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5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59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제1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9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1.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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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의안번호 1325호로 제출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안 제4조 제안자의 범위를 익산시 뿐만 아닌 익산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 시민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안의 채택율 제고를 위해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정하였으며, 안 제20조 평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져 시상한도액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시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 법규정비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기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나 국장님 보고에 보면 제6조에 시민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창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였고 하였는데 6조 1호만 생략을 하고 2호에서 7호는 그전과 같이 그대로 있는데 이 7호가 뭐예요? 그전에 그대로 있는 사항을 여기는 제안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명문화 하고 있는데 앞에 제안 주요내용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6조가 잘못 표기한 것입니까?시민 아이디어가 불합리하게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안의 채택율 제고를 일반적으로 공지가 되었거나 한 상황을 아이디어, 말하자면 제안이라도 성과 창출하겠다, 제안을 인정하겠다는 그 소리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6조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신·구조문 대비표나 이런 곳에.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에…….

○송병원 위원 6조는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인데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 옛날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중에 6조 1항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이것이 삭제 되어버리니까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을 제안을 하면 제안으로 본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조항에서 제안으로 보지 않았던 것을…….

○송병원 위원 공지되어서도 이미 하고 있는 것을…….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미 있는 것도 제안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미 공지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하수구 덮개가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던 것이 익산시에서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안됐는데 우선은 여기다 채택을 해서 심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말하자면 하고 있는 것이라도 제안사항으로 풀어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제안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채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안으로 보고…….

○송병원 위원 시행하고 있는 것을……. 그러면 거의 다 그런 것을 찾아서 인정 해주는 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취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를 익산시에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라도 발굴해서 익산시에 기여하면 다만 제안 제도를 70점이나 80점을 준다든지 해서…….

○송병원 위원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이 제안을 하잖아요.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제안해서 풀어주면 그것을 제안 신청을 어떤 방법으로 해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찾아서 상금주고 인정해주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이 해서 별표2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중에 노력 제안정도로 대략 제 판단에…….

○송병원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안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여하고 있는 이 조항을 풀어줌으로써 있는 제도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시켜서 심사를 하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똑같은 심사는 제출하는 것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자기가 어느 시·군에서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경우는 제안 접수 자체를 받았다하더라도 심사를 안했어요.

○송병원 위원 이것이 타 지역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도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서 이것만 지워버리면 일반적으로 이미 이용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버리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풀어주는 범위가 애매모호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접수를 안시켜야 맞는거지요, 시에서 이익이 되도록…….

○송병원 위원 시에서 하고 있는 시행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타시·도에 하고 있는 것이라도 내는 것을 인정해주기 위해 이것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고 있는 것도 내는 것은 해준다는 인정이 되는 문구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떡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것은 제안으로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시에서 하는 것을 내는 경우는 심사할 때 아예 채택이 안되어 버려야 맞지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돈 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송병원 위원 이 문장은 타 시·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안을 내도 인정을 안해줬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풀어준다는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6조 용어가 맞나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문구가 맞는 거예요? 좀 바뀌었잖아요. 시장에게 접수한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새로 바뀐 파트는 시장이 접수한 이 문구, 용어 자체가 맞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맞습니다.

○이천인 위원 기존 안은 시장에게 제출한 사항이라고 표시되어있고, 용어가 맞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법무계에서 조례 고치면서 법무계의 법제 담당자가 표준화된 것에 대해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이천인 위원 제출하는 것은 일단 시장한테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시장에게 제출하는데, 시장이 제출하더라도, 시장이 접수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그것은 법제청에서 알기쉬운 법령 기준 용어정리 기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용어자체에서 변경된 사항이고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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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안번호 1326호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및 동법 시행령에 지방채의 종류 (지방채증권,차입금)와 발행대상·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서 지방채(무기명 증권 및 등록공채)발행이 1995년 5월 제정 이후 발행한 경우가 없으며 동 조례에 의하여 증권 및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현금차입방식이 통용되고 있기에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시채에 관한 조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기에,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시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3.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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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안번호 1327호로 제출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필요한 감면 조례는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 조례는 정리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져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제4조)외 5개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시세 감면 조례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 등록시 동거 범위를 조정하여 직계존속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신설 삽입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확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시행 시군세 감면조례(2012. 2. 6)합동 직무연찬에 의하여, 전라북도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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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안번호 1328호로 제출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일선에서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는 통·리장의 업무연찬과 직무능력을 고취하고자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통해 미약하나마 사기진작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 안 제9조, 안 제10조는 법령기준에 맞게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통·리장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리(1,102통, 3,214반) 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긍정적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한마음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 하면 지원해주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회에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통·리·반 체육대회와 한마음대회 3,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군산시가 1,0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한 중간정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원해주는 곳이 전라북도에 어디어디 있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지원 안되는 곳이 14개 시·군중에 익산시와 정읍시와 무주군 세 개의 시·군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나머지는 다 지원해주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전에도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억대 이상으로 되다보니까 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2010년도에 11월 달에 통·리 반장제도를 없애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 나와 있었지요? 이 조례 개정할 때, 반장제도를 없애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는데 비용이 모르세요? 1억 3,000만원정도씩 들어가요. 1억 3,000만원에 추석·설 명절 때 주는 5만원정도의 지급하는 비용이 1억 5,000만원 정도를 절감한다고 해서 반장제도를 폐지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체육대회하는데 비용이 처음 할 때는 얼마 안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사항을 했는데 이분들 한달에 수당이 얼마씩 들어가지요? 의료보험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장들은 월 수당 20만원씩.

○이천인 위원 보험료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상해보험이 들어가지는데 상해보험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6,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천인 위원 의료보험은 별도 혜택을 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해보험만.

○이천인 위원 중·고등학교 학자금 할 수도 있고, 대학까지 보내주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학자금이 예산에 6,200만원이 계정되어있는데 분기당 35만 7,000만원 정도 약 40명 정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주민의견 수렴하는 문제하고 화합차원에서 하는 일, 지방세 송달하는 일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이분들이 하고자하는 지역주민에서 시·군들이 다하고 있더라고, 제가 가장 밀접한 사항은 하다못해 주변에 가로등도 문제가 발생됐을 때 통장들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기지역 앞에 가로등은 자기가 하게 되어있다고 가로등 실무담당자가 이야기 하더라고, 본인통장들이 이런것을 다 모르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통장에 우리가 업무 분장하듯이 통장이 가로등을 신고한다, 이런 것은 특별히 나와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행정기관에 하고 해야 하는 역할을 사람들에게…….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마음대회 내용이 어떻게 돼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한마음대회라는 용어가 그런데 워크숍, 등산, 단합대회 이런 것들은 한마음대회라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체육대회, 한마음대회 그렇게 되어있죠? 해준다면 한마음대회 목적과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연수라는 용어를 쓰는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한마음대회라는 것은 어떠한 통·리·장들이 개유할 수 있는 사항이고 연수를 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연수갔을 때에 조례 명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려면 국내는 국내연수로 이런 문구를 많이 쓰는데 한마음대회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바꿔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면 국내연수를 갈 때 준다, 이렇게 해야 범위를 확대해주는 거지, 한마음대회 딱 그 행사할 때만 준다, 체육대회하면 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조례 개정하는 목적이.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쨌든 여기에 구체적으로 대안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한마음대회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한마음대회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저희요?

○위원장 김대중 한마음대회를 지금 하고 계시냐고요. 한마음대회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통장단 쪽에서 요구사항이 한마음 대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뭡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한마음대회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문구수정을 해주셔도…….

○위원장 김대중 통장님들이 그런 문구를 요청을 했다는 것에서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한마음대회를 하겠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칭이 전주시도 한마음대회이고, 군산시도 한마음대회이고, 남원시는 읍·면·동으로 되어있고, 김제시는 워크숍, 완주군은 해외연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8조 제3항 표창 통·리장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등을 표창 체육대회등외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5.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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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안번호 1329호로 제출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법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12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황등면 보건지소외 5곳과 여산면 태성보건진료소외 2곳을 도로명 주소법에 의거 새주소로 명기하였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 맞도록 준용하였기에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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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6분)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의안번호 1330호로 제출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은 정부와 행정의 공조체계 유지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한 연장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하여 정원감축과 일반직 정원 증원으로 직종별 정원 책정기준을 새로이 정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의 한시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으로써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단의 한시기한 연장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개정으로 상위법에 절충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별표 제2에 2호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부분 설명 좀 해줘 봐요. 정원은 23명이 줄었는데 직급별 기능직 비율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존 현행보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설명을 드리면 기능직이 전반적으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해마다 20%씩 3년간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기능직 정원이 별표1에서 16%에서 11%로 줄면서 직급별로 똑같은 비율로 시험에 합격한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예를 들면 9급의 비율이 37%인데 거기는 9급이 준다는 의미는 9급에서 합격한 비율이 많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6급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인원대 비율이…….

○송병원 위원 9급만 준다, 이런 이야기지요. 9급을 줄여가지고 상위직급은 9급에서 시험보는 경향이 많으니까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렇습니다, 현재 현원에 맞춘 비율이 되겠습니다. 시험보고나서 이미 합격한 사람을 제외하고.

○송병원 위원 23명을 빼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때 인건비 상승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판단 안해봤습니다만은 기능직도 해가 묵어가지고 거의 일반직이나, 상위직급 5급, 4급이면 차이가 나는데 6급이하는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때 사회복지직 19명인가 채용했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16명.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의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연간 1인당 3,000만원정도.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4억 8,000만원, 5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가 총액 인건비에서 얼마나 남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현재 여유분이 35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돈은 많이 남네요. 그러면 4급은 얼마나 됩니까? 기능직이 일반직할 때 하위직급은 차이가 얼마 안난다는데 4급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셨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능직이 현재는 6급까지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4급에 대한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4급은 한 6~7,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국회의원 토론할 때도 말 나왔던 건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전혀 그 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문을 내려온 것으로 연장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단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위원장 김대중 국회의원 토론할 때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는데 계속 4급을 해야 하나.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어차피 사업도 계속해야하고 내부적으로는 3년동안…….

○위원장 김대중 3년동안 존치가 더 된다고해서 익산시의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얼마나 확대될지 확신이 들지가 않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3년 연장되면 그때쯤 마무리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땅을 사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만약에 부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건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직원들의 사기도 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결과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호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강민구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