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58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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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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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1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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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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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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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장 안효천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정영택.
  도로시설담당 조학수.
  도로기반담당 이해균.
  가로등관리담당 안순회.
  건설과는 주민생활과 직접 연계돼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금년에도 주민편익생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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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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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농어촌사업을 하시는데 날씨가 추워서 공사하는데 차질 있는 그런 공사는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도로개설공사는 3건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지시켜 놨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 끝나고 나서 보면 겨울 공사여서 얼어버리니까 그게 부실공사가 되더만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 공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콘크리트가 숙성이 안 돼가지고 발로차면 툭툭 터져서 자갈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공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공사가 많고 업무도 많다보니까 직원들이 제대로 감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건설과는 그런 일은 없는가,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없고요, 그런 사업은 작년도 12월 달에 다 중지를 해서 콘크리트 타설은 않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43페이지, 2011년 주요성과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일 위에 지방도로정비 전국 최우수상(행안부 주최), 그리고 2월 달에 대통령 표창 받는다고 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기관표창.

○최종오 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받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안효천  그것이 작년도하고 한 2년 정도를 지방도로 정비, 그러니까 지방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 실적하고 현재 상황 그리고 우리가 선정을 어떻게 잘 했는가 종합적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직접 현지실사를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우리가 맞게 해 주고 그 사람들이 현지실사를 다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전국에서 익산시가 잘 했다고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를 했습니다. 종합평가에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종합평가한 내역서를 볼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안효천  종합평가서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평가서를 주시고 뭘 보고 이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익산시의 지방도로, 농촌도로가 잘 되지 않았어요. 다녀보면.

○건설과장 안효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까지는 전국적으로 다 그러거든요.

○최종오 위원  표창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줬는가, 전국 1등 갔다니까 좋기는 좋죠. 하지만 본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면서 볼 때는 지방도로나 농어촌도로가 우리 지역구는 잘 되지를 않았더라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미비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미비한 점도 많이 있고 사실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전국 최우수 이렇게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받는가, 정말 축하하고 환영할 일입니다. 환영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받는가, 자료 평가서 한번 봅시다.

○건설과장 안효천  자료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농어촌도로 정비한 것하고 실적하고 다 있고요, 그것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하고 있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가로등 정비는 지금 BTL로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안효천  어떤 사업······.

○장오준 위원  가로등.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에스코사업은 보안등이거든요. 가로등이 아니고. 골목에 있는 보안등인데 그것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11,850등이요.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끝난 사업으로 우리가 돈만 지출해 주고요, 이것은 시내 가로등······.

○장오준 위원  혹시 그것을 과장님이 담당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장오준 위원  보안등도?

○건설과장 안효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같이 담당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리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예전에 협약했던 대로 그대로 나갑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에스코사업은 협약대로 그대로 한달에 1억에서 500만원 빠진 9,500만원이 나가고요, 나머지 관리 않는 것 그것은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실제로 LED 가로등 등이 3분의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1만원했던 것이 지금 3,000원 갑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그런데 예전에 우리 에스코사업으로 계약을 맺었던 그 금액, 보안등 교체하거나 수리했을 때의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실에 맞게 그것도 맞춰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관리한 것하고 그분들이 관리한 것 비교분석된 것 있어요? 혹시?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그것이 당초에 협약할 때 CDM등으로 교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50와트를 75와트로 낮추면서 전기요금을 3분의1로 다운돼서······.

○장오준 위원  그건 잘 아니까,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등이 교체된 것이 있냐 이 말이죠. 교체하죠?

○건설과장 안효천  현재 고장나면 교체하죠.

○장오준 위원  교체하는데 예전에는 그 등을 교체하는데 1만원의 단가로 계약했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3,000원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시중에서. LED등이 그만큼 다운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대수가 몇 개이고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이고 그랬을 때 관리비 비교분석을 해 달라고요.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걸 꼭 자세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요. 그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평화육교 재가설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합의된 사항인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평화육교가 4차선을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장오준 위원  아니, 그 내막은 잘 아니까. 지금 2013년부터 2014년 2년에 걸쳐서 가설하겠다고 사업계획에 기간이 나왔어요. 이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도 8월 전까지는 거의 합의가 돼 가지고 그쪽하고 우리하고 75:25로 개설하자, 거의 합의가 됐는데 그 뒤로 장성터널이 무너지는 바람에 철도이사장하고 본부장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지금 바뀐 철도이사장은 무조건 신규는 못하는 방향으로 하고 자기들이 여기를 고속철도를 안 놓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2개 노선만 놓고, 2개 노선을 지금 밑으로 놔야 하잖아요. 그 노선을 교량가설은 법적으로 안 되니까 못 해주겠다. 그러면 자기들이 철도가설을 않겠다. KTX를. 그래서 만경강 전에 가가지고 4차선으로 놓고 그 자리는 공사를 않겠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쪽하고 협의가 원만치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다시 놓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KTX를 다시 안 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KTX 운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안효천  아니요, 운행하는데 조금 지연되거나 그러더라도 평화육교 넘어서 그쪽부터 4차선을 만들겠다, 이쪽을 않고. 지금 철도이사장이 그런 방침으로 검토를 하겠다, 익산시에 다시 교량은 못 놔주겠다, 법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차피 정치권으로 풀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이 있어가지고 이게 레임덕 현상이 나서 저는 이게 결정된 사항 같아서 제가 확실히 물어보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내놓았나, 아니면 지금 D급인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시 자체에서라도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안 해 준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보안하고 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에 그쪽에서 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우리 익산시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하시든가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행정직에서 산업건설로 오신 이산재 국장님께서 이것을 도시락을 싸가지고 철도시설공단에 가서 사시든가 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48페이지요, 주민숙원사업 도로 확·포장사업이 4건이 있는데 연속사업이 3건이고 신규가 1건이네요.

○건설과장 안효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가 20억인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총 사업비가 20억.

○김연식 위원  20억인데 이건 시내에 다 산재해 있는 도로죠?

○건설과장 안효천  아닙니다. 춘포에 하나 있고요, 삼성동에 하나 있고, 하나는 신천선 나룻가 하던 사업이고요, 팔봉동 신광마을, 다 틀립니다. 밑에 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보면 도시 인근 그런 면들은 예산이 20억이 섰어요. 그런데 농어촌도로개설 17개 노선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혀 하나도 안 섰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억 서 있는 이 도로가 17개 노선보다 더 시급했느냐,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두 번째 주민숙원사업 하던 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던 연차사업이고, 못 세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사업을 작년도까지는 도로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작년도까지 한 60억 정도로. 그래 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이 도로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행안부에서 법을 고쳐가지고 금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도로지원 교부세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예산계에서 작년까지 오던 도로교부세가 안 오니까 하던 사업을 예산을 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작년에도 교부세 때문에 회의를 3번이나 해서 그것을 다시 연장을 해 줘야 할 것이냐, 안 해 줘야 할 것이냐, 말이 많았습니다. 여기는 시비로 100%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시비 재정이 없다고 투자 우선순위에 밀린다고 해서 작년에 못 세운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기계공고 뒤라든지 여러 군데 금년에 예산편성된 것이 상당히·····.

○건설과장 안효천  도시개발과에서······.

○김연식 위원  도시개발과인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건설과는 다 농촌도로 예산입니다.

○김연식 위원  17개 노선 말고도 농촌에는 상당히 시급한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어디어디인가 다 아시죠?

○건설과장 안효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다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시급한 데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교대하세요.
  50페이지요, 교통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익산시가 2009년도부터 계속 사망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1위랍니다. 교통사고율. 그래서 선형개량 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부송동 백제웨딩타운 사거리에 보면, GS마트 사거리라고 해요. 거기도 선형개량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사고가 계속 나고 그 위에 전자랜드 사거리 오마트 사거리까지도 많이 선형개량을 하고, 새한주유소까지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본적인 치유관계를 해 줘야 되는데 왜 자꾸 사망사고가 나는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무단횡단자에 의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에 여러 가지 방지대책을 해 놓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이런 걸 지정해서 교통사고율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큰 예산 9억, 12억, 15억 이렇게 들여서 선형개량 한다고 해 놨는데 가서 보면 정지선을,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저 보셔 봐요. 정지선을 안 지키면 신호가 안 보이게 신호등 지주대를 옮기는 방식이 있어요. 모현동 신시가지는 그렇게 해 놨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선형개량 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신호체계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선형개량 한다고 예산 잔뜩 들여놓고 그걸 안하면 그 담당공무원을 징계해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위험도로나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하고 도로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할 때······.

○백경민 위원  들어봐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경찰서 과장님들하고 시의 부시장, 국장들, 과장까지 다 앉아서 실무진 협의하고 전문가라는 교수까지 앉아서 회의를 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3년째 이야기를 해도 하나도 개선이 안 되는데. 국장님이 교통물류과하고 다 해당되는 과이니까 근본적으로 뜯어고쳤으면 좋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것도 예산문제가 따르고······.

○백경민 위원  아니, 예산 집행되는 자리도 안 지켜지니까 하는 소리죠. 예산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올해 2곳에 대한 것은······.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공사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선진형, 아니면 선진지역 견학 갔다 와서 그 시스템을 접목시킨다든지 모현 신시가지처럼 그렇게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올해 당장 해야 될 것은 지적하신 내용을 설계부터 반영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만약에 이렇게 강조했는데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의회에서? 국장님한테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이 사업비로 충분히 가능한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죠. 지금 제가 봤을 때 마동사거리에 9,000만원으로······.

○백경민 위원  아니, 그러면 교통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해당 국·과장들 다 와가지고 앞으로 사망사고율 낮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 한 것은 공염불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아니, 그 속에 이러한 사업이 반영돼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죠. 지금 시에서 하는 일들이 예산 없이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백경민 위원  아니, 예산이 반영돼 있는데 예산 타령하지 마시고요, 주어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당연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할 수 있는 내용으로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재난관리과 하천 공사 건에 대해서도 국장님한테 또 질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마을안길 노후도로 포장공사가 총 예산이 3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의 행정 읍면동이 29개인가요?

○건설과장 안효천  29개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29개 읍면동에다가 1,000만원씩을 지급을 하겠다, 아까 이렇게······.

○건설과장 안효천  지급은 아니고요, 사업선정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어른도 밥 한 그릇, 아이들도 밥 한 그릇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면 쪽은 면적이 넓다보니까 사업해야 할 양들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동 쪽은 상대적으로 도시개발과 쪽에서도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예산이 들어갈만한 곳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면 쪽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적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걸 조기발주 하지 마시고 추경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사업양이 1,000만원 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돈 1,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거 돈 1,000만원씩 한 읍면동에다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올해 선거도 있고 또 조기발주도 하는 이런 등등의 상황이 형성되겠지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지금 총괄적으로 3억을 세워가지고 원래는 동보다 읍면동에 많이 배정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세워졌다고 왜 동은 빼놓고 하냐고, 1,000만원, 2,000만원 너무나 돈이 적어가지고 어디에다 붙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나 한 면에 많이 해 줘버리면 왜 그 면만 많이 주냐고 저희들이 공격당할 수가 있고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1,000만원가지고 할만한 사업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읍면동에 균등하게 거의 1,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조기발주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만한 성과가 발생이 되는 사업을 하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안효천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과장님이 보고는 읍면동당 1,000만원 정도 사업량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 늦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자면 동 같은 데는 안 할 데도 많이 있을 겁니다. 면 단위는 엄청 많아요.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1,000만원 어디다 붙이지 못해요.
  그리고 정주권사업 들어가는 면 있잖아요. 그런데는 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데는 정주권사업 있으니까 배제시키고 심한 데 우선 급한 데가 어디인가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안효천  검토할 때 급한 데는 사실상 면에 많습니다. 하다보면 한 면에 치우칠 수 있으니까, 동에서는 읍면동으로 됐는데 왜 한 푼도 배정을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한테 많은······.
  국장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우선, 시장님 업무보고 시 다시 수렴을 해보겠지만 우선순위, 급한 곳이 어디냐, 나누어 먹기식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디에 붙여요? 그거?

○건설과장 안효천  보면 급한 데는 다 면에 있습니다. 어떤 마을이든. 우리가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덧씌우기 사업을 하려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면 별로 사업을 현황을 싹 뽑아봤습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에, 동에는 원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동에서도 민원을 제기하고 어떤 의원님은 읍면동으로 돼 있는데 왜 분류를 안 해 주느냐, 그렇게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연식 위원  민원이 생기더라도 우선 시급한 것,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에 순위대로 급한 대로 이렇게. 소신껏 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안효천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200m, 100m 남은 도로들이 많이 있어요. 쭉 도로를 포장해오다가, 농로나 지방도 있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 쭉 포장해오다가 한 100m나 200m 남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신규사업도 아니고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공사 첫 삽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80%는 공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 200m, 100m 남겨 놔서 그게 3~4년 가버려요. 그러니까 저희 오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저희들은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을 주민들한테 그대로 가서 합니다. 우리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 이번에 건설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반절밖에 세워지지 않았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도로를 골라서 마무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건설과장 안효천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담당 배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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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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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2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이 76동에 대해서 동당 이게 5,000만원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노후주택 수 그다음에 주택물량요구 수 해 가지고 동지역은 도시계획 외 지역을 포함하고 읍면지역에 대해서 배정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76동인데 신청량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2011년도에 수요조사 하니까 90동 정도······.

○성신용 위원  90동인데 76동이 배정이라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주택과장 최삼배  농가 수 그다음에 신청 수 그런 것을 비율로 해 가지고······.

○성신용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에 골고루 갑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골고루 가고요, 중간에 포기자들도 많이 생깁니다. 하다가 보면. 그건 충족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신용 위원  거의 다 이루어지는 구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게 100㎡인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100㎡미만.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도 보면 100㎡이상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걸 중앙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150㎡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니까 그걸 고민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촌빈집정비라고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50이라는 게 뭡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50동요.

○성신용 위원  기타 41동은 뭐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슬레이트는 224만원을 지원하고 기타는 그냥 슬레이트 아닌 기와나 그런 종류.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것 신청이 많을 텐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동안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 왔기 때문에요.

○성신용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어떤 분이 슬레이트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거기는 영세민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일자리창출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는 작년에 환경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어서 전라북도 전체 일괄로 입찰을 해 봐서 슬레이트만 걷어가는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나머지 이중투자해서 또 철거하게끔 돼 있어서 이번에 환경부 것은 우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4만원 가지고 전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만 신청을 해서······.

○성신용 위원  신청을 동에서 보면 통장님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잘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을 주실 때 통장들이 신청 받는 과정을 철저하게 해 달라,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누가 하셨든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사업 목적대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수고하신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혹시 LH에서 공사에서 우리 익산시에 더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아직 요구한 건 없고요, 협의체 구성할 때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해야 할 사항, 예를 들면 감정가에 수긍을 해라, 그런 내용일 것이고, 또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 익산시에서 부담할 것하고 또 LH에서 할 것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삼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문구로 만들어서 협의체 구성해서 가는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이미 우리가 LH공사에 100억을 주기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주기로 해서 이미 돈이 일부 나갔어요. 67억 정도가.

○주택과장 최삼배  예, 70억 정도 나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부 나갔는데 당초에 우리하고 협약했던 내용 외에 더 추가할 부분이 있느냐, 이 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아직은 없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게 발생되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협약을 하면서······.

○장오준 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거기 LH공사에서 그렇게 나왔을 때, 실제로 LH공사에서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장오준 위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갑지구 이춘석 의원님께서 보존, 말하자면 공공기관을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적자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게 성과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너무 저자세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당초의 계획된 금액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00억을 더 추가해서 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협상할 때 잘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농촌슬레이트 집요, 이건 집만 됩니까, 창고도 됩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에 대해서만 됩니다.

○장오준 위원  주택에 대해서만 돼요? 창고 같은 건 안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이게 농촌주역 불량주택이거든요. 제목이.

○장오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은 창고가 훨씬 많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이 하다보면 점진적으로 확대될 확률도 있는데 현재는······.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을 이 상태로 추진하려면 좀 바꿔야 돼요.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농촌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집으로 말하자면, 창고 같은 경우를 여기에다 포함시킨다면 많아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주택으로써는 어느 정도 거의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다 수렴이 됐다, 그렇게 보고요, 이것을 동 쪽으로도 좀 옮겨야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만날 건의하라고 그래도. 이것 진짜 꼭 해야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중앙동이나 송학동, 모현동도 주택단지 많은데 이런 데는 빈집들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정말로 더 우범지대이고 더 화재의 요인도 많고 정말 그래요. 이런 데는 꼭 빈집정비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업목적이 이렇게 잡혔으니까 진행을 하시되 해년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시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다만 10동이라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76쪽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하시는데 여기 주택과에서 건립하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기술지원만 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우리가 기술팀이 있어 가지고 설계용역에서 설계검토 그다음에 발주에서 현장 기술지도하고 준공이 끝나면 유지관리는 보건소로 넘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확보라든가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기술적인 사항, 설계·발주부터 해 가지고 설계검토 그다음에 공사 발주해서 완성이 되면 인수인계해서 유지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왜 주택과에 이걸 맡겼을까요? 그러면?

○주택과장 최삼배  기술진들이 우리 주택과에 공공시설계가 있어 가지고 견실한 시공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장오준 위원  국장님한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지금 계획이 위탁 운영하실 거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우리시에서?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보건소 운영계획을 제가 듣기로는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최근에 보건소 직영 쪽으로 많이 기우는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직영 쪽으로 한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장오준 위원  직영으로 한다면 별 문제제기는 안 하는데 혹시 위탁으로 갔을 때에는 이게 첫 단추를 우리가 낄 때부터 위탁에 관한 어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전달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혹시 그렇게 하면 잘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국장님이 계실 때 했던 사업들이 아닌데 2012년 이후에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 계시면서 꼭 이런 사항들을 지켜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공청사에 대한 공공건물 공사감독 해 가지고 31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그것 세부사항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해 가지고 용역하고 검토해서 발표하고 자료로 나와 있고,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어떤 지침이 공사 감독관들한테 다 나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되는데요, 본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강조한 부분도 있고 특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 분위기가 난다, 그런 말도 얘기하면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에 대해서 공사감독관들이 얼마만큼 31건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사항을 접목시켰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국장님이 전화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고 2012년부터 경관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그에 준하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준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 부분은 현재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기본설계 당시부터 공공디자인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거쳤는데도 공사 완료된 부분들이 잘못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위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셨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부터 여성친화적 관점의 분야와 공공디자인 분야는 기본설계 때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때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설계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니, 이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데에서 예를 들어서 공공건물에 대한 진입로 부분부터 인포메이션 들어가는 입구 부분 그다음에 내부 및 외벽에 대한 경관이나 디자인이 제시된 가이드라인 준해서 설치가 돼야 하는데 입간판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중구난방이다, 이 말이죠. 31건에 대해서 다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자료 한번 줘보셔 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제 말이 틀렸는가 맞는가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고급 간부들이 그걸 잡아줘야 한다, 이 말이죠. 공사현장 감독관들 부시장실에 모아놓고 쭉 얘기하면 각각 말이 다 틀려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걸 못 들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예산 들여서 용역, 가이드라인 제시, 경관디자인 뭐 하러 해요? 그것?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올해부터 그러한 점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풍수저감대책에 대한 종합용역조사 발표해가지고 해 놨는데 그것 발표한 다음부터 풍수해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근본대책을 망가뜨리는 대책인지 어쩐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하게 준비하세요. 이따 재난관리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4페이지요, 나눔과 희망을 집 고쳐주기 사업, 이것 해마다 하는 거죠? 과장님?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 250만원씩 해서 110호를 했는데 대행사업자 민간위탁이 어디어디죠?

○주택과장 최삼배  원광자활, 익산자활 그다음에 새마을지회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거기만 하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그런 것을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리는데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에서 250만원씩 해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직원이 분기별로 정산할 때마다 다 현장을 나갑니다.

○최종오 위원  철저한 관리를 하시고 짜맞추기식, 정산서를 그때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짜맞추기식이더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제대로 했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모현동에 우남아파트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우남아파트 지금 재판중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다 결정이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 때문에 분쟁이 있습니다. 김갑섭씨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해서 법적으로 분쟁을 해서 단일화 됐는데 지금도 그것이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지금 우남에서 보상금을 한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변호사 비용으로 하고 어쩌고 해서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회의만 정리가 되면 우남하고 협상을 해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만 되면 우남 측하고 협의해서 보강할 부분을 보강을 해서 안전한 그러한 주거공간을 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우남 재판 건은 완전히 끝났구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완전히 끝나서 돈까지 공탁을 했어요. 공탁을 해 놓고 지금 변호사비 찾아가고 어쩌고 하다보니까 실제로 보수·보강할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개인별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자체 내의 자체회장이 정리가 되면 그 자체회장과 협의를 해서 우남에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보수를 해 주려고 하는 의욕적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시기적으로 아직은······.

○최종오 위원  아파트가 지금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위험한 상태 아닙니까?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고라도 나면 사실 우리시에서도, 지금 시의 대책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별도 관리하고 체크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우남에서 아파트를 지어놓고 우남에서도 법적으로만 해 왔지, 그랬죠?

○주택과장 최삼배  법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우남에서도 도의적으로 뭔가를 할 의사는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최삼배  보수·보강비를 처음에 30억을 요구했어요. 자치위에서. 그래서 중간에 중재해가지고 16억으로 중재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중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액 결정된 것이 16억으로 결정이 돼서 법원에 공탁을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 16억 됐구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아파트를 본위원도 몇 번을 가봤어요. 직접 가봤는데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위험한 상태이고, 그 아파트 무너져가지고 한쪽으로 기울여지고 그랬더만. 사고나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대책을 세우느니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미리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현황보고에 보면 주택보급률이 108%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봤었던 자료에는 110%라고 나와 있는데 2%가 어떻게 해서 줄어든 것인지 변동에 대한 사유를 해설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집이 철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경애 위원  어디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빈집정비도 하고 자체적으로 말소 신청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경애 위원  지금 여기가 101,000가구인데 2%면 몇 가구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2%면 한 2,000정도.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2,000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과정으로 해서?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2,000채나 줄었어요?
  이것 계산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시에서 진행하는 통계자료가 제가 보기에 주택과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빈번하게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보통 몇 년이 지나도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조사를 자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원룸도 엄청나게 짓고, 제가 허가과정을 보니까 허가낸 것도 많고 그래서 늘어나기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보급률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은······.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현재 모현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다 철거가 됐잖아요.

○이경애 위원  철거된 것보다 지어지는 게 더 많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완공이 돼야, 건축물 관리대장이 만들어져야 그것이 되기 때문에, 아직 건축물 관리대장이 아직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로 안 올라오는 거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보급률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 완공이 되면 보급률이 올라가죠.

○이경애 위원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집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보급률이 올 연말이나 내년되면 굉장히 큰 늘어날 텐데 폭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지금 모현아파트만 해도 1,000세대 정도가 철거해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교묘하게도 공급이 많은데 집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익산시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왜 집값이 올라가냐면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자재가 고급화되고 전기, 통신부분 그런 것들이 고급화가 때문에, 지금 기존에 한 10년, 20년 된 아파트에서 갈아타는 입장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시간이 흐르면 노후된 아파트 값은 상당히 내려갈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집값 상승폭이 상당히 크고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익산시의 주택에 대한 책임을 막중하게 지고 계시는 입장에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을 어떤 방향으로 갖고 계신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보급률이 너무 갑자기 높아질 것 같고요 집값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원룸이 계속적으로 더 지어지게 될 것 같다, 이러면 제한을 한다거나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조건을 집값을 잡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보겠다, 어떤 공급자재에 대한 가격을 조절해 보겠다든가 이런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이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라 질문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원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원룸에 대한 고민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 같아요. 전주, 군산은 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허가 들어올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원룸들이 빈집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것을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경애 위원  왜 답이 없겠어요. 과장님,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3년 짜리든 5년 짜리든 집중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 1월 달 첫 번째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1년을 준비하겠다고 하는 1년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이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작년, 재작년 업무보다도 훨씬 더 내용적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뭔가 간소화 된 것 같고 그런데 양이 많느냐, 안 많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 시민들이 집 문제가, 사실 집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잖아요. 평생 돈 모아서 요즘에 집 한 채 사기 어렵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허가를 내는 문제, 제도를 보완하는 문제, 집을 이렇게 많이 짓는 상황에서 자재를 공급하는 문제, 집을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과장님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민이 더 깊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보다 진전된 보고를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필요하다면 의회와 머리를 맞댈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건 관심을 갖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궁금해졌는데 73쪽에 보면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1억 6,700만원이 섰는데 40호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면 700만원은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는 돈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이것이 70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900만원 짜리도 있고 입주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요. 각각. 호당 2,0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가변성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700만원 떨어지는 게 도비가 6,700만원밖에 안 내려와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도로 올라가야 돼요? 700만원 남으면?

○주택과장 최삼배  반납을 해야죠, 남으면.

○이경애 위원  우리가 1억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700만원 남으면 반납한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예산을 안 올릴 수 있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왕이면 다 쓰면 좋잖아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 관련해서 창의센터 운영이 조례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상당히 속이 상한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번 보류가 된 상태에서 천천히 한 템포 쉬고 갈 수도 있는데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도 깎였는데 이걸 익산시의 사업계획이 먼저 서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특수시책이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사업이 방만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의 절박함이나 긴급함이나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셨어요?

○위원장 이상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경애 위원  왜요?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드렸어요.

○위원장 이상열  아니, 왜 그러냐면 그건 전에 우리가 조례를 다루었는데 보류를 했거든요. 이번에 안건상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제가. 안건상정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야 맞을 것 같고 이것 조례제정에 관한 심의는 별도의 날짜가 잡혀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장님이 권유에 의해서 위원장인 제가 직권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야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경애 위원  보류된 조례에 대해서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장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신 건데 그렇게 올릴지 안 올릴지의 판단을 예를 들어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올리셨다 치더라도 조례가 100% 통과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 말씀은 순서를 지켜서 해도 늦춰져봐야 한두 달 늦춰지는 건데 마치 그렇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된 것처럼 일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특수시책으로 별도로 계획보고거든요, 이게. 계획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우리 익산시가 국민주택이 한 60% 되고 단독주택이 한 40%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을 보면 단독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사업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건이 상정됐으니까 그때 토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이경애 위원  양해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 이상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안건상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 토론을 했으면 어떻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마치 지금 분위기가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반대하고 이런 입장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제가 문제제기 드리는 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규모도 올라와있지 않고요.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게 꼭 1월 달에만 보고할 수 있는 사업적 방식은 아니잖아요. 2월에도 할 수 있고 7월에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만큼의 긴급함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제의식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과장 최삼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면 하는 것이니까요. 계획이지······.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올 때 문제제기를 하고 보류가 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유사한 사업을 일원화 할 것에 대한 요구였거든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여기 사업보고서로 보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저의 문제의식은 그렇고요, 이런 방법으로는 사업 진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가 완료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짜여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면 끝끝내 될 때까지 밀어붙여서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피해의식을 갖지 않고 협업하는 관계 속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별도의 사업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성신용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장오준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저도 여러 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제가 궁금한 건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면 농촌빈집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신청이 몇 동이나 들어왔어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또 반납이 많잖아요. 반납이 많죠?

○주택과장 최삼배  작년에 반납한 건 뭐냐면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224만원인데, 그래서 이번엔 그것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만 걷어가요. 그리고 집 정비는 별도로 자부담으로 하니까 부담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반납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위원장 이상열  맞아요. 과장님이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에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하니까 폐기물 처리업자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다보니까 결국에는 자부담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민들이 볼 때는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왜 내가 자부담을 들이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올해도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 50동하고 기타 47동 해서 97동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작년에 100% 처리가 됐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안 됐습니다. 안 된 것은 환경부 것 그것은 반납을 하고 올해도 환경부 것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이게 재원이 전액 시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이것을 현실에 맞게 맞춰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시켜 주면······.

○위원장 이상열  아니죠, 이걸 예산반영을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쪽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회에 넘어와야지 편성이 안 된 것을 의회에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게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앞으로 그걸 고민을 해서······.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물론 농촌동 쪽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석면이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발암물질을 제거시키려고 철거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현실적인 감각에 맞추어서 해 줘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계속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만 들어오고 이렇게 해 봤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면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하여튼 금년부터라도 상부기관에 이야기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알기로도 기타지붕도 신청만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제가 보니까 전부다 폐기물 업체하고 연관이 되다보니까, 옛날에는 묻었잖아요. 기타지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전부 다 처리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볼 때는 신청했다가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현실적인 감각 없이 하시는 중앙정부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시에 계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잘 알잖아요.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행정6급 유기천.
  복구지원담당 시설6급 양주영.
  하천시설담당 시설6급 황기덕.
  하천관리담당 행정6급 송주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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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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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89페이지 2011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집중호우 응급복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지금 농·배수로 206개소를 응급 복구했다는 그 내용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요.

○성신용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익산시내에 보면 100mm 이상 비가 오면 침수되는 농경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걸 보면 해마다 안타까운데 익산시에서 좀 국비도 받고 시비도 해서 하나 두개씩이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었다면 익산시가 농경지나 이런 침수지역 숫자가 줄어들 텐데 안타깝게도 비가 오면 응급복구만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다음 해에 비가 100mm 이상 오면 또 다시 그런 재난의 피해를 봤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익산시의 그런 정책들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전번에도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또 국장님도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두 분이 새로 오셨으면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금년 한 해를 업무를 이렇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걸 물어봤어요. 뭐냐면 국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5월경부터 국비예산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침수되는 그런 지역을 해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이 자연적인 재해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기준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가 나면 거기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사유시설 지원이 가능한데 이게 집중적으로 왔다가 피해액이 발생되지 않으면, 일정금액 이하로 된다면 그 지원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입장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을 법정세입의 몇 %를 책정하도록 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113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67억 정도가 미집행금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아무튼 우기이전에 그런 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침수피해나 어떠한 사전에 재해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사를 통해서 긴급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조사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조사를 해서, 그러면 금년 5월경에 사업신청을 하시겠다, 그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재해대책기금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긴급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기금위원회를 개최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100mm 이상 되면 침수되는 지역이 몇 군데가 되는가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전체적인 현황은 기 파악이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성신용 위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복구지원담당입니다.

○성신용 위원  복구지원계장님,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제가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테니까 금방 그 자료 있죠, 자료를 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침수되는 지역 있잖아요, 제가 계장님한테 방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세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침수돼서 재난을 입는 지역이 몇 군데인데 뭔가 계획성 있게 간다고 보면 앞으로 익산시는 살기 좋은 그런 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 특히 농경지 같은데 주택 같은데 침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FTA가 체결이 된다고 보면 전국에서 4번째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익산은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도 익산은 도시와 농촌이 어울린 도시잖아요. 이런 도시가 잘 되려면 그런 사업이 잘 돼야 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뜻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성과에 보면 90쪽 큰 동그라미 두 번째 제목이 자연과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여성친화형 하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여성친화형 하천정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이 자체는 명칭자체가 산북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아무튼 이게 어떠한 치수목적이 아니라 하천구역 내에 친수공간들을 조성을 해서 여성이나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설치된 시설들을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조성이 여성친화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경애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여러 가지 고민 더 많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아마도 여성친화형 사업에 대한 배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내용은 없고 그것에 맞추다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형식적으로라도 대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부서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곤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것은 아니고 혹시나 싶어서, 뭔가 특별한 게 준비되신 게 있나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재난안전 또는 도시의 안전과 관련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1년의 업무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하신 것에 어떻게 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진실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여성 담당부서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여성단체와 토론을 할 수 있고, 이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한다면 내용을 공급받아서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업이 준비되고 집행돼야지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름을 붙인다고 했을 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해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가 작년 재작년 피해가 많았는데요, 익산에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펌프장이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펌프장요?

○이경애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저희들이 펌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22개소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9개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9개소에 몇 기예요? 기계가?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펌프대수는 지금 목천 배수펌프장이 6대가 가동이 되고, 유천이 8대 그리고······.

○이경애 위원  그 마을 옆에 3대 짜리 하나 있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고잔, 그쪽에 3대 있고, 탑천 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펌프대수는······.

○이경애 위원  예, 지금 일일이 다 외우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제가 요청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농어촌공사하고 협업도 필요한데 이 펌프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험가동 하실 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시험가동 하실 때 작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이 안 되려면 가능하다면 지역구 의원님들을 같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가동하는 걸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8대 중에 6대만 가동이 됐다랄지 아니면 전면 가동이 됐다랄지 아니면 비상으로 하나가 남겨져 있다랄지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런 사용경과와 그때 당시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서 사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보다는 올해는 함께 보고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시험가동 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대동해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유천지구 유수지 조성사업은 땅 매입이 다 끝나신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토입매입은 다 완료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는 유수지를,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땅을 다 팠다고 했을 때 유수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비상시 말고 일상시기에는 물 저수량을 얼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m 높이까지 물을 담고 있겠다, 라는 계획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유수지 조성하는 평면계획 면적이 66,000㎡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설계상에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은 20만 톤이 저류될 수 있는 그러한 저류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제 질문은 우려가 돼서 그러는데 뭐냐면, 비가 많이 왔을 때 많이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데 일상시기에 물이 많이 차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일상시기에 비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그래야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물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상시기에 몇 m정도의 높이를 유지할 계획이시냐, 이 질문이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목천포천 최고 하류지점이잖아요. 만경강하고 접경돼있고.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하천기능을 합니다. 하천기능을 해 가지고 유천배수펌프장 내에 배수관문이 있어요. 그래서 만경강 수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배수관문을 조작을 해서 하천처럼 흘려보내고 우기시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러면 만경강 수위가 상승이 되면 배수관문을 차단시키고 일정유량이 저류지에 모여 있다, 그러면 일정수위가 되면 펌프가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경애 위원  운영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상적으로는 계속 하천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하천의 깊이를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게 평수위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획보 대비해서 한 50㎝정도 그게 평수위로 유지가 되죠.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불만표시가 아니고 업무보고나 모든 걸 국장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풍수해 저해요소인 익산시 생태하천 그다음에 학교 담장 없애기 그다음에 하천정비사업, 풍수해 복구사업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할게요.
  본위원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시간당 30㎜이상 오는 폭우가 1940년대 기상관측 이후로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증가된 횟수를 KBS 다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에 수리관계 조성사업을 한 것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시점에 왔다, 이런 것을 공영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본위원이 어지간해서는 언론에 비친 것을 업무보고 때 얘기를 않거든요. 정치는 언론에 보도자료나 언론자료를 줘야 되는 건데 언론자료를 인용해서 좀 그런데, 거기를 보면 상당히 익산시의 풍수해를 입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을 해야 된다. 농어촌공사, 우리 해당과에 얘기하니까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국회의원이나 국가에서 어떤 기본예산이 반영돼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5년 단위, 10년 단위 개선사업으로 정부에 올려야죠. 그것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달라,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 정비하는 것이나 학교 담장 없애는 것이나 산림공원에 산사태 난 것이나 이런 것 싹 조사를 했어요, 제가.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이상한 돌을 갖다 쌓았어요. 생태하천이나 학교 담장이나 하천정비사업이나 산사태 지역에.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돌이 없어서 그랬대요. 그리고 그 해당과의 현장 감독관들을 부시장실에 모여 놓고 왜 조달청에 등재돼있는 시스템대로 설계에 반영하고 납품을 봐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이런 엉터리 같은 돌들이 하천, 특히 생태하천 그런 데에 납품이 돼서 공사가 이루어졌느냐, 개선하라, 국장님, 저 보셔 봐요. 네가 뭔데!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는 계속 진행이 돼요. 부시장님실에다가 모아놓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그날 이후로 또 이렇게 집행이 되면 행정적 책임은 당신이 형사권까지 져야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안 넘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시끄러워지더라도 꼭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건설교통국 이하 직원들이나 감독관들이나 실무진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백경민 위원  그냥 답변만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제가 지금껏 파악한 내용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백경민 위원  아니요, 시간 길어지니까 상임위실로 와가지고 간담회식으로 하든가, 위원회 위원님들 다 있을 때 그렇게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상열  그제인가 모 신문에 보니까요, 만경강이 국가하천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국가하천이면 지금 하천점용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하천점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우리 익산시에 오는 기타외수입이죠, 그 수입은 몇 %나 됩니까? 수수료 수입이?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저희가 지금 현재 금강 국가하천하고 만경강 국가하천하고 점사용하는 것은 한 120만평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하천점용료가 연간 한 1억 2~3,0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상열  점용료가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로 들어오는 기타세입이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세입이요.

○위원장 이상열  수수료에 따른 세입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점용료가 지금 현재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점용허가를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만경강인데, 만경강 쪽에 점용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총 액수가?
  부과액을 말씀해 주세요. 총 부과액. 만경강 하천점용 사용료 총 부과액.
  그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걸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번에 춘포면사무소에서 만경강 생태복원조성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2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아무런 고지나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제 모 신문에 보니까 올해부터 영농을 못하게 하겠다, 거기를 일종의 재계약을 않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천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만경강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98만 3,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298만 평방미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필지수로 따져도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게 사실은 농민들한테 생명의 원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과 서로간의 어떤 교류도 없고 어떤 정보도 제공이 안 된 상태에서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점용을 못하게 하겠다, 사용을 못하게 하겠다, 이것 큰 문제거리가 아닙니까? 우리 농가입장에서 볼 때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요, 저도 그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라 그쪽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데 아무튼 점사용 자체는 이쪽으로 위임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청에서 만경강 종합취수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김제, 익산 해 가지고 1, 2, 3, 4단계까지 계획이 수립이 됐더라고요.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춘포 그 구역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요지는 뭐냐면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도 상황에 따라서 물론 반대도 해야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수긍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진행상황 정도는 정확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관리청 사업이기는 하지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요. 우리 익산시에서 농민들한테 그 정도의 정보제공도 안 해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니냐. 일반적으로 농가생각은 2~3년 후부터는 영농행위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예측은 했어요. 예측은 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질 줄은 전혀 몰랐고 또 농민들이 농사에 따른 준비기간이라는 말이죠, 지금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면적에다가 영농행위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준비했던 영농준비, 예를 들어서 종자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미흡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론 사업자체는 국토관리청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것은 하여튼 우리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또 하나는 하천점용허가를 하면 계약기간이 5년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5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농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자녀들이 지금 촌에 안 사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이 계약기간을 놓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이 자체가 자기 소유의 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용허가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5년이 만료가 됐는데 농사는 내가 짓는 농사인 줄 아니까 그냥 영농행위만 하되 계약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점용허가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60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 법조항이 있던데 그것을 60일 이내에 못 했을 경우에 그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점용허가 내용, 거기에 따른 허가사항 그 내용을 한번 봐가지고요, 계속 농사는 지으셨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갱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5년마다 갱신할 때 신청이 안 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당사자한테 갱신해서 점용허가 기간이 연장이 됐구만요.

○위원장 이상열  자동갱신이 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자동갱신 했는데 그분들이 점용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농민들이 점용허가 재계약도 않고 또 아버님이나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경우에 자녀들이 농사는 짓는데 영농행위는 하는데 어떤 점용사용료를 안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농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꽤 있는데 과연 그분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가, 지금 하천법인가 그쪽에 보면 신규계약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과연 그분들을 신규로 봐야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상속도 신규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나 그랬을 때는 양도양수 자체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다만 점사용료를 안냈을 때에 양도양수나 그런 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리의무 승계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혹시 우리 익산시 관내에, 특히 만경강 유역의 하천부지에 영농행위를 하시는 농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러다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행을 못한 그런 농가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은 수는 아닐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하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상열  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하천에 따른 건데요, 작년에 침수피해로 인해서 수확이 엄청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우리 익산시도 농민들한테 감소에 따른 내용을 보고해 달라, 라는 통지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보고 들으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하천구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상열  하천부지요. 왜 그러냐면 평년에 비해서 농민들의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을 때는 점용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줄여서, 제가 알기로는 30%, 50%, 80%인가를 해 가지고 사용료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80~90% 정도가 수확이 감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래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점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올해 2012년도 부과시에 그렇게 감면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50%로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상열  제가 작년에 그걸 물어보니까 농가별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 정도가 작년에 수확이 감소가 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50%를 감액을 시킨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그 부분도 농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럼으로써 농민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에 고마움을 느낀다든가, 물론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한 톨이라도 더 증산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재해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농촌에 많은 힘을,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불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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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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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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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건  설  과  장	안효천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정 과 장	김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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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