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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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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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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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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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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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기획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와 부시장 직속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기획예산과장 이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획예산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기획담당 최봉섭.
  예산담당 전병희.
  정책담당 김태준.
  법무통계담당 박종석.
  성과관리담당 박기성.
  서울사무소 정하연.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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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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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읍·면·동 예산편성권한 이양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에는 5월 추경에 할 계획이었으나 가용재원 그쪽에서 하지 못하고 내년에 각 실과로 예산이 배정되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경로당 기능보환 사업같은 것을 그런 예산을 전부 합쳐서 읍·면·동 별로 배분해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4월 19일에 규정을 제정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시범적으로 지역만 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29개 읍·면·동에 조직 가동이 되고 있는 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당초에는 전체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다시 수정해서 몇 개만 표본으로 하려다가 다시 수정해서 올해에는 각 읍·면·동 위원교육만 실시하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전체 읍·면·동에서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혹시 뭐 폐단이나 이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현재는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와 읍·면·동 여론을 들어가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성 가지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물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해서 투표율이 50%밖에 안된다든지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랄지 득표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대표성에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지방자치법 체제하에서 의원이 같는 대표성이 있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고. 편성권에 상당 부분은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여러분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위임을 한 것이 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의원들은 법적인 뒷받침이라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지역 리더를 읍·면·동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임기는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속성에 의해서 연임할 수 있고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나 운영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참여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극히 제한되는 소수의 사람들만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민의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어요.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는데 예산편성권까지 읍·면·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면 자칫 정치 조직화 될 수 있고 상당히 본 취지는 좋은 뜻 일지 모르지만 운영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나 폐단이 나타나서 해보지 않은 것만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계시고 통장님도 계시고 각 읍·면·동마다 계시는데 일부 몇 분에 의해서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하는 위원들은 각 마을 별로 한명씩 포함 되어 가지고 전체 읍·면·동에서 대화를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 올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나름대로 대비는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하고 있고 의원들이 부족해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가도 생각이 되지만 어떤 부분은 의원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의원들이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부에 반영하면 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디 항목에도 없는 재량사업 가지고 말들이 많고 참 그것이 의원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도 서로 소통이 되고 하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선심성으로 퍼주기 예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꼭 의원들 길들이기 내지는 통제하는 수단으로 의원들 입맛에 맞으면 주고 아니면 안주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이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떤 룰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민간자본보조는 되네, 안되네. 경상보조는 되네, 안 되네 시장은 이런 것을 하는데 의원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충분히 의원들 의견 수렴하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재량사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가지고 의원님들 뜻도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사업은 시행을 하신다고 하면 신중을 기하고 리더선정과정에 한두 군데도 아니고 말썽의 소지가 있는 말썽덩어리입니다.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은 시에서 추진하시죠? 의원공약사업은 어디에 이야기해야 합니까? 예산계니까 이 말씀 드리는데 의원도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해주셔야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그리고 25페이지 익산시민 창조스쿨 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죠? 예산 안세웠죠?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지금 2,000만원 가지고 공모한 결과…….

○임영애 위원  저희 시예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영애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희망연대에서 자비로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저희가 예산 세워가지고 공모한 결과 희망연대에서 제안해가지고 희망연대가…….

○임영애 위원  창조스쿨이 예산이 세워져 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2,000만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임영애 위원  제가 다른 사업하고 해깔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계류중인 소송사업 있잖아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홍보담당관 박윤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희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 김형훈.
  공보담당 김태환.
  소통담당 박형민입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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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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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보간행물 제작에서 배부 방법을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통·리장님들이 하고 있었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임영애 위원  통·리장님들의 역할을 축소를 시킨 안타까움이 있고 잘 배부가 안되면 독려를 해서 하게끔 해야지요. 통·리장님들은 일단은 주민자치나 부녀회나 그런 분들은 보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모든 세금고지서까지 다 배달할 수 있던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 일까지 뺏어 버리면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을 뺏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9만6,000부에 대해서는 기존 통·리장님을 통해서 배부를 합니다. 다만 6,000부 특히 농촌지역은 그런대로 배부가 잘되고 있고 도심지역 아파트는 잘 배부가 되는데 개인주택이나 상가 그쪽은 일부 통장님께서 배부를 한다고 하지만 많이 빠트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고장 소식지가 그렇게 고품격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굉장히 잘 만들졌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것을 통·리장님도 활용을 하고…….

○임영애 위원  통·리장님들이 사실은 많지 않아요. 한 분이 관리하는 통에 주택가구나 그런 것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일이 있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 부분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희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하십시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홍보담당관실이 보면 부쩍 SNS를 활용하는 홍보랄지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집어 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홍보교실을 통한 여성친화건강도시 이미지를 홍보한다고 했는데 홍보 내용이 뭐예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지금 용산역 와이드칼라를 주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용산역에 가보셨겠지만 거기 와이드칼라에 어떤 글씨를 많이 쓴다고 해서 홍보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에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송호진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여성친화도시 익산해가지고 익산이 여성친화도시구나가 아니고 이러이런 사업을 하고 이래서 한눈에 보니까 익산이라는 곳이 여성친화도시구나하는 알맹이가 있어야 하는데 말로만 구호로만 여성친화도시 익산 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식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지금 시장님이 각종 사업에 여성친화정책을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쪽에 한다고 하면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도블록에 하이힐이 끼지 않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 친화정책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초창기니까 그런 것을 찾아나가고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너무나 여성친화만 강조하니까 여성친화건강도시 이미지를 홍보한다 그냥 구호로만 하지 실제 알맹이가 없는 것 같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인정합니다.

○송호진 위원  같이 고민 좀 해보게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고민 좀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위원장대리 김영희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입니다.
  2012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고충치유담당 정기운.
  기술회계담당 전병한.
  박종수 조사감찰담당은 현장에 급한 일로 지금 현장에 나가 있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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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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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 감사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오시고 나서 기존에 시청 공무원들이 담당관님으로 계실 때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가시적인 성과를 말씀드리라 한다면 조금 난해한 질문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는 공법 동호회를 결성을 했고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나가는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제가 법률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고 그런 것들을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여러 가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주시고 요즘 언론에서나 계속 보도되는 내용있죠? 얼마 전에는 어디 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알고 계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고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언론을 보고 알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쪽이 아니고…….

○박종열 위원  쪽이 아니고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운초  행정지원과하고 감사담당관 두개과가 다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조치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여기보면 공직기관감찰활동 강화있잖아요. 저희 공무원 시 전 공무원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런 면장이나 거기 담당 직원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언론에서 먼저 해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느낄 때는 그 면만 그렇다고 할 수 없고 또 그쪽 기사를 보면 밑에 댓글이 달린 것 보면 웃긴 말이 많아요. 나만 그러냐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시공무원들이 다 그렇게해서 시민들이 내고 있는 세금들이 새고 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파악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나름대로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면만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니요, 그 관련된 여러가지 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면하고 시 전체 그런 근무외수당…….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 전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검토하고 하면 재발이 안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더라도 그 맹점이 있지만 현재 시점상으로도 약간의 문제는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해당 부서와…….

○박종열 위원  근무를 하지 않고 그냥 수당을 타기 위해서 그 시간만 와서 그렇게만 하고 간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근무를 안하면 그 수당 안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원칙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것이 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잘못 된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을 중앙부서도 알고 있는데 왜 손을 못 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기면에서 있었던 일이 잘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제도적으로 손을 댔었어야 하는 문제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잘못된 점은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시든지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해야지요. 알고만 계시고 중앙에서 잘못됐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시정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그 면뿐만 아니고 익산시 전체를 전반적으로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시민뉴스에 좀 지난 문제지만 의문점을 제기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 보셨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 판도라의 상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고 조사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아니면 기사로 끝났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된 공무원들 예전에 누구는 징계먹고 누구는 별 내용없이 승진도 하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근거없는 것으로 밝혀져 가지고 현재 시차원에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근거없는 얘기예요? 근거없는 얘기가 맞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서 박계장님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은 2008년도 약4년전에 이미 마무리된 사건으로…….

○박종열 위원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중간에 수사하다가 종결됐다고도 하고 시간이 오래 됐지만 그런 것을 접했을 때 한번더 보고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근거없는 얘기고 소송하고. 법적인 소송 검토만하고 있는 거예요? 100% 근거없는 얘기로 밝혀진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방금 계장님이 뭐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고발준비중이라 하는데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박종열 위원  정확하게 그 내용을 모르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사건이거든요.

○박종열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확실하게 해서 대처를 해야하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게 감사의 한계라는 거지요.

○박종열 위원  어떤 감사의 한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검찰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그런 일이 없잖습니까.

○박종열 위원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찾아서 이야기라도 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에서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언제 했어요? 담당관님 그부분은 지금 시간이 지났어도 파악을 하셨어야죠. 그게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는 뭐냐면 시장의 횡포로 비쳐졌어요. 인사도 마음대로고 공사 수주도 누구는 평가도 높에 났는데 다른 업체이것으로 해라해서 줬다고 그런 아주 중대한 부분을 언론사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부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느정도 하셨어야죠. 그것은 거짓입니다. 소송중입니다. 그것은 좀 아니잖아요. 해봤는데 아니다. 담당관님이 외부에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익산에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연고도 없고 하니까 제대로 감사를 하라고 외부에서 영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님 계실 때하고 그 전공무원이 할 때 하고 별만 다른게 없어요. 먼저 담당관님이 의혹을 제기해서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외부에서 터지고 난 다음이에요. 그 부분도 정확하게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박종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김일영 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이 담당을 소개할 때는 존함을 부르면서 소개를 하시는데 감사관님은 감사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관님이 저희가 업무보고를 몇 차례 받았지만 감사관님 존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소개를 하실 때 감사관님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주변에 인·허가에 걸리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유해업소 같은 것 그런 것을 유해업소 같은 것이 학교 주변에 허가를 둘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을 허가를 내줬을 때는 우리 감사관님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감사관님이 민원이 왔을 때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어떤 말씀이신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주변에 예를 들어서 200m 주변에 오락실이나 이런게 안들어 와야 하는데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200m 이내에 내줬을 때 민원이 잘못되었다라고 민원이 제기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냐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법에 의해서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됐다면 확인이 되면 청문절차를 걸쳐서 그 허가를 취소를 해야지요.

○김일영 위원  그게 맞지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수차레 지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인데 웅포면 대붕암에 특정차 차고지 감사관님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일영 위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수차례 가보았습니다.

○김일영 위원  가보니까 특장차 왔다갔다하고 특정차 많이 해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왔다갔다하는 것은 못봤지만 특장차 250대에서 300대 정도는 있더라고요.

○김일영 위원  250대요? 언제 가보셨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가보았고 제가 몇달전에도 웅포 있잖아요. 바로 밑에 자전거도로길도 있어서 그쪽 가는 길이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김일영 위원  자료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아니요, 눈으로 봤습니다.

○김일영 위원  눈으로 보시면 감사관이 가셨을 때는 의회에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위원이 질문 했으니까 한번 자료라도 만들어서 다음에 이런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이 문제가 나올 것이다 생각했으면 다녀왔을 시기에 그쪽에 차가 몇대 있더라 하는 자료라도 나두셔야지. 자료 안 남겼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준비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래야 우리 의회에서도 판단하고 감사담당관님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말로 특장차 차고지가 삼기에서 거기까지 갔다 놨을 때 적정한 거리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조치나 또는 행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부 시민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삼기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상당한 거리인데 차고지로 그쪽에 두고서 거기에 보관 했다가 다시 수요자가 찾으면 판매를 하고 배달을 하고 가져다주고 특장차는 100% 주문생산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만들어 놓고 수요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차가 필요하니까 이차를 만들주시요 하고 주문생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관님 그때 250대나 300대가 있었다면 대단히 많이 주문 한 것인데…….

○감사담당관 정운초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의 차가 있었습니다.

○김일영 위원  그것 다시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게 진짜 특장차에서 활용하는 데 100% 가동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셔서 시기가 기한이 되면 차고 부지가 잡종지로 변하잖아요. 그 시기가 언제까지예요? 5년이지요?

○위원장 김대중  5년입니다.

○김일영 위원  5년동안 유아무야 지나가고 차 몇대 갔다 놨다가 차고지로 사용했다가 5년 지나가면 잡종지로 바뀌면 아무 시설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은 어떤 사람은 그냥 부담 없이 지목변경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고 일반 서민들은 하찮은 것 하나만 하려해도 절차 밟아서 허가내서 해야하고 또 농지전용비 그런 것도 다 물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감사관님 집어주셔야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외부 감사관님을 영입했을 때는 이곳에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 없기 대문에 제대로 할것이다 그런 의도에서 모셔왔으니까 그역할을 기대만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공직기강 감찰결과 통보사항 처리한 것이 파면 1건, 정직1건이 있구먼요. 그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운초  파면 1건은 양용준…….

○송병원 위원  사람 신상은 개인 인권문제가 있으니까 안해도 되고 내용이 뭐냐는 말입니다. 그냥 쉽게 뇌물수수해서 파면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그리고 정직 1건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2년 되었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송병원 위원  적어도 감사담당관님이 업무 보고를 하려고 왔으면 앞서 언론에 보도되고 한 것은 틀림없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 할 것이다. 그러면 담당관으로써 적어도 노트에 있든가 현황을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있게 못합니까? 적어도 이런 사항은 중요한 것인데 파면 처리를 하려면 인사위 열고 도에 의뢰도 했고 다했잖아요. 그럼 사인하고 다 했으면 주의사항 캐치해놨을 것이고 그런 정도 알아가지고 파악해서 이런 사항을 어떻게 답변을 하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방적인 감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확인감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처벌하는 것이 위주가 아니고 예방감사 위주로 가는게 지방자치단체 감사담당관의 제일 포인트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를 들어서 교육도 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홍보물도 나가 있을 것이고 했다면은 그 정도는 위원이 물어보는데 내용을 모릅니까? 감사담당관님 누차 위원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유능하시고 그래서 감사관에 발탁되셨고 그렇다면 확실하게 못해줘요? 담당관님 답변한 것을 보면 익산시 감사담당관실이 진행이 제대로 되는 것이냐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없을 때 상황이라 모른다.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합니까? 전에 있는 것도 파악을 해서 알고자 노력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지. 다음 업무 보고를 할 때는 소상하게 익산시 전체의 내용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한바퀴 돌면 웬만한 것 다 아시잖아요? 29개 읍·면·동 감사도 한바퀴 돌았을 것이고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담당관님의 기능을 발휘해서 사전적인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저번 의회 때 담당관님이 감사원에서 공직생활 20년 하시고 하셔서 뭐든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기억나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자신 있다고요?

○위원장 김대중  감사업무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 업무를 이십몇년간 수행했다고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료 위원님들이 이게 1월달에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담당관님 신문 많이 나오셨잖아요. 언론에 많이 나오셨으니까 언론에 나오신 만큼 이한수 익산시장이 담당관님을 외부에서 모셔오고 홍보한 홍보비라도 거기에 맞게 잘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운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시민모두가 살고싶은 매력있는 도시 여성친화감성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여성친화담당관에서는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 익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갈 수 있도록 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결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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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여성친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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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애 위원  성인지통계용역 착수해서 나와 있지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나와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그것 위원님들한테 자료나 설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책자 사무실로 보내 드렸습니다.

○임영애 위원  못봐가지고 제가 확인 해보겠습니다. 익산시여성친화도시 저희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008년 중반기에 수립해서 200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제는 정착단계라고 봐야하는데 여성친화도시 하면 협의체도 구성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많잖아요. 여성협의체하고 여친남친 그분들하고는 조성협의체 75명, 여친남친 111명인데 중복된 분들이 많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5분정도 됩니다.

○임영애 위원  사람 수가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여성친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겉으로 들어나는 것만 주차장 핑크색, 그리고 핑크택시 보이는 것에 치중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성친화도시가 여성분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이 들어가니까 여성한테 혜택이 많이 주어져야 하거든요?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길이 한번쯤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시정해야 하는가 사실은 특별하게 해논 것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계속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 꼭 해야 할 일들이 없고 그래서 실질로 보면 여성의 거리를 지정을 해서 여성들에게 맞는 거리 조성하고 나무심고 아이를 데려와서 여성들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리확보도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여성의 날은 없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있습니다.

○임영애 위원  언제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세계의 여성의 날이 6월 8일 입니다.

○임영애 위원  거기에 맞춰서 익산에 여성의 날을 지정해서 여성이 특별한 혜택을 볼수 있게끔 그리고 외지분들이 와서 저희가 KTX교통이 좋잖아요. 교통이 좋으니까 수도권에서도 오셔가지고 우리 원대도 있고 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면 여성들이 오면 그날을 특별하게 몇 % DC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녹차밭도 좋거든요? 거기에서 정신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하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보석 있잖아요.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한번 짜보면 어쩔가 싶은데 그쪽으로도 한번 고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제안을 받아들여서 의견을 내놓는 거거든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논의 한번 해보시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인 위원  부서간 협력체계 강화 용역 3,000만원이상, 공사 5,000만원이상 있잖아요.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공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개인의…….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현재는 시에서 실시하는 공사만하고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화장실이 됐든 어떤 쉼터 공간 정해진 안이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공사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처음계획단계부터 저희하고 컨설팅을 계속 들어갑니다.

○이천인 위원  계획 단계부터 있는데 어떤 항목을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자료가 있냐는 이야기 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천인 위원  체크리스트가 정해져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이천인 위원  어느 파트에서 보니까 이게 이쪽 과에서만 있지 일부 업체나 이런 데에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것만 시행이 되지만 앞으로는 일반 개인건물 같은 것 이런 것도 지을 때도 이런 표기를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되잖아요. 익산시가 제일 먼저 한다는데. 이런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이천인 위원  업무 협조가 다른 부서에 비해 제일 오래 걸린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저 혼자 개인이 아니고 다른 건설파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가 제일 늦다보니까 일이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이 안된단 말이죠. 위원회가 숫자가 많이 있는데 작은 파트는 어느 시점에서 간단하게 협조 사항으로 넘어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부서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고 단지 여성친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우리 컨설팅을 받다보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일하는데 부담이 간다는 말씀일 거예요.

○이천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타시·군 벤치마킹 방문맞이 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그분들이 오면 여성친화도시라고 어떤 부분을 보여 주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일단은 저희 시가 내부적으로 기반구축단계 한 사업들이요. 조례를 정비하고 있다랄지 각 부서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반적인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해서 나간단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에게…….

○박종열 위원  보여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법적인 그런 부분도. 또 어떤 부분 보여줘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일단 영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역시 여성친화도시1호라 틀리구나 그래요 아니면…….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무튼 오신 분들은 다 감탄을 하고 갑니다. 거의 100% 감탄을 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박종열 위원  영상만 보고요? 주변 실제로 보는 것은 없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브리핑 듣고 실제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은 여성화장실이랄지 영등시민공원을 …….

○박종열 위원  실제 감탄을 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감탄 한다고 하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7개 단체가 어딘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올해 다녀간데요?

○박종열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여성전용택시라고 핑크택시 있잖아요. 무슨 혜택이 있나요? 택시색깔만 분홍색이에요 아니면 다른 혜택이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도색비만 지원해주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 운전하는 분들이 여성 우대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요? 택시만 분홍색일 뿐이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회사에 권장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모범 운전사로 배치를 해줍시사 하고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좀더 심도있게 보세요. 뭔가 분홍색하면서 여성에 대한 우대가 있다든가 색깔만 분홍이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색깔만 분홍색이에요. 운전기사들이 모범택시라고 하지만 다 여성분들이 운전한다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콜했을 때 콜 하신분이 그 택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안전한것…….

○박종열 위원  콜택시부르면 그 정보 핸드폰에 다 떠요. 그러니까 좀 더 심도있게 보세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만족 하시는데 왜 살고 계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을 못하실까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시의 가장 약점이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컨설팅을 해도, 예산이 1억원 이라면…….

○위원장 김대중  그분들은 와서 현장을 보시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사업시행 제도가 좋다고 감탄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시에 가장 단점이 돈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중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여성친화담당관의 소관에 예산이 1억7,000만원이죠? 제가 이런 제안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를 분리를 합니다. 그런 안이 올라와 있어요. 행정공무원 복무조례안까지 같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선임계로 가면 어때요? 예산을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한개의 부서가 생깁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 시 여성친화도시는…….

○위원장 김대중  그래서 여성친화정책과도 따로 있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도 이번에 분리하는 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례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담당관님께 의견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례 할 때는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제가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국에 익산이 고도랄지 보석이랄지 여러 가지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여성친화도시가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시를 방문해도 여성친화도시1호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제 견해로는 과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언론에 광고를 하고 이런 책자를 배부해서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익산시 잘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억7,000만원 이에요. 사업비 얼마입니까? 이게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고 해서 부시장님이 챙기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는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각 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하나의 계로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 했다시피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시간이 몇년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는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탄력을 받아 쭉쭉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실상으로 여성친화에서 이런 것을 보면 바뀐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보면 여성들 굽이 끼여가지고 굽나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런 글들만 올라와 있지.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뀐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 몇일 있다가 이 조례를 다루겠지만 그때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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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제출한 유인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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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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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홍  전문위원 김주홍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의대상 사업은 중국 U턴기업 주얼리 공동 R&D센터 건립사업, 익산시립박물관(현 마한관) 유물보관동 건립사업,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익산시 노인종합요양병원 신축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일반재산 처분 사항입니다.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중국U턴기업주얼리 공동 R&D건립사업입니다. 익산 보석산업의 발전과 중국 패션 주얼리 U턴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고 주얼리 산업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주얼리 전용공단 조성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40억원 (도비 20억, 시비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익산제3산업단지 15BL에 주얼리 공동R&D센터 토지 구입 및 건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토지, 건물은 추경예산 심의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익산시립박물관 유물보관동 건립사항입니다. 2011년 2월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청 미륵사지 사리장엄 등 국가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처 지방위임 방침에 따라 출토 현지 보관으로 유물의 역사성 확보를 통해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도 익산의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전시, 교육,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 향유권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30억원(국비 12억, 시비 1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2년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534-3번지 서동공원 내 마한관 주변에 지상 2층으로 건물면적 1,000㎡ (수장고, 보존처리실, 준비실, 공조시설, 기계설비 등)를 신축하는 연차사업으로 예산확보상황은 국비, 시비는 추경예산심의에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육아 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가족공동체 육아기능은 보완하여 익산시 지역사회 중심의 육아 종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여, 시간제(일시) 보육지원으로 전업주부, 프리랜서 근무자 등 비 상시적인 보육수요자에게 맞춤형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및 부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30억원 (국비 10억, 시비 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2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익산시 영등동 814번지에 부지 1,600㎡에 지상 2층 (1,650㎡)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확보상황으로 국비 예산내시가 확정되었으며 (2012. 4. 13), 시비는 추경예산에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익산시 전문노인용양병원 신축사업입니다. 노인요양병원 부지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1-3블럭)가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계획에 편입됨에 따라, 미분양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10-1블럭)부지로 변경하여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사업비 85억원 (국비 17.12억, 시비 67.8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종합의료과학사업단지 1-3블럭에 건립 추진중, 방사선 영상기술센터 의료융합테크노빌 건립에 의거 부지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 103.32억원 (국비 17.12억, 시비 86.2억)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으로써 예산확보 상황을 보면, 국비 17.12억원은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으며 당초 부지매입 및 용역비로 13.97억원은 집행되었고, 시비 72.23억원은 추경 및 2013년 본 예산에 심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일반재산처분입니다. 처분재산 목천동 916-1 답 2,991㎡는 도매시장 조성시 진입로 (왕복 3차로) 개설 후 잔여부지로써 현 익산원협 산지유통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조성하려 하였으나, 소유자의 적극 반대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부지 매각 계획을 살펴보면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토지매각이 2012년 4월 26일 제5차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의결로 가결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4항 (일반재산의 매각)은 “그 밖에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 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4항 (일반재산의 매각),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근거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한다면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며 재산의 취득·매각을 위한 조치라 사료되오나, 노인요양병원건립 기본계획변경(안)은 추진기간이 장기화 표류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단 총괄로 하지 않고 한 건씩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사업불량도 많고 광범위하니까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건씩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U턴기업 주얼리공동R&D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쭈어 볼게요. 토지매입비가 9억원 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2,000평에 9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15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15블록 64,587평에 대해서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15블록 전체를 사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15블록 LE25가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 그게 12,000평중에서 2,000평만 분할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그게 모서리예요 아니면 중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중간으로 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체들이 R&D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중앙에다 살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어디에다가 R&D센터를 짓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금 분할이 안되고 2,000평만 사겠다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이게 2,000평에 9억원이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35만 6,000원씩 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가 다른 기업에 분양할 때도 35만6,000원씩 분양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아니 40만 9,000원씩 입니다. 40만 9,000원씩 2,000평이니까 9억원이 조금 못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토지매입비는 시에서 세우고 R&D센터 건립구축은 도비50%, 시비50% 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전체가 40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50%, 시에서 50%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토지매입비를 하라고 도에서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를 도에다가 등기를 내줘야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는 우리 시에서 사고 건물비에 더 충당을…….

○위원장 김대중  매청 그런 것은 없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매칭 5:5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매칭 5:5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래서 20억원:20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도 나중에 할 때 40만 9,000원씩 분양하실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40만 9,000원씩 똑같이 분양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이번에 법이 6월달에 통과되는데 그분들이 이전을 해오면 40%는 국가에서 입지보조금으로 주도록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R&D센터를 지으면 R&D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도 지원해줘야죠?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장비구입이 있는데 45억원은 이미 확보한 R&D 고도화사업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45억원 이미 심사가 끝난 것인데 그 예산을 변경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도 50대50은 어떠한 도에 승인사항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지난번에 MOU체결을 할 때 도에서 20억원을 우리에게 지원하겠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송병원 위원  서류로 다 되어있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사항을 여기에 첨부해주면 좋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MOU체결할 때 지사님이 그분들한테 약속했기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구두로 한 것은 안되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MOU체결할 때 명시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송병원 위원  확실한 상황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U턴기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립박물관 마한관 유물보관동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그 지역이 현재 국토이용 계획이나 도시계획법상 어떤 지역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그 자리가 지목이 뭐예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표시가 안되어 있길래. 산임야가 아니고 일반임야죠?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송병원 위원  현재 그 위치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 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마한관 밑으로 공원이 같이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 보관동이 현재 마한관은 전부다 복제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적전시관이나 미륵사지박물관에 되어있는 어떠한 국보급의 유물을 거기다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아마 기능전환을 위해서…….

○송병원 위원  2층의 건물을 지어서 보관하는 것이지 전시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보관이에요. 그런데 현재 위치상으로 볼 때 그러한 중요 유물을 보관할 수 있겠는가 인가나 허가난 사항을 사전에 검토된 사항인가요? 그런 규격에 2층 건물을 지으면 이러한 사리장엄이나 국보급 유물이 과연 보관할 수 있는 국가 박물관법이나 그런 것에서 가능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이 마한관을 특정전문 유적관련 전시관이 아닌 종합박물관으로 기능전환을 통하면 담을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송병원 위원  분명히 국보급 유물을 보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국보급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사리장엄은 익산미륵사지 유적전시관에 보관을 하고.

○송병원 위원  시설이 어떠어떠한 기준된 시설은 국보급유물을 수장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 유물을 보관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거창하게 사리장엄,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런 것을 거창하게 타이틀만 내놓는데 실질적으로 금마 서동공원에 2층으로 건물을 줬을 때 지금 현재 익산시에 유물이 발굴이 된 것에 대해서 전주박물관에 몇 점이 가있고 어떤 유형이 기념물이 얼마가 가있고 국보급이 돼 있는데 어쨌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보급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거기에 아까 이야기한 귀한 유물을 여기에 보관할 수는 없는 거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국보급이라도 해서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능전환을 통해서 종합박물관의 기준이라는 것이 배점이상의 유물이 있어야 하고 전문 관리 학예사가 배정이 되면 종합박물관으로 써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되고 거기에도 국보급도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송병원 위원  지금 지으려고 신축하려는 것이 박물관이에요? 박물관 아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기능전환을 같이 할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렇게 안써 있잖아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저희들은 수장고고 기능전환은 마한관쪽에서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국보급이나 이런 것은 중앙박물관에서 보관·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반대를 해가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였냐면 문화재청에서 법이 아니라 방침 규정이런 것에 의해서 보관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장이 규정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익산시에서 나온 유물들을 익산시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문이 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마한관이라고 하니까 마한시대 유물만 전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익산시립 전시관을 한다든지 하면 이름이야 나중에 정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수장고도 짓고 학예소도 짓고 일정 규모가 되면 다른 지역에서 출두한 유물은 그 지역에서 보관한다고 하더라도 익산시 유물을 여기에 집단화시켜서 보관도 하고 전시도 하자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마한관에 보관되어있는 유물이 어떠한 전부 다 복제품이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굴해서 한 정품이 있어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그럼 그것을 시립박물관으로 승격을 시키는데 시키려면 수장고에 2층 건물을 건축 해야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예. 종합박물관으로써 기능전환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2층건물 수장고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일정한 수장고를 갖추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예를 들면 등급은 잘 모르지만 1등인 박물관있고 2등인 박물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유물의 보관 양이라든지 수장고라든지 이런 것이 2등정도 돼요. 1등정도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 전환과 같이 건물도 갖추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1종박물관이 있고 2종박물관이 있는데 현재는 2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굴한 유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박물관에 있다든지 중앙박물관에 있다든지 또 식품클러스터 이런 곳에서 많은 양이 될 예정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천상 중앙박물관이나 이런…….

○송병원 위원  보관시설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니까. 건물을 지으면 틀림없이 오고 옆에 마한관을 더 기능전환을 해서 익산시립박물관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2층짜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2층짜리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옛날 론볼장 시설비로만 예산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지원과에서 시설을 했기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여기 인조잔디 깔려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깔려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정도의 인조잔디를 깔려면 한 5억원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옆에 트랙이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를 굳이 여기에 지으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일단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 10억원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도심권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은 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아가지고 이용성이 좋고 그 다음에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그래서 그리고 땅을 안사도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인조잔디구장을 다 들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5억원은 아닙니다. 이리제일고등학교 저희들이 인조잔디 하는데 큰면적이었는데도 예산이 공사비까지 다해서 4,5억원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는 면적이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그런게 좀 되고 이게 연간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는데 연간 운영비가 한 3억원정도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9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3억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3억원 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가 센터장은 290만원정도…….

○위원장 김대중  아니 9명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한 1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에 보시면 놀이실, 체험실인데 여기 이용하시는 대상이 0세에서 5세까지 연 21,831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위원장 김대중  토요일, 일요일 쉬워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토요일, 일요일날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운영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데요? 이것은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도서관, 수영장 이런 부분도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과장님 한번 여쭈어 볼게요. 토요일, 일요일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을 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일요일에는 안하고 토요일날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일요일날은 이용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경영하는 방식은 일요일날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면 여기에 일단 어린이집이 264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4개소가 하루에 한번씩 다왔다갔다 264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어린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들도 원장님이나 기간제 교사들도 저희들이 거기서 위생과 급식관련…….

○위원장 김대중  유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보육정보센터를 넣어서 익산시 보육에 있는 총괄 하는 사업을 다 집어넣는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예, 알겠습니다.
  익산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현재 시비 예산이 얼마 확보 되어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현재 총국비가 17억 1,700만원을 지원받고 현재 이월액이 국비포함해서 17억 4,700만원그런데 시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송병원 위원  현재 확보된 것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현재 1억 8,400만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시비 여기까지 확보하는 것이 그것밖에 안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는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은 10억5,900만원 제외하고요.

○송병원 위원  앞으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건축하는 예산확보 계획을 연차적으로 이야기 해보시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추경예산에 일부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시재정이 열약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부지 1,100평이 늘었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교환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교환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17억4,7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올해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70억원 예산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2013년도에 70억원 확보 가능하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산 담당부서라 제가 답변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산이 시재정이 어려워서도 부담을 안했습니다마는 부지가 선정이 안되어 가지고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시비부담이 낭비가 될까봐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돈이 70억원이면 상당히 큰 돈입니다마는 총괄입찰을 하든지 공사기간 내에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할 사업이다 판단합니다.

○송병원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사업이 지금 시행되어가지고 10여년동안 표류되어있는 상태인데 왜 99병동을 한다고 했다가 109동으로 늘렸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35병상으로 늘렸습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이 없는데 확대시키고 추진은 표류시켜놓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노인병원을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도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35병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90병상에서 병상수를 늘리는 바람에 건축면적을 늘린 상황입니다.

○송병원 위원  건축허가까지 나있는 상태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설계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번에 장소이동으로 해서 재설계를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러면 99병동만 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공모를 했어요.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최소 135병상은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잘 아시는 것처럼 기피시설이 되어가지고 서로 안받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과학산업단지 속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보건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하는 곳을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삼십몇동 정도 이상이 되는 데는 잘되고 그렇지 않으면 손익분기점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탁을 해야 하는데 손익분기점을 벗어나는 정도의 규모로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번에 교환해서 위치만 변경해주면 추진은 내년도부터 7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틀림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공사기관을 강화해서 총괄입찰을 통해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되 시비는 부담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송병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재설계를 하려면 예산추가가 얼마나 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 1억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열을 같이 포함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중  재설계를 하려면 의료융합테크노빌때문에 옮기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방사선영상센터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장소를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600m 후방에다가.

○위원장 김대중  그것은 아는데 또 이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04년에 국비를 받았어요.

○위원장 김대중  원대 앞에 한다고 했다고 위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또 위치변경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뭐냐면 송병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번 의회 때 속기록을 보시면 그 정도 병상으로도 충분히 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서 통과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2011년 4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다시해서 받았거든요? 병상을 늘려가지고 그때에 받고 아마 이것은 135병상은 2011년 4월달에 맞았는데 이번에는 부지 변경하고 면적 이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시 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러니까 여기다 했으면 병상이 맞은데 큰 평수로 가니까 또 병상을 늘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병상은 135 같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알반재산 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박종열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심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변경계획안에 중국U턴기업 주얼리 공동 R&D센터 건립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익산시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산업,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일반재산 처분등 4건은 승인하고 국가귀속문화재 등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익산시립박물관 유물보관동 건립사업은 제척하기로 하여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박종열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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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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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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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홍 보 담 당 관	박윤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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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