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6월 12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

---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장주영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및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주영 전략산업국장님으로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 상반기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동안 전략산업국에서는 모두가 살고 싶은 익산,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전력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상반기 중 전략산업국에서 추진한 여러 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동우화인캠을 비롯한 31개 기업에 1,540명의 고용창출과 8,64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의 육성 기틀을 마련을 위하여 미래형 LED 식물공장 구축, 방사선기기 부품소재 기술개발 및 산업화 기반 구축, 각종 산학연관 R&D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육성자금 70억원을 47개 업체에 지원하고 기업 현장행정 및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서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8개 분야에 652명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대형마트 규제강화, 익산사랑운동, 골목가게 지원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등 주요시책 발굴을 통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온기를 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과 지역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조성한 대규모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평균 70%에 이르고 있으며 85만명 규모의 익산 일반산업단지가 금년 8월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0만평 규모의 함열농공단지를 신규 조성 중으로 2014년까지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거리축제, 기획공연 등 각종 공연 및 행사를 30여회 개최하였고 2012년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심혈을 기울인 결과 상반기 동안 1,049명의 수학여행단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웅포곰개나루캠핑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와 백제문화 유적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하여 고도보존 육성산업, 익산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 내고장 문화재 지킴이 운동 전개,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그리고 각종 문화재 보수정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대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략산업국은 대규모 기업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문화복지 증진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희망과 미래의 비전이 있는 익산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기업유치 및 기업 감동 서비스 제공에 온힘을 쏟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초에 계획된 목표대로 기업유치 50개 업체, 고용인원 3,000명을 달성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각종 지원 및 혜택을 통하여 우리시가 MOU를 체결한 기업은 실제투자 및 조기착공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입주의사를 밝힌 기업, 사전 접촉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지역에 자리 잡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호남광역경제권 선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LED농생명 융합기술개발, 한국조명연구원 전북 본원 운영, R&D 및 비즈니스센터 건립과 LED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각종 R&D사업 공모와 지속적인 국가사업 발굴 및 유치를 통하여 친환경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첨단산업 녹색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분야 등에 총 40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일자리 1,200명을 창출하겠으며 사회적 기업 지원·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50%이상 의무고용으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익산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간담회, 캠페인,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하여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모자가정,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좀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창업, 경영개선, 업종전환 지원 컨설팅제를 실시하여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민생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및 역사문화체험 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익산문화재단, 시립예술단, 익산문화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지역향교 등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등 시민문화 향유 공간 제공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 효율성 증대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참신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의 질적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금마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백제역사 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고도육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백제왕도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특히 미륵사지와 유적 등 문화유산 보존정비 2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각종 문화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감성 있는 문화도시, 품격 있는 역사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국장님으로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해당 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유치과장 이수근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에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정책담당 박태신.
  투자유치담당 모종환.
  산업관리담당 송재옥.
  기업지원담당 송규원.
  지금부터 2012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투자유치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 친환경 니트섬유제품 홍보책자 제작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홍보책자 아직 안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니트산업연구원과 협의해서 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니트산업연구원 제품 홍보책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우리 니트산업연구원이 아니라 닥섬유로 만드는 제품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쌍용방적이라든지 4군데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쯤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6월인데 5월초에 해서 홍보해야 효과를 보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은 매년마다 하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이번 한번 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니트산업연구원에서 만드는 제품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급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산업 환경시설개선 사업 아직 집행 안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집행 안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 초에도 이것 때문에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집행 1억 6,000만원은 보류하고 있고 1억원 정도 보태서 2억 6,000만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 재원이 너무나 없다보니까 저희가 1억원을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가분하게 1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통계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파악을 하실 때 1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섬유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 이것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섬유업체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익산에 등록되어 있는 섬유업체가 몇 군데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60~70군데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지난번에 한 기업을 제외하고 드리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작년에 지원을 받은 업체들은 제외를 하고 신규업체들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번에 한 업체들은 제외를 시켜야지요.

○박종열 위원  작년에 섬유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몰랐던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홍보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 하지요? 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00만원 미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부담도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00만원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지원하면 1,000만원 자기부담을 해서 2,000만원짜리 사업을 해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도 작년에 지원을 받았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 하셨던 데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업체 몇 군데 안되니까 정확하게 홍보도 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개별통보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투자자문관 상반기 활동사항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투자자문관은 LED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LED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LED는 저희들이 단지를 만들면서 LED 기업이 대부분 경기도, 서울지방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이 여기에 오면 2~30개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 자문관을 유치해서 단지만 되면 2~30개 기업은…….

○박종열 위원  자문관이 누구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장동궐단장님이십니다. 현재 LED산업단지 내에 같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올해 활동사항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천천히 주셔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하는 것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됐잖아요. 아직 신청한 업체는 없나요? TV이 선전에서도 나오는 것 같던데 익산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TV이 광고도 하고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마케팅사업을 접수 중에 있어요. 그래서 TV에 나오는 것인데 접수를 받으면 1인당 200만원씩 9월달까지는…….

○박종열 위원  접수가 하나도 안들어 왔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열 위원  몇 군데 정도 들어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6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한번 지원을 받았으면 그 업체는 제외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당연히 제외되지요.

○박종열 위원  우리 여성기업이 어느 정도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기업이 34군데, 36군데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몇 개 안되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기업이 얼마 안됩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지원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2군데 신청했는데 10군데 지원했습니다. 200만원씩 2,000만원이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어떤 부분 지원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여성기업인이 자기가 마케팅이 부족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홍보책자를 만든다든지 카탈로그를 만든다든지 이런 곳에 저희들이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본인이 자부담도 하게 해서 자기 제품 홍보하는 카탈로그 만드는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그 내용에 맞게끔 지원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10기업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 만든 것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금마농공단지에 부지매입 5억원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금마농공단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경영개발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안한다 이 말씀입니다.

○박종열 위원  왜 안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농공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농공단지를 못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땅을 사면 안된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는 꼭 매입을 해야 한다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마농공단지 부지를 국토에다가 활용방안을 고도지구 정비사업과 보존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덜렁 살 것이 아니라 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겁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에 그렇게 안하시고 이것을 꼭 사야한다고 어디에 제소를 해야 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작년에는 이분들이 국민권위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서 땅을 사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로 목적이 농공단지 목적으로는 못 사거든요. 다른 사업방향이 나오면 그 목적으로는 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분들은 계속 지금이라도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계속 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못 사주고 다음에 목적에 맞게끔 하시려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광대학교 취업연계형 LED분야 학과개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모집이 잘 안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모집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 그 학생을 쓰겠다고 해야 하는데 LED기업이 서울가서 해오라고 하면 금방 하는데 전라북도내에서 기업을 잡아야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LED를 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기업들이 없어가지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기업만 있으면 당장에 하지요.

○박종열 위원  학생들은 서로 하려고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취업도 시켜주고 장학금도 주는데 서로 하려고 하지요.

○박종열 위원  취업확정형, 연계형 이렇게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확정은 100% 취직을 해야 하고 연계형은 가겠다고 약속만 하는 거예요. 다른 기업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박종열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는 학교하고 연결되어서 하면 취업걱정, 등록금 걱정이 없잖아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LED분야 말고도 생각해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다른 분야로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새로운 기업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남은 예산이 있고 하니까 남은 업체들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노력하겠습니다. 원광대학교하고 계약한 상황이고.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우리가 닥섬유 패션쇼 예산을 세워져 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패션쇼가 1억원인데 9,000만원 국비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추경에 안올리세요? 올렸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올렸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임영애 위원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왔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이번에는 방법을 틀리게 그전에는 모델들을 데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학생들한테 저희가 재료를 줄테니까 너희들이 옷을 만들어서 가져와 오라고 제안을 했어요. 예상외로 60명 정도 필요한데 200명이 신청을 했어요. 상당히 열기가 뜨겁습니다.

○임영애 위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길을 열어놔서 이게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못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반인도 가능하지요. 200명이나 왔는데도 홍보가 안되서 못하신 분이 계세요?

○임영애 위원  일단은 여성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아쉬움이 있었고요. 업무보고와는 약간 동 떨어진 건데 조각품이 많이 있잖아요. 익산에 공원이나 거리에 늘어져 있지요? 제대로 값어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기회도 없고요, 길거리에 있어서 누가 지나가면서 슬쩍 쳐다보지 아, 이 작품이 참 괜찮구나 하는 것이 안돼요. 이렇게 흐트러져있는 것보다 하나 조성해서 값어치에 맞게끔 해야 감상할 기회도 있고 그 문제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배산 체육공원에도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배산도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배산에도 있고 행사할 때 그게 굉장히 걸리적거려요. 무대설치하거나 할 때도 그러면 한군데에 배산공원도 하면 뚝뚝 띄어 놓지 말고 모아놓으면 훨씬 감상하기도 좋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과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익산시 전반적으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에 있어서요. 제1산업단지, 2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설관리하는 부분들은 잘 되어가고 있는데 농공단지4개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4개소들이 관리가 시 전체적으로 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이천인 위원  그 시설들을 가보면 상당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기반시설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정도 비용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국비지원이 5억원에서 6억원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황등을 했고 올해는 삼기에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배수관사업이라든지 농공단지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노화 됐습니다. 도로도 노화되고 상하수도도 노화됐는데 이정도 교체하는데는 매년 하면 한군데씩은 끝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집중적으로 6억원 전체를 삼기 농공단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여기에는 낭산, 왕궁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적어놓았고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낭산은 300만원정도 되는 의료기기 하나 사주는 거예요. 전체가 다 삼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편성된 항목있잖아요.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 혹시 안에 식당에 다가 비용을 주는 것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이 이야기 되어가지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식당 안에 기반시설 한다는 것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식당 안은 없는데 그것 또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천인 위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저희들이…….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래 기반시설비로 나왔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해야 하는 건지 기반시설에도 쓸 수 있는 건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아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도 쪽에 놔있는 시설물들은 다 치워야 하는데 나름대로 공장이 안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언제까지 나둘 것인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대책을 해야 하지 않겠냐 왜냐면 농공단지 안에 빈곳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임대수입도 우리 시에 들어온다 이거에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용을 역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위원님을 말씀대로 저희들이 말씀해서 저희들이 가서 업체를 만나서 통행 불편하니까 치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치우고는 있는데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인도에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요.

○이천인 위원  치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오는 것은 솔직히 부피가 커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차라리 옆에 주변 공간을 얻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세수입이 들어오지 않나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영업 하는데 활력이 있어가지고 활기 넘치게 돌아간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받아드리는 세수입 같은 것은 이분들이 역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조율을 하셔가지고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석재품 전시관센터조성 당초계획은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올해 마지막 연도입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완료하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12억원에 발주는 했는데 원래 공사가 1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26억원이 필요한데 남은 예산에 발주하고 이번에 추경에 1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올해 끝내야하는 사업인데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토지도 미매입 토지가 있다고 했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것은 일부 미매입이 아니고 종중땅인데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탁할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전시관 건물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건물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노상에다가 전시를 하는가보군요. 계획 사무실 같은 것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현재는 사무실도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일단 지어놓고 전시가 되면 사무실은 별도로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700평정도의 규모가 있었는데 200평 미만으로 관리비가 나간다고 감사에서 지적당했거든요. 그래서 석재인 연합회나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서 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그런 사무실도 밤에라도 누가 장난치면 도난도 맞을 수 있고 나름대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몇천만원짜리도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건물을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일영 위원  함라도 개인이 하는 판매전시관이 있는데 기린 하나에 4,000만원 하는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저희들도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전혀 없으니까요. 축소해서 200평정도 건물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LED 농생명 융합 및 식물공장 산업화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개년간 325억원이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간 25억원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기업들이 부담합니다. 기업하고 같이 사업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지금 금년에도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구축했고 이층 작물재배실도 구축을 했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익산캠퍼스내에 LED융합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해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용성이나 상업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엽채류 상추재배해서는 말이 안되고 지금 현재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분들이 재배를 하는 부분을 LED를 하기 때문에 엽채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식물에서 담백질을 추출해서 지금 동물에서 담백질을 추출해서 약을 만드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에서 추출해서 전주 생물소에 연구소단이 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분이 같이 참여를 해서 식물공장에 나온 담백질 수출에 약을 만드는 단계를 임상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냐 초창기니까 엽채류 재배하고 하는데 단순하게 식물재배 하는데는 수분, 온도, 광선만 맞춰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300억원, 몇백억씩 드릴 사항을 아닌데 초창기단계를 넘어서서 고가의 난을 재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이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예산이 41억5,000만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엽채를 재배해가지고 노지재배한 것에 15배 정도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방금 설명 드린 그것으로는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을 만들면 크린룸에서 무공해된 작품을 못 만드는 것은 의약품을 못 만들거든요. 그래서 식물공장이 필요한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연구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백억 투자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하면 대학교수를 몇사람 먹여 살릴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고가의 의약품의 수출물을 추출한다든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는 300억원, 400억원 아무런 빈 독에 물 붓기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서 있으시면 계획서 주시고 이것 관리감독 할 적에 그런 방향으로 틀지 않으면 제가 볼 적에는 몇 년 동안 교수 몇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석재산업관련해서 돌문화프로젝트 10억원 되어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0억원인데 2억원 확보가 안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2억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도비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도비를 저번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는 시·군에서 대표 축제에만 8,0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축제를 지원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해서 시책추진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것은 부시장님께는 보고가 됐고 저희가 시책추진비 달라고 하면 줄 리가 없기 때문에 도의원님과 시장님께서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 시책추진비 2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3억원 가져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 사업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 있으니까 어떤 전시행정성, 소모성 행사로 흐르지 않고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2억원에 대한 확보방안에 대해서 도비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인정 하시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확실하게 여기에서 2억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약속을 하셔라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된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말씀드린 대로 시책추진비는 정책적인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과 함께 도의원님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직급까지 걸고 해결 할 수 있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 가지고 직분까지 걸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도에 여러 차례 가서 의원님들도 만나고 부시장님과도 상의도 하고 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설명도 드리고 만나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안하면 시비 지원 못하는 거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취업연계형 LED분야 학과를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공과대학에 있는 학과입니다.

○송호진 위원  공과대학에서 어떤 학과가 LED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LED가 조명분야에서 박대희 교수측에서 하는 학과인데 취업을 한다는 자체가 LED에 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조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LED특성화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대에 만들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참여기관이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있는데 왜 원광대학교만 하고 다른 곳에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원광대학교는 우리 대학이기 때문에 자료를 표시한 것인데 원광대는 LED를 하고 전주, 전북대는 탄소섬유하고 그리고 군산대는 자동차부품산업하는 것으로 분야를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원광대학교 하고 LED분야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시만 표시한 것 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다면 보고가 잘못됐지요. 탄소섬유하고 익산시하고도 LED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주시는 탄소섬유를 직접 하고 있으니까 전북대학교하고 같이 해서 취직을 시키는 것이고…….

○송호진 위원  이해는 하는데 취업연계형 LED분야를 보고를 하는데 전주시하고 전북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LED분야와 상관이 있는 것은 원광대학교만 상관있구먼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참여하는 기관이 이렇게 있다, 이것이지 우리시는 원광대학교하고 하고 LED만 참여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어떤 의원이 이것을 이해 할 수 있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따로따로 하는 내용인데 써놓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특성화까지 개설해서 잘 진행이 되고 양성이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6명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씩 지원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말씀드린 대로 기업과 시에서 취업연계형은 반절 지원하고 확정형은 100%지원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투자유치과 제가 봤을 때는 출장을 제일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이 산업단지를 만들면 기업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에서 기업을 몇 번씩 찾아다니면서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며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국장님 여비도 챙겨주세요. 여비가 많이 없더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더 많이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정예산이라도 넣어가지고 여비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산업단지가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면 우리산업단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외국인부품산업단지 이런 부분들이 다차서 익산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시고 보면 투자유치과가 예산뿐만 아니라 산업이 또한 너무 방대합니다. 이제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익산시에 대형사업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것 이라 믿고 이제는 대형산업이나 아니면 2억원, 3억원 들어가는 사업들도 합치면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으신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 상반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도 더욱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신현경.
  지역경제담당 정해렬.
  시장개선담당 김철.
  에너지담당 임재일.
  노사협력담당 박종환.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일자리창출과)

---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업무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창인시장 주차장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설계변경 가능하면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상인들의 의견이였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전에도 말씀 주셔서 알아보고 한 결과 당초사업에 그것이 창인시장에서 요구가 되어있고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지원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임영애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중소기업청에 얘기를 해도 시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다시 중소기업청하고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용역완료 됐고 올해 이게 완공을 해야 하잖아요 가능하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가능합니다. 6월중에 철거용역하고 실시설계를 이번 달에 들어가서 바로 다음달부터 철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임영애 위원  주민들하고는 다해서 합의가 다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한집이 남았는데 거기도 거의 다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너무 연기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한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물류센터 건은 어떻게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도매물류센터요?

○임영애 위원  아니 옆에 창고요.

○위원장 김대중  저온창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오늘 중으로 도어까지 설치하고 그 안에 냉동기 다 설치해서 이번 주 안으로 다 완공해서 등기까지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뼈대 올려놓은 것을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아니요, 그때는 안에가 칸막이 같은 것을 안했었는데 그 안에가 냉동시설 넣고 칸막이로 해서 밖에 문 도어도 갈고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완료됩니다.

○임영애 위원  그 건물 뼈대 올린 것이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비도 들어가고 해서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많던데.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은 그동안에 안해서 그렇고 현재로써는 밖에까지 다해서 이상 없도록 해서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김철계장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저도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47페이지에 보면 남부시장 용역완료 됐다면서요.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한마디도 말씀안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용역결과요?

○임영애 위원  예.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아직은 완성이 안되고 최종보고회를 했어요.

○임영애 위원  중간보고라든가 최종보고라든가 지역의원들을 오라고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죄송합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안하고 상인회장님과 상인들하고 해서 했는데 의원님들까지는 챙겨드리지 못했는데 끝나고 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은 저한테 보고해주시고 지금 풍물시장 시설 보강 다 했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임영애 위원  후반기에 임대나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지금 세 군데가 다 임대가 완료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임대완료가 다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가보시면 산뜻하게 꽃 박스도 만들어 놓고 잘해놨습니다.

○임영애 위원  남부시장도 보면 빈 점포가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시장별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러는데 계속 공고를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빈 점포 없게끔 해주세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세수입 올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함열시장 몇 년도에 언제 건축했지요? 건축한지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2002년도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2년도에 지었지요? 그러면 10년 됐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김일영 위원  옥상방수는 몇 번 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 와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과장님 오셔서는 처음이지만 그 이전에는 한 일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옥상방수는 전체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 아니고 비가 센다고 해서 하자로 땜방 식으로 했는데요.

○김일영 위원  하자보수로 업자가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그런데 올해 가보셔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올해 완료해가지고 엊그저께 비 많이 왔을 때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김일영 위원  앞으로 3년, 4년 가도 괜찮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이상이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시 방수할 것도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리고 그 위에 주차장도 완전히 폐쇄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가 올라가서 타이어가 돌아가다 보면 패야져 가지고 물이 세는 경우가 있어서 주차장도 완전히 폐쇄해서 완벽하게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차장을 폐쇄하려면 아예 방수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주차장을 폐쇄해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김일영 위원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옥상을 방수를 하는데 주차장을 폐쇄한다고 보면 차라리 지금 철강판으로 지붕을 해줘버리면 적어도 몇십년은 가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사업비도 더 들고 그래서…….

○김일영 위원  여름에도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김일영 위원  저는 주자창을 폐쇄하는 것을 다 해놨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주차장을 사용 안한다면 방수를 지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희가 현재 예산보다 더 훨씬 많이 들고 그래서…….

○김일영 위원  당연히 옥상페인트 방수보다는 더 들지요. 20~30% 더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도 생각은 했는데 앞으로는 비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김일영 위원  그린홈 100만호 우리시에 희망하는 주택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몇 세대라고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420세대정도 보고를 했는데 예산이 3,300만원이라 도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현지에 와서 파악해 가지고 익산오산문화마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김일영 위원  오산문화마을?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거기가 하려는 분들도 많고 군집 식으로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해서 거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다른 일반가정들은 신청해 놓고 기대했다가 못하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런 경우가 많이 아쉽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경우는 불평이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불평이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고 예산에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일영 위원  420세대가 희망했다면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희망가정들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처음에는 2,500만원 세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김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3,300만원이 지원을…….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거기는 따로 사업인데 문화마을은 태양열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고 개인주택에 대해서 46세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46세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100% 46세대 다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김일영 위원  이 예산을 내년도에는 더 확보해 가지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도 느끼는데 그것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사업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어요.

○김일영 위원  여기에 하고자하는 사업은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려고 해도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아마 희망주택을 접수받으면 1,000세대도 넘을 거예요.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못하는 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도비도 100만원씩 되지요? 우리가 시비 100만원을 주면 도비도 자연적으로 100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해주세요. 한 2억원 정도 해야 200세대라도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물류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공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가능합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예산이 40억 5,000만원이 100%확보가 됐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100% 됐습니다. 그리고 자부담도 시설을 하다보니까 설계비가 적어가지고 자부담금을 5억원을 늘려서 40억 5,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자기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앞에 예산서를 보면 31억 5,000만원이었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자부담금을 늘려서 한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9억원이 자부담금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송병원 위원  자부담금은 확보가 되어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통장으로 해서 개설을 해가지고 자부담금을 입금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에 31억 5,000만원은 국비까지해서 확보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송병원 위원  그럼 건축허가는 이달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허가 준공이 가능…….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주택과에서는 건축허가까지는 나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는 용역을 4월달에 착수를 했다고 보고를 하지, 용역을 어떻게 해서 완료가 되었는가는 해서 질문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나왔고 주택허가에 대해서 미흡점을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보완이 되면 바로 해서 서로 상의해서 …….

○송병원 위원  부지 선정문제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렸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작년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송병원 위원  그 문제를 강력추진해서 틀림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최대한 해서 올해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익산사랑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익산사랑상품권 지금도 활용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가맹점이 몇 개소나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현재까지 477개 업소가 가맹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계속 확대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송호진 위원  계속적으로 노력한 것이 477개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송호진 위원  2010년 11월 4일날 보고 때 460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1년 반 이상이 지났는데 17개 늘은 거예요. 그럼 그때 보고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지금 보고가 맞는다고 하면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거의 진전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익산사랑 상품권가맹점이 477개소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현재 964개소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반짝하다가 주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도 급여에서 몇만원씩 공제해서 상품권으로 줬거든요? 그것도 의원들 형편생각해서 안하는 것으로 알지만 그것도 중단되어있고, 이것이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익산사랑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요즘 부족하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아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배로 뚜껑부터 시작해서 논산훈련소 영외면회객 유치…….

○송호진 위원  논산훈련소 영외면회객 유치를 했는데 16회는 어떻게 16회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희가 매월 매주 수요일날 가고 보석박물관에서는 월요일날 가서 면회객들을 유치하고 홍보 나눠주고 해서 지금 면회객이 일주일이면 800명씩 익산으로 옵니다.

○송호진 위원  횟수가 어떻게 16회입니까? 4개월만 되어도 16주가 넘잖아요. 왜 그러냐면 횟수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희가 간 횟수를 얘기했는데 논산훈련소에 가서 홍보한 횟수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온 횟수가 아니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저희가 가서 전단지도 나눠드리고 한 횟수를 기술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해깔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창인시장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류창고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완공이 되면 상인회명으로 합니다.

○송호진 위원  상인회 법적분쟁문제는 해결되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현 강회장을 법적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송사에 시청에 휘말리지 않도록…….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래서 엊그저께도 반대투쟁위원회에 대표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자기네들을 승인을 해서 자기네들이랑 이야기하자고 해서 저희는 그것이 소송 진행 중이니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고 통보를 보낸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서 개인이 몇 년 지난 뒤에 국장님, 과장님 떠난 뒤에 개인이 덜렁 집어 먹지 않도록 만만의 대비를 해주십사 한 것이고 그리고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도 주차장조성 어디까지 진척되어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토지보상 완료하고 철거용역하고 실시설계 건축설계사와 연계를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진출입로가 몇 군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한군데 입니다.

○송호진 위원  진출입로가 한군데라 불편하고 좁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들어가는 입구가 좁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제대로 되려면 시민들이 장봐가지고 들락날락 할 적에 진출입이 쉬워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복잡하고 꺾고 하는데 힘들고 하면 교통사고도 유발될 수 있고 복잡한데 그것을 양쪽으로 진출로를 터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게 잘못가고 있는데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출입로 좁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그게 또 진출입로가 한군데이기 때문에 좁은 상태에서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힘들잖아요. 지금 진출입 동시에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알고 옆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창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완을 해주시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도시가스문제 많은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도시가스를 쓰고 싶어도 지금 못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회사하고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회사쪽에서 더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것을 확대를 해주십사하는 것하고 그리고 개인주택에서 태양광태양열 지열냉난방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송호진 위원  국가적으로 전력비상입니다. 원전문제 있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을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태양열 이쪽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희도 와서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시급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 많이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43페이지 일자리창출사업 중에 8개의 사업이 나와 있네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럼요. 사람을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하니까요.

○김영희 위원  그러신데 그 표를 보면 일자리창출 목표치하고 상반기 실적치하고 다른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일자리창출목표가 5인데 상반기 실적은 아무것도 없는데요.사업약정체결은 2012년도 3월 21일까지.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이것이 확정은 안되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11월달까지 그런데 사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쭉보면 청년취업 2000년도 180에서 122 학생은 약간은 유연성이 있다고 치고 대학생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창출 목표가 80인데 상반기 목표치는 71로 되어있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육성도 마찬가지에요. 목표치는 45인데 초과해서 53으로 나와 있고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말씀 그대로 일자리창출목표는 올해에 그만큼을 중점을 주고 창출 해야겠다 그 내용이고 그중에 상반기에 이정도 652명을 우리가 일자리의 창출했다는 실적입니다. 목표대 실적 상반기까지 하반기까지 하면…….

○김영희 위원  현재진행형이라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현재진행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연말까지 해서 상반기 5월달까지는 이정도 창출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영희 위원  일자리창출과는 밀려가지고 상반기에 일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반기까지 나가는 것이군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아닙니다. 계속 진행을 해야지요.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에너지시설 안전관리에서 에너지 취급 시설 안전점검을 4회 하셨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주유소 고발 2건, 행정심판 3건, 과징금부과 2건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고발2건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력이 있으니까 따로 보고를 드릴게요.

○박종열 위원  가스 개선권고는 66건으로 좀 많아요. 이것은 대략적으로 상당 부분 차지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것도 다 틀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업종별로 기준이 있는데…….

○박종열 위원  가스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이는 배달하시는 분들 차량이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게끔 되어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서 과태료를 50만원, 100만원 계속 부과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박종열 위원  개선권고에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태료 부과 한 적이 많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과태료도 50만원씩해서 계속 적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엄청 위험한 것이거든요. 주택가에 그렇게 주차해놓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혹시 무허가로 가스업체 운영하는 그런데 적발한 적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현재까지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무허가로 했다면 저희가 그에 따른 것이 되니까 아마 시민들이 무허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안전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한번 하시고 여기 내용은 정리된 것 있으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방학기간 때 대학생일자리사업 있지요. 상반기에는 일부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그때는 경쟁률이 어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방학동안에 2월 20일까지 하고 하반기 하는데 경쟁률은 4:1정도 되겠어요.

○박종열 위원  이번 상반기에는 그랬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작년보다 관심갖는 학생들이 훨씬 좋네요. 원대 학생들이 더욱 더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구먼요. 작년에 패널티를 먹고 해서 저희도 더 노력하고 해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언제 또 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여름방학동안에 하고 9월이나 10월중에 행정인턴같은 경우도 같이해서.

○박종열 위원  방학 곧 있으면 되니까 학생들이 알 수 있게 어느 정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대학관계자와 다 알려주고 반상회보 같은 데도 내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요즘 보면 공무원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미래 꿈을 갖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 사업이 좋아요. 미리 한번 와가지고 실과에 근무하면서 행정 경험도 얻고 역량도…….

○박종열 위원  행정경험을 얻는데 또 학생들이 왔을 때 해보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기초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도 조금이라도 단순노동 말고 조금이라도 배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주세요. 맨 단순한 것은 시키지 말고 왜 그러냐면 방학기간 몇 달동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몇 번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두 번하고 실적은 안 들어 갔습니다마는 엊그저께 북부시장까지 해서 3번했어요.

○박종열 위원  할 때마다 반응 좋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우리도 직접 나가서 보지만 아주 즐거워들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상품권도 주고 추첨도 하고 하니까 그날만큼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박종열 위원  그날만큼 그 시장에 장사가 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아무래도 사람들이 밀리니까 그런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요.

○박종열 위원  와글와글 이게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관계자들 행사 시장사람들의 축제로만 되지 않게끔 항상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박종열 위원  우리가 대형마트들이 이제 월에 2회씩 쉬잖아요. 그러면서 쉬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존하고 좀 틀리게 전통시장에서도 뭔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쉬는 날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에서 회의한 부분이나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상인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하고 공문을 3번 발송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월2회 쉬니까 그에 따라 서 사람들이 쉬는 목적을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하니까 회장님들과 상인위원회에서 더 합심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던지 더 노력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몇 번 주문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얘기도 하고 공문도 발생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박종열 위원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대형마트들이 쉴 때 거기에서는 홍보하기가 타이밍이 좋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생각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랜드 취업박람회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때 취업박람회 개최해서 결과물 있을 것 아니에요. 취업한 학생들이 있다든가.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여기는 79명으로 실적이 있는데 6월 4일까지 해서 우리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478명이 회사에 취직이 됐었어요.

○박종열 위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취직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478명.

○박종열 위원  그럼 효과가 아주 좋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많이 좋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참여한 업체들이랑 급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주시고 취업2000프로젝트 끝났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계속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됐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말씀드린 대로 현재 122명 정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박종열 위원  다 생산직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생산직도 있고 근로직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의 생산직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과장님께서 좀 신경써서 생산직도 좋지만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것 있잖아요. 선호하는 부분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의도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자료를 좀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장보기 도우미는 잘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박종열 위원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노인이나 약자들 물건도 들어주고 하는 사업인데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마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근무시간이 일정하지가 않죠? 거기 도우미하시는 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좀 틀리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10시부터 4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박종열 위원  전통시장 도우미있는 시간은 있는 시장마다 다 똑같은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 시간은 조금씩 전통시장 나름대로 틀립니다.

○박종열 위원  10시부터 4시까지가…….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거의 그때가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주로 그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대형마트나 좋은 상권을 따라가기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전통시장에 돈 들어간 것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통시장 가보면 도우미도 있어서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운영을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가스통하는 업소가 익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57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료위원님께서 무허가 업소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대중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어떻게 내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자를 어떻게 내냐면 김대중가스판매소외 3명이 이렇게 냅니다. 외3명은 김대중가스판매소 3개씩 다른 사람이 차린 거예요. 외3명이기 때문에 이게 무허가죠. 서류상으로 되어있지만 외3명이니까 3명이 다른 곳 가서 판매소를 차리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까지는 부족했는데 알아보고…….

○위원장 김대중  이 부분은 그분들의 협회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 57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7개 업체가 아닙니다. 그분들에 있는 협회 임원들을 만나셔서 애로점 들어보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추가적인 질문 계속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고발2건, 행정심판3건 되어있는 것 있지요. 고발같은 경우는 현재 영업은 정지가 안 된 상태지요? 행정절차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한다는 건가요? 적발된 이후부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시에서 적발됐으니까 경고 조치를 문건으로 붙일 거 아니에요. 딱지라든가 뭔가 붙이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적발된 날짜에 바로 조치되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된 시점을 가지고합니다.

○이천인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거기서 맞춰서 절차평가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 행정절차로 인해서 경고문을 붙이잖아요. 시에서 붙일 수 있는 규격이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 했는데 그 규격이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이야기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확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법적인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확히 저희 시에서 혹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확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시죠?

○이천인 위원  예, 지금 작년에도 많이 적발이 됐고 이번에 4회 적발했는데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4회했으면 몇월달부터 최초로 나갔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상반기에 한 내용입니다.

○이천인 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 했잖아요. 1월초부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연초부터 했다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후반기에는 2번밖에 안나간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시로 나가는 사항이 있나요 아니면 걸리면 적발 나가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민원이 들어올 때는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지요.

○이천인 위원  행정절차에 진행됐을 때 이 과정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더욱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에 계에서 업무분장이 대부업이라고 했습니다. 대부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대부업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이상이 없을 때 신고서를 수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허가 내주는 것 밖에 없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대중  올 상반기 때 허가 내준 곳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상반기 때는 몇 군데나 냈습니까? 대부업으로 허가를 해서 익산시에서 대부업으로 몇 개가 올해 상반기 때 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시로 일주일에 한 5,6명…….

○위원장 김대중  관리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는 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경찰서에서도 하고 저희에서도 하고…….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는 단속을 뭘 하시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단속은 안하고 신고수리를 해준 다음에 무슨 일 있으면 경찰서로 통보를 해서 거기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중  그런 것 있으십니까? 익산시가 올 상반기에 대부업에 대해 경찰서에 송취 하신 것 있으시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것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침에 명함이 이만큼씩 쌓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대중  저번달에 경찰서에서 그분들 잡아가서 다 했다는데 익산시에서 지역경제에서 이런 대부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말씀만 하시지 현장으로 안 되는 것 같고요.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올해 하셨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상반기에 하수도과에 분뇨정화조 때문에 한번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 익산시 물가가 비싸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전체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정화조…….

○위원장 김대중  정화조 말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요금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저희들이 다 승인했던 부분이니까요.
  정화조 말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전 물가를 말씀 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에요. 시민들이 체감으로 볼 때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지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저도 그것을 해봤지만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올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해줘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고민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마지막 하나 여쭈어 볼게요. 남부시장 활성화 용역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에서 과업지시 어떻게 내셨어요? 용역을 하려면 과업지시서를 익산시가 주잖아요. 어떻게 주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활성화가 목적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를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어떤 사람들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시장상인들이요. 그래서 벽을 털어달라든지 아니면…….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여기 보면 벽체철거, 통로개선 이 부분은 완공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4년 전부터 꾸준히 그분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익산시의회에서도 요구를 했고 지역구 의원들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 외에 틀려진 것이 뭐 있습니까? 3,000만원이라는 용역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익산시에서 과업지시서를 준 것이 활성화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라는 것이 이런이런 분을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첨가를 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 과업지시서고요. 그런데 3,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한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게 결국은 이런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럼 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낭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건물벽도 철거하고 하려면 이것이 안전진단도 문제가 되고 소방시설도 문제가 되고…….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용역에는 그런 부분을 하라는 것이 용역이고 그 부분에 시설을 할 것을 따로 우리 시설비 책정해서 고칠 때 하는 부분이고요. 용역부분에 익산시에서 과업지시서 낸 것을 주십시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위원장님께 따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창인시장, 매일시장, 중앙시장 합병하시라고 요구 많이 하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병해야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느끼시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 하냐면 남부시장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동에 있는 재래시장 3군데는 각자 상인회를 구성해서 모든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하나로 합치라고 요구를 합니다. 남부시장 어떻습니까? 왜 남부시장은 남부시장 활성화를 방안하려면 남부시장 안에 있는 상가 30개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아니라 남부시장 주위에 있는 나머지 시장들은 같이 있는 점포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나와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30개 활성화시킨다고 뭐한다고 벽 뜯는다고 얼마나 활성화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법으로 재래시장이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국가에서 지경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그럼 또 다른 상인회를 만들어야 한답니다. 상인회를 만들으라고 가서 일자리창출과에서 얘기 해본 적 한번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지방비 보통 40%, 50%, 60%까지 국비가 내려오면 됩니다. 그 시비부담금을 그냥 국비 안내려오고 주변상가 상인들한테 거기 시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되는데 구지 재래시장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럼 중앙시장하고 창인시장, 매일시장처럼 또 상인회가 나눠집니다. 합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남부시장은 안에 있는 공설시장 이기 때문에 그곳을 그 주위에 계신 분 세금으로 120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가에 있는 재래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활성화대책에 이런 것이 용역에 들어가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에 그것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것은 물란이 일어날 처지예요. 보십시오. 고생해가지고 익산시에 낸 세금 재래시장에 등록이 안되었다고 해서 바로 앞에서는 백몇십억원씩 들여서 재래시장하고 옆쪽은 상가로 지원이 안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되고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재래시장이 등록이 되면 앙케이트를 하던 지중화사업을 하던 현대화사회를 하던 그 부분은 국비는 많아야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시비를 부담해야지요. 그 등록안하고 50%에만 대한 시비 부당금으로 해서 그 돈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활성화가 될텐데 굳이 재리시장 등록이 안됐다고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등록을 하라고 가서 그쪽 상가분들 설득시킨 바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구사항들을 과장님과 상의해서 주변지역까지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있는 상가분들의 주차장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지는 뭐냐면 일단 CCTV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발생을 하고 차량절도사건, 차량파손사건 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남부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정말 좁아요. 스파리스 앞으로 말고 목재사 하나 있습니다. 목재사쪽으로 들어오는데도 너무나 좁기 때문에 재래시장인줄을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 시청직원 분들도 그쪽으로 남부시장 들어가는 입구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것 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병원 옆으로도 들어오는데 거기도 좀 좁고 나머지 주변상가들은 앞에 지중화사업을 해주시던 아니면 아케이드가 아닙니다. 과장님 군산재래시장 새로 지은데 가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못가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 제가 그것을 보고 의원으로써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재래시장을 지었는데 백화점하고 똑같이 지었습니다. 3,4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백화점하고 똑같아요. 사람이 바글 바글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정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옛날 역전 옆에 있는 재래시장이에요. 익산시 예산보다 훨씬 적게 들어갔습니다. 엄청 큽니다. 익산시민들이 알면 익산시하고 익산시의회 돌 던져요. 창피했다니까요. 그 건물 여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있는 군산시청기관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하죠, 주차장 좋지요, 백화점식으로 지였지요. 그런데 완공된지 2년 되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꼭 아케이드뿐 만이 아닌 거기에 있는 남부시장 같은데는 비가림 시설을 아케이드 아닌 다른 시설로도 군산 전통재래시장에도 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한번 견학하고요.

○위원장 김대중  그것을 했는데 전통시장을 오는데 한 100m다 걸리고 그리고 바로 100m 끝나면 백화점식으로 현대식 재래시장을 신축을 했습니다. 익산시의원이라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잘해 놨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가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국비를 내려와야만 시비를 하고 우리 다 여러분들도 내신 세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익산에 유달리 재래시장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 마련을 하셔서 익산시도 군산시처럼 일자리창출과 직원분들도 뛰어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예, 현직 견학도 하고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관광과장 짐장학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담당 유광진.
  종교문화담당 이병두.
  관광마케팅담당 나진우.
  관광시설담당 나창균.

---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관광과)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73페이지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여기에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1일 버스차량 40만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몇 일전 토요일에 서울에 있는 친구의 팀들이 익산에 왔어요. 관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따라다녀 봤어요. 지금 북부 장날 오는데 나중에 마무리를 친구한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다 있는 것이고 자기네 옆에 경동시장 있기 때문에 다 있어서 사갈게 없데요. 그리고 미륵사지가면 공부하는 애들이 필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오면 사실 볼게 없거든요? 저희는 중요한 자료고 하지만 관광 오신 분들은 크게 어필이 안되는 부분들이고 또 보석박물관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보석박물관을 들려가지고 한바퀴 돌고 저는 판매장을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판매장에 있을 테니까 와라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고 판매장도 들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40만원을 낭비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 지역도 알리고 지역생산품도 판매도 하고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 좀 검토를 잘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고 그래서 사후에 또 물어봤어요.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쭈어봐라, 투어하는 게 얼마나 자기한테 도움이 됐는지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했는데 익산시가 문화자원도 풍부하잖아요. 그 관광코스는 누가 짜는 거예요? 여행사에서 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큰 코스를 정해주고 여행사에서 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기 때문에 올 때마다 코스가 달라지거든요.

○임영애 위원  연령층에 따라서 달라져야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주얼리박물관을 간다고 하길래 마음먹고 왔데요. 저희도 PR을 많이 해놨었어요. 거기가면 보석도 많고 하니까 많이 사가게끔 해라, 그랬었는데 안가서 실망이 참 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사업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기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임영애 위원  예산확보가 안돼서 연장이 되어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것도 1차, 2차, 3차 없잖아요. 1차는 토지매입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적어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일단 토지매입을 저희가 2005년부터 했는데 사실은 토지매입 보상비가 135억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73억원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토지매입조차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뭐와 맞물리게 되었냐면 고도지정사업과 맞물려져 가지고 현재는 고도지정구역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영애 위원  예상확보도 어렵고 지금 건물과 토지 보상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업보상이 안되어가지고 계속 장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제가 자료를 확보를 요구했는데 확실히 안와서 그러니까 어디어디했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토지부분하고 영업보상내역을 저 좀 확실하게 가져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서동축제는 이 비용가지고 4일동안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는 심의위원회에서도 송의원님도 계시지만 꼭 4일일 필요가 있냐 3일도 필요하지 않냐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무진에서 4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4일간하는 것으로 예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부족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건의사항에도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서동축제가 몇 년 전부터 6억 5,000만원에서 7억원정도 사업비가 계속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되어야 축제 수준이 유지되지 않냐 해서 7억원정도 확보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천인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빼고 나머지 프로그램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작년에도 잘했다고 했어도 비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정도 비용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더 수준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현재 익산에서는 금요상설야외 공연장을 배산공원만 되어있어요 아니면 다른데도 되어있는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금요상설은 배산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야외공연장은 현재 그곳 밖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서부쪽하고 동부쪽하고 한쪽에서만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중앙공원도 한쪽에도 공연장이 조그맣게 되어 있더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중앙체육공원 말씀이십니까? 예식장 말씀이신가요?

○이천인 위원  예, 예식장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특설무대를 해야 하는데 무대가 좁습니다. 그쪽에 애로사항이 특설무대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복합예술센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기서만 하겠다는 거네요. 다른 방안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웅포오토캠핑장 안에 원래 5면으로 되어있는데 그게 지금 와있는 차들이 어떤 차들이에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차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져온 차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본인들이 가져온 차입니다.

○이천인 위원  본인들이 몇 달동안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갔는데 지금 그 차량들이 계속 있어요. 일반인들은 오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차가 들어갈 때가 없어요. 여러 번 갔는데 그 차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캠핑차 말씀이십니까?

○이천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몇 일씩 있었던 차도 있고 몇 주간 있었던 차들도 있는데 6월 1일 이후에는 비용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천인 위원  확실히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없습니다. 저희 직원이 토요일마다 배치되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숭림사에 전통문화체험관인지 별도로 만들어 있잖아요. 그것하고 어차피 저희 시비로 국비로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농촌체험관 별도 있지요? 문화관광과에서 안하지만 지금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농촌체육센터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거기에 1박2일 숙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토캠핑장이나 현재 캠핑장에 아이들이 같이 오는데 숭림사가 현재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리산에 청학동 같은 곳도 예절교육 캠프 그런 것도 많이 갔어요. 여기 숭림사도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토요일이 됐든 토요일 밤이 됐든 한번쯤은 가능할 것이란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이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좋은 일로 숭림사쪽에서 하고 있는데 종교하고는 관련 없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하게 되면 아이들하고 부모들의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진행하면서 1박2일 행사하는 프로그램에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일반인들이 꼭 좀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금강 녹색바이오 관광지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사업이 늦춰진 것은 도에서 국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도에서 작년 10월달에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 추진하는 것은 문제 있지 않나 타탕성 검토를 한 뒤에 검토가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용역을 줄 때 타당성 검토 먼저 하고 기본계획실시 용역 하도록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국비 같은 것도 37억원인데 2억 5,000만원오고 아직 안 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이번 추경에 5억 7,000만원 왔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10억원이구먼요. 그러니까 맞지요. 5억원 오고 2011년도에 2억 5,000만원오고 37억원 중에 그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이것은 문화체육부에 공동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실적에 따라서 올 수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용역만 끝나면 틀림없이 올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송병원 위원  업무보고를 하려면 상반기에, 하반기에 뭐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볼 때 사업기간이 2013년까지 되어있는데 하반기계획을 보면 용역완료가 2014년 12월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용역완료가 2013년 2월까지입니다.

○송병원 위원  이 사업이 얼마 걸린 것인가 어떻게 될 것 인가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알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이런 상황을 보고해 줄때 확실히 해줘야 아니면 간담회자리에서 주든지 중요한 사업인데 자그마치 81억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하는 것인가, 언제 어떻게 될 것인가 불확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세밀하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용역이 내년도 12월 말에 끝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내년도 2월입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는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용역준공 하반기 2012년 5월에서 2013년 2월입니다.

○송병원 위원  용역은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하고 차질 없이 그렇게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송병원 위원  그럼 내년 국비가 많이 오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렇지 큰 문제는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건전한 영상문화 육성에서 불법행위 적발업소 엄정한 행정처분한 부분 있지요. 62건 처분한 부분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업소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복합문화센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토지매입 다 끝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복합문화센터 토지매입하고 착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일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서동축제보면 서동축제에서 예산이 준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집행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익산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일단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사항에서는 집행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금액을 문화재단으로 보내주고 난후 얼마정도 지출됐는지 확인해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는 서동축제에 대해서 지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다보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축제사무국 직원 2명 인건비 말고는 지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예산이 그대로 있는지 지출된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저한테 한번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세트장은 요즘 이용하는 사람이 주로 영화관계자들이 이용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8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건할 때 저희가 사용료를 200만원정도 받거든요. 8건 정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상반기 때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작년에는 17건을 했거든요.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박종열 위원  전국적으로 교도소 세트장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여기 밖에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별하게 해서 많은 부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관광쪽으로요. 저희가 세트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지보수하고 운영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익산시 관광 그 부분에 하나의 코스로 넣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76페이지 웅포관광지 3지구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최종승인이 된 것이 1,988억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틀렸지요? 오타가 났어요. 별것은 아니지만 지적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억원인데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콘도미니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현재 건축 8층까지 하다가 그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부터 중단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것을 지금 공사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에다 230억원 추가융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결정을 못해주고 있는게 우리은행 감사중이고 우리은행하고 서울에 그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본사에서 결정을 못하고 미루고 있기 때문에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원형 콘도 착공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미착수됩니다.

○송호진 위원  미착공인데 앞으로 착공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조성계획 변경에 포함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로써는 조성계획변경이 들어와야 알겠는데 콘도라든지 그때 들어오면 저희가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전원형콘도 50세대 착공 안 되어있고 콘도미디엄 132실하고 호텔5층인데 호텔도 지금 착공 안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전원형콘도하고 호텔이 미착수된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콘도미니엄하고 호텔하고 합해가지고 골프텔로 하는 것으로 해서 원래 5층인데 2006년도에 변경요청이 있어가지고 10층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시나요? 원래는 콘도미디엄도 있고, 호텔도 있고, 전원형콘도도 있는데 전원형 콘도는 아예 착공을 안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콘도미디엄하고 호텔하고 합쳐가지고 골프텔을 지금 한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사업개요에 콘도미디엄 132실, 전원형콘도 50세대 저는 51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전에 2010년도에 보고할 때는 51세대로 되어있었어요. 호텔5층으로 되어 있는데 콘도미니엄과 호텔을 합해서 골프텔로 해서 하나 되어가지고 10층으로 용도변경을 한거예요. 그래서 현재 2010년도 정도에 5층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올라서 지금 8층까지 골조 올라갔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8층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또 중단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만 해도 몇 년째 중단된 거예요. 하다가 중단되고 하다 중단되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옛날 사업계획을 지금 그대로 할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것 때문에도 확인을 하려는 것이고 옛날사업계획이라면 사업기간은 또 2000년에서 2012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안이 들어와야 알겠지만 2012년까지가 아니라 2015년이나 2016년에 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2012년 10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2012년 10월까지 됐는데 이번에 그 안에 조성변경계획안이 들어오면 그때에 전원형콘도는 아예 안할지 또 골프학교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할지 이런 것 모르는 상태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에 의하면 원광대학교하고 원광보건전문대학교하고 는 원광대학교는 학과 폐지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 어렵고 군산대학교하고 학과를 설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학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골프장 이용하고 학교 법인은 세우는 것은 아니고 조인해 가지고 골프장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것을 자꾸 묻는 이유가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고 담당분이랑 스트레스 많이 받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직원들 월급도 오랫동안 밀려있고 한계점에 다다랐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하나은행에서 자금을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주거래 은행이 중앙에서 수사를 받게 되고 그래서 중지가 되었는데 우리 징수과에서 여기에 대한 카드압류까지 해버렸어요. 골프장측에서는 시한테 엄청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라고 하는 거 도와주려는 것 아니라 아예 목줄을 끊어 버리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도 또 다른 기회가 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축은행쪽에 이번에 정부에서 부실 저축은행 정리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 그쪽에 500억원 정도를 저축은행 돈을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가져온 저축은행을 워크아웃 시키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탕감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다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살펴보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해야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 과정에서 익산시가 최종적으로 잘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 손해가 결국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의 손해가 아니라 시민들한테 피해가 직접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챙기시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50억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해 가지고 자본금 200억원 확충하라고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확충은 안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억원으로 확충하라고 지적받았는데 안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자꾸하는 이유는 지표상으로나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기업이에요. 그런 와중에 익산시가 피해 안입도록 그리고 조성계획변경 계획안 수립되고 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업계획 미이행에 따른 대책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사실 손놓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우선 시급한 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웅포골프장이 제일 먼저 할 것이 미등록골프장으로 해가지고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 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골프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준공이 안됐으니까 등록을 못하는 것이고 그린피나 이런 것도 도에서 허가 내는 거잖아요. 애매한 것이 시에 되어있고 시와 관련 있는데 처분을 행정처분 내리는 것도 도고 승인을 내리 것도 도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의회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항상 협의해가면서 대처를 해나가야 하는데 도에서는 이것도 부분준공을 원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시에서 진단을 해줘야하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가자 이런 식이고 그런 문제들은 어떤 경우든 무슨 얘기든 의회에 의견을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체상금문제도 계약상으로 보면 우리가 부가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모르겠어요. 그런 불평등한 계약이 어디있는지 일단은 저희가 엄청나게 끕끕수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부과 하루에 8,000만원씩 해야 돼요. 하나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계약해지나 이런 것도 검토하시고 손놓고 있지 말고 나름대로 대비를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저희가 일단 법정관리 되었을 때에 저희가 대처해야 할 것 이라든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여기가 대출금액비용이 일년에 90억원정도 140억원 벌어가지고 금융비용으로 100억원 가까이 나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빚을 탕감하지 않으면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그런 면에서 법정관리 됐을 때 또 아니면 대출이 이루어져 가지고 했을 대 그런 대응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고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웅포관광지 행정심판 할 때 익산시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행정심판비용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때 들어갔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변호사 자문료가 들어갔고 행정심판에 대한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자문료가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문은 우리가 유효하기 때문에 끝나지 않고…….

○위원장 김대중  어디다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법무법인 수인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김&장변호사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왜 이런 말씀들이냐면 전라북도 도에 다가 행정심판 하기 전에 도에서는 조성계획변경안을 해주라고 했었고 익산시에서는 안 해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계속 익산시로 거기서 해달라고 해줘야한다고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렇게 따지자보면 2,000만원을 익산시민의 세금을 쉽게 사용한 것밖에 되지 않았나 과장님은 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결과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대중  그때 그 분위기에는 도에서는 해주려고 했고 시에서는 불가방침을 내렸었죠? 근데 행정심판에서는 질줄 알았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런데 전문가 조력없이 한다는 것도…….

○위원장 김대중  아니죠. 송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실지 안하실지 몰라도 익산시에서 행정심판을 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해 준거지요.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구지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2007년도 말씀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중  2007년도요? 조성계획변경안에 이번에 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된 것 말이에요.
  과장님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중앙체육공원에서 서동축제가 한 7회했든가요? 이것은 제가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은 말씀은 안드리고 익산시 일원이라고 써있는데 언뜻 무왕길 말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무왕 제례를 미륵사에서 하고 읍·면·동 퍼레이드 같은 것 하기 때문에 익산시 일원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이 이야기는 좀 별개지만 사실은 장소를 한번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시민들의 어떤 친목이나 이런 것 같으면 중앙체육공원에서 계속 고집을 해도 돼요. 그렇지만 문화고도니 앞으로 유네스코에 등장이니 등재니 하면서 구지 꼭 7억원 가까이 드리면서 체육공원을 고집하는 이유 중 제가 얼마 전에 어디 회의장소를 가니까 순천만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이 그냥 된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를 갓다왔지요. 축제 견학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잘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몇 일전에 알았던 것은 순천만이 되기까지 두루미 한 마리 때문에 순천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두루미가 전봇대에 걸려가지고 머리를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류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해서 두루미를 치료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전봇대가 약 282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창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거예요. 그것을 전부 제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 전봇대를 제거를 해내고 송신탑이 2개가 있었데요. 그것도 많은 협의와 과정을 걸쳐서 송신탑을 없애고 그 거대한 순천만을 만들었다. 참 작은 것이거든요? 사람도 죽고 사는데 두루미 한 마리가 죽거나 말거나 별 큰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번 여러 가지로 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추려 나가야하지 않을까 그래서 장소를 이번에 하반기 계획이에요. 상반기 때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이라면 문화재단에 위탁했으니까 맡겨놓고 다음 보고에 문화재단에 줬다 하지 마시고 시에서 관리도 좀 해주셔서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금년부터 4대축제를 중심으로 해서 축제심의위를 전체적으로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장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가 되었고 시기도 서동축제를 왜 가을에만 해야하나 옛날 마한민속재 연관되어서 5월달에 하는게 좋지않나 그래서 내년도에는 5월달로 검토도 해보자고 하는 의견이 나왔었고 장소도 장기적으로는 미륵사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장소변경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산이 3박4일에 7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처음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치 김제는 작지만 벌써 수리 하나 더 하면서 등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있다, 말씀드린 거니까 올해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올해라도 잘해서 내년에 과감히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함라 한옥체험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당초 계획입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56필지 중에서 30필지 보상 끝났고 지장물이 22건 중에 17건이 끝났는데 이 30필지하고 17건 보상한 금액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56필지가 11억 4,700만원입니다. 11억원정도 됩니다.

○김일영 위원  30필지 토지비용 보상하고 지장물보상 17건하고 해서 11억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장물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토지는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계장님 안계세요?

○김일영 위원  담당자 정도는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큰 사업장 하나에 지장물 현재까지 17건 보상했으면 얼마이고, 토지가 얼마이고 그 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자료가 있는데 못 찾고 있습니다. 바로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로 주고 토지보상 끝난 현황, 지장물보상 끝난 현황, 자료명단, 26필지, 5건 이것도 자료로 해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8월달에 1단계 기반조성을 추진한다고 보고서에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26필지하고 지장물보상 5건하고는 언제 매입을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할 수 있는 여건의 전체의 70%이상만 매입이 되면 가능은 합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100%하고 해야 민원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보상이 다루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장물에 대한 예산은 23억원 전액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년에 보면 지금 10억 8,000만원 삭감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가지고 원래 국비사업은 토지매입이 가능한다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이 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시설비를 보조를 해주는데 사실 저희가 그렇지 못하고 시비를 못 세워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했는데 시설비가 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반납처분이 된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토지매입비나 지장물 보상비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그 예산을 받았어야 하는데 반대로 그것은 안해놓고 국비를 받아서 기반조성비를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국장님 이렇게 했을 때 잘하신 겁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대단히 잘못한 것 입니다. 행정이 첫째는 전체규모를 잡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방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칭을 해야 하는데 재정에 수요여건상 이 부분들을 제대로 매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경우를 됐는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일영 위원  이 문제가 아마 시비를 사전에 확보를 했더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금년 말에 마무리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시비를 미확보해가지고 국비를 주는 데도 사용을 못하는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민원의 소지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이나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지금 보상을 받았으면 그때 감정가에 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고 민원에 불편성도 있고 왜 이렇게 이것을 시작해놓고 우리가 거기다 다른 시설이나 다른 건축물을 하려고 하는데 지정해놓고 이것도 못하게 하면서 그 사업을 빨리 않냐, 이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이 행정이나 또는 의회나 불신을 하게 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집행부에서도 죄송합니다마는 중앙부서에 사업을 건의를 해서 중앙부서 지원사업화를 하면 중앙부서에 또 하나의 사업으로 잡힙니다. 근데 이것이 진행은 안되고 반납을 하게 되면 해당부서에서는 우리시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요.

○김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좋지 않게 나오게끔 하시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나가는 일이니까 더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익산시에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하셔야지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15명은 어디서 근무하는 것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익산역, 미륵사지, 보석박물관, 왕궁유적지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4군데입니까? 관광안내원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관광안내원은 1분씩하고 해설사는 한달에 10일…….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문화관광 해설자 15분은 4군데에서 몇일 근무합니까? 하루 근무시간이 몇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한달에 10일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10일미만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대중  관광 안내원은 1명이 4군데 해가지고 한명씩 몇일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주5일 근무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티투어는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시티투어는 시티투어 할 때마다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익산시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많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보시죠. 관광안내원이 4명인데 주5일 근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59페이지보면 예산집행액이 20%예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지금 관광안내원이 중간에 그만두어 가지고 두달 정도 두 명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기간에 집행을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두 분이 계속 뛰었을 것 아니에요? 왜 그분들 그만 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대게 보면 관광안내원이 중국어 잘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중국어는 방과후 학교나 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면 수시로 이직을 잘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우리 관광에 해설사 분들이 해주는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의 관광안내원들이 나가서 설명해줘야 하는데 설명할 사람이 없으면 관광이 우리 시의 정책이 잘못된 것 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관광안내원은 15명이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관광안내원이 4명이고 문화관광 해설사가 15명이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아, 해설사가 15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코너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백 없이 조를 짜가지고…….

○위원장 김대중  익산역에도 문화관광해설사가 한분계시고 관광안내원도 한명 계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매일 두 분이 익산역에서 담당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일 그렇지요? 토요일, 일요일만 빼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대중  복잡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관광안내원이 있고 해설사가 있어가지고 해설사가 또 계속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위원장 김대중  예를 들자면 익산역전에 매일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관광해설사 한 분하고 관광안내원 한분은 두 분은 무조건 상주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거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이게 지금 59페이지 보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7,300만원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부대비용, 사무비용 이라든지 옷 같은 것 이런 것도 있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럼 왜 이렇게 예산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관광 해설사는 32% 됐구먼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1월달부터 했어야 하는데 1월달은 하지 않고 2월달부터 근무하게 되었고 중간에 그만 둔 사람도 있고…….

○위원장 김대중  이것 자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자료 주시고 관광해설사, 시티투어, 관광안내원 사람들 들어온 것, 예산 나간 것 다 집행된 것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합창단 단무장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저희가 해촉을 했었는데 중앙…….

○위원장 김대중  해촉 언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1월말에 했습니다. 그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부당해촉이다 해서 복귀를 시키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제 복귀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현재는 해촉되어 있는 상태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합창단 상임위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전체에 32명이고 현재는 지휘자 이외에는 전부 비상임이지요.

○위원장 김대중  왜 비상임입니까 지휘자, 단무장, 안무자가 상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렇습니다. 단원은 전부다 비상임이고요.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여기는 왜 상임을 3명이라고 표기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이것은 당초 1월달에 계획을 예시해놓은 것입니다. 단무장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산은 많이 남아있겠네요? 단무장 것 예산 집행 안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복귀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수는 줘야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2,3,4,5월에 대한 보수를 줘야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대중  일을 안했는데 돈을 줘야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위원장 김대중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판결이 그렇게 난겁니다.

○위원장 김대중  본인이 일을 안했는데 그것은 좀 그렇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그러니까 부당해고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대중  제가 노동법을 잘 모르지만 그것은 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이번에 110억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라북도 관광홍보책자에 익산시가 뭐 표기되어 있습니까? 전라북도 관광 홍보책자에 익산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도에서 발행한 것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대중  예.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책자마다 미륵사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보석박물관…….

○위원장 김대중  그런 것 말고 작게 접히는 거나 이런 것 있잖아요.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홍보물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많습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주 1박2일 보셨습니까? 텔레비전 1박2일.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설명을 해드릴게요. 익산시에 110억원이 문화관광과 예산입니다. 1박 2일이 전북관광해라고 무작정 떠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 팀으로 나눠서 무작위로 음식, 도보, 체험을 떠납니다. 무작위로 전라북도에. 그책자를 보고 출연자들이 찍어요. 익산시는 나오지를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어떤 팸플릿인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위원장 김대중  전라북도에 서울에 있는 관광 홍보책 부수에 가서 빼서 거기서 그 사람이 보고 찍었으니까 요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것을 봤을 때 4색종교? 그분들이 4색종교가 뭔지 알겠습니까? 중국 항주로 안 가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스토링텔링해서 이쁘게 포장해놓지 않습니까 포장을 해야 누가 봐야 알고 오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사실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책자를 보고 오는데 음식여행, 도보여행, 체험여행을 떠나는데 익산시가 거기에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제가 봤을 때는 두꺼운 책자는 저희 것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두꺼운 책자를 본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어떤 팸플릿인지는 몰라도 저희한테 1박2일 KBS 연락 오기를 저희도 알기는 알았습니다. 웅포관광지 공개나루라든지 혹시 채택될지 모르겠다 그 연락을 받았는데 그럼 이후는…….

○위원장 김대중  그럼 로비를 하시든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전화가 온지 몰랐습니다. 서울출장이라도 갔다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저번에 업무보고 때나 그런 것을 어떻게 유치를 해보자.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1박2일은 아니고 그 다음날 웅포에서 6시30분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제가 거기는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에 많은 관광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산시민들만 알면 뭐 합니까 그래서 외부에 알리자고 관광해설자도 투입하고 시티투어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서 책자든 TV광고를 하든 이것은 아무 효과가 별로 없으니 그런 것이라도 해보자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연락이 왔으면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방송에서 책자를 보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더 하시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장님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재정책담당 김영춘.
  고도육성담당 박광수.
  문화재시설담당 박병진.
  평소 문화재보호 육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문화재고도정책과)

---

  앞으로 우리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는 익산시에 우수한 고대역사문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복합문화센터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3차례에 걸쳐서 경주, 서울, 고양 이렇게 3번 다녀왔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다녀온 것이에요? 올해 예산이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이것이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박종열 위원  올해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올해에는 없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는 아직 안갔다 오셨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이미 거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자문위가 다 마무리 되어가지고 현재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복합문화센터운영 벤치마킹에 대해서 본 예산에 200만원 세워져 있는거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소리문화재단 검토단계 때 사용되었던 예산입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은 다 사용한 것입니까? 올해 예산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일부 좀 남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디에 사용된 거예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수당이라든지 그것이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 자료 한번 주세요. 지금 벤치마킹하고 3곳 다녀온 곳 중에서 어느 지역에 있는 부분으로 생각해 놓으신 부분 있어요? 어느 지역에 있는 스타일로 할 것인지. 3가지 다녀왔을 때 거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벤치마킹해서 다녀오고 정리한 것 있는데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그 자료해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고도정책과에서 언제까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가 사업을 착공을 해서 이것이 공기가 22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014년 4월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이후로 운영은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됩니다.

○박종열 위원  완공될 때까지는 전부다 문화재고도정책과에서 하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완공까지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설계도 나와 있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실질적인 것 다 완료가 되고…….

○위원장 김대중  의회 와서 판에다가 잠깐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설명할 수 있게 준비 좀 해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설계면이요?

○위원장 김대중  도면 말고 조감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올해 상반기에 향토문화유적심의회 한다고 했지요? 언제쯤 하나요? 날짜가 나와 있지 않아서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향토유적심의는 자료수집 중에 있고 하반기 7~8월 정도로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인 위원  받고 있는 중이구먼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옥룡천 옛물길 회복사업하는데 해당되는 이주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옥룡천 주변에 가옥들이 몇 가구 정도가 있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조사를 해봤는데 한 30가구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질적으로 해야 정확한 물량이 나옵니다.

○이천인 위원  옥룡천 옆에가 한 몇m 범위까지는 싹 들어가나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설계에서 반영을 해야하는데 정확히 면적을 어느정도 할것이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이번에는 이주단지가 옥룡천 주변에 있는 주택가옥들에 해당하는 파트만 이동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이주단지 후보지를 4군데를 해 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 이주단지부분만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천인 위원  전체가 아니고 파트별로 다르네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옥룡천 사업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드릴 테니까 위치 등 제대로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옥룡천 사업은 금마저수지에서 지방도 720호선입니다. 금마검문소사거리에서 1.4km에 해당하는 부지를 옛물길을 회복시키는 사업입니다. 이주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옥룡천 주변의 1차분에 11,500㎡ 한 3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천인 위원  옥룡천 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상 폭은 구간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25m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5m면 4차선 도로인가요? 큰데.

○이천인 위원  상당히 커요.

○김일영 위원  수원이 풍부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수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금산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 금마저수지가 농어촌관리공사 소유거든요. 농어촌관리공사하고 전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마저수지가지고 25m나 수로 폭을 크게 해가지고 수원이 충분하냐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충분한 것이 아니라 현재 농민 면적대 현재 저수량을 보면 현재는 여유량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옥룡천 사업은 유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추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준설이라던지 그런 시설부분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해야 합니다.

○김일영 위원  담수해서 할 수 있는 수원은 있어요? 지하수를 끌어서하는 거예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현재 담수량가지고는 농민면적에 충족하기 빠듯하니까 추가유수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김일영 위원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그 계획을 실시설계에다 다 담을 겁니다. 유수량 확보 계획도요.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는 비가 조금만 집중호우내리면 현재 천이 다 넘치더라구요. 그래서 폭 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옥룡천 옛물길 회복한다고 만들어놓고 갈수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일부 고여 있고 하면 썩은 하천이 되고 쓰레기만 버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공사하고해서 말하자면 금마저수량을 어떻게 확보를 하고 농민들이 지장이 없게 하면서 옥룡천에다 어떤 얼만큼 양을 적절하게 내려 보낼수 있는가 설계를 하면서 협의 중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 설계를 정확히 진단해가지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썩은 하천이 되거든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금마저수로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된 간선에서 덤핑해가지고 물담을 수 있는 거리나 그런 없는 겁니까?

○이천인 위원  지금 금강공사에서 오는 물이 그쪽에 연결되지 않아요?

○김일영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그 사업이 2km지점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18년도 이후에는 연결시켜서 수원확보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지요. 삼기 주청 그쪽에도 수리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하는데 거기도 1.5km 2억,3억원이면 되더라고요. 여기도 거의 얼마 안떨어져서 수리선이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 망까지는 여기서 어느 정도 계획안은 나와야 해요.
  이상입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장기적인 검토 사항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용역을 하실 때 위원님들한테 그분들하고 미팅이라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을 하시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이 되고 하면 미팅이라고 할 수 있게끔 자리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수계가 어디로 가는가 또 가면 거기서 금마저수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고 돈은 얼마나 되어서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물론 그것도 폭이 25m라는 것은 제방과 제방간의 거리고 25m이고 실제적으로 유수량이 필요한 부분은 가운데 부분 산책로를 제외한 가운데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유수량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도 10m만 된다하더라도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실시설계단계에서 유수량 부분이라던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하실 때 한번 오시라고 해서 위원님들과 미팅할 수 있는 자리한번 만들어 주세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하나만 더 보태서 질문하겠습니다.
  옥룡천에 복원을 하게 된 동기 옛날에 옥룡천은 어떠한 어떻게 해서 흐르고 어떻게 되어있다는 고정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옛날 고지도에도 기록이 나와있고요. 현재 보시면 현재는 옛날 고지도에는 구부러진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직선으로 다시 시켜놨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은…….

○송병원 위원  그런 것이 자료나 사진에…….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고지토에 고정자료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위원님 말씀 참고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금강수기의 물을 끌어다가 어디에 보관을 시켰냐면 금마저수지에 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낭산의 수도를 이용해가지고 올라오려고 하다가 삼기에서 수로를 황등쪽으로 말았거든요? 그런 설계도감도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농어촌공사하고 한다면 불가능한 예는 아닐 것이다.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재고도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

○출석공무원 (9인)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이창현
문 화 관 광 과 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유 적 전 시 관 장	박정배
보 석 박 물 관 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관장	최병락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