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9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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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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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4월 20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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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5.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6인발인)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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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6인발인)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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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주기시바랍니다.
  159회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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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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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자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1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문장을 정비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으며 안 제2조의3 자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신설하여 명시함으로써 재원조성의 남발을 방지하였고 안 제15조제2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 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으나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으로 이관 신규재정(2005. 8. 4) 되면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야 한다」는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고 관련법규나 규정에 적정하며 검토내용에서 지적된 보완사항은 조정해야 된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15조 사항은 별도로의 출납되서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 제출해야한다는 사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따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맞습니다.

○송병원 위원  맞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안15조 제2항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한다고하여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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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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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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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은 전략산업국장 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립예술단의 발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소속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질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수준있는 명품 예술공연을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향유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안 제4조제2호 단무장, 반주자, 훈련장, 악장은 공개전형 위촉으로 전문분야의 투명과 질을 향상시켰으며 안 제17조의2 (운영위탁) “시장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으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항을 신설 삽입하여 위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강구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질 높은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향유를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개정안으로써, 검토내용에서 지적된 사항은 검토 조정해야 한다고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풍물단 인원을 배로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풍물단이요?

○임영애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이것을 입법예고했을 때 풍물단으로부터 요구가 들어왔어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인원이 적다보니까 누가 아프거나 다른 공연을 갔을 때 대체 인력이 없고 어떤 경우에는 공연을 갔을 때 시간이 장기간되면 피로가 누적이 되는데 일부는 쉬고, 일부는 공연하고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익산시의 경우는 전혀 없다. 그런 현상이 들어와서 일단은 인원을 늘려서 잡아놓고 선발을 할 경우에는 적정선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늘렸습니다.

○임영애 위원  객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갈 때는 비상임 단원이라든가 그런 분들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은 인원 안 해주면 안돼요, 일단 알았고요. 또 뒤에 보니까 예술단에서 예술의 저변확대를 회원제 운영하려고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무용이나 합창, 풍물을 회원제 운영한다는 거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연습하기도 바쁜데 이것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런 회원제가 아니고 합창단 전체에 대해서 회의제를 개인회의로…….

○임영애 위원  예술단 운영하는데 예술단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인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술단체 운영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경주시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 것이지 당장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송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풍물단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5인이내를 30명 이내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배로 늘리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추가비용은 얼마나 소요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조례에는 되어있는데 저희가 또 규칙에는 정해가지고 그 이내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합창단도 70명인데 그 규칙에는 54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운영하기 때문에 바로 대폭 증원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풍물단이 몇 명이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 12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하면 공연강도가 강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도 있고 하다보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15인 이내로 되어있지만 12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호진 위원  일단은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고 30인 되면 결국은 20인, 25인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하려고 하겠어요? 거의 따블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현재 풍물단의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3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인원이 배로 늘어나면 거의 배 가까이 배는 아니여도, 물론 감독이나 악장 단무장 한사람이 되겠지만 단원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단원이 몇 급이에요? 라급, 다급 뭐…….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가급, 나급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예우를 해주려면 결국은 적어도 몰라도 금방 2억원이상 2~3억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그분들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30명 요구를 했지만 줄여서 20명이면 20명 이렇게 개정을 해주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12월 예산에 합창단하고 풍물단, 무용단 추가 인건비 계산이 됐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저도 그 풍물단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국장님, 집행부 설명이 맞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15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일단 추가부분을 요청을 하시는게 일단 순서일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피로도나 있습니다만 15명인데 12명밖에 없으니까 3명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셔서 의원님들하고 말씀하셔서 일단 15명으로 운영을 해보고 좀 더 하는 방향으로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신설된 징계위원회 있잖아요. 구성하는데 구성이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다가 명시 해야하지 않겠어요? 징계위원회는 몇 명이내 딱 집어넣어야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준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 김장학  저희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조례안에는 않고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만 조례에 넣고 이 징계위원회에 별도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어차피 조례 신설하고 바꿔지는 사항이 있어서 앞에 운영위원들 포함해가지고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런 것을 집어넣는 것이 차라리 낮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인원수를 몇 명 이내로 한다.

○이천인 위원  인원을 집어넣어야지 아무것도 안들어가 있잖아요. 징계내용 5가지는 표시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징계위원회 구성은 몇 인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이천인 위원  그렇지요, 여기다가 집어넣어놓으면 그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하고 틀려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규칙에다가 집어넣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17조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비영리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예술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를 지금 개정 조례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개정을…….

○김일영 위원  우리 시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비영리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익산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문화재단? 지금 경주에서는 하고 있다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경주에서 위탁을 하니까 장점이 무엇입니까? 자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나름대로 장·단점이 다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 들였다시피 바로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넣은 것이지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일영 위원  위탁을 주면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주는데…….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별도의 민간유탁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넣으나 넣지 않으나 똑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김일영 위원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하게 되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아마추어예술단운영, 음반제작, 예술강좌, 예술 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술인들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시립예술단이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술사업을 주관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시립 때문에 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것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음반이나 아마추어…….

○임영애 위원  아마추어예술단운영, 음반제작, 예술강좌, 예술사업, 이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술단이 활성화되고 하면 회원제도 되고 하면 거기에 팬이 생기고 예술단 이용하는…….

○임영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일반 예술활동하는 우리 시민들 중에서 시립때문에 각 단체, 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예술단이 이것을 다 차지해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있다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임영애 위원  그러니까 아마추어예술단 운영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아마추어들 일반인 대상으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예술사업을 주관할 수 있다면 모든 것 행사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규정에 보면 상임의회에는 비상임 단원은 다른 출현하고 할 수 있는 것 가능하다고 풀어놨는데 상임들은 못하게 되어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산으로써 견제가 가능해요, 이것은 하지 말라, 이것은 해라.

○임영애 위원  조례있는데 우리에게 못하게 하냐고 또 따지면 할말이 없단 말이에요, 조례에 명시를 해버리면.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반 예술인들이 우리시립예술단에서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정도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명목상에있는 것으로…….

○임영애 위원  앞으로 소지가 많이 있지요, 명시를 해놓으면.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럴 수도 있는데, 어땠든 우리가 시립예술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줄 필요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디나 어느 곳이나 그 사람들 자유롭지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공연도 제대로 못 다녀요. 다른데 우리 익산에 말고 다른 데에도 초청을 해도상임들은 마음대로 못 다닌단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런 것도 하려면 범위 내에서 해야하고 지휘자, 감독자의 허락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것이지 프리로 나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임영애 위원  관련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사업이라고 하니까…….

○임영애 위원  어차피 비상임 단원들은 보수가 작기 때문에 풀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조례를 명시를 해야 하냐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활성화되면 약간은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넣은 것이지, 일반 예술인들이 거기 피해 입을 정도의 사업한다든지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임영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까지 전형방법은 인터넷에 공시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공개를 하고 전형위원을 저희가 추천을 해서 그분들이 전형위원들이 선발을 해가지고 시에서 위촉을 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번?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그 전형위원들이 합창단이나 풍물단이나 한명씩 들어올 때마다 그분들이 전형위원 따로 구성해서 심사해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은 전문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교수라든지 전문가 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를 들어서 풍물단 뽑을 때 누가 뽑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교수님이라든지…….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풍물에 대해 아는 교수님들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교수들이 익산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익산에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국에 서울에서 우리 익산 풍물단 한명 뽑으니까 와서 전형 좀 해달라고 하면 와요,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경력에 남기 때문에 그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까지 해촉은 어떻게 했습니까? 해촉한 단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까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해촉한 사유는 없고 단무장…….

○위원장 김대중  단무장 이야기는 제가 조금 있다 하는데 해촉으로 지금까지 그만 둔 사람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기 스스로 그만 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만 두는 사람이 많던데 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무용단이랑, 작년 12월달 무용단 12명 그만 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사정문제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러냐면 무용단은 무용단 자체 내에 문제점이 있어요, 과장님. 합창단하고, 풍물단 외에 무용단은 무용단만의 특징이 이런 바깥에 있는 것하고 틀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단무장이 법정에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합창단 단무장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예.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단무장을 해촉을 했는데요, 노동청에 노동위원회 재소를 해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좀 불합리한게 2년이상 되어가지고 됐을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는 그 법률에 의해서 저쪽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고, 저희는 품위손상이라든지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해촉이다, 이렇게 해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위원장 김대중  지휘자가 5급 상당이지요? 6급 상당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휘자는 5급 상당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5급 상당이면 2년이상 근무하면 시 되는 것 아닌가요? 시청에…….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별개로 규정이 되어있어요.

○위원장 김대중  아까 임영애위원님 한번 여쭈어 본 것 볼게요. 이분들이 바깥에서 운영을 하는 것 보면, 좀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립합창단에 관람료 지금까지 징수해서 받은 적 있어요? 한번도 없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관람료 징수 조례를 신설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되면 관련으로 징수해야한다고…….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 시립이 예전에 제가 처음 당선될 때에는 정말 열약하고 시립이 아니였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공연 수준도 좋아졌지요. 그런데 표를 팔아서 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익산시민들이 공연장의 시설이나 그것을 보려고 표 10,000원, 20,000원짜리 사가지고 들어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내년도에 복합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거기서 시립합창단, 예술단 질이 높아지면 시민들도 어느정도 무료라기보다도 다만 몇 천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는…….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외래강사 이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그분들 교습이나 연습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은 거지요.

○위원장 김대중  외래강사라고하면 이분들의 페이가 얼마쯤 될 란가 저희들이 잘 몰라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안 제3조 제4호의 3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안 제10조제1항의 다만 비상임 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고 안 15조2의 제2항을 삭제하고 안 17조의 2의 신설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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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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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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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이유, 개정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나라 현대시조의 대가인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 “언론사·대학교·문화예술단체”를 “문화예술단체, 시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출연한 (재)익산문화재단”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창작 경력을 “10년”에서 “20년”으로 문학상의 전문성을 높여 품위와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4호, 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였고 안 제10조의 2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원 선정 조항을 신설하여 시조문학상 추천이 전문적이고 또한 엄격히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조문학상의 품위와 위상을 높여 현대시조의 대가인 가람 이병기 선생을 기리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4조항에 보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서 지금 20년으로 늘렸는데 늘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창작경력이 짧은 사람이 수상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 이 상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고, 20년 정도된 사람은 상당히 그 계통에서 오랜 활동이 있는 연륜있는 분들을 상정해서 상에 대한 의미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국회의원도 신입 찾고 나이 젊은 사람도 찾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간을 오래된 사람에 한해서면 그분들이 대부분 어느 대회든 이 사람들이 거의 다 타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기간을 낮추더라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20년 이상된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불합리한 생각이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신인상도 별도로 있으니까…….

○이천인 위원  신인상이 별도로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조문학상 다른 가람에 관계되어있는 행사 별도로 하나 하지요? 어떤 행사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가람기념사업회가 있고, 가람시조문학회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 사항을 두 가지를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안돼요? 조례사항에서도…….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금년부터는 별개로 하던 사업을 익산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금년부터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조례 자체를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분들은 단체이기 때문에 조례에다가 명시하기는 부적합하고 운영 면에서 금년부터 통합해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운영조례안에 보면 이병기선생 집안이라든가 이런 파트는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문구를 어느 부분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왜 드냐면은 가보면 가람선생을 기르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람에 관계되어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오지를 않아요. 우리같은 경우는 이분에 관계되어 있는 파트 실질적으로 20만명이 넘어요. 없습니다.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가족들…….

○이천인 위원  가족단위든 집안이 됐던 간에 이 안에 조항에서 한 부분을 삽입을 해서 운영이 되었던 간에 삽입을 넣어 주면은 낮지 않겠는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조례에 넣기는 그렇고 우리가 행사 때는 항상 초빙을 해요, 그분들은.

○이천인 위원  초빙한다고 보니까 이게 전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님의 의도는 잘 알겠는데 조례에 다가 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을 넣기에는 좀 그렇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초빙을 합니다.

○이천인 위원  초빙을 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초빙을 해봤자 실질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운영위원회 안에 어느 한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조항을 조금만 고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규칙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규칙에다가 꼭 좀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을 안제4조의 20년을 10년으로 하여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희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희위원님을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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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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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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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와 제정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익산시민들에게 문화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익산시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문화예술 육성 업종·사업등의 지원)에서 「지원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에서는 보조금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상호 절충됨이 없는 지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안 제13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문화예술의 거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문화재단 등)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제2항을 신설 삽입하면 위탁이 투명하게 기준에 따라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본 제정 조례안은 「도 문화예술의 거리 특화사업」으로 전북도 표준안을 준용하여 상위법에 절충됨이 없으며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투명한 기준에 따라 주변환경개선과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고 건물 리모델링 및 간판 정비 등 비용추계서에 예산지원의 구체성을 명확히 제시하였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중앙동 주민 및 상인회(75명)에서 예술의 거리 조성은 환영하나 예술문화지구는 반대한다」는 건의서를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되었기에, 주요내용에서 보완이 요구된 사항은 보완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제4조에 저희가 문화예술 육성업종사업 지원에서 이게 전부 다해서 대수선비 일부지원해주는게 다 일부, 일부 써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규정은 얼마씩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원도심활성화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를 준용해서 비슷하게 해서 규칙을 따로 제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또한 원도심활성화와 관련해서 중복지원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위원님 질의 하십니다.

○김영희 위원  검토보고서 말씀하는데 지구를 주는 것과 굉장히 상관이 있나요? 대충 훑어보니까 문화지구법하고 제가 그냥 알기로는 문화제보호법, 문화제 지정 고도로 했을 때 예를 들어 경주, 금마같은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문화지구법하고는 무엇이 다른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문화재보호법이나 문화지구지정에 관한 고도지구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들은 강제력이 따릅니다. 말하자면 토지나 건물이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재산을 항의를 못하도록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강제가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문화지구는 재산권에서 피해가 있거나 이동도 가능하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런데 건의서는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은 상인 오인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행위제한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서도 와있습니다. 그것을 해소를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 조례에 보면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위원장 김대중  1,000만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한번 지원하고 그 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원 안 된 사유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전주에도 원도심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빈점포에 수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부터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을 했는데 건물 안에 리모델링비는 200만원만 리모델링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착복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3억원 어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 예산이 5,000만원이 세워져있었지요. 그런데 전주에서 그 사건이 터져서 저희는 지급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은 전혀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제재조항이…….

○위원장 김대중  제재조항 보십시오. 건물안 리모델링을 200만원치 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1,000만원을 해서 익산시에 줬습니다, 아십니까?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원도심활성화 지원조례가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집행을 못한 게 그거예요. 전주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없이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이 업종이 도대체 뭐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화예술에 대한 건물주가 문화예술업종을 신규로 운영하는 자, 문화예술업종이라 하면 도대체 어떤 것이 문화예술 업종입니까? 포괄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업종이라하면 이러이러 이러한 것이 문화업종이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칙으로 해가지고 업종에 화실, 서예원, 화랑, 필방, 고서점, 도자기 공예점, 소형 박물관, 국악 전수원, 문화예술 실내공연장, 민속공예품 판매점, 표구점, 악기사, 문화재 매매업소, 수공예점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그렇게 규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 안에서 예를 들자면 소극장 같은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금방 문화예술단체에 그런 것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대중  그 거리에다가 표구사, 문화예술 거리라고 하면 표구사, 그림 그리는 것 이런 것 파는데, 필방 이런 것들만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것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거기를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다른 업종도 그 거리에 들어있는데…….

○위원장 김대중  지원이 들어갔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지요. 지원이…….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아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요. 필방이 잘되면 서로 지원금 안받고 서로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위원장 김대중  표구사, 지금 표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되니까, 그런데에서 점포를 놔줘서 생기는게 아니라 이것을 말고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면 여기를 어떻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야 문화예술의 거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익산시에 표구사 몇 개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업종에 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서 연구보고서에 보면 옛날에 구 모니카빌딩 3층짜리 빌딩있잖아요. 그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예술의 정거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창작스튜디오라든지, 전시장, 교육장도 만들고 세미나 공간, 아트 체험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구 이리극장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무용이라든지, 연극, 음악, 공연 예술이라든지 중심으로하는 활동공간도 만들어주고, 꼭 업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공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이리극장은 임대를 누가 해주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리극장이나 중앙동 송원백화점이나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런 것 현재는 …….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다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다문화센터를 익산시에 몇 개를 만드시려는지 사업비가 5억원정도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센터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 건물임대하고 리모델링이 1억원이고, 기자재 장비가 5,000만원으로해서 1억 5,000만원이고, 프로그램이 2억 5,000만원인데 지금 다문화센터에 있는 것이 함열에서 황등으로 왔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게 좀 사업이 너무 그렇지 않은가.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것은 당초에 시작할 때 도에서 우리 익산재단과 전주문화재단 그다음에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한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계획상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시행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적절히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해주시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봐야하는데…….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추경서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사업내용들을 심의하고…….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4조 5항에 보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행사비 일부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인사동 거리나 가봐도 보면 이게 아니라 문화예술 단체 이런데에서 행사하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에 문화예술단체에다가 하면 거기서 행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일부도 이게 10%가 일부인지 80%가 일부인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결국 이 행사비 지원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돼요,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의 예술단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에 대해서 거기서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행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왔는데 도비도 2,000만원, 시비도 2,000만원 다 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예를 드려드린 거예요. 문화예술단체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서. 문화예술단체라고 하면 사단법인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단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밑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문화재단의 예산이 9억원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런 것들은 먼저, 우리 제일 처음에 문화관광과니까 시립합창단에 찾아가는 음악회 했을 때 예산이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작은 것이 시작되어서 영등동 외환은행이네, 아파트네, 찾아다니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더 확대시키는 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것은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이라든지 결정 활동에 대한 사업, 운영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걸러지기 때문에 걸러지고 저희도 시행할 때 잘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송병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송병원입니다.
  도에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 공고를 우리가 응한거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선정이 된 거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50대 50에 예산도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도에서는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사업내용까지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송병원 위원  추경서에 있는 사업내용을 50대50으로 서류로 협약이 된 거에요, 아니면 거기에 공모에 되가지고 선정해서 시달이 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선정이 되서 시달까지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선정이 협의사항으로, 5대5로.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에서 특수사업으로해서 전주, 익산, 군산 그렇게 하다가 남원이 추가되어가지고.

○송병원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우리 원도심활성화 사업도 중복만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 전혀 없이 세부검토가 됐다 이런 이야기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연도별 사업계획이 세워지면 위원님과 심도있게 예산을 가지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영애 위원  5페이지에 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이 있잖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한다, 로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렇지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본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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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의원외6인발인)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김영희의원으로부터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꿈의 계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에 건강하시고 더불어 159회 임시회의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외 6명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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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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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개정내용은 발의하신 김영희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검토 의견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이 2012. 4. 10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 지방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규정하였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였으며 다만, 년가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도시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로 전통시장들이 문을 닫고 골목상권 마저 퇴색해 가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 터전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에 절충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긍정적으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농협하나로 마트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농협은 안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안됩니까?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그것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대중  농협하나로 마트가 SSM정도 되는데요.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그것은 시행령에서, 면적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에 안들어 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SSM은 포함이 됩니까?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SSM이라는 것은 준·대규모 점포 중에 대규모점포 면적으로는 점포인데 규정 상은 안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떤 규정인데요? 대형마트만 의무휴업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대형마트하고 의원님이 알고계시지만 SSM 세 개가 모현동에 있는 롯데슈퍼, 부송동에 있는 GS슈퍼 두개해서 6곳이 이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지금 롯데슈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모현동에 있는 롯데슈퍼는…….

○위원장 김대중  롯데슈퍼는 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롯데슈퍼는 롯데마트의……. (위원장님께 자료 전달)

○위원장 김대중  상호 출자 제한기업 집단등에 소속회사는 SSM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여기에 있는 55개에 있는 기업은 의무휴일을 무조건 해야한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예.

○위원장 김대중  농협하나로 마트는 출자제한이 틀려서 안되고.일자리창출과 이창현
  예,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 부분도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농협마트도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소상인 아닙니다.

○일자리창출과 이창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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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익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안건입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심사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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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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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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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문 화 관 광 과 장	김장학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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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