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0회-보건복지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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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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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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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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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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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과장입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2년 간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보다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 분야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청정도시 조성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 저녹스버너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였으며 악취저감을 위하여 악취중점관리사업장 시설개선 유도 및 집중단속, 악취민원 TF팀 및 야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위생업소 및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실시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제공 및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식재 및 폐업·현업축사 매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새만금 상류지역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청소 분야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매월 일제청소의 날 운영으로 시민참여 클린도시 기반조성에 기여하였고 공동주택 개별계량장치 보급, 단독주택 및 음식점 전용수거용기 배부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산림 분야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취약계층 고용창출에 기여하였고 조림사업 및 산물수집으로 아름다운 푸른 산을 가꾸고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로 수목 생태계를 보전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분야는 아름다운 꽃 식재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도시숲 조성과 여성친화적인 공원 환경개선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위생 분야에 있어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하절기 고질적인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악취민원 상황실 운영과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방지사업 등 악취저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정상 운영으로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휴·폐업축사 매입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왕궁지역을 녹색 생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분야입니다.
  금년 7월 1일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범 운영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도시공원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숲 조성, 여성친화 꽃거리 조성 등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라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환경위생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장 옥용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규철 녹색성장담당입니다.
  노계홍 환경지도담당입니다.
  한명란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민병준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정광수 왕궁환경개선담당입니다.
  최기환 가축분뇨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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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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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왕궁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위생과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고맙습니다.

○임병술 위원  3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일 평균 가축분뇨 반입량이 5월 달에 700톤이었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은 몇 톤씩 나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도 거의 700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700톤이라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1,000톤 이상 처리를 해야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지 않고요, 토요일 날은 정상적으로 수집 운반해서 반입하고요, 일요일 하루 반입을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반입량이 좀 많고요, 평균 냈더니 한 700톤 정도 5월 달에 반입됐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평일 날은 800톤 이상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800톤 대도 있고 주로 700톤대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우리가 10만두 잡고 양이 500톤 정도 예상되는데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제 11만두 정도, 저희가 일일이 166농가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한 11만 3,000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임병술 위원  여름철이라 물청소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실제 물청소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농가별로 직원들을 다 풀어서 현장을 샅샅이 조사하고 있고요, 반입되는 농가의 현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육두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계속 경고조치를 하고 6월부터 50%에 대한 반입수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툼이 좀 있을지라도 양 관리를 위해서 50%는 반드시 농가부담을 시키도록 세무과에 보고 드려서 그쪽에 주력하다 보니까 농가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직까지는 안 받고 있죠? 지금까지는 농가 부담이 없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저희가 농가마다 방문하면서 주지시켰고 6월 1일부터는 한 결과를 가지고 6월 말 기준해서 저희들이 50%만 지원하고 50%는 자체 처리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많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청소도 극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농가부담이 없다보니까 개인별로 차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청소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않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물청소를 한다는 이야기는 방류량이 많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질이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농가부담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고 물청소를 많이 하고 있고 돼지들이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니플이 바로 설치되었어야 하는데 왜 지금까지 설치가 안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축산인 대표 박기봉 씨 쪽에 저희들이 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농가들끼리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지연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합의점에 도달해서 이달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빨리빨리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늦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계속해서 농가들과 다투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병술 위원  다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니플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설치비까지 더 추가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1억 5,000만원이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1억 5,0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니플 구입비만 줬는데 실제 설치비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그것은 줄 수가 없다, 농가부담으로 설치해라 이런 것 가지고 다툼이 심히 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조속처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처리시설과 저류조 준공식을 3월 31일 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3월 31일 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테이프는 누가 끊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테이프는 끊지 않고 서류적으로 준공처리를 한 날입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농가 부담이나 운영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준공을 했으면 처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거기하고 농가들의 다툼이 많이 있어서, 또한 농가 저류조를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특히 익산농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밀집되어 있어서 저류조 묻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공터에 묻어놓고 관로를 150미터 뺀 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관 접합부에서도 누수가 되고, 중간에 하자보수하면서 관을 일부 설치해 주고 하자를 처리해 주면서 실제 농가들과의 생각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좁혀가는 시기였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농가들 불만이 많아요. 지금 하자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 지금 않고 있다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하자처리반이 하도급 했던 신한건설에서 1개팀이 구성됐는데 실제 농가가 주장하는 내용과 시공팀에서 주장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견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단계에 있어서 6월 중으로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하자처리도 주민들 불만이 많고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많다고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안 된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호호방문해서 전부 다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빈 축사입니다. 폐업축사와 휴업축사인데 현업축사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돼지를 집어놓고 보수를 하면 현업축사로써 더 보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둔갑된 농가도 있고요, 지금 현재 돼지가 안 들어 있고 개 사육을 하면서 저류조를 묻어달라고 요청하는 농가들도 있고, 거미줄이 다닥다닥 있는데 가서 보면 돼지 한두 마리 넣어놓고 저류조를 만들어 달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가를 설득하고 농장장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데 2개 농장장들은 이해하는데 익산농장장님이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툼이 있을지라도 원칙을 고수하면서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과감히 처리하시면 되고, 하여튼 전화를 해도 처리를 안 해 준다고 자꾸 주민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도 현장에 늘 돌아다니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부탁한 것들은 저희들이 설득해서

○임병술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농도가 짙다고 해서 물 타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없습니다. 그것은 탈 수도 없고요.

○임병술 위원  농가저류조 대부분 다 팠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다 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하천에 분뇨가 흐르지 않아야 하는데 왜 흘러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하천에 똥물이 흐르는 것은 거의 그것은 잡혔다고 저희들이 확인하고요, 농장 안에 있는 학평재와 용호재에 그동안 쌓여있던 것들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생활하수 쓰는 것들이 섞여서 그동안 쌓여있는 저수조를 통과해서 나오면서 상당히 가축분뇨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육안으로 보이는데 실제 물을 떠보면 굉장히 맑은 상태입니다. 옛날과 비교하면 원폐수가 많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농도가 묽어지고 있다고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렇게만 판단할 일이 아니고 물청소 문제가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요즘 갈수기예요. 엄청 가물고 있는데 그 정도에도 물이 많이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관로를 따라가 보면 누구네 집인지 다 알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고발하기 위한,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 채증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반발을 못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강하게 액션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따라 올라가다보면 저류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농가가 개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채증하면서 축산인 대표나 농장장님들한테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농가들이 적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때려잡으려고 하지 말고 옐로카드제를 한다든지 딱지를 붙여놓으면 나중에는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몽을 하고 홍보를 하세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지난번에 안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농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방식으로 돼지를 사육하려고 하는 그런 몸에 배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1,200두 키우는 모 농가는 6,000두 키우는 농가와 똑같이 폐수를 방류하는 이런 농가들을 저희들이 전부 색출해서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호호방문하면서 뭔가 강하게 행정처분을 시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이제는 말 그대로 준공을 했다고 해 놓고 옛날처럼 똑같이 돼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앵금천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앵금천은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는 우리 익산천하고 3개 소류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너무나 사업의 규모가 크게 가다보니까 앵금천까지는 지금 사업으로는 못하고요

○임병술 위원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일반인들이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일반인들도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우리 익산농장 구덕리 일부에서 거기로 많이 흘러가서 봉암리를 오염시켰고 거기와 연결돼서 소하천을 거쳐서 익산천으로 가기 때문에 봉암재의 생태하천 정화사업도 저희들이 차순위로 넣고 어느 정도 이쪽이 정리되면 봉암재까지 생태하천 정화사업을 국비를 신청해서 거기까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 보고해 놓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 생태공간으로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분뇨가 흐르지 않는 왕궁을 만들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 다음에 악취 저감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이 40개소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부산물 비료제조 사업장과 간담회도 가지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엊그저께도 문제가 발생됐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오전에 연락을 했는데 오후까지 안 왔다고 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다른 데 출장 중에 있어서 다른 데 갔다가 좀 늦게 담당직원과 3시에 도착해서 만나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낮에도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리는데 밤에 출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어요? 저기압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날 북풍이 불어서 시내는 괜찮았는데…….

○임병술 위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부성하고 승경에서 일부 나왔습니다.

○임병술 위원  두 군데서 동시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북풍이 불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기준치는 초과 안 했지만 부성에 대해서는 그날 아침 11시경에 사업을 폐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평소 때도 그렇게 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익산시는 북풍이 겨울철에만 불고 여름철에는 드문 현상인데 그날은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불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악취가 상당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실제 부성이 많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밀폐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밀폐를 철저히 시키도록 개선지시를 해서 악취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나는 것을 최대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가축분뇨 배출사업장도 합동 점검하시고 봄철 악취발생 사업장도 합동 점검을 하셨는데, 결국은 위반업소 3개소 고발, 개선·권고 이런 식으로 미약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사실은 전국에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에서 반월공단과 시월공단의 악취를 잡기 위해서 공단환경과가 반월공단 내에 있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3층에 환경콘트롤센터를 만들어서 직원 22명이 상시적으로 일년 365일 관리를 합니다.
  시장님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실시간 모니터링이나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실시간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다 잡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로 보면 어느 굴뚝에서 어떤 색깔의 악취가 나는지까지도 감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고제도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이 나가기 전에 줌(ZOOM)으로 당겨서 악취가 나는 업체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빨리 액션을 취하라고 하고 고성능카메라로 보고 있는 사이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개선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추경예산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6대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내에서 나는 냄새 같은 경우는 지금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군데 외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코로 맡고 사실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산의 환경콘트롤센터처럼 부송동 신재생자원센터 사무실 2층에 상황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저희 시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과는 아니지만 전담 계라도 설치해서 일년 365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시장님도 현장을 보시고 안산시장님이 현장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많은 부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일년 365일 악취를 콘트롤 할 수 있는 전담체제로 인력도 요청하고 예산도 요청해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더욱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고했을 때 빨리빨리 출동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어떤 대책 좀 세워주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밤에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2명이 신재생자원센터 2층 사무실에 저녁 8시부터 아침 6시 반까지 출동을 대기하면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환경위생과 사무실에도 12시까지는 직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임병술 위원  출동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준비해서 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와 가지고 주인들 만나고 어영부영하고 그냥 가버리면 주민들 불만이 또 있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사실 환경지도계 몇 명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악취만 공단환경과 22명이 해도 어렵다라고 하는데 환경지도 업무를 상시적으로 진행하면서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은 부하를 걸려있고, 그런 것들이 두세 군데 민원이 생기면 민원인이 요청한 대로, 장종균 민원인과도 상당히 다툼이 있었는데 거기만 민원이 있다고 하면 나가는데 다른 현장에 나가있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면 그 현장의 민원을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악취 관리지역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도 도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너무나 느슨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도에서도 악취가 발생하는 데가 삼기농장의 특수지역에서 나는데 거기를 제외하고 지역을 지정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조정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악취 관리지역 왕궁지역을 검토하는 부분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예산 집행실적이 대체적으로 저조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저조합니다.

○소병홍 위원  특히 오염관리나 이런 쪽은 저조한데 미생물 활용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6월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6월 1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미생물 배양을 착수했기 때문에 이제 집행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저녹스버너도 저조한데 연초부터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벌써 반절이 지났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현재 22대가 확정돼서.

○소병홍 위원  내용은 다 있는데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연초부터 계획이 다 있는 것인데 6월이 될 때까지 하나도 집행을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천연가스 통근버스는 뭐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천연가스 통근버스는, 예를 들면 학교 같은 데 통학버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학교에 있는 통학버스는 새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새 차를 사는데 주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은 구입연도가 가장 오래 된 차를 우선 지원하고.

○소병홍 위원  그런 것 말고 통학버스만 이야기하자니까요. 통학버스는 학교 스쿨버스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대개 새 차가 없거든요. 그런데 8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차예요? 통학버스가 무슨 차냐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새차 구입 시에 저희들이 일반버스를 구입하는 것하고 천연가스를 구입했을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건데요.

○소병홍 위원  알아요. 아는데 통학버스가 어디 차냐고. 스쿨버스가 대개 새 차를 안 써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세버스나 아니면 관광회사에서 학교에 통학시켜 주는 버스들 있잖아요. 그런 쪽도 해당되고요.

○소병홍 위원  이것 관광버스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런 겁니다. 저희가 현재 20대 중에서 7대를 교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통학버스 3대가 잡혀있는데 동양해외관광에서 학교에 통학시키는 버스고요, 현재는 학교에서 대부분의 버스는 외주를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버스라기보다는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동양해외관광 이런 버스를 교체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정확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익산에서 움직이는 차들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버스가 익산에서 얼마나 움직이고, 또 통학버스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익산시에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차에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근본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8대가 되어 있잖아요. 현재 3대는 시행이 됐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 탄소포인트제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것은 우리가 전기나 수도를 절감하게 되면 그 절감한 것을 포인트로 환산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전기에요, 수도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기하고 수도입니다.

○소병홍 위원  두 가지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1,000원 절감하면 1포인트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게 아니고 온실가스 감축률이라고 해 가지고 전기를 5% 내지 10% 미만으로 절감하게 되면 반기에 5,000포인트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는 1,250포인트를 환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비해서 10% 이상 절감했다면 전기는 1만 포인트를 인정해 주고 수도는 2,500포인트를 인정해 주는 공식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공식이 있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있습니다. 그래서 1포인트에 2원으로 환산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가입은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아파트 같은 데에 홍보하면서 가입신청서를 받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전년도 전기사용료나 수도사용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절감된 부분을 환산해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가입은 아파트에 홍보하면서 실제 직원들이 나가서 가입을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입하는 방법이 신청서로 받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신청서로 받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도 가서 사람 만나서 신청하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저희들이 홍보를 해도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소병홍 위원  저조하죠.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주부들이 해야지 언제 사람들을 만나서 가입서를 씁니까? 요즘 이 바쁜 세상에 사람들이 없는데 누가 사람 만나서 가입서 쓰고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작년도에도 운영을 해 봤는데 작년도의 경우는 하반기에 가입한 것을 올해 환산해 보니까 한 3,083만 7,000원을 환산해서 인센티브로 지급해 주는데, 올해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로 청소과와 같이 연합해서 해 보니까 실제 많이 가입을 해요.

○소병홍 위원  가입방법이 요즘 같은 세상에 종이에 언제 사람 만나서 하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으로 받아보면 오탈자가 많아가지고 실제 어렵습니다. 취합도 제대로 안 됩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요즘 어느 세상인데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것은 오탈자가 많아서 그런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야겠죠. 이것을 극대화시키려면 그렇게 해 주고, 그러면 내가 가입이 됐어요. 내가 해당된다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여기에서 판단해서 해 줍니까, 내가 신고해야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신청서에 가입하게 되면 익산시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16,689세대가 신청했지만 실제 받은 사람은 2천 몇 세대가 받았어요. 한 가구당 1만 3,000원꼴로 받았어요, 인센티브로 해서 받아간 게. 1만 3,000원을 받아갔는데 내가 해당되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아까 말씀드린 수도와 전기료 절감된 부분을 프로그램 산출해 가지고 자동입금 시켜줘요.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내가 1만 3,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에서 판정해요, 자기가 신고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여기에서 판정하죠.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컴퓨터로 판정합니까? 작년 것과 비교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만 6,689세대가 가입했는데 작년에 2,270세대가 받아갔어요. 그러면 계산해 가지고 1만 6,689세대 중에 2,270세대만 선정했구만요. 그러면 최소한 액수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최소 액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발생 포인트 인센티브.

○소병홍 위원  내가 물어보는 요점은 1만 6,689세대 중에 왜 2,270세대만 타갔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절감을 하신 분들만 주는 거죠.

○소병홍 위원  절감을 했는데 최소 1,000원 미만은 절감한 것이 아니다 해 가지고 안 주느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소병홍 위원  100원 절감해도 줍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넣어주어야죠, 계좌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1만 6,689세대 중에 2,270대만 받을 리가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 여기에 가입돼 있는 1만 6,689세대 중에 작년에 전기나 수도를 절감한 세대가 2,270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1만 6,689세대가 신청은 했는데 전체가 다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절감한 사람들만 지원해 줍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2,270세대만 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하한선이 없으면 2,270세대가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썼으면 10원도 준다면서요. 10원도 주는데 탄소포인트에 관심 있고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분석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서 컴퓨터로 나온다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소병홍 하면 20원 절감했다 전체가 뜬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니까 5% 내지 10% 미만으로 절감됐는지, 5% 내지 10% 미만이 아니고 3%, 2% 이것은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절감한 프로테이즈에 의해서 5% 내지 10% 미만일 때와 10% 이상일 때 딱 두 가지로만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리고 기부하는구만요. 어디에 기부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작년에는 익산사랑장학재단에 일부 기부한 것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얼마나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5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가축 키우는 것 거리제한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거리제한 300m 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단속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단속권은 저희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떻게 조치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무신고나 무허가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요, 가축분뇨를 무단방뇨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촌에 빈집 같은 곳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밥만 주고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단속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올해 집중적으로 개 사육 농가에 대해서 고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동에.

○소병홍 위원  신고 들어온 뒤에 며칠 만에 고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나가서 현지 확인하고 즉시 고발합니다. 특히 개 사육장에 대해서 올해 제가.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즉시 고발해요? 20일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아무 액션을 안 취하고 있는데 무슨 즉시 고발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확인서를 받아다가.

○소병홍 위원  확인서를 받든 어떻든 신고를 했으면 확인서를 빨리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서 안 받으면 한달이고 두달이고 기다립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딘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저희들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 사육장은.
  아, 지금 우리 지도계장님 이야기로는 용제동에 신고한 데는 60㎡ 이상이 돼야 신고대상이 됩니다. 60㎡ 미만은 법 규제 미만시설로써 계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규제미만으로…….

○소병홍 위원  그것이 면적이 아니라 마리수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개 사육시설이 60㎡ 이상이 되어야만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용제동은 규제미만으로 처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개집이 60㎡이면 엄청나게 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최근에 신동 새한주유소 옆 밭에 키우고 있는 농가가 신고 돼서 고발한 적도 있고요, 여산, 황등 수 없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행동을 취해줘야 서로 신뢰가 있는데, 나는 마리수로 제한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완용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60㎡로 제한한다면 이것은 너무 넓습니다. 60㎡면 엄청나게 넓은 땅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지도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동네에 집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개를 키우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파리, 냄새…….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개가 악취가 심하게 나는 종류인데 상당히 빈 공간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고요, 사실 익산 왕궁특수지역에 가도 돈사에 죽은 돼지를 집어넣어서 키우는 데가 있는데 개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옆에 접근을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계 직원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밥을 못 먹고 개고기를 못 먹는 직원들이 있어요. 죽은 돼지새끼 던져주면 그것을 물고 있는 겁니다. 개가 늑대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그 옆에 가질 못해요.

○소병홍 위원  하여튼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여름철이니까 각별히 위생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위생점검 열심히 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올해에는 식중독 사고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통기한, 그리고 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여름철 음식이라고 한다면 튀김음식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튀김기름은 몇 번 사용하면 폐유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사용한단 말예요.
  그것 지도점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름철에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야외에 나갈 때 닭은 필수란 말예요. 그런데 폐유를 가지고 계속 튀겨요. 그러면 이 폐유는 건강에 너무나 유해하기 때문에 발암물질이 오랫동안 잔재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 폐유에 대해서는 감독을 않는 것 같아요. 해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튀김기름에 대해서 유해성분 검사를 작년 하반기에도 했는데요, 특히 통닭 튀기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식용유 심각하고요, 계속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튀겨서 조리하면, 특히 닭에 대한 유통기한을 넘긴 채 사용하는 것, 튀김은 양념을 하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러면 시민들은 완전히 유해성분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해 주시고 계속 한다고 한다는데 여름에는 인원을 증원시켜서라도 집중적으로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면 어떤 행사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있는 단체가 거기에 참석한 의원들을 굉장히 칭찬했어요. 와 준 고마움이나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고마움에 있어서 칭찬을 했단 말예요. 그런데 그 단체를 선거법으로 시에서 고발해야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일어나서 하는 소리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환경위생과에서 선거법 고발한 적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고발 안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안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조사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저희가 조사받은 적도 없고 고발한 적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선거법 관련돼서 전혀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관위에서 조치를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업무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유선 위원  정기교육을 받는데 모 후보가 왔다고 관심 있게 인사를 했다고 해서 선관위에 고발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안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러한 마인드로 행정이 가면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하는 데는 나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적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잘못했을 경우에는 계도 정도 한다면 서로 감정의 골이 깊지 않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고발하고 관에서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감정적인 대립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 없이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소가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배려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그랬 것이다라고 카더라통신처럼 오르내려서 행정의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여름철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열심히들 하시지만 특히 우리 환경위생과는 악취 문제랄지 식중독 문제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 수고가 더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악취 중점관리사업장 40개소 중에서 부송동이나 아파트촌에 제일 가까운 곳이 몇 개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게 2산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산단에 13개 업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아무래도 이런 가까운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0개소를 중점관리하면서 계속해서 연초부터 업체로부터 개선계획서도 받고 실제 개선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3월 28일 날 악취 저감대책위원회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실제 운영은 20명 정도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 참석인원이.

○조규대 위원  몇 명이 구성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간담회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해결대책이 나옵니까? 원론적인 이야기에 그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환경전문가 교수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해서 그분들과 같이 올 2012년도에 악취 저감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거냐 이런 자문을 듣고 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만 나오면 유명무실하잖아요. 전문적인 사람들로 구성시켜야죠. 그래서 뭔가 대안을 얻을 수 있는 대책위가 되어야지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령화 인구가 한센인촌에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500명이 좀 못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간이양로시설 신축이 211동으로 나왔는데 이 정도면 수요가 충분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해서 사업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휴·폐업 축사나 현업축사를 매입하게 되면 주거시설과 돈사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한 만큼 그분들에 대한 주거생활을 만들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주어야 그분들이 이쪽으로 입주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물량이 주거시설과 돈사가 같이 혼합돼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고, 또 기존에 있는 양로시설이 노후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농장장님들이 선별해 주면 입주 우선대상자들을 농장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고령화 돼 가지고 수명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너무 과잉 공급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만약에 차후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 이것을 어떤 시설로 활용할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거기까지는…….

○조규대 위원  우리가 설계를 낼 때 사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현재 위주로 설계해 가지고 하면 나중에 애물단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추후에 어떤 공공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계획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쪽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그 안에 가면 경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지금 현재 담장이랄지 지붕개선이랄지 경관개선이랄지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것들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들어가는데요, 실제 기존 마을에 대한 도로랄지 담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편이 없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취지에 안 맞게 이쪽으로 선정됐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진정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함라나 이런 자연부락으로 가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실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여기도 종합개발해 줘야 할 마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참고로 말씀드리면 왕궁정착농 환경개선사업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사업에 포함돼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 사업선정을 하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정문에서 1인 시위하는 것 알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돈사나 축사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위생과에서 역할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지금 현재 가축사육 제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신청된 장소에 주택이 몇 호가 거주하는가 이런 것이 인터넷 들어가면 항공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 8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돼지를 500m로 확대해 놓고 있기 때문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용동면 대조리 신왕마을 이장 김대성씨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 마을이 아닌 인근마을입니다. 870m 떨어져 있는 인근마을 이장인데 실제 그 마을과 거리는 870m 떨어져 있고 거기 소속돼 있는 마을에서는 돈사가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그 옆 마을 이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허가된 거구만요. 그때는 300m였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조례가 6월에 개정돼서 지금은 500m인데, 물론 그렇죠. 이 분이 주장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사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도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환경피해가 있고 그러거든요.
  중요한 것은 500m 내에 거주하는 가옥이 3가구구만요. 자료를 제가 어제 함열민원과에서 받았어요. 3가구인데 2가구는 찬성하고 1가구는 아직 찬성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신청됐는데 300m는 1세대만 해당됩니다. 이 당시 신청했을 때는 300m 1세대만 동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례입니다.

○조규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3가구로 나와 있어요. 2가구는 동의를 받고 1가구는 동의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리계획을 보니까 주민동의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이 취소 처리될 시 허가를 취소한다고 그랬거든요.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단 말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 동의를 시골이니까 갖은 방법을 다 해서 현혹을 했겠죠.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나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해 가지고 이분들이 동의를 다시 번복했을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가축분뇨 관련해서 허가신고가 이런 많은 다툼이 생기는데요, 여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세대가 아니고 신청 당시는 300m 기준해서 1세대의 동의를 받았고.

○조규대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함열민원과에서는 앞으로 처리계획을 2가구가 동의했을 때 번복을 한다면 이것을 다시 반려하겠다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의 입장은 어떻냐고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당에서도 그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그것은 일단 동의해 준 이상 저희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분쟁이 붙는다라면 그 부분은 무효확인 소송을 내서 법인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 동의서를 받는 부분을 전부 삭제할 겁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진안은 이 조례 자체에 동의라는 것이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도 하반기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방금 말씀하신 성당도 본래 그분들이 와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도 번복이 되면 허가를 취소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행을 않고 신축을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소송에서 그것은 정확히 판결이 났습니다. 당초 동의해 준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판결이 났어요.

○조규대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의 본보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3가구 정도 되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행정이 직접 가서 3가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찬반을 물어가지고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가구도 아니고 3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 자료를 보면. 3가구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시골에서 소, 닭을 안 키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민원인들이 있으면 우리가 최대한도 행정에서 저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날씨도 덥고 얼마 안 있으면 장마도 오고 악취 저감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볼게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악취 모니터링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현재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이 40군데 되는구만요. 그런데 직원도 부족하고 모니터링 시설도 부족한데 이 사업자들과 자체 악취개선계획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다 받아가지고 그 개선계획에 의해서 많은 시설투자들을 업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렇게 협조가 돼서 악취 방지를 해야지 아무리 우리가 단속해도 악취를 발생시킨다면 단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시에서 그들과 자주 만나서 시설 보완하는 것도 보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 교수님들도 모시고 들어가서 실제 컨설팅도 해 주면서 업체 방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렇게 자체 개선계획을 내놓고 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 않고 계획서만 내놓고 말아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악취발생 지역을 단속해야 돼요.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무단 폐수방류를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왜냐하면 얼마 안 있으면 구도심이고 신도심이고 엄청난 냄새가 나고, 또 장마 때 저기압이 되면 냄새가 더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마지막으로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상수도 요금감면을 해 주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김대오 위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00개소에서 이번에 점검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내리면서 3개소를 취소해서 현재는 97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97개소 중에서 79개가 상수도 요금감면을 받았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지금 지하수를 쓰는 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김대오 위원  한 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 나면 지정받기 전까지는 잘 하는데 받고 나서 차후에 잘 안 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항간에 우리 매스컴에서도 보면 알지만 음식점에서 쓰는 물수건이 중금속 오염이 돼 가지고 엄청나게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면 식당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세탁업 위생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 단속도 중요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수거해서 검사해 봤더니 저희 관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음식점에 가면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주셔서 먹거리로 인해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운영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익산시 이월예산은 최대한 줄일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부 다 반납을 해야 될 재정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지금 시대적인 트랜드가 기후변화 쪽인데 악취나 축사 문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근대적인 현재 상황에 살고 있어요, 도시 자체가요. 기후 온난화나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에 세계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익산 상황이 20세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고 그 문제를 빨리 처리해서 앞으로 미래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까 악취 이야기하셨는데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악취가 발생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바람이 발생하든 않든 도시든 사막이든 악취는 발생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악취를 재수보기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기술적,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든지 민·관 협력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장 종사자들과 우리시가 협력해서 한다든지 전문가가 동원된다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방법이지만 그에 대해 바라보는 가치에 대해서는 분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이 요즘 시끄럽죠. 반도체 공장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이 백혈병으로 50명 이상 죽었죠. 그게 다 화학공장들이거든요. 90가지 이상의 약품을 처리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노출되는 겁니다, 각종 약품이나 각종 악취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어떤 병에 걸쳐서 죽으면 산재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익산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실제 각종 화학약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악취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노동자들이나 주민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료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다 공개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약품을 써서 어떤 악취를, 어떤 물질이, 자체 소각처리하든지 세정을 하든지 처리하고 나머지는 도저히 못 처리하니까 비산시킵니다라고 하는 게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 부시장님과 토론할 때 모 기업에 대한 비산처리 한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게 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공개한 자료예요. 공기 중의 대기로 발산시킨다는 것을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체와 악취가 나느냐 안 나느냐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공시한 거니까. 법으로 다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악취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악취가 안 나고 어느 날은 악취가 나고 이런 것들은 공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공장 운영자가 철두철미하게 최대한 악취를 줄이고 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악취가 덜 나죠. 왜냐하면 비산되는 게 적으니까.
  저는 그것에 대한 도덕성을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다 풍기고 공중으로 다 빼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노동자들과 주민한테 가요.
  익산에 2산단이 언제 생겼죠? 산업의료 관련된 질병은 앞으로 20년 이후에 30년 이후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5분이면 중독돼서 냄새나는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는 남자가 자기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못 맡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놀러온 사람은 다 나거든요. 그게 중독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정 이야기가 안 되면 요즘 각종 범죄에 대한 리스트를 다 공개해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폭력 관련된 범죄자는 다 공개하잖아요. 안 되면 악취물질을 배출한 사업장을 시민들에게 다 공개해 버려야죠. 이런 업체는 이런 물질을 만드는데 냄새를 풍기고 있다고 다 공개해 버려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해 가지고 시민들 힘으로 압박을 가해야죠, 창피하게. 안 그러면 불매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궁 이야기할게요.
  올해 왕궁에 운영비와 투자금이 60억 지불되어야 하잖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60억을 지불하면 올해 지불액이 끝나요? 운영비하고 투자액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60억 2,100만원은 처음부터 이렇게 표기한 것이고요, 실제 올해 해 봤더니 37억 4,500만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운영하고 있고 추경에 16억 정도만 확보하면 올해 운영하는 데는.

○손문선 위원  53억 정도 들어가네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투자금 상환액이 13억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이것만 지불하면 돼요?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8.3%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이윤이 9% 정도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하철 9호선 이윤이 8.9%, 마창대교가 8점 몇 %죠. 요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문제 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서울매트로 9호선이 8점 몇 % 되고 마창대교라고 해 가지고 경남에 있는 것이 8점 몇 %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절주고 나머지는 이용자들이 내는데 너무 투자금이 비싸가지고 전부 다 투자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계속 뉴스에 보도되는데요, 투자금 상환액이 9% 넘으면 비싼 것 아닌가요?
  이분들은 투자은행이 어디예요? 주거래 은행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당초에 하나은행이었는데 전북은행으로 바뀐 것으로.

○손문선 위원  전북은행에서 돈 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북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왜 문제냐면요, 지금 신한투자금융회사가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지분회사란 말예요. 금융권을 왜 물어보냐면, 요즘 이 업체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뉴워터에 몇 %에 빌려줬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정확히…….

○손문선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9% 대라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윤을 9% 대 보장한다라면 굉장히 비싸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익산시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얼마주고 발행했는지 아세요? 4%에서 5% 대에요. 직접 시가 투자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9% 이자가 있는 투자금을 유치한 민간투자한테 투자한 거예요. 4%에서 5% 차이나죠, 이자율만 따지면.
  그리고 농가한테 반입수수료는 현재 안 받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월까지는 안 받고요, 6월부터 받으려고 전부 통제했고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운반수수료는 8대가 움직이잖아요. 운반수수료는 누가 주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운반수수료는 실제 지금까지는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1일 몇 톤 나옵니까? 농가배출량이 얼마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5월 평균 1일 700톤 정도.

○손문선 위원  농가에서 배출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가에서 배출해서 수거 운반하는 것이 700톤입니다.

○손문선 위원  수거 운반하는 것은 어차피 설계용량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실어오는 거고, 실제 농가에서는 얼마나 발생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농가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600여톤 됩니다.

○손문선 위원  한 1,000여톤 된다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고 실제 저희들이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하는 농가들을 이미 분석해 놓고 있어서 그 농가들을 계속 지도하면서 양은 한 700톤.

○손문선 위원  이렇게 하죠. 농가한테 반입수수료를 받지 않는 부분은 어쨌든 거의 100%를 원인자부담 없이 시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발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돈을 내고 발생시키는 사람과 그러지 않고 무단 발생시키는 사람과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내면 덜 발생시킬 것 아니에요. 그런데 돈을 안 내면 자기가 맘대로 하겠죠. 종량제봉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덕적 시비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반입량이 늘어나면서, 왜냐하면 농가에서 무조건 물을 뿌리면 반입량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리운영비에 대한 가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삼중고, 사중고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조기정착이나 이런 문제는 나중에 미뤄서 이야기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BTO사업이 준공이 끝나가지고 하고 있지만 익산시 재정운영 상황에 있어서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최고치가 80억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매년 80억씩 지급해야 합니다. 세입 하나도 없이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준공 끝났잖아요. 지체상금 부과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언제 부과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난달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 부과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1억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약속대로 부과한 것은 굉장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쪽에서도 소송으로 대응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꼭 승소해서 그간의 익산시 사업에 업무적으로 막대하게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 피해를 보상받았으면 좋겠고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왕궁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원래 갖고 있던 원칙대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거예요. 안 그러면 익산시 숨통을 조이는 복마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하나만 물어볼게요.
  현재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228억인데요,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도비를 일체 안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국가보조사업이 70%고요.

○손문선 위원  국가보조사업에 도비가 없는 것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체 전라북도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도비를 일체 도에서는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보조사업에 도비 없는 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도 건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재원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손문선 위원  그러면 도의 존재이유가 없구만요. 이 업무라는게 국가보조사업을 광역으로 넘기고 광역이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시스템 아닌가요? 이 사업에 대한 투·융자는 도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200억 이상이니까 국가에서 했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전체적으로 왕궁환경개선 대책의 발표가 2010년도에 되면서.

○손문선 위원  이것 투·융자 심사는 어디에서 했어요? 국가에서 했어요?
  그 투·융자심사 내용을 나중에 한 번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도비가 빠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당초에 분담비율이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손문선 위원  이게 몇 %씩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70대 30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손문선 위원  이게 원래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만금사업은 도 정책사업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손문선 위원  도는 왜 이렇게 자기들 정책하면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들이 지금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가 폐축사 매입이나 바이오순환림 같은 경우 처음 출발할 때는 폐축사 같은 경우는 70대 30으로 도비가 70, 시비가 30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50대 50으로 매칭되면서 지금 현재는 시비가 70, 도비가 30이 돼버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겠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시장님이 사업을 않는다고 해서 추경 예산에 매칭 예산을 안 세워버리니까 도에서는 그 매칭대로 예산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이양로시설 같은 경우도 총사업비가 21억인데 설계해 보니까 34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것도 50대 20대 30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어 있는데 실제 13억 정도 늘어나는데 13억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결과를 놓고만 이야기하면 저는 각 기관별로 부담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담률을 지키지 않아서 시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 사업 절대 제때 못 해요. 국장님, 안 그래요? 익산시가 그 정도 재정여유가 있습니까? 이것 10년 갈지 20년 갈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이 부분도 2015년까지만 국비를 주겠다라는 것이 국가의 계획입니다.

○손문선 위원  올해 1차 추경 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응투자 못한 익산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입니다. 정상적으로 매칭해야 할 돈을 매칭 못한 시비가 100억이나 돼요. 전부 다 절름발이 예산을 만들어 놨어요.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준설토 검사결과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용역사에서 결과를 가지고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과는 모르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걱정이 많아요. 익산천 생태복원사업, 3개 저수지 생태습지사업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상급기관의 의존도가 높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청소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기선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서일석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서정인 자원재활용담당입니다.
  김용호 자원시설담당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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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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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9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고 했죠. 지금 공동주택에 개별 계량장치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청소과장 유희환  3차분은 아직 보급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게 8월까지 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예, 30개 단지에 대해서 8월까지.

○김정수 위원  용기도 전부 다 가정에 배부했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전용 배출용기를 다 보급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제가 모니터링을 한 번 해 보니까 용기 규격 자체가 너무 작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3리터, 5리터 보급했고요.

○김정수 위원  가정은 몇 리터 보급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주문하는 대로 식구가 많은 데서 5리터.

○김정수 위원  특히 신동 쪽에 보면 다세대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원룸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다 돌렸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원룸 같은 데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얼마 안 나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총량제로 하게 되면 큰 통을 놓고 관리인이 전 세대를 총괄해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김정수 위원  용기 규격이 안 맞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기 규격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겠다, 물론 다양하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개인주택 중에 원룸, 연립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식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당초에는 개별 배출용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구상했는데 일부에서는 소량이고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원하는 데는.

○소병홍 위원  옛날 방식이라니요?

○청소과장 유희환  대형 수거통을 비치해 놓고 입주자들이 옛날 방식으로 버리면 저희들이 수거할 때 그 총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면.

○소병홍 위원  전주식으로 한다는 거구만요. 전주는 아파트를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아파트는 80세대 이상 되는 데는.

○소병홍 위원  우리는 개인카드가 있어서 체크가 되지만 거기는 아파트에서 총 나오는 양을 가지고 세대수로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원하는 데만.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안 원하는 데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의도하는 대로 8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라든지 연립 같은 데는 개별 용기를 배부해서 내놓으면 수거요원들이 일일이 수거하는 방법으로.

○소병홍 위원  지금까지도 완전히 결정 안 됐으면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이.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정립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파트는 개인 칩이 있어서 체킹이 되고 연립주택이나 원룸이나 이런 데는 원하는 데는 총량으로 해 가지고 세대수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칩을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두 시스템으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의 수거방법은 어디에 갔다 놔야 돼요? 집 앞에 놓으면 가져갑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는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전에는 일정 장소에 배출했는데 종량제를 하면서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요원들이 큰 수거통을 밀고 들어가서 수거하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집집마다 골목골목 끌고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어떻게 전부 집 앞으로 돌아다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순천 같은 데는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이 관계를 시행해 봐서 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격일제로 합니다. 원래의 취지는 문전에 내놓으면 수거하는 것으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성 차원에서 일정한 계도를 통해서 병행하려고 합니다.

○소병홍 위원  띄엄띄엄 있는 마을은 몰라도 이것도 공동 통으로, 개인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마을별로 해서 한 군데로 나와서 버릴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 좋지 집집마다 집 앞에 내 놓으면 누가 일일이 돌아다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시행하면서 보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시행을 안했으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겠죠.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일이 집집마다 골목을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가…….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나와 있는데, 지금 하루에 몇 톤이나 들어와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한 24톤 정도 반입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회수하고 나서 쓰레기 처리장에 갖다 주는 양은.

○청소과장 유희환  선별율이 현재 52.53%가 되기 때문에 반절은 소각장으로 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신축하려다가, 처음에 신축하려고 했죠?

○청소과장 유희환  당초 구상부터 리모델링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처음에 신축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가다가 다시 신축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하려다가 리모델링으로 가고 다시 신축으로 하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알기로는 당초부터 리모델링을 구상했고.

○소병홍 위원  실무자들은 계속 연속성이 있고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게 안 되지만 처음에 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짓는 것이 과연 효율성 있느냐 하니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신축으로 원위치 됐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 주죠? 일년에.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13억 정도.

○소병홍 위원  13억이면 엄청난 처리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재활용 반절은 다시 쓰레기로 나가는데 아파트 같은 데는 재활용쓰레기를 가져가려고 입찰까지 해요. 재활용품을 가져가려고 입찰을 해요. 알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재활용쓰레기 입찰가격이 가구당 대충 얼마 나오는지 알아요? 재활용쓰레기 가져가려고 입찰하는 것을 보니까 세대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세대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천 몇 백 만원에 돈 주고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돈 주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고물상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가져가요. 그게 한 세대 당 일년에 나오는 금액이 한 2만원에서 2만 5,000원 됩니다. 500세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찰을 붙이니까 1,200~1,300만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재활용품을 일년에 십 몇 억씩 들이고 50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분류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또 반절은 골라서 태웁니다.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 낭비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점도 있고요, 또 여기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 49명이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물론 고용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재활용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적기업 일자리나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하지 말고 쓰레기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해야지 청소과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까지 검토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돼요? 여기에서 할 일은 쓰레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이것만 검토하시고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그런 측면은 그쪽에서 검토하게 하고 효율성만 이야기하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소병홍 위원  어떻게 하면 재활용률을 높일까 이런 정책을 해 줘야지, 재활용품을 보면 돈이에요. 자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안 주려고 해요, 돈 주고 입찰해서 사 가는데.
  단독주택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쓸모 있는 것이 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팔면 얼마나 나와요? 수입이.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 5억 5,000만원 정도.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는 그 사람들이 팔아서 버는 거예요. 그것도 가져가고 우리가 또 13억을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4억 정도는 저희 위탁비로 공제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공제하고 1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3억 속에 포함됐다면 과장님 이야기가 맞는데 13억 플러스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간다고 봐야지 어떻게 공제하고 줘요? 13억은 그것과 포함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를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부터 재활용센터를 다시 짓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재활용 방법, 반절 10톤 정도를 다시 태우러가고 하지 말고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런 데 돈을 쓰고, 분리만 잘 해 놓으면 돈 주고 사간다니까요, 고물상들이. 그런 노력 없이 운반하는 데 돈 들어가고 분리하는데 돈 들어가고 태워주러 또 가고…….
  근본적인 정책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계가 나아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옆에 도로가 난다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저는 여기에 50억씩, 시비가 35억이나 드는데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하여튼 잘 추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부송형 순환형매립지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겁니다. 저는 이것을 하자고 주민회의를 하고 그랬어요, 이것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끝나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도 좀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여기에서만 끝난다고 하지 말고. 저는 이것 추진하면서 엄청난 갈등을 겪으면서 주민 회의를 해 가지고 좀 어렵더라도 이걸 해야 된다고 회의도 한 사항이라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슬그머니 내리고 주민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왜 이렇게 취소됐는지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보조한 사업인데 비위생매립지가 팔봉에 한 군데 있어요.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차수막 없이 했습니다. 그것이 지하수를 전부 오염시켰어요. 그것은 정말 해야 되는데 그 위에다 야구장을 지어버렸습니다. 그걸 그렇게 못 짓게 했습니다. 저 비위생매립장은 언젠가는 들어내야 한다, 다른 데 위생매립장 2차, 3차 한 데는 차수막이 있어서 침출수가 한 군데로 모여서 나가요. 그런데 80년대 초반에 한 것은 비위생매립장이에요. 차수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퍼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시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거기에 야구장 지은 것 아닙니까. 비가 들어가면 침출수가 더 생기니까 위를 단단히 한다는 그런 이론이더라고. 지금 침출수를 다 빠졌고 위를 두껍게 쌓으면 비와도 빠질 물이 없다 이런 이론으로 거기에 야구장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비위생매립장은 전국적으로 정비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침출수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래서 팔봉지역은 지하수 안 쓴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순환형매립장과 연계돼서 비위생매립장이 나오니까 그때 그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순환형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득도 해 주고 우리가 왜 이렇게 취소했는지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축구장 이야기는 안 나와 있네요? 축구장도 꽤 큰데.

○청소과장 유희환  예, 축구장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축구장 일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유희환  많지는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꽤 많은 줄 알았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그동안 5월 달까지 한 11건.

○소병홍 위원  11건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밤마다 차요.

○청소과장 유희환  정상적인 허가를……. 이 관계는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연 수입이 2, 3천만원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요점은 라이트, 나는 건강체육과인줄 알았더니 여기더라고요. 라이트가 깜깜해서 공이 안 보인대요. 공을 못 차요.
  지금 한 군데에 불이 8개인가 있더라고요. 그게 3개, 4개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부 나가서.

○청소과장 유희환  지난달에 교체를 다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을 내도 해결이 안 된대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교체를 했고요, 또 별도로 라이트 5개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언제 교체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1월 달에 교체하고 그 뒤로는 안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라이트를 켜놓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유희환  지금 5개가 도착이 됐답니다. 그것을 바로.

○소병홍 위원  축구인들이 공이 보이질 않아서 거기에서 공을 못 찬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한번 라이트 켜 놓고 보세요. 그게 문화체육센터 수입 중에 꽤 많은 수입이 되더라고요. 고치는 것은 여기에서 고쳐요, 거기에서 고쳐요?

○청소과장 유희환  문화체육센터에서 고칩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감독권이 있으니까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오 위원  47쪽 시민참여 클린도시 조성에 있어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구도심에 집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다 보니까 집이 노후화돼서 허물어지면서 쓰레기, 그 쓰레기가 있으니까 주변사람들이 거기에 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구도심에 대해서 쓰레기를 미화원들이 미리 정리를 했으면 안 그러는데 자꾸 쓰레기가 쌓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몽땅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서 갈수록 쓰레기양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악취도 나지 해충들이 득실거리지…….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려다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인자도 없는데.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건축주라든지 소유주, 관리인들에게 청소명령을 합니다. 언제까지 청결하게 청소를 해라, 그 이행이 안 되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제도는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하지 않았고 민원발생 위주로 그동안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땅도 작고 이 사람들이 빈민이에요. 정말 못사는 사람인데 집에 들어와서 고치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의 집 가서 세 얻어 살더라고요, 땅은 안 팔리고. 현재 구도심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그 쓰레기 옆에 양로당 있지 주택들이 있는데 쓰레기 냄새, 해충, 곤충으로 고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침입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청소명령을 하겠습니다, 소유자를 찾아서.

○김대오 위원  그 사람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말로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그것이 처리가 안 되면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그 대책이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라든지 관리자가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통한다든지 방치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역비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으로 처리해 주세요. 사전에 깨끗이 해 버리면 그 주변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버려요. 이미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죄책감 없이 막 갖다버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하여튼 도심권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얼마 전 갈산동 지역에 빈집들이 많다보니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자고 담배피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도로변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그 처리를 못해서 동네사람들이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택과에 이야기했더니 돈이 있네 없네, 청소과에서는 주택과에 이야기하고 핑퐁 치는데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봐서 사전에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미관도 그렇고 아주 보기가 싫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택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 53쪽 문화체육센터 운영 실태에 있어서 지금 현재 어렵죠?

○청소과장 유희환  문화체육센터 관계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듯이 위탁자도 시장이고 수탁자도 시장이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실태 정기 지도점검을 가서 시정이 5건, 현지가 3건, 현지가 무슨 뜻이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자리에서 청결상태라든지 기타 경미한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시장인데 시장한테 했느냐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했느냐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어차피 위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야 시에서도 과감하게 시정도 시키고 조치를 시킬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이 정기 지도점검도 있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더 지켜보고, 그동안에 김용호 시설담당이 이것을 잡고 정말 정상화 내지는 정확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전반적인 틀은 다 잡았습니다.

○김대오 위원  잡았으면 다행인데, 사실 우리가 그 건물을 지어주고 에너지 지원해 주고 다 해줬는데 적자를 본다라는 것은 사실 운영실태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요. 시장이 아니었으면 거기에 행정조치를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무슨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수탁자가 시장이라 대충 어물어물하고 체육회에서 적당히 넘어가버리니까 시 공권력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단 말예요.
  그러니까 시장도 빠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에서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내려서 운영실태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예산이 한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책임을 지고 시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리라 믿어요. 제대로 지도점검 잘 하셔서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청소과장 유희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본 위원과 거의 유사한 부분의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할 것 같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 우리시가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수거용기 배부를 했죠. 그런데 한 규격으로만 나온 건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3리터, 5리터 두 개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저는 여성의원이다 보니까 여자들이 대개 그 일을 하잖아요. 음식물을 버리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수박은 못 먹겠다고 해요. 그 통이 수박통보다 작아요. 수박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손이 아파서 반찬고를 붙이고 왔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것을 잘게 썰다가 손을 다쳤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편해요.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불편을 줍니까.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땅을 파요, 그것을 묻기 위해서. 수박 하나가 아주 상전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들 홍보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 전용용기 외에 하절기라든지 김장철 이런 때를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0리터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전과 같이 비닐봉투를?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모릅니다. 수거해 가는 분들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이것 아니면 안 가져갑니다, 하니까 거기에만 넣는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말씀드렸더니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와서 이것 아니면 안 가져간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홍보가 전혀 안 됐고요, 수거용기가 너무 작아요. 지금 현재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해 가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여름 대표적인 과일이 뭡니까. 수박 못 먹어요. 목욕탕에 가니까 아줌마들이 수박 먹다가 사람 죽을 뻔 했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쓰레기 종량제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을 괴롭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보급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홍보 좀 바로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봉투에 넣을 때 물이 줄줄 샌단 말예요. 그리고 큰 것을 넣었을 경우에 고장이 나버려요.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전에는 음식물 수거함이 있어서 집어넣고 바로 수거해 가고 세척했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는 전무하단 말예요.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여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토론회 때도 문제가 제기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탈수 관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별도 개별 탈수용기를 보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안 되고 일정시간에 집에 탈수가 될 수 있도록 보관을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초기에 종량제 큰 틀에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보완할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지난번 토론회 때 문제제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각 가정에서.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국에서 시범케이스입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가 전국 최초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최초는 아니고요, 2009년도에 11개 시·군에서 했고, 그 이후에 2단계로 17군데가 해당되는데 249개 자치단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보다 선진행정을 펼친 곳도 있죠? 쓰레기 종량제 수거용기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나눠줘서 주민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더위에.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보완을 한다면 언제까지 보완됩니까? 그냥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름 이제 시작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전용 수거용기 배출이냐, 종전과 같은 방법이냐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수거용기가 더 큰 것 있습니까? 시에 비축된.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일반가정에 나눠주는 것은 수박보다 작아요.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보완책을 마련하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연구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도 같은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에서 이게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다시 재위탁 했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평가 결과 우수했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답변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을 했단 말예요, 2015년까지.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평가할 때 기준을 지표에 의해서 80점 이상은 재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이 평가를 운영계획 평가를 누가 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평가위원 7분이 있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평가위원 7명은 어떤 분이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담당국장, 기획행정국장, 교수 두 분, 여성단체 한 분 이렇게 해서 7분입니다.

○주유선 위원  7명으로 이 엄청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재위탁을 하려면 공정하고 누가 봐도 신뢰도가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3명이 공무원이에요. 1명만 더 하면 무조건 이겨버리네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시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떤 이야기가 나도냐면요, 문화체육센터가 너무나 정치 세력화되어 있다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이쪽에서 배출된 사람이 정치권에 이미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익산시장의 총애를 받는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과거에는 그랬을지언정 이제부터는 우리 바른 행정을 합시다.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잘못한 것은 제대로 지적해서 시민들이 정말 이제는 제대로 굴러가고 있구나, 시민에게 봉사하고 있구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오 되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책임을 지고 시정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낭산 폐기물에 대해서 모 기자가 썼더라고요. 읽어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저희가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통보를 했는데 그 절차가 별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안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소집을 안 해 주느냐고 소송을 해서 판결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적정통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자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것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안 해 준 것에 대해서는 소송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한 부분이구만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주유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매립장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여기는 맞다라고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폐기물 매립지로 형질변경이 돼서 나오는 겁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산림과라든지 도시개발과, 그 다음에 저희 부서 등 관련되는 부서가 많은데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시의 방침은 불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불허하는 것으로 났다는 것은 청소과의 상황입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도 문제가 있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무슨 과인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도시개발과입니다.

○주유선 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냐면요, 이게 똑같은 경우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 매립지를 하면 다른 데도 다 매립지로 될 수 있는 상황이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맡으시고 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 받았습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관계도 저희가 패소한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 폐기물관리 조례에 폐기물사업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기초조항이 있습니다, 근거조항이.
  그래서 저희가 패소한 것은 그 세부적인 검토기준이 없다고 해서 패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 때 폐기물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으로 허가기준을 제한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여기는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 관계를 저희가 따져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좀 신뢰가 되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지역민들이 사실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정말 즐거운 산이 되어야 되는데 폐산이 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한 군데 허가해 주면 그 인근에 유사한 폐기물업자들도 다 같은 조건으로 달려들 것 아니냐…….
  또 폐기물이라는 것이 밤에 묻어버리면 지정폐기물 같은 것은 완전히 산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때 부끄럽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잘 검토하셔 정말 행복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폐석산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시끄러웠었는데 산지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폐석산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을 묻지 못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에 부적정 통보를 냈다가 패소했는데 익산시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 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패소 원인 분석에 대한 보고회도 받고 분석도 해 봤는데, 우리시가 그러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적정 통보를 해도 소송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유선 위원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수거용기에 대해서 수박도 안 들어간다고 지적하니까, 봉투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조규대 위원  수박 한 덩이 먹고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채우려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행정이 즉흥적이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지금 제작의뢰를 했고요.

○조규대 위원  제작의뢰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했어야지 수박도 못 넣는다니까 종량제 봉투로 대체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박 한 덩어리 먹고 그 봉투를 채우려면 한 쪽에 방치해 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썩어가지고 유충이 생기고 날타리가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봉투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조규대 위원  봉투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20리터인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소규모 5리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규대 위원  지금 편의적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쓰레기 종량제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쓰레기를 줄이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박 말씀을 하셨는데 수박이 됐든 배추가 됐든 간에 일부 토지로 들어가서 비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집어넣어서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는 수박을 먹었을 경우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박껍질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얇게 썰어서 말려가지고 배출해서 쓰레기 용량을 줄이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어쨌든 노력을 해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입니다.

○조규대 위원  용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용기 크기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행정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변경도 일반 개인도 사업계획을 하려면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는지 이 정도는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몰라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가니까 이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 관계는 솔직히 저희가 당초에 안일하게.

○조규대 위원  하고 않고는 좋아요. 좋은데 리모델링한다고 했다가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서 안 되니까 그것을 핑계로 해서 새로 한다니까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일개 개인도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우려면 그런 것까지는 알아보고 할 것 아닙니까. 하물며 행정에서 그것도 몰라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미흡한 것이 아니라 기막힌 노릇이죠. 그렇잖아요?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자꾸 이렇게 하면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별것 아니지만.
  그리고 요즘 업무보고를 보면 하도 사업들이 많아서 그런지 큰 것만 나왔어요. 너무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농사철이 시작돼서 농약병이랄지, 또 가을 되면 폐비닐 같은 것은 전혀 업무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아예 모르고 지나가 버려요.
  폐비닐 같은 경우 어느 정도나 수거했어요?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업무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도심지역 위주로만 하고.

○청소과장 유희환  폐비닐은 국가보조사업인데요, 그 관계는 별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보면 수거비용이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농사철도 시작됐고 농약병 같은 것 야산이랄지 농배수로 이런 데에 투기하고, 또 가구 같은 것도 투기하는 곳이 많아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도, 추경에 요구한 것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내용은 없고요.

○조규대 위원  업무보고도 않는데 있겠어요? 그런 것도 2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입장이 결정됐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엊그저께 도출이 됐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못했습니다. 국장님까지만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행정의 난맥을 지적하는 겁니다. 뭐냐면, 현재 덮개시설로 돼 있는 매립장으로 간다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가 신재생자원센터 에어돔 앞 쪽 공간으로.

○손문선 위원  골프컨트리연습장 있는데요?

○청소과장 유희환  이 지도는 당초 유휴부지 활용계획을 하면서 그 도면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데는 매립시설 부지고 그 앞쪽은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림으로 볼 때는 어디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신재생자원센터 앞에 기존 선별장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부지를 변경하려면 최소한 이 시설도 어떻게 보기에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뭔가 의사를 조정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소방로 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마을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제가 명색이 부송동 시의원이잖아요. 난맥 1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있어서도 실제 2월 달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평가나 앞으로 운영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협의 없이 현 업체로 결정한 것도 난맥이고, 세 번째로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보조 결정된 예산이 언제 몇 월 달에 결정됐어요? 작년 2011년도?

○청소과장 유희환  작년 12월 달에.

○손문선 위원  아니요, 어차피 내시됐으니까 11월 달에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근거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공문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국비 세울 때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내시는 뭘로 있었어요? 그 사업이름이 뭘로 되어 있냐고요. 사업이름과 내용.

○청소과장 유희환  비위생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겁니다. 뻔히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보조 결정돼서 내려온 예산을 부송동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을 한다고 의회에 올려서, 과장님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실무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것은 비위생매립장이 아니에요. 차수막이 있는 매립장이죠. 그런 상황을 설명도 않고 무조건 순환형매립장을 하려고 한다고 예산을 올린 것 자체도 속인 거란 말예요. 이것은 제가 볼 때 감사대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순환형매립장은 도심에서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도시에 대해서 세 군데를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부송동 순환형매립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는 현재 위생매립장이란 말예요. 거기에 위생매립장이라고 정확히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비위생매립장이 아니고.
  위생매립장에 순환형매립장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보조 내시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결정돼서 내시가 됐는데 이것을 아무 말도 안했다는 것은 속인 거란 말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이 관계는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계에서부터 보조결정 단계까지 환경부와 저희가 엇박자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시범사업으로 순환형매립장으로 신청을 했는데 보조결정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으로 됐고, 그 이후에 왜 순환형매립장으로 신청했는데 비위생매립장이냐라고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정쩡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순환형 매립사업도 포함된다 이런 환경부에서도 뭔가 좀 정립이 안 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결정된 국가보조 결정이 난 시점을 따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는 작년 2011년 12월 21일 날 망치를 두드렸단 말예요. 망치를 두드리기 전에 이미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이라고 내시가 됐다라면 예산이 성립될 수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없이 계속 위생매립장에 순환형매립장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행정을 하다보니까 상급부서와 뭔가 미스가 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그런 것인지 이게 저는 궁금하죠.

○청소과장 유희환  저는 알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질의하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가보조가 언제 됐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작년 11월 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미 알고 있었죠, 11월이면.
  세 가지예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행정 자체가.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재활용선별장 부지 이전에 대해서 지역의원들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 1번이에요. 2번,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문화체육센터 위탁을 연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었어요. 그때 의회에서는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개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두 가지, 세 번째 아까 말했던 비위생매립장 정비부분입니다, 순환형.
  과장님과 제가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제가 믿을 수 있겠어요?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바뀌면 어느 날은 굉장히 솔직해졌다가 어느 날은 끝까지 밀어부쳤다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익산시 행정에서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변경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이런 안을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이 안도 제가 아침에 와서 보조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아까 청소과 업무보고 받으려고 들어왔을 때 처음 봤어요. 아무도 몰라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래서 어차피 소병홍 위원님과 손문선 위원님이 저희 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어제라도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오늘 이걸 만들고 어제 국장님께 보고 드리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을 용역 발주를 해서 열흘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일시중지 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이 관계를 정립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지역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겠다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실무계장님, 직원분들도 앞으로 일을 하실 때 자기와 해당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전임자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 행정에 대한 정상적인 것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서로 신뢰 문제나 의회에 대한 문제까지 다각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익산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 시설도 4월 달에 용역 착공해 놓고 중지시켜 놓았겠구만요.

○청소과장 유희환  저희가 그저께 중지를 시켰습니다.

○손문선 위원  설계부지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부지결정을 해 놓고 재착수를 해야 됩니다.

○손문선 위원  재활용품이 주로 들어오는 데가 주택지역하고 아파트에서도 들어와요?

○청소과장 유희환  아파트에서도 수거합니다.

○손문선 위원  뭐뭐 수거해요?

○청소과장 유희환  전부 다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아파트에서 다른 민간에게 파는 것은 뭐 팔아요? 종이 파나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것은 아파트별로 의류 같은 것, 폐유 이런 개별적으로 업체들이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돈이 되는 것은 민간한테 팔아서 세입으로 잡고 돈이 안 되는 병이나 캔 이런 것은 시가 수거하고,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데 업체에서 하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서 그렇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돈이 되는 종이는 전부 다 아저씨들이 주워가고 나머지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이런 돈 안 되는 것은 가져오고 이런 시스템이죠?

○청소과장 유희환  종이랑은 일반 노인분들이 일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 재활용품 부분에 대한 수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선별율이 5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분리수거의 문제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활용선별장을 짓고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쓰레기의 배출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활용 선별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택이나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봉지 배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선진국은 배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은 병이든 플라스틱이든 스티로폼이든 모든 게 한꺼번에 짬뽕해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기에 오물부터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할 것까지 전부 다 다 묶어서 내놔요.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야 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는 실제 쓰레기 배출을 보니까 학교마다 보니까 대형 컨테이너 박스가 있던데 거기는 전부 다 분리수거 없이 그대로 쏟아요. 그것은 버리면 어디로 가져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소각장으로 바로 갑니다. 학교라든지 다량배출 관계는.

○손문선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학교 박스 한번 뒤져보세요. 거의 재활용쓰레기거든요. 플라스틱, 병류, 종이류,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있겠습니까. 거기에 배출하는 것이 뭐 있어요, 아이들이 쓰는 것 학교에서 쓰는 것 뻔하잖아요, 아이들이 버릴 수 있는 것.
  어쨌든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요, 학교나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배출 부분을 정확히 나눠서 선별기준에 맞게 선별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청소행정이 진일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않거든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종량제도 하고 많은 것을 하지만 청소행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느냐, 줄었습니까? 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익산시에서 청소행정으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백 억 될 걸요?
  그것을 고민되겠지만 분석해 보십시오, 분야별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비용에 대한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새로운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재활용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 낼 것인지 이런 것을 세련되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청소행정을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마지막 결과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종량제를 한 이유가 그거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 쓰레기는 자원이니까. 두 번째로는 배출한 사람이 배출한 만큼 돈을 내게끔 하겠다, 자가부담 정책이잖아요. 원인자 부담. 이 부분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주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것이냐가 행정의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는 주민들이 잘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잘 해요. 빨리 정착을 해 가고 있어요.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택이나 재래시장, 주변 상점가들의 문제가 있어요. 재래시장 같은 경우 배추나 채소를 다듬고 쓰레기를 몽땅 봉지에 넣어서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 수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 앞에 가서 수거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길거리에 내놓으라고 하면 발로 차고 없애버리고 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획일적 정책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각적으로 최대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행정의 손실 없이 가야 할 것인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편익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체납 없죠?

○청소과장 유희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로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부채가 제로는 아니고 금년도 대수선이라든지 적립금에 대해서는 다 해결을 했고요, 작년도에 약 4,000만원 정도만 미적립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체납요금은 어떻게 됐어요? 수도요금.

○청소과장 유희환  다 납부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체육회가 다시 재위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간에 갖고 있던 모든 제반 운영 관련된 부채는 다 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털면 다 채권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 다 정리가 됐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미적립금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손문선 위원  미적립금이라는 게 뭐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작년도에 대수선비라든지 퇴직금 법정적립금 있잖아요. 그것만 4,000만원 정도 적립을 못하고 있고.

○손문선 위원  왜 적립을 못합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앞으로 수익이 나면 그것을 추가로 적립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원칙은 3년 계약이 끝날 때 다 털었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가 또 위탁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에 자기들이 경영하면서 나타난 모든 문제를 본인들이 정리하고 재위탁을 신청하든지 해야지, 나중에 퇴직금 적립을 안 해 가지고 퇴직금은 채무 아닙니까. 종업원에 대한 채무잖아요. 해결 안 하면 이것을 누가 안아야 됩니까. 익산시하고 다음 계약자가 안아야겠죠.
  만약 B라는 업체가 이걸 받았다라면 퇴직금을 껴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털고 위탁을 주든지 했어야죠, 체육회가 빚을 얻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7월 말까지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7월 말까지 전부 다 정리하라고 하세요.

○청소과장 유희환  정리하라고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제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그런 운영 관계를 저희가 지도정비를 통해서 인건비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그 관계를 중앙정부 같이 총액인건비제로 묶어주었습니다. 추가로 지출이 없도록 작년도 수준으로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예산으로 통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체육회가 재위탁을 받아서 별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다른 업체가 위탁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가 인정하고 떠안고 가겠어요? 고용자들 퇴직금 다 떠안을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하여튼 그 관계는 7월 말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으로 삼성동, 팔봉동 이 조례상 보면 20% 감면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왜 시행 안 해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 관계는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7월 1일부터 약간의 수수료 인상을 했는데 그런 수익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팔봉, 삼성 따져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연간 수입 감소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홍보를 하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조례를 정했으면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임병술 위원입니다.
  신재생자원센터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전에 3월 달에 소음이 좀 발생해서 점검을 통해서.

○임병술 위원  어떤 소음이었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공조기 팬에서 나는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대수리가 언제죠? 신재생자원센터 대수리가 언제냐고요. 일년에 한 번씩 있죠?

○청소과장 유희환  일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소각로를 끄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몇 월 달이에요?

○청소과장 유희환  일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임병술 위원  대수리 때 이런 것들은 점검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도시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농촌쓰레기를 말씀드릴게요.
  농촌에 보면 비닐 문제로 심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유희환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특히 축산쓰레기, 밭작물쓰레기가 있는데 이것도 심각해요. 농촌을 다니다보면 새까맣게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전부 다 비닐을 태우는 건데 농촌쓰레기도 종량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깨밭을 몇 마지기 할 때는 그 비닐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소를 몇 두를 키웠을 때 짚 포장제를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마땅히 반납할 곳이 없어요. 특히 비닐 같은 경우 비료푸대나 돈 되는 것은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고추비닐은 안 받아요. 또 소 포장제도 안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도 양이 무척 많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청소과장 유희환  알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논바닥에 가을에 가보면 무척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에 3㎏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비닐이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세요. 축산인들한테 물어보면 다 태웠습니다. 고물상도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는지도 분석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농촌출신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세요?

  52페이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야적 생활폐기물이 동산동과 부송동에 있죠?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동산동은 얼마나 남았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동산동이 약 8만톤 정도 남아있고 부송동이 약 10만 7,0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지금 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청소과장 유희환  압축폐기물은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금강공사라고 청소대행업체에서 인력을 일부 차출해서 차량이라든지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여름철이라 주민들이 부송동 압축폐기물을 가져와서 하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6개월씩 교대로 하절기 때는 금강매립장 압축폐기물을 파봉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금강동 압축폐기물을 금강공사에서 13명이 파봉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따로 위탁준 것은 아니고 금강공사에서 대행해 가지고 차량이나 유지관리비를 전부 우리시에서 돈을 대는구만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20만 톤 남아있는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현재 18만 7,000톤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데 빨리빨리 안 태우고 조절해서 태우고 있는가요?

○청소과장 유희환  총 소각용량이 200톤인데요, 현재 우리시에서 1일 80~90톤 발생되니까 압축폐기물은 1일 100톤 내지 110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4년 반 정도 더 소각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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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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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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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청  소  과  장	유희환
산  림  과  장	유재만
도 시 공 원 과 장	신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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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