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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4차)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3일 (수)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10시 02분 개의)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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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영개발과, 유적전시관, 보석박물관,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안녕하십니까? 김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담당 김만선.
  용지보상담당 황승택.
  경영개발1담당 양현석.
  경영개발2담당 박병진.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경영개발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영개발과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121페이지 LED산업단지 조성사업 익산시 일원으로 위치가 나왔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어디쯤인지 결정은 안났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SPC 한국LED협동조합에서 오산면 이런 쪽으로 제안을 했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모든 상황여건을 검토해서 한 여론매체에서 보셨다시피 지역별로 한 3개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약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익산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신중히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에 개발사업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주거용지를 짓는 다 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몇 세대나 지으실 계획이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부분은 보고서 사업내용에 주거용지, 기반시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은 우리가 부송동 소각로 주변에 건설하는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가봐야 되지만 이 부분은 주거용지 뿐만 아니라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녹지지역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규정법에서 규정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따라 가야하는 부분입니다.

○임영애 위원 사업계획서도 있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제안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라북도 위원회의 입장을 받아 들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적도 현재 330㎡에서 약간의 축소 되거나 약간의 늘어난 소지는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영애 위원 시에서 계획은 가지고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일반산업단지 저번에 보고한 것 이외에 공원 같은 것은 이번에 같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완료가 됩니다.

○이천인 위원 인도쪽에 있는 조경나무 심은 규격은 어떻게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규격은 나무가 여러 수십 종류 수목들이 우리 산업단지공원이라든지 가로변에 식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식재하고 일부 벽면 같은 경우는 약간 적은 수령들로 하고 있고 큰 도로변에는 상당히 큰 수령들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수종이 많다 보니까 규격이라든지 이야기하기에는 곤란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고 이 부분들이 산림공원들이 저희가 끝나고 나면 부분별로 이관을 해야 하는데 설계서를 가지고 이관할 때 다시 재점검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천인 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기존에 주변 도로에 있는 식재된 나무들이 너무 작더라 이거예요. 다른 공단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작은 형태로 느껴 조금 더 컸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했으니까 문제는 없잖아요. 그 외에 현재 산림공원과나 다른 곳에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 저희가 경영개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분양별로 가로등, 조경 등 이 부분별로 해서 각과로 관리전환을 해줍니다. 관리전환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돌출이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집어 줄 것 같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조경하고 거기에 대한 기본이용시설 저번에 잠깐 이야기 했지만 축구장 같은 것도 이때 완료된다고 하셨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천인 위원 규격에 정확히 맞춰서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동료 위원이 일반산업단지 질문을 했는데 공업용수도 공급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는 부여백제 취수장에서부터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공업용수를 사용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자원공사와 협의한 결과 2016년 말이나 2017년 정도에 공업용수를 계획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계획을 바꿔서 저희 상수도과와 협의를 해서 팔봉배수지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12.5km로 송수관료를 배수를 해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팔봉에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러면 상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공업용수자체는 팔봉배수지에서 오는데 생활용수하고는 개념이 약간 틀림니다. 정재가 덜 된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이 정재하기 전에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는 수질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관로 자체가 틀립니다.

○김일영 위원 금강로 같은것은 안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금강로를 가지고 하려면 모든 라인들 공사비 자체도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쓴다는 것은 경쟁성으로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김일영 위원 혹시라도 금강로를 이용할 계획이였는가 생각해서 앞으로 금강화원을 유통시킨다고 충청남도에서 변경 시키자고 하잖아요. 그런 대책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고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LED산업단지 실현가능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영 위원 해야하는데 꼭 이것이 유치하겠나 이것예요. 말로만 한다고 하고 안되는 것 아닌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 10억원정도 출현을 법인에다가 해줍니다. 사업 주체는 협회쪽에 있습니다. 문제는 협회는 수요자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는 재무상황을 검증할 수 있는 건설사나 투자가나 자본을 댈 수 있는 금융사나 이것들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정해서 와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런 내용을 하는데 국장님이 판단할 때 가능하냐 이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 위원 90% 정도는 가능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이 LED협회 관계회사를 방문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규모나 매출액규모나 수출규모나 대기업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기업정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3개사 정도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붙어있는 작은 기업들 그래서 매이저급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영 위원 본위원도 그 사업이 꼭 익산시에 유치가 되도록 그런 마음이니까 물론 실무 국장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상당한 노력을 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꼭 이 사업이 우리시에 잘 유치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함열농공단지조성사업에서 주민설명회 개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대부분이 용안면 토지수요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대부분 참여 하신 분들은 마을 대표자격 그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일단 농공단지구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구역결정하는 것을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우리는 일단 가상적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주민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는가 생각이 틀릴 수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의사를 설명하고 청취를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를 몇차례 더해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에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사업조성사업에서 반영도 한다면서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실시설계 다 나왔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쯤 이 계획이 나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내년 5월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기 주민설명회 제안 설명한 함열하고 용안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습니다.

○박종열 위원 LED산업단지 오산면하고 두 곳 더 생각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두 곳이 어디어디예요? 지금 그것 말 못하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 시간 나실 때 저와 이야기 하시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간담회 5회 개최 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주시고요. LED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용역이 이제 올 7월 정도에 완료 되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7월 정도에는 완료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재개 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국장님께서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 시행사라든지 재무적 투자자 공사비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서 몇 개 은행권을 섭의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물의 익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익산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본 사업을 끝까지 준공할 때까지 분양될 때까지 성공적으로 사업비를 댈 수 있는 것인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논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된다고 보면 저희가 다시 출자 타탕성 검토 용역에서 재개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 재개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그쪽에서 재무상태를 검증할 수 투자자를 제시 했을 때 그 투자자에 대한 재무상태를 타탕성 검증을 넣어야 돼요. 아직 선정이 정확하게 안왔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검증이 7월에 완료된다는 것은 좀 미뤄질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좀 미뤄질 수도 있어요.

○박종열 위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다시 재개가 되고 하면 과장님이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예산이 금년에 70억원이 확보하는데 애를 쓰셨는데 추가됐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병원 위원 추가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의료 한방산업단지 일진그룹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실시계획 수립 당시에는 가상적으로 화학, 일반 분류별로해서 원단위로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일진이라는 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오폐수처리가 일진에서 발생하는 양이 당초 설계량보다 많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설을 증설한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반의료산업단지에서 환경법을 협의할 때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일진에서 오폐수량이 조금 증가해서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당초에 일진이라는 회사가 세종시에 있었습니다. 월삼공장에 정부차원에서 익산에 왔는데 그것을 조금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환경부에서 그러면 익산시에 특별히 70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확보를 해서…….

○송병원 위원 의료과학산업단지에 폐수처리는 일반산업단지와 연계를 해서 처리 하는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처리했을 때 폐수의 처리기준치가 얼마나 돼요? 1급수나 어느 정도 나와요? 3급수정도 나오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급수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산업단지나 의료산업단지에서는 1급수 정도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에서 바로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기업들이 자체 전처리를 한 물이 우리 산업단지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2차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병원 위원 일반산업단지에는 자체 폐수처리시설이 전부다 기업은 되는 고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래가지고 2차 처리를 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크게 염려를 안해도 되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환경부에서 그런 부분이 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제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병원 위원 5,500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기업이 다 입주를 해봐야 그 용량이 적을지 많을지 가상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증설을 할 경우도 생기겠네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중계펌프장은 과학기술의료과학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펌프장을 말하는 거예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일반산업단지는 지금 83만평이잖아요? 이쪽은 15만평이고 15만평에서도 중기펌프양이 3,000톤이면 비기술적인 면으로 생각할 때 2,500톤이거든요? 그 용량이 안부족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체적인 배치계획안을 보면 이정도 용량일 것이다 이게 환경부에서 저희가 받은 것이 8,000톤 받았어요. 8,000톤 받아서 5,500톤 거의 준공단계가 와있는데 기업체에서는 폐수량이 많아지면 부과금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재처리시설을 한다든지 아예 폐수 자체를 안 내버리는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 들어오는 기업체들은 환경시설 부담금이 가중되니까 거의 안나가요. 그래서 용량을 봐가면서 증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5,500톤 가지고 크게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송병원 위원 일반산업단지에서 또 잘못나가면 지역에 민원에 발생하는 일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의 힘이 좋긴 좋구먼요. 70억원 내려주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국무총리가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순수하게 자체 노력해서 나왔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과장님이 엄청 쫓아 다녔어요. 그래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폐수처리장 증액시키면 일진에서 돈을 대야 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일진은 저희가 유치를 해서 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땅값 싸게 줬잖아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래요. 땅값을 저희들이 반절을 싸게 줬습니다. 그 돈만 해도 몇십억원이에요. 국장님 돈 몇십억 벌라고 봐야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김영일과장님이 노력해서 70억원도 가져오고…….

○위원장 김대중 노력해서 가져오신 것은 잘 하셨고 익산시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서든 누구를 바지가랑이를 잡고라도 돈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와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LED추진단 운영 안된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은 민자사업 SPC사업은…….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아는데요. LED추진단 제가 거기 가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 폐지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진희섭 추진단장은 있어요.

○위원장 김대중 단장은 다 있지요. 명함으로 있지요. 명함없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실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익산시 복합환승센터도 대규모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 있는 3개의 회사가 대기업수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기업 수준에 있는 회사가 주거래은행도 있을 것이고 건설회사도 있을 텐데 사업이 터덕거리는 사유가 국장님 답변하고 맞지 않아요. 안그렇습니까? 대기업수준에 주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익산시하고 오려고 했을 때에는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LED조합에서 익산시를 농락한 것이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장님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거래은행은 경영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주는 것이고 새로운 신단을 만든다면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렇지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서주고 익산시에서 봤을 때 현대엠코하고 한국자산투자신탁에서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말 나온지가 경기도 시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익산시로 해서 청와대있는 사람 김백주씨가 이쪽으로 보내줬다고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대기업에 있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의 투자나 건설회사나 이런 것도 얘기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보면 지방선거용으로 정치적행태밖에 더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대기업 수준에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설회사 산업단지에서 돈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상하수도 해서 그 사람들 돈 법니까? 산업단지에서 돈 벌지 않습니까. 은행에 지급보증서주고 건설회사 돈 대고 대기업 수준에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추진단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SPC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건설사나 누구를 끌어 들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위원장 김대중 시에서 출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출자가 10억원을 했으니까 익산시에서 수용도 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알아요. 당연히 필요한데 이분들이 대기업수준이라고 우리는 여기를 안가봤습니다마는 대기업수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중국 같은데 다녀오면서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데 여기 은행이나 건설회사나 이런데에서도 할텐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고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때나 BTL사업을 할 때도 은행에서 지급보증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돈 100억원, 150억원도 착착 해주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억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수준에서 더군다나 회사가 3개짜리가 은행이나 건설회사도 못잡고 터덕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 외에 올라하는 의지가 없지 않나. 그러면 익산시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3개 지역이라고 살고 계신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지구지정은 안됐지만 그런 할 수 있는 얘기 때문에 혹시 이사도 못하고 지금 그런 형태에 빠져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일정부분 보도가 됐었고 왜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반산업단지 1,586억원이 전체 공사비죠? 전체공사비가 1,586억원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진입도로 이야기 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중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국비, 시비가 50대 50정도 들어갑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750억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에 국비 부당금 못 넣으셨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현재적이 국비 286억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시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7억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왜 그렇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시 재정 형편상…….

○위원장 김대중 대책이 뭐 있으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시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떻게 확보하실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땅을 팔아서 충당을 해야지요. 경영개발특별위가 있으니까 땅이 팔아지면 자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어디 땅 파시려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3공단 공업단지. 경영개발과도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알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도 줄 수도 없고 공기업에도 돈이 없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출금을 줘야해요.

○위원장 김대중 그런데 전출금을 줄 수 있는 돈이 없지 않잖습니까?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경영개발과 여비도 없다니까요. 일반회계에서 익산시 빚을 2015년도에 돈 500억원을 갚아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염려하시는 것은 잘 압니다.

○위원장 김대중 760억원을 시비를 들어야 해요. 그런데 이제 28억원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못줘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완료 되겠습니까? 경영개발과가 일 잘하시다가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체적으로 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니까 어떻게든 해야지요.

○위원장 김대중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면 도비는 얼마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도비 현재 27억원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체 예산 얼마 줍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도비계획은 없고요. 국비와 시비로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도비는 27억원으로 땡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별도로 저희가…….

○위원장 김대중 제가 일진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냐면 그 땅값을 반절 주는 대신 김완주 도지사가 돈준다고. 도대체 익산시에서는 전라북도 꼬봉입니까? 안그러면 전라북도 도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국회의원에 이야기를 하든지 약속한 부분은 받아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익산시에서 돈 760억원이 280억원이 되어서 돈이 28억원됐습니다. 도지사가 땅값 반절로 싸게 해주라고 해서 줬습니다. 대신 돈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돈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키든가 어떻게 가서 돈을 받아와야지. 안그렇습니까? 전라북도 도의원들은 뭐하러 있고 국회의원들은 뭐하러 있습니까? 익산시의원들이 익산시 모든 재정에 대한 압박을 앉고 가야 하냐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은 사항들 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우리 경영개발과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도의원, 국회의원 같으면 뭐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약속을 한 것이고 익산시장님이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 아닙니까. 약속을 안지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왜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에 돈을 안주는데 충당도 안되면서 익산시민들의 세금가지고 충당을 시키시려고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도에서는 지방도나 이러면 모르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도지사가 눈가리고 아웅했네요? 아닙니까? 일진멀티 할 때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값을 싸게　주면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못주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지실 수 있게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 본회장에서 그렇게 하시며 안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위원장님이 도의원 가셔서 난리를 쳐야겠네요.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이것은 익산시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님, 시의원님 합심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내야지요. 27억원은 무슨 명분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시비를 도비라고 표기를 한 것 이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27억원도 다른 명분을 이쪽으로 돌려 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27억원 이것으로 입 닦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곳을 지원해줄 것을 못해주니까 이것이라도 준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김대중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도에서는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중 근거가 없으면 익산시장님은 의원들한테 거짓말 하셨네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엉겁결에 한 것 같은데…….

○위원장 김대중 지사님이 엉겁결에 이야기하든 술먹고 이야기하든 공인 아닙니까? 전라북도를 책임지는 공인께서 익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공인한테 얘기를 하는게 헛다리로 이야기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에 재정이 있어서 이 사업이 터덕거리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으면 다른 것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받아 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재정으로 이게 쉽지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은 20억원이 됐든 50억원이 됐든 100억원이 됐든 가서 받으면 그만큼 시비부담금이 줄어드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김영일 과장님가셔서 70억원 타오시는데 고생많으 셨는데 이부분도 가서 타오시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열심히 노력해서 도비 한푼이라도 더 타서 시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안그러면 제가 김완주 도지사 각성하라고 기자회견이라도 할테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도에서도 엊그저께 지사님한테 우리 시에서 이 산업단지에 연관해서 230억원 도비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논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27억원도 그런 차원에서 요구를 하니까 왔었고 그렇지만 하여튼 끝까지 달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경영개발과 산업단지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부족해서 힘든 줄은 압니다. 이런 산업단지 하실 때 주민들 민원같은 거랑 토지 수용하실 때 힘든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LED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와야 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익산시에서 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돈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잘했던 부분이 잘못되면 희석될 수 있으니까 더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유적전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정창우.
  학예관리담당 이신효.
  마학관담당 이범용.
  고분전시관담당 전영섭.
  유적전시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유적전시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적전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왕궁유적지안에 수장고에 유물이 몇점이나 있어요? 별도로 다 있던데요. 일단 왕궁치만 알려주시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은 1,641점이 되고 있습니다.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은 281점이 되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지금 현재 대여한 유물인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항시 보관하고 있는 유물 인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대여유물도 있고 위탁 받은 것도 있고 저희 자체 유물도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위탁받은 것도 하고 그런데 유물보존처리는 하고 있어요? 비용이 안들어가 있어가지고 물어봅니다. 1년에 몇 번씩해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1년에 한번 계획하고 있는데 6월중에 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6월중에 하는 것으로. 각 마한관도 유물이 많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잡혀있어요? 안잡혀 있는데.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마한관도 같이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유물목록 좀 한번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유적전시관 마한관하고 고분전시관이 있잖아요. 그럼 여행객들한테 요즘 가족단위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명절 때 체험하는 것 있잖아요? 투호나 그런 것 상시 배치가 되어있나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저희가 상시 배치한 내용은 투호, 고리걸리, 굴렁쇠 굴리기, 제기차기 그 정도 평소에는 되어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런 것을 활용 잘 할 수 있게끔 보이는 곳에 잘해서 그분들이 오시면 보통 놀거리도 많이 찾거든요. 오면 전시관만 들어 갔다오는 것보다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고 서동공원 있잖아요. 저희가 익산에 굉장히 자원으로 보거든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임영애 위원 거기서 아이들과 소풍와서 놀 수도 있고 외지분들이 오셔서 구경할 수도 있는데 서동공원을 좀 더 활용하는 방법하고 잘 꾸며가지고 여행객들로 하여금 피로로 풀수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서동공원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도 놓고 해서 잘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쪽에 조각품이 많이 있던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조각품 철제는 철거했잖아요, 했나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일부는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거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했었잖아요. 작가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나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지난번에 화장실 옆에 있던…….

○임영애 위원 여러 가지 최초에 했던 작품들 있잖아요. 녹슬어 가지고 있던 작품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녹슨 부분은 페인트 다시해서 보강했습니다.

○임영애 위원 보강했어요? 아직 못가봐서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 배산체육공원이나 돌석재품 조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한군데 몰아서 제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한번 내놓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분전시관 말고 고분전시관이 웅포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웅포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 위탁수장했다는 것은 어떤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공예대전 그 작품 말씀하십니까? 수장고에 보관된 작품들. 파악이 되어 있던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한국공예대전작품입니다.

○임영애 위원 그 대전작품을 수장고에 보관 자료를 받으려면 문화관광과에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받아야 합니까?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줘서 저희가 자료, 명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서동공연에 폐수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폐수처리 시설이 자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폐수 모수관로와 오수관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데 폐수처리 시설은 없잖아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화장실 옆에…….

○송병원 위원 그것은 화장실 것이고 앞으로 거기가 음식팔고 조리를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당초에 서동공원을 조성할 때 폐수처리장을 지어서 없어진 것은 알죠?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송병원 위원 그게 무려 15억원이나 들여서 진 것을 폐쇄처리하고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도 많이 오고하는데 과연 오수처리시설을 필요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현재까지는 그렇게 못 느껴봤는데 위원님 말씀듣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화장실 3군데 있는 것은 자체처리 정화조가 묻혀있잖아요. 오수처리 관로가 다 묻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 앞으로 할 때 관로 실질적으로 써먹지도 않고 녹슬어 없어지는 폐쇄처리된 상태인데 그것이 과연 괜찮은가. 연구 검토한번 해주시고 특히나 여기 보면 서동공원 시설관리가 6,600만원만 집행못했네요? 그것은 왜그래요? 분수대같은 것은 아직 5월 25일 이후에 사업을 해서 그런가요?유적전시관장 박정배
5월 25일까지 실적이 그렇고 저희가 6월중에 집행한 것이 목판이라든가…….

○송병원 위원 위에 마한관 운영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데 설명을 하면서 시설관리는 이야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런데 17%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어떤 시설을 관리하는 돈인데 왜 집행을 못하고 있는가.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재초 임부임을 저희 직원들이 하고 하반기 되면 열심히 하려고 돈을 남겨두었습니다.

○송병원 위원 전혀 집행이 안되어서. 아무튼 서동공원문제는 앞으로 저도 여러번 가봤습니다마는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오수처리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이대로 방치하고 놔둬도 되는가 필요하지 않는가 점검 한번 해보세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유적전시관 일일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3군데 합치면 하루에 500명 정도 못됩니다. 유적전시관 200명정도, 마한관도 200명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입점리 방문객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거기가 한 평균적으로 50,60명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적네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거기는 대체로 백제쪽에 연관 있는 분이 많이 오시고 군산에서 많이 오시고 단체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웅포에 캠핑장하고 조성하고 했었잖아요. 그쪽에서라도 광고판이라도 해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보다 지금까지 보면 6% 정도 방문객이 늘었습니까?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조금 늘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이유는 전북방문의 해 효과 때문에 늘은 거예요? 그 효과는 없지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정확히 분석이 안되는데 늘긴 늘었습니다. 그 영향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6%로 증가는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외국인들이 조금…….

○박종열 위원 논산 훈련소 그 부분에도 가서 다른 과에서도 홍보하고 하잖아요. 그때도 가서 보석박물관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가서 해요. 그러니까 가서 홍보도 해서 저희지역에 이런 전시관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도잘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유적전시관장 박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적전시관 업무에 대해서 작년에 장마 때문에 수해도 입었습니다. 올해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시설점검을 해보셔서 작년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당부를 드리겠고 유적전시관 같은 앞마당에서 이런 공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우리 익산시하고 희망연대하고 주최하는 것 중에 왕궁리 유적전시관에 앞마당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유적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석박물관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보석박물관장 석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석산업담당 오창근.
  전시기획담당 임규윤.
  시설관리담당 박양환.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보석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석박물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보석 테라피 체험관 조성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그 사업은 당초에 테라피를 조성하려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건물들도 지여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도 다해서 해달라고 하는 저희에게 제의가 들어 왔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9,000만원이 건물비만 책정되었지 자재비는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충 과정에서 자재랑 해달라는데 이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하고 다음기회에 하는 것으로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해요? 추경 때 삭감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저희가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 다시 해서 한다구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1차방안이 보석테라피는 처음부터 크게는 할 수 없고 1차적으로 보건소에서 보석을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는 보건소에서 조그맣게 한다고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보건소에서 일단 추진해보고 성공여하에 따라서 박물관에서 추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처음부터 사업예산을 세울 때 잘 하셨어야지요. 작년에 이것 꼭 해야한다고 해서 추경 오자마자 했었잖아요? 저번에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런 부분도 사업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해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작년에 주얼리펠리스 명품관 리모델링 했어요. 그 리모델링 하고 나서 명품관 펠리스 전체적으로 명품관이 있기 때문에 귀금속도 많이 팔리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저희가 명품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방문객이 그리 많지않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을 이용하는 그분께서 지금 다른 사업업자를 선정을 해서 넘기려고 계획을 잡고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을 넘긴다고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본인이 사업하기 어려우니까.

○박종열 위원 작년에 뭐가 안 맞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하자 마다 넘겨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현재 운영이 잘 안되고 있어요.

○박종열 위원 리모델링을 해야만이 명품관 답게 해서 귀금속 거기 있는 매장들도 활성화가 되고 해서 했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명품관을 할 사람인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다음에 올 사람을 펠리스협의회장님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만한 사람은 현재는 없어요.

○박종열 위원 명품관 안하고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명품관을 한다, 안한다 잠정적인 결정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들어온다는 사람도 없고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없습니다. 본인은 안하려고 하고 있는 데…….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작년에 리모델링을 안했었어야죠. 리모델링을 해야만 된다고 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고 어떻게 잘못된 것 아닌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떻게 해야할 것 같아요? 명품관 말고 다른 것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거기까지는 명품관 사장업자가 확실한 어떤 방안을 현재는 안한다고 하고 있어요. 다른 분이 있으면 인수인계를 한다고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박종열 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거기에서도 지금까지 임대료나 관리비들이 한번도 안내어서 체납되어 있고 현재 펠리스측에서 문서로 돈을 내라고 압류 촉구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네요. 그럼 펠리스에서 임대해주고 관리비나 부분이 얼마 안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상당히 많아요.

○박종열 위원 다른 밖에 있는 상가에 비해서는 얼마 안되잖아요. 거기말고 임대료나 그런 체납한 사람들이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나머지는 체납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극소수라서 저희가 동려를 해서 거의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명품관만 한번도 안냈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박종열 위원 리모델링도 해주고 안한다고도 하고 있고.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박종열 위원 시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네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그래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세금 지금까지 한번도 안냈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물건에서 압류조치를 하고 경매절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저희 자체적으로도 금융권에 조회도 해보고 했는데 그것이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는 압류재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매장에있는 것으로는 압류를 못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물건을 같이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경매를 해서 물건압류도 하나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물건압류도 할 수 있지요.

○박종열 위원 신발이나 옷같은 것도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그런 사항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럼 명품관 완전히 잘못되고 있네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리모델링 작년 언제 끝났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작년 가을에 해가지고 리모델링비가 4,000만원에서 4,500만원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라고 그 금액도 저희한테 요구를 현재 하고 있어요.

○박종열 위원 시에서 리모델링비 지원해줬잖아요. 자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고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자기가 부담 한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게 타당한것이예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아니요, 어렵지요. 만약에 준다면 예산을 세워서 줘야하는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형편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기가 이렇게 좀 했다고 우리한테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저희와 대화를 하고 해도 본인은 끝까지 그런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면 되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법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박종열 위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다른 펠리스들 많이 있고 하는데 앞으로라도 그 분위기에 맞게끔 리모델링 해주라고 하면 해주실 계획이신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앞으로는 어려워요.

○박종열 위원 다른 업체들이 요구를 해도 앞으로는 시예산 요구해서 리모델링 해줄 일 없죠?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없습니다. 그렇게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당연히 안하셔야지요. 명품관 관련된 자료 보고 있는 부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익산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품관을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했냐면 하시려는 분이 시장님을 만났는데 안된다고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익산시에서도 불가방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주얼리펠리스에 고급 보석에 명품관이 있으면 된다고 갑자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만해도 약1억원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익산시 행정이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천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주차장 토지는 매입 다 완료된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매입 다 됐습니다.

○이천인 위원 후반기에 8월달부터 착공 들어간다는 소리네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주차장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다리 같은 것 같이 들어가있나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이천인 위원 그런 것은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거기에 포함 되어 있어요. 연결육교1개소가 박물관에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육교를 보석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미지를 고려해서 육교를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설계는 어느 정도나왔네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용역을 하고 있어가지고 용역이 나오면 바로.

○이천인 위원 나오면 한번 보여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관람객 안전대비 시설물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주얼리펠리스 입구 옆에 인도블럭이 다 깨트러졌는데 왜그래요? 다 고쳤어요? 엄청 많이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된지도 몇개월 됐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알고 있습니다. 경계석이 다 깨지고 있고 당초에는 그쪽에 차량이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축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있는 주차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차량을 통행시키다 보니까 하중을 받으니까 벽돌이나…….

○이천인 위원 무슨 이야긴 줄을 알겠는데 외부에서 시내 지역사람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그 앞을 가장많이 움직인단 말이예요. 그부분을 빨리 대책을 해서 해야지 사람 엄청 많는데 제가 몇 번 갔는데 인상이 자꾸자꾸 찌푸러지는 거예요. 건물만 멋지게 지였지 들어가는 입구가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대책을 해야지 나중에 행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면 바로 시설을 고쳤어야지요. 이것을 철처히 해서 결과되는 대로 연락 좀 주세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주차장이 가을축제 이전에는 완공이 되어야겠네요? 그럴 계획으로 하시겠죠?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임영애 위원 축제 예산이 4억4,500만원 있잖아요. 그런데 100%가 추진했죠?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펠리스쪽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임영애 위원 100% 줍니까? 이자부분도 있고 봄축제는 끝났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봄축제는 끝났습니다.

○임영애 위원 가을축제 몇개월분은 사업하기 전에 나중에 줘도 되잖아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임영애 위원 시예산에 이자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줍니까? 다른 단체들은 이렇게 안주던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저희가 일시에 주고 정산받을 때 이자같은 예산은 그쪽에서 별도로 계산해서 사후정산할 때 같이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자부분까지 해서 줍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임영애 위원 이해가 안되네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사후 정산 받을 때 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아서 세입…….

○임영애 위원 철저하게 확실하게 하십시오. 누가 속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들 할때 보면 축제전에 예산을 준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부분 참고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보석박물관이나 주얼리펠리스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 자체에서는 공모전 안해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공모전은 자체에서는 올해 가을 축제에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 축제 예산에서 아니면 행정에서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축제예산에서요.

○임영애 위원 다음에 혹시나 그럴 기회있으면 공모전을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있으면 익산시 상징 캐릭터라든지 선물하는 것 있잖아요. 사실은 다른데 가보면 특징적인 지역에서 날 수 있는 선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회의끝나고 가시면 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서 누가 어떻게 했고 파악 안하십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파악합니다. 파악을 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익산시민할인 혜택은 저희가 펠리스측에서는 물건을 사면은 박물관에 할인을 할 수 있는 티켓을 발급을 하고 저희 또한 봄철 행사를 기해서 박물관을 먼저 관람을 하고 펠리스에 가는 입장객에게는…….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할인혜택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주얼리펠리스 물건을 사면 백화점처럼 일정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시켜서 그것을 세수입으로 넣어서 그돈을 같다가 익산시민이 필요한 곳에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끔 써라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펠리스측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에 박물관에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티켓을 각 매장에서 발행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월말 집결해서 1매당 1,000원씩 업소에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해가지고 매월 청구한 금액에서 세수입으로 저희가 입1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게 매달 얼마입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매달 50명에서 100명정도 그 사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100명이라고 해도 돈 10만원 아닙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매장당 돈을 많이 받을 수 없고…….

○위원장 김대중 주얼리펠리스에서 그 전체에서 돈 10만원 세수입 들어온다고 그것을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한달 매출이 얼마 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축제 하셨지요?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위원장 김대중 축제 하셔가지고 익산시에 보석박물관에 세입 들어온 것이 뭐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8만9,000명이 왔다고 의회에 보고 하셨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위원장 김대중 익산시에 보석박물관에서 돈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해서…….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거기 계신분들 중에 에쿠스, BMW 안타고 다니는 분들 있어요? 회장 차 뭐 타고 다닙니까? BMW750 타고 다녀요. 1억5,000만원짜리 차타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익산시민들이 낸 세금 갔다가 지여주고 보증금 한푼 없이 한달에 돈 10만원, 12만원씩 내고 그러니까 명품관같은 사태가 벌어지지않습니까? 그런데 익산시 보석박물관 전체에서 세수입 10만원 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닙까? 충분히 시정 조치를 하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 익산 시장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롯데백화점 가보세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하나 팔으면 5%, 10%씩 세입합니다. CGV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정찰제한다고 신문까지 나왔던데.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정찰제 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3만원짜리 팔면 3,000원 익산시에 세이브로 시켜요. 왜 그렇게 못하세요. 국장님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여 하시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보석산업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이브하는 문제는 그 사람들의 반발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시장님도 말씀 하셨어요. 보석산업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였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익산시민들이 낸 세금을 갔다가 60억원 들여서 그것을 지어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분들 자부담도 없습니다. 자부담없지요? 60억원 들여 지여줬습니다. 임대료는 1년에 15만씩, 12만원씩 냅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분들에서 익산시에 수입되든지 보석박물관에 수입이 되든지 익산시민한테 혜택을 주든지 무슨 방안을 만들어야지 그분들이 익산시민들 소상공인들 입니까 아니면 골목상권 그분들입니까?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차 에쿠스, BMW 안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싹 조사할까요? 요지는 뭐냐면 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해서 시행을 하기로 했으면 변화된 것이 있어야지요. 의원들이 시정을 뭐하러 합니까? 거기서 영업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익산시 부자들 아닌 사람 누가 있냐고요. 평생을 익산시에서 시민들 세금먹고 보세요. 인화동, 모현동 골목들 가서 보세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 50만원씩 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그분들 다 배부르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내가 그분들 보석산업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일정부분 익산시에 환원을 하라는 거예요. 1,000만원 줬다고 사진찍고 신문에 낼 것이 아니라 7월 시정질의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세입수입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예.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석박물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솜리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전략산업국(솜리문화예술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솜리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행사하고 나면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매년 하는 얘기지만 대책은 그대로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지금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테니스공원 실시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주차장 준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앞에서 공연이 끝나면 신호등 하나 있잖아요. 거기가 신호위반하고 엉망이예요. 그러면 그때 청원경찰분이라든지 누구 있다든지 행사를 치루는 분들한테 라도 교통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얘기 좀 해주세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공연끝나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생기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거기 공연있고 행사있고 하면 행정에서 엊박자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불법주차 하지 말라고 한쪽에서는 단속하면서 다니는데 거기는 불법주차, 신호위반 다하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시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부분도 시민의 날 그때보세요. 그 주위가 장난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주차위반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혹시 3층인가 2층에 사무실 쓰고 있는데 있죠? 거기하고 통로 막아서 창고쓰는 것 있지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지금도 쓰고 있어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는 창고 용도가 아니고 복도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복도인데 넘어서는 없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넘어서 없더라도 창고로 쓰면 안되는 거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열 위원 법을 어기면서 저희하는 거기는 관공서잖아요. 어디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관공서에서 주차장 조립식으로 지였다고 신문도 나고 했지요. 어젠가 오늘인가 모익산신문에 나왔어요. 품질관리원에서도 그렇게 무허가 건물 지어놓고 그러면 뭔가 공무를 집행하는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잖아요. 창고가 없다고 거기에서 사무실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을 원래 용도로 쓸수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 하실거예요?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그쪽 입주자하고 상의하도록 올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야 맞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적사항은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솜리문화예술회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략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실시한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에 대해 정성을 다해주신 장주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이천인	임영애

○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출석공무원 (5인)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유 적 전 시 관 장	박정배
보 석 박 물 관 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관장	최병락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