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8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

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2월 2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교통행정과장 김익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송병준.
  교통관리담당 탁병섭.
  교통지도담당 임유태입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요, 택시감차 정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차목표가 272대인데 54억 4,0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최종오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지금 저희들이 대당 약 2,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보상감액으로 가 설정을 했는데 지금도 감차하는 보상가액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10억을 세워줬거든요. 올해죠, 올해.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올해 10억을 세워줬는데 세워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심의를 거쳐서 대당 얼마씩 가격이 나와야 예산도 세우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심의회를 거쳐서 대당 얼마씩이면 되는가, 지금 각 지역마다 달라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볼 때 1,000만원부터 이천 몇 백 만원까지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1,500만원 정도.

○최종오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대충 흥정하려고 하지 말고 보세요, 지금 현재 감차시키려는 차들 보면 차 값은 별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심의회를 거쳐서 단가조정을 빨리 한 뒤에 집행했으면 쓰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감차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도 모르면서 대충 2,000만원을 해 줘야한다, 벌써 2,000만원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2,000만원 해 줘야 합니다. 예상을 했으면 2,000만원 무조건 해 줘야 해요. 그 사람들 더 달라고 하면 더 달라고 하지. 일단 그쪽에서는 더 불렀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죠.

○최종오 위원  더 불렀고 여기에서 2,000만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최하 2,000만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심의위원회를 해서 가격을 정해놓고 예산을 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최종오 위원  그 뒤에 124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있죠, 그게 대당 500만원씩 가요? 방범용 CCTV 설치가? 싸네요. 80대를 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이것은 주카메라가 있고 보조카메라까지 합쳐서 80대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그것 얼마씩이나 갑니까? 대당?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지금 정확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없는데요, 약 대당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500만원은 아닙니다만 설치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500만원요? 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방범용이 5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최종오 위원  싸네요. 대당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보일 수 있어요? 몇 m까지?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카메라가요?

○최종오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한 200m까지 가능합니다.

○최종오 위원  사방 200m를 본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1대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최종오 위원  127페이지요, 주·정차 질서 확립 강화 해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우리지역에 CCTV를 세우든가 아니면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모현 현대 4차, 5차, 6차 옆에 롯데슈퍼 있어요. 롯데슈퍼 옆 도로를 재작년인가 개설을 했거든요. 거기를 보면 차가 양쪽으로 주차돼 있어서 교차를 못해요, 지금도. 저녁때면. 혼잡이 있어서. CCTV를 달아주든가 단속을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좀 해 주세요. 단속을 해 주셔야지, 시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어렵게 도로를 내놓고 도로를 활용을 못한다면 되겠어요?
  저는 익산시 다른 지역은 얘기 안 해요. 거기를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17쪽에 보면 반성 쪽에 운전자 불친절 등 서비스 관련 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어떤 운전자가 어떻게 불친절했다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운전자들이 어떤 언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특히 눈이 왔을 경우에 결행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버스요, 택시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버스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가 전부 다 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택시도 포함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주로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직접 와서 하시는 경우는 있기는 합니다만 간혹 있는 것이고. 저희들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라든지 새올행정 시스템에 불편사항을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차량 회사라든지 아니면 운전자 차량넘버가 거기에 직시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통화를 하고 해서 그런 사례들을 시정을 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보기에 1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성적인 측면이 어떻게 우리 교통행정과의 2011년도 1년의 반성이 운전자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정리됐다, 이러면 이것을 바라보고 느끼는 느낌은 교통행정과가 뭔가 미흡해서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운전자들이 뭔가 굉장히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폭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자료를 제시받고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에서 운전자들이 폭력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버스운전자들 안전장치 별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택시운전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시에서 보완을 해 주거나 캠페인을 벌이거나 이렇게 해 준 적도 없잖아요. 그런 것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이 문서 몇 년 보관이에요? 5년 보관입니까?
  기록으로 남고 속기록도 남고 이러는 자료에 운전자가 불친절하다고 남기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사이동 때문에 오신지 얼마 안 돼셔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측과의 간담회를 열고, 여기에 다 노조가 있어요, 회사에. 노조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해서 양측이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의식적인 교육을 할 것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해서 시에서 행정에 도움을 줄 것인가를 양측 다 고민을 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행정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뭔가를 적어놓기 위해서 반성을 이런 식으로 적는다고 하는 것은 지역의 교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평가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을 올리셨는데 혹시 신호체계를 바꾸는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녹색불하고 녹색좌회전 표시하고 동시에 돼 있던 게 지금은 적색불하고 좌회전 표시가 동시에 되는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동시에 어떤 데는 바뀌는 데가 있고 안 바뀌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환시키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 교통책임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지 않고요, 그 문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경찰서에서 여러 지역마다 교통사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통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면, 그 교통체계를 일원화 시키고 여러 가지 변형되는 문제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관성이 없으면 사고가 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찔움찔 한단 말이에요. 체계가 지역적으로 다르면. 다녀보셔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나 정비하는 건 다 좋은데 여기에 포함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만일 경찰서와 협의하셔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이건 일관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고유발 원인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경찰서하고 같이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신호체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시내지역은 정상적으로 12시 이후에도 신호가 바뀌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번잡한 지역은 그렇지만 농촌지역에 가다보면 12시 넘어도 신호등이 계속 바뀌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양종규 위원  어떤 데 용안 사거리 같은데 보면 11시, 12시 되면 점멸등으로 바뀌고 그런 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있는 신호등은 12시 이후에는 될 수 있으면 점멸등으로 바뀌어서, 괜히 세워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사람이 다닌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람도 없는 단순 교통체계가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12시 이후에도 켜져 있으면 다들 거기 서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다름이 아니고 송학동 지하차도 있죠, 그때 장오준 위원님이 지적을 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등 있지 않습니까? 그 신호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송학동 지하차도에서는 차가 못 나오잖아요. 공사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죠.

○최종오 위원  그런데 못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안돼요. 신호를 나오는 신호는 없애고, 지금 현재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신호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체제가 돼 있거든요. 지금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차가 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 신호를 죽여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최종오 위원  예, 중단을 시키고 빨리 회전을 하게끔 하면 좋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주민들 아마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지난번에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이 있어서 경찰서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지를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 직원들의 이야기는 점검을 해 보니까 연결된 연동신호등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건 안 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쳐달라는 것인데 안 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성과 및 반성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민들 민원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버스 노선조정을 할 때 그냥 버스 여객회사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면 협의를 하실 때 주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요즘에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경로당 다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노선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00% 만족은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도 페인트만 칠한 게 있고 거기에다가 블록으로 놓는 게 있더만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면 블록으로 놓는 건 돈이 더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조금 더 들어가죠.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것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 예산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 예산은 124쪽에 보시면 그 몫으로 별도로 해서 똑떨어지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할 때 그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할 수가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민원이 들어오면 잘 감독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리고 128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징수 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자동차를 매매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차료가 미납된 게 나오더만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러면 그때 다 환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렇게 하는 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렇게 해서 체납관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질의내용이 아니고요, 본위원이 즉각 조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쉽사리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가 봐요. 만도 한라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 사잇길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는데 동신아파트 쪽은 보도블록이 한 2m폭 정도 되는 것 같고 만도 한라아파트 쪽은 한 70㎝이나 80㎝ 보도가 있어요. 인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어린이보호구역 푯말을 세우기 위해서 30㎝정도 직경의 밑에 볼트 박은 것은 한 50㎝ 폭 정도 돼요. 정사각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푯말을 세우기 위해서 가운데에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 사람이 통행을 못해요. 장애자 전혀 불가, 유모차 불가.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야 되겠다. 어린이보호구역 푯말을 우리가 세웠는지 경찰서에서 세웠는지 이것은 근본적으로 세우는 사람 자체가 판단이 잘못됐다. 그것에 대한 것은 당장 해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입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정숙.
  도로관리담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2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

  이상으로 2012년도 도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통합지주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200개소 하겠다고 돼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서 공공디자인, 그러니까 공공건물이나 공공시설이나 공공에 관한 익산시 전체의 어떤 도시디자인, 시 마크부터 해 가지고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백경민 위원  그런데 부서장들 중진회의 석상에서 다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통합지주 200개 설치하고 표지판 680개소 하면 익산시내 전역에 걸쳐서 하는 건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언급은 했는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조사해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 제시해서 용역조사 해 가지고 한 예산은 무엇이며, 지금 또 여성친화 쪽으로만 이미지를 제고시키겠다, 그러면 각각 놀겠다는 뜻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모든 사업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있는 경관디자인 담당 협의를 꼭 구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서 용역 해놓고 자체적으로 디자인용역으로 700만원 편성을 했다는데 용역하는 사람한테 무슨 지침을 주고 뭔가 한 내용은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 680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용역에 지침을 줘서 용역조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및 산업건설 위원들한테 각각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조사하는 것은 예산 편성할 필요도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래요.
  경관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하고 구분을 한번 해 보시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지침을 주고 디자인용역 발주를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 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폭우피해로 인해서 면 단위의 소로가 물이 넘쳐서 도로 밑이 파인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안면 중심에서 창립구간 거기 보면 물이 넘겨서 밑이 파여 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가 파였다는 얘기죠?

○양종규 위원  밑이 파여서 붕 떠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을 보수를 빨리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동기 때 도로가 갈라지겠죠. 그래서 예방 좀 해 주시고, 성당면 월명마을에서 웅포 넘어가는 그 길에도 지난번에 도로가 붕괴됐는데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공사가 진행돼서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폭우로 인한 피해조사가 다 돼 있죠? 도로 붕괴지역? 피해지역 조사가 돼 있을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건설과에서 조사가 다 돼 가지고······.

○양종규 위원  그걸 점검을 하셔서 봄철 해빙기에 사고가 없도록 미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용안면 입산리 함열 동지산리 가는 육교 앞에 용안 용남초등학교 앞인데 지난번에 거기도 폭우로 인해서 하수관거 맨홀이 주저앉았었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한다고 했는데 임시복구를 해 놔가지고 그게 지금도 교통장애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에는 도로관리과와 하수관리과······.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하수민원이 그때는 우리 도로관리과 소속이어서 그 당시에는.

○양종규 위원  맨홀이 가라앉았으니까 이것을 높여가지고 수평을 맞춰줘야겠죠. 이 공사를 빨리해서 거기 불편 좀 해소해주기 바라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이 하수관리과로 연락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릴 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에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있든가 그러면 인도블록을 깔잖아요. 인도블록을 까는데 인도블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을 제가 지었어요. 그러면 인도블록을 앞에 깔 때 대리석을 깔았어요. 대리석을 깔았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번에 강추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대리석 깐 부분에 대해서는 더 미끄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당수의 시민들이 거기를, 자기 집 앞이지만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런 특별한 제제조치는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저희들은 인도블록이 파손됐다든가 그랬을 때 교체를 하고 신설로 하는 데는 도시개발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이미 인도블록이 돼 있었어요. 돼 있었다고. 인도블록이 돼 있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돼 있는데 걷어내고 대리석을 깔았다고요?

○장오준 위원  예, 걷어내고 가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 앞에 대리석을 깔았더라고요. 보기 좋게. 그런데 그게 평상시 때는 괜찮은데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기존에 있는 인도블록보다 훨씬 미끄럼이 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시에서 제제조치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경계석 있죠, 경계석의 높이가 어떤 규격이 있나요? 도로에서 경계석을 설치를 했을 때 규격이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장오준 위원  왜 그러냐면 경계석이 두 배가 되는 데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 문을 열었는데 전부다 경계석에 닿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용차를 도로에다 주차하고 문을 열면 그 차 문 있죠?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공사할 때 시행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그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우리시에서 조치사항들이 있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산택지개발 내에 고현교회에서 도서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른 데는 보면 맨홀이 보통 커봐야 사방 1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한 3m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차가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려요. 소리가 난다고 요. 가서 보시면 한 군데 딱 돼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맨홀을, 맨홀이 아니고 철판을 깔아놨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가 그 위를 지나다닐 때마다 소음이 커요. 덜컹거리고.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42쪽에 보면 여성친화적 보행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권 들어와서 녹색성장을 위한 어떤 사업이라고 자전거도로를 4대강에도 하고 말만 나오면 자전거도로를 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이 정권 아니라 국민정부부터 시행해서 우리 익산시는 이미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다른 데보다 많이 갖추어졌어요. 갖추어져 있는데 갖추어진 만큼 활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지만 목숨 걸고 타야 돼요. 그런데 해년마다 적게는 1억, 많게는 20억까지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항상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자전거도로 신설해서 4억 7,700만원 보고를 하셨구만. 지금 사실은······.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신설은 아니고 자전거도로 보수·정비입니다.

○장오준 위원  보수·정비. 그러니까요, 보수·정비하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어요. 우리시는 지금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조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있는 익산시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동료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문 하시더만. 바로 청사 밑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어요. 요즘 또 안 보이더라고요. 새 것 기증받아서 열 몇 대인가 놔뒀는데 먼지만 끼고 활용 안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전거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개·보수하고 시설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용방안도 중요하다.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한 곳을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정말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여성친화라고 했는데 여성들이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들 거의 보지 못했어요.‘여성’자 붙이면 여성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니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1호이니까‘여성’자만 붙여가지고 사업들을 이상하게 변경시켜서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평화육교 안전점검을 매월 1일 한번 점검한다고 하셨는데 거기가 계측기도 달아져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장오준 위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가봤어요.

○장오준 위원  계측기 달아져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가봤습니다. 멀리서 이음부위가 있는 곳 육안으로 확인만 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 못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보 밑에 가보면 우리시에서 달아놨어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25톤 이상은 못 다니도록 우리시에서 푯말을 붙여놨는데 25톤 이상이 가도 할말이 없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엊그제 그래서 직원들이 가서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서 직원이 서서 해요? 저는 한번도 못 봤는데.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이동하면서 하는데 엊그제도 과적차량이 하나 단속이 돼서 우리 사무실에 와서 시끄럽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조그마한 푯말 보고는 25톤이, 이미 진입을 했는데 단속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제가 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물어봤더니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는 어렵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그 구간만 빼고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철도를.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량 관리하는 쪽에서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세밀하게 가서 체크하시고 우리시에서 보완할 부분들은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관리이니까요, 관리차원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릴게요. 사고 나면 우리시에서 다 떠안아야 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새롭게 도로관리과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제가 그전에 계셨던 도로관리과장님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누었는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분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청을 드렸고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량문제, 복장문제, 일하는 시간의 문제 이런 제반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 바퀴씩 돌았고 그것에 대해서 현실적인 지원에 대한 예산반영을 할 것에 대한 요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바뀌셨는데 아마 제가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 현장을 한번 직접 돌아보시고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근무조건이 최소한은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되는데 애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상세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1년의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지를 보여주셨을 때 일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친화적인 보행환경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여성’글자만 붙인다고 해서 여성친화적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사업적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적인 것에 그나마 가까운 것이 턱 낮추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적인 보행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여성친화적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반영돼야 되는가를 부서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성친화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업관계를 이루는 문제와 지역의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하는 문제 등을 중요하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갖지 않으셨어요. 계속 확인을 했는데.
  보행환경을 여성친화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사업적 내용에 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안타깝게도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내용에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계획을 고민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궁금한데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인도나 이런 데를 이용할 때 아무래도 불편이 없도록,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운데 점토블록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 놓고, 아직은 정확히는 잘 모르니까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보행약자라고 했을 때에 노인, 장애인, 아이들, 여성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한 사업계획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보행약자에 대한 사업계획을 고민해 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날이나 축제날이나 이런 때에 정비하는 문제가 어쨌든 필요하기 때문에 계까지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통행정과나 또는 다른 부서와의 업무 협력관계를 갖는 게 있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장날이면 저희들은 센터를 북부 새마을금고 앞에다 설치하고 거기에서 노점상이라든가 그 분야를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나와서 단속원들이 차량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도하고 그렇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도로 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보면 상수도, 하수도사업을 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도로를 상수도, 하수도 사업을 하고 나서 시내는 그래도 보면 그 위에다 써놨더만요. 임시포장 했다, 하고. 그런데 기간이 얼마까지 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모현동 쪽으로 가는 관이 장기적으로 다음에 또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간은 잘 모르고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제인가 그제인가 삼성동 주민이 JTV 뉴스에 나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나온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 앞에 보면 포장을 했어도 보면 참 좋지 않게 해 놨더라고요. 임시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민원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하니까 이것을 빨리 처리를 해 달라고. 그게 전략산업국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경영개발과요.

○위원장대리 성신용  예, 경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했다고 해서 했더니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은 기간이 길다보니까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위원장대리 성신용  주민센터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임시포장을 했어도 영 잘못했더라고요. 도로를 사람들이 참 불편하게 사용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겨울이라 추워서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겨울이라 추워서 못하는 기간동안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엄청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텔레비전에까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설계를 낼 때 도로관리과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위원장대리 성신용  할 때 그런 심의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겨울이 와서 공사를 추워서 못한다고 보면 공사를 당겨서 하든가 아니면 봄에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주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데 주민들 불편하게 만들어놓고 결론적으로 텔레비전까지 나오다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다,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도로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시골에 보면 도로가 폭이 5~6m 되는데 한 1m정도만 굴착을 했어요. 하고서 그냥 놔두고 있는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게끔 사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일부 구간만 굴착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사업을 하지 말든가,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지 해 놓고 시민들한테 불평을 듣는 예가 많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그런 조사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불편한 지역은 우리시에서 불편한 지역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성신용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6인)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

○출석공무원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익태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