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0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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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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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1일 (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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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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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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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안녕하십니까? 함열출장소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자숙 민원담당입니다.
  양재원 건축담당입니다.
  최기현 지적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함열출장소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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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함열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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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함열출장소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197페이지, 농번기 찾아가는 민원실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저희가 지적과 건축업무 직원으로 해 가지고 읍면에서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농번기 때 통·반장님들 회의라든지 경로잔치가 있더라고요, 일년에 한두 번씩.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상담 받고 접수를 해 가지고 발급해 주는 업무를 현장에서 직접.

○임병술 위원  바로 현장에서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예. 아무래도 시골 어르신이다 보니까 관공서 오기가 불편한 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 서로 대담 식으로 하니까 불편 없이.

○임병술 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죠? 그전부터 해 왔어요?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올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계몽이 잘 돼 있습니까?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저희가 홍보도 하고 책자도 500부를 발부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몇 건이나 했어요?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3개 면을 했습니다. 낭산, 성당, 웅포 이렇게 상반기에 했는데 하반기에도 우리 출장소 관내는 전부 할 계획입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이장회의 때 가셔서 이장들에게 많이 알려드리고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이 전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열출장소장 김용주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출장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차란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정경숙 보육담당입니다.
  김삼택 아동청소년담당입니다.
  원형복 다문화지원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여성청소년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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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여성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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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83쪽, 여성일자리 직업상담을 통한 취업알선이 810명, 목표대비 62.3%인데 내용은 주로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전방이라든지 남양식품, 로얄B&B라든지 그런 데서 상용직으로 623명이 취업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 104명, 그 다음에 일용직으로 66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수고하시는데 사실 실적위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질적인 면이 떨어질 우려도 있죠.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질적인 측면에서도 병행해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시켜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앞으로도 우리시에 들어오는 기업들과 계속해서 접촉을 가져서 그런 쪽에 취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이게 국가 공모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적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이 사업은 작년부터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3개소, 금년에 3개소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도시 위주로 선정했고요, 금년도 마찬가지로 부산하고 경기도 용인과 저희 시가 선정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시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주신 것은 치하할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국가 공모사업인데 국비가 너무 적게 내려왔다는 말이죠. 왜 그런가요?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면 국비로 하고 우리 시비 부담은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모할 때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 시비가 20억 이렇게 딱 명시가 돼서 공모가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드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야 맞는가요? 어린이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대부분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조규대 위원  그런데 구도심 지역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사실 접근성이 다른 지역은 용이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신도심 지역에 건립해서 그동안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시설이 없는 지역에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지금 시설들이 많은 지역에 이걸 또 그쪽에 건립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접근성뿐만 아니라 거기에 땅이 시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 안 해도.

○조규대 위원  그렇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해야죠. 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면 맞지가 않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시비가 증액이 더 되어야죠.

○조규대 위원  증액이 더 되더라도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지역에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선정할 때 현지실사를 했었거든요. 지자체 17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3군데에 들어갔는데.

○조규대 위원  선정된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현지에 와서 실사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항목이 있거든요. 일단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현지실사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규대 위원  좀 아쉬운 점이 많아요. 한번 정한 것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변경이 안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분들은 오셔서 아주 최적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아파트지역이라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쪽을 선호하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지금 함열민원실에 있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황등 재래시장 쪽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황등으로 온 것은 시장 안에 지어진 건물로 임대료를 주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거기에 들어와서 시장 활성화가 될 측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위치를 그렇게 잡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활성화 부분도 있고요.

○조규대 위원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거기에서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가봤습니다. 꽃물들임이라고 해 가지고 다문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규대 위원  아니, 보세요. 제가 볼 때 물론 다 이유는 있겠죠. 도움이야 좀 되겠지만 국비를 9억이나 들여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을 그쪽에 유치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원센터에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는 실제적으로 여성일자리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규대 위원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간이 아니라도 충분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장소를 이전하는 부분은 아마 전략산업국 쪽에서 그쪽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쪽에서 했던 어쨌든 이쪽도 우리 시청이고 큰 틀에서 접근했을 때 거기가 과연 효율성이 있는가, 시장 활성화에 적합한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잘못 했으면 실과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품목들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지원센터는 거기에 안 들어가도 충분할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시장 활성화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런데 함열읍사무소보다는 황등지역이 카페라든지 홈패션을 그분들이 만들어서.

○조규대 위원  시장에서 카페 해 가지고 얼마나 갑니까. 잘못된 선택 아닌가요? 국비를 9억이나 들여서 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해 놓고 지원센터를 그쪽으로 해 놓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다음에라도 계약만기가 되면 다른 공간을 모색해서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키고, 아니면 그쪽에 특산물 코너도 있습니다. 거기를 유리로 막는다든지 공간배치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위치를 하고 그 자리는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에 맞게 가야 맞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봐가지고 과연 그게 활성화 차원에서 적합한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계약만기가 되면 다른 공간으로 해서 거기는 본래 목적에 맞게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85쪽 시장연장 어린이집 활성화, 시간 연장하기 전에는 보육시설에서 어떻게 운영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보통 7시 반까지 아동이 전부 가정으로 돌아가는데요.

○김대오 위원  시장연장을 하게 된 동기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맞벌이 부부라든지 야간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저녁시간에는 아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야간 시간대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김대오 위원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활성화되기 전에는 주로 어디에 맡겼어요? 직장을 안 다녔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다니는 분들이 계셨지만 야간시간대에는 주로 개개인들끼리 누구한테 맡긴다든지 가족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육을 했죠.

○김대오 위원  예를 들어서 3교대를 한다든지 해서 야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보면 일종의 시간연장으로 하게 된다면 매일 맡겨버린단 말예요. 매일 맡겨버리면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 감성도시예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감성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밤늦게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등한시해 버린다면 여성친화도시 타이틀이 맞아요?
  여성이 가정으로 와서 감성적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무엇인가 해야지, 난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더 잘못돼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또 변칙적인 것이 많아요. 보육시설들이 자꾸 문제를 야기시켜요. 매일 안 맡기는데도 매일 맡기는 것처럼 하고, 또 보육시설은 매일 맡긴 것처럼 해서 돈을 가져가고 이런 단점이 발생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보육시설 문제 많잖아요. 언론매체에서도 늘상 나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운영비도 시비 100% 주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시간연장을 잘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도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동들 교육 문제에 예산을 투자하는데 진정한 최상의 교육은 가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들을 버리고 밤늦게 되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정부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성친화도시 1호니까 다른 데보다는 여성들이 가정에 참여해서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사회참여가 감성적으로 가야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지역만큼은 여성친화 감성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들이 다른 도시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저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불시에 가서 그 아이가 야간에 계속 있는지 없는지 그 부모가 야간작업을 하시는 분인가,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확인하셔서 이 제도가 제대로 가도록 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귀찮고 하니까 아이들을 그냥 맡겨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해당되는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시간연장도 효율적으로 가고 이 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어린이집 폐단들이 이어왔잖아요. 그러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아동학대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아동학대는 일단 신고가 되면 서부아동학대센터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신고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사회에서 듣는 이야기라든가 전혀 못 들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한테 2건 정도 접수된 것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것도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나서 먼저 했어야 돼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려고 하면 뒷북치는 거잖아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죠.
  예를 들어서 식품 유통기한 같은 것 미연에 확인했어야죠. 가서 냉장고 다 열어봤어야죠. 지금 예산이 몇 백억씩 나가는데…….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본보육료 문제, 죽은 아이들 것까지 있는 숫자로 넣어놓고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외국에 가있는데도 숫자 있는 걸로 해서 기본보육료 다 받고 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김대오 위원  그것 다 회수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문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검토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여성청소년과 지도단속 잘 안 해요. 꼭 터지고 나서 그런 일이 생겨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항간에 보면 어린이 보육시설 정말 문제 많습니다. 너무 수익창출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있는 아이 없는 아이 끌어다 놓고 별짓 다 해요. 돈을 더 벌려다 보니까 끌어다 놓고 없어도 있는 것처럼 하고 선생이 없어도 원장이 혼자 가르치고 원장이 없으면 다른 선생이 그것까지 몫 채워야 되고 이런 일들이 시 전반에 비일비재합니다.
  불시에 감독해서 어린이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담당 교사가 숫자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원장이 책임지고 있는 아이들은 원장이 하고 있는가, 원장이 없으면 다른 교사가 책임지는 숫자가 늘어나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왜냐하면 아이들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에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수시로 하셔야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할 말도 많은데 다음 감사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지역만큼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1쪽부터 보겠습니다.
  81쪽을 보니까 상반기 추진실적에 피해여성 치료회복 및 가해자 교정사업 4개소에 2,1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얼만큼 교정사업을 하셨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금년에 한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5개월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되고 있는지 좀 인지가 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이 사항은 가정폭력상담소에 검찰이라든지 법무부 쪽에서 통보가 옵니다, 가해자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명단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사실 가정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지, 그래서 정말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 필요 없잖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체크는 아직 안 됐겠네요? 5개월이니까. 피드백을 해서 그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됐는가를 그 상대자인 여성들에게 물어봐서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우리 여성들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주유선 위원  반드시 체크 좀 해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83쪽 여성고용 환경개선자금 지원요. 지금 9개 업체에 지원했는데 화장실이나 여성편익시설, 수유방 이런 것을 해 주는 건데.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기업체 내에 화장실이 남녀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거나 휴게실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이행하고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9개 업체에 대해서 다 완결이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한 일이고요, 우리 여성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정말 시에서 이러한 작은 배려라도 해 준다면 그분들이 일하는데 신바람 나는 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편안한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고요, 반드시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이 되는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시간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원님 시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같은 여성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경제적인 사정이나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떼어놓고 가야 할 경우 굉장히 울고 가요. 정말 이 새끼를 어떻게 떼어놓을까, 눈에 밟혀서 어떻게 떼어놓을까,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면서 울고 가는 여성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 아이들이 흡수기, 모방기 시절에는 부모 품에 있어야 되는데 오죽 절박하면 자식을 떼어놓고 일터에 나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현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 주려면 가정보육시설을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학원을 경영한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이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아이한테 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차원에서 난방비 지원도 해 주고 또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연장에 대한 수당도 주고.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돼요. 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라는 거죠.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수익원이 된다면 절대로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대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배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서 구타나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것들은 철저히 해야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되,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의 아이들이 다 차고 있습니까? 몇 % 차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원이 되면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정원이 너무 차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허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다문화가정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다문화가정의 아이가 며칠을 간 거예요. 1, 2개월이 아니라 며칠 간 조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들을 못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들 월급은 준단 말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한 것이 큰 무슨 범죄행위로 해서 폐소가 되거나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상황을 고려해서, 예를 들면 삼진아웃 제도를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폐소를 한다면 이 사람들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가 아울러 한번 고려해야 할 문제다, 죄의 질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정원의 78%인데 어떻게 운영되겠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사랑으로만 하고 내가 사명감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급여를 주지 못한다며 짜증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도 막 항의하고 그럴 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도해 주시고, 대신 아이들에게 구타라든지 생존권을 위협하는 유통기한 지난 것은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것도 아울러 지도점검에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주유선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요. 지난번에 유아교육 안심보육센터라고 했던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안심보육센터라고 해서 2011년도에는 그렇게 공모를 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과 달라진 사업내용은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내용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원은 그때와 지금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때 우리 예산에 올라왔을 때 뭔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은 이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고 우리가 지적했고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변함없이 다시 이렇게 예산 지원을 받으셨네요.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지가 강하다, 그런데 과연 이 의지만큼 제대로 잘 운영할 것인가, 이 만큼의 기대효과를 바랬는데 과연 기대가 효과만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염려가 돼요.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아이들한테 굉장히 바람직한 지원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들이 여기에서 많은 놀이를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얼만큼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그런 것에도 염려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유지비가 굉장히 들어가죠. 얼만큼 계획하고 있습니까? 연간 유지비.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연간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직원은 몇 명 채용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아직은…….

○주유선 위원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오셔야죠. 시가 어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서울의 서초구청에도 견학을 갔었는데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다음 회기 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을 했으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죠. 정말 시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도 적정하겠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견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일단 몇 명의 직원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직영일 것인가 위탁일 것인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다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주유선 위원  이런 것도 예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제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가 견학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끝나면 부산까지 견학을 다녀오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유아들이 좀 크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가정보육시설이 133개소인가요? 그 정도 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주유선 위원  그런 경우에는 아이들이 3개월, 4개월짜리도 있더라고요. 대소변 못 가리는 아이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아이들이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도 사고가 나는데 이런 곳에서 혹시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여성의 마음으로 염려가 돼요. 이런 나들이를 할 경우에 과연 기저귀를 한 아이들이 얼마나 놀아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염려가 되거든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받았으니까 이 사업을 100% 해야 되고 좋다 이런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우리시에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한 번 더 가보시고 그때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서 45개소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름방학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석식 1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도 마찬가지로.

○주유선 위원  점심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자체에서 먹고 오고, 방학 중에는 실제적으로 낮 시간대만 거기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1식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1식에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평일은 2,000원이고 방학 중에는 3,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방학 중에는 왜 3,000원입니까? 간식비가 들어갑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것은 지침 상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전국이 똑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시·군비, 분권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단가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전국적으로 단가가 똑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아이들이 간식도 제대로 못 먹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부모가 맞벌이거나 부모에게 문제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옵니다.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가장 핵심은 바로 급식이에요. 그런데 다른 무료급식을 할 때도 3,000원이란 말예요. 2,000원가지고 뭘 먹습니까? 그리고 100% 아이들한테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2,000원짜리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 저는 이 2,000원을 다 투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영양실조 걸립니다.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민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급식비 인상되어야 됩니다. 제가 불시에 몇 군데를 다녔는데요, 먹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울고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선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먹어봤더니 신선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엄마 입장에서 울고 나왔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원장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2,000원 가지고 줄 수 없는데요? 아껴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줘야죠. 아이들은 먹고 싶어서 성장기 때라 미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가 중심이 아니잖습니까. 케어, 급식해결 이런 것이 핵심이란 말예요, 학원과 틀린 개념이기 때문에. 시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검토만 하지 마시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제가 몇 군데 다녔는데 똑같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때 체크카드가 있어야 된답니다. 예를 들면 자기네 집에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쌀 같은 것도 인정을 못 받아요. 마트나 그런 데서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도 비싸요.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시에서는 인정을 안 해 버립니다. 그렇죠? 현실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해 보세요.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아이들이 풍성히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인정을 안 해 버려요. 인정하는 것은 오로지 체크카드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임의대로.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워서라도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세요. 제가 오죽하면 울고 나왔다니까요. 몇 군데 다니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성회관 및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예산이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여성회관은 현재 예산이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대해서 여론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회도 부담되는 부분도 있고 집행부도 부담이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회관의 활성화 측면에서 적극적인 홍보의 미흡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리고 또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금년 본예산에서 여성회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는데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부서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완전히 삭감돼서 저희가 많은 여성들한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일단 상정을 했고요, 동의안도 같이 해서 올렸습니다.

○김정수 위원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상정이 잘 안 되면 여기에 와서 드러눕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집행부의 자구적인 노력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김대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주유선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확대만 시킬 것이 아니고 시간연장 어린이집 원장들의 인성, 품성검사들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어떨지 모르고 일정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다녀온 어린이들이 대부분 엄마나 아빠의 손을 잡고 제일 먼저 끌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데리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아빠나 엄마 손을 잡고 가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슈퍼 갑니다. 왜 슈퍼 가는지 아세요? 물 마시러 갑니다. 사이다 마시러 갑니다.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손잡고 가는 곳이 슈퍼예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마셔요. 이것을 보는 부모는 뛰다죽는 거예요. 거기에서 얼마나 목이 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은 가슴으로 피부로 느껴서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원 감사가 제 아무리 많이 내려온다고 해도 익산시는 걸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성적인 부분에 치우친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일정표를 다 파악하셔서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엄마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도 때로는 속으로 천불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자식 여러 명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같은 마음이 되겠는가.
  그래서 인성, 품성검사도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마지막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문제는 저는 우리 익산시 위상에 걸맞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를 합니다.
  여기가 영등동 도서관 옆으로 확정돼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다른 데 할 수는 없습니까? 아까 우리 조규대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다보면 부지를 사야 되고 한 5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우리 익산시에 50억 없죠? 10억 빼고 40억 없죠? 그래서 영등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리고 그 자리가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김정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내용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주유선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다른 데 하는 것을 시범으로 잘 보셔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맞는 건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우리 위원들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사전에 충분히 견학을 다녀온 후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시간연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주유선 위원님과 김정수 위원님이 시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0세에서 4세 아이들은 본인부담 없이 시간연장을 하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개인부담 들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0세에서 2세, 그 다음에 5세는 무상이기 때문에 자기 돈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이 편하자고 있는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연장에 들어가는 아이는 접수를 받아서 엄마가 직장에 다녀서 불가피하게 해야겠다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액 무상으로 아이들을 맡기니까 항간에 보면 사실 아이들에게 투자할 돈이 필요한데 맡겨서 되겠느냐,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에서 2명, 3명 야간연장을 하다 보면 전 시설에 불을 다 켜야 됩니다. 에어컨도 켜야 됩니다. 난방도 해야 됩니다. 2명 있을 때나 20명 있을 때나 50명 있을 때나 똑같이 하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2, 3명을 가지고 엄청난 그 시설을 운영해야 되는가, 시간연장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엄마가 직장을 나가야 된다고 할 때 그런 사람에 한 해서 하자는 이야기죠.
  너도 나도 없이 아이들을 다 무상으로 해 주니까 부모들이 편하려고 하다가 아이들의 교육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정말 필요한 엄마들에 한 해서, 직장이 있거나 하면 그런 사람에 한 해서만 시간연장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아무나 다 맡겨버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래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해당되는 사람, 시간연장에 맡기는 어린이들은 그런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 지금까지 어린이를 맡길 때 엄마가 직장 다녀서 부득이하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전혀 없잖아요. 맡기면 다 맡기는 거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도 엄마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다보면 내손으로 키우고 싶지 어디에 맡겨서 키우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극히 적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 사회가 참 각박해요. 옛날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그런 애정보다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가면 젊은 여성들이 다 나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이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시가 도와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그것을 변칙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간연장을 하는 사람들은 좀 더 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가, 그러지 않으면 부모가 가정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저희가 하반기에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간담회를 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누리과정으로 해서 5세 무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3세에서 4세는 소득분위 70%까지 지원해 주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0에서 2세까지 무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현재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무상보육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예산 때문에.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렇죠.

○손문선 위원  익산시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익산시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도지사님들이 건의사항 낼 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0세에서 2세에 대한 국가에서 무조건 무상보육을 해서 시의 보육 예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동의를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시가 올해 정부정책과 같이 갈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현재 금년 예산은 11월까지는 충분히 예산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충분히 지급가능하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다 입금되어 있어요? 도비랑 이런 것들이.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입금은 그때그때 맞춰서 하지 우리가 미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언제부터는 무상보육료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것은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금년 예산편성을 파악해 본 결과 11월까지는 현재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다행히 하도 사회복지시설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 지수가 높아요. 지수가 높은데 군산이나 이쪽은 보육료 지원금이 국비가 50%고 나머지는 지방비더라고요, 익산시는 국비가 60%고 나머지가 지방비고. 지방비라는 것은 시비와 도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군산이나 이쪽에 비해서 나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국가정책에 맞게끔 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궁금해서 물어봤고, 재정이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육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그러는데, 저는 단순히 결과를 놓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그간의 과정을 놓고 생각할 거냐, 과정만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출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이들 보육 문제에 굉장히 등한시했죠. 돈만 주려고 했지,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대학부설로 해 가지고 몇 개월 단기코스로 해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줬어요.
  이분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애정이 투철하게 많아서 보육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취업을 위해서 훈련받은 분들이란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인성 문제나 아이들 관련된 사건들이 벌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 양성과정에 문제점이 분명히 있어요.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6개월, 1년 코스 받은 사람들에게 유아를 맡겨놓으니 성질난다고 패버리는 이런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이 벌어지죠. 교사들이 정규적인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 왔다라면 그래도 터지겠지만 얼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터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노동법이 주 40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육교사들 40시간씩 근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노동법 위반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다 줘야 돼요. 그런데 40시간만 근무하는 보육교사가 누가 있겠냐고요. 아침에 차량봉사부터 밤에 아이들 다 보내고 난 다음까지 시간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40시간 안 걸리려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런 처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임금 문제, 보육교사들 평균 1호봉이 얼마 받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13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실제 이분들이 민간에 있다가 법인이나 이런 데 티오가 생기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죠? 법인은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니까. 이런 인력수급 문제 등 다각적으로 국가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단순히 사건사고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저는 국가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보육이나 육아를 같이 통합시켜서 레벨을 같이 맞춰서 정규학력 코스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보육이든 육아든 공동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리고 대우도 그렇게 해 줘야 맞지 민간시장에 전부 다 떠넘기고 선거 때 되면 얼마 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안타깝기는 해요.
  그리고 보육 관련된 공무원들 몇 명이에요? 보육담당이 몇 명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6명입니다. 현재 신규자가 이번에 2명 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6명이 돈 얼마 써요? 일년에.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보육예산으로요?

○손문선 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500억.

○손문선 위원  몇 군데 관리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26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264군데에 500억을 쓰는데 하루에 한 군데만 가려고 해도 260일 걸려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어렵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있어요. 그렇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뭐라고 대안을 제시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갑갑하니까……. 돈 주기도 바쁘죠. 그런데 요즘은 전산화돼서 다행인데 회계정리 하는 데도 정신없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육은 요즘 보면 3세, 4세부터는 아이들이 교육을 해야 돼요. 유아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 한글이나 숫자도 가르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습을 시켜야죠.
  그런데 보육담당 공무원들 유아교육 공부했습니까? 5세나 3, 4세들 가서 교육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지 지도점검이 가능합니까? 유아교육에 대해서 알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전공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일반 사회복지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 인력이 있어야죠. 유치원이나 이쪽에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에 유아교육 전공자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가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훈련시키고 있는지, 연령 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를 봐야죠. 돈 주고 밥만 먹으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노력하지만 시가 앞으로 21세기에 맞게 그렇게 따라가야잖아요. 안 그러면 전부 다 교육청에 이 업무를 넘겨야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보수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합회 측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어디 하나 손대서 해결될 수는 없어요. 이번에 아이들 인권사건 터진 데가 어디에요? 가정입니까, 민간입니까, 법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손문선 위원  뉴스에 나오면 익산시에 그런 사건 또 터질 것 아니에요. 익산시 어느 시설, 무슨 사건 뉴스에 나오면 익산시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겠죠.
  이게 어려운 난제인데 이걸 국가가 풀어나가야 하는데 안 풀고 자꾸…….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2010년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익산시가 성폭력 사건 전국 1위잖아요. 아시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여성친화도시에서 성폭력 사건 1위라면 이미지상 안 맞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가 1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성폭력 사건 1위, 좋은 것으로 1위를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또 성폭력 1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해야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아동·여성보호 연대를 구축한 사유가 그런 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성폭력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 기관이나 단체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서로 해결해 나가자는 뜻에서 지역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24개 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각 기관·단체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잔소리 같지만요, 제가 익산시 행정을 보면 여성청소년과는 굉장히 취약계층들이 주로 있어요, 업무 자체가. 그리고 행정을 보면 여성청소년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붕붕 떠다녀요. 굉장히 떠다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밖으로 요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를 되게 무시해요. 의회가 하지 말라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해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감당을 못하면 그것을 또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끌려가고……. 저는 의원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회가 잘났든 못났든 결정을 그렇게 했으면 잠시 기다렸다가 최대한 설득시키고 동의 받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서에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의회가 안 해 주려면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행정이 의회가 안 해 주려고 하면 굉장히 꼬여가지고 일처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신뢰구축 문제가 있어야잖아요.
  우리가 9시 뉴스에서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중앙부처나 국회에서 하는 것 보면 막 욕을 해요,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익산시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기 것은 못 봐요. FTA 때 다양한 문제로 왜 국회를 무시하느냐고 의회하고 정부가 싸워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성회관도.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뉴스 보면서 욕하면서 우리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을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현 정부가 잘못하면 우리 익산시는 잘 해야겠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남 일이고 그쪽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을 똑같이 느끼는데…….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동의안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이니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하나도 안 썼네요?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청소년지원센터에 통합지원팀이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분들 채용을 안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업비하고.

○손문선 위원  왜 이 사업 안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원센터가 도에서 작년에 지도점검을 나와 가지고 전라북도 내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손문선 위원  도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도 아동청소년과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청소년센터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나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것도 정말 사회 고질병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전라북도 위탁기관. 도도 지원센터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이것 민간에서 위탁받아서 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삼동청소년회에서 합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도의 위탁기관이 민간위탁 돼 있어요. 도하고 민간위탁 기관이 와 가지고 익산시를 평가했어요. 평가해서 최하위 등급이래요. 자기들이 뭔데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 와서 익산시를 평가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도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또 있죠. 상담지원센터가 있고 통합지원센터 있고 2개 있죠? 우리 직영하는 게 뭐예요? 이름이.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원센터 내에 2개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하나팀은 뭐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상담지원팀하고 통합지원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담지원팀은 직영이죠? 여기도 도비 나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상담지원팀 도비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직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현재 직영입니다. 작년에 위탁을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상담지원센터 도비가 몇 %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도비가 2,000만원이고요.

○손문선 위원  2,000만원이 뭡니까? 운영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인건비, 운영비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시비가 6,3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통합지원팀은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8,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다 도비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아니요, 거기는 국비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통합지원팀은 민간사업이고 상담지원팀은 직영이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통합지원팀은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운영을 않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8,000만원짜리 않고 있잖아요. 상담지원팀은 직영이고 통합지원팀은 민간이죠? 원래 도에서 가져올 때요.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지 않아요? 예산이 뭘로 서 있습니까? 민간이전으로 서 있죠.
  어차피 시간이 길어지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난 엄청난 꼼수가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도하고 민간위탁을 받았던 도 기관이 와서 익산시가 직영하는 부분을, 그리고 익산시가 운영하는 것을 최하위 등급을 줬다, 그래서 하나는 운영 자체를 안 해 버렸다, 민간 부분은. 예산을 세워놓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의회의 동의나 결론내기 전에 미리 작년에 민간에게 주어야겠다라고 하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의회에 올 때는 예산을 직영으로 세워서 나중에 와가지고 민간위탁 할 테니까 동의 좀 해 달라고 요청했죠. 그러면 “뭐를 동의합니까?” 운영 조례를 만들라고 이야기했죠.
  나는 익산이 왜 행정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북도에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 위탁기관인데 와가지고 익산시장이 하고 있는 업무를 당신들이 못했다고 최하위 등급을 때리면 기분 좋습니까?
  이것 안 할 거예요? 8,000만원 사업.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가 그런 최하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 가지고 현재 사무실 청사 부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면적이 작은 것으로 지적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고 해서 재검토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이 현명하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정상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심 없이 정확히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를 하고 우리시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정확히 판단해야지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요즘 학교폭력 때문에 난리잖아요.
  익산시 전에 보니까 학교 부적응자가 200명이 넘더만요. 엊그저께 부송중학교 터져가지고 가정법원에 송치되고 학교폭력 난리인데 이것을 운영 안 해요, 학생들 상담해야 할 것을. 어려운 아이들, 탈선하는 아이들 상담해서 구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익산시장은 학교 대책까지 다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운영 안 해요.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지금 현재는 상담지원팀에서 그 일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종합민원과장 김경이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담당 강은옥, 지적담당 배우기, 토지관리담당 곽영한, 여권가족담당과 새주소담당은 병가와 연가 중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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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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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7쪽에 고객만족 토지정보시스템 제공 있죠. 옛날에 마을 큰길을 낼 때 보면 무단으로 길을 내도 주인들이 뭐라고 못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새마을사업 할 때.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의 길을 걷다보면 민원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분명하게 내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땅으로 되어 있어서 세금부과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을길로 쓰고 있는데 그 길이 지번을 떼어보면 내 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고객만족을 시키려고 한다면 관련 부서, 회계과가 됐든 징수과가 됐든 서로 그런 데를 찾아서 새마을운동 당시에 길로 편입됐는데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세금부과를 안 시켜야겠다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련부서와, 세무과라든지 도로관리과.

○김정수 위원  그게 많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적극 발굴해서 세금부과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저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7쪽 불부합지 정비, 3,248필지가 뭐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토지 분할에 따른 대상토지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불부합지가 피난민촌들, 특히 황등정착농원지역 6·25 때 피난 와가지고 정부에서 그쪽에 집단으로 거주시킨 데에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는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국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개인 토지, 면적이나 경계상 착오.

○조규대 위원  아니, 거기도 그래요. 그 경계에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4대 때도 와서 공청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재산관리계와 한번협조를 해서 위원님께.

○조규대 위원  그게 해결이 어렵더라고요. 측량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회계과와 협의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87페이지, 외국인이 작년보다 한 6% 늘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이 외국인은 익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소병홍 위원  어디에 등록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우리 종합민원과에 등록을 합니다.

○소병홍 위원  거주자와는 어떻게 틀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주자가 등록을 하는 거죠.

○소병홍 위원  그런데 아까 여성친화정책과에서는 외국인이 5천 몇 명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과장님, 확실하게 외국인이 여기에 등록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이 등록현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민원실은 외국에 대한 숫자 파악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이 현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현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원만 받아서 정리하는 것인데, 우리시에 외국인이 진짜 몇 명인가 등록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 종합민원과에서는 주민등록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소병홍 위원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실제 몇 명이고,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느냐면 익산시민이라고 혜택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엊그제도 사회복지과에 이야기했지만 화장을 하는데 익산시민은 6만원이에요. 전라북도는 30만원, 타 도는 50만원이에요. 여기에 몇 년 동안 일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타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받아요, 어려운 사람을.
  그런데 거기에서 따지는 것은 주민등록법상으로만 따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에 다문화가정도 5천 몇 명 되고 하는데 뭔가 신고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익산에 살면 익산에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익산시민과 익산시민이 아닌 사람과는 일정한 차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 출발점은 익산시에서 외국인이 실제 몇 명이고, 여기에 거주하다 나가면 시에 신고하고 오면 시에 신고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무조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몇 명인가 물어봐서 여기에 쓰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도 일정 부분 수긍이 갑니다.

○소병홍 위원  일정부분이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렵게 와서 익산에 계시는데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그 사람들도 같이 받아야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런데 외국인에 관한 등록이나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별로 틀린 기준보다는 법무부에서 관련 제도를 먼저 개정한 뒤에 후속조치가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각 시마다 나름대로 이 시스템을 갖춰나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익산시에서도 대개 여기에 외국인들 오면 산업체에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록 자료도 받고 여기에 오면 익산시에도 신고를 해라, 그러면 당신들은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뭔가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연구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다음 보고시간에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앞으로 외국인은 익산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받고, 지원이나 익산시에서 필요한 제도는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면 해야죠, 무조건 편하게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니까.
  몇 년 이상 거주자는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익산시민으로 있으면서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신뢰받는 여권·가족관계 등록업무 관리에 대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이나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권 만료가 되기 전에 이미 안내문을 발송해서 여권 재발급하라고 다 보내줍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관심 없이 있다가 갑자기 외국에 가려다보니까 여권 만료가 돼서 재발급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재발급도 안 돼서 다시 신청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함으로써 시민들이 시 행정에 대해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질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107쪽에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논리오류 정비를 했는데 제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도로를 몇 십 년 전에 냈어요. 그러면 큰 도로를 낼 때는 시에서 그 땅을 사고 토지수용을 해서 토지값을 줬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내는데 승낙을 받아서 냈다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몇 십 년 동안 한번도 토지에 대한 세금이 나온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정리가 되면 회계과에 다 넘겨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우리 익산시 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한 번도 세금이 안 나왔던 땅에 세금이 나와 버린 거예요. 4차선이 있는 큰 대로변에 있는 땅이 그 지번으로 세금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세금을 내버렸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이런 관리가 잘못됐거나 회계과에서 관리를 못했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는 거기에 세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내버렸어요. 작년 일입니다.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해서 몇 억 가져갔어요. 내가 그것을 보고 아직도 우리 행정이 일원화가 되고 있지 않구나…….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억 얼마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버지 땅이었고. 자기는 몰라요. 시가 자기 아버지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땅을 샀는지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세금 내라는 통지가 오니까 내버린 거예요. 내고 돈을 탔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행정의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종합민원과에서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정리가 잘못됐고, 이것이 잘 됐으면 회계과에서 우리 재산으로 귀속해서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세무과에서는 세무고지를 하기 전에 매년 고지가 안 됐던 것을 왜 몇 십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고지를 했을까…….
  그래서 사실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혼자만 알고 있는데 업무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철저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출퇴근을 할 때 민원실을 들어오면서 상당히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전에는 아름답게 유니폼을 입더니 이제는 자유복을 입었단 말예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50만원씩 책정돼서 입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미확보가 됐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2012년도 예산에 삭감됐습니다, 예산계에서.

○주유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입었던 옷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보이고 화사하게 보이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중충하고 자유복이 되니까 상당히 낯선 분위기가 되고 친절 봉사를 하는데도 질이 떨어져 보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09페이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결정·공시를 10월 말에 하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수시분.

○손문선 위원  익산시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세원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지가가 어떤 변동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점차적으로 10% 이내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 상승하게 되면 재산세가 얼마나 늘어나요? 세무과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을 정확히 모릅니다. 삼기나 금마 쪽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손문선 위원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용어를 뭐라고 하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개별주택가격.

○손문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변동폭을 몰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저희는 토지분만.

○손문선 위원  지금 몇 %를 가지고 세원을 마련해요? 표준지 지가면 몇 % 세금을 부과합니까? 거의 100%예요? 실거래가하고.
  과장님, 몰라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익산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공시지가도 올라간다는데 재산세가 얼마나 더 늘어날까, 세원변동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가 늘었네요? 작년 대비.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조금 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늘어난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주민등록상 인구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4천 몇 명이 빠져나갔다고 하던데…….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것은 최고였을 때 비해서 그렇게 빠져나간 것이고 작년 동기 대비로는.

○손문선 위원  인구가 늘어난 원인이 뭐예요? 익산시에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배경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해 가지고 빠져나가고 나머지 잔류 인구가 남아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그것은 분석 안 해 봤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했는데, 아무래도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겠고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에 따른 나머지 여기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는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가 부동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니까 많이 늘었네요? 8%인가 늘었네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익산시 경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숫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아무래도 개발지역도 있고 오산·송학 지역도 있고 모현 지역도 있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부동산 중개업을 열심히 해서 어쨌든 고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세력들도 많아요.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원래 중개업소당 중개인을 제외하고 보조인을 2명씩 두게 되어 있나요? 2명 이상 못 두게 되어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이상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꼭 기획부동산이 아니라도 불법이죠.

○손문선 위원  익산시에 많은 중개업소들이 2명 이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지난번 2월 달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보완설명 해 달라고 해서 5월 달에 일제점검을 하면서 금호어울림 현장사무실에도 나가서 부탁하고 파라솔 치고 있는, 자기들은 대기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와 협조를 해서 철거하라고 했는데, 불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거나 적발되면 처분을 하죠. 부동산 중개업소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보완요청을 했고요.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으려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자기 집을 갖는 문제인데, 다양한 부동산 중개인들의 불법·탈법적인 행동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값이 700만원 이상 올라가지고 800만원 대 가고 있는데 익산시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타의 사회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 올라간다는 게 어렵죠.
  엘드 수목토 지을 때가 560만원 대 정도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700만원 대가 넘어가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있는 분들이 평가하기를 중개보조인으로 불법적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 값을 계속 올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0만원 준다고 하면 나는 1,500만원 준다고 계속 올려서 시장가격을 형성해 놓고 또 올려놓고……. 그러면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부동산 중개업소 협의회 협조를 받아서 이번에도 같이 단속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단속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생활정보지를 뒤져보면 금방 잡는대요. 생활정보지 보면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고가 다 떠 있기 때문에 전화해 보면 신고 된 보조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명단 다 가지고 있죠? 신고 된 보조인들.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매물을 내놓은 사람이 실제 보조인인지 중개인인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전화 한 통화만 해 보면.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중개보조인들 명찰 채웠으면 좋겠다고. 사진하고 시에서 직인 찍어가지고. 그래서 명찰에 신분증이 없는 분들은 거래행위를 못하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하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위원님 말씀 충분한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눈에 보일지 모르는데 아무튼 담당부서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동산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에요.

○종합민원과장 김경이  그래서 저희도 협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안녕하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건강체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체육진흥담당입니다.
  배규진 건강도시담당입니다.
  김우진 시설조성담당입니다.
  이영내 종합운동장담당입니다.
  김현복 체육공원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강체육과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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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건강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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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건강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배산체육공원 뒤쪽에 보니까 아주 포장을 잘 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패여 있어서 안 좋았는데 깔끔하게 단장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인다면, 공연장 뒤에 방부목으로 예쁘게 쳐놓았잖아요. 그런데 한 15m 정도가 덜 돼 있어요. 그것을 빨리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 해 놓았는데 줄로만 묶어놓으니까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이왕에 하는 것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그러면 100%입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약간 못 미쳐서…….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체육공원 민간위탁 공고를 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공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선정공고 5월까지 했다고 되어 있네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안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직 공고가 안 됐구만요. 나는 공고가 나갔다고 되어 있길래 물어봤고요, 지난번에 직장운동경기부 이야기했는데 일반학생이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우승을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해 줍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학교측 관련돼 가지고 체육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성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승을 한다면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개인종목은 시상금으로 금메달이 100만원, 은메달이 70만원, 동메달이 50만원이고, 단체경기는 금메달이 50만원, 은메달이 20만원.

○소병홍 위원  소년체전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이 100만원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작년에 줬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작년에 줬습니다.

○소병홍 위원  안 받았다고 하던데?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작년에 팔봉초등학교에서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딴 아이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2,0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십원 하나 안줬다고 하던데?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작년 당해연도에 안주고 금년에 인재양성에서 인센티브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간에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조도 기준이 있습니까? 공이 큰 것은 좀 어두워도 되지만 작은 것은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맞춰서.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규정에 있겠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소각장 있는 축구장에 라이트 켜진 것 보셨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체육건강과에 지도감독권이 있잖아요. 여기 소관이 아니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청소과에서 감독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저희들은 체육공원, 운동장 그쪽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청소과에서는 밝기의 기준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건강체육과에서 알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처음에 시설할 때 아마 그 기준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됐다라면 잘못된 것이죠.

○소병홍 위원  등이 9개 있으면 한 두서너 개 켜져서 공이 보이질 않는대요. 그것을 이야기해도 시정이 안 된대요. 물론 여기에서 감독권이 없고 청소과에서 한다니까 그러는데 밝기나 라이트가 나가면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 줘야죠. 그러면 그것은 청소과에 이야기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그쪽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123쪽, 북부지역 생활체육시설 당하제 예산이 편성 작년에 안 됐던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편성돼 있습니다. 편성돼 있고 현재 설계까지 마무리했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입니다.

○조규대 위원  여태 매입이 안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조규대 위원  무슨 애로사항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니요,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분들 보다도 외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수고하셨네요. 농사철이 끝나면 바로 해서 내년 농사 시작되기 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추진 상에 별다른 큰 문제는 없으니까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렇게 주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134쪽, 리모델링하는데 전광판 위치를 그전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리모델링 하면 전광판을 그 위치에 놓고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지금 계획은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옮겨야죠. 그래야 효율성이 있지 안 옮기면 반사돼서 보이지도 않고 옮기는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서동축제기념 도 국궁대회, 또 자매도시 경주 호림정과 친선 국궁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작년대비 그냥 1,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해요. 그런 점을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는 증액시켜서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국궁대회는 어떻게 보면 관습이나 비슷할 거예요. 시상을 해 줍니다, 상금으로. 국궁대회는 꼭 그래요. 송백정 전국 국궁대회 할 때도 아마 상금을 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시비 가지고는 상금을 못주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원만하게 협의를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마 다목적체육관이 초등학교 옆에 있고 시장 옆에 있고 터미널 옆에 있어서 접근성은 참 좋은데 야간에 조명시설 때문에, 아니면 운동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는 분들과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시장님이 그 내용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테니스장을 옮기는 것은 위원님을 통해서 들었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족구장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족구장 관계는 우선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첫째 문제는 족구장이 아직은 족구장이 아니고 게이트볼장 활용을 않고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활용과, 그리고 건축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거기와 관련돼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야간 운동경기를 배제시키려고 하고 있고 옮긴다는 말도 있고, 그러면 족구장을 거기로 옮겨달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늦어지니까 조속히 처리 좀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족구도 마찬가지로 불을 켜고 공치고 하는 것은 테니스나 별반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똑같이 않는 것으로 하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합의점을 찾아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123페이지 물어볼게요. 스포츠 바우처사업 예산 운영 실적이 22.3%라고 나왔는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것은 후불제여서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이고 시행 자체가 늦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결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해요, 아니면 월별로 해 줘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월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월별로 하면 후불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많은 영향을.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시행 자체를 2월에 통보돼서 3월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실적이네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몇 명의 학생이 이용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230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태권도 쪽이 많고.

○손문선 위원  몇 개 종목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지금 7~8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수혜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체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이용하는 시설이 제대로 이용하는 만큼의 예산이 지불되고 있는지 확인을 잘 하지 않으면 회계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이 신경 써서 처음 선발하는 것부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북부지역 당하제는 왜 이렇게 예산을 안 썼어요? 설계하느라 그런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설계 끝나고 토지매입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잘 안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입이 잘 안 돼 갑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분들과 연락하는 차원이고 지금 토지매입비 지급이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익산시 예산 운영상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익산시가 명시이월부터 계속비까지, 올해는 명시이월이 한 30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것을 최대 통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키면 안 됩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최대한 협의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야구 10구단 유치는 어떻게 돼 가요? 한창 서명 받고 그러시더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도에서 하는 관계고, 저희들은 그 기반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익산 같은 경우 리틀야구단은 구성되어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중·고등학교가 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10구단은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10구단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관계고 저희들은 협조하는 관계죠.

○손문선 위원  저도 뉴스 보니까 알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들한테 막 하자고 여론몰이를 해서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않더라고요. 서명만 몽땅 해 놓고 뉴스보도를 전라북도에서도 엄청나게 해 놓고는 이후에 말이 없어요. 도지사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시민들한테 우리 뭘 하게끔 서명합시다, 하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익산시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는 왜 계속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LH로 몽땅 그래놓고는 지금은 야구단 한다고 했다가 또 안 되고 무슨 옛날 80년대 5, 6공 시대도 아니고…….
  중앙정부 꼼수정치하고 똑같아요. 요즘 종북주의 몰아가는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LH 유치 안 되니까 시민들 여론을 야구단 한다고 몰아갔다가 이후에는 아무 말도 없어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국체전 유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2018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으로 거의 내부적인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2018년도에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래서 올 연말이나 내년 1월 경에 주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저희 익산시가 열심히 해 가지고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결과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나 도민들에게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양치기소년 돼요.
  그리고 건강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지역 체육시설들이 있죠. 몇 곳이나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는 공설운동장 방면과 체육공원 쪽이고.

○손문선 위원  면 단위에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농구장도 만들고 몽땅 만들어놓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 경우는 거의 읍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유행적으로 일어났던 게이트볼장은 지금 읍면에서 관리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그 실태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수시로 집계는 잡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손문선 위원  얼마 전 모 지역의 생활체육시설이 녹슬고 풀 나가지고 언론에 한 번 났던데 몽땅 주민들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돼 버리면…….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손문선 위원  게이트볼장이 몇 개예요? 동지역 빼고 면지역에. 면마다 하나씩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운영되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실내로 된 것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외는 풀 나고 다 방치돼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실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희 동네도 그러기는 하는데요, 다행히 공원 안에 있어서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지만 농촌 같은 경우 읍면에서 관리를 못할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어르신들도 조금은 시설이 좋은 쪽을 선호하시고, 그러다보니까 실내화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손문선 위원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체육과에서 실태조사를 해 봐야 할 거예요. 익산시 각 지역마다 있는 소규모 생활체육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녹슬어서 풀만 나서 방치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1회 추경 때 시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확보됐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우선 설계비만 확보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1억 1,000만원.

○손문선 위원  2013년도까지 얼마 더 있어야 돼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46억 계획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기금은 다 내려왔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기금이 13억 8,000만원인데 확정은 되어 있고, 기금은 우리가 시비를 합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금 내려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기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금 확정통보가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32억 시비를 확보해야 하네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내년까지 끝낼 수 있습니까? 32억.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내년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테니스공원요. 마동 테니스공원을 2013년도까지 하잖아요. 95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 전부 시비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니요, 저희들이 15억원은 광특으로 받는 걸로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정됐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쪽과 협의는.

○손문선 위원  80억 시비를 충당해야 하네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저희들은 시설비에 대한 30%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토지매입비 분야에 대해서는.

○손문선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어요? 마동 테니스공원.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용역비 일부 2억 정도가 집행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용역비를 포함한 확보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2억원. 거기다가 올해 추경에 2,000만원 해 가지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반영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사업기간이 2013년도인데 80억 내년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도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정도 능력 있으면 여기 안 앉아 있죠. 그런데 사업을 3개년 사업을 하잖아요. 익산시 사업을 보니까 10년 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리멸렬하게 사업을 끌다가.
  그런데 2013년도까지 예산을 다 확보하지 않으면 전부 소멸돼 버리잖아요. 당해연도, 명시, 사고이월 해서 3년 딱 되면 사업이 종결되잖아요. 새로 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내년도까지 투·융자 해 가지고 앞으로 광특 15억에 시비 80억을 받겠다고 계획서를 세웠는데 실현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가 돈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마동 테니스공원을 그 기간 내에 끝내야겠다고 하면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투자해서 끝내고 또 다음 연도에 사업이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쫙 널려놓고 돈도 못쓰고 예산 압박만 받는 형태들이 많다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까지 꼭 시비 80억 확보하고 광특 15억을 확보하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 조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공원.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일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영리 법인 단체로 한정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개인이나 이런 쪽은 않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가 민간위탁만 하려면 구설수에 항상 올라요. 민간위탁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도 구성해야 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체육공원을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끔 잘 판단하셔서 위탁업무를 수행하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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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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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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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함 열 출 장 소 장	김용주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김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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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