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0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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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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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8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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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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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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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 보고 청취와 2012년 제1회 추경안 및 조례안,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에 무더위로 인한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0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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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용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및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행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호적·주민등록·지적 관련 민원업무와 시민 건강증진 및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국민생활관 시설·운영 관리, 다양한 종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서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분야입니다.
  체감도 높은 복지전달체계 마련을 위한 희망두드림센터 운영으로 330건에 1억 9,900만원을 연계 지원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사업을 추진 기초수급자 자녀 450명에 2억 7,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익산행복나눔마켓에서는 차상위 장애가구와 ·위기가정 등 700여가구에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하여 공공-민간자원 활용 복지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수급자 10,364가구에 191억원을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적극 발굴 긴급복지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17,520건의 적정관리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30억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권익향상에 기여하였고,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33억원을 투입, 427여명에게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활안정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등 2,1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일자리참여 기회 제공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장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및 자치여성대학 운영, 직업 기술교육 등으로 여성의 취업지원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여성이 행복한 도시 건설에 기여하였으며,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104개로 확대 지정, 늦은 시간까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원행정 분야에서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및 무료법률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사무처리 기간을 자체 단축처리 함으로써 신속·공정·친절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 분야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함께 하는 가족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12명으로 확충하고 124개소의 생활체육광장 및 학교체육시설을 개방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전국규모 체육대회 7개에 12,000여명이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종목에 27만 9,000여명이 이용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증진을 촉진하였으며,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5개사업에 1억 4,600만원을 투자,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시민 편익을 도모하고 수영장 수질검사를 수시로 실시 깨끗한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부송도서관을 개관, 동부지역 주민의 정보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도서관이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교양강좌, 문화학교 및 북스타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소외·취약계층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능동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시책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객이 감동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 수준 높은 독서문화 환경조성 등 각종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통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보완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하고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한두련 자원봉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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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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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30쪽에 보니까 ‘자원봉사로 따뜻한 도시 만들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임용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아직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공고를 해서 5월 달에 면접을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김정수 위원  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격자가 없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거기에서 3명이 당초 접수를 했는데 한 명은 서류심사에서 탈락되고 두 명에 대한.

○김정수 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나 센터장이 뽑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일정이 서로 안 맞아서 조율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김정수 위원  인사위원회 일정이 안 맞아서 6월 이후로 뽑습니까, 아니면 7월 이후로 뽑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달 중에 공고하도록.

○김정수 위원  참고적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요, 말이 많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그리고 25쪽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있죠.
  국무총리께서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들을 적극 발굴해서 돕는 사업들을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익산시가 내세울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무엇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서 말씀드린 희망두드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안정망을 갈수록 더 많이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행정과 사회복지안전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하고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금년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8명으로 확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에 그런 가정들이 그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녀 가운데 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 탈락됩니까? 수급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금년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30%에서 180%로 확대됐습니다.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전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금년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자녀들이 180%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자녀와 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서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모님을 못 도와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를 통해서 그런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돌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을 보면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야 마땅하나 자녀들의 소득이 발생된다고 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희망두드림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더욱 더 감동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익산행복나눔마켓을 대해서 물어볼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정기후원업체 대표 간담회 7개 업체에서 했구만요, 114개 업체에 감사서한문 발송도 했고.
  그런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업체가 7개 업체라고 나왔는데 감사서한문 발송 114개 업체는 어떤 업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감사서한문 114개 업체는 기업체나 단체 등에 대해서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행복나눔마켓에 후원하고 있는 기업이나 단체고요, 7개 업체 간담회는 행복나눔마켓에 후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그래도 정기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대표성을 띈.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정기후원업체 대표 간담회라고 했는데 현내 114개 업체가 계속 후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7개 업체가 대표로 해서 간담회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중에 많이 하고, 또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과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114개 업체가 지원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해서 효율적으로 행복나눔마켓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114개 업체 중에서 좀 더 많이 한다는 7개 업체로 운영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많은 분들과 같이 하면 좋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감사서한문만 발송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전화도 드리고 찾아가서 감사표시도 하고, 그리고 연말에 가서 결산대회 하면서 이분들 모셔다가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정기후원업체 7개 업체만 중점적으로 관리하지 마시고 114개 업체도 조금이라도 후원하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자꾸 격려해 주셔서 이분들이 좀 더 후원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돼요. 열심히 하는데 몇 개 업체 대표만 모아놓고 간담회를 한다면 회의를 느낄 수도 있고 실컷 도와주고도 별로 보람을 못 느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시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간자원 발굴을 위한 방문 홍보를 했는데 추진실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현재까지 31개소를 해서 6개소와 협약을 했고요, 저희들 목표로는 앞으로 연말까지 50개 기관과 더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협조해 주겠다고 서로 협의가 된 것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6개 업체가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김대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 50개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기부와 나눔 결산 보고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복나눔마켓에서 물품도 주고 도와줬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큼 만족을 느끼고 고마움을 느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정생활, 자기가 살아가는데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 행복나눔마켓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행정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작년 같은 경우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98%가 만족을 하고 있고 2% 정도 그분들은 더 많은 금액과 더 다양한 종류를 원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렇게 다 해 드리기에는 장소나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원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 줬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분들이 특별히 원하면 저희가 그런 것은 수시로 물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우리가 물품으로 주잖아요. 물품을 주는데 우리가 비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물품을 줄 수 있어야 어느 정도 만족도가 채워져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행복나눔마켓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상자들이 고마움을 자꾸 느껴야 돼요, 우리 행정이 복지를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28쪽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중에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에 1억 1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구만요,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해서. 행복한 아동만들기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초등학생들 중에 정서가 불안하다든지, 또 지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음악이나 미술을 통해서 정서를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지적장애인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지적장애인은 아닙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아동 만들기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아이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사회에서 아이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사랑을 받고 그래야 행복하고 사랑받는 아이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간연장 보육시설 해 가지고 아이들을 방치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아동 만들기라는 것은 가정에 대한 것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만날 밤늦게 일하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육원에서 관리하니 아이들이 행복해 지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야간 일을 하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서 가정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가정적으로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쪽으로 방향제시도 해 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행복나눔마켓 이야기를 했는데 행복나눔마켓의 건수가 22,771건이라고 돼 있어요. 이 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행복나눔마켓의 이용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 5,000원 상당의 7개 품목을 무료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한 건을 적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건이라는 것은 라면 하나 가져가면 한 건 이런 건수는 의미가 없고 1인당 3만 5,000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00가구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 자료가 5월 말이라면 700가구를 3만 5,000원씩 주면 8,900만원 들어갔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3만 5,000원씩 700가구를 5월 말까지 주면 한 일억 이삼천만원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왜 8,900만원만 해 놓고 앞으로 가구수를 늘린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일년 단위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700가구를 한 번에 다 정해 놓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두고 위기가구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것은 충분한 설명이 못 돼요. 우리가 연초에 대상이 700가구가 된다면 700가구를 해 줘야지, 그리고 발굴되는 사람들은 차후에 늘려나가는 것이지 700가구를 다른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여분으로 놓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700가구를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1,000가구로 하겠다면 앞으로 더 늘리는 것이고 연초에 700가구를 선정했으면 700가구를 해줘야죠.
  그리고 700가구라는 게 금년 이야기가 아니에요. 작년부터 700가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700가구를 계속 지원해 주어야죠.
  내가 이야기한 숫자는 인정하죠? 3만 5,000원씩 700가구 하면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야 돼요. 그런데 8,900만원 지원이 된 이유가 여분으로 놔둬서 그랬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다보면 위기가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행복나눔마켓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작년부터 700가구를 계속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700가구가 선정되면 700가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한 사람들은 전부 털어버리고 금년부터 다시 모집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기가구는 같이 연장을 해 주기도 합니다.

○소병홍 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작년에도 700가구를 했으면 금년에도 상반기에 700가구를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맥시멈을 700가구로 놓고 운영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맥시멈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위기가구가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앞으로 1,000가구로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이 충분치 않잖아요. 맥시멈을 700가구로 해 놓고 500가구만 하고 앞으로 발굴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더 한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도 우리가 복지를 잘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정말로 잘해서 그렇게 매스컴에서 하는가, 이 3만 5,000원씩 주는 것도 제대로 못 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이용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3만 5,000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시중에서 물품을 살 때보다는 더 많은 물품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도 하여튼 우리 익산시 복지가 그렇게 잘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은 예산 실적이 얼마 안 됩니다. 언젠가도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연말 되니까 또 맞추더라고요.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꾸준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집행 실적이 18.2% 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안 되다가 연말 되니까 100%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7개인가 되잖아요? 지원하는 항목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소병홍 위원  그 항목별로 액수가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한도액이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한도액이 아니라 총액으로 익산시에 의료급여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금액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체적으로 7억 8,000만원 아닙니까. 7억 8,000만원에 항목별로 얼마 해 가지고 어느 항목에서 부진한가 이것이 체킹이 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산을 그렇게 배정은 안 해 주고 7억 8,100만원 전체를 주고 거기에 발생하는 대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소병홍 위원  적어도 예산배정은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의료급여는 얼마 해 주어야겠다 항목별로 대충 액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가 잘못해서 18% 밖에 안 나갔는가 이것도 체킹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의료비가 됐든 생계비가 됐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저희는 최대한도로 홍보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도 이걸 지적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재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고요, 작년에는 100% 다 나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때도 중간에는 십 몇 %더라고요, 6월 말에 할 때 보니까. 그런데 연말 되니까 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않다가 지적하면 막 해 주니까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마디 할게요.
  지금 센터장이 공석으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말씀드린 대로 1차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적격자가 없었는데 지금 바로 다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한 5, 6개월 없어도 되는 자리 같으면 아예 자리를 없애버리는 것이 나아요. 센터장이 그만 둔다는 것은 전부터 알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뽑을 때 시장 그만 둔 뒤에 뽑는 것이 아니에요. 미리부터 준비해서 뽑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만두는지 아는데 그만 둔 뒤에 모집하면서 사람이 없다? 아예 5, 6개월 없어도 될 자리 같으면 없으면 어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시킨 것이 얼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009년도요.

○소병홍 위원  한 3년 됐는데 법인화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가 직영하다가 법인화로 간 목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행정에서 운영했을 때 자원봉사의 경직되고 제한된 부분을 떠나서 자율적으로 시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기부랄지 이런 것을 받아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화를 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목적이 충분히 달성됐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법인화의 자율성도 좋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모든 것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도 시에서 일방적인 지원보다도 모금이나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해라 법인화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법인화의 목적이 달성됐는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2백 몇 십 개 아닙니까. 법인화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정확한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금년부터 군산도 다시 법인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것보다는 법인화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이게 법인화 돼 가지고 시에서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잘 지켜지지 못해요. 시에서 하지를 못해요. 지금 우리 조례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잘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내가 현재 운영되는 것하고 우리 조례하고 틀린 것 이야기해 드릴까요? 제일 중요한 인사 문제, 조례에 되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직원으로 채용되고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면 조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근무해야 하는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이 있으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때 당시에는 채용하면서 법인의 정관하고 우리시의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직원의 규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의한 규정대로 했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정관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연히 조례와 시행규칙이 우선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죠.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법인화 시키는 이유 중에 자율성이나 여러 가지 해 주면 좋은데 자율도 좋지만 최소 한 여기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은 관리감독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각설하고, 상근직으로서는 센터장이 제일 위예요. 그런데 5, 6개월 동안 왜 않는 거예요. 적어도 책임 있는 조직 같으면 그만 두기 전부터 준비해 가지고, 빨리 임용할 수 있도록 그만두기 몇 개월 전부터 조직을 점검해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만 둔 뒤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신속한 시간 내에 센터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 법인화로 가는 추세라니까 저도 거기에는 말을 않는데 법인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모금 같은 것 잘 해 줘야 돼요.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모금 잘 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해서 자원봉사 자금을 대주고, 처음 목적이 지원금액을 조금씩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법인화시킬 때 자원봉사센터에 지원금액을 조금씩 줄여준다, 이것을 자기들이 모금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것도 잘 지켜지는지 잘 관리감독 해 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어차피 주민생활지원국이니까 과장님 해당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하고 지금 하고 익산시 노인인구가 700명 늘었네요? 처음에 보고할 때는 4만 500명으로 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4만 1,200명이니까 급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네요.
  5개월 동안에 거의 70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익산시 노령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익산시가 출산율이 1.2% 돼요. 한 해에 2,400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익산시 인구층에 대한 변화 부분을 민감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분야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 노인 관련된 비용이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동 관련된 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청소년 복지비전사업도 하고 행복한 아동 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가정방문해서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을 하고, 거의 유형은 비슷비슷해요, 학습지도도 많고.
  대부분 학습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서로 대상자들이 겹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아동센터하고는 겹칠 수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밤 9시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아이들이나 행복한 아동이나 복지비전이나 어쨌든 복지를 해야 할 아이들이 대부분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겹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특히 부모가 집에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방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것인데.

○손문선 위원  학생지도를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물론 그러다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하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이나 행복한 아동 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겹치는 것을 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꼭 겹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효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겹친다거나 중복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지비전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학원을 가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고 출석하고 있고 실제 학원 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파악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복되게 아이들에게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석을 해 봐야 할 문제도 있어요. 그런 것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연말에는 꼭 조사를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실제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관리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같은 경우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석하는 관계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시에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가 출석을 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도 있더라고요. 지식정보과 익산사랑 장학재단에서 300명을 선발했어요. 상위 30%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부진아들 끌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 300명 아이들, 복지비전 아이들, 그 다음에 행복한 아동 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전부 다 학습이에요. 여러 개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보세요. 분석해서 과연 그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게 예산만 나가고 있는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또 여기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없습니다. 바우처사업에 건강체육과, 문화관광과,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든지 지식정보과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면서 중복지원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사업을 여러 과에서 비슷한 유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평가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해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만 해도 몇 개 과잖아요.
  그리고 희망두드림센터를 시작한지 얼마나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희망두드림센터가 작년 4월 달에 출발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년이 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희망두드림센터가 원래 목적과 계획대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발굴돼서 거기에 대한 공적부조가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안전망이 잘 구축돼서 사례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제 일년 됐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래서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를 처음에 할 때는 남양주랄지 당진이랄지 제천이랄지 이런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일년이 넘었는데요,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런 사업이필요하고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시점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도록 해서 우리시가 앞서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발굴을 못한 점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안전망을 더 확대하고.

○손문선 위원  길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1년차가 넘었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부분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앞으로 2년차는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서 정착시켜야 할 사업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전환할 것인지 판단과 평가를 해야 할 때가 왔잖아요. 이것 한번 기획을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보니까 예산을 89%나 쓰셨네요? 나머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금 여기에 89%가 된 것은 우리시에 부담금이 있거든요. 의료보호 치료비, 진료비를 우리시에서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건강관리공단에다 예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 부담금을 다 줬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있어서 채권 미수납금 있잖아요. 그게 많던데, 그게 한 4억 얼마인가 되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4억 3,0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계속 체납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또 수시로 소득이나 재산사항을 조회해서 나오는 대로 압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자원봉사센터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냐고 옛날에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아니면 출연법인이냐, 법적 지위를 가지고 법률적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형태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느냐,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위탁해 주느냐, 아니면 법인화를 해서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만들어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누구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법인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법인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자원봉사 업무를 누가 하게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가 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죠.

○손문선 위원  시장·군수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이 업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은 누구 것입니까?
  법인도 많아요. 민간법인 있고 사단법인 있고 재단법인, 그 다음에 우리 익산시 보면 출연법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의 성격을 보면 그 법인이 익산시와의 관계를 봤을 때 뭐냐고요, 지위가. 저는 그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 익산시 관계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법적 지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단지 자원봉사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과 익산시가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은 아니고요.

○손문선 위원  업무대행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업무대행이라고 볼 수는 있죠.

○손문선 위원  대행이나 위탁이나 실제 법적 권한이나 책임의 한계는 있어요. 대행은 시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적 책임에 있어서는 시장이 갖고 있어요. 이것을 대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시장이 져요.
  위탁이라고 하면 이 업무를 민간인이 대신하지만 법적 책임은 위탁기관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익산시 청소업무는 대행하고 있어요, 금강공사에서. 그래서 모든 청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책임을 져요, 임금 문제부터 전부 다. 예산서 보면 임금까지 전부 다 예산서에 기록되어 있죠, 대행이니까.
  그런데 민간위탁 관련된 것은 우리가 풀로 얼마 주고 알아서 인건비를 쓰든 운영비를 쓰든 상관 안 해요. 전주시 같은 성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 문제 때문에 노조원들이 스트라이크 하죠. 그게 익산시와 달라요
  그러면 대행이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업무를 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니라.

○손문선 위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익산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주민지원과 관련된 법인을 만들면 저한테 일을 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이것은 법인이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손문선 위원  법인은 할 수 있죠. 자원봉사 관련된 법인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사단법인 만들 수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법인으로 운영하든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든지 직영으로 하든지 이 세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법인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는 문화재단, 익산사랑 장학재단 이것 법인이죠? 익산시가 출연해서 만든 법인이에요. 출연법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이에요. 법인 맞습니다. 익산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어떤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모르겠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단지 그 관계는 저희하고 법인이 협약을 한 것이죠, 너희가 운영을 하라고.

○손문선 위원  협약을 했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시와 관계설정이 달라져 버려요. 익산시가 관리감독을 하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익산시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출연이나 이런 형태의 법인이어야 맞겠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과 같이 시에서 출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문화재단이나 장학재단은 시에서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출연한 것은 없고 단지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손문선 위원  그 과목이 대행사업비가 아니에요. 과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로 나가고 있어요, 회계과목 자체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재단 줄 때는 두 가지 주죠. 출연금도 주고 민간경상보조로 주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위상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 자원봉사센터 법인은 익산시 관련된 무슨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요?
  정관 설립목적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센터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자원봉사센터로써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지원·개발·육성함으로써 박애의 고귀한 인간정신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공동체 의식 배양과 공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조례에 법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법인의 이사는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까지 다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조례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 그리고 법인으로 할 때는 이사회를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법적지위를 분명히 해요. 분명히 하셔서 센터의 정관이 이 센터는 우리 조례와 규칙에 의해서 설립을 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맞게끔 운영되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조례에 의해서 법적지위를 부여받아야 되고, 그래야 익산시가 그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통제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현재는 제가 볼 때 다들 헷갈려 해요. 이게 법인인데 무슨 섬나라 법인인지, 아니면 민간법인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것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27쪽을 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다른 맥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상황 지원 대상자 내용을 보면 정말 절박한 사례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갑자기 이혼을 한 경우, 이러한 사례를 발굴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기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이혼요?

○주유선 위원  예.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이혼을 했을 경우에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생존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일 것 아니에요. 아이가 있을 경우는 더욱이 그렇고요. 그럴 때 시가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에 넣어서 이런 부분도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물론 여기에 다 넣지는 않았지만.

○주유선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예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보고된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하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수급자 책정 쪽으로 생각하고요, 수급자 책정하는 것은 사실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도 정말 어렵다라면 긴급복지나 불우이웃돕기로 지원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혼이라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하거든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인 경우, 또 경제력이 없는 여성인 경우는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긴급복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발굴해서 지원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28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9억 3,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요, 서비스 제공기관 교육 현장점검은 5월 중에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로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점검을 하는 것은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에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대상자들한테는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또 서류상에 이게 바우처 사업인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 학생이 참여를 했는지, 교사가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질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도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력 있고 마인드 있는 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내용도 평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행복한 아동 만들기 서비스에서 음악, 미술치료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단 말예요.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이 컨셉처럼 행복해지고 있는가, 향상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지도점검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울려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에는 1개 기관을 선정했지만 위에서 지침이 2개 기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2개 기관뿐만 아니라 3개 기관이라도 신청이 들어와서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선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쉽게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기관도 생기는데 저희는 자격만 갖췄다라면 가급적이면 같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자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잘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됩니까? 기관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수록 서로 경쟁적인 측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분노에 가까운 질타도 하고 그랬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법인으로 전환을 할 때 효율적이고 자율적이고 그로 인해서 뭔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으로 전환을 했는데 전환 이후에 말썽이 더 많고 더 시끄러워졌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법원에도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그 비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의구심을 가질만한 결과도 나왔고요. 그런데 현재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적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과연 답변인가, 화가 날 정도예요. 지금 여기에 센터장 연봉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5급 공무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적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딜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답변이라고 하시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뭔가 이것에 문제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왜 우리가 법인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썽이 있고, 센터장 공석이 벌써 반년이 넘도록 된 거잖아요. 12월 말이죠? 반년 넘게 공석이에요.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없애버려야죠. 잘 굴러가고 있구만요. 그리고 5급 대우를 해 줘야 될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잘 굴러가고 있고 자원봉사 못 했다는 것도 없어요. 단지 공석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은 정말 보고다운 보고도 아니고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장은 뭔가 객관성 있고 선정됐을 때도 신뢰를 갖출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요. 그 자격이라는 것도 어떤 누군가를 주기 위한 자격이 아니라 센터장의 컨셉에 맞는 적격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죠? 인사위원회는 법인 자체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인사위원회냐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인사위원회는 법인 이사들 중에 선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제가 볼 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기존에 있는 센터장님의 가까운 사람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 하나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식은 죽 먹기예요. 물론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차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법인이고 센터장인데 누군가 친한 사람들과 인사위원회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행정이 농락당하는 거죠,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사위원으로 봐서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계속 그쪽과 접촉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센터장의 자격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러나 그 자격요건을 갖추고 적격자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또 적격자가 빠른 시간 내에 선발될 수 있도록 그쪽과 최대한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자원봉사 5만 명 돌파 이것을 성과지표로 내세웠고 또 자원봉사를 가장 잘하는 도시인 우리 익산에서 센터장을 반년 이상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책임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이 아니고 하나의 노파심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이렇게 시끄러우면 직영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잘 조치해 주시고 지도감독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선희 사회담당입니다.
  나덕진 자활담당입니다.
  이도현 경로복지담당입니다.
  임영수 복지시설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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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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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장사시설 공원화 및 서비스 강화사업인데 익산시에 외국인이 3,754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임병술 위원  그런데 외국인들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화장장을 할 경우에 이용료를 익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개월 이상 거주하면 혜택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외국인 규정은 안 돼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장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다 사망하면 가능한데,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이 외국인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조항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임병술 위원  그것을 감안하셔서 가능한 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내화벽돌 교체를 상반기에 4기 하고 하반기에 3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원래 5기가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1기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5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2기는 오래 된 것이어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교체 시기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보통 1년인데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사용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화장시설 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도 공동묘지, 봉안당, 화장시설 사용실적을 기록해 주면 참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금년도 6월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자료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런 실적을 올려주고 가동율을 올려줌으로써 화장시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공동묘지는 앞으로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게끔 사용실적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 위원이 장사시설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사시설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시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것은 정말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마지막 가는 곳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만큼 애달픈 장소거든요.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화장을 할 때 몇 시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시에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빠르게 진행되면 좀 빨리 와라, 3시에 약속해서 3시에 유가족들은 준비를 했는데 2시에 오세요, 아니면 2시 30분에 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가 아니라 통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가족들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바빠지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과의 약속은 철두철미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하고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의 아픔이 가중되지 않도록 편안한 마지막 길을 약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치금이라고 하잖아요. 백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다가 화장을 한 경우가 있는데 유가족들이 차마 재산을 탐하는 것처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금일 경우에 유가족들에게 준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도 가봤는데요, 그게 수사대상도 되고 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것은 고를 수 있는 형체가 아니고, 하여튼 딱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떼운 것은 녹고 그러는데요, 덮어씌운 것도 많단 말예요. 요즘 금값이 비싸니까 이것을 모아서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적어도 우리 익산시는 이런 것으로 말썽이 없어야 되잖아요. 망자를 화장했을 경우에 치금, 그러니까 덮어씌운 거죠. 그런 것들은 유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관심을 가지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54쪽, 장애인들에 대해서만 성폭력 상담·교육 같은 것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성폭력 상담·교육은 종사자들한테 하고요, 장애인들한테는 그런 지적능력이 떨어지니까 상담사들을 외부에 구성해 놓았거든요. 그분들이 면담하면서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 시에서는 작년인가 올해 했는데 성폭력 사례는 없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다행이구만요.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보호 추진협의체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성폭력상담소장이나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분들을 10인으로 구성해서, 전에는 장애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직접 했는데 민간한테 그 부분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과연 실효성 있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는 문서서류상 회계절차를 보고요, 직접 시설에 들어가서 상담은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실효성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농촌형 노인복지관 설계 발주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설계비 예산은 확보됐는데요, 도서관에서.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주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도서관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설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도까지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앙에서 곧 결정되는데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확정되면 빨리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광특 예산으로 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정읍에서 사건이 터져가지고 2명인가 자살했어요. 아세요? 거기가 정신병원이던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정읍사회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다행히 장애인 쪽은 성폭력 피해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다행인데, 2010년도 통계 대비하면 익산시가 성폭력 피해 1위입니다. 전국 1위이에요. 성폭력 피해 발생 1위, 신문에 나서 알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각종 사후약방 식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장애인 인권 조례도 만들고 각 시설 하시는 분들이 경각심도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수시로 계속 각성하고 교육하고 체크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이 발생해서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한 피해를 떠나가지고 도시 전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익산시에 대한 이미지와 브랜드까지 전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사회복지 쪽 예산이 많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예산에 대한 분배비율이. 국·도·시비가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예산이 330억인데 국비가 몇 %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비가 70%입니다.

○손문선 위원  도비는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도비 6%, 시비 24%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도비는 6% 밖에 안 줘요?
  그런데 이 기초노령연금이 아까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야기했는데 익산시 노인인구가 지금 중간인데 700명이 늘었어요. 13.7%가 됐어요. 전에 12.7%에서 1%가 올랐어요, 5개월 만에.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 분배비율에 따라서 익산시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예산도 330억짜리나 되고,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러면 70대 6대 24 비율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경기도나 경상도나 타 광역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하여튼 그 통계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국가사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사무를 70% 주는 것도 문제고, 우리가 지금 대행하는 거잖아요, 국가사무를.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거기에 시비를 24%나 투자하고 도는 6%밖에 안 되고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 이런 통계로 가면 기초노령연금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될 거예요.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제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그것도 상당히 중앙에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한계가 와 가지고 반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게 9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주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2만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초노령연금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뜨거운 감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습니다.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국가나 도의 예산비율 문제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도, 어떻게 국가사무에 도가 6%밖에 안 되는 사무가 어디 있습니까? 싸워서라도 반반씩 한다든지 뭔가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도도 보육료 가지고 정부와 싸우던데 자기들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 콜택시가 현재 익산시에 몇 대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4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운행률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운행은 수요가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용객은 많고 차는 적고, 민원이 좀 있는 편입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 콜택시를 한번 타려면 엄청나게 대기해야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그 운영 자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서 관리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저희가 않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가서 이분들 회계정산이나 이런 것 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이분들이 운영비나 식당 식자재 같은 것은 여기에서 다 소비하잖아요. 주로 어디에서 사서 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저희도 그 부분에 재래시장을 이용토록 권장하는데요, 카드 관계 때문에 마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카드사용이 재래시장은 불편해 가지고 마트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저희가 점검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익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데 정산문제 때문에 대형마트로 가라고 한대요. 도에서 감사 나오면 대형마트 가라고 한대요.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시는 대형마트 가지 말고 지역상품 살리자고 싸우고 있고, 만날 보배로 뚜껑 하나 얻으려고 좋아하지도 않는 소주를 먹어대는데 복지시설에서 운영비를 쓰는 부분을 보면 다 대형마트에 가서 써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도점검에서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꼭 이용하도록 해라, 그런데 카드문제 때문에 시설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카드화 한다면 꼭 재래시장 말고 동네슈퍼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가격대에 애로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도로 동네슈퍼나 그쪽으로 이용하도록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1번, 각종 민간보조사업이나 시설공사를 해요.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설이든 토목이든 자재든. 그런데 많은 복지시설들이 자기들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많이 와서 공사를 해요.
  두 번째 식자재, 대형마트를 활용해요. 가격이나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두 얼굴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나 시는 우리 지역상권 살리자고 보배로 몇 개 모아서 기부했다고 엄청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속은 다 썩었어요. 속에 들어가 보면 막대한 예산이, 세금이 지역에 환원되지 못하고 순환경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하여튼 앞으로 시설이나 그런 것을 더 중점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권장하고 실수를 용인해 주더라도 그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안 바꾸면 우리시가 아무리 지역상품을 외쳐도 속은 그렇게 못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년 된 노후보일러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국민생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본관에 유지영 주무관입니다.
  함열에 김춘성 주무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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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국민생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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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본관으로 수영을 다니는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수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수영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내표지 있잖아요. 뭐냐면 건강과 관련된 문구들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심장질환자랄지 이런 분들에게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거나 사전에 코치한테 자기 병명을 알려줘서 그런 사람들은 코치로 하여금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계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도 심장 쪽이 좀 안 좋아서 운동을 하다보면 동일한 분들과 똑같이 못 하거든요. 그런데 저 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도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헬스장에 가보면 안내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는 환자들은 가급적 운동을 피해 달라는 내용처럼 그런 문구들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각 프로그램별로 그런 내용들이 게시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병원 책자에 보면 질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꼭 적어서 해 놓으시라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게시 가능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며칠 전에도 안 좋아서 오신 분이 사망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명기해 놓으시라고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150쪽 학교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유치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수강생에 비해서 할당해야 할 강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효율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수영의 경우 강사가 충원돼서 강사 1인당 몇 명 이렇게 해야 하는데 초과가 돼요. 그래서 교육다운 교육을 받지 못하고 물놀이 형식으로 하는 사례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지 않으면 뭔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든요. 어떻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지금 방학 때 치중되다 보니까.

○주유선 위원  일시적으로라도 강사가 증원이 돼야지 이대로 가면 아이들이 그냥 놀고만 오고 폼 형성도 제대로 안 된 채 끝나고 맙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시설 대비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학교별로 방학기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인정이 됩니다.

○주유선 위원  미리 그것을 대비하셔야죠.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 예도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세워주려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증원을 안 시키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수용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유선 위원  수용한계와는 관련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면 수영강사가 아동을 몇 명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시켜야 맞죠. 안 그렇습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안전수칙이 정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본인의 지병이라고 하지만 미리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나, 그 분이 오랫동안 다닌 분이더만요. 그렇게 해서 물에 안 들어갔으면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철저히 사전 교육을 하시고, 특히 여성의 경우는 경쟁심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몸에 무리가 오고 잘못하면 건강이 더 악화되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 강사진들이 철저한 교육과 안전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국민생활관에서 사망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 거예요? 이 사건은.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저희들이 단체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보험의 범위가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다쳤을 경우 치료비 명목으로 하고 있고, 저희 측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1억원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시 반에 국민생활관 거쳐서 출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의 경우에 평상시에 고혈압이 있는데 약을 안 드시고 운동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신 분이에요. 국민생활관 생기면서부터 한 20년 동안 다녔대요.
  그런데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장난하고 수영을 했었대요. 그런데 두 바퀴째 돌고 느닷없이 가슴을 부여안고 쭉 가라앉길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후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혈압과 심장마비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험이 해당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가급적 우리 회원 입장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보험에 대한 보상 부분에 대한 평가를 남겨놓고 있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사망한 분이나 유가족들에게 우리 시설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책임을 떠나서 도의적인 해결을 하는 의미에서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보일러 교체가 다 끝났나 봐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완료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시설공사가 무엇무엇 있었죠? 보일러하고 엘리베이터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엘리베이터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보일러하고 노후 된 헬스기구하고 수도관, 노후관 터진 것 그런 것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5월 달까지 38.5%네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실적이 목표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조한 겁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프로그램이 방학 때 치중돼 있어서 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주로 치중돼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입을 보면 방학 때 주로 많이 들어와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국민생활관 세외수입이 한 11억 되잖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6억이 나가요. 올해 상반기까지 한 56% 썼구만요. 이 유지관리비는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런데 괜찮은 것도 유지관리비로 해 버리는데 사실 유지관리비에서 예산 소요가 너무 많이 돼 버려요. 지금 국민생활관 소극장운영을 합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대관으로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수입은 얼마나 돼요? 일년 수입이.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300만원입니다.

○김대오 위원  전기세도 안 나와요. 몇 백 만원 들여서 에어컨 설치해서 전기세도 안 나오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쪽으로 이용하든지…….
  우리가 공익 차원에서 소극장을 이용하거나 다른 쪽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에어컨 돌리면 전기세 들어가지, 유지관리비가 사실 6억이라고 하면 수입에 비해서 많거든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대관료나 이용료도 그렇고.

○김대오 위원  대관료나 소극장 운영비 문제보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비예요. 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느냐, 직원들이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쓸 것은 놔둬야 되는데 유지관리비 몇 % 해 가지고 막 올리니까…….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예산서 보면 그렇게 올라오잖아요. 연식에 비해서 그렇게 다 유지관리비로 올라오잖아요. 유지관리비가 6억이라면 문제가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수처리시설, 여과기, 좋은 물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좋은 물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물 속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수처리도 잘 해야 하지만 수질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 시설물 유지관리 전문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항상 관리하면 이 시설물 더 쓸 수가 있어요. 유지관리비를 아끼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국민생활관장 박철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민생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경 운영지원담당, 고민철 사서담당, 라종록 영등분관담당, 박철순 부송분관담당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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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시립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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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익산에 도서관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동, 부송, 영등, 모현 이렇게 익산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주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들이 저는 매우 즐거운 일인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지역 거점별로 작은 도서관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구도심권에는 아이들이 책 볼 데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구도심권에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는 계획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민선 4기 때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100개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100개는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렵지만 한 50개 정도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구도심 말씀하신 남중동이나.

○김정수 위원  지금 남중동에 새마을회관 자리 추진 잘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그 부분은 금년에 조성목표가 2개소인데요, 1개소는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남부권 다기능 종합복지관 조성이 지연되는 관계로 우선 그 예산을 도와 협의해서 남중동이 빨리 추진되면 그쪽을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김정수 위원  건물이 전부 올라갔어요. 그래서 회장단하고 제가 합의를 해서 거기에 다른 시설이 아닌 도서관 시설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확답을 받았으니까 빠른 시일 내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또 한 가지는 다독자상 시상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무조건 책만 빌려가서, 과연 책을 다 읽었는가 하는 내용을 검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상문 제출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는 그런 기준이 정확히 세우는 것이 애매해서 도서대출 전산화 프로그램을.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책만 빌려갔다 반납하고 이런 경향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두 권 정도 감상문을 받아서 독서 함양도 높이고 글 솜씨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현재 독서릴레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요즘에 도서기부 합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6월 1일부터 재청도 한국인을 위한 도서 모으기를 전개하고 있는데요, 금주 한 주간 해 보니까 벌써 4,000권 정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도서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찰서장님도 찾아가고 해서 우리 익산시에 도서 좀 기부해 달라고 하면 안 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부문화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작은도서관에 2억 8,700만원 운영비가 나가네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공공요금은 어떻게 나가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공공요금은 자부담입니다.

○임병술 위원  공공요금을 내는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의 다 자부담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아파트 동대표자나 입주자대표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작은도서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원을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구만요. 그러면 주민들이 얼마씩 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얼마씩 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 자치회에서.

○임병술 위원  아파트 공공요금에 들어가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도서관 내에서 얼마를 청구하면 부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걷어서 해 줘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관리비에서.

○임병술 위원  관리비에서 총괄적으로 나가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그리고 특히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같이 붙어있는 작은도서관 있죠. 그런 데는 어디에서 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거기는 당연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부담을 합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터 공공요금에 포함시켜서 내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임병술 위원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도서관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그 운영 주체가 가령 주민자치센터가 운영 주체면 거리에 상관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야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조성 공모 때 그런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자부담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곳만 저희가 지금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이 걷어서 내야겠구만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여러 가지 보면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요. 똑같이 춘포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면사무소에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왕궁 같은 데는 주민들이 1만원씩, 5,000원씩, 3,000원씩 성금내서 책 사라고 준 돈을 공공요금으로 낸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렇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런데 저희가 결산을 받아보면 가령 책 구입비로 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얼마 이렇게 할당을 해서.

○임병술 위원  주민들이 성금을 내는 이유는 책을 구입해서 쓰라는 이야기지 전기세 내라는 돈은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공요금으로 쓰라고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병술 위원  형평성을 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춘포 같이 관공서와 붙어 있는 데는 자연적으로 공공요금에 거기에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따로 주민들이 걷어서 내야 합니까?
  적은 돈 같으면 주민들이 걷어서 낸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달에 40만원, 30만원 이상 될 때는 1만원씩 내는 사람이 40명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3,000원도 내고 2,000원도 내고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성금을 모으는데 그것을 전기세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들은 풀어주어야 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지금 왕궁과 비슷한 데가 낭산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거기도 거리가 꽤 떨어졌는데 거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임병술 위원  말하자면 형평성 이야기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춘포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면사무소 공공요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개인들이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저희가 14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부 다 똑같습니다. 평가를 해서 다소 작은 차이는 주고 있지만.

○임병술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한번 조사해 봐서 춘포에서 그렇게 한다면 왕궁면의 면장님과 협의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작년에 개관해 가지고 계속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면 직원들도 내고 농협 직원들도 내고 주민들도 5,000원, 3,000원, 1만원씩 내가지고 성금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전부 다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분들이 못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지 않습니까. 합치면 9개월 이상 되는데 작년 겨울에는 공공요금을 해결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이 안 돼 가지고 계속 내고 있으니까 주민들 불평이 많죠.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든지 면사무소 공공요금으로 포함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주어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면장님과 협의해서 말썽없이 처리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익산시가 어쨌든 도서 관련된 하드웨어는 인프라 구축이 거의 잘 됐어요. 대형도서관이 시립도 4개나 되고 교육청까지 합치면 6개 구축이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15개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하드웨어 쪽은.
  그런데 문제는 질적인 부분인데요, 여러 자치단체를 보니까 순천 같은 데는 하드웨어가 많이 구축됐는데 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데도 있고, 김해나 파주 같은 경우도 독서 관련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익산시도 이제는 하드웨어 쪽이 속도로 나가는 것보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각지대는 우리가 커버해야겠지만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제고를 해야 돼요. 그것은 실제 독서인구에 대한 질적인 향상, 층에 대한 확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소프트웨어 문제, 그리고 사서에 대한 인력 문제, 이러면서 익산시가 말 그대로 하드웨어에 맞는 시민들의 독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장서가 어떻게 돼요? 많아요, 적어요? 도서관별로 비교해 보면.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장서는 적은 편은 아닙니다. 도서구입비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편성되고요.

○손문선 위원  도서 구입의 문제, 이런 부분을 이제 시립도서관에서 익산시민들의 독서 관련된 질적 향상이나 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환 시기에 와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많은 치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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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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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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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청소년과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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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