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0회-의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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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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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7일 (목)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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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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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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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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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손문선, 송호진 의원님을 대표하여 손문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송호진 의원님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 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4항은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제6항은 증인 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2는 과태료 부과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의장이 통보하고 시장이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또한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미출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선서·증언·진술거부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서류 미제출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3은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발의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하고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손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함에 있어 명확한 부과·징수 기준 및 허위증언을 한 경우 고발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전부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심도 있게 비교한 결과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 의결방법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의결 절차방법을 명시하여 향후 법적인 분쟁소지를 최소화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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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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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출석 한 예가 있습니까? 미출석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손문선 의원  지금까지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신용 위원  선서·증언도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죠?

○손문선 의원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이런 분쟁의 발생이 없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의원  이것은 법률적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증언을 하거나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한다거나 서류제출을 않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법률적 규정이 있습니다. 전에 조례안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과하는 절차나 과정, 세부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재조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과방법은 조례로 정하게 시행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논쟁은 없었지만 형식상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이 좋다 이런 내용입니까?

○손문선 의원  아니요, 이 내용은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사례가 발생한 자치단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 안건을 부의했다가 부결된 경우가 다른 자치단체는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익산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죠.

○성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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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석기, 의사담당 이재경, 홍보자료담당 오은희
  존경하는 김일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동적인 의회를 만들고 위원님들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이번 회기 동안 알찬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 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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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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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9쪽에 보면 전문성 제고에 관한 의원연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외연수 2박 3일 다녀오셨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김정수 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로 총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죠? 공통경비로.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1,390만원 정도.

○김정수 위원  1,390만원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7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700만원 사용했으면 나머지 금액은 지금 남아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아,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님 세 분이 또 다녀오셔서 30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이 누구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혀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최종오 의원님과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장오준 의원님 그렇게 세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김정수 위원  어떤 명목으로 다녀오셨어요? 명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중국 영성시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보셔요. 저 김정수 6년차입니다. 6년차인데 한번 어디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어디 나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최소한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우리 의원 180만원 외에 최소한 연에 두 번 세 번 나가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공통경비로 1,390만원은 정말 필요할 때 가서 해외견문 넓히고 현지를 확인하라고 했던 내용들인데 300만원 남겨놓으면 다음 후반기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이거 진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획행정위원회 해외연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꼭 필요한 연수였어요. 제 생각은 가능하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별로 두 명씩 차출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이것은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의회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맞다고 생각됩니다.

○김정수 위원  제가 작년도 것을 쭉 펼쳐봤어요. 올해가 아니고 그전의 내용들을 보니까 가관이에요. 저는 이날 이때까지 딱 한번 노인복지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선진지를 가야 되겠다 해서 그것도 하루로 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 개인경비로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않는데 모 의원을 보니까 하루도 끊고 이틀도 끊고 해서 했더라고요. 시민의 혈세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런데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사실 쓰는 것은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이 어디에 가신다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제 말은 뭐냐면 분배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사용 안 되는 방법들이 있는가 없는가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필요하겠죠. 또 새로운 견문을 넓혀서 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바람직한 현상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물론 편중해서 특정 의원님이 계속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들이 자중을 해 주셔야지 사실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서 거기에 다녀 오시겠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용무로 간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업무차 해서 다녀 오시겠다는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후반기 때 꼭 필요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예산을 사용할 겁니까?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적인 반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신용 위원  국장님이나 사무국 입장에서 볼 때 의원들이 연수를 가야겠다고 하면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적됐었다 그렇게…….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실 의원들이 국장이나 사무국에 와서 해 달라고 하면 국장님 입장으로 볼 때는 명분이 없어서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데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정수 위원님이 조금 전에 발언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이 지적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게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두 번째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면 전화기 있잖아요. 사실 의원님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기 때만 출근하고 또 자기 민원 있을 때 출근하고 그러는데 내 민원인들이 전화기에 번호가 떠있으면 몇 월 며칟날 누가 나를 찾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안내해 주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오는 전화는 전체적으로 안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계획이 있으면 전화기에 번호가 떠 있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이의회 체험교실을 저도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가 와서 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의회 체험교실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익산시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시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저희가 35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저희가 20회 정도 계획을 했어요. 20~30회 정도 계획을 했는데 모집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에 6개교밖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얼마나 많은 학교가 참여할지 모르지만 저희 목표도 채우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모집해 가지고 그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충족할 만큼 뭔가 시에서 해 주면 학교에서 호응도가 좋은데, 저도 한벌초등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지만 그 학교도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학생들한테 뭔가 기념품이라도, 학생들에게 익산시의회 방문 기념품이라도 뜻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경민 위원  ‘의정활동 지원의 활성화’ 해 가지고 여기에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보급해 주는데 이것 말고 큐알코드 한번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보고 때 안 올라왔네요? 큐알코드에 대해서 알아본 대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큐알코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소요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의원님들 개인명함도 못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00~30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라북도 의회가 도의원들에게 예산 집행해서 해 준 사례가 있고 명함에 부착해서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도의회는 되고 시의회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전라북도 도의원들은 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명함에 했을 때 시민들이나,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니까 큐알코드를 확인하면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가 연계돼서 뜨거든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블로그에 댓글을 달거나 스크랩해서 자기의 활동사항을 해 놓으면 트위터, 페이스북, 아이패드 이런 데에 다 공유돼서 떠요.
  모르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을 한번 의회사무국장님이 담당자한테 지시를 하셔서 자세히 검토를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사례가 있는가, 또 전라북도 의회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봐서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올해 추경 때는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는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농어민 연수를 중앙부처나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2박 3일로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공문을 메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가실 의원님들이 있느냐고 했더니 너나 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려고 농산유통과 직원에게 당신들 가는 사람 있느냐, 했더니 간대요. 같이 가자, 나도 가려고 메일로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 담당자에게 이렇게 출장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된대요. 의원님 독단적,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집행을 못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한 명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좀 어패가 있다…….
  나는 공적인 업무로 가려고 했어요. 의원이 상임위 활동이나 각 과의 중대한 정부방침이나 이런 것을 세미나나 토론회를 통해서 지침이 하달되는 것을 배워야 전문성을 갖추죠.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막더라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의원님은 의사국 직원이 막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예산 집행상 그런 절차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백경민 위원  안 맞을 리가 없죠. 그러면 혼자 개인적으로 출발했다가 교통사고라고 나든가 뇌출혈로 쓰러지기라도 하면 공무처리가 안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거기에서 온 공문을 저희한테.

○백경민 위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다 이야기했었다니까요. 개인적 행보는 안 되고 여럿이 움직이면 되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백경민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참석하라고 해서 공문을 정식으로 지방행정에 보내야만 갈 수 있고 의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저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예산집행을 하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죠.

○백경민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원님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오 위원  금방 우리 김정수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산인데 개인적으로 세 명씩 이렇게 예산을 써도 돼요?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의원들 모두 고루 전문성을 넓히고 아까 백경민 의원 같은 경우도 같이 못가면 혼자라도 가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기법을 배워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계속 간 사람들만…….
  사실 우리 의원들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민원 문제, 또 동네 민원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다른 의원들은 의원들 의정 활동하는 비용이 얼마 남았는지 예산까지 다 알아요. 그것을 쏙쏙 다 빼서 쓰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직원들 잘못도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 자신들이 반성해야 할 일이에요. 당연히 의원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몇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써버리니까 우리 의원들 잘못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이 해 가지고 의원들의 불만이 많다, 공통경비를 고루 써야 할 것을 몇 사람의 특정경비로 매년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꼭 나간 사람끼리만 나가요. 그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예산은 고루 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불만이 터지면 전체 의원들이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예산은 편성할 때 전체의원들 공통경비로 필요한 곳에 쓰고자 했는데 특정인들만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12쪽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의 활성화’ 해 가지고 직원들도 국회사무처 직무연수도 가고 공무원교육원 직무연수도 가고 그랬구만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국회사무처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의원들을 보필하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인사 때 어디로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에 반영한 만큼 오신 분들이 많이 배워 와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인사 때마다 바꿔지면 예산이…….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래서 해년마다 교육이 있거든요. 신규로 이제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가서 배워 와서 보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오래 되신 분들보다도 막 오신 분들이 전문성을 배워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보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무원들 위주로 가서 의회가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일영  국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오고갔어요. 왜냐하면 우리 25명 의원님들 중에서 계속 그렇게 어디를 가시는 분들이, 물론 업무차 현지에 확인하기 위해서 가지만 그분들만 계속 몇 번이고 다닌단 말예요. 그것이 오늘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 전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장단에서도 해야 하지만, 의장님 결재 나야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것은 의회에 있는 예산이니까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줘야 한다 이건 국장님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론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가야 돼요. 가야 되지만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요.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일영이 갔을 때 동료 의원들이나 다른 제3자가 봤을 때도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를 아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의회도 원만히 가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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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민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17억 6,090만원보다 2.21%가 증가된 총17억 9,99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경비는 일반운영비에서 태블릿PC 임대료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비는 일반운영비 회기광고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의정활동 등 필요경비로 법적결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원 회기광고 2,2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회기광고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언론사입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를 가만히 놓고 보면, 또 전라북도를 놓고 봐야 되죠. 언론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래서 익산시의회도 집행부와 더불어서 일정 발행부수, 구독부수 이런 기준을 둬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지원을 않는 방안을 선택해야 돼요.
  물론 이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장단이나 이런 분들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집행부의 도움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신문을 보니까 이상한 신문이 또 하나 나왔대요? 우리 전라북도 것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 생겼어요. 그리고 또 새로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신문이 나오는 족족 우리가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서 정확한 발생부수, 구독부수 이런 기준들을 딱 정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데는 과감하게 광고 안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꼭 이 2,200만원 해 줘야 됩니까? 국장님. 이번에 삭감시키면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그동안에 전례대로 쭉 해 오던 것인데.

○김정수 위원  전례대로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삭감시키면 안 되냐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홍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시고,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려면 집행부에서부터 홍보비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생부수 몇 부 이상만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정해져 가지고 저희가 발을 맞춰야지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님.

○박종열 위원  태블릿PC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갑자기 예산 반영한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요즘은 IT시대이다 보니까.

○박종열 위원  국장님! 잘 알겠는데요, 의원님들이 25분이니까 25대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파악해서 꼭 이용할 분들만 하시든지 해야지 사서 주기만 하고 사용을 않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활용은 거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박종열 위원  그때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었죠, 교육도 한다고. 그런데 실상 제가 보면 책상위의 컴퓨터 전원도 한번도 안 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의회 예산이라고, 의원들 지원해 주는 거라고 무조건 다 하지 말고 파악을 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지원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지난번에 업무추진비가 우리 의회에서 삭감됐었죠?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예, 삭감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삭감됐는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용범  아마 똑같을 겁니다.

○성신용 위원  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항목이 다르구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한 내용을 김영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부위원장님,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 6월 21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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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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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송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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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 회 사 무 국 장

김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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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