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58회-산업건설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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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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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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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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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신용의원외11인발의)
3.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종오의원외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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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연구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사드립니다.
  1월 12일자 연구개발과장 직무대리 보직을 받은 이중보입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올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담당 이재열 담당입니다.
  식량작물담당 심정홍 담당입니다.
  원예작물담당 이은숙 담당입니다.
  소득경영담당 이춘영 담당입니다.
  연구개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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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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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가 집에서 서랍을 뒤지다보니까 한 10년 전, 15년 전에 공판한 표가 있더라고요. 나락 공판한 표가 있었는데 그 표를 보니까 그때 가격도 나락가격이 5만원 정도더라고요. 한 15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40㎏에 5만원이라고 하면 그때 쌀값이 15만원 정도 갔는데 지금도 쌀값이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꼈는데, 지금 81페이지 내용을 보면서 FTA가 지금 미국과 협상이 됐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해야겠다고 MB정권에서 TV를 통해서 그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리고 또 신문을 보니까 308억원의 농업예산을 익산에다 세우겠다, 금년도에. 그리고 6년에 걸쳐서 2,000억원의 예산을 세우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번에 축산을 질의하는 내용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쌀이 전면 개방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익산의 농업을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익산은 도농이잖아요. 그리고 농지가 많고 농민들이 많은 데, 익산 농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같이 경쟁을 할 때 경쟁력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소식재배 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좋은 쌀을 만들려면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으로 가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친환경으로 가려면 소식재배가 좋더라, 왜 좋냐면 모가 크잖아요, 일단. 큰 모를 갖다 심으려면 친환경으로 간다고 보면 제초제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렁이 농법을 쓴다든가 다른 농업을 쓰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큰 모를 심으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그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익산의 전체 농지가 몇 ㏊나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벼 재배면적은 1만 8,000㏊이고 전체 재배면적은 2만 3,000㏊ 정도 됩니다.

○성신용 위원  2만㏊가 넘은 익산시에서 지금 FTA 협상이 돼 있고 자꾸 농촌이 어려워진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농업정책을 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FTA 관련자료는 협의도 하고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소식재배사업은 저희가 몇 년간 쭉 집계를 보니까 4대, 3대, 5대 이런 식으로 해 와서 12대가 진행이 돼 있고, 포트식 벼 소식재배의 장점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얘기가 전부 맞고요, 일본 같은 경우 북해도 같은 데는 60% 정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상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이라도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정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과장님, 실제로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익산시의 농업은 이제 소농에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대농에서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농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지금까지는 내가 보면 무언가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렇게 농업정책이 흘러왔다고 보면 앞으로는 계획성 있는, 또 그러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익산농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은 기술센터에 지금까지 몸담아 왔으니까 농민들의 실정을 잘 알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소식재배 신청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홍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신청하는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2주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건 아직 없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3개소 갖고 되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전년에도 4개소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번에 올린 것이니까 하고 저희가 다음 년도에 계획서를 짜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이 보면 탑마루 쌀이잖아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탑마루 단지는 몇 개나 됩니까?
  계획이 얼마나 서 있어요? 탑마루 단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단지가 600㏊ 이 정도······.

○성신용 위원  좋은 쌀을 만들려면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렇죠? 땅의 질도 높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방향을 계획성 있게 잡아서 갈 때 쌀도 좋은 쌀이 만들어지고 익산의 탑마루 쌀이 좋은 쌀로 만들어졌을 때 외지에서도 먹어본 사람들이 그 쌀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성신용 위원  그렇게 가줬으면 좋겠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차피 예산이 FTA로 인해서 내려오잖아요. 계획이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땜질식으로 금년 한 해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농지가 몇 ㏊인데 이런 ㏊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보면 우리가 개답 있잖아요. 개답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개답에다가 아무리 밥맛이 좋은 벼를 심어도 우량농지에서 나오는 쌀보다 밥맛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농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 잘 아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본위원도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계획이 세워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협의를 해서 동참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9페이지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있는데 지난해 성과 및 반성을 보니까 관람인원이 60만 명, 농업인 소득창출이 7억원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작년도에 관람객 60만 명에 외지관광객이 60% 이렇게 돼 있고, 농수산물 판매 7억원이라는 매출은 50개 부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매일 판매액을 조사한 근거고요, 비록 7억은 했지만 저희가 부가소득 수치는 없지만 50억 이상으로 이렇게 은 판명이 돼 있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소득액은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최종오 위원  과장님, 자료를 잘 좀 만들어가지고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관람인원이 항상, 모르겠어요, 한 100만 명을 하지 왜 꼭 60만 명으로 합니까? 좀 더 늘린다고 해서 누가 압니까? 지금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성황리에 끝나서 좋은데 관람인원 같은 경우는 정확한가, 그것이 의문스럽더라고요. 올해는 더 올려서 80만, 100만 하면 되겠구만요.
  어떤 치수를 가지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성황리에 끝났긴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라,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꼭 중앙체육공원에서만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찾아보라는 데는 미륵산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금마도 있을 것이고, 접근성은 아마 떨어질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중간에 우수작품 시상 해가지고 국무총리, 농식품부 장관, 농촌진흥청장상 해서 20여점 이렇게 지난해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재작년부터 했는 가요? 이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상품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상금으로? 우리시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화훼협회하고 계약할 때 그 안에 시상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국무총리상, 농식품장관상이랑?
  그러면 대통령상도 주면 좋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상이면 행안부에서 주든가 아니면 국무총리 그쪽에서 내려와서 상금을 안 줘요? 우리시에서 다 줘야 하는 거예요? 명예만 빌리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이 자체가 국무총리상 국화경진대회가 돼 있고 화훼협회에서 매년 지정된 것이 국무총리상은 국가경진대회에서 하나다, 그것을 그분들이 내적으로 결재 맡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시행이 되고, 직접 국무총리실에서 시상금을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인이라든가 그 상장에 대해서 수여만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 상장만 빌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빌려서 주는 거죠? 상장만 빌리고 상금은 우리가 주고, 시상은 하고. 보니까 현재 우리시에서 상금이 나가는데 농촌진흥청상 하면 거기에서 상금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시 예산도 없는데 그런 상까지 만들어서 우리 시비로 상금을 준다는 것은 그것도 참 문제가 있네요. 시비가 없는데 그 상금을 가지고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더 좋게 만들어야지, 예산이 적다고 또 추경에 2억이나 더 올린다고 하면서. 그런 상금을 안 주든가 이런 걸 없애야죠. 우리 시비로 준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장과 상금이 내려와서 준다면 우리 익산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시비로 상금을 다주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 상장을 가지고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데 저희가 국화작품 경진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전국지자체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화 경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에서 부담하라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천만송이 국화축제 할 때 익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많이 있습니다. 이 축제가.
  82페이지요, FTA대응 고품질과실 생산 및 수출지원 해서 사업량이 4개 사업으로 5억 1,9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올해. 그러면 여기가 탑프루트 배하고 사과시범단지에 관한 62㏊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5억 1,900만원이 나온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 2개 사업하고 FTA 고품질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억하고 배 수출봉지하고 4개 사업이 5억 1,900만원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과실사업에서 배, 사과 그 시범단지사업이 여기에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관정이랑 방풍망이랑.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과실에 대해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쉽게 말해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탑프루트 배는 진흥청 국비사업이고, 탑프루트 사과는 농림부 사업입니다. 그것은 2012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우수하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전국에서 4군데밖에 안됩니다.

○최종오 위원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국비사업만 따로 해서 주라고 나온 건 없잖아요, 이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국비에 도비가 붙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최종오 위원  시비까지 매칭해서 쓰라는 것 아니에요, 이게. 국비는 어디 쓰고, 시비는 어디 쓰고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 사업에 국·도비가 분류가 돼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시비가 33%면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업선정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고,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최종오 위원  투명하게 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보니까 방조망 말고 방충망도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는. 제가 볼 때는 네트가 굉장히 조밀해가지고 해충도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햇빛에 대한 투과성은 굉장히 높이면서도 해충이 못 들어가게 해서, 그물이죠, 일종의. 그 네트가 굉장히 조밀하게 돼 가지고 아주 잘 됐던데 우리나라 기술로도 그게 가능합니까?
  어차피 방충이 되면 방조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상당히 선진기술인데요, 그건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사실까지는 잘 모르고······.

○위원장 이상열  제가 일본을 갔다 온지가 몇 년 됐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방조는 당연한 것이고 방충도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햇빛투과는 높다보니까 당도도 높아지고 식물은 잘 자란다, 이 말이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방조는 들어갔는데 방충은 안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현대화된 시설을 보급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똑같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한번 충분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FTA 대응도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FTA 대응은 하시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돈을 투여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런 초현대식 시설물,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이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면 일본에서, 일본도 과장님 많이 가보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여튼 참고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5페이지에요, e-비지니스 활성화교육 있는데 아까 SNS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미투데이, 마이피플, 요즘, 싸이, 넷홈 이게 총 망라된 것인데 이걸 이용해서 농민들이 온라인 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전자마케팅 전자상거래 하는 것을 교육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판매실적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있습니다.
  저희가 SNS라든가 트위터는 일반 비즈니스 하는데 필수적이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이용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수천 명도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사과 농가, 배 농가들이 많이 있고요, 김완식씨 같은 분은 사과를 하고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컴퓨터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연구모임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김완식씨가 판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제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농산유통과에도 블로거를 이용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탑마루 브랜드 때문에. 심화과정이라고 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판매에다가 접목시킨다, 하는 것까지 경영에 직접적인 판매망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교육하는 걸로. 심화과정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맞습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는······.

○백경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반인들이 통상 사용하는 메일이 있어요. 다음이든 네이버든 메일을 계정해서 쓰는데 메일을 일반 메일 그대로 쓰면 운영체계나 사진이나 대용량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카페나 블로그 운영하는 데도 그렇고 차질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음이나 네이버에 연간 사용요금을 어느 정도 주면 대용량 무제한 메일을 써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카페도 개설하고 블로거를 개설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그러면 다음에는 연계된 게 마이피플이나 연계된 게 요즘, 네이트온, 싸이까지도 다 연계가 돼서 쓰고 네이버에는 미투데이 및 요즘, 싸이 이런 것 연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대용량 메일로 카페를 만들면 트위터, 페이스북, 마이피플에 연계해 놓으면 블로거 관리를 홈페이지처럼 관리를 하면, 블로거는 카페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하면 다 연계가 돼서 떠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다가 A라는 사람이 사과를 첫 수확했습니다, 해서 수확하는 모습과 박스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소셜네트워크 상에 올려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친구로 맺어진 사람한테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상품단위나 가격이나 이런 것까지도 사진 찍어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타이핑해서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지금 모현도서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다 끝났는가요? 탑브랜드 그 내용만 교육시키는 건가요? 농산유통과 소관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모현동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는 심화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하고 그런 쪽하고 결부시켜서 교육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산유통과하고 여기 연구개발과하고 교육하는 내용이나 정도가 틀리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교육받는데 어떻게 하라고는 알려주는데 최초에 다음이나 네이버 상에서 무엇을, 그러니까 연간사용료가 몇 십 만원이 아니에요. 몇 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걸 계정하고, 그것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시키고 활용법을 하고, 실질적으로 판매망을 넓히는 그런 기초적인 교육이 돼야 되는데 탑브랜드 e-비즈니스 교육이 이거다, 는 시키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하는 현장을 가서 인사만 하고 자료를 쭉 봤는데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방법은 안 알려주고 서울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방법만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농민들이 살길이 일손 부족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중매체에 광고하고 이런 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셜네트워크 SNS를 이용하거나 블로거, 카페를 이용해서 많이 판매하고 실질적인 농가고소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잘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77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가공시험 연구사업 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과장님 보고하실 때 식품가공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장오준 위원  어떤 운영위원회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전문인력 네트워크 구성을······.

○장오준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초에 대학은 우석대 식품가공학과하고 산업체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 그쪽하고 일반 가공업자하고 저희 센터하고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지금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에 대한 회의 내용 자료 있나요? 자료 좀 주시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 보면 3종의 쌀, 고구마 가공을 하셔서 이걸 상품화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미 쌀은 가공식품으로 해서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죠? 사례가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그러면 고구마 식초, 양파소스 이런 것 다 재배하셔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우리시에서 농가소득으로 올리기 위해서 공장을 지원해 준다든가, 말하자면 그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황등에 찹쌀엿인가요, 엿도 그렇고 그다음에 청국장환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과도 그렇고. 다 이런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해 오던 사업들이에요.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은 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개발해서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과연 농가소득을 얼마만큼 올리고 있고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가, 계속해서 5년, 10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제품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기간이 흐르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품이나 그런 기업이 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지원을 안 해 주면 누구도 모르게 그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렇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장오준 위원  우리 술 호산춘도 지금 호산춘 어디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장도 지어주고 전체적으로 싹 지원해줬는데 호산춘 대해서 누가 ‘호’자도 안 꺼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79쪽에 보면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본예산에는 4억 4,000만원인데 2억을 더 주면 6억 4,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의회에서 축소하라는데 더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에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복안이 있나요? 우리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올해 전북도 방문의 해이고 저희가 국화축제뿐만이 아니라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를 적극 활용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이것은 저희하고 관련된 관광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장오준 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1만 5,000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관광회사한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장오준 위원  일본 관광객 한 명을 모시고 오면 얼마가 나가 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만 5,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일본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치하면 1만 5,000원을 회사에 주는 거예요? 관광회사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죠, 관광회사에 주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한 500명으로 일본 관광객은 되고, 서동축제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2,000명으로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서동축제 때도 오면 1만 5,000원씩 그렇게 지불하도록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에 포함돼있나요? 국화축제?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총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그 계획은 저희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업비에는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본 관광객이 국화축제 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해서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와가지고 차라든가 체험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장오준 위원  이 축제 안의 예산 속에서 1인당 1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은 들어있지 않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없지만 저희가 관광객이 왔을 때······.

○장오준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일 밑에 보면 특수 기능성 품종 우량종자 증식공급 5㏊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재배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일반 쌀하고 이렇게 재배한 쌀하고 가격차이는 얼마나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영암벼라고 저희 지역에서 현재 한 농가밖에 재배를 않고 있는데요, 이게 가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전량 납품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이고요, 현재 쌀보다는 20%정도는 더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안 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올해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첫 사업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아직 계약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고요, 계약을 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가격차이가 일반 쌀보다 20%가 높다고 하고, 그다음에 판로 시장의 범위,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가, 시장의 확장가능성 이런 것이 있다면 앞으로는 쌀 농사는 이런 기능성 쌀 제품을 생산하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첫 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는 안 하겠지만 이걸 한번 해 보시고 이번에는 5㏊이지만 이것이 정말 잘 돼서 판로 같은 것이 많이 열려있다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실은 어떤 가공제품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내수면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대부분 보면 이런 사업들을 다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수의계약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했네요. 1억 9,300만원인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농어촌공사가 이런 기술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나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도 에너지 절감하는 사업인데 내수면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시설원예라든가 유통분야에서도 농림사업 지침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일괄 계약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만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수면 양식 기기가 전라북도에 5대다, 그러면 전주, 완주, 김제가 되면 전체를 아울러서 입찰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기계도 납품받고 거기에 대한 정산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 혹시 아세요? 과장님? 농어촌공사에 일괄 전체 발주해서 전라북도를 전체를 발주했어요. 그걸 수의계약으로 줬거든요. 발주를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징계 받고 그런 것 아세요?
  농어촌공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서에는 보지 못해서 그랬나, 이런 기술들이 얼마만큼 있길래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어떻게 보면 특혜 중에 특혜인데. 지침서 한번 보여주라니까 안 보여 주시고, 지난번에도. 이것 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는 없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니까 업체는 저희가 일괄 입찰이니까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일괄 입찰하는 줄 아는데 이런 열 관계, 히트펌프, 배관, 전기용량 증설, 축열조 탱크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술력이 뛰어나서 거기에다 하는가,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없어서 그러는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아보시고 기왕에 할 때 차질 없도록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농어촌공사 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종합개발 그 사업을 직접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용머리권역 말이에요. 용머리권역을 접하면서 생산성 있는 소득을 지향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축산단지가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지향하는 사업목표가 뭐냐, 지역주변 환경개선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수산부와 농어촌개발공사가 같이 사업계획을 세우고 구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지역에 내보내줘요. 내보내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머리권역 안에서 한우단지를 이전하는 걸 추진하다가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된 이유가 뭐냐면 평당 축사 짓는데 사업비가 12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축발기금으로 주는 축사 현대화사업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축사를 짓는데 최고의 시설로 해서 45만원이에요. 지금 서춘권씨가 그걸 했어요, 올해. 그래서 우리 용머리권역과 서춘권씨와도 많이 접촉을 해 봤고 그랬는데 도저히 농어촌공사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가 45만원이면 최신시설을 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120만원까지 가야하느냐, 그리고 어떤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만 구태여 해야 한다. 소 축사 짓는데 내진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고 그 기타 등등 어디 가서 견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진행을 시켜다보니까 다 포기해 버렸어요. 용머리권역을. 포기하고 결국은 축사 현대화사업을 지원받아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돌렸단 말이에요.
  웅포나 함라나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는 농어촌공사가 농촌의 어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자기들 농어촌공사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중앙 로비를 통한 사업을 계속 벌리고 있지 않나, 이런 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지난번 함라 농가 있죠? 그 문제도 우리 장오준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지적을 하고 그랬어요. 이런 것도 내수면사업개발을 하면서도 농어촌공사와 농촌진흥청과 어떤 계획 하에서 진행되는 사업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익산시에서 공모를 통한 사업을 이렇게 유치하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소득창출과 연계돼서 사업을 할 수 있냐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공모사업도 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와 일괄계약에 의한 사업진행보다는 경쟁입찰을 통한 사업진행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조금 불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고맙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을 1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은 농업차제가 1차 사업의 범위를 벗어났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일 수도 있고 더 이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농업이 생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가공·유통까지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의 일종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담당의 주역이 과장님 과에서 많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쌀 생산안정화 새기술 시범사업 쪽에 보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쌀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을 한 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일종의 기능성 쌀이 보람찬, 들해찬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보람찬을 가지고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시범단지 한 개소를 10㏊로 하겠다, 그런데 어떤 걸 가공하려고 합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가공이, 예를 들어서 가래떡 같은 것 해 가지고 잘라서 파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익산에 맞는, 차별화가 된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이지, 가래떡 절편식으로 잘라가지고 판매하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고구마하고 쌀을 가지고, 특히 고구마가 전년에도 많이 해 왔지만 앞으로는 저희 산업을 위해서는 고구마를 가공을 많이 해야 할 입장이 돼서 저희는 쌀하고 고구마하고 접목된 그런 가공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복안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업무보고는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내용에 보면 지금 보람찬 쌀하고 고구마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어떤 가공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도 이러한 것을 자기 스스로 개발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보람찬이나 들해찬 이런 것을 농사져서 가공을 하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판매를 유도해야 하겠다,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여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을 과연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 물론 우리 과장님이 좋은 복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일반 다른 시·군하고 똑같은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물론 앞으로 가공으로 가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장려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의 가공식품을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첫째는 이 자체가 쉽게 말하면 시범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하는데 계속적인 사업이 되려면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올라와 줘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좀 의아심이 있어서 제가 문의하는 것이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가공식품 원료생산 시범 같은 경우는 쌀을 이용해서 가공식품은 구곡, 한 4년전 치를 국산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느니 가공원료 생산단지는 보람찬 같은 전년도 쌀 그런 것을 씀으로써,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품질은 더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구곡된 4년, 5년 된 정부에서 공급하는 원료로 쓰는 것보다는 보람찬 품종이라든가, 물론 가격은 그것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과장님 보고내용에 보면 1개소 10㏊에다가 생산시범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시설지원이 종자, 비료, 육묘장, 가공시설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이런 쪽으로 앞으로 농촌방향이 바뀌어져야 하기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서 과연 어떤 식의 기능성 식품을, 쌀로 인한 기능성식품 생산을 해야 하느냐, 이게 생산으로 만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구매의욕도 있어야 한단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투자만 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또 하나는 그 밑에 쪽인데 기능성 품종 우량종자를 증식한다고 했는데 우량종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량종자를 익산시 기술센터에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상열  없죠? 그러면 우량종자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기능성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암벼라든가 특수미······.

○위원장 이상열  예?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특수미.

○위원장 이상열  특수미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영암벼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영암벼가 어느 쪽에서 기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 함량이 일반 쌀의 2배 정도 그렇게 돼서 라이신이라는 성분자체가 성장을 유도하는 그런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유식이라든가 어린이들, 청소년 키 크는 쌀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공급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생산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전에 어느 식당을 가니까 칼슘미, 인삼미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그게 코팅제품입니까, 아니면 생산제품입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인삼제품 그것은 코팅을 해서······.

○위원장 이상열  칼슘미 같은 것도 코팅제품이죠?
  그것을 세척했을 때 그 성분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우리가 먹을 때 성분자체가 영향이 공급되는 겁니까? 세척을 할 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아는 상식은 인삼 코팅제품은 몇 년 전에 경기도에 했었는데 제가 본 결과로는 이미 세척된 쌀을 가지고 코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시 세척해서 밥을 짓는 게 아니고 바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미로 공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무세미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세미인데 그러면 밥을 지으면 거기에다 물을 담고 밥을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양분이 손실이 돼요, 안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손실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게 한참 소비자들한테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성 쌀을 만들어내는 건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어떤 코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다가 뭘 주입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론을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형식적으로, 물론 형식적이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혹시 과장님 보리소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들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건 김제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익산에도 보리재배 농가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보리에 대한 연구개발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부터는 하곡수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정부수매가. 그러면 이것을 농민들이 자가소모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자가 소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지금 6월 달이면 수확이 되거든요. 6월 달 수확이 돼가지고 그게 판로가 형성이 안 되면 농민들한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시로써도 참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 많은 생산량을 농가에서 판매를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시에서도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적극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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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신용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리하여 성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의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성신용 의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의원 외 11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의안번호 1307호의 조례안입니다.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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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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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하신 성신용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있으셨기에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담을 고취하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예로부터 대규모 농지를 보유하고 경작하면서 발전해 온 우리시는 2011년도 기준으로 2만 227㏊의 경지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지면적 보유가 전국 5위, 쌀 생산량이 전국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농업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실시하고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농업에 종사하며 연구를 통한 생산적인 농업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9년도 말 우리시 농업인구는 1만 3,571가구에 3만 9,379명으로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 1월 28일 현재 전국의 강원도 원주시 외 9개 지자체에서 농업인의 날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381억원이며 그중 농업관련 예산이 8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념행사 개최, 대상 및 부분별 시상, 어울림 한마당잔치, 농·특산물 전시 판매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재정부담이 있어야 합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의2(농업인의 날)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하여 농업인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생산적인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매년 투자되는 재정부담액과 기대효과를 비교하여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제일 뒷장을 보니까 비용추계 상세내역에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이 1년에 300만원씩이고 또 여비가 1년에 200원씩이에요. 여비는 뭐고 위원회 수당은 뭡니까?

○성신용 의원  우리 농업인 단체가 모이면 같이 협의를 할 때 위원회 수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여비는 또 뭐예요?

○성신용 의원  여비는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잘 돼 있는 시·군이 있으면 그런 데 가서 견학을 가는 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3회라고 정해져 있는데 3회라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3회 정도 잡아놓은 것 같은데, 1,0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1,000만원이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회 수당하고요? 위원회 1년에 3번씩 하는 구만요?

○성신용 의원  3번 정도 갈 수 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최종오 위원  그러면 이 안에 4-H 클럽이랑······.

○성신용 의원  다 들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다 들어 있어요?

○성신용 의원  전체 농민이 다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4-H은 다른 행사는 않는 거죠?

○성신용 의원  제가 그날 협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협의를 했어요. 무슨 협의를 했냐면 단체장들 오셨는데 우리가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 그분들도 그걸 염려를 하더라고요. 염려는 뭐냐면 자기 단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4-H 연합회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도단위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건 별개로 할 수가 있고, 그러나 4-H만 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4-H, 지도자, 농민회 얘기하는데 이 행사는 익산시에 있는 농민들 행사이지 농업인 단체 행사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게 경영인협회나 4-H나 하는 건 좋아요. 다 좋은데 벌써 별도로 시 보조금을 받아내서 또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성신용 의원  그날도 단체에서 자기네들 행사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행사는 하나로 모아야 되고, 그러나 다만 4-H가 가족적인 행사를 한다든가 별개의 자기네들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는 하되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같이 모여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날 거기에서 2차에 걸쳐서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납니다.

○최종오 위원  이 조례대로 해서 크게 농업인의 날로 하는데 다른 4-H나 경영인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하기는 하는데 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성신용 의원  아니, 가족적인 행사라든가 자기네들 그런 행사는, 자기네들 보조금 있잖아요. 그런 행사는 하되 그러나 농업인의 날 큰 틀의 행사는 같이 협력을 한다. 그리고 이 행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경영인 연합회, 4-H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띤 단체라 같이 모임을 하는 것이지 내용을 보면 익산시 전 농업인들의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익산시 전체적으로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하루를 정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이 조례안을 만약에 통과가 되면 방금 말씀했던 예를 들어서 4-H라든가 전문경영인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런 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다 받아가서 지금 자체행사를 하거든요. 원래 자기들 회비나 자체 운영하는 자금으로 행사를 한다면 이런 얘기할 것이 없어요. 당연히 농민의 날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것은 그분들 몫이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다만 얼마라도 항상 몇 천 만원씩이라도 행사비로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농업인의 날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법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지금 가상예산이 1억 7,500만원 정도가 100% 시비로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나중에 사무실 간사라든가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에서 아마 다 경비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초반에 시작하는데 첫 예산이 1억 7,500만원 정도 가상을 하면 앞으로 3~4년 계속 진행이 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들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단체하고 협의를 하셨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안 한다고 하시던가요?

○성신용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내용을 보면 평생 가는 건 아니고 5년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5년까지는 걸음마 단계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5년이 넘어서부터는 자생력을 갖고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처음부터 같이 모이니까 자기네들 사업얘기를 그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큰 행사는 같이 협력해서 가고 단, 단서가 뭐냐면 자기네들 4-H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자기네들 하나의 단체행사이니까 그건 할 수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는 행사를 하시되 일반 우리시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사비를······.

○성신용 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고 행사비가 예산이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협의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년 정도 가려면 농업예산도 서야 이것이 추진이 잘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협의를 잘 하세요. 하셔서 결정해 주시고, 다만, 우리 농민단체에서 그날 농민회도 참석을 했고 단체장들은 다 왔어요. 처음에 토론회를 할 때 처음이라 우리가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두 번째 만나자, 해서 한 달 후에 연구한 내용대로 해서 서로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5년 동안에 1억 7,500만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성신용 의원  예.

○장오준 위원  누가 이런 예산을, 이 가상예산을 5년 동안에 1억 7,500만원 쓰겠다고, 5년이라는 걸 누가 이렇게 썼나요?

○성신용 의원  같이······.

○장오준 위원  준비하신 성의원님이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지, 5년에 1억 7,500만원입니까, 5년간 1억 7,500만원씩 지원합니까?

○성신용 의원  5차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간 1억 7,500만원씩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1억 7,500만원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1억 7,500만원씩 5년 동안 지원하느냐······.

○성신용 의원  5년 동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조례안에 내용도 없는데······.

○성신용 의원  여기 내용에 1년에 3,500만원씩 써 있잖아요. 뒤에.

○장오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신용 의원  1년에 3,500만원씩 5년간 1억 7,500만원. 그렇게 예상한 거예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업인의 날 제정의 목적이나 앞으로 행사 이것을 본위원이 보는 시각은 이렇게 봅니다.
  각 직능단체 지도자회, 4-H회, 경영인회, 부녀회 이런 농촌에 있는 각 직능단체를 엮어서 하는 행사라고 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농업인의 날이라고 하면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농민들이 참여하는 농민의 행사가 돼야 한다, 여기에 접근을 해서 농업인의 날을 생각해야지 각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묶어 놔서 그 사람들의 행사를 이 행사로 대체한다는 시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 농민숫자와 각 직렬단체의 총, 정확한 숫자는 아닐 테이지만 몇 % 정도가 직능단체이고 직능단체가 아닌 순수한 농민인가, 이것을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현재 직능단체로써는 7개 단체에 한 4,000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단체로 해서 6개 단체에 300여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로 품목별로 각종 연구회라든가 이런, 직능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품목별 연구회가 28개회가 있는데요, 현재 농업인으로 저희들이 보기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약 3만 5,0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3만 5,000명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양종규 위원  그러면 익산시 농업종사자의 숫자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농사를 경영하고 있는 농민의 숫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만 7,000여명으로 판단됩니다.

○양종규 위원  얼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만 7,000명요.

○양종규 위원  황등면만 해도 면민이 몇 명인데 농민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아까 과장님이 3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농업인의 숫자는 총 3만 9,000여명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양종규 위원  농업인이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농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경영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가 농업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농민이라는 정의를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민은 어떤 사람을 놓고 농민이라고 할 것이냐, 과거 농업을 종사했던 사람이 은퇴해서 나이가 많아서 지금 농촌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은 농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황등 농민이 9,000명인데 그 9,000명이 다 농민이냐,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상업을 종사하고 이렇게 하는 비 농업인이 3,000명이 된다면 과거에 농업에 종사했던 이런 농업인들은 6,000명은 될 것이다, 이런 시각으로 농민을 생각해야지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농업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 해서 우리 단체한테 조례를 제정하는데 어떠한 의견이 있냐고 타진을 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참석 않고 수석부의장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 단체의견은 이렇다, 우리 단체에 기존에 있던 활동을 제약하는 농업인의 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조직안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농민의 행사에 참여하는 게 우리가 농업인의 날의 근본취지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조직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제약을 받는다면 농업인의 날 제정할 필요 없다.
  그런데 농업인의 날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각 농업활동을 하는 3만 5,000명의 농업인 인구가 있다면 우리 전체 15개 읍면에 있는 농민의 숫자를 계산해 보자, 그렇게 하면 3만 5,000명이라는 이 숫자도 허수를 대면 안 돼요. 전체 읍면에 있는 농민을 상대로 했을 때 농업 직능단체에 들어서 활동하는 숫자를 계산하면 30%가 넘는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우리 마을에 60호가 살고 있는데 농업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10%도 안 돼요. 이걸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농민회 활동하는 이분들을 어느 날 하루 우리의 날이다,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줘야지, 각 직능단체 예산 싹 없애버리고 이것 세워서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신용 의원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의 날 만들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익산의 농민들이 서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익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익산의 미래에 큰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 날이 꼭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고려하셔서 익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5조에 보면 행사의 위탁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획사업을 해 보면 이것 어차피 하루 하는 사업이잖아요.

○성신용 의원  예.

○이경애 위원  하루 동안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기획안을 내는 게 사실 그다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얼마나 모아내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행사내용 4가지로 따지고 본다면 어떤 식의 기획안이 나올지 사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무자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만큼의 사업이 아니라고 보여 져요, 사실.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서 충분히 누군가가 한 2~3시간만 고민 집중하고 다른 사례들 모아서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충분히 메울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지거든요. 이 행사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사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항 자체가 그다지 필요치 않다고 보여 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넣으셨는지······.

○성신용 의원  그러면 위원님 생각할 때 필요치 않다, 생각하시면 그건 삭제해도 괜찮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삭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신용 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경애 위원  이것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어디가 됩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가 됩니다.

○이경애 위원  농촌지원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상대상자에 대한 자격이 나오잖아요. 농촌지역 구성원이 다문화가정도 굉장히 많고 여성농민도 많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포함해서 여기 넣으신 거예요?

○성신용 의원  수상자 후보자의 자격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협의한 그 내용이 고품질 쌀 부분하고 원예특작 부분, 과수부분, 농산물 수출 및 유통부분, 농촌관광 및 개발부분, 우수 귀농인,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 단체부분, 또 축산부분, 친환경 농업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는 5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례에는 5년이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 놓은 데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성신용 의원  여기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에 5차 년도까지 해 가지고 3,500만원씩 1억 7,500만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경애 위원  예, 비용추계서에는 있는데요, 위원님 제정의도대로 이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시범실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부칙에라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추계서 아니고서는 별로 구속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성신용 의원  그러면 규칙에 5년간 그걸 만들라, 그 얘기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뜻하시는 바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열  짧게 하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게요.

○위원장 이상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일단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은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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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종오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위원님을 대리하여 최종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조례는 비용추계서가 안 붙어 있는 건가요?

○최종오 의원  비용 뒤에 있잖아요.

○이경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1년 동안 비용이 대략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최종오 의원  2억 7,500만원인데요, 이게 조례가 되면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 자재비가 있는데 아마 지금 된다면 2억 7,500만원이 안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추경이 6월 달이라 6개월 치만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익산시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어쨌든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보류된 이유가 비슷한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유가 첫 번째였는데 그런 지적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그게 지금 비슷한 사업이 부처별로 전체가 틀립니다.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개념으로 보시면 아파트는 주택관리사가 아파트를 관리한다, 라고 보면 단독주택의 비율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그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사 역할을 한다, 라고 큰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난번에 이걸 보류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보류시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때 지적했었던 내용들이 간단한 문제도 아니었고, 그때도 각 부처별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을 때는 어쨌든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본위원이 며칠 전에 사업계획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라오는 과정자체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만큼 긴급하게 올라와야 하는 어떤 중대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뭔가 정리가 돼서 그 이상을 감안하고 감수할만한 설득력 있는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것 없다고 대답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일단 이게 부처별로,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한다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가 돼야지 여기에서 우리 1개 부서에서 정리할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개념, 기능상 그런 것들의 차원이 좀 틀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일단 시행을 하면서 뭔가 모순점이 있는 것을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절차상 진행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 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국가에서 법적으로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이 받쳐지지 않아서 매칭이 안 돼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마찬가지로 아무리 국가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재정이 준비가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면 대단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사실 주택관련해서 손봐주고 싶은데 굉장히 많아요. 농촌지역이 진짜 많죠?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다 만족시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예산을 배정해서 그것을 보강하는 게 낫지 여기에 인건비 들이고 운영비 들이고 차라리 그 돈을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에 배치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원화 시켜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려서 어쨌든 통과될 때까지 쭉 상정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것보다도 사업 성향상 그 사업과 별개부분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과 나눔 집 같은 경우는 250만원씩 투자를 해서 하지만 여기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단독주택의 관리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촌에 노인양반들이 전구 하나를 끼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제가 부정을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이 정당하고 참 좋습니다.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사업의 정당성만 갖고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도 들여야 하고 기존의 관계도 있고.
  제가 질문드리는 두 가지 요점은 지난번에 보류가 됐었던 중요한 이유에 대한 해결이 얼마나 됐는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거였고는데 충분히 답변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우리가 전주 해피하우스를 방문 했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만 선거법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기 내용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세대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이게 선거법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목적에 보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쪽에 대한 것은 선거법의 문제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이 관계는 선거법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물론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는 법을 제정을 우리가 해 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산물로 나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차원에서 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안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다 명시를 하면 어때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조손가정 등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주민, 소외계층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잘 안 지어지니까 법적으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조손가정 이렇게 해서 아주 딱 명시에 조례에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좋은 안입니다.

○장오준 위원  조손가정 그다음에 기타 외, 이렇게 넣을까요? 왜 그러냐면 한 부모가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그런 경우······.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자꾸 가면 범위가 좀 넓어지고······.

○백경민 위원  차상위계층 그 용어 안에 다 들어가요.

○위원장 이상열  조손이나 소년소녀가장들이 차상위계층 안에 거의 들어가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딱 지정해서 해도······.

○장오준 위원  두 가지만?

○주택과장 최삼배  세 가지. 기초생활수급자······.

○장오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게.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세대를 정한다고 하면 그런 것은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까지는 아직 분석을 못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좋은데 그것이 나와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1쪽 보시면 하단에 수급자 1만 5,446명하고 차상위계층 1만 1,873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합해서 한 2만 7,000명 정도.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세운 것이······.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가 계획은 2억 7,500만원인데 올해 추경에 사용한다면 그것 반절정도면 되겠죠.

○성신용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을 했으면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사실 전주에 가봤을 때 횟수가 지났는데도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발전된 것보다는 오히려 퇴보했다,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하면 뭔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잘 받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예산을 짜는데도 어떻게 보면 국비라도 좀, 보니까 국비는 없더라고요. 도비를 받더만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를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 저희 업무보고 했던 내용 중에 기존에 도비 보조가 있는 것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도비가 50% 있거든요. 그런 재원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도비를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시의 이 사업목적에 합당한것 같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간담회로 하시죠.

○장오준 위원  인력관리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체계에서 인력관리를 보면 센터장 1인 하고 직원 2인, 서비스 수행자 3인을 이렇게 놓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상주를 하시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항상?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상주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 정원에 관계된 분들이에요, 아니면 정원 외 분들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센터장하고 직원까지는 정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3인은 정원 속에 안 들어가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3명이 정원으로 들어갑니다.

○장오준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무기계약자로?

○주택과장 최삼배  예, 나머지 3명은 무기계약으로.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무기계약자도 2년 동안 이 자리에서 근무를 하면 우리가 정식으로 해 주는 법안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의무사항이에요. 2년을 근무했을 때는.

○최종오 의원  그건 무기계약직이고 정식직원으로 기능직이랑은 없습니다. 현재 아무나 계약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무기계약직으로 해야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요. 기능직은 못해요.

○장오준 위원  그런 관계를 알아보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기능 및 예산지원이 있는데 센터의 기능이 여섯 가지로 정리가 돼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이건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담당부서에서 설명하시는 내용하고 좀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뭐냐면 그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는데 예산지원도 되고 시에서 어떤 제도장치가 마련이 되면 훨씬 더 좋겠다, 라고 굉장히 소박하게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정보제공하고 주거복지에 관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하고 공동체문화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런 것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고민이 출발했을 때보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차적인 부분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필요한지, 어떤 측면인지, 그리고 예산적 배분을 어느 정도로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제가 판단한대로 말씀드릴게요.
  5조 기능 예산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주택문화창의센터에서 단독주택의 간단한 수리, 유지관리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를 해 주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분들한테 이런 것이 이렇게 고장이 났을 때 또 어떤 다른 사안이 발견됐을 때 그런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공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기본적인 주택문화창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보다는 다른 폭넓은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틀안에서 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뭐냐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어차피 시의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조례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라도 일부러라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일을. 그리고 일이라고 하는 건 만들면 만들수록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제가 봤을 때는 3항의 주거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의 의미도 현재 창의문화센터에서 업무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런 걸 수행할 수 있느냐, 그런 범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나중에 감사받을 때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왜 안 했냐고 질타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여기에서 사업업무를 수행했을 때 수행했던 업무내용을 데이터로 관리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걸 고치자고 하는 업무도 좀 다른 방향으로 고치겠다, 그런 걸로 연구를 해 주시면 그게 누적이 되겠죠.

○이경애 위원  제가 이 5조 관련해서 질문을 집중해서 드리는 이유는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번하고 4번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게 맞고요, 2번, 3번, 5번 내용은 부차적인 건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게 같이 들어올 거예요. 센터에서 운영하다보면 서류 만들어서 올리면 예산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항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때 계속 그 뜻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옆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게끔 되어 있고 사람을 고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한다, 라고 했을 때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또는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한다, 라고 하면 어차피 이런 단체들 지원하고 이랬을 때에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간사하고 역할이 어떻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여기에는 간사는 자문위원회 간사의 의미이고, 자문위원회 간사의 의미가 센터장이 간사가 된다는 의미죠. 자문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센터는 민간단체에 지원을 했어도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세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면 센터의 운영여건이······.

○이경애 위원  그러면 센터와 민간단체와 집행부의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명확하게 다른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가 지금 했던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희 공무원이 민간단체에서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다 일일이 확인을 못 해봤는데 센터가 운영이 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잘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센터에서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센터가 운영이 잘 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법률제정도 중요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익산시민들이 똑같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재정이 시민들한테 투여가 되는 것은 극히 일부적 일수록 좋은데 사회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시에서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제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행복지수를, 자기 삶의 질을 높이느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수정으로 올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오준 위원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입니다.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한다합니다.
  제1조 목적 중 ‘익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과 소외계층’을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제5조 기능 및 예산은 제1항 중 2호, 3호, 5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7조 민간단체지원 제2항 제1호 중 ‘비영리법인’을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장오준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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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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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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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주  택  과  장	최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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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