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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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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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1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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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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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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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회계과장 이승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강태순.
  계약관리담당 권혁.
  재산관리담당 김정선.
  청사관리담당 이지용.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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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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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업무보고에 빠진 것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현동에 옛날 동사무소 건물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승재  주현동이요?

○임영애 위원  업무보고에 없어서 모르시나요? 옛날 건물 하나아파트 앞에. 담당자가 나중에 이야기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 옛날 건물은 다 매입된 거지요, 끝났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임영애 위원  여기서는 매입만 하고 거기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는 매입을 해서 역세권 도시개발 계획을 도시개발과에서 수립을 하면 그 후로 나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마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장소가 정해졌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 주민센터에서 현재 주차장 부지하고 그 뒤에 민가 3,4가구 되는데 거기를 1순위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아직 결정은 안났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결정은 아직 안났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중복된 질문인데 경찰서 부지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25억원…….

○위원장 김대중  총 매입금액이 얼마입니까? 익산시가 경찰서하고 계약할 때요.

○회계과장 이승재  당초 계약할 때요?

○위원장 김대중  예.

○회계과장 이승재  2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5억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37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왜 25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중앙경찰서부지 사주는 것만 25억원이고 남중동 중앙지구대 13억원해서 37억원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역세권개발해서 원래 거기서 부지교환 한다고 해서 당초에 거기서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시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해서 구입만 하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어떤 용도로 쓰고 건물은 어디에 쓸 것인가는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것을 도시개발과에서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당초에 도시개발과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을…….

○위원장 김대중  역세권 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이고 익산시청에 청사관리가 어디입니까? 왜 업무 분장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당초에는 개발하는 차원에서…….

○위원장 김대중  개발은 전체적인 것을 개발하는 것이지 구경찰서 부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아직까지 사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구입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말이죠.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단체는 누가 승인해서 들어가라고 합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승인해서 들어가라고 합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도시개발과에서 그 안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디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대중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알려드릴게요. 6.25 들어가 있구먼요. 모르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지금 업무분장은 도시개발과라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거기서 다 해가지고 넘어오면 그때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언제 넘어올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승재  매입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7~8월쯤에 저희들이 교환 부지완료가 되어 넘어오면 그때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활용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회계과장 이승재  활용은 넘어오는 것 봐서…….

○위원장 김대중  저희 의사일정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그거예요. 그러면 37억원을 들어가서 교환부지 했던 부분을 7~8월에 들어오면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대책이 있으셔야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까지는 넘어 오지 않았고 저희들이 인계받기를 안했기 때문에 오면 그때 당시에 가서 판단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직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장 김대중  7~8월달에 넘어온다면서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세울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안했기 때문에 용도가 어떻게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해서 한다는 이말 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 계획만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대중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7~8월달에 경찰서부지가 회계과로 이관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겠다는 그것이 나와야한다, 그 말씀이에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 말씀은 맞는데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들이 넘어와야 그것을 보고 저희도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중  그게 익산시 시재산이죠?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지요.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사회단체 보조금 사무실 이런 것 나갈 때 조례 있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들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아니 청사를 임대를 할 때 나와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그럼 저희들이 임대를 받지요. 각 실과에서 단체보조금을 주면 저희들은…….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국유재산 우리시청에 있는 이런 나머지 유휴 예를 들면 구경찰서 부지나 팔봉자치센터 옛날부지나 그런 것 시민단체나 어디서 달라고하면 다 줍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있는 것이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있지요.

○위원장 김대중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은 없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전체적으로 시에 있는 재산 자체가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행정재산의 경우는 모든 재산을 전체적인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는 도로과, 하천의 경우는 재난안전과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부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새익산 건설단에 있을 때 동장하던 김용조가 경찰서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거기다 주차장도 하고 경찰서를 이용해서 중앙시장이나 창인시장이나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일정부분을 예산을 세워주면 경찰서 부지와 교환한다는 계획자체를 관리부서인 당시에 지금 현재는 사업부서와 그런 서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성도계장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괄 계획을 회계과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의 말로는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위원님께서 무분별하게 사회단체 이런 데가 입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권이 넘어오면 그런 데가 신경써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그때 의회에서도 몇 번 업무보고 때 이런 말씀드렸지요. 사회단체를 거기다 집어넣던지 아니면 마동, 평화동, 인화동, 중화동 이런 몇 군데 각 근접해 있는데를 저희 자치단체를 거기다 통합을 해서 만들던지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 때 분명히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권이 종료되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경우는 구경찰서 부지와 교환을 전부 매입해줬을 때 가능하거든요. 현재는 일부만 사주고 일부는 안 사주는 상태고 환가했을 때 돈이 맞아야하는데 지금 편차가 있고 해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다 안 샀습니까, 다 지급 안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현재 완전을 매듭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고받고 해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무엇을 주고받고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가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중  그게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것이 한 37억원 정도 됩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지금 경찰서에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계는 매듭이 져있고 승인만 아직 안받은 상태입니다. 승인이 받아지면 교환을 매듭짓고 관리권을 회계과로 넘어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그 도시개발과에서 거기를 그렇게 했으면 우리 사회단체를 거기에 집어넣으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원도심으로 그나마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분들을 넣어서 앞으로 관리차원이 되면 그것을 늘려가는 계획이 있는지 안 그러면 거기만 해서 어떤 계획도 없이 거기를 줬는지, 저는 6.25 그분들이 거기를 들어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활용방안을 도시개발과에서도 어떻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거기를 원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팔봉센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팔봉주민센터는 매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얼마에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위원장님도 질책을 하고 제가 보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것만 해도 2010년 11월 3일, 2011년 1월 25일, 2011년 12월 2일, 2012년 2월 2일 이렇게 4번 정도 질의를 했는데 주로 청사 활용방안이나 불용자산 문제거든요. 이게 끊임없이 말썽이 되는 소지를 아시잖아요. 지금 현재 불용자산으로 분류되었거나 매각하려고 하는 자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2건정도 매각 추진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어디 입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용동보건지소, 구)익산군 2급관사 이 두개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구)익산군 2급관사면 주현동쪽에는…….

○위원장 김대중  함열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열에, 아파트…….

○회계과장 이승재  연립이요.

○송호진 위원  연립이요. 그 2건 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2건 이외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7필지 7,200만원은 주로 토지매각이지요? 건물은 2012년 상반기에 매각한 것은 없지요? 팔봉동 사무소가 최근에 매각했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 외에 매각한 것은 없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중앙동 동사무소나 주현동 동사무소 이런데 각종 단체들이 입주해있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계약은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예요…….

○송호진 위원  총괄적으로 그래도 관리를…….

○회계과장 이승재  총괄은 우리가 하고, 언제까지 계약을 했는가는 봐야겠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관련법에 의해서 무료로 임대하는 기관도 있고, 아닌데도 적정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토지 말고 건물 관리에서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유상임대하는 계약기간, 방법, 관련 근거 이런 것을 자료로 내주시고, 그리고 보면 계속 회계과에서는 재산가치 없는 재산은 매각 추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진해요. 이것을 좀 유념해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 1월 25일에 아직 신축은 안됐습니다만 모현동 주민센터같은 경우에 신축 언제부터 들어가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모현동은 부지매입을 안했기 때문에 언제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 중에 부지 매입 안 해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호진 위원  그때도 모현동 주민센터 신축 후에 현건물 활용대책같은 것 그것을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 하겠지만 보건소는 특히 장애있는 분들이 많이 드나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턱이 있거나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대책을 세우라고 했는데 확인 안 해보셨죠?

○회계과장 이승재  저희들이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과장님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봐서 특히 다른 부서도 아닌 보건소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하고 할 때 강당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턱이 있다거나 휠체어 드나들고 어르신 드나드는데 넘어지고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 좀 하시고 점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청사관리 정비사업에서 읍·면·동 본청하고 유지관리공사가 예산이 2억원이죠?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완료했다고 했는데 100%로요, 다 됐나요?

○회계과장 이승재  지금 한 곳이 있고 아직 안 한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송병원 위원  그런데 전체 완료했다고, 예산이 2억원이 집행이 다 됐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다 집행은 안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것은 사업별로 중요 사항을 보고를 할 때 제목만 써서 완료했다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유지관리공사가,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냐면 앞에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3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0%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길래. 본청 읍·면·동 유지관리공사 이것에 대해서 내역별로 집행사항을 자료 주시고요. 아까 앞서 송호진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보면 어느 관리소일지 모르겠다 그것을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회계과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송병원 위원  사무분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종합적해서 관리를 하고 행정관리만 관리를 부서를 지정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항을 의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도록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사관리에 대해서 현재 비어있는 제2청사 그런 청사에 전반적으로 한번 실태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계약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공사계약에 관한 것을 제출하지요?

○회계과장 이승재  공사, 계약, 용역까지 같이 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 공사 금액이 한도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공사가 50억원, 용역이 10억원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  그 이하는 안 씁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그렇지요.

○김일영 위원  그 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김일영 위원  전반기 지금 2010년부터 몇 회나 했는가 그 자료도 주세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현동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언제 하실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이승재  예.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승재  부지매입이 되어야 하는데 부지매입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반영을 안 되어서 금년도에는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해서 되면 내년에 추진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우리 동료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셨으면 노력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기대를 했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모현자치센터 신축을 하는데 대해서 하시려는 큰 의지가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저희들 지역구 의원들하고 국장님하고 예산팀들 하고 하셔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당위점도 말씀을 해주시고 의지를 피력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많이 돕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승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교육담당 오수홍.
  교육지원담당 박귀순.
  정보통신담당 오삼택.
  행정정보담당 김인.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식정보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베풀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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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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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있잖아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려운 가정이 있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생을 온종일 돌봐주는 사업이 되는데요.

○박종열 위원  16개 5,000만원씩 지급했다고 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저녁 10시까지 해서 유치원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16개교가 전부 어디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명단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요. 운영을 할 때 프로그램 등 여러 부분도 학교나 유치원에서 구성을 해서 10시까지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건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운영시간은 아침, 오후, 저녁 이렇게 돌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6시 30분부터 9시까지, 오후에는 12시부터 6시까지 하고…….

○박종열 위원  지금 16개교인데 여기에 늦은 시간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한 30명, 20명 이렇게 되는 돼요. 돌봄 전담교사가 있습니다. 보조도 있고요.

○박종열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16개교가 사람은 어느 정도씩 있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자료도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시민들의 반응은 괜찮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지도감독도 하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시민들, 저소득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 그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참여 학생수를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나 유치원에서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도 언론에 홍보도 하고 방송, 학교,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온종일 돌봄교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죠.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매년마다 학교에 원어민영어보조교사나 체험교실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영어실력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를 한다든가 한 부분이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다른 지자체하고는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렇게 지원해주면 영어나 그런 부분에서 능력이 향상되고 하려고 저희가 해주는 것이잖아요. 의례적으로 매년마다 영어보조교사도 해주고 하면 형식적으로 될 수 있으니까 지원받는 학교도 왜 그러냐면 학교에 계시는 교장선생님이든 이렇게 해서 좀 지원받고 하면 아이들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영어체험교실이나 체험센터 학교마다 지원 해주잖아요. 작년에 보면 지출내역 세부내역을 봤더니 영어하고는 상관없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세요. 예산 전부 지원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억5000만원 지원…….

○박종열 위원  학교마다 올 예산 전부 다 지원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교육청으로 저희가 다 6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전부 지원해줬습니다.

○박종열 위원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다 지급됐나요? 확인 안해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확인은 제가 못했고요. 저희는 현재…….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한번 학교마다 지급이 된 센터하고 교실하고 지급금액도 다르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영어체험교실이나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지출이 어떤 부분에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여기 지출하는 것은 학습교재하고 캠프운영비랄지 그런 것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교재나 그런 부분하고 운영비도 일부 이해하겠는데 작년에 수리 보수비도 거기 들어가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알아서 할 수 있고 교재나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이천인 위원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시·군 재해복구 구축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아까 8월 이후에 넘어서 한다고 표시 되어 있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안전부하고 재해복구시스템하고 연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11월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이 작년에도 재해가 언제 일어났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전라북도하고…….

○이천인 위원  여름철에 된 것 아니에요? 사업자체를 12월에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초에 벌써 진행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가지 않은 것을 가지고 뒤로 미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정보시스템하고 관련한 재해복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있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구요.

○이천인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생학습 정책개발 홍보하기도 있지요? 여기도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정책 개발하여야 하는데 초에 진행했어야지 후반기에 한다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한 사무관리비가 한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들어있는데 여기도 돈을 10원도 안 썼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천인 위원  진행 중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움직인다는 것을 써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먼저 진행했어야 하는데 다른 쪽은 집행이 100%로 된데도 다했는데 이것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았어요? 집행한 내역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100쪽에 보면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 선정한 것 있어요. 그 밑에 프로그램 선정한 것 선정기준하고 어느 지역 했는가 자료 좀 갖다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8개소인데 함열하고…….

○이천인 위원  선정하는 기준을 뒀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선정된 지역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 장학생연수실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접수해서 선발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선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초, 중, 고, 대학생해서 총 몇 명이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80명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상은 70명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계획 당초에 70명이었는데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선발을 하고, 저희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남아 있어서 추가로 초등학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올해 원래 대상이 70명이였는데 10명이 늘었네요. 그래서 대상인으로 확정이 됐고 방학 중에 주로 하반기에 떠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지금 몇 년째 실시하고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009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9년도부터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007년도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이후에 사후관리 한 것 있어요? 2007년도부터면 몇 년째 했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는 못했고 인재육성재단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다녀와서 보고랄지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들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송호진 위원  여기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은 주관자체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이다보니까 저희가 기초되는 자료들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런 자료가 있고 피드백이 되어야 행정에 반영이 되지 계속 인재육성재단에 도에서 오는 것 가지고 대서방 노릇만하면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하셔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만족도가 어떤지 조사를 해보고 직접 안하면 인재육성재단에서 한 결과를 받아가지고 관리도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셔야지 계속 대상자만 뽑아서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 같은 돈을 드리고도 효과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 9월달에 만족도 조사를 학생하고 부모하고 해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만족도조사는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만족도조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족도 조사만이요? 해당국가도 잘 선정이 됐는지 과연 거기가 최적의 방법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지 그렇죠?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시면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글로벌 체험해외연수 장학생 연수한 내역을 2007년도부터 최근 2011년까지 체험국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나 이런 사람 지원이 더 되고 하는 것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자부담 지원 내역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요. 그리고 맞춤형 특성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하고 있지요? 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하고 5,000만원씩 합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5,00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기계공고는 학급에 실험용 컴퓨터를 구입했고 그 다음에 영어전용 책장이랄지 복합기랄지 그런 것들을 구입했고, 이리공고는 컴퓨터 31대하고 컴퓨터 책상하고 의자 등을 구입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이게 맞춤형 특성화교육도 아니잖아요. 그것은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중기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할 사항을 맞춤형 특성화교육이라는 것으로 이름만 바꿔서 이게 말하자면 컴퓨터 단말기 지원하고 하는 것은 맞춤형 특성화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 안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쪽에서는 교육자대 기능보강을 해줬고 또 명장인력육성사업이라고 그것을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계공고나 이리공고에 맞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단순하게 어디나 다 있는 컴퓨터 단말기 사주고 하는 것은 교육 기자재 지원이랄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맞춤형특성화교육이 아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중에서도 명장인력육성사업은 기계공고에는 조선 배 조선하고 관련된 것 하고, 이리공고에는 LED 4,600만원정도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송호진 위원  컴퓨터 사줬다면서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기능보강으로 해준 것이 1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명장육성사업으로 한 것이 9,6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건은 특성화교육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여기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맞춤형 특성화교육에 1억원을 지원했는데 그 내역이 컴퓨터 단말기 사준 것이면 맞춤형 특성화교육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지원하는 자체가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려면 목적에 맞게 지원을 하고 그 속에 성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도교육청에서 할 사항도 다 해주면서 명목만 작명만 잘해서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좀 개선을 하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LED나 조선쪽에 한다고 한다면 자료 좀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친화교육 공동체가 뭐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이것은 저희가 현장행정을 할 때 여성친화적인 것도 같이 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딱 한 줄인데 물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성친화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장행정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지식정보과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성친화교육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랄지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을 위한 그런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장을 행정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조기정착으로 인해서 현장행정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거기다 맞춘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내에 거주하는 자로써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생만 해당이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안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대학생쪽이요?

○송호진 위원  왜 그러냐면 익산에 있는 학생 중에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간 학생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 사람들은 가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추진이 안돼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한 건에 지방에 전문대학이나 지방에 있는 대학생만 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학간 학생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면 인재육성의 의미가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안맞아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야겠어요.

○송호진 위원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뭔가 말씀을 하세요. 시작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있지요? 프로그램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요?

○김영희 위원  선정기준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3개소 말씀이십니까?

○김영희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금마, 용안, 여산을 선정을 했는데 여산에는 호산리에 있는 자연친화만들기로 선정을 하였고, 금마에는 구룡마을 대나무숲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용안은 칠목마을 에코빌리지라는 곳에 마을만들기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공연단 운영 및 발표 계획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이것도 공연 나갈 때 예산이 지급이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많은 예산은 못주고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2회를 했고 228명이 참가했다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영희 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에요? 주로 가는 곳이 노인요양병원, 경로당, 마을회관 그랬네요. 이것 공연나간 프로그램 참여인원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안에 출연금으로 해서 초,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1억2,000만원짜리.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사교육비절감을 위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런 것을 학습을 지원하는 것인데 장학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장학재단에서 합니까, 장학재단에서 익산시 학원연합회에 돈을 줬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장학재단에서 학원연합회에 돈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말씀 확실히 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는 5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데요…….

○위원장 김대중  그게 가능합니까? 익산시 장학재단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출연금이에요. 이게 맞아요? 왜 이것을 출연금으로 세웠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우리가 시에서 장학재단으로 출연으로…….

○위원장 김대중  장학재단에서 학원연합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설명해주세요. 어디 몇 조에 그것이 있는가 저한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도대체 이해로서 할 수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조례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 보면 우리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보면 출연금은 장학재단 등 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에 지도감독에서 예산출연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로 근거를 편성해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사랑장학재단에 보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 장학생선발, 예체능기능에 대한 재능있는 학생 발굴, 관내학교 학술단체 우수인재 등에 대한 학술비 지원이지 사업지원이 아니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5조에 장학금지급 항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이게 장학금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장학금차원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장학금차원에서 이것을 지급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떻게 이게 장학금입니까? 왜 장학금이라고 하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5만원씩 300명에게 한 8개월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 한 40만원정도 드는데 장학생을 각 학교에서 명단을 받아서 선발을 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학원연합회에 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이 뭐가 있냐는 법적 근거를 저한데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리고 상위 30%라고 하셨지요? 장학재단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5조에 2항에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30%이상을 선발하여야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익산시 관내 공부 잘하는 30% 학생을 뽑았지요? 아닌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들이 저소득층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대중  이사업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기 때문에 상위 30% 이내자만 선발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기 때문에 라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소득층은 따로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위원장 김대중  저소득층은 따로 주기 때문에 이중지원은 안되니까 공부 잘하는 30%만 해서 5만원씩 줘서한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대중  일단 그것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을 집행하는 학원이 10개입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김대중  A라는 학원을 김대중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B학원에서 초, 중학생 학력신장을 인터넷 강의를 해요. 그러면 A학원에 다니는 김대중이 B학원으로 옮겨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제가 전반적으로 학원은 돌고 지도점검하고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학원을 도는 것을 떠나서 지도감독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지원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황재택.
  시정담당 김형순.
  인사담당 이영성.
  조직관리담당 김인기.
  기록물관리담당 정덕순.
  공무원단체담당 소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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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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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예산 집행된 것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억5,000만원이잖아요. 거기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억5,000만원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1억5,000원정도 집행이 됐어요? 저희가 작년 말 인구가 어떻게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30만9,800명입니다.

○박종열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조사한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5월말 현재 30만7,531명으로 작년 11월말에 비해서 2,300명 정도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도 1억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주소를 가져가지고 저희가 지원금도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지역쪽으로 퇴거해가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봅니다.

○박종열 위원  대학생들이 주소 옮긴 것이 몇 명 정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도 1억원했지요. 그렇게 하고 20만원씩 지원받고 다시 옮긴 학생들은 몇 명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 숫자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숫자를 파악을 하셔야지요. 우리가 주소 갖기 운동 올해 2억5,000만원 세워놨는데 집행은 되고 인구는 계속 줄고 여기에 대한 대책 있으세요? 이 장학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현재 학생들이 임시방편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조례에도 조례지원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폐지도 검토되어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금방 1년도 안되어서 폐지를 해야 할 사항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하는데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곳은 어때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쪽도 저희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초에 조사를 해봤는데 다른 곳도 그런 문제가 역시 가지고 있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그럼 조례폐지는 언제 하시려고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하반기에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하반기에 추진하고 남는 사업비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현재 온 사람들은 줘야겠죠. 준 사람들은 계속 줘야겠는데 그 후부터는 줄 수가 없겠지요.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를 하고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란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인구가 늘어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기서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려면 여기서 경제생활이라든가 문화적 욕구도 충족되어야 하고 경제적 욕구도 충족되어야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박종열 위원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작년이랑 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랑 있죠. 그러면 그것은 몇 억원이라도 예산을 낭비를 한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지요. 왜 그러냐면 교부세 산정할 때 어떤 작용은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이 우리시에 얼마만큼 크게 그 이상을 기대효과를 가져 오냐는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박종열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조례는 하반기 때 폐지한다고 하고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하는 사업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은 특별하게 그런 것이 없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부터 조례 통과하고 나서부터 예산집행된 내역하고 다른 지자체도 비교해보신 것 있으시다면서요.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민간위탁선진지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 다녀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본예산에 민간위탁 선진지 벤치마킹해서 예산 있는 것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은 제가 있으면서 안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앞으로 계획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다녀와야지요.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민간유탁 관련해 가지고 현재 들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서 나아가는 방향들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저희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앞으로 익산시에서 민간위탁 해야 할 곳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체육시설, 장사시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열 위원  언제쯤 가시려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하반기에 7월부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주민간담회에서 읍·면·동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한 것이 221건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서 완료된 것이 70건, 처리중 137건해서 있잖아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산은 지금 완료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 되어있는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어떤 예산을 드린 것은 아니고…….

○박종열 위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해당부서에서도 처리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70건처리중 장기처리, 처리분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거 하면서도 해당 부서에서 이것 처리할 때도 예산 얼마 들어간다, 그런 것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내역은 있지요.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시에 새터민이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세터민이 한 70세대 정도 될 겁니다.

○박종열 위원  70세대요? 명수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명수로는 한 80명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것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한 10명 이내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박종열 위원  예산부분을 지원할 때 부족한 부분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추경부분에 부분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 추경예요? 지금까지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추경 건은 추경 그때 가서 말씀하시구요. 직원자녀사랑캠프 이것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 안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계획 잡아놓은 것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신가요?　여름방학하면 지금쯤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좀 있어야 하잖아요.

○박종열 위원  이제 여름이에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초등학생, 중학생까지요.

○박종열 위원  여기 계획 잡히면 그것도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중앙부처파견근무 주거비용 어느 정도 지원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매달이요? 그 내역도 한번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취업지원하는 사람들이 최고로 희망하는 직종이 어느 직종입니까? 대게는 공무원들이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일영 위원  공무원을 희망하는 것은 생활이 안정되고 보장되어있으니까 그렇지요? 그 120페이지보면 직원 사기진작 연수 이렇게 있는데 노부모봉양효도관광 노부모는 몇 세부터 노부모로 인정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부모를 하는데 이번에 공무원노부모효도관광을 가족까지 79명이 갔는데 선정을 하면서 나이 많은 순서로 하다보니까 73세 이상이 되어야만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양측부모가 계시면 두 분하고 배우자하고 그러면 4명에서 5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5명까지는 갈수가 없지요. 많아야 4명이지요.

○김일영 위원  4명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한 분 앞에 80만원정도 되네요. 그 밑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는 43명에 1억2,900만원 거기는 한 300만원되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8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번에도 갈 때 보니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더 지출을 하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부모님 모시고 가는 공무원들이 한번 나가려면 빚내가지고 나갔다고 하잖아요? 좀 예산을 더 줘야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현실적으로 그러면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김일영 위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는 300만원.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퇴직예정공무원 연수가 기간이 좀 더 깁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시민의 날 시민장의 문화장이 없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임영애 위원  원래 여기서 선정하나요?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니다.

○임영애 위원  과에서 추천해서 올리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읍·면·동, 기관, 단체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올해 대상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올라오기는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선정을 안 하는게 좋겠다해서 선정을 안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문화관광 도시라고 굉장히 많은 PR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같은 경우 31만에서 문화장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양보하느라고 많이 못했고 그러면 발굴을 해서 하게끔 해야 하는데 홍보가 부족했나요? 딱 한분 올라왔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두 명 올라왔습니다.

○임영애 위원  두 명 올라왔는데 두분 다 안됐고만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한명은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장 부문이 아닌데 문화장 부문으로 올라왔다 판단을 했고요.

○임영애 위원  미리사전에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좋잖아요. 그게 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행정에서 작용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한번씩이잖아요. 사실은 예술인들은 문화장이 필요한 분이 많아요. 그것으로 해서 다음에 문화재도 되고 되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로 체육대회 교류로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병원 위원  금년에 야구대회했는데 몇 개 시·군이 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야구대회하는데 6개시·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6개 시군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병원 위원  백제문화권 했으면 서천, 부여, 공주, 익산 해봐야 6개 시·군 안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쪽까지 같이 하니까요.

○송병원 위원  군산까지 전부 합쳐서 6개 시·군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병원 위원  금강문화권 축구대회는 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매년하는 것 보면 얼마나 참여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6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시·군이 참여는 다 합니다.

○송병원 위원  앞으로 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검토를 해야지요.

○송병원 위원  할 수 있으면 확대해도 좋은 현상인데 그것을 해서 효과개량을 했다고 보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결국은 자치단체간 협력체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체육 교류를 하고 보니까 시·군 간의 어떠한 이러이러한 교류가 되어서 행정에 크게 유익했다, 그런다면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딱히 뭘 내세우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요.

○송병원 위원  어떠한 두 가지 분야에 하다보니까 축구는 연례적으로 상당히 몇 년 됐고 야구를 또 다시 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계속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웃간에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결과가 좋다면 확대를 해야지요.

○송병원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하고 나서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친목을 유지하는 선에서 끝나지 말고 했다라면 뭔가를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 뭔 유례가 된 사항을 표본적으로 해서 확대할 사항은 확대를 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라면 이런 중단해야한다 분석을 분명히 해야 된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효과를 개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효율성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간담회에서 대부분 시장님이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내용들 중에 있는데 대부분 하겠다는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처리되었다고 하고 처리 불가능한 건도 이야기 했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했는데 지금 답변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사항들은 현 부서에서 지금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파트에다가 연락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연락 안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가 지난번에 챙기기 위해서 읍·면·동 행정 실과소에 다가 공문을 보내서 주민간담회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완료된 것은 완료된 데로 정리가 됐지만 처리중이라던가 장기처리 이것은 다시 한번 해당 주민을 만나가지고 그 사항을 설명해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그 전대에 이 파트를 담당하신분도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지역에 해당 처리중이라는 파트들은 다시 한번 재점검해가지고 확실히 부서하고 소통이 되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124쪽을 보면 맨 마지막 하단에 소통강화 및 인사고충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인사상담이 연중으로 이루어지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영희 위원  상담하러 많이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지금은 저희가 전자통신망을 아직은 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만나서 하거나 전화로 고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메모를 해놨다가 인사 때 참고해야지요.

○김영희 위원  인사에 참고만 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를 들면 물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잘하고 그쪽 업무에 탁월한 것이 있는데 때로는 인사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면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이 다른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참고가 됐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줘야겠지요.

○김영희 위원  기준 같은 것은 없는 것이고 상담만 해주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은 없고 상담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19대 국회의원 선거하시느라 수고하셨지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이 선거에 관여할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할 수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민자치위원 신분을 가지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대책 본부장을 한다거나 어떤 조직에 관여할 수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그런 사례가 이번에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들어나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밝혀주면 처리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당연히 처리해야지요.

○송호진 위원  공공연한 사실인데 특정 후보캠프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들도 있고 역으로 특정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은 물러나고 한 사례들이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본의원만 아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님이나 그쪽만 모르는 건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에 만연 되어있는 뿌리 깊은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결 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거나 할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나 통장 그만두게 하고 그래야지 특정 후보 가까운 사람은 현직 유지하면서 하고 또 다른 특정 후보 가까운 사람은 다 잘라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해는 갑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일이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도 있으니까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나 근거 요구 하라하면 제가 다줄 테니까 오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택문화 창업센터라고 있지요? 센터장이나 직원 모집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모집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센터장 한명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직원이 4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4명 다 결정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직원은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센터장만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센터장만 얼마 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서 밝힐 수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름은 최유철입니다.

○송호진 위원  무슨 일을 하시던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에 관리소에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송호진 위원  주택관리사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청직원 시간외수당 부당수령만연’ 이것 신문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A면, B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송호진 위원  전반적인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대한민국 전체로 문제 있지 않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 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이대로 계속 끌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안전부에서 얼마 전에 그 시간외수당 이 문제를 가지고 담당자가 회의를 두 번이나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것을 개선보완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무지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것이 아직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있는 제도를 없애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연구는 하는데 묘안은 제가 볼 때는 찾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상여금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체계만 바꾸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거의 시간외수당이 금리화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본봉으로 산입이 되면 퇴직금은 상관이 없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부분보다는 위원님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취지대로 그것이 안되니까 문제인데 열심히 일하고 근무시간외에도 자기 직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 보상해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떤 봉급을 더 올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외에 자기근무시간 외에도 자기 업무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인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기본으로 10시간은 인정이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총 67시간인가요? 한달에 최고 67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50시간정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속된 표현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보면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야간근무도 많이 하고 저녁에 보면 10시~11시까지 불 켜있고 실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익산시 먼저 이것을 앞장서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10시간은 보장받더라도 제대로 근무해서 근무 한 사람은 67시간까지도 하고 10시간 외에 한 시간도 안하는 사람은 달지 말고 20시간, 30시간한 사람은 30시간 달고 이렇게 조직풍토가 바뀌여야 하는데 그게 안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가장 바람직한 것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풍토,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공직사회에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공직 민간 기업도 아니고 공직이란 조직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공무원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혁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노조하고도 협의해서 제가 공무원들 이 돈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근무 제대로 해서 한 사람은 받고 안한 사람은 안받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한달에 몇십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그것보다도 공무원들의 자존심이나 자긍심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야근을 하잖아요. 한 공무원들만 달고 요즘 지문인식기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지문인식기로 합니다.

○송호진 위원  정맥인식기 하다가 지문인식기 하다가 카드로 하다가 많이 바뀌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혁신적으로 내부토론을 해보세요. 해서 제대로 달고 제대로 근무하고 제가 볼 적에 공무원들 생계에 위협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리고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지금 어때요? 급여체불도 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6급은 시간외수당을 30만원으로 줄이고 6급이하는 불필요한 시간외근무을 없애는 등으로 해서 재정위기를 타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익산시도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요즘 보면 익산시 토목공사나 이런 건설공사 엄청나게 많이 되고 BTO, BTL 빚에 잡히지 않는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같은 경우도 보면 BTO로 인해서 연간 지출되는 운영비가 100억원 정도 되지요? 이런 비용 앞으로 몇 년되면은 익산시 공무원들 월급 못받아요. 인천시나 이런 것이 남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채는 노출된 부채말고 BTO, BTL 이것도 전부 사실 부채에요. 운영비 그렇게 나가고 뒷감당 어떻게 할거에요? 얼마 전에 민원있어서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하수도로 바로 연결하는 원인자 부당금 그것이 오천몇백만원이 나왔어요. 기절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2009년 이전에는 톤당 50여만원 됐는데 2009년 7월 2일인가 이후에 135만원으로 올랐어요. 나름대로 다 원인이나 이유는 있지만 이게 BTL, BTO로 인한 부당금 하수도 BTO 연간 100억원 연간운영비를 운영하니까 안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14개시·군에서 130만원대가 세군데 예요. 익산시가 최상위로 비싼 거예요. 이게 누구 한 두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익산시 존립이 담긴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기로 이것이 의례히 지나는 통과의례고 지나가는 바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시정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원사항이 많은데 공무원들 승진이나 인사 전부에 관해서도 흔히 하는 말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익산시를 보면 인사가 망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뼈아픈 이야기지만 제가 직급별로 예를 들어볼게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 지금 5급 정원이 100%중에서 7%이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현원이 54명이예요. 7%하면은 32명이예요. 그러면 22명이 초과예요. 대충 아시죠? 그런가 하면 세무직은 현원은 1명이고 7%면 4명이예요. 3명이 부족해요. 운영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다 계산적으로 맞출 수는 없어요. 근속연수나 또 타 직종과의 밸런스나 이런 것을 맞출 수밖에 없지만 이게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은 맨 처음에 신입자들 몇 년도에 입사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금 사회복지직은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한 2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위원장 김대중  20년 넘었지요. 1991년부터 들어왔으니까요.

○송호진 위원  만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사무관 진급하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제가 알기로는 보통 27년에서 31년 정도 될 겁니다.

○송호진 위원  사무관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행정직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정도 될 겁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는데도 익산시는 현재 행정직이 기준치보다 22명이 초과예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지금 만20년이 넘었으면 제가 특정 직종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7%면 5명인데 한명도 없어요. 물론 연수가 안된 것도 있지만 사기진작이나 정원에 대비한다고 하는 것을 대비한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부서도 있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한두명 승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공업이나 전기직같은 경우도 지금 한명씩인데 하나도 없어요. 보건직도 두명이 기준보다 적습니다. 간호직도 적고, 그러고 토목직이나 시설직 경우 보면 이번에 인사도 토목직이냐 시설직이냐 논란이 많이 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언론에 보도되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시설직중에서 토목이 98명, 건축이 47명이에요. 그런데 사무관은 정원보다 한명씩 많습니다마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사무관은 정원보다 한명씩 많습니다만은 지금 토목직은 6급을 보면 마이너스 6명이고 건축직은 마이너스 1명이에요. 상대적으로 봐서 토목직이 건축직에 비해서 거의 두배로 숫자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봐서 건축직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에요. 왜그러냐면 한두명이 아니고 마이너스 6명이에요. 인사할 때 이런 요인을 반영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에 또 사무관서기관 진급하는데 어떤 특정 직종이 차지했을 경우에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점을 앉고 있어요.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게 인사에 관련된 어떤 불만이라든가 문제 이것을 어떤 인사를 한번 함으로써 해소시킨다는 것은 신이 해도 못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상대적이고 사람은 누구나 어떤 개인이든지 자기입장에서 자기부서에서 자기 개인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잣대를 정해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이번 인사 때 어느 정도라도 조정이 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신이 해도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뒤돌아서서 보면 서로 경쟁했더라도 누가 승진이 되고 안 되고 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될 사람이 됐구나 그래도 이번 인사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고 타당하게 공정하게 됐구나 승진탈락자도 수긍을 해요. 그런데 익산시 최근 몇 년의 상황을 보면 이게 완전히 뒤집혔어요. 줄서기하고 흔히 야간시장에 줄서야 승진하고, 야간시장 주간시장 못 들어봤습니까? 이런 것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익산시가 돈하고 재정문제인데 두 가지가 다 망했습니다. 감사 때 지적할 사항할 때 익산시민 뉴스 보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단순히 누가해도 만족할 수가 없고가 아니고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 믿지는 않지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사무관 김모과장은 보직 해임 3개월 됐어요, 박모계장은 대기발령 1개월 후에 견책, 현사무관 박모계장 이분은 현재 승진했어요. 이정도 이야기하면 다 아시겠지만 3명 모두 업자로부터 5만원짜리 식사제공 받았어요. 과장은 식사만 하고 떠나고 계장 두명은 2차로 술대접까지 받았어요. 과장은 5만원짜리 밥먹고 보직해임 3개월 당하고 계장 한 사람은 대기발령 1개월 후에 견책이고 한사람은 징계도 안받고 승진하고 아닙니까? 누가 익산시 인사를 믿어요. 이런 건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감사 때 지적하십시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신문에 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문제도 사람이 보는 각도에 달라서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기서 신성모독인가는 모르지만 신이 와서 인사해도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부서에 오래 있어 봤지만 저도 전임 시장님 때 한곳에서 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만큼 능력도 없었지만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제가 무능했고 현시장님이 봤을 때는 유능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감사 때까지 있으면서 지적을 받겠습니다만 너무 흥분하시지 마시고 인사라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직이나 특정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대비해서 인사를 맞추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으면 행정직같은 경우는 35년 됐는데 사무관을 못달고 있는데 사회복지직 21년 됐는데 해준다고 하면 행정직 35년이나 30년된 분들이 또 불만을 같습니다. 나는 30년 됐는데 21년짜리 사회복지직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약간 격양은 됐지만 흥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보면 속된 표현으로 봉사가 보이지는 않아도 날짜가는 속은 훤한 것입니다, 누가 입이 없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는 데 익산시를 보면 이것이 도가 지나쳐요. 위원들도 각성해서 집행감시 잘 해야 해요. 인사문제가 공무원들 거의 목숨을 거는 겁입니다. 아시잖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앞으로 인사 때 이런 이야기 안나오게 소외된 부분, 그늘 진 부분 이런 곳도 배려를 해주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와 관련해서 누구를 봐줄 사람도 봐달라고 하지도 않고 저하고 이해관계 있는 사람도 없어요. 안했지만 앞으로도 누구 봐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을 거예요. 잘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는 특정직명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이야기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김대중  공무 행정직분들 30년 이상해서 5급 승진한다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들은 몇 년 해야 교장 합니까? 대수가 있잖아요. 들어온다고 다 승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물론 그렇지요.

○위원장 김대중  사회복지직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3,000억원입니다. 3,000억원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안계십니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사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주민들하고 밀접한 것도 보는 시각이 다 틀려요. 우리 행정직들이 보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시각도 있을 것이고, 사회복지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수를 이야기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시에 사회복지직이 몇 분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07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거기에 또 하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계약직들 있잖아요. 계약직들 3년짜리 보면 전국 부처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한명정도는 해줘야 할 때도 됐고 보는 시각이 예산집행이나 보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선4기 때 승진자가 몇 명 되신 줄 아십니까? 이한수시장님 취임한 4년 동안 9급부터 4급까지 승진한 사람이 몇 분 되시는지 아세요? 검찰 자료에 의하면 680명입니다. 1,465명중에 680분이 승진을 했어요. 팀제한다고 했다가 뭐한다고 했다고 승진하신 분 엄청 많습니다. 익산시 공무원분들의 거의 반절이 승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 직렬별로 보면 각선임과가 있을 것입니다. 선임과는 아니지만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으니까 거기에도 사회복지직 분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김대중  그 다음에 중요 기록물 전자기록관리 DB구축사업 하는데 사업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8억원이요? 1차부터 6차까지 8억원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8억1,500만원.

○위원장 김대중  그것이 다 시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김대중  이것 언제 완공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201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혹시 완공되어서 어떻게 했다고 의회에 보고 하신 적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보고를 안 하셨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한 사업을 의회에다가 이런 사업이 됐으니까 어디에서 이렇게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 때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맨날 하는 과에 있는 사업 말고 특수시설로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완료가 되면 완료되었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 보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리는 여기서 안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외국인 관리요? 저희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범죄가 언론에 보면 외국인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모현동 송학동에 엄청난 건설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냐면 왜 CCTV사업을 올해 안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올해에는 예산이 안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사업들을 다 하셨는데 유독 CCTV사업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에서 작년에 모현동 주공2차 후문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폭행사건이 일어나서 그 CCTV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범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서간담회 때 그럴 때 보면 이런 것 예산은 안하고 교통에만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김대중  실질적인 다른 사업들은 다했는데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은 지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 어두컴컴하고 외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잘사는 분들이 없지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효과를 보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래서 작지만 이번에 CCTV를 야간에는 적외선촬영을 해야 하는데 적외선 촬영이 안되어 가지고 밤에는 인식이 잘 안되는 그런 것들을 교체하려다보니까 저희가 내부연수가 8년인데 6년됐는데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못했고, 그리고 이번에 교체를 2대정도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됐고 신설로 이동식으로하고…….

○위원장 김대중  이동식은 별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녁때 보면 CCTV를 누구 가지고 이동식하면서 합니까 그렇잖아요? 요지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CCTV를 갔다가 의원님들도 달고 싶어도 예산이 너무 비쌉니다. 지금 화질 때문에 그런가 모르고 경찰서하고 회선연결 때문에 이런게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달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화질을 더 좋게 하면서도 가격을 다운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님들도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도 달고 주민들 할 수 있으면 달아야 되는데 범인을 잡아서 그쪽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계십니다. 대신 CCTV는 예방효과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이 전혀 행정지원과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어린이를 위해서 놀이터 한다고 하던데 관리 주체가 다 다르고 500만원짜리는 사람이 식별이 안되고 식별이 될 것 같으면 2,000만원짜리 달아야 하는데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통합시스템 이런 부분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보셔서 정말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진희섭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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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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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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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전종순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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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