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0회-기획행정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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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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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7일 (일)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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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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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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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입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친화담당관,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윤선  홍보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시정홍보업무추진비가 원래 2,000만원 늘었나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원래 400만원이였는데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각종 언론이나 시정홍보를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신문이나 광고인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는 아니고 외부에서 외지 손님이 왔을 때 특산품이나 식사대접도 하고 그런 돈으로 쓰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ENG카메라를 구입 한지가 얼마됐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2005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7년정도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부연한은 얼마나 돼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한 10년정도.

○송호진 위원  시스템이 바뀌면서…….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ENG카메라 활용방안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ENG카메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 에 교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특히 단속부서 있잖아요. 환경위생과랄지 청소과랄지 그런데 단속부서에서 증거채집용으로 활용도 하고 또한 저희 시는 영상미디어센터가 익산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본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시정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영상미디어센터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송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인력까지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저희가 ENG운영위원을 쓰는 이유는 방송사에 어떤 뉴스 제공용으로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그외에는 작동법이 일반 비디오와 같아서 전문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비디오 편집시스템이나 컴퓨터 편집시스템도 전부 다 바꿔야해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일부는 쓰고 카메라에 따라서 패키지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신규로 쓰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재활용을 다 하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비디오 편집시스템 4,720만원이고 컴퓨터 편집시스템도 2,800만원인데 그것은 신규로 다 바꾸는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있던 것도 재활용은 카메라와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송호진 위원  노트북이 600만원합니까?

○홍보담당관 박윤선  이 노트북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일반 컴퓨터노트북이 아니고 노트북편집기입니다. 서울 같은데 출장갈 때 시간이 없어서 방송사로 못보내잖아요. 차 안에서 작업을 해서송출하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영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 480만원인데 2,000만원이 올라갔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김일영 위원  시정홍보업무추진은 뭐예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시정홍보 업무추진 400만원 중에서 80만원은 각 과별로 공통적으로 서있는 것이고 400만원은 특수부서 저희 같은데 서있는 것입니다. 80만원은 일률적으로 어느 과나 다 서있는 것입니다.

○김일영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2,000만원 삭감한 거예요?

○홍보담당관 박윤선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운초  감사담당관 정운초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정홍진.
  조사감찰담당 박종수.
  고충치유담당 정기운.
  기술회계담당 전병한.
  이상으로 소개 말씀을 드리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청렴도향상을 위한 민관위원회 구성이 언제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작년 4월 11일날 시민단체와의 간담회할시 시민사회의 제안해 의해 가지고 금년 4월 19일날 민간에 설치운영규정을 제정계획을 수립해서 4월 20일날 민관위 설치운영기준 발의안을 심사요청해서 금년 5월 15일부터 민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관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향후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금년에 되어가지고요? 그래서 추경에 앞으로 회의를 할 것을 잡고 추경을 요구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감사담당관 정운초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변명숙.
  여성친화담당 박철영.
  존경하는 김대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변함없이 저희 여성친화담당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성친화담당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여성친화도시 TV캠페인 홍보 이 방송사가 어디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방송사는 저희가 결정은 못하고 언론재단에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종열 위원  1개월에 1,500만원이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친화담당관에 또 여성친화도시 및 가족건강도시 TV 브랜드 광고 하는것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틀린거죠? 새로운 것이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같은 성격인데 기존에 4,000만원 서있는 것 홍보동영상에서 900만원 지출을 했고.

○박종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영상하고 이것하고 틀린 거지요? 이것은 새로 제작을 해서 광고를 내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매월 다르게 여러 형태로 할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광고비만 이렇게 되는데 영상 만드는 제작비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홍보영상은 제작을 했고 다큐제작을 MBC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큐 쪽은 법령에 없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다큐제작은 MBC에서 무료로 해주는 쪽으로 얘기가 됐고 저희는 캠페인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캠페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TV브랜드광고 4,000만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같은 예산입니다.

○박종열 위원  같은 예산이라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그런데 캠페인은 매월 색다르게 갑니다.

○박종열 위원  매월 다르게 하면 홍보제작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홍보 제작비가요, 안들어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래서 제작비로 지출이 되면 여러 가지 선거법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캠페인쪽으로 방영하는 것으로 갑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1개월 1,5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한 것이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금액으로 MBC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것하면 MBC로 광고를 주실 것이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단지 그동안 MBC하고 다큐제작을 해왔기 때문에 논의를 해본 상태고 주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제작해 놓은 것 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산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제작은 안했습니다. 동영상만 일단 제작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방송할 동영상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방송용은 아니고 캠페인.

○박종열 위원  캠페인 할거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박종열 위원  본예산에 있는 가족건강도시, 여성친화도시 이것하고는 별개로 동영상이 있다 이거죠?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별개라는 볼 수는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동영상 여기 것을 광고에…….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처음에 동영상 제작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박종열 위원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동영상 어디에 있습니까? 동영상 본예산 4,000만원 가지고 동영상 제작했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일단은 9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나머지는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나머지는 아직 집행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이 예산이 추경확정이 되면…….

○위원장 김대중  이것 합쳐서 주시려고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본예산 4,000만원 서있는 것 중에 900만원은 동영상 제작비로 주고 거기에 3,100만원하고 이 예산이 통과되면 9,100만원을 거기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단지 내용은 매월 좀 다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우리 본예산 때 그것에 대해서 동영상 부분에 대해서 제작비로 올리셨어요 아니면 무엇으로 올리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동영상 제작 포함해서 TV캠페인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여성정책친화조성 협의체하고 정책위원회하고 위원회가 3개,4개 있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병원 위원  어떻게 틀려요? 정책을 입안하고 거기가 거기던데. 조직을 너무 방대하게 늘린 이유가 뭐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도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정책위원회는 여성발전 기본법에 법령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여성의 지위 향상이랄지 복지증진이랄지 사회참여랄지 그런 정책자문기구로 해서 …….

○송병원 위원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것은 정책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왜 협의체활동 70명이나 조직을 하냐고요. 협의체에서 하는 일과 정책진흥위원회나 조정위원회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어제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거기가 거기던데.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유사하기는 합니다마는 여성가족부에서 기본 메뉴얼로 조성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작용이 되지만 기관단체나 시민과 전문가들하고 협의체계 관려도 있습니다.

○송병원 위원  여기 보면 구성인원이 예산은 70명 요구를 했는데 실제는 75명이고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당연직이 포함이 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런 정책을 놓고 정책위원회나 모든 것을 개발해서 내놓으면 정책위원회에 조정위원회에 조정위원이나 여기에 수당을 주고 만들면 실제 협의체는 실행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위원회 수당을 줘가면서 해야할 협의체는 아니지 않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래서 전체 회의 때만 1번 지급하고 분과 회의시는 전부 무료로 합니다.

○송병원 위원  협의체 불러서 회의 수당을 주는 거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병원 위원  너무나 조직을 방대하게 해놓고 운영하려 하는데 조정위원회나 정책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면 협의체는 시행하는 단계란 말 이예요. 그런데 거기를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정책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70명 회의수당을 준다 이것은 그래요. 새로 부서가 생기니까 부시장직속이라고 막 이런 것을 만드나본데 좀 이런 것은 고려해야할 문제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각 분과별로 분과에 해당하는 것을 논의해서…….

○송병원 위원  여성친화도시 이것 하나 가지고 너무 우려먹으면 안되잖아요. 조금씩 고려를 해야지 너무 한것 같아요. 4,000만원에 대해서 시범조성사업 구체적으로 농촌형, 도시형 설명한번 해주세요. 하반기에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농촌형, 도시형 두가지 유형으로 해서 이 사업을 4,000만원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2,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도시형에는 현재 지역공동체 역할을 기존에 형성이 된 지역에다가 처음부터 새롭게 하려면 힘드니까 저희가 형성이 된 지역에 숨어있는 여성들 교육시키고 하려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송병원 위원  교육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여성들을 찾아서 리더를 양성해주는 것이지요.

○송병원 위원  2,000만원을 가지고 도시형을 하는데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에 돌봄 사업을 필히 포함 한다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는 여성들의 리더양성 하겠다 했잖아요. 그런 것은 교육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보내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송병원 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딱 되어있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아직은 세부계획은 안세웠습니다.

○송병원 위원  이렇게 해볼 계획이니까 예산을 줘라? 그러면 하겠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니까 공모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송병원 위원  농촌형 여성일자리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거예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농촌에 노인문제랄지 일터에 나가면 어린이들랄지 돌봄사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돌봄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이 활성화된 지역에 어느 장소 공간을 마련해서 돌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송병원 위원  예산을 요구해서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동안에 2,000만원해서 농촌에 했다 그러면 각 15개의 읍·면에 대해서 몇명씩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데이터를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종이에 글씨만 써가지고 이렇게 할 계획이니 2,000만원 주세요. 그러면 하반기에 잘해보겠습니다 이 소리 아니에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저희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그 사업계획을 받아봐서 사업계획 심사를…….

○송병원 위원  심사를 해서 타탕한 곳에 돈을 주겠다?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송병원 위원  그럼 가만히 돈 주는 일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힘이 막강 한가 예산이 팍팍 나오네요. 다른 부서들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기정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지금 예산에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기정예산 49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490만원하면 토탈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490만원을 위촉장 수여하고 1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아니 이 예산서를 보시고 기정예산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490만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추경 때 490만원 요구 하셨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그럼 토탈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98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98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산서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이야기 설명 하셨어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설명 자료에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표기 잘못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여기 보고 저기보고 예산 표기 잘못했다고 그것 다 읽어보고 예산 심사합니까?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설명하실 때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해주셔야지요.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예.

○위원장 김대중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친화담당관 소관 2012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기획행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강민구.
  징수과장 최양옥.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기획행정국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정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의 유대강화를 통한 시책발굴과 국도비 확보, 시민편의중심에 열린 행정을 시행하겠으며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신구사업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66쪽 지식정보과에서 원광대학교에 상생협력사업지원 2,000만원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원광대학교와 익산시가 상생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원대가 있어도 익산시가 원대발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2011년도 2월 16일날 상생협력하기로 총장님과 시장님이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앞으로 협력하겠다. 원대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시에서는 하겠다는 협력체결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로 부모인문학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하고 원대에서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부모인문학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을 상호협력해서 지원을 하고 해서 하도록 한 내용이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게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원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던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에는 자격검증은 안하고 교육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자격검증까지 마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이 끝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익산시에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분들이 나와서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다시 전달교육을 한다든지 평생교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그리고 건강도시 익산통합예술치료프로그램 지원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건강도시는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도 되지만 건강도시를 하자는 시 목표로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배회하거나 부랑자들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박종열 위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홍보도 많이 하고 하잖아요. 요즘 다시 건강도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신규로 만드신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취지는 전문 정신병원에 갈 수 없는 영세한 부랑인들에 대한 예술치료를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통합예술심리치료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단체 위치가 어디에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영등동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단체라고 하면 통합예술치료단체가 몇개 있는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전라북도 전북지부가 익산에 있다고 합니다.

○박종열 위원  영등동에 한곳이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분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자기들이 자기예산으로 자치적으로 하지만 시민들 위해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불편한 사람들이 단체로 방문해서 치료를 받으면 불편함은 같은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심리치료를 해서 정신 상태를…….

○박종열 위원  심리치료, 정신치료를 하는데 심신이 불편한 사람들이 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 사무실로 와서 치료를 한다면서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자동차로 모시고 간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지요. 걸어오시라고는 못하니까.

○박종열 위원  그럼 이 1,000만원 구체적인 예산중에 하나가 유류비나 교통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자부담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런 내용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사업이 예산을 요구하면 정확하게 나와서 해야하지요. 요즘 계속 건강도시하면서 건강도시에 관련된 사업이 예산을 요구하길래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여성친화도시도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못느끼면서 광고만 해요. 그러니까 한번 여쭈어 본것이고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 솜리 나라사랑 사관학교운영 1,000만원 요구 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것은 당초에 계획서 자체를 9585부대 3대대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관내에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 중·고등학교는 3학년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 300명 정도를 나라사랑이라든지 익산사랑이 그전만 안보의식이 없기 때문에 체험도하고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찰서와 소방서에 협조를 받아서 진행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밑에 보면 갈등관리 및 예방을 위한 전문가 포럼 5,000만원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익산시 갈등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가 2012년 2월 29일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전문가포럼이라든지 조례만 되어있지 현실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갈등관리예방을 위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포럼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갈등관리 예방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갈등관리에 대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물론 박사학위 받았다고 갈등을 관리를 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해놓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신규예산이 몇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추경예산편성을 하면 다른 사업들은 매일 예산이 없다 항상 그래요. 지역에 정말 신호등 사거리에 신호위반 카메라 하나 있든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지원을 해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경찰서도 예산이 없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교통사고나서 사람이 죽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행사하고 끝나고 폭죽 터트리고 끝나고 몇 억원씩 없어지는 그런 예산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우선순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예산을 하실 때 어떤 것이 먼저이고 하는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서 행사성, 소모성 그런 부분은 이제는 많이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신규 사업도 들어온 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셔야지 그리고 국장님 이쪽과도 마찬가지지만 해당 과에서 이 예산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의원들한테 다이렉트로 와서 부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절대 없게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저희가 만약에 질문을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설명 못해주시면 그때 되서 저희가 요구를 한다든지 의회에서 하기 전까지는 일반 이런 사업가지고 사업 요구했던 사람이 의원들을 만나는 경우는 사업신청을 받고 할 때 사전에 미리 얘기 좀 해주세요.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더 이상 검토를 하지 않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어떤 분이 방청한다고 해서 담당과장을 시켜서 우리 예산심의 하는데 방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항상 그랬어요.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안좋게 이야기하면 바로 사람이 오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정말로 검토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예술프로그램 이게 처음 입니까 아니면 한번 예산 올린 적이 있습니까? 저의 기억으로는 예산 올린 적이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두번째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인가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부분들도 일단 정말
  추경인지 그런 말씀드리고 박종열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익산시청에 행정 예산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계장님 예산논의도 안했는데 예산이 깎일 것 같으니 의원들 만나라고. 예산 심사도 안하고 예산에 대한 설명도 안듣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담당계장이 담당단체에 전화해서 삭감될 위험이 있으니까 의원들 만나서 하라고. 이게 익산시에 돌아가는 현실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것은 익산시뿐만 아니고 예산을 살려보고 자하는…….

○위원장 김대중  논점의 요지는 뭐냐면 예산안을 질의하고 축조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예산에 대해서 논의조차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전화가 계속 와요. 그대신 담당계장님은 의회사무실에 오지도 않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제가 직접하는 일은 별로 없지만 위원장 말씀대로 주의를 줘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이 예산에 대해서 과에서나 계에서나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그런것도 없고. 우리 예산 올렸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요 그것도 더군다나 미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자동차세 보전분이 추경에서 47억원이 증가가 됐는데 보전분이 어떻게 성격이고 어떻게 늘어난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것은 자동차세가 한·미 FTA가 발휘됨으로 인해서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세입이 익산시 자동차세 원세는 각 시·군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줄은 것에 대해서는 유료세에서 안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전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감액되는 부분만 더 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송병원 위원  감액된 만큼이요. 그래서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송병원 위원  지방소득세 30억원이 증가된 것은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업이 그전에 비해서 국세, 법인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도 더 많이 10%만 받는데 이것은 안분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상반기동안 받은것 보니까 법인세, 국세를 많이 내다보니까 소득세 10%받는 것이 증액됐습니다.

○송병원 위원  본예산 때 그럴 정도 예상을 못했어요? 이번 에 추경에 30억원씩 늘어났는데.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제가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2011년도에 지방소득세 예산액 자체가 299억 2,700만원이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적게 잡혀있더구요. 이것은 작년만큼이라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판단을 했는데 당초 예산을 잡았던 것을 판단 착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병원 위원  세수분석이나 확인을 확실히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갑자기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은 뭔가 계획의 차질인가 업무에 대한 잘못된 것 같고 122페이지를 보면 보통교부세가 27억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되고 2011년도 정산분이 74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74억원이 안쓰고 결산을 하고 나오니까 나온 거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지금 보통교부세를 옛날처럼 제도가 한번 주고 말아 버려야 하는데 올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가 이속에 특별교부세처럼 비도를 지정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도가 많이 바뀌여 가지고…….

○송병원 위원  2011년도 정산분이라고 그랬더라구요. 2011년도에 온 교부세를 정산하고 보니까 남은 것은 반납 않고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보통교부세를 산출기초가 국세분의 몇%거든요. 2011년도를 결산하고 나니까 국세가 얼마 거쳤는데 그중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0%를 준다고 했는데 그 20%가 증액된 거예요. 실제로 준 것보다 결산액이 많아지니까 그것을 나눠준 것 이예요.

○송병원 위원  본예산 후에 추가로 더 준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국세를 정산하다보니까 국세 규모가 커진 거지요.

○송병원 위원  세입부문에 말씀 드리는게 추경에 예상하지 못했던 세입이 늘어났거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단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늘려놓고 예산을 세입 잡아서 세출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세입이 잘못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사업을 하고보자는 식으로 잡았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2억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감소추세잖아요. 금연운동이나 모든 것을 볼 때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오히려 하향세인데 더 추가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매년 전년도 3년을 평균기준해서 전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이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잡는데 그렇게 해서 분명히 확실히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세무과 업무추진 보고하는데도 보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47억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안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도 봤는데 이런 세입을 어떠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온 것이어야지 추상적이거나 가상적으로 예상해서 한다면 차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추경에 세입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질문하는 건데 틀림 없는 것이지요? 세입에 누수가 있거나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 없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옛날말로 거짓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을 짜기 위해서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예산계 있을 때 해봤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아까 보통교부세같은 경우도 국세를 결산 해보니까 국세가 100억원 거칠 것이 200억원 거치다 보니까 그것에 몇%니까 이 금액이 해년마다 추경에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거짓된 세입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병원 위원  이것은 정산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하게 된 것을 추가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누수가 날 염려는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결산결과 269억 10,837천원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작년에 2대추경 때 순세기 잉여금이 얼마였습니까? 440억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증역된 부분이요?

○위원장 김대중  아니요, 순세계 잉여금에 토탈예산이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269억원 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사유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제 판단이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오히려 예산을 쓸 때 썼고 불용액을 추경에 깎았다든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순세계 잉여금하고 선심성하고는 연관이 잘 안됩니다.

○위원장 김대중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금마 다목적체육관 수입이 1년에 얼마 들어옵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기요금을 1,190만원이나 증액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쓰니까 할 것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체육관을 무료로 개방했다든지 돈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그런 것이 없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금마 체육관에 대한 세입대지출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중  전동런닝머신은 이것은 지식정보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센터에 놀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런닝머신은 체육관에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대중  확실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금마 체육관이요.

○위원장 김대중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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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영희	김일영	박종열	송병원
송호진	임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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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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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기 획 예 산 과 장	이상춘
세  무  과  장	강민구
징  수  과  장	최양옥
회  계  과  장	이승재
지 식 정 보 과 장	전종순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홍 보 담 당 관	박윤선
감 사 담 당 관	정운초
여성친화담당관	박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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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