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59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

제1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4월 23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참고로 제156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 운영하고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저희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병가 중으로써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8호로 2012년 4월 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7항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익산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0년 11월 13일 조례 제563호로 제정하였고 2회에 걸쳐 개정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과 관련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표준 조례안으로 제시된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참조하여 우리시에 맞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1항에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였는바 문제점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라북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전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었고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기금이 총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2억 정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7조에 보면 융자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융자대상에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까? 익산시에 시행규칙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전라북도 시행규칙은 첨부했는데 익산시 것은 첨부를 안했더라고. 전라북도 것을 여기에 첨부하면 뭐해요? 익산시 것을 첨부해야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적정하게 되어 있나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라북도 것은 뭐하러 넣었어요? 익산시 것을 넣어줘야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라북도 식품진흥기금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서 저희들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들을 더 확대하고 도의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많이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첨부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관계법령을 전부 뒤에 첨부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시행규칙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이 여기에 없으니까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있기는 있어요,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기금에서 대출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로 뭘로 나가요? 해마다 나가는 항목이 대충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시설개선 자금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개선 자금. 주로 나가는 것이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과 화장실개선 자금으로 대부분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이 기금이 시설자금 이런 것도 좋지만 여기에 기금의 용도 이런 데 보면 식품의 발전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도를 다양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냥 화장실 고치고 시설 고치는 것이 아니고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저는 제일 문제가 남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처리하는 홍보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많이 싸줄 수 있고 이런 데에 이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기금으로 시설 고치고 화장실 고치고, 모범음식점 고쳐주는 것 아니에요. 전부 그 용도로만 나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주로 융자하는 쪽에는 우리가 음식점의 시설을 개선하고 화장실 개선 쪽에 나갔는데요, 이 기금에서 저희가 작년에도 남은 음식 싸가기 운동에 3,000만원 정도 용기를 제작해서.

○소병홍 위원  이 기금에서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작년에 청소과 기금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에 3,000만원 정도 기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의 용도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단순하게 화장실 고치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 식품진흥을 위해서 뭔가 쓸 수 있도록 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제11조에 융자금 대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대여라는 뜻이 뭐예요? “시장은 금융기관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걸 어디 시중은행에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우리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농협?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고 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연체된 것도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 기금을 잘 활용하지 않고 익산시에서 원하는 것도 대개 도 기금 갖다 해 주더라고요 내 이야기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 자금하고 화장실개선 자금은 도 기금에서 저희들이 융자를 맞받아서 해 주고요, 저희시의 진흥기금을 가지고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서.

○소병홍 위원  우리시 기금은 작년에 얼마 썼어요? 하나도 안 썼을 걸요? 이걸 통 안 써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전체 해서 5,000만원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개 기금이 저축만 되고 별로 안 쓰고 있고 도 기금의 링크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받는 데가 있을 거라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시설자금을 주고 못 받은 것은 지금까지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도 기금도 없어요? 없을 리가 없죠, 돈을 지급하는데 못 받은 것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까지 못 받은 경우는 우리 관내에.

○소병홍 위원  도 기금을 익산시에 빌려주면 시 책임은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책임은 도에 있죠.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뜻은 식품진흥기금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사용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식품진흥기금을 대부분 일반 경상비로 써 왔고 기금 운영에 있어서 대출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안 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각종 대출업무는 도 진흥기금으로 사용해 온 것이 사실인데, 앞으로는 익산시에서도 업소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작업이나 지원사업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기존 조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안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우리 조례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 첫 번째에 융자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융자사업을 안 해 온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도 기금이 많이 있다보니까 웬만한 시설자금은 저희가 추천하면 도 기금에서 다 줬기 때문에 저희 시 자금은 경상경비로만 지금까지 써 온 것이 사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직접 시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대출업무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까지는 도 기금이 많이 있어서 도 기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청해서 거의 다 우리 시설개선을 했는데요, 저희도 기금의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해서 우선적으로는 도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족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시 진흥기금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손문선 위원  지금까지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보면 요식업중앙회에서 사용하는 음식 품평회나 남은 음식 줄이기 운동 이런 경상적보조로 거의 대부분 써 왔고 익산시 자체 기금으로는 대출이나 이런 실적이 전무하잖아요. 현재 없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도 기금으로 갖다 썼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익산시가 이 기금을 대출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금 용도도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도 기금을 선 요청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시도 12억 정도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도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자꾸 지적되는 부분이 왜 우리가 기금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과장님 같이 그렇게 답변했죠. 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대출업무를 해 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익산시에서 만약에 기금 대출업무를 하게 된다라면 금융기관을 어떻게 선정해요? 시중은행 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까, 아니면 특정은행을 선정해서 거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금을 거기에서 대출받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까지는 우리시 전체가 시금고에 하는 원칙이 세워져서 환경위생과 기금도 시금고에 맡겨져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금을 관리하는 은행이 있고 기금의 융자나 대출업무를 하는 은행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면 정기예금으로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환산하기 때문에 기금 관리라고 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기금에 대한 자금관리죠. 자금관리 측면이고 대출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기관에서 이용자들이 시설 개·보수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 가는 은행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은행을 지정된 은행으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대출을 직접 우리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집행을 안 해서.

○손문선 위원  해 본 적이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 자체를 전혀 해 본 적이 없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기금을 집행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 진흥기금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율은 얼마나 해요? 자금의 한계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자금의 한계가 시설개선 자금은 기존 7%에서 3%로 했는데요, 시설개선 자금이 3%고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1%,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대출금리가 시설개선 자금은 3%, 그 다음에 화장실은 1%, 이게 우리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것하고 똑같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융자금리는 뭐고 수수료는 뭐예요? 이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활기금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대출이자를 명시해 놓았고 식품진흥기금은 규칙으로 정했고, 이 원칙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은 정확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나머지 기금 운용이나 대출업무, 관리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규칙으로 빼놨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시설개선 자금의 한계는 얼마다, 4,000만원이다 5,000만원이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식품제조나 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1억까지 주고요, 접객업소 식당은 5,000만원, 그 다음에 화장실 개선은 2,000만원까지 융자 한도액을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금을 가지고 대출업무를 하려고 한다라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어느 분야까지 대출을 하려고 해요? 십 몇 억 가지고 화장실 하나 주면 1억이고 10개 주면 10억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도 기금에서 하는데 큰 애로가 없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 기금 용도를 확대하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제조업소 같은 경우는 1억 하면 10개 정도,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2,000만원까지 한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업소에 혜택을 줄 수 없는 기금인데요, 그것은 도에서 집행하는 것을 좀 더 벤치마킹하고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이 1%라면 실제 그런 이자는 어떻게 1%가 발생해요? 우리가 콜금리도 2% 가까이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사실 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음식점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율을 상당히 낮게 책정해서 가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1%가 수수료라고 써있는데 이 1% 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가져가는 대출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연리 1% 융자이율로 되어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1% 이율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익산시나 전라북도나 자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무료고 은행대출 업무하는데 수수료 1%를 떼어주는 건가 보구만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익산시가 이 식품진흥기금을 일반 사업자들한테 대출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사비용으로 전부 다 보조해 주었는데 이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이용한다든지 뭔가 구분이 명확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대출 중심으로 나간다면 기금 자체가 12억밖에 안 되는데 몇 건 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올해만 대출하면 끝나버리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접근 가능한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으로 답변해 주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이 기금을 확대해서 운용하게 되면 몇 군데 아니면 고갈돼 버리잖아요. 첫째는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더 확대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고, 지금 보니까 집단급식시설 같은 데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한도를 어느 정도로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최대가 1억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한 10군데면 없네요. 기금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도 대책을 강구하고 이것을 추가 확대해서 시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심의위원들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하는 부분이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에 대한 것과 결산에 대한 것만 하는데 이 사업대상 심의는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로만 판단하고 융자를 해 주는가요? 그것을 서류로 제출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융자대상으로 확정하는지…….
  여기에 보면 대상에 대한 심의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냥 서류만 갖춰 와서 실무 담당들이 결재하면 그냥 융자가 되는가요? 이런 것도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것도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으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판단을 하겠지만 그래도 객관성을 유지하고 공정하게 하려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제12조제2항제3호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는 시설자금의 대출업무를 직접 우리시에서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대여를 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 기금 운영 사례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첨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2.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의안번호 제1339호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39호로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내용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과 악취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였고 5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9년 12월 13일 조례 제1067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가축사육 시설의 증가로 인한 악취로 집단민원 발생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축사입지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을 기하고, 또한 조례 내용 중 일부 미비된 문구를 법체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의 조례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축사의 신축 부분에 증축을 추가하였으며, 별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서 소·젖소·말의 경우 100m이내, 사슴·양·개의 경우 200m이내, 닭·오리·돼지의 경우 300m이내를, 소·돼지·말·사슴·양의 경우 300m이내, 닭·오리·돼지·개의 경우 500m이내로 강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10월 14일자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역기준 권고안과 전국관내 타 시·군 가축 조례를 참고하여 익산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후 본 조례안을 2011년 12월 9일부터 2011년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대한양계협회 익산시 종계부화지부, 익산황토우 영농조합법인, 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이해당사자인 양돈협회, 한우협회, 양계협회, 낙농인협회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여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이해당사자의 시민들의 의견은 서로 다르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15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환경 보전을 기하는데 저해가 되는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으로 악취와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바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이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국토가 좁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이렇게 강화되면 가축사육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고 사실 현실적으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조규대 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충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조화 있게 할 수 있느냐…….
  특히 지금 현재 사육하는 분들은 인정하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축사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그랬을 때 자기들도 이 조례의 제한을 받을까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설명자료 7쪽에 보면 14개 시군구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 전주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제한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13개 시군구 중에서는 저희 익산시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시에 대가축, 특히 돼지·소 이쪽에 많은 문의를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이 입지하려고 하는 곳이 성당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봤을 때도 환경부 권고안까지는 해 주시고, 4월 9일 날 도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는데 9월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강력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 드린 가축사육제한 조례 참고자료를 보시면 문제점에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익산시가 수질총량 20개소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부로 빠져 나왔는데요, 2단계 할 때 한 20%를 삭감해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고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읍이나 고창 이런 데는 새로운 대가축의, 경기도나 충북에서 계속 유입되는 농가들의 허가를 제한하면서 지금 정읍이 35건, 고창이 45건 정도가 이미 소송이 걸려있고 눈앞에 우리 익산시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는 하는 과정에서도 이번에 환경부 권고안까지는 해 주시고 9월 달에 저희들이 도 조례 준칙안을 담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축산업에 관련된 단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대비표나 모든 것을 봤을 때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이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좀 조화롭게 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 단체들과 대화를 몇 번 했다고 했잖아요. 단체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대충 왜 반대한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단체들은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본인들은 더 신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특히 작년에 돈가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돼지를 키웠던 사람들은 새로운 부지를 물색해서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는 분들도 개중에 대화를 해 보면 많이 감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 달라 이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협회에 관계하시는 분들은 기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억제한다면 기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이 아닙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런데 기 하는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할까? 기 하는 사람들이 거리제한을 많이 두면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할까…….
  증축을 않더라도 내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앞으로 짓기가 어려운데 왜 반대를 하냐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본인들이 뭔가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 특히 돼지사육 농가들은 새로운 시설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개중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병홍 위원  지금 왜 반대를 하냐면 신축·증축만 나왔지 개축 문제는 안 나왔어요. 신축·증축은 하는데 개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다시 고치는 것.
  내가 돈사·우사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신축과 개축이 어떻게 달라요?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는데 낡았으니까 새로 짓는다면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다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신축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돈사·우사들이 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치고 싶고 새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개축과 신축의 개념이 좀 애매해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고치는 것은 개축이에요, 지붕이나 고치고.
  그런데 새로 짓는 것은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낡은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협회나 이런 데에서 반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차피 기 그런 것을 인정할 바에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평수에 한해서 신축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국적으로 환경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을 해서 기존 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도 준칙안을 준용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도 준칙안에 따라서 다시 개정을 올릴 때는 그런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서 위원님께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뒤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협회나 관계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한다니까 대화를 할 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규제를 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 자기들한테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증축은 안 되더라도 그 면적만큼은 이 조례에는 몇 미터로 규제를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큼은 신축을 넓게 봐가지고 개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화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 거리제한을 두면 우리 마을이 50호에요. 그런데 한 집이나 두 집만 해당되면 80%를 받을 때 몇 집을 받아야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80% 동의를 받도록…….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80% 받는데 우리 마을이 50호예요. 그런데 300m 원을 그리니까 세 집만 들어가요. 그러면 50호의 80%예요, 세 집의 80%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거리 안에 들어온 쪽을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마을 전체가 아니고 원을 그려가지고 300m에 한 집만 들어온다면 한 집만 받으면 되네요? 현재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을 지을 때 간접영향권을 두는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 아파트까지 300m로 해서 출구로 딱 끊습니다, 같은 아파트일지라도. 지금 그렇게 적용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환경부나 이런 데에 정확히 물어봐야 돼요. 마을 개념은 공동체 개념이 있어요. 80%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80%라는 것을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정확한 선을 그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방금 소병홍 위원님이 반대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개축, 신축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축산인 대표들은 기존 축산을 하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반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데 축산인들이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산이 죽느냐 사느냐는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히 대한민국의 축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까지 판단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개축·신축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을 하실 것 같아서 개축의 의미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행위”가 개축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아까 말씀과.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약간 다릅니다.

○임병술 위원  철거를 완전히 하고, 기둥이 있든 없든 완전히 철거하고 거기에 신축을 해도 개축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팀들과 축산팀들, 우리 시청 직원들은 그것을 신축으로 보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조사업을 주질 않아요, 그것을 신축이라고 보고. 새로운 시설로 잘 고쳐보겠다고 하는데 보조사업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반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개념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리제한만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사실은 환경법에 의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수질환경 오염이나 악취에 관한 법을 강화해서 옆에 있어도 냄새 안 나는 환경조성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거리제한만 둬서 가깝게 있으면 못하고 멀리 있으면 하게 된다는 그런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말한 대로 돼지는 2㎞죠? 앞으로 도에서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사실 2㎞ 원을 그렸을 때 안 걸리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미륵산 꼭대기도 걸릴 겁니다. 축산을 하지 말라는 소리죠.
  80%를 받으면 된다? 10집 중에 한두 집 반대해요.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해관계도 있고 여하튼 무엇을 짓는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들이 많습니다, 특히 축사인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계속 거리제한만으로 조례를 강화시키고 축산인들을 한쪽으로 몰아붙인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부 안도 있고 도 준칙안도 있는데 주민들과 협의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올리고 있죠? 축종별 거리제한 피해액을 용역주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저희가 준 바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환경부에서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용역 중에 있는데 거리제한과 축종별 피해상황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시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조례 다음입니다.
  아까 우리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가능한 한 더 협의를 해서 개축 사항을 확실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와 협의해서 다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우리 익산시가 사실 가장 규제가 낮다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업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단지 환경부 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 주시고 도의 준칙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충분히 해서 9월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사항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임병술 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뭐했습니까. 우리 농민단체와 협의를 정확히 했어야죠. 지금까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류시켜 달라고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그분들은, 특히 한우조합 같은 데는 저희들이 대화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쉬는 토요일 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있는 그대로를 유지시켜 달라고 하는 안에서 한 발짝도 후퇴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들과 간담회도 했고 수시로 이분들과 대화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단체나 축산업단체의 이야기만은 사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한우를 키우면서 오·폐수가 수질환경의 오염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남향으로 지으면 사실 한우 같은 경우 크게 수질오염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질오염은 없죠, 악취는 그래도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젖소 같은 경우에는 슬러리 우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한우하고는 또 다르고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것도 도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환경부 안까지는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도 준칙안을 충분히 더 대화를 해서 아까 개축 같은 것도 조례에 담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질환경과도 관계없고 악취는 약간의 약취에 영향이 있다고는 보지만 상관은 없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하면 우리 농민들 생각은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면 위원님, 환경부 권고안에 따라서 소 같은 경우는 환경부 권고안에 1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권고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 권고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 준칙안 할 때는 충분한 대화를 해서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패널티를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수질오염 총량 부분에서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가축, 특히 소·돼지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어져서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입지를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조례 가지고는 상당히 제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가 이렇게 강화된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대가축 농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거리제한 안에서는 100분의 80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사육하는 농가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저도 했지만 축사를 신축, 증축은 안 되고 개축은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개축은 가능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개축을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그 평수에 한해서 개축할 수 있는 조항을 예외조항으로 주면 괜찮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상위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개축의 의미가 그렇다면 충분히 담을 수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만 그분들한테 보장해 주면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으면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요, 단순하게 한 가지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축산농가가 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주거지역이나 도시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각종 악취나 수질오염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풀 거냐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세 번째로는 특히 전라남북·도가 만경강 수계를 끼고 있고 금강수계를 끼고 있고 동진강 수계를 끼고 있고 섬진강 수계를 끼고 있고 영산강 수계 끼고 있고 5개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질관리를 총량제로 하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량제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했을 때는 어느 행위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라북도가 비상인 이유가 만경강 수계는 그래도 익산이 조건부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동진강 수계를 끼고 있는 김제시, 정읍시, 그 다음에 섬진강 수계를 끼고 있는 무주군, 장수군, 실제 정읍시나 김제시 같은 경우는 뭔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새만금 옆에 공단을 조성한다든지 정읍에 산단을 조성한다든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끼어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쪽 문제만 끼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각 당사자들이나 전라북도 운명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전라북도가 앞으로 새만금 문제도 있고 각종 도시지역을 개발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전라북도지사가 그러고 있는데 도지사한테는 현재 비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지 않으면 무분별하게 새로운 대규모 축사들이 유입돼 가지고 주거 밀집지역으로 다 치고 들어올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실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신축, 증축 문제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100분의 80을 동의한 경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것가지고 또 시끄럽단 말예요. 동네끼리 싸움 나잖아요. 인감을 찍어줬냐 안 찍어줬냐, 네가 찍어줬냐 내가 찍었냐…….
  굳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80% 두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라리 몇 미터 이상 딱 끊어야지 주민동의라는 물꼬를 터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주민 동의 80%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80% 주민 동의를 제한하는 데가 반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해서 동의 부분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거 밀집지역을 5에서 10세대로 두고 있네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도 준칙안을 보니까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을 5에서 10세대로 놓는구만요. 그러면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거 밀집지역이라는 개념이 지역으로 놨는데요, 실제 동네가 100가구인데 100가구 중에 1가구만 100m 안 범주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 80%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1가구만 걸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5에서 10호가 걸려야겠네요?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의 준칙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 조례는 호수에 관계없이 1가구가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 현재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90가구는 301m, 나머지 1가구는 300m, 나머지 가구는 305m 이럴 때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까지는 300m 안에 있는 가구의 동의를 받으면 저희들이 신고나 허가 이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웃겨요. 냄새나는데 300m 벗어나면 냄새가 안 나요? 악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300m는 냄새가 나고 301m는 냄새가 안 납니까? 같은 동네인데.
  우리나라 법도 참 희한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섹터 개념으로 가야 이분들이 정말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마을에 찾아가고 뭔가 마을에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노력을 할 텐데 너는 301m니까 빼버리고 300m만 들어와서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마을에서 싸움 나고, 소각로 할 때도 엄청나게 싸움 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동의 받는 부분은 다시 검토를 더 해서.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개축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영세하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서 환경적으로 노출된 데는 새롭게 자금이나 지원을 해서라도 이분들이 친환경적으로 기존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새롭게 신식으로 지어서 악취 저감시설도 하고 수질방지 시설도 하고 뭔가 쾌적한 공간에서 축사를 운영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겠죠, 기존 축사 같은 경우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냥 기존대로 널려놓고 계속 해라 이것도 환경적으로 보면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병홍 위원  아까 80% 동의 받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놔두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보류를 시키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도 조례 준칙안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은 환경부 준칙안이라도 반영시켜 놓고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지금 9월까지 안하면 패널티를 주겠다는 부분이 있고 14개 시·군이 공히 제한하는 쪽으로 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완주가 2㎞로 제한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 시에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준칙안까지만이라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서, 도 준칙안에 대한 것도 저희가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기 하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 그 면적에 한해서,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이 그게 애매해요. 과장님이 이것을 유권해석하기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 농수산식품부나 이런 데 유권해석은 기둥을 허물고 하는 것은 신축으로 보는 거예요. 지붕이나 이런 것 갖추는 것은 개축이고 기둥을 바꾸는 것은 신축 개념으로 봐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행규칙에 해 가지고 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면적은 개축하는 개념으로 신축을 넣어서 허용한다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 주면 어때요? 그런 것을 이 조례에 수정해 가지고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상위법에 상충되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참전유공자라 함은 6·25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또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월남전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쪽 둘을 참전유공자라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참전유공자라는 말이 법어에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단체를 할 때 보면 참전유공자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조례의 상위 법률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원근거는 「국가보훈법」 제2조, 제5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참전유공자라 함은 누구누구를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대상이 1,504명이 있는데요, 6·25 참전용사가 862명,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642명 해 가지고 1,504명이 있는데, 이중에서 지원대상은 6·25 참전용사는 해당이 다 되는데 베트남 참전용사는 65세 이상 지급하기 때문에 그 미만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1,083명이 되고 있습니다. 1504명 중에서 1,308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라면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예산이 얼마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산이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7월 달부터 한다고 하면 1억 6,8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 7월 달부터 주면, 전체적인 예산요?

○손문선 위원  일년으로 하면 기존 조례로 하면 얼마, 변경되면 얼마……. 원래 기존 조례로 하면 일년에 총 얼마 예산이 필요한데 2만원으로 인상됐을 때 추가비용이 얼마가 들어가서 총 일년에 얼마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빠르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하면 1억 6,800만원이니까 3억 3,600만원 정도 연 소요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존 것하고 합치면 얼마가 돼요? 기존에 5억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5억 4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게 안 맞죠. 3만원씩 할 때 5억 얼마인데 2만원 올랐는데 3억 3,600만원이면 데이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행으로 하면 5억 400만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2만원이 올랐을 경우에는 1억 6,800만원이 돼 가지고 6억 7,2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계산이 어렵나요? 3만원×1,308명 하면 토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2만원×1,308명.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가 잠정적으로 1,400명으로 잡았는데요, 그러면 총 8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3억 3,6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는구만요. 그러면 8억 4,0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오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 제1호 월남참전 호국수당 1인당 월 5만원 지급을 월남참전 호국수당 1인당 월 3만원, 6·25참전 호국수당 1인당 월 5만원으로 수정하였고,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김대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하여 김대오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 현지 확인 기관 및 장소선정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를 하고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계획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대 리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