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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본회의-2차

(제160회-본회의-제2차)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10시 05분 개의)

○의장 박종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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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열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영등1동 지역구 박종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 2012년도 본예산은 7,827억 5,100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는 567억 100만원이 증액된 8,38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익산시의 예산편성에 원칙도 없고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익산시 현재 지방채는 2,109억원으로 1년 이자비용만 약 60억원이 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익산시민의 복지·교육 및 안전생활자금에 들어가야 할 시비 60억원이 고스란히 이자로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익산시에서는 지방채 상환계획을 차질 없게 하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며 효율성 있는 예산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 고유의 사무가 아닌 여러 기관 및 특정단체의 신규사업비 및 보조금 지원사업이 너무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과의 12억 3,900만원, 농산유통과의 10억 5,100만원, 건강체육과의 4억 3,500만원 등 이는 신규사업에 시비만 지원한 예산입니다.
  집행부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은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완료대상 사업에 투자하였다고 하나 정작 해야 될 사업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축제·행사 등 소모성예산은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사·축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 축제·행사·소모성예산은 줄이고 정작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여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 2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한 예산을 보며 5월 22일 전북 모신문사의 기사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제목은 ‘지자체 살림살이는 쪽박, 단체장 판공비는 펑펑’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체장들의 시책추진비 사용처가 대부분 정치인이나 중앙부처 공무원 대접과 선물비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나라의 일을 하는 공직자를 꼭 시민의 혈세로 대접을 하고 선물을 줘야하는지 생각에 착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을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책업무추진을 했는데 나머지 6개월 동안 시책업무추진비를 2억 5,000만원 편성한다는 것은 하루에 138만원으로 앞으로 하루도 쉬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이번 예산 건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익산시장의 욕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책추진비도 엄연히 국민혈세로 조성된 재원인 만큼 시장이 스스로 알뜰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본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여러 동료·선배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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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발언에 앞서 파워포인트 자료는 복사를 해서 현재 자리에 배포돼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통해 익산시 재정상태를 알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인천광역시 송영길 시장은 구청장, 군수,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재정현황 및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부채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의 누계부채는 10조원이 넘습니다.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37.7%가 됩니다.
  아시안 게임 준비, 도시철도건설 등으로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여 재정현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성남시가 판교 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을 갚지 못해 모라트리엄을 선언하였고, 현재 부채비율이 40%대인 시흥시를 포함하여 대구, 부산, 태백, 화성, 천안, 목포, 김해, 동해시 등이 부채비율이 매우 높아 재정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파산하는 자치단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안시는 5년 동안 1,073억원의 재정적자를 숨기려고 회계를 조작하는 분식결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주위 기준에 해당되어 정부에서 재정 통제를 하며 40%가 넘으면 신규 투융자사업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예산편성 권한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2010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총계는 28조 9,933억원이 됩니다.
  2009년 부채총계 25조임을 감안할 때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경전철, 도시철도, 관광리조트 개발, 청사신축, 산업단지 미분양 등 과도한 지역개발, 각종 행사성 경비 및 선심성 예산 확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 매칭에 과소계상, 자금대책 없이 무리한 공약사업이행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2.5인 중앙집권적인 조세제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결여된 중앙집권적인 재정분재, 각종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세입 감소,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과다,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없이 추진되는 복지정책 등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의 부채총계는 2,109억원으로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25.1%입니다.
  익산시 재정상황은 법에서 정한 주의단계에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부채의 70%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부채로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악성부채는 아니지만 여기에 민간투자사업 4,910억원까지 고려하면 재정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부채현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12억, 상수도 특별회계 20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13억, 공영개발 특별회계 1,464억원입니다. 부채에 대한 이자 703억원을 감안하면 부채 총계는 2,801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의 부채 발생원인을 분석해 보면 소각장 건설, 일반산업단지 개발, 지방교부금 삭감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의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연도별 지급계획을 살펴보면 2012년도에 250억원, 2013년도 300억원, 2018년 538억원으로 매년 250억에서 538억원까지 유동성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에서 일반회계 순세세계잉여금이 269억원임을 감안할 때 엄청난 자금이 매년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사업과 예산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삼기·낭산 산업도로진입로, KTX 서부광장 진입로개설, 관광지 및 고도육성 사업 등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각종 문화 및 공원시설, 체육시설, 도로기반시설 등이 자금의 부족으로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익산시의 재정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부담비율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과소 편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앞으로 닥쳐올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정상황을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의 심각성이 극대화되기 이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셋째, 이자보전을 줄이고 유동성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부채상환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으로 신규 투융자사업은 자재해야 할 것이며 행사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사비 지출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시비부담이 높은 국가 및 도비보조사업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국비 및 도비보조 기준율 확대를 위한 전 자체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기존 민간투자사업도 면밀히 분석하여 재협상을 하거나 지급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일반회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하수도 특별회계 건실화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덟째, 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나 익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외국인 산단 분양대금 168억원을 제외하면 일반기업 분양대금 회수율은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사업 준공연도가 올해임을 감안할 때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예산의 조기집행을 자제해야 합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조기집행을 강요하고 있지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치단체를 압박하는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 이자손실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이자수입이 매년 30억원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의 광역기초단체들의 조기집행으로 인한 사라진 이자는 수천억이 넘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다 합쳐도 1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의 상황을 보면 부동산을 매각하고 공무원의 수당을 삭감하고 행사성 경비를 삭감하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정으로 믿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100억원, 공영개발 100억원, 상수도 특별회계 20억원 등 부채의 조기상환을 추진하려는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재정상태가 악화되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익산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시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 송호진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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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12년 5월 31일 손문선 의원, 송호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344호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2012년 6월 7일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함에 있어 명확한 부과징수기준 및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전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타 지자체 조례를 심도 있게 비교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 의결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절차 방법을 명시하여 향후 법적인 분쟁소지를 최소화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선의원외 5인발의)
4.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익산시장제출)
14.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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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손문선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사항을 현행의 실정에 맞게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공간 조성 및 지역문화활동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육성 업종 사업 등의 지원에서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5호를 삭제하고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기준제시 및 협약체결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기준을 제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를 ‘각호의 사항을 협약하여 이행한다고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자 공무원’을 ‘여성 공무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임용절차를 명확화 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급 상당의 별정직 임용절차를 전라북도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를 ‘실시한다.’ 로 수정가결하고, 일반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익산시립박물관 유물 보관동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척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귀금속보속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웅포관광지 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 5인발의)
16.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7.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익산시장제출)
18.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 15인발의)
19.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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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6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제6항에서 ‘민간인’을 ‘민간위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은 우리시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제3항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의 확대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일체를 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김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민간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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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1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6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고생하신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김일영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모두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별표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를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재래시장을 찾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장 접근성을 제한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에도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현행대로 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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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의장 박종대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는 나라안팎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해있는 현실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효율성 높은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고 국·소·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2차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2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예산은 1,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 삭감액은 각 회계별로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대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계획보고,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전반기 의회 회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의장으로서 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출석공무원 (9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유기상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농 림 환 경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박종대
의 원	백경민
의 원	성신용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범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영수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