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회(폐회중)-내무위원회-제1차)

---

제16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6년 10월 21일 (월) 10시14분
장        소  :  내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 건
2.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익산시 환경조형예술공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이에대해 충분한 의견 청취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폐회중인데도 내무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회기는 10월 21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유치를 위한 약정서의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유치를 위한 약정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기획실장 이기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안건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기왕에 저희들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후에 간담회 석상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저희 나름대로 그린크로스측과 협의를 해 가지고 요구사항들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약정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기왕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약정서안과 이번에 새롭게 동의 수정하는 안건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 여러가지 내용들은 금마저수지 관광지내에 본 공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익산시와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기념사업 추진 단체와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게 됨에 따라 쌍방이 이행할 사항들을 약정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견청취를 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오늘 상임위원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제3조 소위 중요재산을 준용하여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유치를 위한 약정서안의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 계획은 부지가 1만5,000평정도 연건평 1,057평 시설물을 조각작품 배치 시설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환경교육관으로 세미나실, 사무실, 전시실, 간이천문대, 종합 공원내 화랑과 분장실, 휴게실, 경비실로서 숙직실, 수위실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사업 계획으로서는 기존에 조성한 3만1,500평 부지내에 본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28억원 범위내에서 U대회 기념 사업 추진단체의 세부 사업계획에 의거 기반시설을 시설하여 제공하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개괄이라든지 총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 우리하고 안이 상충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린크로스와 협의해서 의견 일치를 본 내용들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문 전문은 먼저 당초안과 똑같습니다.
    뒤에 첨부된 란을 봐주시고 그 다음에 당초에 저희가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기념사업 위원장,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 이렇게 소위 복수지정을 단체 표시를 U대회 기념사업위원회는 여러가지로 아직도 성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오로지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 의장 이런식으로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조는 자구가 잘못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자구를 갑의 요청에 따라 을이 시행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타이핑 과정에서 잘못되어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제2항입니다.
    당초에는 을의 2개 단체중 대표권은 U대회기념사업위원회가 갖고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위원회가 개편될 때 필요하면 본 약정서를 보완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일체 자구 수정을 했습니다.
    을은 U대회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당시에 필요충분조건입니다.
    그리고 약정서 서명 날인시 97년도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상당히 강화 시켰습니다.
    반드시 U대회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것을 확인하는 증빙자료 관련공문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성격을 강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 말미에 약정된 사항인데 아까 대표 건 때문에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이렇게 해서 복수 단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일하게 환경부 유관단체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의장 이렇게 내용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수정안과 전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교신   전문위원 진교신입니다.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약정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조형예술공원 및 환경교육장 건립 약정서는 익산시장 조한용과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 상임의장과 문서로서 약속하는 사항으로 민사상 책임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약정서는 제1조에서 제10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은 익산시장이 완료하며 환경교육장 건축, 환경조형예술공원 시설은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회는 현재는 사단법인 또는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모든 행사를 마치면 해체됨과 동시에 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회의 사업 추진은 한국그린크로스 전북 지역본부에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환경조각 대제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대회 추진 일정 및 사항은 96년 9월 30일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96년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대한민국 환경조각대전 출품을 금마저수지관광지에 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설치 및 심사를 하고 96년 11월 12일 개막식을 갖고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2월 28일까지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 내용을 보면 대통령상이 대상으로 해서 1,000만원, 국무총리상이 700만원, U대회조직위원장상이 500만원, 환경부장관상이 500만원, 문화체육부장관상이 500만원, KBS사장상이 300만원, 동아일보 사장상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환경조각대전의 재정적 지원 담당은 한국그린크로스 전북 지역본부에서 하며 행정적 지원은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약정대상 주체가 분명해야 하며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임을 입증하는 관계 증빙 서류등을 확인하여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와 약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금마저수지 관광지 3만1,500평 부지내에 환경조형예술공원을 조성하려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며 100만평방미터 미만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서 앞으로 중요 재산 취득 승인과 행정절차등이 이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 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의견을 보니까 96년 9월 30일까지 자료 준비 및 팜플렛 제작 배포한다고 했는데 환경조각대제전문제 그 자료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자료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자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관련 자료 행사 계획 같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 관계 말씀이시죠?

○위원장 김광수   그런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원래 약정서는 환경조형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전 대제전 한다는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미리 설명을 드린것입니다.
    이 약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권 영 위원   약정하고는 관계가 멀지만 그래도 대회 계약하고자 하는 그린크로스에 신빙성이라든가 그런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간접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서 온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진 위원   맨 첫 장에 익산시와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기념사업추진단체와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게 됨에 따라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고 42억과 시비 28억으로 하는데 그 쪽에 투자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 공동투자를 하는 내용들은 지금 여기 약정서에 보시면 여러가지로 임무가 있습니다.
    시설물들은 전부 일단은 그린크로스에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가지 관련 환경 교육관이라든지 그런것들은 그 쪽에서 하는 것 화랑이라든지 그것은 그린크로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지금 예정된 금액은 28억 범위내에서 실지로 기초 시설들을 마련하는데 그것은 공사가 설계가 되고 직접 해 봐야 할 추진금액이지 금액이 전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쪽에서도 환경교육관이라든지 그런것도 대개 몇십억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지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왔을 때 어떤 확정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1차적으로 물량적으로 무엇무엇은 그 쪽 담당하고 기초시설은 우리가 담당하고 대충 추진하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는 불확실합니다.

○임명진 위원   그 쪽에서 투자하는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죠.
    그린크로스에서 자기들이 사업비 확보한 금액을 가지고 설계 나오는대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권 영 위원   국고보조금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국고보조금은 아닙니다.

○권 영 위원   그린크로스에서 투자하는 사업비죠?

○임명진 위원   거기가 재정이 그렇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약6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반시설하는데 28억 그 다음에 그린크로스에서 하는 것이 약3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환경조형공원을 완주군에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기 때문에 대회조직위원회하고 우리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에서 내무부에다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10억이 도에 와 있는데 내시 자체가 완주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완주군수한테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익산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별교부세 10억이 와 있고 총34억에서 나머지 24억이 되는데 그것은 큰 업체라든지 그런데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그것도 자기자본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는다는 것은 그린크로스한테 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완주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10억을 그린크로스를 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10억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서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익산시에서 유치를 하려니까 완주군에서 자꾸 시비가 걸리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특별교부세가 완주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린크로스에 간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완주군에서 완주군에다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올렸으니까 대회 조직위원회하고 도하고 의뢰해서 조형공원을 완주군에서 관내에 하기로 했단 말이예요.
    사업계획은 익산시에다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직위원회에서 바로 그린크로스에 줘야 되겠는데 사업위치가 말하자면 익산시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완주군수가 포기하겠다는 것만 해 주면 익산시로 설치하는 것으로 돈을 줄 수가 있는데 군수가 안해준다는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러니까 그린크로스에서는 자기자본은 투자를 않고 국고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사업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게 된다고 문구를 당당하게 표기를 했는데 다른말로 표현하면 어떨까......
    공동투자한다. 얼핏 제3자가 들으면 익산시하고 그린크로스하고 50대 50 정도로 서로가 투자하는 이런 기분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 자본투자는 안하면서.
    그것은 그렇고 또 하나 아까 현상금 있잖아요.
    이것은 각 대통령이 상금을 보내고 또 국무총리가 보내고 그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아닙니다.
    그린크로스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임명진 위원   그린크로스에서 부담을 해서 대통령상도 거기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상은 서울 총무처에서 가지고 오는 거죠.
    대통령상을.
    예를들어 A라는 사람에게 대통령상 1등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장만 주고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리니까 상금 1,000만원 줘가지고 시상금 겸해서 물건을 사버리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금마관광지에다 영구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저 아래 금마저수지 관광지 안에 조성을 해 놓은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상 없습니까?
    승인하고 취득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만 변경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설계 변경식으로 하는 것이죠.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인수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10조 제2항 을은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이 확인된 자료들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약정서 서명 날인시에 첨부를 그린크로스 성격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계U대회 종료후에 미래적으로 여기가 기념사업위원회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으로는 U대회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 쪽에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오인수 위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협정서를 맺기 때문에 미래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강조, 요구되었던 사항들이라

○오인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 전에는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장 황경수로 했었는데 새로 위원장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선정되었습니다.

○오인수 위원   개인 이름은 안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만요?

○기획실장 이기철   약정서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이름 구체적으로 약정할 때는 양당사자 대표를 넣어야죠.

○오인수 위원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통보가 왔습니다.
    전주진달래교회 이병창 목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오위원님이 얘기한 제10조 2항은 황경수 신부가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대회조직위원회하고 그린크로스를 다녀왔어요.
    황경수 신부가 구속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못믿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회조직위원회가 보증을 설 수 있냐? 했더니 보증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해서 2항을 그 때 말씀하신대로 넣은 것입니다.

○오인수 위원   약정은 10조 2항이 제일 중요해요.

○남궁승영 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제10조 2항에 대해서 전에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약정서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저희들을 약정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며칠내로?

○기획실장 이기철   일정은 본회의가 26일까지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 쪽에서 바로 하자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일정을 봐도 촉박합니다.
    그러면 의회에 97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촉박한 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 자료를 오늘같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U대회가 지원하고 있다 확증되는 관계 서류를 의회에 당연히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유는 환경조형공원 자체가 U대회기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그린크로스라는 단체는 U대회가 조직되기전에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실지로 기념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에대한 보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U대회조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은 결국 U대회기념사업으로 한다는 보장이 있었고 또 나중에 기념사업을 하는 것인데 기념 사업이 아니고 잘못하면 그린크로스 개인사업으로 그런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명문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남궁승영 위원님 말씀은 이것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오늘 증빙서류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남궁승영 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 문안을 일단 통과를 봐야 하지 번잡스럽게 그 쪽에다 자꾸 요구하기가 그렇고 해서 말입니다.
    일단은 그 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통과를 시키면 우리가 바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회의 전까지.

○남궁승영 위원   당연히 제출해야 하고 또 하나는 10조 2항에 을은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을이라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로 한다. 앞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조 2항에 가면 을은 U대회기념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하며 그렇다면 을이 동명2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데까지 검토가 안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틀립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을이 물론 그린크로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여야 한다고 해서 오히려 구속적인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더 강조적인 의미에서 그에 대한 형용사적, 부사적 의미로 가미한 것입니다.
    을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더 구속력을 갖게 하려면 가령 11조를 만든다든지 해야지 을은 명칭을 해 놓고 분명히 사단법인 한국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로 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조 2항에는 또 을은 어떻게 보면 해석하기 나름으로는 다른 단체로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는 을은 그린크로스 강조를 해 가지고 그러한 고유 목적을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여러 약정안 같은 것을 보고 판단해서 거기다 삽입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거기에 부언해서 기획실장께서는 그린크로스를 U대회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보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린크로스에서 추진하는 것이 흙불전이라든지 환경대조각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환경조형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유추로 추정할 수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실지로 현존을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U대회가 종료하면 거기를 미래적으로 어떤 기념사업위원회에 간접적인 내력이 되어 있냐 이런것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뚜렷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위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각 분야에서 후원단체라든지 주최측에 어떤 호칭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아무런 능력이라든지 법인 능력이라든지 사단법인 능력이 없는데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실장님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린크로스가 U대회기념사업 추진하는 단체가 아닐때도 이 계약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익산시에서 추진하는 뜻이 그렇다면 제11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구를 넣어야지 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아닐때는 약정서는 무효로 한다 그런것이 명기가 되어야지 지금 이대로가 된다면 안해도 계약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10조 2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남궁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해석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고 그렇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조금전에 남궁승영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사실 지금 무주 전주 동계 U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만들었을 경우에 U대회조직위원회는 사실 U대회가 끝나면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위원회가 증빙을 해 줬다고 하더라도 U대회 끝나고 나서의 법적 효력은 아마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법적 효력은 없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국가 시한부 단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행위는 보호를 받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U대회 조직위원회가 U대회가 끝나면 해체가 되잖아요?

○기획실장 이기철   해체가 되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했던 행위는 적법성의 추정을 받습니다.
    해체 됐다고 해서 그 전에 했던 것이 전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까지의 행위는 민법상, 상법상 보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 영 위원   조직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금전적인 손해라든가 이런것을 카바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데도 그 돈을 보장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금전적인 카바는 아까 그린크로스에서 후원금이라든지 특별지원금이라든지 그런것들을 자기들이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약정한대로 일부를 자기들이 시설물을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책임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단체가 U대회가 없어졌다고 해서 U대회가 보존업체도 아니기 때문에 그린크로스에서 강제 이행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권 영 위원   그런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린크로스에서 34억을 지원하고 우리가 28억해서 62억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 34억중에도 특별교부세로 10억 그 다음에 24억은 그린크로스의 자본금이 아닌 대기업의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도 분명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후원금을 모집하지 못했을 때는 그린크로스에서 담당하고 있는 34억을 충분히 확보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추진하는 문제에 애로사항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더불어서 원래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U대회가 끝나고 나서의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기념사업회도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확실히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 자체는 너네 기념사업비가 조성됐을 때 환경조각공원을 익산에다 해 준다라는 계약만 우선 맺고 나머지 세부 계약은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는 약정서 내용이 우리 기왕에 금마저수지관광지가 행정조사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고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그것을 가꾸어야 할 그런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첫째 이러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쪽 그린크로스에서도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서로가 강조가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항은 아주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 발생이 물론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금마저수지가 천상 어떤 손질을 가해야 하고 거기에 저희 나름대로 저희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이 들어와서 환경관련시설이라든지 조각시설을 마련을 하려고 적극적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내용을 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런 협정에 의해서 그 쪽에서 우리한테 각종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없을 경우라도 우리는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지 않느냐 시설을 안하면 우리가 일체 관련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권 영 위원   그런데 사실 금마저수지관광지가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거기에 44억이나 투자해서 금마저수지관광지를 만들었는데 실장님도 가서 보셨겠지만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좋은 기회 있다고 해서 후다닥 처치하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반조성하려면 28억을 들여 기반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28억이 다 안들어간다고는 보겠지만 기반조성을 실컷 해 놨더니 나머지 그린크로스에서 해야될 일들을 하나도 안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44억 손해봤는데 거기에 28억까지 손해보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 입장에서는 현물로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흙불전에서 나오는 200여점 작품, 무주에서 전시가 끝나면 내년 2월달에 이쪽으로 온다는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조각대전에서 들어오는 작품들을 일부 아까 매입사항에서 매입된 것을 전시를 해야 하고 그러면 전시회 기반되는 가장 기반시설을 뭐냐 이렇게 나라시하고 약간 모래시설하고 그런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어떤 시설을 훼손시키거나 변경시키는 내용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냥 무가부 작품을 거기다 갖다 놓았고 그 뒤로 우리가 갖는 것도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잖느냐?
    만약에 어떤 사항이 전부다 없어지더라도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러한 일정들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무주에서 2월에 이쪽으로 온다 200여점이 흙불전에서 세계조각대전 한40명 만든 것들을 여기다 기증한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단가가 1억, 2억 되는 것도 우리가 갖다 놓는 것도 우리가 큰 재산이다 이것입니다.
    땅값, 건물만 재산이 아니다.

○권 영 위원   그러니까 U대회기념 사업이 아직은 구성이 안되었는데 흙불전에 모든 작품들을 익산시에 기증한다라는 확실한 것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그린크로스에서 흙불전을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등에서 성광요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분명히 그 쪽으로 우리한테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오인수 위원   그러면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장과 U대회기념사업에는 어느 부문,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흙불전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부문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정부 보조금 10억이 완주로 나와있다고 했는데 이외에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린크로스에서 모집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정부보조금이 10억으로 딱 한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기획실장 이기철   예.

○오인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으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10억만 가지고 한다면 24억이라는 돈을 각 단체에서 모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나왔을 때는 권 영위원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안 나올 적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흙불전 얘기가 나오고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정부보조금 10억이면 이외에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로비해서 얼마나 갖고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전북지역본부 상임위원회하고 그린크로스하고 U대회하고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그린크로스는 환경단체로 사단법인 의미의 보사환경 중앙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가지로 환경에 대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지역에 지부가 있고 전북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에서 U대회기념사업하는 여러 사업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린크로스와 제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조각이라든지 예술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때문에 소위 조직위원회 세계화 추진 부서가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각종 행사를 모든것이 그린크로스가 주최하는 행사는 반드시 후원회 동계U대회라고 포스터라든지 마크라든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련 인사들도 거기에 와서 행사도 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린크로스가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 단체로서 공인이 되어 있고 조각가들이 소위 한국적인 세계적인 작가들이 여기에 온다는 것은 어떤 한국적 미의 공인된 것을 인정할 경우에 오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 와서 그런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지고 활동을 하겠냐 그런 유추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얘기한다면 현재 U대회에서 공식적으로는 기념사업으로 지정은 됐다, 안됐다 분명히 얘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U대회가 해체가 되면 어떤 기념사업회를 만드는데 이 그린크로스가 전북에서 여러가지로 사업에 선행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세계화 추진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련부서의 그런 의견 소위 환경U대회증빙 그린크로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임무부여를 하는 증빙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관계는 완주군에서 당초에 그것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장님께서 금마관광단지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하다가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볼 사항도 아니고 시장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보체널을 통해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원광대학교에 오셨을 때 총장이라든지 고병우 위원장이 오셨을 때도 충분히 그 문제를 서로 토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완주 지역에서 이 쪽으로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완주 지역에서 자기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허무하게 되니까 나름대로 보조금에 대해서 아직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절차가 확정이 되면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린크로스가 물론 영리법인은 아니고 사단법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각계의 후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각가라든지 예술가들을 통해서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거기에서 협약을 맺더라도 당초에 우리의 선행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모든것을 다 기증을 우리한테 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감수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권 영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흙불전에 참여한 작가들 내력이라든지 상세하게 그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체적으로 작품 출품이 11월 1일까지 끝납니까?
    출품이 거의 끝났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흙불전은 12월 20일부터 무주에다 전시를 합니다.

○권 영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불 때고 있습니다.

○권 영 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자세히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환경대제전 거기에 출품하는 사람들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거기에 대한 경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뽑아서 우리 임시회 열리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는 이것을 짚어 봤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 그린크로스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린크로스 자체가 예산이 34억을 자기네가 충분히 투자해서 한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남한테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후원업체하고 그린크로스하고 어떤 계약이 맺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하고의 계약과 그린크로스와 타업체와 계약이 상반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말씀을 다시한 번 정리를 하면 지금 기왕 흙불전에 작품을 제출하신 분들이 작가 경력이라든지 그런 내용 거기에 출품한 작품들 그리고 환경대제전에 출품한 출품작의 작가라든지 그 경력 그리고 그린크로스에서 현재 재원의 자체조달 능력에 대한 여부가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조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대한 자료를 말씀하신 것이죠?

○권 영 위원   예.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통령상이라든지 국무총리상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 쪽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리고 약정서에 의견청취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으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것이 확실하고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받아본 의회 의견청취 부의 요지 유인물을 아까 실장께서 낭독을 하셨는데 거기보면 1. 의견청취 2. 제안사유 3. 기념사업계획 4. 익산시 사업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나눈다면 기념사업 계획으로 하고 4. 익산시 사업계획이니까 저쪽의 상대가 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3번에 (1) 그린크로스 전북지회 사업계획 (2) 익산시 사업계획 이렇게 나눠져야 될 거예요.
    그래야 그 쪽에 뭘하고 이 쪽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념사업계획에 그린크로스 전북지회에서 하는 사업이 부지 1만5,000평 정도에 연건평 1,057평 그러니까 그 내용은 환경교육관이라든가 환경조각공원 이런것은 그 쪽에서 건축하겠다 이 얘기죠.
    우리 익산시에서는 부지만 1만5,000평 정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그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 얘기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위원장 김광수   그러면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 그런것인데 이 약정서를 보면 약정서 2조 갑이 기조성한 부지와 건축 기반 조성물은 을이 무상 사용하며 그 위에 1조 보세요.
    갑이 금마저수지관광지 계획면적 8만9,540평중 이렇게 해 가지고 3만1,500평을 을이 무상 사용하고 그 쪽에서 요구한 사항은 자기네들은 1만5,0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구태여 여기다가 3만1,500평을 을이 무상 사용하라고 하셨는지

○기획실장 이기철   3만1,500평이라는 것은 현재 우리가 금마 저수지 관광지로 조성된 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가 어디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곤란하니까 그 안을 전부 사용한다는 그런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있죠.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치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디다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랬다고 하신다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 쪽에서는 1만5,000평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3만1,500평을 모두 사용하라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다는 말이죠.
    그것이 조금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쪽에서는 시설물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추가로 필요로 하는데는

○남궁승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1조에는 3만1,500평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기념사업 계획에는 부지가 1만5,000평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평수의 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만1,500평이라는 것은 을이 무상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금마저수지관광지 면적 전부를 무상 사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기획실장 이기철   예.

○남궁승영 위원   그리고 그 면적의 차이가 있고 또 하나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맹점이 뭐냐하면 제3조 부지 및 시설 확장.
    본 종합공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지는 을이 매입 조성하고 추가시설물을 시설하되 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제3조를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가 8만9,000평중에서 땅이 미리 매입하지 않은 땅이 6만평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의 입장은 그 사람들이 1만5,000평을 쓴다고 하는데 실제로 3만1,500평은 부지가 매입된 상태거든요.
    그 중에서 3만1,500평을 다 써도 좋고 저희 입장은 왜냐하면 이 평수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산정이 되거든요.
    평수 3만1,500평을 다 쓰게 되면 무상임대 기간이 짧아지고 유상임대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놓은 것 가지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진열하다 보면 사지 않은 땅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때는 우리가 돈들여서 사는 것보다 그 사람이 사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라

○위원장 김광수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린크로스 전북지역본부에서는 1만5,000평정도 부지를 요청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3만1,500평을 무상으로 쓰라고 여기 약정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3조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 소요된 부지는 을이 매입하고 그 쪽에서 1만5,000평 전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예상한다는 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완주군에다 자기들이 설계한 것이 1만5,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익산 금마관광지는 아직 설계를 안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만5,000평 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완주군에다 할 경우에 나온 것이거든요.
    우리 금마관광지에다 할 경우에는 더 나올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해 줘야 되는데 여기다 딱 1만5,000평만하고 약정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나중에 추가로 사업할 적에는 또 약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담당관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그렇지 완주군에서는 이렇게 필요했으니까 익산에서도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자료로 제시를 해 줘야지 완주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익산에서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겠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약정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래서 저희가 그런 하자 부분을 예견을 해서 약정서 보완을 해야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1만5,000평 환경조형공원이 잘된다면 8만9,000평 다해도 상관이 없는거죠.

○위원장 김광수   그런데 다해도 상관이 없는데다 더 여기다 3조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추가 소요되는 부지는 을이 매입 조성하고 추가시설물

○기획실장 이기철   지금 말입니다.
    토지 형태가 우리가 매입한 데는 대개 평면지역입니다.
    그런데 조각은 평면도 필요하지만 계곡도 필요하고 그 조각 형태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계곡으로 들어가는 것은 산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면처리 안되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 오버되는 것은 너희들이 사서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그린크로스의 계획서에 본위원이 자세히 검토는 안 해 봤지만 제출도 안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1만5,000평을 사업 계획에 넣었는데 그러면 1만5,000에어리어가 한 에어리어입니까?
    아니면 가령 동서남북으로

○기획실장 이기철   동서남북으로 갈라질지 어떨지 모르죠.

○남궁승영 위원   그러죠?
    지금 위원장님이나 본위원의 의구점도 1만5,000평이 한 군데로 되어야지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한다 지금 이 계약서대로 보면 동서남북에 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조에 문구를 넣은 이유는 이것이 어떻게 해석하면 우리의 약정일 수도 있고 이 약정서의 맹점이 돼요.
    이 양반들이 소요되는 부지는 을이 매입을 조성하고 매입과 조성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4조에는 준공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체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 뜻은 매입조성이라는 뜻은 뭐냐하면 우리가 28억 예산을 했잖아요.
    융자를 20년간 하거든요.
    그러면 17년쯤 있다가 다시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돈은 못 대주겠다 그런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도 우리가 해 준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매입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반 조성을 안해주고 자기네들이 한다 그 얘기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예.

○남궁승영 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건축을 안 할 때는 4조에 의해서 을은 구속은 안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땅에 대해서 기반 시설을 갑이 한다면 기반시설과 동시에 건물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건축을 하든지 않든지 간에 기반조성에 의해 가지고 준공을 낸다는 말이예요.
    건축물 준공이 있고 기반시설 준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반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부체납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갑이 기반시설을 하면 기반시설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때려 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을은 자기가 산 땅에 대해서는 4조에 대해서 귀속력이 없다고 본위원은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예를들면 사인끼리도 개인끼리도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남궁승영 위원   그것이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그 양반들이 매입을 한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야 당연하다고 봐요.
    그것은 엄청난 재산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저희는 통제하는 의무도 있고 예를들면 기왕에 저희 실무자 뜻은 그 안에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마관광지가 할 시설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문제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 가지고 그렇게 부득히 해야 할 경우는 거기에서 부담해서 내 놓도록 그렇다면 우리 계획이 밝혀지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제도 하고 그런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승영 위원   본위원은 그 사람이 매입을 할 때 건축물이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축물이 아닐때 문제가 생길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그것도 좋은 말씀이예요.
    그것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는 거이니까요.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음경수 위원   약정서에 아까 남궁승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중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을이 U대회조직위원회에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료를 차후에 받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미리 받아서 여기에서 봤더라면 좋았는데 수순이 바뀐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확인하는 자료를 어떠한 자료들을 받을 생각입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집행부에 아까 말씀하신 자료 요청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단체가 그런 여러가지로 공적으로 입증을 받아야 할 단체냐 조항문제도 가지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린크로스라든지 그쪽에 이런 의견 약정을 이런 문안을 넣어서 우리가 의회에 요청도 있고 해서 넣어서 협조가 되겠느냐 일단 그렇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 의견도 있었고 좋다 또 그것을 다시 검증하기 위해서 U대회 세계화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이 관계가 가능성이 있느냐 했더니 그 쪽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기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어느정도 의견의 일치를 봐야지 저희들도 요청을 하지 미리 그 쪽에서 내라고 해서 또 여기에서 그런 서류들이 미비하다 내용이 안된다 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노파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절차가 끝나면 자료를 천상 우리가 협약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받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음경수 위원   그런 어떤 자료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저희들이 앞으로 그린크로스가 U대회기념사업으로서 지원사업으로서 협조가 되고 U대회에서 지원하는 그런 여러가지 각종 지원을 받는 단체고 기념사업으로서 지정할 내용이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죠.

○음경수 위원   조금 막연하네요.

○기획실장 이기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안을 만들어서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음경수 위원   아직 문안 작성은 안됐습니까?

○기획실장 이기철   문안을 대충 그런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   이것이 되면 바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조형예술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도 승인했던 것입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소위 기념사업회 위원장이라는 분이 구속이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더 확실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약정서의 의결은 제17회 임시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11인)
김광수     김세현     권영     남궁승영     박문기
박상래     오인수     음경수     이상환     이종웅
임명진

---

○출석공무원 (2인)
기획실장 이기철
문화공보담당관 서민구

---

○회의록서명 (1인)
위원장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