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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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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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8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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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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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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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초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및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실질적인 주민생활과 시급한 편안한 사업에 투자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지를 집중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제16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기획예산과장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강민구.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같이 근무하는 과장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시정목표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하여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익산역 개통 100주년을 맞아 익산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5월 10일 익산역 앞 중앙로에서 희망콘서트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통·공감행정 추진을 위해 의원님과 전직원의 주요사업장 현장투어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 1,300억원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일제출장 등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주재정확충을 위하여 2012년도 상반기 세수목표액 308억원 대비 105%인 324억원을 부과하였으며,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활동에 전력을 다한 결과 80억 5,000만원을 정리하여 전년동기 대비 6억원의 체납세가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내고장 지역생산품을 55억 3,000만원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랑스러운 익산시민운동을 실천하였으며, 청사 조명기구를 LED로 교체하고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초·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영어체험학습실 운영 지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두여·두동 정보화 마을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시가 전국 정보화마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시정설명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일체감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였으며, 전직원 친절교육, 일일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하반기에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주요사업 점검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친절·청결·질서를 위한 클린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재정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 예산제운영, 엔딩10 추진등 바람직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철저한 세원관리, 자진납부 홍보강화 등 납세자 만족 세정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적법·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계약풍토를 조성하고, 대가지급 문자메시지 발송등을 통해 내·외부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를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기회제공으로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상하수도 요금 안내 등 원콜 서비스 분야를 확대 운영하여 시민 친절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후생복지에 힘쓰고, 시민과 함께하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공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성과지향의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인사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친절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발전 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의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이상춘 과장님의 모친상으로 인하여 6월 14일 목요일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세무과장 강민구  세무과장 강민구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김금연.
  도세담당 유희권.
  재산세담당 송영강.
  과표담당 남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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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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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다가구주택 미등기 전매 추징하는 39건 있지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박종열 위원  미등기에서 추징한 사람들 어느 정도 납부를 했나요?

○세무과장 강민구  지금 납세 예고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초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사원 감사 때 한 것인가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박종열 위원  39건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기업체 방문하는 친기업 세정운영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강민구  66개 업체에 대해서 조를 5개조를 짜가지고 현재…….

○박종열 위원  여기 76개 기업으로 써있는데요.

○세무과장 강민구  당초는 76개 업체였는데 일부 부도난 업체가 있어서 몇 개가 빠져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떤 부분 안내하고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강민구  우리가 지방세 안내문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면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해준다던가, 친기업인들을 위한 지방세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기업체마다 방문했을 때 상담내용 등 정리해논 자료 있지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도 주세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35페이지 선납제도 정착 있잖아요. 저희가 1월에 선납제도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자동차 선납제도.

○임영애 위원  어느 정도 금액하고 몇 %나 돼요?

○세무과장 강민구  자동차 선납제도가 지금 현재 12,470건에 27억원이 선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작년보다 12.8% 늘어났습니다.

○임영애 위원  몰라서 못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홍보해서 선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47페이지 보니까 시각장애인 납세의무자 선정이 있네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임영애 위원  시각장애인 파악을 못했는데 익산시에 많네요. 이분들도 안내문 발송보다 홍보 차원으로 한번 모여 있을 때라든가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임영애 위원  시력이 안보이니까 이분들한테 철저히 설명을 잘해야 하잖아요. 옆에서 보조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괜찮을 란가요?

○세무과장 강민구  보내줬더니 전체는 427명 정도가 시각장애인인데 그중에서 납세의무자는 166명이고 우리가 점자안내문을 시각장애인 익산시협회에 의뢰해가지고 점자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임영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금년도 우리 의회 세수 목표를 보고한 후에 세율이 변경 됐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세무과장 강민구  우리가 당초에는 목표가 39쪽에 보시면 합계가 1,768억원이었는데 합계가요…….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해요. 우리한테 세수목표를 1월달에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한 후에 세율이 변경됐거나 지방세가 증가요인이 발생했냐 이거거든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그것이 실세에서 8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세무과장 강민구  자동차세가 아까같이 선납이여서 증가되었고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자동차세 유가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지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송병원 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하잖아요, 왜 지방세가 하반기에는 85억원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증가 될 계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맞잖아요. 그런 말 안하려면 업무 보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요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세를 선납해서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목표가 늘어난 것이 때문에 선납하고는, 징수실적이 늘어나는 것이지 별것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잖아요.

○세무과장 강민구  자동차세는 선납도 늘어났고…….

○송병원 위원  선납은 징수실적과 관련이 되고, 세무과에서는 부과만 하잖아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송병원 위원  부과를 했는데 85억원 정도가 왜 목표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이유가 이야기 해줘야 하잖아요. 자동차 등록댓수가 증가 됐다든지 아니면…….

○세무과장 강민구  자동차세는 유가연동 보조금이 12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70억원이 와가지고 5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지방소득세나 담배소비세가 좀 증가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니까 85억원이 늘어났는데 업무보고에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해줘야 하잖아요.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세율이 변동 되어가지고 목표가 증가될 요인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를 해줘야지 그것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항은 업무 보고 할 때는 철저히 해주셔서 세수 업무는 부과 업무이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고 세수를 줄이거나 이윤이 발생할 때는 의회에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무과장 강민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는 업무 추진에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업들이 익산에 와가지고 지방세가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강민구  예.

○위원장 김대중  얼마나 늘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세무과장 강민구  작년보다 금년도 50억원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것은 기업유치에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건비를 비롯하여서 세금을 우리 지방소비세를 늘어내고 있습니다. 그전에 같으면 주민세 같은 것이 거기에 해당되고 지금은 우리가 5년간 정도는 재산세라든가 취득세는 면제를 해주는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기업유치 성과가 천천히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향후 3년 후에는 어느 정도나 늘어났다는 수치 같은 것은 아직 안나오십니까?

○세무과장 강민구  연간 우리가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는 계속 증가세가 있다, 지방소비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우리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우리 익산시가 재정이 없습니다. 재정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오면 또 거기에 대한 기업유치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각 자치단체들마다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면서 산단 만들죠, 기업유치 보조금도 주죠, 하는데 이 세수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데 대신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간 세금감면을 해주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익산시가 지금 대형국책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곳에서도 세수가 많이 는다고 설명을 많이들 하시는 데요, 이게 진짜 현재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산세 부분은 5년간 감면을 해줍니다. 지방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5년은 감면해주는데 5년 이내에 우리가 세수증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국세부과분에 대한 주민세가 있습니다. 국세, 법인세에 대해서 그것은 감면 안해주기 때문에 5년까지는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이라도 한 20억원 내지 50억원 이 정도는, 예를 들면 넥솔론같은 경우도 지방세같은 경우는 감면되지만 국세분에 대한 지방세 띄어주는 것이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세수 5년까지는 그 정도 증가밖에 안되는데 5년이 지난 뒤에는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면 더 많은 금액이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예를 들면 산업단지에 전체적으로 기업이 다 들어오면 어느 정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지만 재산세 대량 어느 정도 5년 뒤에 증가할 것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써는 완전 분양이 안된 상태라 그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국세분에 대한 지방세가 있어가지고 세수가 증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가 연초에 목표 하신 것보다 달성을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노력해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제210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한학수.
  채권관리담당 박원용.
  체납처분 오경자.
  자금관리담당 김문혁.
  기동징수반(T/F)팀장 강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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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징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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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결손처분하고 저희가 5년 동안은 계속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때 재산이 잡혀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징수를 한 경우도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많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올해 징수한 부분 자료 한번 주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금고 선정 언제이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내년에 합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요? 내년에 지금 시금고 농협하고 전북은행이죠?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이고요.

○박종열 위원  시금고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예산 들어가 있는 것 그것도 자료 한번 주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과오납 부분은 지금까지 올해 온 것 중에서 과오납 부분은 어느 정도 발생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순수 과오납은 30여건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30여건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과오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과오납이라고 써있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지금 현재는 과오납이라고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과오납이 왜냐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잘못해서 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 용어가 불편하다 그래서, 실제 과오납은 1년에 30건 정도 많으면 50건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징수과장 최양옥  내용은 주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유럽과 FTA체결을 했었잖아요. 자동차세가 조금 낮아지니까 그것을 전부 환급 해주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과오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용어상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발생한 것은 올해는 30건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7,907건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한 것은 420건인데 한 가지는 신동 아파트 지역 땅 문제 때문에 그것이 한 380여건 정도 돼요. 실질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잘못해서 한 것은 30여건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30건 그것도 한번 주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했을 때 기존에 항상 들어가 있는 액수를 유휴자금이라고 하는 거요. 그것에 이자가 몇 %지요? 항상 들어가 있는 돈.

○징수과장 최양옥  단계금액별로 틀리기…….

○위원장 김대중  토탈금액으로 익산시에 있는 예산이 한 6,000억원된다, 그런데 기존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작년에 송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1,500억원에서 2,000억원 정도는 항상 통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율이 완주군하고 익산시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보셔 가지고 완주군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그 자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저희가 이율이 너무 적으니까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다음에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읍·면·동에 세무직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지금 저희들이 6군데는 없고 23군데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 본청에는 세무직 직원이 몇 분계십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했는데 저희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어 가지고 50여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읍·면에 세무직 직원분들이 50만원미만 때문에 예전에 한 2년 전에 이 사항을 추진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죠.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이것 다시 개선하실 방법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읍·면 세무직 담당이 근무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효과도 있냐면 세무직 직원들이 읍·면·동에 직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거든요. 꼭 전담해서…….

○위원장 김대중  제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무직 분들이 그 읍·면·동에 가서 세무직 일을 보시는게 아니라 일반 행정직분들이 있는 그런 외적인 일들을 많이 보신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 인력들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지.

○징수과장 최양옥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마는 순환보직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읍·면·동과의 소액체납자의 관계는 저희들이 일일이 본청에 나가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리장님들이라든가 그분들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고, 분석도 할 수 있고 서로 유대관계가 이루어져야 이게 체납세 증세 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본청에만 나가서 그전에 대과제도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그래서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위원장 김대중  옛날에 읍·면·동장님도 체납액 징수 실적 매주 월요일마다 오셔 가지고 회의해서 성과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세무직 분들에 대해서 본청으로 올려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성화 시키고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그 외적인 일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인력 낭비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저는 꼭 그렇게 마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바 데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문자메시지 보내가지고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예,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영 위원  저도 고지서를 오면 신문이나 어디 같이 휩씁려서 보지 못해 가지고 납기일이 지나서 과태료까지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메시지 보내주시는 것은 잘하시는 일이고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면 그 문자로 답장도 보내줘요? 정상적으로 세금이 들어왔다.

○징수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체납세같은 것은 직접 대화를 하기 때문에 결과가 저희 직원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체납세는 않고 정상적으로 납기일에 납부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하거든요. 정상자진 납부하는 것은 그 관계는 너무나 양이 많기 때문에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것도 시민서비스 차원에서 납부되었다고 해주는 것이 자산 관리하는 데 같은 데는 정상 납부되었다고 메시지로 와요. 그런데 우리 시도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전체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찾아봐서 하면 의미는 있을 것…….

○김일영 위원  받을때만 메시지 보내고 그러지 말고 받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셔서 고맙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런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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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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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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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강민구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전종순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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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