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59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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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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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4월 18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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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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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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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운초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봄의 불청객 황사와 아침, 저녁의 심한 일교차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아울러 제159회 임시회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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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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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안건 재정이유,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2조에서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 주민수를 현행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에서 19세이상 주민 19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감사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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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99호로 제출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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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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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의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익산국악원 건립사업,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함열 실버보건센터 건립사업의 토지 취득 및 건물 신축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먼저 익산국악원건립사업입니다.
  백제고도 명품 문화도시의 성장기반을 토대로 국악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익산국악원을 건립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도시를 육성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원(도비16억원, 시비 29억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2014년12월까지 모현동 2가 22번지에 국악원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토지는 확보가 완료가 된 상태이며, 도비 및 시비는 추경예산심의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내야구연습장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 사항입니다.
  2008년부터 추진중인 종합운동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국가대표 야구선수들의 기량 증진을 통한 국위선양을 돕고, 프로야구 2군 경기 및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하는 사업으로 총 9,093백만원(국비 2,244, 시비 6,169, 특별교부세 700)으로 예산은 76억 3,400만원이 확보되어, 1단계 완료되고 2단계 역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래 1,2단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확보 예산 14억 5,900만원은 추경예산 심의에 논의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함열실버보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총 30억원(국비 12억, 도비 6억, 시비 12억) 의 예산을 투입하여 함열읍 와리 252-10번지외 5필지를 매수하여 북부지역에 실버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농촌지역의 의료복지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추진중인 함열읍 사업에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유재신 관리 변경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며 재산의 취득을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국악원 건립 예산 도비가 내시가 내려왔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 8억원은 지난번에 도민과 대화 익산시민과 지사님과 대화시에 건의한 사항으로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는 안됐지만 도 추경예산에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16억원이 전부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아니요. 도에 8억원이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에게 곧 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송병원 위원  보고는 도비가 16억원인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금년분만 우선 8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분만 8억원이 확보가 되고 내년에 8억원이 도에 추경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다음에 함열 실버보건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6억원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보건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억원이 소도읍 육성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국비가 12억원, 도비가 6억원, 시비가 12억원인데 이것은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추진만 하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함열 실버보건센터 위치가 도시계획상 무슨 지역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거기가 지금 함열 보건지소 뒷부분…….

○송병원 위원  다녀와서 위치는 아는데 왜 물어보냐면 토지가 도시계획 중에 말하자면 주거지역이냐 자연늪지지역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도시지역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송병원 위원  건폐율이 60%인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주거지역 60%입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60% 맞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60%입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았냐면 지금 4490㎡를 매입해가지고 실제 건물을 필요하는 것은 825㎡만 필요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250평.

○송병원 위원  나머지가 1109㎡이나 되는데 그 용도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실버 노인분들을 위해서…….

○송병원 위원  복지센터인데 나머지 건물을 825㎡ 짓고 나머지가 1109평인데 이곳의 활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문화관광을 조성합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송병원 위원  그 계획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그 계획은 앞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건물을 짓는데 한 200평 필요한데 1,200평을 넘게 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1,300평 넘게 삽니다.

○송병원 위원  실버센터에 노인들을 위해 자연휴양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계획이 있냐, 없냐. 없다면건물만 지을라고 산다면 이렇게 많은 땅을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냐, 그리고 큰 도로변에는 그 땅을 보니까 큰 도로변쯤으로는 상가형성을 할 수 있는 자리라 비쌀거고 나머지는 저 안에 갈대밭이 있는 곳은 별로 비싸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필요한 면적만 사도 건평에 적용할 정도만 면적만 사도되지, 활용계획이 없다면 이렇게 많은 면적을 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야외 운동시절을 갖추어 노인분들의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실버보건센터 육성계획에 실버보건복지센터만 짓는다고 되어있지 그 외에 뭐한다는 것은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내부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확실히 이야기해요. 있으면 서류로 제출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실내 야구장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전용훈련장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올해까지 해서 국가대표에 해당하는 파트 선수들이 전혀 안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국가대표 전지훈련장으로는 아직 아무도 안왔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14억원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전체 금액이 14억원인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전체 90억 9,300만원 중에서 현재 확보되어서 투자된 금액이 76억 3,400원으로써 나머지 사업으로 14억원 금액입니다.

○이천인 위원  금마에 축구 보조경기장이 있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일차적으로 사업은 올해까지 사업계획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1차, 2차 총 마무리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당초 계획에 3면을 하게되어있는데 우선 2면만은 완성된 상태이고 한면은 보류된 상태인데 그때 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일단상황을 본 다음에 한면은 하자, 그래서 저희들은 한면은 장소만 설정되어있고 부지만 정리된 상태입니다.

○이천인 위원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인가요, 아직 안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금마체육공원 말씀하신 것인가요?

○이천인 위원  예.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금마 축구공원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랑 다 지원된 상태입니다.

○이천인 위원  마무리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 가야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일단은 한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는 안한 상태이니까…….

○이천인 위원  비용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가냐 이거지요, 대략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금마 축구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잠시 정리를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실시하는 차원에서 그 위치에다가 현재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야구동호인들이 제가 봤을 때 그리 많지 않다고 표현되어있고 초등학교나 현재 리틀 야구단 이외에는 현재 우리 익산에 대표선수끼리 갖고 있는 학교가 별로 없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리틀 야구단이 갖고 있고 매주 목요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야구구장을 전반적으로 시에서 해야 하는 주목적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주시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익산에 동호회들이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고 그쪽 팀에서 우리같은 경우는 동호회 클럽대항 대회나 아니면 각 직장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구장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서로 운동장 확보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고 평일에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평일같은 경우도 원광대학교, 호원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천인 위원  동호인들을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체육파트가 엘리트체육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거든요? 그 앞에 보면서 종합경기장 안에 전광판을 교체하고 해야 하는 사업예산이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체육하면 육상이 가장 기본이에요. 언제부터 설치비용을 해달고 했는데 비용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 사업이 그것만 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몇 수십 차례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우선순위를 조절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 2011년 8월 29일부로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이 경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투표권 사업이라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사업비용에 30%로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에 4월 24일까지 2012년도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도 46억원 예산을 하기 위해서 심사나 행정절차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것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다녀와 가지고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 과장님까지 뵙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많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더라구요.

○이천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지원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실버보건복지센터가요. 송병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건설교통국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자료에 의하면 입원, 지능훈련시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거기가 지금 명시가 다시 되었는데 보건실버센터로 명시가 되서 공모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예산은 30억원…….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아는데 사업 내용이 보건지도 센터, 입원, 입원이면 병원 아닌가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입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예, 입원. 지능훈련시설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을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내용이 없이 일단 건물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아니요, 공모사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함열 실버보건복지센터로 해서…….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기본 안에 있는데. 실버센터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야 이게 실버센터가 익산시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시고 난 다음에 건물을 취득을 해달라 이것은 무리가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있으니까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료를 주셔야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던지 말던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미리 이런 것을 해주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쭈어 보기 전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이것이 맞는지 아니면 틀렸는지 무엇 때문에 바뀌었는지 이런 것을 알아야 저희들이 공사 추진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소득육성사업에서 실버노인센터가 있다고 무조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해준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 안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어있는가도 저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필요하다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류는 나중에 주시고 지금 이것을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운영계획이 안에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료위원님 송병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땅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과다하게 많이 사는 것이 아니냐, 도로변 옆에를, 비싼 땅을, 거기도 일정부분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넓은 땅에다가 야외 운동시설을 짓는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예.

○위원장 김대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바로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 따로 있고, 여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축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연계방안을 마련해서 해야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박동기  연계해서 지금 하는데 운영계획서가 있는데 저는 공유재산취득승인 받고나서 운영계획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끝나면 바로 자료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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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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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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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회  계  과  장	이승재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문 화 관 광 과 장	김장학
건 강 체 육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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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