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8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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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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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월 31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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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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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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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12년은 임진년 흑룡의 해입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일 모두 잘 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산업건설위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과 4건의 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말씀하십시오.

○이경애 위원  지금 여덟 분의 위원님 중에서 세 분이 이석입니다. 성원이 돼서 회의가 정식으로 시작된 건 맞지만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사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이유를 알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하고 최종오 위원님은 시장님이 주민간담회가 오산면에서 있습니다. 오산면에서 10시에 주민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주민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좀 늦게 오신다고 이야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건설교통국장 이산재입니다.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김중만 과장.
  교통행정과 김익태 과장.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1년 신묘년을 보내고 희망찬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7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4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익산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인 목천포천 및 춘포 용연지구에 174억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 공사를 추진하였고, 산북천 환경정비사업도 18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국가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새만금 연계 광역교통체계 구축의 계획을 마련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희망과 신뢰감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조언과 격려 부탁드리며 2012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도로개설공사 68억 8,400만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5억 4,000만원,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32억 600만원,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 19억 7,200만원, 도로유지 및 시설물 관리 24억 3,500만원,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3,200만원,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3억원, 재해위험 취약지역 정비사업 42억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39억 2,1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 177억 8,800만원, 교통환경 개선사업 16억 5,800만원 등입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의 중점사업은 첫째,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마련을 위한 도시 기반조성을 위하여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여건변화를 사전 예측하고 대응하기 위한 도시 관리계획과 토지 이용계획이 재정비되어 여성친화적인 도시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강변 성당포구 마을가꾸기 사업과 13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함열소도읍 육성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및 낙후된 북부권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쾌적한 도시가로망 구축을 위하여 산업도로 확장공사 외 18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155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도시지역 교통량 분산 및 지역 균형발전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편익사업에 19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장기간 미 추진사업을 우선적으로 마무리 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속철도 개통에 대비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 480억원 중 지난해 국비 55억원을 투자하여 호남선 철도건널목 입체화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올해에도 32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난·재해예방을 위하여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전기, 가스 등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시행하여 재해대비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1만 여명이 참가하는 제37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우리시에서 개최됨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진압훈련 및 지진 대피훈련을 통한 재난 없는 도시 익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인 유천, 함열 와리, 왕궁지구의 상습침수피해 해소를 위하여 43억원을 투입 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금강유역의 제1지류인 산북천 지방하천 사업은 국토부에서 환경정비지구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0억원 중 18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현재 금강 성당포구에서 죽정천 합류점까지 산북천 11.5km를 2014년 준공목표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역세권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와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KTX 익산 선상역사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시공 중이며, 국가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지구지정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 중으로 복합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 쇼핑, 업무 등이 집결된 광역 교통체계가 정립됨에 따라 철도 및 대중교통 이용의 신문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한 익산역 중앙지하차도 기존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익산역에서 국도23호선까지 서부역사 진입로 연장 1.6km 연결사업은 현재 용지보상 중이고 사업에서 제외된 동지역 구간 0.5km는 국가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으로 2014년 말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불량건축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모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현재 공사 중으로 2013년 1월 준공 예정이며 신동아파트는 철거 및 착공예정, 어양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고 있는 저소득계층에 대하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으로 110호 2억 7,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농촌빈집 정비사업으로 97동과 농촌주택개량 사업 76동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한 교통환경, 깨끗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와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정비에 6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고정식 CCTV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주요 혼잡지역 10개소에 25명의 교통 서포터즈를 선발 운영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시내버스노선을 조정 운행하고 법인택시 감차추진을 통한 택시수요에 맞는 적정대수 유지로 택시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익산대로 외 7개 노선 7km에 4억 7,700만원을 투입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차원 높은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실현을 위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원편익시설을 확충하여 건강도시 익산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하여도 체납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겠으며, 더불어 더 빠르고 더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방안 및 고견을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국장인 제가 보고 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심도 있고 소상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무 과·소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전체 과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한테 질의 하신다고요?

○백경민 위원  예, 전체 있는 자리에서.

○위원장 이상열  예,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이산재 국장님은 주 업무, 주 특기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는 행정직입니다.

○백경민 위원  행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건설교통국 산하에 근무경력이 많이 있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어느 정도······.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주택과에 3년, 예전에 지적과가 건설교통국 소관이었거든요. 지적과에 2년, 교통행정과에 3년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건설교통국 소관에 정원이 159명인데 161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 진급 관계나 인사 관계까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소관이 아니지만 여기 보면 6급이 3명 적체돼 있고 7급이 8명 적체돼 있고, 8급은 12명 부족하고, 9급은 2명 부족하고 이렇게 돼 있죠? 정원대비 현원이?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어떻게 복안을 세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요즘 직원들 직급정원은 근속연수에 따른 자동승급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직급별 정원보다는 자동승급에 따른 직급정원이 더 많습니다.

○백경민 위원  인사가 이렇게 적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의 진급비율보다 기술직의 비율을 너무 폄하한 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거 시정질의 감입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따르겠는데 각 과별 업무보고 때 저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곤 관리담당입니다.
  유은미 등록담당입니다.
  주무관이 한 분 있습니다. 김인수 주무관.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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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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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단하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렸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업무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사무실이 너무나 추운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부위원장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질의의 내용이 아니고 서로 간에 상의하고 의장단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위기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해야 할 부분이지, 이 시간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니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가 4명이라고 적혀있거든요. 무기계약자라고 하면 현원 16명 중에 4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 별도로 해서 20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거기 포함하면 20명입니다.

○성신용 위원  20명인데 무기계약자가 책임이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책임이 없는 건 아니고 단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재산입력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네 분이나 필요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와보니까 하루에 100여명이 오고 민원이 하루에 1,500건 정도가 처리가 됩니다. 상상외로. 그래서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은 우리 직원이 처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직원이 입력을 해 줘야 자동차 등록원부도 바로 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단순업무를 하는데 필요로 한데 기왕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규직이 와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성신용 위원  제가 우리 동을 가보니까 동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직원이 필요하지 무기계약근로자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한 분, 많으면 두 분 정도 심부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인원은 필요가 없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관리사업소도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4명의 무기계약자가 있다는 것은 많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들 무기계약근로자는 어떻게 뽑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인사부서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는 복무단속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정원 외에 무기계약근로자가 업무가 많아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는 대로 받을 필요 없잖아요. 차라리 꼭 필요한 직원이 있으면 정식 직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창구직원은 쉴 새가 별로 없습니다. 직원은 많이 필요한데 시 형편상 정규직을 못 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책임소재도 있고 하니까 인사부서에 정규직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전년도부터 차량관련 체납과태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동차를 가지고 거기 가서 매매를 해 봤거든요. 그러면 매매를 할 때 체납내역이 나오는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세가 있으면 내고 와라, 하면 체납세 다 받고 그냥 앉아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하지 않더라, 그 얘기죠. 않고는 그냥 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차도 없는데 체납세 내라고 하니까 누가 내느냐, 그 얘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작년도 7월 6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전할 때 완납이 안 되면 이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체납이 이루어진 것은, 강제체납액 방법이 차량에다가 압류를 실시한다든가 재산에 압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차 한 대에 어떤 경우는 20개 기관에서 압류를 해 놓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민이 그렇게 돈이 없어서 자동차 한 대에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정차가 아니고 법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걸 못 낸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작년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발생된 과태료는 이전할 때 안 내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세 징수율은 높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체납자 중에서 서류상으로 보면 영원히 받지 못할 건이 많이 있더만요.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사망 했다던가······.

○성신용 위원  사망했고, 또 보면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분들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해결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면 결손처분하는 방법인데 본인이 사망했다든가 시효가 소멸했다든가 차가 방치돼있는데 강제폐차를 해도 과태료 받을 수가 없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성신용 위원  지금 과장님, 지금 과태료가 있는 차가 이전이 된 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제가 전년도부터 지적을 했거든요. 지적을 했는데도 시행을 안 했다고 보면 뭔가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지 지적을 해 가지고 시행도 않고 그냥 시간만 가서 월급만 탔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 부분은 명확히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체납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직원이 잘못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뭔가 대책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김인수 주무관이 세무6급인데 별도로 시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서 주무관께서 직접 이 업무를 다루고 해서 많이 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현재 있는 인력이 나가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2번, 3번 쫓아가서라도 받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에는 차 1대에다가 20개 기관에서 압류를 처분한 경우도 있고, 보니까 대다수 받을 수 없는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번호판 떼어오는 방법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서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모든 민원이 창구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이 사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61쪽에 보면 성과부분에서 여성운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차량 다이어리를 배부했다고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2012년도에도 이것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올해도 예산이 있어서 바로 발간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올해는 몇 부 정도 배부하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올해는 2,000부.

○이경애 위원  반응이 괜찮을 것 같은데, 반응이 좋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이건 어떤 기준으로 배포를 하고 계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이건 우리 사업소를 방문하는 분한테도 배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친화정책으로 나온 정책인데 사업소를 방문한 여자분들한테 드리겠지만 매매상사에도 주고 읍·면에도 주고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과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계부를 쓰는 게 참 좋은데,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에 대한 반응을 조사를 하셔서 만약에 반응이 너무 좋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굉장히 성과가 좋다, 라고 평가가 되어진다면 예산을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검토를 해서······.

○이경애 위원  좀 더 확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 주시고, 여성 의원님들한테 서비스 주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뭔가를 더 취하고자 함이 아니고 의원 입장에서 이걸 보고 같이 판단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의원님들 모니터링용으로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위원님들 전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성정책이라면서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이 거의 매매상이고, 한 100분 정도 오시는데 여성분은 극히 드물고, 저희가 민원실이기 때문에 모유수유 관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분정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효과가 취지하고 완전히 상반된 거죠. 그렇게 하면.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여성분들은 오시는데 여성친화정책으로 모유 수유실이, 저희는 사무실이 좀 남는 편이예요. 그래서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아기를 업고 오는 분은 한 달에 한 분정도이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남성분들한테 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사업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면 예를 들어 표지의 디자인도 여성들에게 호감이 가도록 표지제작 같은 것도 하고 속지디자인도 다 그렇게 하셨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왕이면 달라고 하는 사람을 줘야겠지만 여성들에게 중심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하여튼 여성친화정책과 협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여성에 맞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한번 보여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171쪽에 보면 자동차 무상점검의 날이 있는데 이것이 약 9개월 동안 매월 셋째주 화요일이라고 하면 1년에 어찌됐든 9번 하는 건데 그때 300여대라고 하는 이 대수가 이 기간에 하는 횟수하고 맞추어봤을 때 300여대가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300여대가 연간이 아니고 월간인데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인데······.

○이경애 위원  어떻게 됐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매회.

○이경애 위원  매회 300여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셋째주 하루에 300여대를 소화한다는 뜻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날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해 드려야죠. 그날 오시는 분은.

○이경애 위원  그러면 300여대 예상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오타를 내시면 어떡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저희가 어제도 이것 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첫 번째는 별로 홍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열지역에 있는 유관기관까지 다 안내를 해서 와서 받도록 그렇게 처음에 해 보면 다음부터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경애 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 같거든요. 이 서비스를 하게 되면 반응이 폭발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함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서 성과를 거두고 그것을 전 지역화 한다고 하는 방식은 저도 공감하는데 이왕이면 TV광고나 라디오 광고를 일주일에 한번만 한다고 해도 홍보효과는 대단할 것 같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플래카드를 걸 수도 있고 방송광고를 하고 이러면 이 사업이 훨씬 더 성과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홍보방법을 좀 택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대책을 세울 것인데 저도 제일아파트 사는데 분기마다 한번씩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더라고요. 와서 워셔액 넣어주고 브러시를 갈아주는데 우리도 엔진, 제동장치, 조향장치 다 봐주기는 봐주지만 실질적으로 소모품 갈아주는 것이 큰일 것 같아요. 워셔액은 한 병에 800원 정도, 브러시는 4,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점검받으러, 내 차가 이상이 있어서 억지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윈도우 브러시하고 워셔액 넣으러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점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열읍지역 기관 단체에다가 연락을 안 하면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어제 우리 계장들하고 담당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경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을, 지금 특수시책이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하신 취지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써 하겠다고 취지를 갖고 1년 초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성과를 내겠다고 목표를 가지실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것에 응당한 계획과 추진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홍보의 과정을 거친다면, 이게 사업제목이 무상점검이지 무상수리교환이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일반적으로 무상점검 할 때 소모품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보니까 갖고 와서 해 주더라고요.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소모품을 800원이든 몇 천원이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불만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하되 제 요점은 홍보를 널리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많이 오도록 해서 성과를 해 내보자, 하는 게 저의 취지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3월 달부터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지회 이사장님하고 만나서 협의한 사항인데 제가 아직 이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오시도록 하든가 제가 가든가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사업이니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홍보하는데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걸 요청드리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무상점검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게 뭐냐면 엔진이나 제동장치 같은 거 하려면 거기에 따른 기계시설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돼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하신 워셔액 정도 갈아준다든가 타이어 공기압이 적정하게 돼 있는가, 이런 것 정도를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엔진이라든가 제동장치라든가 조향장치를 할 때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게 돼 있어야 하지 그것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성 있는 계획을 짜야지 현실성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그래서 협의단계에서 리프트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리프트를 시에서 사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요, 자동차정비사업소 운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사업소에서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을 리프트까지 거기에서 사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아니요, 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협회에서 가지고 오도록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하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상 한 달에 하루인데 리프트를 거기에다 놓고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그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협회라고 할까요, 사업조합, 이쪽에서 볼 때 과연 타당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현실성에 맞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대로 워셔액이라든가 아니면 윈도우 브러시라든가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해줘도 제대로 한다면 시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결손액이 꽤나 많단 말이에요. 결손액이 많은데 결손을 하게 되면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결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보면 징수액보다는 결손액이 더 많단 말이에요.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체납된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법적인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소유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시효를 소멸했다든가,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9년이거든요. 9년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가 성립이 되는데, 그래서 2번까지는 저희가 과태료를 연장해서 할 수가 있는데 책임보험이나······.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부채도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는 안 됩니다. 과태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과태료는 쉽게 말하면 부채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상속되면,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이전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한테 이전이 되든 타인한테 이전이 되든. 그럴 때 정리가 안 되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자동차가 살아있을 때는 작년도 7월 6일 이전치는 자동차하고 같이 넘어가고 7월 6일 이후에 발생된 것은 저희가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폐차처분 할 때도 폐차를 해도 된다는 걸 등록사업소에서 그걸 받아서 폐차처분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폐차처분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런 과태료나 이러한 것들을 징수하고 서류를 발급해 주는 것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차량이 다 됐다든가 차량이 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저희가 압류 처분한 기관한테 전부다 공문을 보냅니다. 이 차가 폐차 처분돼서 말소가 되는데 당신네들이 필요한 절차를 해 라, 그런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과태료를 거기에다가 가압류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폐차할 정도 되면 고철값 정도 그런 정도만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수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재산에도 압류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가 차량에 등록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다, 라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장 이상열  일단 제가 보니까 결손액이 지금 19억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이상열  거의 20억 돈 되는데 이렇게 결손사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서류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결손이 지금 보면 정리액으로 나왔는데 징수보다 결손이 많다, 라는 것은 물론 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는 많이 하셨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근무가 태만하고 쉽게 말해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결손문제, 체납과태료를 결손처리 않고 징수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전에 있는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촌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바이를 얘기하는 건데요, 지금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몇 cc이상 되면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올 1월 1일부터는 50cc미만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러면 농촌에서 이륜자동차를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고지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는데, 혹시 업무 인수인계 하시면서 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이륜자동차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0cc 미만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가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동지역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읍면에서 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읍면 산업계에서 거의 다, 용안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이강홍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도시개발과장 최민수입니다.
  도시개발과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계 박영호 계장.
  도시계획계 이명천 계장.
  도시개발계 최선우 계장.
  도시재생계 김성도 계장.
  도시경관계 송병철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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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시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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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의 용도구분에 보면, 페이지 수가 12페이지 인데 지금 관리지역이 우리 익산시가 42.7%잖아요. 그런데 관리지역이 세분화 됐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관리지역요?

○위원장 이상열  예, 계획관리하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생산관리, 보전관리.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관리가 몇 퍼센트, 생산관리가 몇 퍼센트. 그 세분화된 내용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5쪽 상단부 관리지역.

○위원장 이상열  여기가 면적은 나와 있는데 비율은 안 나와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비율을 정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비율을 좀 정리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 익산시는 옛날 이리시하고 익산군하고 통합된 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익산시의 발전방향이 거의 시 쪽으로만 편중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생산관리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시키거나 개발하는데 제약요건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일반지역보다 좀······.

○위원장 이상열  거의 생산관리는 농업용도 외에 다른 용도는 사용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 익산군 쪽,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익산군 쪽에 대해서는 소외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옛날 이리시 근교, 춘포라든가 황등이라든가, 제가 볼 때 팔봉이나 금마 쪽은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쪽은 지금도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있어서 익산시민으로서의 어떤 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그쪽 지역은 관리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생산관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대한 계획은 없는가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 익산시의 비율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익산시와 시세가 비슷한 그런 지역의 도시 용도의 어떤 구분은 어떻게 돼 있는가. 예를 들어 군산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혹시 비교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경지면적이 전국 5위에 있고 이러다보니까 전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김제, 군산은 상당부분들이 저희 농경지 분포 성격하고 나누어지다 보니까 예전에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농림부 기준에 토지 적성평가라든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이번에 재정비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해소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익산 같이 산업단지라든가 아니면 개발에 따른 수요가 많은 지역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익산이 개발을 하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위치적으로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농림지역이라든가 생산관리가 많다보니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제한요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걸 계획관리로 간다면 좋겠지만, 지금 관리지역도 대부분 생산관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많은 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지난번 재정비 때 블록수로 따진다면 674블록에 면적이 596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약 150만㎡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말고 생산관리지역 자체도······.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이 됐다는 것이 지역으로 따지면 옛날 익산군 쪽입니까, 이리시 쪽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시내 쪽보다는 군 쪽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옛날 군 쪽이 좀 많이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역별로 공장을 설립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계획관리지역이 타당한 지역도 안 되고, 저희들이 도에 계속 섭외를 해봤지만 재정립 때 안 됐거든요. 결국은 생산관리도 어떤 용도로 보면 불합리한 지역이지만 계획관리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앞에 선결이 돼야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어차피 우리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 늘리기도 같이 결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개발이 되고 우리 익산시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을 때 인구 늘리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농업의 중요성을 경시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편할수록 그 지역으로 이주는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만 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옛날 군 쪽, 지금으로 따지면 면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방금 이상열 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흥지역을 잡을 때 익산시가 전주, 익산, 군산 중에서 가장 많은 진흥지역을 잡았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전주, 군산은 농림지역이 별로 없는데 농림부에서 전라북도의 면적의 몇 퍼센트를 농림지역으로 잡으라고 하니까 전주, 군산지역을 뺀 나머지를 다 익산에 농림지역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익산의 몇 퍼센트를 농림지역으로 잡으라고 하니까 심지어는 산에까지 농림지역을 잡아놓고 지금 그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FTA가 이미 돼 있지 않습니까? 돼 가지고 2014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쌀 개방도 된다고 하는데 익산에서도 지금 보면 우량농지에다가 콩을 심어라, 타 작물을 심어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느냐,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익산시의 농업에 대해서 관리지역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전에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보면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물론 저희 도시계획 측면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에 앞서 농지부분은 농림수산부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산과라든가 이쪽에서 농지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저희는 후처에서 개발계획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최근에 정부의 추세를 보면 지역별로 토지이용사항에 문제점들은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을 접수해서 중앙부처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FTA 이후에 토지계획 상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지역별로 또는 도시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농지면적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의 개선이라든가 법령의 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같은 농민인데 군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익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전에 농민단체장들끼리 만나서 전라북도에서 협의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익산이 제일 많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익산에서 농업정책, 도시계획정책이 잘못됐다, 그걸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이 앞으로 전망이 좋고 그런다고 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발전은 강 건너 불 보듯이, FTA가 형성이 되면 농민들은 더 어려움이 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산에다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밭에다가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지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뭔가 시에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함열소도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공원이 몇 퍼센트나 만들어졌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공원은 현재 토지를 87% 매입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퍼센트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87%.

○성신용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거기에 공원이 2개가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소공원은 일반 경미한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도시숲공원은 축구장 바로 앞에 산이 돌숲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그 공원을 만들 때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익산시민의 이용계획을 어떻게 세우려고 계획을 만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체육시설은 기존에 중앙체육공원이라고 하죠, 함열도. 거기가 체육시설만 있고 휴게·편익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북부권에 인접된 면들이 같이 공유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명칭도 돌숲으로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만들면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동안에 용역결과라든가 지역주민들 정서상으로 봤을 때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보다는 꼭 함열 분이 아니고 인접해 있는 낭산이라든가 함라라든가 용안이라든가, 시내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신다는 것은 당초 계획에는 수요포함이 안 돼 있겠죠. 북부권을 중점으로 했기 때문에.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변경을 몇 년도에 했죠? 5년마다 변경하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5년마다 하고 작년에 재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2010년도에 재정을 했으면 앞으로 2015년에 재정비 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이전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함열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는 전면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도시계획정비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함열시장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함열시장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지금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다고요. 그것이 활성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장 쪽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열시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함열시장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역전 앞에 극장 건물 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것이 흉물스럽게 서 있는 것하고 그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것을 철거를 함과 동시에 시장진입로를 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 부분은 재정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 건물 그 지점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입지여건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중간에 가로망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5년까지 기다리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가로망 계획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가로망 계획으로 할 수가 있다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봐요.
  소도읍가꾸기 추진도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양종규 위원  내년 말까지인데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돌숲공원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2013년에 완공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미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도록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속도를 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지부진하면 그만큼 공사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서두르는 게 좋겠다. 서두르는 과정에게 지역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반영이 돼서 합리적으로 토지수용 이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대부분의 민원이 종중토지이고 묘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대체술보다도 보상가가 첫째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상가는 어차피 토지수용 때 재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가격 상승요인이라든가 감안했을 때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종규 위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실버보건환경개선사업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양종규 위원  속도를 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워낙 적게 세워져서 좀 그렇습니다. 좌우간 적은 예산 가운데에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가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용역을 맡기셨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일정을 보면 일정이 하도 오락가락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작년 업무보고서하고 올해 업무보고서하고 일정이 틀려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또 작년에 선상데크를 5m에서 42m로 확장시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것은 원래대로 5m로 간다는 소리예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실 선상데크는 국가복합환승센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이 공모할 때 그분들이 요청한 것은 5m를 100m 정도로 확폭을 해서 처음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는 공모가 확정이 됐는데 문제는 과연 100m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5m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돼서 선상역사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는데 철도시설공단이라든가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도 저희 용역과정에서 업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과연 실질적으로 투자효과를 볼 수 있다, 라면 몇 m 폭이 적정한 수준이냐, 저희가 5m, 42m 얘기했지만 그 폭을 50m로 할지 60m로 할지는 현재 용역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대기업이라든가 민자유치를 통해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과장님,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는 이미 예산이 수립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역사하고 함께 선상데크가 출발해야 되지, 그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동시에 마무리 돼야지 국가복합환승센터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가복합환승센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확신해요? 된다고? 된다고 확신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저희들은 확신하죠.

○장오준 위원  진행 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현재 저희가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이 사업프로젝트를, 왜 그러냐면 아까 비즈니스 호텔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또 저희가 내줄 수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 일부라도 거기에다 배치를 해서 민간업자들이 거기에 메리트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하고 밖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전북일보 보셨나요? CBS 방송 들어보셨나요? 역세권 개발이 대폭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읍이 축소가 됐고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거기는 선상역사 개념입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는 완전히 축소가 됐고, 우리 익산도 상당수가 축소가 된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방송으로 뉴스에 이렇게 내보내겠어요?
  예를 들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나 국토해양부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의 부족으로 인한 어떤 예산감축이 된다면 우리시는 나중에 감축되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려면 어렵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한번 그쪽에 알아보기라도 하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번에 고속철도과장님이 여기에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장오준 위원  내방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요? 뭐라고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아직은······.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국토해양부 고속철도과장이 바뀌어서 고속철도 현장을 점검 차 저희 익산 지역에 왔습니다. 고속철도와 관련된 익산의 현장들이 평화육교, 지하차도, KTX 선상역사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측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의지이고, 그러한 의지를 국토해양부가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고속철도과장한테 그러한 내용을 브리핑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요구는 시에서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요구를 했고요, 그 현장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확정된 것으로 단언해서는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계속 철도시설공단과 직접 접촉을 해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가지고 만나고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강력한 의지를 더 보이셔야 되고, 우리가 선상데크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에서 분담금이 있죠? 50%? 시 분담금 50% 있잖아요. 선상데크로 갔을 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선상데크요? 예,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 90억 중에서 반절 50%는 우리가 하겠다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게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서는 반응이 없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난 번 보고 때 저희들이 5m를 42m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이 당초 철도시설공단에서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 계획에 선상데크를 같이 연계하는 방안을 공모도 했고 거기에 제안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철도시설공단과 또 철도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계획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계획은 그렇게 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과장님도 그런 보고를 하셨잖아요. 7월 달 업무보고 때인가, 이 복합환승센터가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민간업체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뒤 정황을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결국에 국가복합환승센터는 우리 익산에서는 어렵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역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복합환승센터하고 데크하고 다시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지으면서 주민들의 어떤 교통량이나 보행권 그다음에 문화공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를 만드는 것이지 역세권 환승센터를 위해서 데크를 만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당초에.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국가복합환승센터를 공모 했잖아요.

○장오준 위원  당초에는 5m로 돼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5m는 선상역사에서 연결된 계획안이었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선상역사에서 연결되는 데크가 5m로만 돼 있었는데 우리시에서 5m가 적다, 그것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어떤 데크 설치가 아니고. 제 얘기 잘 모르세요? 역세권개발을 위한 선상데크가 아니고 역사를 위한 선상데크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적다고 해서 5m에서 42m로 확장시킨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서.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액수도 제시가 됐잖아요. 90억이 들어가는데 반절은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그리고 반절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해 달라,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것 아닙니까? 요청을 했는데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45억 반절도 못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무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 넣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는 하겠죠. 그 시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역사는 벌써 이미 지어져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부사람들이 움직이고 이용하고 있는데 복합환승센터는 사실 계획으로는 2016년까지만, 2016년까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하면서 끼워 넣기 식으로, 이것 안 되면 그것까지 슬며시 무효 될 것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벌써 우리 2012년 업무보고 자체에서도 빠졌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지난번 보고 드릴 때 어렵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합환승센터에서 그 부분이 검토되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당장 안 하면,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조금 더, 45억 우리가 자부담 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42m면 좀 축소를 해서라도, 5m가 적으니까. 시에서라도 추진의지를 보여야지 90억 중에 45억은 우리 익산시에서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45억 주겠다, 그런데 그 45억 조차도 철도시설공단에서 못 주겠다, 하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손을 놔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 사업이 서부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투자해서라도 해야죠. 제 얘기는 그거예요. 복합환승센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다가 사업 끼워 넣기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이것 용역 언제 나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올 10월까지입니다.

○장오준 위원  올 6월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왜 또 10월에 미루어졌어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6월까지 나온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기간을 임의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 기간으로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속기록 한번 볼까요? 6월 달에 나온다고 그랬다고요, 6월 달에. 10월까지 계약이 돼 있더라도 6월 달에 나온다고. 그러면 중간보고는 언제 합니까? 용역 중간보고는.
  왜 그런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3월 정도, 아마 일정이 중간보고는 그때쯤······.

○장오준 위원  3월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약 3월 경.

○장오준 위원  중간보고를요?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장오준 위원  이런 일정들을 보면 우리시에서 추진되지 않는 부분은 슬그머니 일정들을 늦춰요. 그래서 의지문제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식품클러스터와 역세권 개발이 맞물려서 익산의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집행부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우리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주춤거리고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오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직원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인다면 정말 이것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경된 사항들은 최소한 저희 위원회 아니면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어서 저도 KTX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내용 보면 환승센터하고 상업·문화·주거·숙박·업무시설 등이 연관돼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KTX 관련해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예.

○이경애 위원  익산역이 호남선, 전라선, 장항선이 다 갈라지죠?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민영화가 되게 되면 그 선들을 전부다 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열차들의 운행이 줄어들게 되고 요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환승센터의 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익산에 머무르는 사람이나 물류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연동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영화의 추진계획과 우리 지역의 환승센터계획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과정에서의 KTX 민영화 사업에 대한 우리 자치단체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민영화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한 전망과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최민수  국가복합환승센터는 관련된 법규에 의해서 8개 도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세한 것은 어차피 국토해양부에서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하고 같이 업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될 사항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굉장히 답답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막대한 세금이 낭비가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진행 중인 거잖아요. 용역의 내용 안에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기대효과, 장·단점에 대해서 심각하고 심도 있게 내용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민영화와 관련된 추이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고 그것이 결정 나기 전까지는 이 사업을 보류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후일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업과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방향과 맞물려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지원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사업지원과장님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전반에 대한 총괄 및 주요업무 계획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현재 공석인 단장을 대신해서 업무담당 과장인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저희 단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 추진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R&D시설 및 기업지원시설 설계 및 국·내외 투자유치활동 등 세부사업을 추진할 종합기구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가 별도법인으로 공식 출범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식품관련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류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조기조성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조사·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작년 12월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신청하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올해 6월 이내에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로드쇼 등 활발한 투자유치활동을 통하여 해외기업으로는 일본 고구마 가공업체인 페스티바로사와 중국 수산물 가공업체인 해안란파 실업 유한공사, 국내기업으로는 우리나라 육가공 대표기업인 (주)하림,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한성기업과 그리고 국내 최대 정보통신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 연구원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작년에 총 30개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산단조성과 보조를 맞추어 농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상호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원센터 및 투자유치 에이전시를 적극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유치활동으로 앵커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TV, 신문,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투자유치활동을 직·간접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모든 직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열정적으로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품전문산업단지 조기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연내에 보상 착수하여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전라북도, 우리시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원센터 및 투자유치 에이전시의 전문성을 활용, 효율성을 도모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투자유치성과를 가시화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중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유동인구 밀집지역 및 식품기업인들이 다수 접근하는 매체에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국·내외 식품기업연구소의 투자유치 붐 조성은 물론 성공적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기능성 평가센터 등 국가식품클러스터의 6개의 정부지원 하드웨어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본 건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R&D 및 기업지원의 핵심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마치 용이 하늘을 비상하듯 푸드폴리스의 발전방안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금년 한 해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하기 이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봉갑 식품산업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당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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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사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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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 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익산 시민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왕궁에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 전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발을 하게 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생활권이 전주인데 전주 쪽보다는 우리 익산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자리 선택을 잘 해야 된다, 본인은 생각하는데······.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맞고요, 저희들도 도심이 연결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보는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품산업단지에 가까운 곳에 그런 배후복합공간을 만들어야 그분들이 자유롭게 또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와 인접해서 배후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도 과장님께서 그걸 고민 좀 하세요. 기왕이면 익산시하고 연계되는, 그렇잖아요, 이 단지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익산시가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전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과장님,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에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익산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시라 그 얘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우리 익산시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고민 좀 많이 하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17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단 운영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국가식품클러스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하고 또 20페이지 다양한 홍보 네트워크 개발·활용,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 이 모든 것이 국가식품클러스터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국비를 더 활용해서, 애를 쓰셔서 가져왔어야 하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말 그대로 국가에서 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자꾸 집행부에서는 국비, 국비 자꾸 얘기하는데 국비 갖다 놓고 시비 못 세우면 반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모든 것이 같이 맞춰져야하기 때문에 수고스럽더라도 단장님은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국비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님 말씀 정말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이지만 국비가 50%이고 5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30%, 저희가 70% 하다보니까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국비를 더 투자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투쟁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1페이지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사실 여기에서 민·관이 이렇게 해마다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하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거의 해마다 했으면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뭔가 보여야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참가하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다보니까 서울에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거기에도 지금 현재 7억 8,000만원이나 세워져 있는데 시비가 2억 7,300만원이나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기대효과라는 것은 사실 여기에 나온 보고서 그대로만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염려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22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 있죠. 유한회사 민들래하고 (주)삼화웰빙이 공모해서 된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공모해서 전라북도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에 둘?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두 개만 올렸어요? 여기에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당초에 1차 신청을 받았을 때 2개 업체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28억이라는 예산이 현재 남아있어서 지금 추가로 2월 7일까지 추가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5억 이상 매출이 되고 세무서에 3억 이상 과세신고가 된 사업자에 한해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러한 것은 쉽게 말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되고 우리 익산시에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꼭 그런 홍보 좀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유한회사 민들래가 낭산에 있는 회사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 회사가 이쪽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것은 저희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영세하고 예전의 오래된 그런 시설장비를 활용을 하다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종규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계획 전체적인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양종규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민들래, 삼화웰빙 낭산 구평리하고 여산 원수리에 있는 것 저도 자료 좀 주시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이 자금 12억 1,000만원은 도에서 한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광특이 5억, 시비가 1억, 자부담이 4억 이렇게 10억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위해서 도에서 10억 오는 것은······.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이 사업이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디에 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건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14쪽에 보시면 국가식품클러스터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중간 추진계획 세 번째 조그마한 동그라미 있는데요,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밑에 있는 진입도로하고 용수공급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장오준 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은 거기에다가 폐수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폐수처리에 490억이 드는데 이 비용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전체 국비로······.

○장오준 위원  당초에 식품클러스터가 국가에서 생각했던 것, 또 우리시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됐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당초에는 면적부터 1단계로 120만 평······.

○장오준 위원  사업자체도 축소가 되고. 우리시의 규모나 시의 앞으로의 플랜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냉철하게 우리시에서 얼마만큼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게 보니까 식품클러스터가 지금 김제에서도 조성을 또 하고 있거든요. 김제에서도 이번에 국가에서 따서. 아시죠? 김제에서도 하는 것을. 그러면 김제에서 하지, 우리익산에서 하지, 또 시·군마다 어떤 식품들 특이식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하지, 전주 같은 경우는 발효식품 하지, 이렇게 하다보면 식품에 관한 것들 광범위하지만 너무 분산돼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빼놓고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외부라인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정확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명심하시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떤 점이냐 그러면 특수시책사업에서도 보면 배후복합단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 조성해 놓으면 성신용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익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활권이 다 전주이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다 하자고 하겠죠. 당연히 하죠, 거기에다가.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동양물산 거기도 부지 15만평 주라고 하면서 그 아파트단지 달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지어서 직원들 살게 하겠다고. 저희 의회에서 막았습니다. 시내에 아파트단지 분양 안 된 것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통째로 사서 하든가 통째로 임대하든가, 시내에 살게 해야지. 거기에 조성해 놓으면 익산으로 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 전주 생활권이지.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도 소각장에다가 주거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거기 묶어놨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하고 우리 익산시에 이분들이 기거하면서 조금이라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먹거리가 가장 중요해요, 이분들은. 문화생활이나. 여기 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가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품클러스터를 보면서 기구도 줄어들고 있잖아요, 기구도. 지금 2과에서 1과로 줄어들고 국장 있다가 국장 없어지고. 기구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자체에서도 위축돼 가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거의 똑같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과가 2개가 있었던 때나 지금 1개가 있는 때나 예산은 똑같이 쓰는데 생각자체는 축소가 되고 사업자체는 중앙정부로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비가 날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정말로 한번 이 시점에서 새로운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용역을 맡기시든가 해서요.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조경사업 LED사업에 대한 전문가를 썼더라고요. 6급으로 채용해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식품클러스터는 여기에 관한 전문가가 직원들 중에 누구 있나요? 없어요. 인사이동 되면 자리 바뀌어지고. 외국도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보고 와서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새로운 과장 오면 또 한번 거기 가보고, 또 해외가고, 한번 출장 가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꼭 염두해 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신용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장오준 위원님도 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식품클러스터가 완전히 준공이 돼가지고 입주가 되면 유입하는 인구를 대략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현재 인구유발은 2만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유입되는 인구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이상열  지금 현재 주거조성을 식품클러스터단지 내에 왕궁소재지 쪽에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연 그랬을 때 그분들이 정주를 하실 분들이 계실까, 왜 제가 그 걱정을 하냐면 지금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교육의 문제거든요. 아이들 교육의 문제인데 거기가 교통이 편한 장소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금마 쪽으로 역할을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검문소 옆에 제가 알기로 시에서 사놓은 10만 평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동양물산도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시에서 대단히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인구유입이 사실은 전주 쪽으로 많이 유출이 된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익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만이 익산이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익산시에서 매입한 10만 평 땅도 있고 또 하나는 금마 같은 데가 제가 볼 때는 교육여건도 괜찮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이고 깊은 관심과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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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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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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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도 시 개 발 과 장	최민수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김중만
교 통 행 정 고 장	김익태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환
사 업 지 원 과 장	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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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