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60회-본회의-제1차)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7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11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제15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6월 1일 김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된 조례안으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 일반안건으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외 4건 등 총 20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기획행정국, 전략산업국 소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월 18일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녹지국, 보건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1일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면업무 설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월 21일부터 3일간 주얼리유턴 예정기업 현지공장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수집 등으로 중국 청도시를 방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4월 27일 한사랑 웨딩홀에서 개최된 희망연대 후원행사, 4월 28일 오산면 영만리 들녘에서 개최된 밀·보리·유채꽃 축제, 5월 1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공노 출범식 및 노동절 기념행사, 5월 2일 웅포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농업인대학 한마음체육대회, 5월 4일 육군부사관학교에서 개최된 육군부사관 임관식, 같은 날 팔봉동 공단 19호 공원에서 개최된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5월 5일 익산시 야구장에서 개최된 익산시장기 전국여자야구대회, 5월 7일부터 3일간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의정활동에 관한 직무연찬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 5월 10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익산시민의 날 행사, 5월 15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교육자대회, 5월 17일 남원시에서 개최된 전북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5월 18일 국민생활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5·18 민주항쟁기념식, 5월 20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5월 30일 군산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76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 5월 31일 모현도서관에서 개최된 익산고도육성포럼, 6월 2일 김동문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개최된 도지사기 도·시·군 배드민턴 대회, 6월 4일 우리시 미래비전 및 역점추진사업장에 대한 현장투어, 6월 5일 부송동 KT에서 개최된 참여연대 후원행사, 6월 6일 팔봉 군경묘지에서 개최된 현충일 추념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17분)
○의장 박종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백경민 의원님과 성신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
(10시 18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유기상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기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 출범이 엊그제인데 벌써 반환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올 하반기 역동적인 시정운영을 위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익산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시는 박종대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매서운 질책과 한없는 성원으로 올바른 시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힘이 되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가 살고 싶은 익산을 만들기 위한 일념 하에 그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해쳐내고 시민, 정치권, 공무원 등 발군의 노력을 다한 결과 희망의 새싹이 어느 덧 자라나 보석 같은 열매로 우리 앞에 하나하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낡고 오래된 시청사를 신축하는 대신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 분양률이 평균 70%에 이르고 있어 지역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굴지의 섬유기업 (주)전방과 첨단기업 일진머티리얼즈, 세계적인 자동차부품엔진기업 야스나가 등 대기업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업입주가 본격화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될 것으로 이미 우리시의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어서 기업유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여 연내 국가 산단 승인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 착공하여 2015년까지는 공장, 연구소, 공원, 주거용지 등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산업단지로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의 관문이자 출발역으로 교통·물류와 복합비즈니스 도시의 꿈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14년 KTX 선상역사 완공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엠코와 한국자산신탁 등의 컨소시엄과 최근 개발협약을 체결하여 연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2015년 말까지 KTX 익산역 주변에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고속철도가 한 곳에 집중한 대한민국 유일한 환승시설과 비즈니스호텔, 공동주택, 사업·업무시설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넷째, 우리시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은 백제왕도입니다. 그것도 네 번씩이나 왕도 경영을 한 대한민국 최고·최초의 고도입니다.
금년 금마면 일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옥룡천의 옛 물길이 복원되고 관아터, 공방거리, 체류가 가능한 백제역사 체험단지 조성 등이 빠르게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까지는 백제역사 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한편 전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4대 고도의 위상에 걸 맞는 국립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나눔과 배려가 있는 여성친화 복지도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시 행정은 무엇보다 일반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평가에서 3개 부문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복지수도로 인정받았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가족건강도시 원년을 선포하고 성별 및 연령에 맞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여성친화적 가족 건강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만의 차별화된 복지시책인 행복나눔마켓과 희망두드림센터는 통합맞춤형 복지서비스인 희망복지 지원단이라는 중앙정부 시책을 태동케 하였습니다.
익산시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서민들의 행복입니다.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골목가게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고품질, 고가격, 고네트워크의 3고 정책으로 농업인과 행정은 물론 향우인들과 손을 맞잡고 공격적 마케팅을 한 결과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가 수도권에서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탑마루 쌀은 태릉선수촌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는 국가대표 쌀이 되었고 수도권 학교 및 어린이집 등 240여개 소에 연간 190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도내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제공해서 어린이에게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였으며 점차 그 품목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2016년까지는 양파, 토마토, 딸기 등 탑마루 품목도 20개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동북아 식품수도, 품격 있는 역사·문화도시, 새만금 관문도시, 첨단산업 녹색도시로써 면모를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2012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완료대상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조직개편 및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7,827억 대비 7.2%인 561억원이 증가한 8,38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28억 6,000만원이 증가한 6,8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7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5억원이 증가한 1,048억원, 세외수입이 93억 4,000만원이 증가한 590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339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은 24억 3,000만원이 증가한 252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175억 3,000만원이 증가한 2,579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부문이 27억 6,000만원이 증액된 537억원, 교육부문이 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27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78억 4,000만원이 증액된 424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3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38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2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59억원, 보건 부문이 5억 2,000만원 증액된 107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62억 4,000만원이 증액된 990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5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29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56억 2,000만원이 증액된 3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72억 4,000만원이 증액된 250억원, 예비비 등 기타 부문이 95억 2,000만원이 감액된 9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 동력산업 및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에서 석제품 전시판매센터 건립 2억원, 국제돌문화 프로젝트 8억원, 유턴기업 주얼리 공동연구개발 시설 구축 21억원, 방사선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반구축 연구용역 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흐름이 원활한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함열 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6억원, 주택문화 창의센터 운영 2억 4,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1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 넘치는 도시 만들기 분야에서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 10억 8,000만원, 함라산 둘레길 조성 2억 9,0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5억 8,000만원, 익산 고도육성사업 4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이 탄탄한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 지역증진사업 7억원, 무인헬기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농로 확·포장 1억 8,000만원, 고품질 탑마루 쌀 수매보상지원 8억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인재양성 및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복지 비전사업 2억 2,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0억 6,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3억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1억원, 학교급식지원 1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5억 3,000만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14억 3,000만원, 낭산·여산 소하천, 갈산천 등 제방정비사업 12억원, 산북천 하천환경정비사업 53억 3,000만원,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1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한 44억 8,0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3억 9,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 4,000만원이 증가한 69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06억 9,000만원보다 16억 5,000만원이 증가된 323억 4,0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20억원, 노후관 교체비에 4억원, 상수도부설 노면 정비공사에 2억원, 신흥정수장 라이닝 공사에 1억 8,000만원, 원수구입비 1억 3,000만원, 기타 예비비 등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된 606억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 3억원, 합류식하수도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15억원, 하수도 자체사업 11억원, 반환금 1억원, 예비비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가한 511억원으로 익산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및 LED 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정 현안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예비심사한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10시 33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 김정수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 소병홍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 이경애 | 이상열 | 이영수 | 이천인 | 임병술 |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8인)
| 부 시 장 | 유기상 |
| 기 획 행 정 국 장 | 진희섭 |
| 전 략 산 업 국 장 | 장주영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광석 |
| 농 림 환 경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이산재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박종대 |
| 의 원 | 백경민 |
| 의 원 | 성신용 |
| 의 회 사 무 국 장 | 김용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