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58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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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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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2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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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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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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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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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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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농산과에서 제출한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당부드리며 짤막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던 법령을 정비하고 상위법에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는 용어의 표현을 정비하기 위하여 ‘농가라 함은’을 ‘농가란’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을 근거하던 농업·농촌기본법이 폐지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기금의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는데 기금이 지금 있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기금이 30억 2,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자산이.

○성신용 위원  현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는 얘기를 써야 되는 가요? 어차피 이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면 영원히 가는 것인데 기금의 존속은 5년으로 한다,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동안에는 존속기한을 두지 않았었는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고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 하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최근에 일부 개정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을 존중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삽입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면 5년만 하고 5년 후에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필요시에는 언제나 요구해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들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때 5년이 지나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시 또 이 조항을 만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연장할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 그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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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158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교급식에도 평소 애정과 관심을 쏟아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제출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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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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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에서 제출한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지원경비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학학교급식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축산물 가공처리법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이 개정되었기에 조례에서 인용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급식경비를 학교급식법의 정의에 맞도록 하고 교육기관 명칭인‘익산교육청’을‘익산교육지원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는 급식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앞으로 초등학교 전면지원과 중·고등학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으며, 다만 작년도부터 우리 도내 전체 중학교까지 급식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안과 상충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상위 조례인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하여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및 제8조는 그간 초·중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지원신청과 지원대상자의 의무이행시 행정절차가 이원화되어 운영되어진 사항을 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일원화로 정비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와 제16조는 급식지원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당사자의 범위의 확대하였고 제17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입법예고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던 사항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소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운영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학교급식지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도 듣고 자문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사전에 협의과정을 갖추는 그 운영위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걸 조례로 내야 되는 가요? 전에 하고 있는데 이게 조례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 하고 있는 분들이 한다, 그 얘기인가요?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조성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 7명이 되어 있는데 의견을 좀 더 폭넓게 수용하고자 저희들 안은 몇 명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몇 명을 더 보강해서 의견수렴을 더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속에 익산에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몇 분이나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한 두 분 정도.

○성신용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계약에 보면 식재료를 하겠다,이렇게 써 있는데 식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익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한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한 30%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올 목표가 한 50%까지는 상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익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익산에서 생산된 것이 없어서 다른 지역 것을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있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익산 것을 써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수산물 같은 건 우리가 좀 부족하고요,

○성신용 위원  그렇죠, 수산물은 다른 지역 것을 쓰는 건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하고 운영하는데 자문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것도 물론 우리 삼기의 새별가리쌀을 전에도 쓴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쌀을 구입하시는 분이 자기의 뜻대로 김제쌀이라든가 다른 쌀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염려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이번에는 어느 학교나 학교급식에 소비되는 쌀은 익산쌀로 공급하기로 다 협의가 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건 매일 감독·감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조례로 만들어지면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오면 그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구입을 못할 것 아니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기능을 급식센터에서 때로는 감시도 하고 의견도 조율하고 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모든 것이 보면 법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 때 그런 항목도 하나 넣어놓으면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갖고 그렇게 하기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에도 운영위원장을 학교 교수가 했는데 그 교수가 자기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조례에서 법적인 조항이 만들어지면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자기의 뜻대로 하고 싶어도 법이 있으면 못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위원장이 때로는 뭔가 시도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염려차원에서 차라리 이런 것을 만들 때 조항 하나를 넣어서 식재료는, 소장님 말씀대로 수산물 같은 것, 가공식품은 전체적으로 익산에서 못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익산에서 생산한 농가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뭔가 그런 조항을 하나 신설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품목 공급하고 가격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주시고 주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소장님,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식재료는 신설로 하나 넣어가지고 식재료는 익산의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써야 한다는 것을 하나 추가로 넣자,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여기는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도 언급한바와 같이 그 사항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규칙에다가 삽입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성신용 위원  규칙에라도 넣어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의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였는데 17조 지원센터 운영회 설치 있죠, 그것 현재 정책협의회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이름만 바꾸는 것이구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7조 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이것을 폐지하고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으로 바꾸는 겁니다.

○최종오 의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현실에 맞게.

○최종오 의원  현재 있는 것 이름만 바꾸는 것이지. 그리고 16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최종오 의원  그런데 현행은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 법인 또는 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의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학교급식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의 여건과 현실성을 고려해서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으로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 법하고 다른 게 별로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비영리법인 단체는 예를 들자면 농민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실상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비영리법인은 현실성이라든가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하고자 공공성과 공익성 가진 기관·단체 이렇게 일부를 바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오 의원  바꾸는 거지요? 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의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자원봉사단체는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뭐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관내에 예상되는데 방문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요, 그렇게 수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시민의 정서도 비영리법인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그런 여론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의원  소장님, 그러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이라 하면 쉽게 말해서 원협이나 농협 그런 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조례로 나누어주신 이게 개정 전 것인가요?
  지금 신·구조문 대조표가 없어가지고.

○백경민 위원  있어요. 제안설명서에도 있고요, 의안번호 써 있는 것 맨 뒷장에도 있고요.

○이경애 위원  예. 지금 여기 보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급식운영비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급식운영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 우리가 지원할 때 추가비용을 예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대략 얼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질문드리냐면 급식지원을 하면 그 급식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쓰거든요. 원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요. 왜냐햐면 식품비로 최소한 65% 이상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25%입니다. 25% 미만.

○이경애 위원  그러면 75%는 식품비로 꼭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나머지 비용은 보통은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내용도 다르고 학교마다 급식운영비를 사용하는 포함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전기세를 포함시키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가스비는 대체적으로 다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익산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급식운영비를 조례내용에 포함한다고 하면 기존의 식품비를 보다 확대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얼마를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예상해야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급식비 경비에 포함예상이 되는 건 가스비라든가 소모품비, 조리종사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학교급식비 중 학부모 부담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는 것과 지방비로만 편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학교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전기세, 영양사실 전화세, 수도세 이런 것을 급식비로 다 충당을 해요. 공과금 정도는, 이게 공과금이잖아요. 그건 학교에서 다 부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급식실 안에서 급식과 관련된 공과금조차도 급식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급식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그런데 그렇게 학교 안에서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 그러시겠지만 식품비로 확보되는 양을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학교에서 공과금 정도는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익산교육청이나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학교운영 표준교육비 이런 내용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공과금 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꼭 하도록 강제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치로 하나 더 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급식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얼마의 예산을 시에서 더 플러스 해줘야 식품비가 확보가 되는지에 대한 양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급식경비 지원문제인데요, 전에는 학교급식법 2조3호에 의해서 명시가 안 돼 있고 우리는 농산물 구입비만을 지원한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학교급식운영비까지 포함이 된다고 이번에 개정안을 넣었는데 학교급식운영비는 전에는 학교에서 부담을 않고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었어요. 학부모들이 부담을 했던 부분들이 의무급식 되면서 그게 전부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학교에서 급식운영비가 일부는 학교의 교특비에서도 들어가고 또 학부형들이 급식비에서 낸 돈에서도 운영비를 썼고 했는데 학부형들이 급식비를 안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부 보조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운영비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추가로 이 비용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는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서, 그전에 식품구입비만 저희가 정산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급식비까지 일부 포함해서 정산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해주지는 않는다, 그렇게 정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급식운영비 라고 하는 글자를 넣는 것과 안 넣는 것과 차이가 아무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급식운영비를 급식비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학교 모니터링 한번 해 보세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 취지는 뭐냐면 급식운영비를 그동안에는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와서 했든 교육청이나 시에서 보전하는 돈으로 했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돈을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여기에다가 말을 하나 더 넣어준다고 한다면 진짜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식품비를 보다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넣으나 안 넣으나 필요 없고요, 이걸 더 넣고자 한다고 하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학교급식법과 상충되는 경비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넣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앞에 해설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제 질문은 급식운영비라고 하는 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가스비, 전화비,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게 다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들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규모가 작은 학교일 경우에 식품비로 확보되는 돈이 굉장히 적어져서 음식의 질이 떨어지니까 공과금 정도는 학교에서 학교장 명의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플러스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 법은 상위법 학교급식법 제8조 시행령 제9조에 운영비에 포함돼있는 것은 시설유지비, 종사자 인건비, 연료비, 소모비 등 경비라고 구분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학교급식경비가 전부다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교급식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학교자체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인건비가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적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과장님 제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제가 정산서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제가 이것 조례 올라온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봤는데 공과금이나 이러저러한 것을 다 학교에서 급식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비용을 추가로 시에서 제공을 한다는 뜻인가, 라고 하는 의문 때문에 추가예산이 필요하냐고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보완책으로 규칙이 됐든 뭐가 됐든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제가 과장님이나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할 사항도 되겠고,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과금이 증액이 된다고 보면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또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면 조례 규칙안에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걸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교육청에 보면 표준운영비라고 하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규칙으로 마련하셔서 공과금은 당연히 학교가 내야 돼요. 말이 안 돼요. 가스비까지는 이해를 하겠거든요. 그런데 전화세, 밥 짓는데 물 들어가는 그 물들을, 그런 것 정도는 학교장이 정말 양심의 문제예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은 문제이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치를 마련해서 식품비를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규칙안으로······.

○이경애 위원  규칙안으로 만들면 정산서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시가? 정산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강제로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세부적인 것은 다시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규칙안을 마련할 때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일단 대답이 거기까지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더 알아봐야 되는 내용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급식 경비문제를 중·고등학교 문제가, 제가 사전에 감사하게도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하는 문제를 올해까지 예산이 서서 이제부터 계속 하는 걸로 알았는데 도 조례를 넘어서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도 조례에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자치단체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상위법은 물론 넘어서면 안 되겠지만······.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내용 알고 있는데 도 조례가 거기까지이면 그것보다 더 보완된 조례를 우리 익산시는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자치단체장의 굉장히 높은 의지와 교육에 대한 어떤 정치적 철학 때문에 중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겠다,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시범적으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서 금년부터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전액 다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조례를 만들면 도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 조례는 도 조례에 따르고 나중에 익산시는 그래도 중학교까지 다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면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 하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도 조례는 그렇게 있지만 그것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재정적 부담이 있을 뿐이다, 그런 얘기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어떤 결심을 하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법에 위배되는 건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렇죠.

○이경애 위원  도 조례가 그렇게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상당히 어려움으로 남아있는 숙제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에 조례로 명시를 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형편에 따라서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중학교급식 관련해서 얼마 내려왔죠? 지원금이? 중학교 지원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25%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산서 제출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학교급식이 친환경쌀 나가고 시에서 나가고 교육청에서 나가고, 학교입장에서 보면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잖아요. 학교에서 급식비 지원이 들어오는 통로별로 맞게 정산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현재?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래서 그걸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측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따른 행정적 혼선, 낭비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AT센터하고 개발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보조금을 교육지원청에 주면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처리 돼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핫라인으로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AT센터랑 협력관계를 가지면 비용은 얼마가 추가돼요? 거기에서 공짜로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저희가 임대료 예산 3,000만원 세웠는데 최종 계약은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정산은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의무인데 그 예산은 우리시가 세운단 말이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비용을 누가 대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급식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올 예산에 올라왔던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학교에서 학교프로그램을 자기들이 구입해서 운영을 한다면 교육지원청나 그런 데서 부담을 해야겠지만 우리 농산물을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업무가 폭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하기 위해서 시가 여기까지 배려를 해 준다고 해도, 예산 지금 섰다고 말씀하셨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예산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것은 우리가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조례가 원래 있었잖아요. 있었고 우리 지역농산물이 아까 얘기한대로 30%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 우리 지역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학교급식센터 그런 데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제 말씀은 여기 이렇게 정리돼서 올라오기 전에는 기존해왔던 방식으로 정산을 해서 올린 거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이 사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B2B라고 학교별로 AT센터 농촌유통공사에 통해서 발주를 넣으면 거기에서 계약을 따가지고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한경쟁입찰이 아니고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학교급식에 익산 것을 넣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기간에 급식재료를 신청을 하는 건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청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직권으로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프로그램 활용해서 재료를 신청하고 조달하고 해 왔던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 말고 이건 정산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AT프로그램 사용하신 다는 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지금 정산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지원센터에서 선정한 공급업체와 학교 측과 그다음에 중간에 계약을 성립시켜주는 AT센터와 삼자가 서로 가격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는 가격과 품목을 올리면 그 한정된 품목에 대해서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요,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전부다 정산을 할 때 정산이 번거로우니까 이것을 일원화시키자고 하는 조례를 바꿔가지고 지금 개정해서 올린 거잖아요. 저는 정산에 관련한 것을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산을 어떻게 일원화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AT센터의 프로그램을 임대하는 걸로 하면 정산을 일원화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임대료로 3,000만원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거기에서 제 문제제기는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간 것 아니냐, 저는 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급식 관련돼서 큰 틀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큰 틀에서 마련됐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조례안 전에 이 예산이 통과된 사항을 지적하셨잖아요.

○이경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것은 학교급식을 올해 추진해야 할 전체 프로그램 과정 속에서 예산이 포함돼서 그냥 먼저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것은 좀 기다보시죠. 제가······.

○이경애 위원  학교급식은 학교별로 초·중·고등학교 이이들 숫자에 맞추어서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서 총액으로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뭉뚱그려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아니, 그것은 지금 학교급식비가 한끼 당 초등학생, 중학학생 다 틀리겠습니다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전체적인 가격이고요, 그 가격 속에는 교특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 내적으로는 구분이 돼 있고 또 구분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각자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프로그램 운영비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학교급식 지원센터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시스템이고요, 그 속에 정산방법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우리 학교급식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는, 공급과 구매를 할 수 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정산하는 그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옵션을 하나 더 추가했다, 그 추가비용이 3,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것은 아니죠. 그전에 했던 것은 B2B라는 그 시스템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경쟁 입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경애 위원  질문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영·유아보육법에 관해서도 그렇고 학교급식법도 그렇고 정치적 논리로 아이들 점심 한 끼 먹이는 것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줄은 몰랐어요.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기존에 학교급식 지원조례다, 운영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 급식지원센터 운영하겠다, 이런 것 하기 전에 초등학교 급식 식자재 구입하는 결정적인 키워드, 키 작용을 하는 사람은 학교장한테 다 권한이 있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학생별로 급식비를 납입하면 그 예산가지고 영양사가 어떠한 식단을 짜서 식자재를 구입해서 아이들한테 매식 끼 당 얼마다, 결정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급식자재에 대해서 급식업체 납품업자들이 수의계약이 못하게끔 해서 급식업체를 결정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를 둬서 운영위원회에 급식소위원회를 둬서 급식 납품하는 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제도가 돼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면 내가 급식소위원회이니까 정확히 해야 되겠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시·도비로 해서 학교에 예산을 주니까 진짜 친환경농산물 우리 농산물이 들어오는가 급식 식자재 납품할 때 일일이 체크를 해 보니까 단 한번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동구매해서 그냥 일반 물품이 들어오는데도 친환경농산물이라고 받아서 쓰더라. 그것을 들고 일어나니까 학교장하고 급식소위원회하고 마찰만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고민해서 해결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이렇게 해서 운영비 주고 예산까지 들여서 해 놨는데 그런 것까지 못하면 급식지원센터 필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을 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확대하고 또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정하는 취지도 거기에 있고······.

○백경민 위원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심도 깊게 할 건데요, 급식지원센터라고 해 놓고 급식하는데 부 식자재가 있어요. 주 식자재 말고요. 대부분은 수입이나 중국산으로 많이 납품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나중에 지적을 하면 예산이 그 정도 규모다, 그 가격대에 국산으로는 못 맞춘다, 이게 답변자료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나 급식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했을 때 패널티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지원센터를 없애버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일반농산물, 우수농산물 또 곡물류 중심으로 전액을 우리가 일단 추진하고요, 가공품이라든가 이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외부 생산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도입해오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올해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곡물류 중심으로 부식 중심으로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학교급식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착시켜나가려고 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백경민 위원  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대한 감사권이 없죠? 행정에서 관리·감독권만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의회에서는 자료요청을 한다든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만 있지 감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원센터 삭제해버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철저히······.

○백경민 위원  아예 지원센터를 만들지 말자니까요. 행정에서 모든 걸 관리·감독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요,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센터라는 기구가 현재는 별도의 기구는 없습니다.
  우리 농산유통과 내에 학교급식계가 있잖아요. 학교급식계가 농촌학교급식 지원센터의 본부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인건비 문제가 거론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2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을 해서 지금 농사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지 학교 공급하는 과정이라든지 학교식단에 올라가는 학생들 식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서 조사하고 모니터링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보고를 해서 그것을 시정하고 하는 기능을 갖추는 조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농산유통과 내의 학교급식계에서 지원센터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현재 있는 조례에 보면 8조 4항에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학교장이겠죠?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제대로 급식자재가 들어오는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 보니까 제대로 납품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학교장하고 영양사하고 급식소위원회의 위원들하고 마찰만 있더라, 아울러 예산 들여서 법 바꿔 가지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여기 보면 수당도 주겠다, 활동비도 주겠다, 여비도 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감사권도 없고 학교장 마음대로 하고 예산만 덜렁 던져주고 계에서는 왜 그래요, 그렇게 관리·감독만 하면 퇴직공무원 대상자로 거기 있는 선생님들, 속기를 남으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 법조항에 넣어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안 그러면 이것 할 필요없다.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건 의회에서 행정감사권이 있잖아요.

○백경민 위원  그러니까 급식지원센터나 학교급식자재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감사권이 없잖아요. 만약 감사했는데 지적받았다, 급식위원회를 전면 해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든지, 행정에서 그냥 권고조치만 하지 그 제도적인 고민이 없어요.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런 사례들이 많이 지적됐기 때문에 급식센터를 만들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늘 같이 이런 토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진행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개정도 하고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 급식지원센터를 의회나 행정에서 불시에 가서 육가공 소고기, 돼지고기가 납품이 들어갔는데 그걸 샘플링을 잡아서 조사해 보면 90%가 수입 소고기나 돼지고기하고 섞어서 들어간 것일 것이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올해 시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곡물류 중심으로 우수 식재료, 부재료 이렇게 추진하고요, 그 기타······.

○백경민 위원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부식자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전체 먹거리를 전량 급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백경민 위원  올해 법이 제정되면 국가가 존립하는 한 계속 될 겁니다. 이게.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런 부분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거기를 제제하고 관리·감독하고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있고요, 저희 조례는 익산시 우수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세부적인 항목에 들어가는 그런 쪽의 지원조례이고요, 전반적으로 조례에 학교급식에 관련되는 것들은 나와 있습니다만 제9조에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의원님도 계시고 각종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는 돼 있다고 봐집니다.

○백경민 위원  법이 제정되면 그 뒤로는 개정 및 폐지하는데 되돌릴 수 없거든요. 개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면 급식하면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위원회 만들고 센터 만들고 예산주고 또 거기에다 대고 중복해서 교육청에 관리·감독권 있고.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최소한 감사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의 질의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검토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예산을 줬어요, 급식 납품하는 자재업체나 이런 모든 선택권은 지원센터에 있어요, 학교장님한테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장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지원센터를 뭐하러 만드냐, 이 말이죠. 학교장이 알아서 다 선정해서 할 건데. 수입농산물을 먹이든 수입소고기를 먹이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급식센터가 설치돼가지고 수의계약을 임의로 교장 마음대로 못하게······.

○백경민 위원  아까 과장님 AT 이용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무슨 프로그램을······.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수의계약 하는데 저희 급식센터에서 공급하는 업체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업체는 거기에 수의계약이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백경민 위원  정년을 앞두고 있는 학교장 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급식에 관련해서 급식업체와 납품권에 의해서 이권관계가 계속 도출되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꼭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조 한번 보실까요, 4조. 4조 개정안에 보면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전면 지원하기로 돼 있는 것을 중·고등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법을 바꾸잖아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급식이 가장 필요로 하고 영양에 맞는 그 나이에 맞는 식자재를 보급해 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때가 유아시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왜 유치원은 빠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영·유아법에 의해서 제도가 있는 것으로······.

○장오준 위원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영·유아를 관리하는 우리나라 체계가 2곳이에요. 하나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하나는 여성부에서 해요. 그게 나누자면 어린이집에 소속돼있는 아이들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유치원은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관리해요. 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법 설립에 의해서 설립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보호법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 보조를 받고,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보조를 못 받아요. 이게 빠져서. 실제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받아요. 병설유치원 아이들.
  지금 여기 예산산출 근거에도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도 어차피 중·고등학교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이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이게 학교설립법에 의해서 설립된 곳이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유치원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도에 자문을 구해 보니까 도 예산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구상에 지금 포함이 돼서 검토하고 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법은 예산범위 내에서 안 되면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전체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을 만들 때는 공평하게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하게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놔야지, 어떤 아이들은 받고 어떤 아이들은 안 받고. 이게 지금 익산시에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아이들은 숫자가 많아요. 많으니까 정치적 논리로 여기는 받아요. 한 300개 되니까요. 기관이. 그러나 유치원은 33곳밖에 안 돼요. 이런 법에서 왜 빼느냐, 이거죠.
  좌우간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도 없고. 법은 평등하게 적용을 받아야 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장오준 위원  아니, 상위법이 우리 익산시 조례를 바꾸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참조를 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아니, 참조를 하는데 그게 이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점이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가 아니고 재정여건에 맞추어서 해 준다고 했으니까 재정여건이 안 좋으면 안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법적근거는 만들어놔야죠. 말까지 못하게 막아 놓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17조보면 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안에 있는 분들은 똑같이 가고 운영위원회라는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 차이가 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새로 바뀌어지면서 새로 의견수렴을 더하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설치나 운영위원회 설치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뀌면서.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가 설명 드릴까요?

○장오준 위원  예.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조례 17조에 의해서 정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단체 그다음에 의원님들 또 농민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를 한 15명 이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쪽에 정책심의회 협의회를 운영 했었고요, 그런데 심의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심의회에서는 우리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의회해서 의결을 하고 정책심의회에서는 과연 학교급식센터를 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학교급식지원에 따른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그런 것들을 정책협의회에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지고 실제 학교급식을 하니까 학교급식에 따른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정책협의회보다 실무운영위원회를 둬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해서 이번 조례에······.

○장오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과 관련돼 있는 각 분야의 실무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운영에 관한 예산 같은 것도 세워져 있나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없습니다. 현재는.

○장오준 위원  없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거예요? 이것 공포하면 바로 운영위원회 설치해서······.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바로 할겁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도 없다면서요?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예산도 없다면서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이 돼 있거든요. 필요하면 민간인들한테는 그 돈에서 수당을 주고 추경에라도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조에 있었죠?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제9조입니다.

○장오준 위원  제 것은 9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혼돈이 온다니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학교급식법 원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15명 이내에 두겠다고 하셨구만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해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운영위원회는 규칙으로 인원을 정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규칙으로 정한 것 줘보세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는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규칙위원회에다 상정을 할 겁니다. 한 10인 내외로 할 겁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지금 9조에 있는 운영위원회하고 사람들이 다 달려요? 위원들이?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예, 다릅니다.

○장오준 위원  여기 9조에 나온 위원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 학교급식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 편성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것을 심의해서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전반적인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건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9조에 있는 위원회는 거의 의회가 해야 할 기능을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한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런 것은.

○농산유통과장 박내현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많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런 의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만 남겨놓고 실질적으로는 위원회 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고요, 이분들 와서 우리 의회처럼 심도 있게 하지를 못해요. 저도 위원회 많이 속해서 회의를 해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6조2항에 보면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써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 시설을 설립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으로 확대한’ 이 내용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요?
  위탁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데에 위탁을 줘야하는데 비영리법인한테 주었을 때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봉사단체 이런 데에다 주기에는 상당히 정서도 그렇고 어차피 지금 현재 익산에서는 그렇게 수용할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비영리단체에 용역을 줬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처음에 용역을 그렇게 줄 것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그러나 비영리단체가 아닌 법인체라든가 이런 데로 확대해서 주겠다, 그런 뜻이구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공익성과 공공성을 띤데.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로 할까요?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주 동안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익산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산업건설위원회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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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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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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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산 유 통 과 장	박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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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