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본회의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9회-본회의-2차

(제159회-본회의-제2차)

제1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4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3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이경애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착잡한 마음을 안고 익산 경제의 기반인 중소영세 자영업의 현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정원으로 알고 있는 (주)대상베스트코가 우리 익산지역의 식자재 유통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역에 자리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2년 1월 3일 (주)대상베스트코가 본점의 주소를 익산시 모현동 1가로 하여 ‘88 식자재’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등기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는 대상베스트코가 기존의 88식자재를 인수하여 주식회사로 바꾸고 원래 사장을 임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도소매업 사업을 출발한다는 신호탄입니다.
  사내이사는 88식자재의 원래 주인이고 감사는 청정원 직원임이 밝혀졌고 회사도 현재 이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2개월 후인 2012년 3월 23일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원래 사장이 부인의 이름으로 송학동에 소재하는 1,000평 부지에 연 면적 300여평의 건축허가를 익산시에 신청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익산지역의 중소자영업인들이 중소기업청에 2월 24일, 3월 27일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조정 신청이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경영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청이 개입하여 대기업의 사업진출 연기, 사업품목 제한, 생산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익산지역의 중소자영업자들은 사업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동시에 시장, 시의원, 시의장, 시청 관계자들에게도 호소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건축허가 신청 20일 후인 4월 13일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식자재 유통시장은 트럭 한 대로 주변 식당에 계란이나 야채 등을 납품하는 영세한 상인과 전통시장 상인들, 직원 3~4명으로 운영되는 수많은 도매 유통업체, 주방물품, 집기판매상, 농·축산·수산물의 시장중매인, 요식업 관련 식자재를 생산하는 업체 등 서민 경제의 기반입니다.
  여기에 접근하고 있는 대기업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로 대표되는 대형유통업체는 대형마트, SSM의 형태로 소매업에서 이미 독보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매업으로까지 눈을 돌려 라인몰, CJ, 대상베스트코, LG아워홈 등의 이름으로 대형 식자재 납품업까지 진출하여 제조에서 공급까지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제는 중소도매상인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익산지역에 진출을 준비하는 (주)대상베스트코는 지난 한 해 거의 1조원의 매출을 올린 회사로 현재 전주, 익산, 군산, 청주, 부산, 원주, 대전, 진주, 인천 등지에 입점을 시도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업은 제조와 배달을 직접 담당하면서 사은품을 증정하고 노마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렇게 되면 지역의 도매자영업인들이 줄도산 하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익산지역에 신청된 등기서류만 보더라도 사업목적이 음식점, 단체급식 각종 물품제조 및 도·소매업, 주류, 육류, 식품, 운수, 창고 부동산 임대, 위탁급식업, 숙박, 원자재 생산, 전자상거래 등으로 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예로 전주와 인천은 사업조정신청 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상태이고 사업조정신청을 내지 않은 대전은 폐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분쟁중인상태입니다.
  익산시 상인연합회도 조정신청을 넣은 상태이고 중소기업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동 법률시행규칙을 보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비롯하여 8촌 이내의 친족이 경영에 관계하여도 대기업과의 지배관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신청한 임원의 부인도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지배관계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본다면 익산시는 건축허가절차를 밟을 당시 지배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의회로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한 자영업자 대표들의 목소리를 왜 해당 위원회로 의원들에게로 전달하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들에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보신 겁니까?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째서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역중소상인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20일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건축허가를 내주신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소기업청도 익산시가 왜 이리 빨리 허가를 내주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할 정도인데 말입니다.
  대체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고 겁니까?
  도대체 그분들은 어디에 대고 하소연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익산시와 의회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의 익산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 그동안 익산의 경제를 이끌어온 노고에 정치로 화답해야 합니다.
  박종대 의장님, 이한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법에 있습니다.
  입점도 막아보고 확장을 막고 영업시간도 규제하고 품목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 활용하고 중소기업청의 조정이 적극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대상베스트코는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도매업 진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편법진출을 중단해 주십시오.
  동반몰락이 아닌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익산시를 기대합니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익산시를 기대하며 본의원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고 검토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2.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3.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4.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5.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6.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발의)

맨위로

(10시 12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관련 조항 및 용어를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건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제33조”로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개정하고,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제35조”로 개정, 제2조 2의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제15조의 제1항 제1호”를 “제33조”로 개정, 제5조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제1항 제5호의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이의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산업단지 외”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지방공단 이외”로 개정, 제11조 제3항의 “정부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로 개정, 제17조 “법 제18조”를 “법 제86조”로 개정하고, 익산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의 폐지된 “사무관리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9조 제2항의 폐지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20조 제1항”을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으로 “동시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로 개정하며, 익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제6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향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급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6인발의)
8.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동안 2012년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본의원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통·리장의 직무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의 한마음체육대회를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 로, 소속감 부여와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단원의 복무, 운영위탁 등 일부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가람시조문학상의 선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상자의 요건을 가람시조문학상의 창작경력 “20년” 에서 “10년” 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반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0.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외9인발의)
21.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22.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23.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5.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6.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7.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28. 지안리즈 어린인집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32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지안리즈 어린인집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제1호를 월남참전 호국수당은 1인당 월 3만원, 6·25참전 호국수당은 1인당 월 5만원 지급으로 수정하고, 부칙시행일을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에서 제6항 제3호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은 안 제4조 지원기준에서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사항 상당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로 한다, 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건을 삭제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중 일부경기 종목의 전용사용료 및 시설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야구 보조(흙)구장의 전용사용료 인하를 반영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보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공고일 6개월 전에 익산시에 주민등록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으로 하고 민간위탁결정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도록 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고,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립지안리즈 어린이집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노인에 대한 보행보조차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지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배산에코르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안리즈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9.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신용의원외11인발의)
30.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42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 등 2건으로 다음과 같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수정내용 보면 제6조 제1항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분에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의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로 전면 수정하였으며, 제11조 제3항 중 농업관련 교수전문가를 추가 삽입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은 전통체험마을 및 관광·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는 성당포구마을과 연계한 효율적인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성당포구마을 도농교류관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10시 46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1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제2조, 3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5인의 위원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선임 안과 대표위원으로 손문선 의원님, 일반위원으로는 심홍찬님, 이용준님, 김시영님, 김영춘님 이상 다섯 분을 2011회계연도 익산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47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상임위원을 대표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평소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선배동료의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위원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감사목적은 2011년도 익산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 수행실태를 파악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익산시의회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취득으로 효율적인 익산시의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면밀히 검토를 거쳐 작성한 계획서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6인)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보 건 소 장	박동기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김정수
의 원	박종열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범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