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58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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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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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6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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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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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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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화순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김재문입니다.
  기반조성 김영장입니다.
  농지관리 송호윤입니다.
  마을만들기 황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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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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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산과 사업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저는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이것 한번 읽어보셨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금년 농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업무별로 한번 정도 검토해 봤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우리 익산시가 전국에서 농지가 4번째로 큽니다. 물론 프로필을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농산과장님들이 이렇게 1년 오셨다 가셨다 하는데 우리 익산의 농업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도 보면 지금 미국과 FTA가 이루어졌고 중국과의 FTA가 보도상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는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익산 농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분들이 1년에 한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계획대로 1년 있다 가시고 그러다보니까 익산 농업이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제 오셨으니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익산 농업예산이 308억이라고 봤습니다. 금년에 308억이고 6년에 걸쳐서 2,020억 정도 익산 농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것을 봤는데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2014년도가 되면 쌀도 전면개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제가 도에 있을 때에도 FTA 관련해서 쌀은 아직까지는 유해품목이라 도에서는 직접적인 대책은 아직 수립을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쌀도 전면개방이 2014년도부터 한다는 계획 하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계획을 세우세요. 뭔가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익산 농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 FTA를 대비해서.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보면 계획성이 없게 1년 사업계획 짜서 한 해 넘어가고 또 1년 계획 짜서 한 해 넘어가고 그러다보니까 뭔가 발전적인 계획성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런 계획표를 짜서 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아까 소장님이 저의 양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익산을 떠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익산에 왔기 때문에 익산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오셨으니까 계획표는 있지 않습니까? 금년 계획하시면서 잘 짜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 하는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하나하나 할 때 우리 농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익산시 농산과, 또 수장이잖아요, 농산과장님이. 그렇죠?

○농산과장 송운석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22쪽에요, 농업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죠? 업무파악을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영장 계장님한테······.

○위원장 이상열  아니, 김연식 위원님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시는 걸로······.

○김연식 위원  우리 농업생활용수 수리시설요, 수리시설이 시급한 데가 몇 군데 있는 알고 있는 것으로 어디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너무 많아가지고요······.

○김연식 위원  특히 시급한 데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응급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 있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삼기 연동 거기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읍면동 최근에 간담회를 했는데 가장 많은 민원이 농업 기반시설 요망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응급조치할 데가 어디이고 장기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연식 위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예산이 턱도 없이 안 섰는데 추경이라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전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포장관련, 기계화 확·포장이라든가 36억 정도 밖에 안 됐고요, 생활용수 보강은 실상 5,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발생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바와 같이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삼기 연동지구는 정말 민원이 엄청 빗발치고 있거든요. 수년전부터 계획을 세워놓고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산부서하고 관련 하천담당하고 협의를 1차 했는데요, 상당한 예산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한 3억 정도까지는 해서 응급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 문제를 예산부서, 농산과 또 재난안전과 이렇게 삼자 합의해서 3개 부서에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참여시켜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올해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수지 준설 유지관리가 여러 군데인데 한 군데밖에 예산이 안 섰네요? 그것도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것 말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는 펌프장 위치하고 가동대수하고 참고사항으로 거기에 있는 펌프기가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게 있고 비상용으로 놔두는 게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을 비고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관리체계하고 어떤 사람이 관리하는지 그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20쪽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중에서 벼 공동육묘장 지원사업 18동,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동에 1억짜리 그 사업입니까? 공동육묘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100평짜리 계획입니다. 그동안에는 200평까지 했습니다만 규모 있게 하는 200평보다는 100평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낫겠다, 이게 현실적인 사항이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작년에 소규모사업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비가림시설로 50평을 계속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몇 동이나 돼요? 이번 계획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금년에 100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양종규 위원  탑마루 단지 쌀이 유통과에서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양종규 위원  농산과에서는 단지형성을 안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단지조성은 별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탑마루 브랜드단지는 유통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고품질쌀은 농산과에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고품질쌀이 탑마루에 관계되는 것은 거기에서 하고요······.

○양종규 위원  전에는 고품질이 있었고 그랬는데 고품질단지 의 명칭이 탑마루로 바뀐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25쪽 여산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올해부터 시작돼서 5년간 사업이네요? 2015년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양종규 위원  이 사업은 광특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공모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서 올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여산시장을 새롭게 단장을 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시장을 조성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5개 마을의 소재지권을 종합 개발하는 범위에 시장장터정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양종규 위원  점포를 정비하는 게 아니고 여산 소재지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소재지권을 정주권 개발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장터를 새롭게 조성을 한다면 함열과 황등 같은 전처를 밟지 않았다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렇다면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에 보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이 1,200만원이 섰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질병발생으로 인해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농업인에 대해서 연간 10일 이내 영농작업 도우미를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1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농도우미 지원을 신청하는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전년도에 74명을 지원을 했던 사례를 갖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열  작년도에 74명을 지원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79명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영농도우미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하루에 얼마 정도 계산하시는 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국비 3만 6,4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 총액으로, 인건비 총액으로.
  지금 보면 79명을 도우미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1,2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1,200만원을 79명을 환산을 하니까 1일 평균 15만 2,000원 꼴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인용했는데요, 1일 5만 2,000원을, 국비 3만 6,400원과 지방비 1만 5,600원 플러스해서 5만 2,000원을 1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자부담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여기에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 전혀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질병이 거의 있다, 라고 봐야하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신청량이 많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선별기준이라고 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선별과정이라든지 체계는 농협에서 일단 홍보를 해서 취합해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우리가 돈을 농협에다가 줘서 협력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농민들이 조합에다가 신청을 해야 하는 가요? 신청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단위농협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단위농협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게 농업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봄이나 가을에 계절적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파악하고 추진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은 일 같은데. 그것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익산시에 있는 단위농협별로 각 농민들이 신청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센터에서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도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원기준의 적합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고가 났을 때 2주 이상 상해진단서를 첨부하게끔 돼 있고 질병은 하루, 이틀보다는 5일 이상 입원해서 병원의 확인 가능한 경우에 10일 이내까지 지원하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소장님 제가 알기로 타박상만 입어도 진단 2주는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농민들은 이 자체를 많이 모르고 계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더 많이 홍보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왜 그러냐면 물론 센터에서도 중요합니다만 농협에서도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다보니까 75세 이상 농가들이 꽤 많아요. 꽤 많은 편인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하고 이러면 대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서 영농행위를 하고 이러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홍보해서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제도자체는 물론 좋습니다만 어떠한 식으로 시행을 하고 어떠한 식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단위농협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각 읍면동에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만이 기술센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 자리에서 적합과 부적합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부적합이 나온다고 한다면 며칠 후로 일을 미룬다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다른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농협에서 하면 농협에서 센터에다 연락해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그 자리에서 즉답을 듣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권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약간의 자부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장 이상열  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하면 농촌의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환산을 해 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은 인건비가 5만 2,000원대라고 그랬는데 1,200만원을 79명으로 나누니까 15만 2,000원이 나와요. 한번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제 계산이 틀렸는가.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인건비를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운영의 묘를 적절하게 잘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인 사항도 되는데요,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다음 업무보고가 4월이나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백경민 위원  중간에 어떤 계획이 설 수도 있겠지만.
  총선 때문에 시민들, 특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번기 중점해서 사전점검하고 이런 기회가 오늘이 의회에서는 마지막 점검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것이나 농산과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정기획,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농지관리,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들만, 현재 신규사업이나 차후계획이나 어떤 일정금액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하지 세부적인 것,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초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중간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중간보고 내용이 없어요. 자꾸 누락되고. 그다음에 완료됐으면 완료됐다고 업무보고서에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이게 매년 똑같이 올라오니까 똑같이 올라오는 데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해서 이렇게만 올라오는 건가요?

○전문위원 오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경민 위원  근본적인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이 말이죠.
  아무튼 농산과장님이 농업계통에 다년간 근무하셨고 새로 오셨으니까 농산과가 새로 태어나는 이미지를 쇄신해서 농민들한테 농번기 전에 해야 할 일이나 이런 것을 세부사항까지 챙기고 겨울철 해빙기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이 뭔가, 사전점검해서 싹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과장님, 자료 하나 받을게요.
  구거나 농로포장 이런 것 하는데 우리시에서 농어촌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들 있죠? 총 예산이 얼마인가, 그걸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올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잘 몰라도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겠어요.
  19쪽에 보면 서동마 향토육성사업이라고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11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3년간에 걸쳐서 30억을 투자했던 금액인데 올해는 하드웨어 쪽에는 서동마 가공시설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아마 우리시에서 서동마에 대한 지원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년 남았어요. 이 1년 동안에 소프트웨어 쪽 역량강화사업이나 연구개발, 홍보마케팅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드웨어 쪽에는 한번 시설을 해 놓고 그 장비가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화되고 그야말로 고물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될 것을 가상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서동마 육성사업을 할 것인가를, 앞으로 2013년, 2014년 이런 로드맵을 우리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안 됐을 때에는 3년 동안 액수로 말하면 10억씩이에요. 그러면 30억 날리고 말 것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우리시가 갖고 있는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계획개발사업,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지금 웅포권 종합개발사업은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한 11억 정도 투자하셨나요? 올해가 7억 8,600만원이면 완전히 마무리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마무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어디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함라에 지금 이런 시설들을 어디에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신남초등학교 주변에다가 시설을 저장고를 지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신남초등학교 거기에다가 농촌저장고를 지어요? 체육센터에다 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니, 체육센터 주변에 지었다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지었는데 저온창고를 지은데만 총 사업비가 51억이 소요가 되죠? 그중에서 지금 7억 8,600만원만 올해 투입하면 되니까 이미 42억 1,400만원은 썼다는 거죠? 그런데 42억 1,400만원 어디어디 썼는가, 잘 모르시면 그걸 자료를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에 몇 억 어디, 지역역량강화사업 어디, 함라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조목조목 주시고,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머리권이나 함라권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2015년에 마무리 할 텐데 이리 전처를 밟지 않아요. 미리 한 사업에 대한 것을.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사업계획이 있더라도 보면 똑같이 다목적 복지센터를 지원한다, 이러는데 복지센터를 지원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건물만 지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짓는 게 대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부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복지센터를 지원할 지원금이나 운영하는 관리주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드웨어 쪽만 만들어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웅포권 개발사업은 올해가 마무리 사업이니까 이걸 정밀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자세하게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송운석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추가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매번 얘기하고 강조해도 안 되니까 제가 대안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기술센터소장님.
  과별로 민원접수처리 분기별 현황표를 업무보고에 넣으세요. 농업기술센터부터 하세요.
  그래서 의회 위원님들이 시민들이 민원을 어느 정도 접수를 했고 처리결과, 미처리 사항 이렇게 해서 현황표를 꼭 과별로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의회 활동하면서 민원이 어느 정도 처리됐고 미결사항은 뭐고 예산이 어떻게 돼야만 민원이 처리되는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세요.

○전문위원 오명섭  예.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특수시책으로 해서 색깔 있는 마을 발굴하고 육성사업을 한다고 올해 처음 계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4,050만원을 잡았는데 15개 마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5개 마을을 하는 요인이, 읍면동이 15개라 15개 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15개 마을이라는 숫자가 왜 나온 거예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자체 파악해보니까 유·무형의 자원이 15개 마을 정도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돼서 일단 올해 목표를 15개 마을로 잡은 겁니다. 읍면에 하나씩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상열  읍면이 15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로 해서 15개 마을을 선정한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느낌은 15개 읍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특수시책으로까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다가 또 용두사미 격으로 끝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것도 환산을 해 보니까 한 마을 당 270만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발굴하고 무엇을 육성하겠는가, 차라리 소장님, 제가 볼 때는 한 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택해 봅시다. 많은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나라도 제대로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파급이 돼서 이게 오히려 그 마을의 유·무형 자산을 쉽게 말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한테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이러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돈 270만원 넣어가지고 그 마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끼워 맞추기식 같은 냄새가 나니까 한 개 마을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은 마을에 배분해서 지출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걸 총괄적으로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지만 용역도 주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들의 15개 마을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아서 역량을 교육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총체적으로 쓰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게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의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을 해서 말 그대로 농촌을 소비자와 연계시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켜서 농업의 어떤 발전방향도 강구하고 이러자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마을의 리더 육성하는 사업이라면 이렇게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어서 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01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석재.
  방역담당 이한순.
  경축순환 담당 도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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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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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FTA 협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축산농가를 방문해가지고 축산농가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육질이 좋은 소 값은 별로 안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원 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육질이 좋지 않은 소가 가격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그런 소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지금 엄청 어렵다. 사료 값이 나오지 않는다, 가지고 있으면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축산농가한테 물어보니까 청보리를 먹였을 때 볏짚을 먹는 것보다 육질이 좋아진다,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써 성장력도 좋고 육질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볏짚을 먹이지 말고 청보리를 먹이면 어떻겠느냐, 제가 물어보니까 청보리를 먹이려면 청보리 값이 비싸다, 그 얘기죠. 비싸서 가격이 맞지 않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익산의 많은 농지에서 볏짚을 수거해서 소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먹이는데 지금 전에는 보리농사를 지었잖아요. 춘포나 오산에 보면 보리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그분들이 보리수매를 안 하니까 보리를 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보리농사를 짓는 분들이 청보리를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뭔가 수지가 맞아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면 보리를 심었던 분들이 청보리로 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보리를 경작하면 청보리 수확제조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종농가에서 청보리를 재배하는 쪽으로 가려면 지원비라든가 이런 게 맞아야 되는데요, 아직은 경종농가에 청보리를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경작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또 논의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경작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농지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청보리를 경작할 수 있는 조건이 되도록 이런 협의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설 배수관계라든가 이런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하고, 거기하고 같이 해서 청보리 경작면적을 늘릴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지금 제 질문사항은 뭐냐면 보리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은 이미 배수로가 되니까 보리농사를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익산에 춘포이나 오산에 보면 전에 보리농사를 많이 짓던 분들이 보리수매를 안 하니까 안 짓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청보리를 심어서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축협조합장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농가들 방문해서 물어보니까 ㎏당 20원, 그러면 한 필지 1,200평 하면 한 30만원 정도 지원만 해 주면 전에 보리를 갈았던 분들이 청보리를 심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성신용 위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익산에서 보리농사 짓는 농가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포에 보면 들판이 새파란 했어요. 오산에도. 그런 농가들이 청보리 사업을 하는 데는 보리를 심던 논이라 청보리 심는 것도, 배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은 물이 잘 빠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보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보면 제가 물어보니까 ㎏당 20원 정도 지원해 주면 한다, 그 얘기죠. 그런데 ㎏당 20원이면 한 필지에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0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익산의 축산농업이 제가 볼 때는, 먹거리가 해결이 돼야 앞으로 전망이 있지, 사료 값이 자꾸 올라가고 이런 마당에서 먹거리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익산 축산업의 전망이 밝지 않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이명박 MB정권이 중국과 FTA를 하자, 자꾸 그렇게 TV를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안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뭔가 우리 익산도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지적을 한 것처럼 익산시 농산과장님도 1년에 한번씩 자꾸 바뀐다, 그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계획을 못 세워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제 오셨으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우시라, 그 얘기죠. 세우셔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계획성 있게 가야지 금년 한 해 땜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 가면 익산의 축산업이나 농업에 대해서 앞으로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예방주사 있잖아요, 예방주사 지원이 몇 %입니까?
  여기 나와 있구만요. 구제역 및 AI상시방역에······.

○축산과장 김추철  그것이 예방주사 종류마다 지원율은 약간씩 다른데요······.

○성신용 위원  전면보상은 아니에요? 전액?

○축산과장 김추철  주는 것도 있고 일부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이런 것은 전액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몇 농가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우리 익산에 청보리 있잖아요. 청보리하고 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만요. 자우영인가요? 그게?

○축산과장 김추철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인가······.

○성신용 위원  예, 제가 물어보니까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보다는 청보리를 먹였을 때 소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308억, 앞으로 6년에 걸쳐서 2,000억 이상을 익산시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섰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계획에 맞추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위원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보리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20원 정도 하면 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지원된 10원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 자체예산 3억을 세워서 거기에다가 10원 해서 올해부터는 20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20원을 계획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올해 계획은 2,24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2,240㏊?

○축산과장 김추철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익산의 축산농가들이 요구하는 양은 몇 ㏊나 됩니까? 몇 ㏊정도면 우리 축산 농가들이 청보리 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가······.

○축산과장 김추철  그건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볏짚 되돌려주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볏짚을 소먹이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익산 농가의 많은 분들이 소 사료로 볏짚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유기질 함량이 충분한 농지를 갖고 있으려면 한 해에 나왔던 볏짚은 다시 논에 되돌려주고 소 사료는 청보리 사업으로 갈 때, 소를 키우는 농가들도 볏짚보다 이것을 더 선호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청보리 확대방안과 겸해서 볏짚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주사도 법정 전염병은 보조율이 높은데 기타 일반 전염병은 보조율이 낮은데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축산과장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축산분야의 장기구상안을 만들어서 다음 기회에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계획을 짤 때 전문가 있잖아요,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하고 우리 시의회도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참여해서 계획을 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1페이지요, 2011년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경축순환 자원화시설이 총 90%가 추진됐다는데 준공일은 언제쯤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준공일은 2월 말까지 설비는 끝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 한달 정도는 시운전을 해서 봄철 4월 달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도청하고 협의를 해 봤더니 사업을 늦게 추진했지만 최신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날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안 나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4월 정도면 할 수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4월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총 사업비가 57억 사업으로 경축순환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57억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건립 반대로 해서 아무튼 애로사항이 많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아무튼 소장님 끝까지 잘 좀 해 주셔서 준공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감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97페이지요,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해서 대상자 선정을 3월 달에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위탁과 수탁협약체결은 시와 농어촌공사에서 4월 달에 체결을 하기로 했는데 대상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익산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현장신청이 접수되면, 지금 공고를 했습니다만 현장에 방문해서 협동적으로 협조적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대상자 선정이 되면 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들의 의지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대상자 선정을 3월 달에 하는데 한 군데예요? 몇 군데 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대상농가는 양돈하고 육계하고 두 개 축종인데요, 다섯 농가 정도 안배를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다섯 농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축종은 두 가지입니다. 양돈과 육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대상이 양돈이나 양계를 많이 키우는 데를 위주로 선정을 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무창계사가 있는데요, 무창계사 한 3만두 이상, 돈사로써는 한 1,000두 정도.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를 선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계하고 양돈을 하는 이유는 양계하고 양돈이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고온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는 제외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소장님, 27억 6,3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대상자 다섯 농가를 선정하는데 여기에 하나의 차질 없이 투명하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중간에 경위나 동향이 나오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선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소가 전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전주로 돼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익산시로 주소지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셔야죠. 그리고 FTA 현상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과 축산인들이 협력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때 우리 과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행정을 펼쳐 나가실 것인지, 나가야 되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 행정은 처음입니다만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익산시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일반농민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활발한 행정을 펼치셔서 농가들한테 홍보·계몽을 잘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96페이지인데요,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에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용하는 농가 및 단체 그랬는데 이 농가 및 단체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영농법인이나 대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소리죠?

○축산과장 김추철  일반농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영농조합법인이나 축협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우리시에서 고민해야 할 사항인데 국가에서 FTA다, 뭐다, 자꾸 얘기하면서 국가에서 공모사업이나 대규모 사업 추진하는 걸 보면 소규모 일반농가나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고민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염소, 사슴, 토끼 등 이것도 초식가축이잖아요? 그 농가에 대한 고민도 없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다보니까 영농법인화 해라, 법인화 하지 않으면 개인한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금 농산과에서도 얘기하는 귀농·귀촌 농가에 대해서 2억 주택자금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보증능력이 없는데 신용보증기금 가서 증권을 끊어야 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귀농·귀촌은 계속 요청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너희들 농사짓는다고 귀촌해 가지고 그냥 굶어죽어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염소농가, 사슴농가, 토끼농가 이런 데도 현황 파악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 있어서 저희들이 염소, 사슴농가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사료 사업이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과별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에도 포함하고 이 업무보고 할 때도 한우하고 젖소에 대한 농가나 단체만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쭉 나열하세요. 기타가축으로 해 가지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명분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9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급식을 하지 말자,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초등학교 3월 달 개학하고 나서 날이 좀 따뜻해지면, 우유 급식체계나 이런 건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유를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우유를 학교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저지방우유다, 초콜릿·딸기우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우유회사 선택도 잘 해야 되고 가장 싸고 가장 유통구조에서 선호하지 않는 저가·저급 우유를 갖다가 아이들한테 공급을 하니까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전에 끝나고 가는 1, 2학년 학생들 보도블록에 놓고 발로 밟거나 내부쳐가지고 터져놨어요. 그걸 보고서 저러면 안 된다, 해서 강조를 계속 했는데 뉴질랜드 한번 다녀왔었는데 거기는 16세 이하는 강제적으로 우유를 안 먹이면 부모가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고 해 놓고 길거리에 이렇게 버리지 않도록, 그냥 금액만 지급하고 사후관리는 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다 이런 사항은 꼭 준수를 해 달라. 백색우요, 멸균, 색소, 분유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아이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기준을 줘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데 저희들은 돈을 주면서 권장사항을 유업체 별로 이렇게······.

○백경민 위원  더 이상 강조 안 할게요. 만일에 초등학교 앞에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유급식 담당하는 계장하고 담당직원은 그 현장에 와서 그걸 저하고 같이 치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학교 측과 협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10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상시방역 이렇게 했는데 제가 뉴스를 정확히 들은 게 아니고 흘려들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있나.
  경기도 일부 한 농가에서 그 가축농가에서 키우는 소가 전체 싹 죽었다, 몇 백 마리 되는 것 같던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아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언제 뉴스인가요? 제가 못 들었는데.

○백경민 위원  저번 주이니까······. 한우사육농가 김정호 회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해 왔는데 그렇다는데 익산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괜찮다, 우려가 되는데 원인규명이 나면 대화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 아시는 분 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점으로 지난 주 같으면 그런 같습니다. 가축전염병이나 질병이 아니고 어떤 독소에 의한 보틀린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독소에 의한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집단 폐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왜 그러냐면 최광림 과장 있을 때 타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익산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먼저 선조치하고 그래 가지고 익산은 권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번지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디가 발생됐다, 하면 방역을 강화하고 집중관리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잘 알았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이 우리 축산과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FTA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건 축산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두수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도 예를 들어서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송아지 1만원도 못 받고 파는 이 시점에서 사료를 먹여가지고 키우면 무조건 100% 손해가 나는데 이 안정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익산시 적정두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대책도, 우리가 계량사업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면 축산과가 생긴 이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에 역행하는 현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그런 파악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즘 소 값이 하락하다보니까 불법도축이 심해요. 우리가 도축장에 한번 소를 잡으려면 경비가 한 70만원 정도 나온다면서요. 맞아요? 한 70만원 나옵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도축장 자체이용료만은 한 15만원에서 2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장오준 위원  차량이동비, 뭐, 뭐 해 가지고 한 70만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70만원을 아끼려고 불법도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 값이 싸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불법도축해서 걸린 데가 하나도 없네요? 이런 부분들도 행정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고요, 아마 우리 익산시만 불법도축을 안 하는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어제 전국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축산과장 김추철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가축개량이라든가 이런 송아지 안정사업은 우리시 자체사업은 아니고요, 국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불법도축관계는 저희가 특별히 더 단속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먹거리에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는데요, 지열 냉·난방 지원사업. 왜 농어촌공사가 이걸 사업을 수행을 하죠? 거기에 특별한 기술이 있나요? 농어촌공사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수산부 사업 기본지침에 포함이 돼서 그렇게······.

○장오준 위원  국비주면서 그렇게 내려 보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농어촌공사에 그런 기술이 있어요?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기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전문가가 이쪽 우리 익산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앙본부에는 수자원이라든가 냉·난방 이런 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굴착공사 이런 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농어촌공사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어디 농어촌 관광이나 개발하고 이런 지열사업이나 하고, 그것 지침 한번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기술이 있는가, 그런 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 중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밑에서 3번째 네모 칸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3억이거든요. 지금 새만금 수질 때문에 정착촌에 있는 축사들을 우리시에서 점차적으로 매입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매입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신설로 해서 3억씩 들여서······, 증·개축도 우리가 허가가 안 나잖아요. 주택과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선사업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정착촌이 왕궁에도 있지만 함열에도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함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함열 것입니다. 상지원이라고.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축산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지금 굉장히 제일 힘든 시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기존에 계셨던 다른 과장들에 비해서 상황을 파악하면 파악하실수록 굉장히 막중하게 어려움이 느껴지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축산업을 그냥 놔두게 되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예를 들어서 부농만 남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도 없이 앞으로 미래가 전혀 없어지는 축산현상이 된다든가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전반적인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익산시의 축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농가를 만나고 부서에서 논의를 하고 의회를 일부러라도 찾아오셔서 토론하고 이런 정성을 계속 기울이고 고민하지 않으시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전에 계셨던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서요. 애 좀 써주시고요, 소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기술센터 계획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많이 안 했습니다. 일부러 그랬는데 어차피 12월 달에 본예산이 섰고 그 본예산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짜셨기 때문에 일단 보고는 계획대로 보고를 받는 선에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과 예산을 비교를 해 가면서 의회에서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지금의 농촌의 현실과 맞물려서 현실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속에서 집행이 됐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FTA대책팀 관련해서 따로 TF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이후에는 TF팀 굴러가는 것 관련해서도 의회에 상세히 더불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올해나 내년이나 1~2년 사이에 익산지역의 농업이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사활이 결정지어질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계획 세워주시고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하게 의회와의 협력관계 안에서 기술센터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것 저에게도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구제역이나 AI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익산시 축산과 직원들 애쓰셔서 구제역이나 AI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에 오지 않도록 노력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도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축산농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한미FTA가 승인이 되고난 뒤부터 가장 어려운 게 축산농가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예찰을 강화해 주시고 소독을 자주 해 주셔서 하여튼 축산농가가 다른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라도 편안하게 영농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님 이하 팀들에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 값 파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을 하면서 정부가 무대책이라는 게 큰 문제예요. FTA가 타결되면 축산농가가 피해를 본다는 걸 다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강행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우를 예를 들어서 한우 마리 수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방금 장오준 위원님께서 축산안정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대규모화 되면서 이번 한우파동으로 인해서 축산농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 안에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소규모 농가를 구조조정을 하면 그분들이 다른 농업으로 전환시켜서 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면서 구조조정이 돼야 하는 건데 무조건 없애가지고 구조조정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농민들이 벼랑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 안정사업 규모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생각하는 것이 평소에 저도 소를 키우고 있고 송아지를 내고 있습니다만 저도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농업을 이렇게 하면서 복합영농형태로 소도 키우고 논농사, 밭농사도 같이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산이 가계에 일정부분 소득을 보장을 해줬어요. 보장을 해 줬는데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이걸 싹 털어내 버린다면 소규모 농가 가계에 보탬이 됐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송아지안정제 기금을 주는 기준도 기업화한 암소농가들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농가들을 없애야 된다, 라는 그걸로 인해서 농업자체의 생산활동을 줄여서는 안 된다. 그게 우리 익산시 축산과에서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청보리 조사료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영양가나 모든 것을 분석했을 때 청보리를 생산해가지고 90% 이상 여물이 들었을 때 그것이 사료가 됐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보리만 베어서 이것 발효시켜서 먹는다고 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이 청보리를 생산해서 90%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다음 영농 준비하는 걸 계산해 보면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청보리를 기피하고, 국가종자원이 익산에 있었고 정읍에 지원을 또 세웠는데 정읍지원이 목적이 뭐였냐면 전라북도에서 정읍을 중심으로 한 청보리 생산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청보리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종자원을 지었어요. 지어놓고 보니까 농가들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않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여기 익산에 있는 종자원에 그쪽으로 옮겨가버리고 여기가 축소되는 그런 꼴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하다보니까 피해보는 건 우리 농민들이고 세금만 축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익산 축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축산과가 노력을 많이 하고 이 대안을 찾는 방법도 제가 얘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경쟁력이 떨어지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 구조이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소규모농가들을 어떻게 보호하면서 축산정책을 펼 것인가, 여기까지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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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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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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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산  과  장	송운석
축  산  과  장	김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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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