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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제159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17일 (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신용의원외11인발의)
(10시 00분 개의)
| 1.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신용의원외11인발의)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제158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성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어 재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다가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안건을 상정한 성신용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은 성신용 의원님한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비용이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5개 년도까지 해서 합계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1년에 3,500만원이 든다는 거잖아요. 3,5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비용추계서에 이렇게 나오면 예산을 이것대로 확보를 해야만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예산상황상 증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성신용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3,500만원을 세워놓고,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죠. 그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1년에 하루 농업인의 날이면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든 뭐든 조금씩 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용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성신용 의원
비용이요?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 기념식 얼마, 어울림 한마당 얼마, 학술내용 얼마, 여비나 회의참가 수당 얼마 이렇게 액수를 구체적으로 써야 판단이 될 것 같은데 통으로 해 놓으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게 뭐냐면 5년간에 1억 7,500만원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한꺼번에.
이것을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최종오 위원
할 수 있어요. 간담회 때.
○이경애 위원
이것을 정리하실 때······.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의원님보다는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가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예산추계를 한 것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과연 비용부담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계해본 것이지 3,500만원은 최대 로 잡았을 때 이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보다 더 들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낼 때 이 항목이 들어있어요.
○이경애 위원
이것 하루죠? 행사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토론회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 질문은 농업인의 날을 준비하는 회의 있잖아요, 위원회 회의 말고 준비하는 회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담당부서에서 해야죠. 그런 건 규칙안에 정할 때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꼭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회 회의가 너무 많네요.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위원회 1년에 3씩 한다고 했는데 총 위원회가 14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11명까지······.
○최종오 위원
그런데 왜 14명이 나왔어요? 수당 나가는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수당은 공무원은 주지는 않고요, 위원회라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최종오 위원
공무원을 안 주는데 왜 14명을 계산해서 이렇게······.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현행안과 수정안이 있거든요. 현행안에는 14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수정안에는 11명으로 돼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지금 1년 행사하는데 3번씩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최대범위에서 예상을 해 본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현행 11명으로 됐으면 산출근거도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건 그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최종오 위원
아니, 지금 현재 1억 7,500만원이 안 나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열
이 추계서는······.
○최종오 위원
그러면 1억 7,500만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1년에 3번씩 해서 수당을 주고 또 여비도 10명 해 가지고, 그건 안 고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만원이구만요. 1년에 200만원씩. 그러한 예산을 확보는 할 수 있어요? 시비 100% 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길은 있냐고요.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제가 답변은 아닙니다만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수정안에서 수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추계서보다는 예산이 적게 지출이 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어서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면 조례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조례에 대한 예상 추계비용이 이렇게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좀 무의미하고요, 예산이 1억 7,500만원이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1억을 세워줄 수도 있고 5,000만원만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좌우간 농민들에게 이익 되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오준 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입니다.
성신용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해서는 성신용의원님과 농촌지원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만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논의한 결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오준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익산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또한 4월 18일에서 20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장오준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오 명 섭 |
○출석공무원 (2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농 촌 지 원 과 장 | 진선섭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