원을 만들어놓고 그 지역이 밤만 되면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토하고 소변보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방치하고 계속 놓아둘까요?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어떤 대책도 없어요. 20년 이상 지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단 말예요. 왜 그걸 않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김대오 위원  매번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이번에 새로 도시공원과가 그런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도시공원과가 새로 생기고 도시공원 업무를 분장해서 제대로 하니까 그런 것을 재정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꼭 리모델링 문제가 아니라 필요 없는 공원들을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79쪽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상비가 100억으로 계상되어 있네요. 그러면 몇 % 정도 토지매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66% 정도. 저희들이 작년까지 22억 4,600만원과 올해 30억 3,200만원까지 하면 66% 정도 토지를 매입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소라산공원이 공원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거기에 천막 쳐놓고 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 부분도 빨리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보상할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일단 토지 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를 먼저 보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한데요, 실제 거주하는 자들이 우선순위가 돼서 그들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먼저 해 주는 것이 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맞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보상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부분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단 말예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내용 알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반드시 사업진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제가 산림공원과에서도 지적했고,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시가 전체적으로 여성친화 이런 것에만 혈안이 됐지 전체적인 꽃길조성이나 가로수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져요. 뭔가 산발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적수가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한 게 적지적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수종 결정은 요즘 같은 경우는 편백나무가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수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을 부시장께서도 말씀하셔서 올해는 익산시의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한번 결정을 하면 도시미관, 도시이미지 이런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 운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지적했지만 관상용으로 심어져야 할 것이 가로수로 심어진다거나 이렇게 적지적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통·리장 회의 때도 지역민의 의사도 반영해 보세요.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수종을 결정할 때 그런 것도 전혀 의견수렴 없이 그냥 행정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또 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결정되고 있어요. 이건 안 되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설계 때 지역주민들과 전북대나 익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다 협의를 해서 하기는 합니다.

○주유선 위원  조경학과 교수가 물론 어느 일정 부분은 담당할 수 있지만 통장이라든가 지역민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수종 하나 결정하면 정말 그 지역의 이미지가 달라지는데 원하는 것, 그리고 거리에 맞는 컨셉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신설된 과에 처음으로 과장님이 직책을 맡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영광입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 도시공원과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의 미관을 가꾸는 과니까 도시 이미지와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정서도 고려해서 수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도화지를 드렸으니까 그림을 그릴 때 큰 틀에서 세분해서 나가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황등 같은 경우는 사실 나훈아의 고향역이 코스모스 아닙니까. 황등과 익산간의 그런 이미지를 살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조규대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78쪽, 게이트볼장 철거는 왜 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규대 위원  이 게이트볼장 시설은 언제 한 건가요? 실내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실외입니다.

○조규대 위원  노후됐나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노후도 되고 이용자들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규대 위원  동의를 했구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공원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한 80~90개 되는구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83개입니다.

○소병홍 위원  언젠가 우리 주유선 부의장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원이름이 팔봉19호공원, 신동7호공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이름을 지역친화적이라든지 그렇게 특이하게 공원 전체를 손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지금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상당히 많이 됐어요. 한 2~3년, 3~4년 됐는데.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래서 영등3차1호공원 같은 경우는 영등근린공원으로 했고.

○소병홍 위원  근린이라는 말은 많이 쓰니까 특이하게 좀 하십시오. 하여튼 80몇 개 공원이름을 전체적으로 1호, 2호, 3호, 19호, 팔봉19호는 왜 19호는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거기는 팔봉한솔공원 이렇게 하고, 동산동1호공원 같은 데는 고래등공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 보니까 담당하는 단체가 있던데요, 공원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간판도 만들어가지고 “이 공원은 어느 단체, 어느 어린이집, 어느 유치원에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공원 전체가 다 지정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아닙니다. 외곽에 어느 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데는 못하고요, 저희들이 6군데까지 했고 올해 11군데 더 추가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원 담당제를 두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분들에게 호미라든가 몇 가지를 줍니다. 낫도 주고 장갑이라든지 줘서 관리를 하게끔.

○손문선 위원  제가 부송동 송정제 하니까 “이 공원은 호반유치원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라고 써 있던데, 그리고 약촌 오거리에서 보면 시설녹지, 쌍용에서 신일아파트 뒤쪽으로 오는 공원은 어느 단체라고 써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북문교회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북문교회에서 하고 국토관리청, 산림조합, 전자랜드, 수협 이런 단체에서.

○손문선 위원  그분들이 뭘 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분들이 한 번씩 사진 찍어서 저희들한테…….

○손문선 위원  공원에 가서 쓰레기라도 줍는지, 아니면 일부러 자기 이름만 걸어놓는지…….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자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그런 담당제를 시행한다라면 그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공원을 정말 애착 있게 책임지고 자기들 손으로 가꾸고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매뉴얼이 있어요? 공원관리 매뉴얼을 줘요?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렇게 예쁘게 나무로 간판까지 만들어서 제공했으면 그분들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름도 그냥 공개적으로 시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지 마시고 그 동네 지역주민들한테 응모 한번 해 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서 팔봉19호공원이면 팔봉 인근마을 주민들한테 역사적 지명이나 유래 이런 특성을 살려서 쉽게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맥없이 이름 지으라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이름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동네마다 이름 짓기를 한번 유도해 보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 때문에 근린공원 말고 어린이공원 33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보내가지고 주민자치 회의라든지 이장회의 때 거론해서, 저희들이 이미 고속버스터미널 뒤 같은 경우는 공모해 보니까 터미널공원, 매화공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명칭을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받아서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이름이 좋다고 해서 지명과 관련 없는 이름을 짓지 마시고 역사성이나 지리적 특성, 주민들의 삶 이런 가이드라인을 줘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누구나 쉽게 공원 지명을 대면 알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와 아무 관계없이 공원이름 지으라니까 ‘사랑공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뜬금없이.
  그리고 가로수요. 가로수가 13만 9,000본이네요? 익산시가. 정확히 13만 9,000본 맞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요즘에 정확히 세어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식재한 자료에 의해서…….

○손문선 위원  도시가 발달을 하고 주민들 삶의 질이 올라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도 경관이거든요. 도시경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경관에 가장 큰 이미지가 건축물도 있지만 간판이나 시설물, 도로상에 있는 지장물들,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시설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로화단이나 가로수 이렇게 보죠.
  우리 과장님도 외국이나 다른 도시에 가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데가 가로수나 가로화단을 먼저 볼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과니까.
  저희들도 많은 분들이 먼저 보는 것이 가로화단, 버스정류장의 디자인 이런 도시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익산시가 과연 이런 각종 시설이 도시이미지를 반영하고 있고 뭔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산뜻한 이미지를 주고 있느냐, 저는 그게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로수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익산시가 도시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택지개발 할 때나 도시개발을 할 때 그런 것을 배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과밀하게 개발하고 뭔가 건축물 중심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조경이나 가로수 같은 것이 다 치여서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영등동이나 부송동이나 시내 쪽 들어오다 보면 간판 가린다고 나무를 베어버리고 죽여 버리거든요.
  그런데 가로수도 살아야 되고 상가도 살아야 되고 버스정류장도 살아야 되고 다 같이 살아야 되다 보니까 자기자리 차지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싸움이 벌어진단 말예요. 싸움이 벌어지면서 가로수 관리가 엉망으로 되죠. 소금물 뿌려서 죽여 버리고…….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간다라면 익산시도 가로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바코드가 유행했는데 요즘은 QR코드라고 아시죠? 스마트폰으로 가로수에 대면 가로수 이력이 쭉 떠야 돼요. 나무의 수종은 뭐고 언제 약을 줬고 언제 전지를 했고 이런 것이 쭉 떠야 되거든요. 그래서 족보 관리가 돼야 나중에 익산시가 가로수에 대한 이력을 전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도 하고 병충해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교육효과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처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손문선 위원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라고 하는 가로수가 송파구가 있다면 넘버가 다 있어요. 송파A-1 해 가지고 자기번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딱 찍으면 다 떠요. 그 정도 수준 있게 관리해야 하는데 익산시가 그 정도까지 가려면 멀 것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빠른 시일 안에 가야죠.

○손문선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래도 우량한 가로수들이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가로수일 수도 있고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관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원대를 중심으로 한, 익산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한 가로수들이 굉장히 잘 발달된 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 수준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잘 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도시 역사와 가로수 역사가 같이 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신주나 이런 것 때문에 목을 확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도시경관을 위해서도 배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가 진짜 보호수로써 가져가야 할 가로수들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꾸며나갈 필요가 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 금마에서 미륵산 가는 가로수 있죠. 한쪽은 예쁘게 자라고 있는데 한쪽은 전부 목을 잘라놨어요. 그래서 완전히 가로수가, 수종이 메타세쿼이아잖아요. 미륵산을 방문하려면 그 길을 통해서 가야 하는데 그 좋은 수종을 전신주 때문에 다 잘라버려 가지고 가로수가 역할을 못 하죠.
  그런 데는 나중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더라도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셔가지고 시가 앞으로 좋은 가로수들, 보호해야 할 가로수 같은 경우는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해 줘야 합니다. 부송동 같은 경우를 보면 장승사우나 있잖아요, 동아아파트 쭉 내려오는 길.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좋은 가로수거든요. 보면 굉장히 수종이 커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 것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관리를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 가로수 같은 경우 정보가 제공되면 아마 가보고 싶은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민간인에게 양해를 구하더라도 우리가 관리를 해서 시가 역사에 맞게끔 수종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잘하고 있는 것은 꽃나무 식재나 이런 것을 많이 해요. 꽃나무 식재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로 2,000만원 받았죠? 교수님한테 자문 받는다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며칠 전에 여기를 왔다갔습니다. 역세권 중앙시장 꽃거리 500m라든지 그분으로부터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는 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자투리땅이나 소규모 여유면적이 있는 인도를 십분 활용하셔가지고 가로의 화단조성을 보면, 서울이나 일본에 가보면 나무나 석재로 박스를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관목료나 소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하잖아요, 빌딩 옆 같은 데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나무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익산에서 나고 있는 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분을 십분 활용해서 도시미관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부송동 팔봉근린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도서관이 준공되고, 그래서 거기가 이번에 19억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하면 토지매입이 다 되고 올 안에 착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19억 예산 확보를 도와주시면 거기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의 땅을 다 사가지고. 19억 정도 부족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 맘 같으면 다 해 주겠는데요, 그럴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어쨌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인사말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과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모순영, 예방의학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노순
  보건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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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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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전에 신종플루 바이러스 이름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H1N1.

○손문선 위원  현재 그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H1N1이라는 바이러스는 신종바이러스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로 표현하는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 발생환자가 체크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질병관리본부에서 ILI라고 해 가지고 인구 1,000명당 발생환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엔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1.5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유행시기는 1월 5일 날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행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제 보도자료도 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아까 동일하게 보는데 감염바이러스가 H1N1과 동일한 바이러스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신종이라 것이 딱 검사해 가지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H5N1이 조류독감 바이러스거든요. 그래서 H1N1은 지난번 2009년도에 발생해서 유행했던 바이러스로 보는데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를 신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이번에 발생한 바이러스 이름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따로 발표된 것은 없어요. 인플루엔자로……. 인플루엔자하고 감기하고 틀리거든요. 독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내과의사에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발생한 신종플루 같은 경우 지금은 신종이라고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발생해서.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서 타미플루라는 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전에도 타미플루 투약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전에 신종 때 했던 타미플루를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투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25명이 발생했다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인구 1,000명당.

○손문선 위원  익산은 역학조사 됐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2월 1일자 통계입니다. 전국이 21.2명이고요, 저희 익산이 16.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신종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 사망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요즘 독감도 유행이고 신종바이러스도 계속 발생해 가지고 제가 어디 가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종플루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새롭게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기존 바이러스가 아니고 새로운 바이러스일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신종이라는 용어는 안 써요. 그냥 독감이라고…….

○손문선 위원  독감은 다수가 유행처럼 많이 걸리는 것을 보통 일반시민들이 독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감기는 자기 면역력이 약해져서 걸리는 것이고, 물론 독감도 그렇습니다마는 독감은 유행과 관계되는 감기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 관련 된 바이러스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숫자를 체크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은 표본 의료 감시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표본 감시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되어 있어요. 그 숫자를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뺀 숫자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손문선 위원  익산노인전문 요양병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는가 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시 방침이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방침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는 예산도 잘 안세우고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했는데…….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시장님한테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25억 정도 반영해서 연말까지는 건축 뼈대는 다 세우고 내년도 말까지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계 납품은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병원을 우리가 설립했을 때 제반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다 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설계는 검토 중에 있고.

○손문선 위원  아니, 검토 말고 경영이나 이런 부분의 제반사항은 분석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런 부분은 남원, 정읍, 전주, 고창 해서 이번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완해 가지고 반영해서 건축할 예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전문 요양병원 같은 경우 특히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좀 떨어져있고, 시설투자비가 적게 들어가는 지역에 노인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익산 같은 경우 민간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고 일반 종교법인에서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 분석을 충분히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했습니다. 우리가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석노인병원, 익산성모병원, 효도노인요양병원 등 해서 총 10개소가 있더라고요. 병상은 1,199개 병상이 있고 우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135병상인데 병상수를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확대해서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장조사 한 것이 있으면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데이터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올해부터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이 다 가능하잖아요. 필수예방접종 8가지죠? 필수예방접종이 몇 가지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0종입니다.

○손문선 위원  10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없이 일반 병원에서 접종이 가능하게끔 올해부터 시행하잖아요. 지금 시행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그 실적이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실적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접종시기가 맞는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겠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0가지는 민간기관을 통해서 했든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했든지 지금까지 쭉 시행해 오던 것인데 올해부터 저희 관내 39개 병·의원에서 동참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시한 것에 대한.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민간 병·의원을 확대하면 75대 25 정도, 아니면 80대 20 정도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3대 7이나 2대 8 정도, 민간이 8이고 우리 보건소가 2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한 1~2년 정도 더 운영되고 홍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손문선 위원  지금 출산자들 반응은 어때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생각 같이 소아과에서 다 할 것이다 그런 쪽은 아니고 엄마들이 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특히 BCG 접종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소아과를 방문해서 만약에 BCG 예방접종을 했을 때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은 한 푼도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다 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충분히 홍보는 돼 있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병원마다 다 붙였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병원을 상대하니까 또 병원에서 설명을 해 주거든요.

○손문선 위원  병원마다 “무료 예방접종 병·의원입니다”라고 다 붙였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키트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 있어요. 병원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부터 해 가지고 키트로 내려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게 다 홍보가 됐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움직임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다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저희들 기대만큼은 못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해당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노인들 의치 관련된 것은 이 과에서 않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보게요. 보건사업과에서 노인의치 사업을 하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노인들 65세 이상 넘으면 부분의치나 전부의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75세 이상은 건강보험료로 바뀌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급자이면서 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65세가 안 돼 가지고 이가 하나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의치나 보철사업은 어차피 이 과에서는 않지만 실제 우리가 만성질환자를 보면 여기에서 하기도 하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에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되니까 못해요. 못하는데 안 먹으면 사람이 말라죽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여유는 없어요.
  그래서 신장이나 결핵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처리를 하잖아요,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이는 안 해 주더라고요. 이는 대상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잇몸으로만 산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로서 법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정한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 정도는 확대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익산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에 있어가지고 이 없이 잇몸으로만 사는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있더라는 거죠. 있는데 그분들이 국가적 대책이 없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계속 사람이 말라서 죽어가는 거죠, 못 먹으니까. 만날 믹서 해 가지고 투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7월 1일부터 보험화 되면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풀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손문선 위원  75세 이상만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75세 이상은 그대로 가고 현재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하는 노인보철의치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문선 위원  나이가 50세 됐는데 수급자이고 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들이 동네에 가끔 몇 명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국가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머리를 굴려 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데는 희망두드림센터니까 협의해서 그런 것은 어차피 보건 쪽이니까 그쪽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쪽을 보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있죠. 시가 총 320명에 대한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한 이후에 임신된 사례는 몇 %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체외수정의 경우 142명 중에서, 2011년도 기준입니다. 임신이 44명이 돼 가지고 30%이고, 인공수정은 120명 해서 임신이 10명으로 8%, 그래서 평균 20%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성공율이 횟수가 체외수정의 경우 4회까지 할 수 있잖아요. 2회 시에 34%, 3회 시에 45%, 4회 시에는 52%까지 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국가가 저출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발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쪽을 한번 볼게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만18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또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은밀한 문제잖아요. 어린나이에 성에 대한 지식이 약해 가지고 순간적인 쾌락에 의해서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한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와 국가가 같이 책임을 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쉬쉬해요. 왜냐하면 아이는 시설에 맡겨버리고 너무 어리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잖아요. 못하는 경우가 99%라고 해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특히 여성 쪽에서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더만요.
  그렇다고 본다면 굉장히 쉬쉬하고 가정에서 은밀하게 해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의원들도 찾아오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에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은밀하게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홍보해서 은밀하게 있는 부분까지도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떠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17쪽에 공공보건 의료기관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을 보면 보건지소가 4억 9,600만원, 보건진료소가 1억 6,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실태를 보면 보건진료소가 보건지소에 비해서 3배 운영을 많이 해요, 예산에 비해서도.
  그런데 우리들이 작년에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둘러봤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겸해서 가봤는데 보건지소 운영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의외로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서 많은 이용을 하더라고요.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과연 보건지소가 이대로 유지되어야 되는가, 보건지소에 있는 의과, 치과가 전문성과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보건지소가 활성화가 안 되는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참고로 작년에 15개 보건지소가 내방객들이, 의과, 치과, 한의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3만 35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좀 더 많아요. 5만 4,000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에서 1차 진료만 하고 15개 보건지소는 의과, 치과, 한의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심한 사람은 보건지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지소를 가보니까 직원이 더 많아요, 이용객보다.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료소를 가면 그 동네의 평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진료소를 더 많이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를 잘 안 가는 이유가, 지금 현재 내과나 치과들이 전문의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공중보건의가 하고 있습니다, 함열은 전문의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고 하니까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나서 치료가 잘 안 된다든지 해서 아마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병원을 다시 이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촌지역이나 구도심을 보면 진료소가 의외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이 적으면서도 인원이 많이 활용하고. 그래서 진단을 잘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건지소가 활성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많이 쓰고 사용하는 사람은 진료소보다도 더 못하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했는데 1월에서 3월에 월동방제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 했습니다. 520개소 중에서 380소 해서 68%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겨울 방제를 해 가지고 유충을 하나 죽이면 모기 1만마리를 죽이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연에 방역을 해 가지고 유충을 죽여야지 여름철에 모기가 극성인데 거기에 아무리 뿌린들 뭐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방제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하세요,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홍보를 좀 하세요. 신고하면 언제든지 방제해 주겠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여름철에는 사람이 문도 좀 열어놓고 시원하게 살아야 되는데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과장님, 도시형 보건지소는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혀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남부지구 말씀이시죠? 그 현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만큼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최영환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김윤숙 담당입니다.
  건강지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 정영미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황신숙 담당입니다.
  이어서 개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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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보건소(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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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3쪽에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상자를 보니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상자 폭을 넓혀서 요즘에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여학생들이 과도한 체중감량을 한다고 해요. 그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린 친구들이 많다고 해요.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영양플러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여학생들에게 골고루 영양섭취를 해야 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홍보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에 그런 학생들도 포함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40페이지 심뇌혈관질환 및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노인성 질환인데요, 그렇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현재 유병율을 8.9%로 봐 가지고 추정환자가 4,97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65세 노인으로 따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60세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많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심뇌혈관질환은요? 그것도 등록 관리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여기에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면서 등록된 환자 숫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소를 이용한 사람이이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치매환자는 유병율을 가지고 추정한 환자수입니다.

○손문선 위원  각 병·의원이랑 치매환자 데이터를 공유해서 관리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반 병원과는 아직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이 일치가 안 돼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추정치겠구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치매는 추정치입니다.

○손문선 위원  정확히 익산시민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치매를 몇 명이 앓고 있는지는 모르겠구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정확한 통계는 아직…….

○손문선 위원  이 데이터 공유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단은 프로그램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기관을 열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통계보고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아, 겹치기가 될 수 있겠구만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치매나 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치매환자 예방을 위해서.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주로 교육하고 조기검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정밀검진도 해 드리고 있고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에서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보건소 방문객에 한 해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방문을 안 하면.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환자들이 병원에 가셔서 처방전만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치매라고 하는 게 “나 치매 걸립니다.” 하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잠재해 있다가 나타날 수 있고 다양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치매환자 부분이 발생해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치매환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에 대한 대중홍보, 교육 주로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한테 오시면 일단 간이검사를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의료 체계를 통해서 깊이까지 내려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농촌지역의 노인정을 찾아간다든지, 마을 노인정은 만날 겨울철에는 모여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시도 마찬가지고 보건진료소, 지소, 보건소 이런 공공의료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저희 공공보건의료 기관에서는 각 마을별 경로당, 노인당을 방문해서 검사해 드리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치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자주 움직이셔야죠. 운동을 하셔야 되고.

○손문선 위원  운동하면 치매 안 걸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머리도 많이 쓰셔야 되고 영양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손문선 위원  보건소가 머리 자주 쓰고 움직이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고스톱 많이 치라고.
  그런데 우리 사회적으로 가정파탄이나 삶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치매잖아요. 정신 쪽이잖아요. 뇌혈관으로 떨어지고 다리가 중풍 걸리고 하면 가족들이 붙어서나 제3의 기관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사태까지 가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뇌가 망가지는 것이 가장 크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한다는데 명확히 해서 얼마만큼 줄일 수 있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게요.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하냐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일단은 자주 손발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영양식을 잘 갖춰서 드시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뇌혈관질환이나 치매환자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조기발견이나 등록관리, 그리고 예방을 한다라면 정확히 하세요. 단지 보고서가 아니고 우리시가 의료정책으로 공중보건의료 체계 속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를 명확히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지 안 그러면 말이나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별로 와 닿는 게 덜 하잖아요.
  특히 겨울철에는 사람들이 거동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치매 부분의 교육도 하시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시고 이런 다양한 매뉴얼을 제시해서 우리 익산시에 이런 환자들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살요. 제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익산시 자살율을 보고할 때 2009년도 통계 대비 34.5%인가 나왔었죠?

○보건소장 박동기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에 97명이었고요, 2008년도에 103명.

○손문선 위원  2010년도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103명, 2008년도에 81명, 2010년도에 91명 그렇게.

○손문선 위원  들쭉날쭉하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농촌지역이 좀 높고 도시지역이 낮아요.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서 한 해에 사망하는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한 해에 교통사고나 기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2010년도에 1,907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1,907명 중에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이 91명, 103명이면 이게 몇 %입니까? 5%?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하시는 분이 질병사망자 중에서 4위 내지 5위 정도 돼요.

○손문선 위원  익산은 3위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래요? 제가 4위로 알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1번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암입니다.

○손문선 위원  2번.

○보건소장 박동기  심뇌혈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3번은.

○보건소장 박동기  3번은 아마 사고일 겁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자살을 3위라고 보고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4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이 1번, 심뇌혈관이 2번, 심장이 3번, 자살 4번.

○손문선 위원  나머지 교통사고나 이런 것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지금 자살예방을 위해서 2012년도에 보건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조례에 의해서 시행단계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관내 경로당이라든가 보건교육을 통해서 순회교육을 할 계획으로 1,250명 6회 정도 홍보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별 집단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730명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스트레스 방지를 위한 정신보건 예방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어쨌든 소장님, 업무보고 때 우리가 길게 이야기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요, 자살예방 관련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프로그램을 2012년도에 계획서를 빨리 작성하셔가지고 이것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부터 시작해서 교육훈련, 기타 홍보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하세요. 하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생애주기별로 이 부분을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연초에 빨리 수립해서 익산시가 자살을 최소한 줄이고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저쪽 과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익산시 구강보건교실이 한 곳 설치돼 있죠? 서초등학교던가요?

○보건소장 박동기  기존에 2개가 있고 이번에 여초등학교에 다시 하나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을 뭐라고 해요? 구강보건실이라고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양치교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여산초등학교하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다음에 일반 초등학교 하나하고 특수학교 하나해서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초등학교는 어디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서초등학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양치교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구강보건 실태에 대한 데이터 관리도 해요? 다 파악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경험율이나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분석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분석이 돼 있고, 특히 홈메우기 사업도 해야 되고.

○손문선 위원  그것을 표본으로 삼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표본으로 삼는데 한 군데는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고 서초등학교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도 구강보건 양치교실을 하게 되면 양치교실 전과 후의 교실 운영했을 때 이런 것을 관리해서 이것도 하나의 표본이나 데이터로 삼아가지고 다른 학교나 이쪽에도 확대할 때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건사업과에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앞에서 이야기 해 가지고요, 아까 말했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제도권밖에 있는 이가 하나도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보건소장 박동기  연구를 하고, 우선 희망두드림센터라든가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해서 구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치과 계통에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안타깝대요. 사람이 이가 없다보니까 보철을 해야 하는데 못하니까 계속 말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200만원 넘는 보철을 하려면 본인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의료보호대상도 안 되잖아요, 보철 쪽은.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습니다. 75세 이상이 돼야.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각 치과에 데이터를 물어보든지 해 가지고 자료정리를 해서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익산시가 주민생활지원과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요. 정원이 항시 일정하단 말예요. 입소자 30명, 이용자 85명으로 대동소이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원에 근거해서 종사자수나 지원액이 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위생관리나 시설 안전관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권유린이나 인원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과장님만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용신, 정수생산담당 정원섭, 급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김종수, 누수방지담당 이옥섭,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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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상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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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수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급수불량 가압시설 공사를 해마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시내권에 기 4개를 했고요, 올해 이것 하면 시내권은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병홍 위원  시내는 금년 2012년도에 하면 거의 마무리된다, 그런데 물이 약했다 강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수돗물이 약하게 나왔다가 강하게 나왔다 이것은 무슨 이유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시내권에 집중적으로 된 아파트촌에서 옥상 탱크에 물을 받는다든가 지하 탱크에 물을 받을 때 일시적으로 좀 많이 받으면 주택가의 수압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밤에도 그렇고, 또 어떤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밤늦게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도 그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그 인근 주택가가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것은 위원님이 그 지역을 알려주면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래요.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약했다 강해졌다 그러는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그 위치를 한번 주세요.

○소병홍 위원  예, 팔봉지역 이야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노면 정비공사 금년에 3억 합니까, 5억 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반기 예산에 3억원은 확보돼 있고 하반기에 2억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형평성 있게 잘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우리가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병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요. 노면정비는 몇 년이 흐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상수도관을 부설해 가지고 노면에 굴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는 데를 우선순위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냐면요, 상·하수도관 사업을 할 때 그 자체를 BTL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하수도입니다.

○주유선 위원  상수도는 전혀 없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럴 경우에도 자체에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불량하게 해 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 노면을 정비할 것이 아니라 시행 당시부터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게 시간이 지남으로써 노면이 부실한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한 후에 하는 이유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애초부터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 수압이 낮아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이 많이 있죠? 파악해 보셨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높은 지역이 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한 가구에서도 한쪽에서 쓰면 물이 안 나오는 지역, 우리 동네 인근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좀 세워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 우리 익산시를 괴롭혔던 비봉천 축사 폐수 무단방류 지금 어떻게 정리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이번 2012년도 예산에 농어촌공사에서 농수산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확보해 돼 가지고 올해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유입되는 하천을 다른 데로 뺀다는 이야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만경강 쪽으로 그때 위원님이 가보신 데로 위의 천호천 다리부근에서 개거를 해 가지고 지하로 뺀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때 단속에 걸렸던 축사는 지금 현재 가동을 않고 있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현재 축사는 가동하지 않는데요, 거기에서 업자는 하려고 하고 완주군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멈춰있는 상태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된 요금이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망에 의해서 요금의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동결돼 있는 상태인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광역상수도가 변동이 없다는 이야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유수율 1.58% 증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세입에 많은 도움을 주셨을 텐데 그 효과가 얼마 정도 됐죠? 요금으로 따지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6억 정도.

○손문선 위원  올해 목표는 어떻게 두고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올해도 예산 심의 할 때 위원님들께서 20억을 삭감했는데 우리 정부시책 사업이 노후관 교체사업을 엄청나게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1,700억을 이번에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이나 내년에 예산을 한번 세워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사업비가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예산이 32억이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4억 2,500만원인데요, 노후관 교체하는데 12억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목표는 저희들은 올해도 1.5에서 2%를 올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도 작년 수준만큼의 유수율 증대를 하겠다는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전라북도 지역만 비교했을 때 유수율이 어느 정도나 위치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위권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주시가 몇 %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주시는 1,200억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는데 아직 그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낮습니다.

○손문선 위원  군산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군산도 저희들과 비슷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3개 시·군이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전주가 좀 낮습니다. 전주는 작년부터 1,2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유수율 증대사업에 노후관 교체는 기존 배관에 대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그 노후배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년 정도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교체하는 관이 무슨 관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주철관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주철관이 그래도 많이 남아있습니까? 익산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철관 같은 경우는 안에 녹 때문에 그런 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녹이 많이 되어 있고 제수변도 많이 노후돼 가지고 작동이 불량하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철관 같은 경우는 다 교체하려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1,700억 정도.

○손문선 위원  배관을 다 교체하는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블록화까지 다 포함해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수도 배관을 설치하고 노면상태를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번 토요일 날도 동네를 돌아다녔는데 그 민원을 받았어요. 시골 같은 데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면 가운데를 보통 절개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마을 같은 데가 거의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놓다 보니까 세월이가서 내려앉아가지고 가운데가 푹 꺼졌더라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이 상수도 부설 노면공사는 시내권이 아니라 읍면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이나 외부지역을 주로.

○손문선 위원  아, 삼성동도 해당이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가운데에 도로가 푹 꺼지니까 겨울철에 노인양반들이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깨지면 같이 연쇄적으로 깨져요, 약한 부위가 계속 깨져나가기 때문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노면이 불량한 지역은 전면포장을 해 버립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도 해서 민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관을 언제 오픈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홍보관을 3억 3,000만원 들여서 작년 11월 달에 해 가지고 90%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에 준공해 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위원님들 견학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홍보관이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주부들,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고 인지를 같이 해야 할 대상을 골라가지고 우리 상수도과는 물이겠지만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에너지, 쓰레기 등 다양한 환경기초시설이든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관이 잘 운영돼 가지고 어린 학생들부터 물에 대한 생산과정부터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정수장이 신흥정수장이 있고 금강정수장이 있잖아요. 신흥정수장은 석암리 가는 길인가요? 대간선수로 옆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금강정수장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금강정수장은 동산동 삼호아파트 좀 못 미쳐서 대간선수로 옆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금강정수장은 지금 가동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가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만 톤 규모로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침전지가 길어서 물 생산하는 데는 용이합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어디 쪽을 공급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거기는 동산동, 평화동 쪽, 우리 배수지가 4군데예요. 금강정수장에서는 그쪽 부분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노후관 교체 예산을 삭감했다고 했잖아요. 그 삭감한 이유가 당시에 이야기 들을 때 20억이 편성됐었는데 전부 다 용역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위한 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 20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그러면 구간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했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하반기에 다시 올린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1,700억 정도를 환경부에 올렸거든요. 그것은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5년 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공사가 되기 때문에 소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그 당시에 1,700억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고 누수 현황을 20억 들여서 전체를 파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비 20억을 들여서…….
  예산 1,700억 이야기도 처음 나오고 언제 할지, 5년에 후에 할지 10년 후에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탐사만 해서 뭐하느냐 그렇게 해서 블록화를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회에서 노후관 교체를 삭감했기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유수율 증대 사업을 위해서 30억 2,500만원 썼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이렇게 해서 유수율이 얼마나 증대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2% 정도 증대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2%를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6억 정도.

○김대오 위원  노후관 교체가 20년 이상 된 관을 노후관이라고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보통 우리 노후관들이 20년 이상 된 것이 얼마나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40㎞ 정도 되는데요, 2011년도에 9㎞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다 주철관이에요. 큰 것 작은 것 골목도 다 주철관이거든요. 사실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2012년도 용역비로 해서 20억을 올렸는데 이것을 과연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까지 상하수도사업단에서 관 매설할 때 몇 년도에 매설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단계적으로 오래 된 것부터 교체하면 되지 20억을 들여서 과연 용역을 해야 되는가…….
  상수도 전문가들이 오래 된 연수부터 해 가지고 수압이 저조하거나 고지대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야지 용역 20억을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만약에 사기업 같으면 그렇게 않겠네요.
  그리고 20억을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단순하게 노후관 교체 몇 년간 해 가지고 20억 올리니까 상하수도사업단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20억을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해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변류기 같은 것 점검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모터설치를 하잖아요. 모터 설치 않습니까? 수압 낮은 데 밀어주는 역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가압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게 제수변으로 설치가 안 될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가압장은 구역을 고립시켜서 하기 때문에 제수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수변을 전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압을 펌프로 시키면서도 제수변 작동을 해야 만이 구역고립을 시키거든요.

○김대오 위원  가압장을 하려면 어차피 펌핑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센 곳을 펌핑 해서 약한 곳을 밀어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녹물 같은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제수변 가지고 100%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데 제수변 가지고는 수압조절이 좀 어려우니까 제수변을 하면서 가압장 펌프시설을 이용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한테는 가압을 하려면 펌프 사용을 못 하게 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시는 공공연하게 한단 말예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물을 한쪽으로 당겨와 버리니까 다른 주변이 약해 질 수 있으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위원님, 가압장 시설은 우리 큰 본관에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려고.

○김대오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메인에서 제수변 조절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 안 되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꼭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한번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철저히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해 보시라니까요. 메인관에서 내려가는 압을 조절하고 약한 데를 크게 열어주면 이것도 가능해요, 압으로 가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우리가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노후관 교체, 기타 누수처 이런 것 해 가지고 30몇 억씩 들여서 유수율이 한 2% 올라갔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것은 과장님이 잘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하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24쪽을 보면 신뢰받는 수돗물 수질관리에 대해서, 우리 저수지에 물을 모아놓는 데 있죠. 수원지 옆에 농사짓는데 있잖아요.
  우리가 현재 수질관리를 하는데 사실 오는 과정까지는 수질에 문제가 없어요. 정말 문제없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가축분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수질이 안 좋으면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이미 수원지에 저장해 놓은 물 옆에서 5,000평 땅에 농사를 수도 없이 지어요. 거기에 제초제 뿌리지 농약 주지 가축분뇨 뿌리지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나무랄 것 없고, 우리가 원수를 깨끗한 것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깨끗한 원수를 가져오면 약품처리비도 적게 들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것 아니에요. 수원지가 녹조현상이 몇 년 전부터 유독 더 납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 요즘에 보셨습니까?

○김대오 위원  봤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요즘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니에요. 안으로 가면 녹조가 나온다니까요. 많이 나와요. 그 앞에만 보지 말고 뒤를 보라니까요. 농사짓는 그 부분을 보라니까요. 녹조가 심해요.
  그런데 그 땅을 시에서 사든가 아니면 임대를 하든가, 임대한 만큼 우리 약품비도 적게 들어요, 원수도 깨끗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원수를 보전해서 수질관리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가보시면 알지만 가축분뇨는 산더미 같이 쌓아놓았지 비 오면 흘러내려가 버리지, 그 주변에 제초제 뿌려버리지…….
  가지고 와서 담아놓은 것에 그렇게 해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히 검토하고 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상하수도사업단에서 회계과와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땅을 시에서 묘목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서 이쪽 부분에 매실나무 심은 데 있죠. 거기도 다 베어버렸어요.

○김대오 위원  농사짓는 부분 5,000평이 문제라니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쪽도 우리가 회계과와 협의해 가지고 매입하는 방향이랄지.

○김대오 위원  예, 그것을 매입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라 가격도 높지 않을 거예요. 매입해서 거기다가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에서 묘목 재배를 했잖아요, 매실나무 끊은 데. 그것도 묘목으로 하면 시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매실 끊은 데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사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 주인이 고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갔어요.

○김대오 위원  그런데 땅을 산다고 해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땅을 산다고까지 했어요. 그때 위원님이 작년에 우리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직접 주민은 못 만났지만 임대해서 쓰는 사람한테 하니까.

○김대오 위원  그런데 임대비가 300만원, 400만원밖에 안 돼요. 우리가 400만원, 500만원을 줘도 약품비가 적게 들어간다니까요. 훨씬 우리가 이익이고 그것을 묘목장으로 쓰면 이중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수질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수질관리 한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아까 상수도공사로 인해서 도로포장 문제가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수도관을 묻고 나서 도로포장 하는 것은 제수변도 올리고 맞춰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설과나 도로관리과 이런 데와 포장하면서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니까 제수변을 올려놓고 도로포장을 해야 하는데 제수변이나 소화전을 안 올려놓고 해 버리니까 푹 파져버렸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차요. 그리고 차가 지나가면서 물 튀니까 주민들 민원이 생겨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잖아요. 협의를 계속 하는데도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김대오 위원  협의만 하면 뭐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야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익산시에서 점검해 보세요. 꼭 하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2011년도에도 우리 과장님을 중심으로 상수관리과가 혼연일체가 돼서 1억이라는 인센티브도 받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노면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민원을 잘 받으셔서 먼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중앙동의 창인아파트 부근이 상당히 오래 된 아파트다 보니까 자기들 자체적으로 물탱크를 설치해야 하는데 않다 보니까 수압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재관관리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2일자로 하수관리과장으로 발령받은 고성봉입니다.
  평소 모범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근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공부하면서 성실하게 일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 하수시설담당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하수관리담당 정홍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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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상하수도사업단(하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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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하수관리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하수담당 업무를 하신 적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좀 오래 됐습니다마는 이리·익산 통합 전 이리시청에 있을 때 건설과 내에 하수시설계와 하수행정계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수시설계에서 익산하수처리장 할 때 차집관거와 하수처리장 일부를 해 봤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제일 문제점이 하수슬러지 처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고……. 과장님이 금년에 착공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게 공법이나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에 대해서 공법이라든지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의 발주방법도 이미 심의를 받아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턴키방식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도 견학을 갔었잖아요. 말리고 연료화 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기술적인 방법을 결정하셨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법의 선정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처리방향에 대해서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지금 몇 년 걸린 거예요, 공법 결정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지금은 함열 쪽에 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소병홍 위원  우리시에서 짓기는 지을 거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지어야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말썽도 많고, 왜냐하면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진행을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착공을 하려면 그것에 대한 공법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공감대도 형성되고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하수관리과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시간들이 많이 경과 됐고 빨리 결정해서 해야 된다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하고요, 이 하수관리과 업무를 보면 큰 것들만 보고가 되더라고요. 실상은 하수관리과에서 BTL사업 이렇게 큰 사업도 있지만 조그마한 하수처리비용 같은 것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수처리 요금도 이번에 인상했지만 월등하게 원가에 못 미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계속 부각시키고 공유하고 있다가 올려야 되고, 또 요금 부과도 자체적으로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없이 상수도 사용량으로 요금이 부과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나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지하수는 상수도요금이 부과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수도는 나와요. 그러잖습니까? 이런 조그마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하수도과에서 관심 있게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금 문제도 연체나 부과할 때 지금 지하수 쓰는 것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상수관리과에서는 자연히 상수도 쓴 양의 몇 % 해서 부과되잖아요. 지하수 쓰는 양은 어떻게 부과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하수는 따로 관리를 합니다.

○소병홍 위원  따로 그 고지서에 첨부해 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나가는 것은 상수도요금 고지서와 같이 납부하고 있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몇 % 해서 나가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만 별도로 사용하는 가정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지하수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비용을 따로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하수 관리가 잘 안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중적인 목욕탕이나 이런 곳은 물론 잘 관리하시겠지만 우리 마을 같은 데는 집단으로 써요. 옛날에는 지하수를 썼다가 상수도를 쓰면서도 대개 이것을 폐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허드렛일이나 이런 것으로 쓴다고 그냥 살려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여기에서 파악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에 관계되는 조그마한 일까지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확인해 주셔서 우리시 수입원에 착오 없도록 큰일도 좋지만 조그마한 일들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3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유천생태습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에 있어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제 시작단계죠? 보상은.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작년부터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몇 % 완료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현재 60% 이상 진행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언제까지 100% 완료가 돼서 사업시행을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년도 상반기에는 100% 완료를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업의 용역사 결정은 돼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용역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주유선 위원  용역 완료한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문제제기나 그런 것은 없었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주민들께서 그동안 수질이라든가.

○주유선 위원  문제제기가 없다니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반영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수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유입구에 하수가 흘러들어가는 수문의 문제, 그 다음에 비상시에 대간선수로에서 물을 유입할 수 있는 비상수문의 문제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용역사에서 검토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니까 이후에 더 이상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환경정비사업에 그쳐서는 안 되고요,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천의 자연스러운 멋까지도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이 제대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산동 여울휴먼시아 있죠.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시정보고 때 우리 이한수 시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했거든요. 이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구체적인 사업비가 4억이면 완료될 수 있겠다라고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휴먼시아아파트 앞에 하수도 침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꽃집 옆의 깊은 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맨홀에서 하천 쪽으로 횡단관을 묻어서 물을 빼주는 작업으로 공사비가 1,000여만원 정도 들면 가능할 것으로 그것은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속히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연결해서 가는 쪽은 현재 1,000㎜가 묻혀있는데 1,350㎜로 확장해야 되는 것으로 관이 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쪽 관계는 사업비가 3억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봐서 사업비의 확충 문제가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해 보려고는 하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하수도특별회계가 금년도에 거의 유천생태습지 토지매입비로 상당부분 빠져나가서 하수도 재원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확보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유선 위원  문제가 물론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지금 현재 침수되는 부분이 엘리베이터, 주차장, 그리고 배선실, 그냥 누전이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지역주민이 불안해 가지고 어쩌질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누전이 돼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진단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1라인에서 2라인 쪽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한테 다시 한번 의논해서 앞쪽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에 배전실이나 지하실이 침수된다는 말씀이시죠?

○주유선 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술진을 한 번 더 투입시켜서, 정확한 원인부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원점부터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 타령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봄이 오는데 봄이 오면 잦은 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침수돼서 누전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익산시가.
  관리실 소장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만 들으면 잠을 못 잔답니다, 불안해 가지고. 지금 공포의 아수라장 현장이거든요. 저도 몇 번 주민들 간담회 한다고 해서 나가봤는데 이 심각성을 시에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해 보세요. 정확한 기술진단부터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단하시고 빨리 예산을 세우셔서 사업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주공과 협의해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개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BTL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 BTL사업을 하는 것은 일반 가정집의 모든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시의원 되기 이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주민들과 만나고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이 오수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오수관을 다 묻었단 말입니다. 오수관 묻은 것은 뭣 때문에 묻었냐면 가정집 오수관을 다 받아서 한쪽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가정집 오수관 연결이 안 되면 이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수관이 가정집에 연결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오수관 BTL사업을 왜 했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오수관 처리를 해서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익산시가 그때 사업을 하면서 바로바로 연결하면 비용도 적게 드는데 이미 아스팔트까지 전부 다 정리한 상태에서 또다시 안 한 집을 파서 하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공공에서 설치한 오수받이, 그러니까 가정 앞까지 설치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연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데도 연결을 안 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결을 못한 데를 말씀하시는지…….

○김대오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다 연결해 줍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금은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연결을 안 해 주고 지금은 다 연결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게 어디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뚜렷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 당해연도에는 그 시설 연결이 안 됐고, 지금은 정화조까지 다 퍼주고 있어요? 연결해 주죠?
  지금은 하고 불과 1, 2년 전에는 안 해 주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가 오수관 BTL사업을 하는 취지와 맞질 않잖아요.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다보면 여관도 그렇고 개인집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관만 묻어놨지 뭐하느냐, 그리고 지금 하는 데는 다 해 주는데 그 당시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돈만 몇 백 억씩 들이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해 보시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BTL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빚만 몽땅 져놓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 가정들 다 흡수해서 그 오수관으로 빠지게 해 줘야지 어떤 데는 안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냄새가 나고 그 전 관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어떻게 할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05년도 이전에는 그것을 안 해 주고 개인별로 연결을 하라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그 이후에는 가정에서 연결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일 때 충분하게 그걸 검토해서, 시민들이 원해서 오수관 묻은 것이 아니잖아요. 시 정책,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묻은 것이라면 가정집에 당연히 연결해 줘야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해 줘버리니까 내가 그걸 연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시 정책상으로는 꼭 그 오수관을 연결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읍·면·동지역 하수시설 재정비를 이번에 하시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김대오 위원  재정비하는 것은 도로의 토사라든가 찌꺼기 막힌 것들 다 제거하고 관 청소를 깨끗이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준설 부분은 따로 하고요, 소규모 하수도, 그러니까 일부 매몰되기나 노후 되거나 아니면 하수도가 미설치 돼 가지고.

○김대오 위원  하수도 기능을 못하는 것들을 다 재정비한다는 것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구도심지역이 항상 수해가 나잖아요. 수해가 나는데 하수도시설은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또 하수도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가요? 어디에서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금은 통합이 됐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무조건 하수시설을 하는 것만이 잘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침수지역에 물이 빠지도록 하수시설을 해 놓으면 저지대는 오히려 높은 지대에서 역류해 가지고 더 범람하더라고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윗물이 내려와 가지고 그 지역 물이 더 범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하수관리과에 하수시설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민원처리 해 가지고 해 줘요. 해 주는데 그것이 수해가 더 나더라고요.
  이런 지역을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가보면 하수도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수도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차라리 그게 안 올라오면 침수가 덜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정리하고 또다시 정비해야 할 데는 재정비해서 예산을 적절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꼭 침수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익산시 전체의 지형상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익산시 지형의 구배 같습니다. 익산시가 해발 평균 16m, 저희 시청이 약간 높은 데 위치해서 해발 19m 정도, 그래서 이 물들이 만경강 탑천 쪽으로 흘러내려 가는데 거의 구배가 없어서 만경강 같은 경우는 강의 구배가 1,000분의 1, 2,000분의 1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서 물이 안 빠지는 부분들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목천동, 동산동 쪽이 해마다 침수피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소는 근본적으로 올라가면 만경강의 배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따라서 해결되는데 그것들은 저희 시 자체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배수개설 사업을 했지만 사실상 한계가 있던 차에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진 것들이 새만금을 막아서 새만금 문에서 바닷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위가 한 2m 정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기억하시지만 예전에 비만 오면 만경강, 목천포에 굉장히 물이 차던 것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태가 이건데, 그래도 내수배제가 불량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펌프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인 계획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BTL 공사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배수설비가 가정에서 나오잖아요. 사실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주민들한테 미리 설문지를 돌리고 동의서를 받으세요.
  대부분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 정화조가 안쪽에 있다보니까 건물을 건드려야 하는 그런 손괴의 위험이 있어서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효과의 극대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 그게 원도심은 제일 문제가 많아요.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물 손괴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예요. 그런 부분은 미리 홍보하셔서 그분들한테 서약서를 받으세요. 꼭 해 달라는 데는 그런 서약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라선 철도가 이설되고 있잖아요. 마동도서관 주변이 항상 침수된단 말예요. 바로 연결한다는데 언제 연결할 계획이 있어요? 전라선 철도를 밑으로 해 가지고 유천 쪽으로 연결할 계획은 언제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인화동 등기소 사거리에서 직선으로 뽑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영수  예.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가 익산시 남부지구에 흐르는 물들이 목천포천으로 연결돼서 가는데 그 물들이 합류가 돼 가지고 다시 평화동 쪽으로 가다가 평화동 쪽에서 연결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형이 낮아서 구배가 없는데다가 또 관로의 방향이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동산동 역사를 옮기면서 도시개발과와 같이 추진하는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서 그쪽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면 거리도 짧아지고 유수의 흐름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와 도시개발과가 도시계획도로 설치,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도시계획도로를 내는 문제들이 약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동산동 이마트 부근이라든가 마동도서관 부근, 등기소 부근이 해결될 거예요. 그 부분을 빨리 해 주시고, 전에 재난관리과장님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 문제는 오산강 있잖아요. 오산강 펌프공장의 문제예요. 목천하고 유천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오산강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시설이 2개밖에 없어요. 펌프가 2개인가밖에 없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영수  제가 전에 4대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시에서 인수하든지 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더 늘려야 전반적으로 남부지역의 침수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산 쪽에 펌프장이 작년에 침수됐을 때도 굉장히 노후 돼 가지고 그때도 펌프장의 조속한 개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는 펌프장 증설 사업들이 연간적으로 배정되는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거기에도 설계해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가 목천과 유천은 8대, 7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2대밖에 없단 말예요. 그런데 앞으로 모현동 쪽에 많은 세대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예요. 이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동산동이나 금강동이나 평화동이 저지대다 보니까 민원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설명을 하실 때 저도 전에 그 민원을 한번 넣은 적이 있어요. 대신쉐르빌 뒤에 공장지대에 대한 상수 침수에 대해서 그것도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하수관리과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마트가 하나 있는데 증설을 했어요. 증·개축을 해서 마트를 확대시켰으면 거기에 맞게끔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물건을 잘 진열해서 가게가 확장되든지 둘 중의 하나이고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06년도 BTL사업을 하면 BTL사업 이후에 세수가 얼마나 증대되느냐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기존 정화조 시설을 분류관거 찻집관로로 연결했으면 우리가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잖아요. 그러면 ‘06년도 사업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돼요? ’06년도 예상 세입.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별도로 ‘06년도 사업으로 인한 세수 증대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우리 하수관리과가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면 시비하고 국가예산과 같이 할 겁니다, BTL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후에 관리비용은 우리시가 다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수도 요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06년도든 ’09년도든 BTL사업을 끝냈을 때는 관련된 세수 확보에 대한 통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06년도 BTL사업 끝나면 얼마나 더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정화조를 아까 보니까 체크를 한다고 하는데 정화조의 수질에 있어서 방류수의 기준이 있습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화조를 처리해서 나온 기준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기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준을 한번 테스트해 본 적 있어요? 샘플링 해 가지고. 지금 각 가정집이나 사업소에서 정화조를 두게 되면 슬러지에 대해서는 처리업자가 탱크로리로 다 수거해 가잖아요.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처리해서 나가는 방류수에 대한 테스트는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방류수에 대해서 채수를 해서 그것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적이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16,000여개에 달해서 한정된 인원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손문선 위원  아니, 샘플링이라도 지금까지 해 본적이 있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50개소를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다 기준치에 맞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맞는 데도 있고 위반되는 데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통 방류수 법정수질이 얼마입니까? 몇 ppm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법정수질과 똑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2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청 정화조 있죠? 익산시청이 정화조입니까, 아니면 분류식 차집관로로 들어가요? 시청 것 테스트해 본 적이 있어요? 시청이 몇 톤짜리예요?
  익산시청은 하수도요금을 부과 않죠? 정화조 있으니까 않죠. 정화조 방류수질이 얼마인지 모르죠? 만약에 방류수질이 법정수질에 안 맞으면 우리 시장님한테 부과를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과장한테 해야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시장님 앞으로 하면 그 직무를 대행하는 회계과장이 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정화조 마지막 끝 지점 방류되는 부분에서 채수를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봐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시청 민원실 앞에 한번 서 있어보세요.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버스정류장 있는 곳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시청 옆에 종합민원과 측면이나 지나가면서 냄새 못 맡아 봤어요? 정말 구린내 나요. 오늘도 나더라고요. 시청 정화조 관로가 이쪽으로 나가죠? 관망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시청 민원실 쪽에 관망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거기로 나갈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시청 것을 테스트 해 가지고 BOD가 몇 나오는지 한번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이 악취 이야기하면서 시청이 냄새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정화조를 갖고 있는 시설에서 용량이 큰 데는 자기들이 펌핑 시설을 두기고 하고 작은 데는 자체 정화에 의해서 나가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악취가 나서 보면 대부분 정화에서 자체 정화처리가 되는데 거의 슬러지가 쌓여서 위로 그냥 흘러가는데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배수받이가 오픈되어 있단 말이죠, 밀폐형이 아니고. 차집관로는 밀폐형으로 되어 있지만 합류식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올라와 가지고 방법이 뭐냐면 그냥 밀폐형 하수도 뚜껑을 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용량이 큰 데를 테스트 해서 정확히 정화조가 정화조 노릇을 해야지 그것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올해는 그것을 한번 해 보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질검사와 현지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하수도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정확히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 안에 몇 %의 세수를 어떻게 하면 늘리겠다는 자기 자체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 분석 없이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계속 잔소리 같지만 ‘06년도, ’09년도 마을하수처리시설, 농촌지역 하수도 확장 전부 다 비용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함열에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천변 옆에 있어요. 그 시설용량이 몇 톤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6,0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설계가 6,000톤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시설용량이 6,0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가동율이 몇 %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현재 1일 5,200톤 정도 들어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안이나 이쪽 하수구역 확장해 가지고 어디로 빼려고 해요? 전부 함열로 빼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함열처리구역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맞아요? 확장해도.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양쪽 지역에 대한 분리식 하수관거 시설을 하게 되면 오수만 잡고 일반적인 우수라든가 다른 것을 잡기 때문에 현재 계획용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지금 기 설치된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율이 총 몇 %나 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동율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가동율 대비해서 우리가 하수도 요금이 얼마나 증가됐는가도 분명히 봐야 돼요, 과장님. ‘09년도에 이 사업을 만약에 300억 투자했다면 1년에 과연 몇 십 억을 세수로 증대시킬 수 있는지,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다음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했으면 아까 우리 이영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전부 다 정화조를 빼야죠. 정화조에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차집관로로 빼야죠. 전부 다 시가 투자한 돈 아니에요. 그분들은 옆에 배관이 지나가지만 연결 안 하면 돈을 안 내잖아요, 우리는 배관을 설치해 놨고. 사업을 투자했으면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놔야 할 것 아니에요. 개인사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 말씀대로 2005년도 이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가정선에서 오수받이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동시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각 개인이 보면 기피하는 사업이고 또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하수가 나가는데 갑갑할 이유가 없거든요, 하수의 정화처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 같이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정리를 하면요, 어쨌든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는 공기업이고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적 기능을 하지만 최소의 세입과 세출의 경영적인 측면을 분석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양투기를 언제부터 못 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2012년도 1월 1일부터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우리 슬러지 어디에 갖다주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디 업체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김제 희성이라는 회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톤당 얼마씩 처리하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9만 3,500원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슬러지 처리시설을 두면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나중에 실제 처리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히 해봐야 되지만 개략적으로 해 본 결과 4만원 정도면 처리비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자체 처리시설을 뒀을 때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시설용량이 120톤이구만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잘 계획을 하셔서 자체 처리시설을 빨리 둔다든지 대책을 빨리 수립하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인을 잡기 위해서 인처리시설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인처리시설을 준공하고 가동하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익산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함열, 여산, 익산도 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익산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총인 기준에 다 맞아요? 다 통과됐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올해 익산하수종말처리장 포기조 뚜껑 설치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금년도에 덮개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 잡고 있어요? 완공시키려면 언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9월 달 안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좀 서두르셔서 저는 여름철 악취를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가급적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빨리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설을 하게 된 이유는 오픈되면서 지역의 생활상 악취 때문에 이 시설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시간을 앞당겨 볼 수 있으면 앞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읍·면·동지역 하수시설공사 10억 있죠. 시비 100%잖아요. 이게 원래 예산이 10억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0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전에 5억 편성된 것은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이 읍·면지역하고 동지역을 합쳐서 10억으로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 이 예산이 도로관리과에 있는 것이 일부 왔어요? 예산이 5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비가 처리구역내의 사업비예요? 10억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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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의안번호 제1312호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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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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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2호로 2012년 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조례로써 2000년 3월 27일 조례 제540호로 제정한 후 5회에 걸쳐 개정한 바 있고 2011년 9월 22일 조례 제1179호로 전문 개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부정책에 의해 2012년까지 시 단위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규정해야 하는 바 이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폐기물 관리법등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전면 시행에 따른 조례의 운용상 미비 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3항의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배출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종량제 수수료로 전환하는 별표3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규정하였는 바 단독주택은 규격용기로 리터를 사용하고 공동주택, 음식점과 다량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하여 통일성이 없어 보이나 개별 규격용기로 배출되는 단독주택은 부피 단위인 리터로, 하나의 대형용기로 가구별 배출하는 공동주택은 무게 단위인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는 단위이므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에 대하여 인구 면에서 우리시와 비슷한 타 시는 물론 인근 군산시보다 낮게 규정하여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종량제 시행에 따른 민원을 감안한 현실성 있고 적합하고 타당성 있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의 리터와 공동주택, 음식점, 다량배출 사업장은 킬로그램으로 차별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1리터가 0.82㎏이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차별화를 시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용기를 들어 보이며)단독주택의 경우는 이런 용기를 쓰기 때문에 리터로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은 지금 쓰고 있는 큰 통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공동주택의 경우는 종전에 쓰던 큰 통 있잖아요. 거기에 공동으로 붇기 때문에 그렇고 단독주택은 개인별로 쓰기 때문에 리터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단독주택 용기가 3리터짜리 하고 5리터짜리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가정집에 이 2개를 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희망에 따라서 좀 많이 나오는 데는 5리터짜리 주고 조금 나오는 데는 3리터짜리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배출량이 5리터가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잔치를 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하는데 5리터를 초과했을 때는 용기를 다음 날 배출해야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한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생활쓰레기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김장철과 명절에 운영하고, 또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가지고 많은 양이 나온다고 하면 일반쓰레기봉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음식물 전용봉투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별도로 제작해서 일반 생활쓰레기봉투 가격과 동일하게 공급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반 음식물 전용봉투는 재질이 뭐예요? 일반쓰레기봉투와 똑같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작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김장 때 배추나 무우 찌꺼기들부터 시작해서 야외행사를 한다거나 하면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유회를 간다든지 집단 연회가 있다든지 다 거기에 배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와 비슷한 재질의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버리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리고 종전에는 김장철에 나온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농경지에 환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농경지에 환원해도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맥시멈으로 가장 큰 봉투가 몇 리터짜리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30리터짜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판매 가능해요? 슈퍼에 가서 음식물 전용봉투 달라고 하면 줍니까?
  국장님, 이것을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전에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거용기로 할 거냐, 아니면 수거봉투를 통해서 할 거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봉투를 못한 이유가 밤에 고양이들이 전부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음식물 먹으려고 헤집고 다녀요. 그러면 도시의 음식물이 난장판이 돼서 차라리 못 열게 밀폐형 수거용기로 바꾼 이유가 그 이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는 봉투를 사용한 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짐승들이 전부 다 헤집고 다녀서 도시미관이나 환경에 안 좋아서 그때 전용용기로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사용하게끔 한다라면 그런 제반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홍보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리터와 5리터를 구분하는 게 칩으로 구분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 크기 자체가 틀리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용기는 본인이 사요, 시가 보급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초기에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공급하고 분실했다든지 할 때는 본인이 사도록 하고.

○손문선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용기요? 3리터짜리든 5리터짜리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렇죠. 여기에 칩을 꽂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칩은 제가 아는데요, 용기도 본인이 알아서 선택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만약에 분실되면 본인이 나중에 사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음식물 수거는 매일 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격일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전주가 그 방식으로 하고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전주에서는 수거용기 사용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큰 문제점은 안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처음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다량배출 사업장이라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예식장이나 이런 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집단급식소 이런 데, 대형음식점.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언뜻 계산해 보면 리터당 1㎏으로 단순비교 했을 때 공동주택이 비싸네요? 단독주택이 5리터에 170원이면 공동주택 5㎏으로 따지면 210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0.82로 하면 거의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0리터짜리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면 쓰레기봉투는 얼마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600원 정도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음식물로 따져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봉투가 좀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봉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절 때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큰 일을 치를 때 그럴 때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봉투가 2배 정도 차이 나네요? 음식물 전용봉투 쓸 때와 본인이 수거함에 배출할 때하고 2배 차이 나는구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것은 항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히 물어볼게요.
  이 종량제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가 칩을 꽂는 것이 돈이다 보니까 이것을 분실우려가 있다든지 또 칩을 안 꽂고 버릴 우려도 있고 해서 여기에 주소나 성명을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독주택에 할 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물론 이용상의 그것도 있지만 양이 많아가지고 가격이 비싸져서 기존 쓰레기봉투에 버리고 이럴 염려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내놓는 것보다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세대당 얼마를 공통적으로 냈는데 이것은 내가 버린 만큼만 돈을 내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공동주택에서는 840원을 내기 때문에 와 닿는 것이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돼요. 여기에서 단가를 결정할 때 840원에서 ㎏당 하면 얼마나 올렸겠어요. 별로 와 닿지 않게끔 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양이 많아지면 음식점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소각장을 지을 때도 익산시 쓰레기양을 하루에 200톤으로 해서 소각장을 지은 거예요. 지금 90톤밖에 안 나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분리수거를 잘 해 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였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음식물을 이 봉투에 그냥 슬쩍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 중량이 거의 다 수분입니다. 음식물에 수분이 많이 포함돼서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슬쩍 끼워 넣어서 버림으로써 배출량이 적어지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조금 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봉투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내고 있는 것보다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의 일방적인 이야기고, 지금 음식점 같은 데는 2만원 아닙니까,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지금까지는 한달에 얼마 이렇게 냈지만 지금부터는 배출된 양대로 내기 때문에 음식물을 만들 때 적게 만든다든지.

○소병홍 위원  음식물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의해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감을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배출량이 줄어들면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것은 금액을 얼마로 책정했는가가 중요하지 그렇게 단순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금 840원씩 냈잖아요. 그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킬로그램당 얼마로 했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정은 늘어나야 얼마 안 늘어나니까 별것 없는데 음식점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데는 몇 십 만원 낸 적이 있고, 음식점 잘되는 데는 2만원씩 내다가 몇 십 만원 내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는 용기 공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홍보도 하고, 또 오전에 지적했다시피 모범음식점들은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동참도 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제일 문제가 공동주택에서는 칩을 가지고 나가서 대야 뚜껑이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서 슬쩍 버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쓰레기봉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슬쩍 포함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부대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소각장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연소 문제, 양 늘어나는 문제 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금액도 조금씩 시행을 해 가면서, 지금 타 지자체 것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생길 문제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봐 가지고 개선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해서 홍보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주유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전용용기를 미사용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수거를 안 할 계획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계도기간을 충분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건데. 주민들에게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홍보를 못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 1일 날 시행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그러면 다량배출 사업장은 배출용기가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쓰고 있는 큰 통 있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걸 줘요? 그래서 계근을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기존 수거함을 사용해서 하고 계근계가 있어서 실을 때 계근해서 싣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음식점도 그 수거함 그대로 수거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열쇠를 채워놓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처음에는 다른 자치단체도 열쇠를 채워놓는 경향도 있었는데 귀찮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집어넣는 경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우려를 했었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제가 시내음식점을 돌아다녀보면 하수관에 버리는 음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용 문제가 이분들은 세금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데는 피부로 조세라는 개념이 강해지기 때문에 믹서로 갈아가지고 배수관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협조를 잘 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무단투기죠. 영등동에 돌아다녀보면 배수관에 음식물 엄청나게 버려요. 우수받이 같은 데에 그냥 부어버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국물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째로는 안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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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2012년 1월 25일 제출한 의안번호 1313호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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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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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13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 12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1월 12일 조례 1204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신설되는 부송도서관의 운영 관리와 휴관일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독서회원증의 명칭을 도서관 회원증으로 정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업무 능률의 향상과 효성을 기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운용함에 있어 시대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금후 부송도서관의 준공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 관리와 휴관일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에 휴관일이 나와 있잖아요. 전에 검토할 때 휴관일을 서로 다르게 하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디를 따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모현도서관과 부송도서관이 같고 영등도서관과 마동도서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모현도서관이 첫째 주와 셋째 주 월요일에 쉬면 부송도서관과 영등도서관은 둘째, 셋째.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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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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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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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도 시 공 원 과 장	신승원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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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