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0회-보건복지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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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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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3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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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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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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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만  산림과장 유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담당 최용식입니다.
  산림보호담당 조웅연입니다.
  석산관리담당 전민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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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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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오늘이 마지막이죠?

○산림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의미 있게 제가 먼저 했습니다.

○산림과장 유재만  예, 고맙습니다.

○조규대 위원  토석채취, 지금 석산이 채취하는 데가 6개소라고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원석이 6개소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8개소가.

○산림과장 유재만  골재.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KTX 문제로 해서 3곳이.

○산림과장 유재만  예, 중지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금 원석 채취하는 데가 6개소인데 이 6개소 중에서 제일 많이 채취하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산림과장 유재만  그래도 황등석산하고 내산석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 다음 또 어디어디예요? 6개소가.

○산림과장 유재만  황등에 황등산업, 승대산업, 낭산에 동우만불, 내산석재, 함열에 원일, 익산 그렇게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이 6개 채석장에서 채취하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익산 돌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못해 봤는데 수요량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문제되는 요인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거창도 제가 알기로는 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경 역시 그렇고 포천도 그렇게 많은 양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석재산업이 지금도 사향길이지만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원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창이나 포천을 벤치마킹 해 보니까 정부에 요구해 가지고 석재 집단화시설을 했는데 산지관리법에 민원제기만 없으면 지자체에서 허가를 당연히 내주는 것으로 강제조건 비슷하게 되더만요.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그래서 제가 석재인들과 시장님 간담회 때도 석재 집단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석재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석재 집단화시설을 할만한 곳이 우리 익산시는 어디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여산 정도…….

○산림과장 유재만  돌이 나와야 되는데 여산 쪽에서 돌이 나오는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조규대 위원  내산석재나 그쪽에 그래도 매장량이 있고, 또 황등에 황등산업사가 향후 10년 내지 15년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천금산이 아쉽게도 KTX가 지나가는 바람에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현실이 됐잖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진작 개발했으면 좋았는데, 시에서 조한용 시장님 계실 때 지하 매장량까지 뚫어서 다 확인했었잖아요. 일부 개발하려고 입구까지 도로도 개설해 놓았어요, 포장까지 해서.
  그런데도 개발을 못하고 결국에는 못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동안 보면 산림공원과에서 석산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 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3선째 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규제하고 단속하는 데만 치중했지만 앞으로 원석에 대한 공급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남으신 20일 동안 다른 일 하지 마시고 그것 좀 연구하셔서 후임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를 제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심각하잖아요. 우리 익산이 어쨌든 통합되기 전에 석재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향토산업으로써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님들과 한 이야기가 있지만 석재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 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 저도 미륵산에 가보는데 물론 거기가 문화재 관리지역이라 우리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비교해 보면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미륵산은 가장 시민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게 미륵산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저쪽 계단을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인위적으로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갓길로 다니다보니까 오히려 황폐가 더 심해요.
  이번에 이런 용역비도 세우셨다니까, 제가 다른 데 다녀보면 나무로 해 가지고 계단도 참 잘 만들어놓았더라고요. 우리 걸음에 맞게끔 해서 잘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 세우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잘하시겠지만 사실 휴식년제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복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덜 훼손되게는 할지언정 복구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패인 곳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복구해서 시민들이 사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륵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그것 해 주시면 좋겠네요.

○산림과장 유재만  저희가 미륵산 살리기 때문에 산림청과 해서 국비 70, 시비 30으로 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통과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기본 용역설계비를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기본용역을 하고 내년도 실시설계비와 실행비를 산림청에서 일부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 규모로 약 4년간에 걸쳐서 복원을 해 보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문화재 지역입니다. 그것이 기본 용역설계 단계에서부터 문화재청에서 어느 정도를 들어줄지 앞으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도 우리 익산시의 능력 아닙니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도출해 낼 수 있는 것도 우리 시의 능력 아니에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지금 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 핑계대고 지금까지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실 우리 익산시의 명산 아닙니까. 또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등산로에도 많이 갔다 오는데 산 정상에 미륵산이라는 표지석 하나 세워달라고 우리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화재청 때문에 세우지 못한다면서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내년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억 정도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정상이 너무나 많이 황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에 데크 설치를 한다든지 하고 그것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만  예.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68쪽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이 산림직으로서 산림에 대해서 정말 잘 해 오셨어요. 이제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우리 산림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익산시 산림자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겠다가 그런 좋은 방안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그것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가꾸기 사업으로 정책을 돌려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주 동의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유림이 90%가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이 590㏊인데 실적이 112㏊밖에 안 되는 것은 산주들에게 통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에는 동의 없이 공고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그렇게 해 가지고 혼이 나서 직원들도 산주 동의 없이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외지 산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산림과도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 되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그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익산시가 기존 옛날 이리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산만 가꾸다보면 예산을 언제까지 투자해야 할 것인가…….
  제가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경남 어느 지역에서는 산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애물단지 산들을 잘 가꿔서 엄청난 관광지가 되고 효자노릇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 산을 관리했느냐, 산을 어떻게 미래를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도 완주 상관을 한 번 갔었어요. 편백나무 숲에 가니까 도로도 별로 안 좋고 골짜기로 가는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편백나무가 인체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주고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어느 산을 지정해서 우리도 산을 아무 의미 없이 수익도 없이 이대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수목 경신을 한 번 해보자,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어느 산들로 해서 편백나무 숲을 한다든지 특정하게 몸에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지금이 아닌 우리 자식들이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 백제의 고도와 연계되는 관광지를 개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등산도 좋지만 관광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그래서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하면 우리 미래에 대한 예산투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저희 익산시도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36년 마감을 하는데요, 그전부터 엄청나게 편백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그동안 기후가 맞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편백나무라는 것이 온대성식물입니다. 그래서 잘 크다가도 추위가 한 번 오면 얼어 죽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잘 안됐던 것이고, 지금 군산지역은 편백은 안 되고 화백이라는 또 나무가 있습니다. 거의 사촌인데 그런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장성은 남도 쪽이기 때문에 되고, 우리는 여산 쪽에 익산군 있을 때 엄청 심었는데 일부 휴게소 뒤쪽으로는 아름드리가 조금 나와요. 그런 부분적 외에는 없습니다. 성당도 그때 저희가 심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다른 데도 가보셨는데 우리 배산 한 번 가십시오.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편백나무 숲이 1㏊~1.5㏊ 정도 되는데 잘 크고 있고 나무가 좋습니다.

○김대오 위원  좋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아도 좋죠. 좋은 것을 더 하자는 것이죠.

○산림과장 유재만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조림하는데 도에 이야기해 가지고 약 30% 정도는 편백나무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단지화 하자, 조금씩 심는 것보다는.

○산림과장 유재만  저희 뜻은 그렇습니다마는 산주들이 어느 정도 들어주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산주들과 그렇게 해서 단지화를 해 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배산 가면 너무 좋다고. 그런데 배산은 되는데 여산은 왜 안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여산 쪽은 안 됩니다. 추워서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안 되면 다른 쪽이라도 해서 정말 그게 엄청난 단지화가 되면 군산 등 주변사람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백제 고도를 관광상품으로 해가지고 미래의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산업이나 이런 것 가지고 사실 수익을 내지 못하잖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만두는 입장에서도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만  예.

○김대오 위원  그리고 69쪽에 산불방지 대책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논불 태우다가 보면 산불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예방은 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논에 신경을 써야겠어요. 주변 밭을 태우다가 산을 다 태워버리고 그러잖아요. 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논은 무관심한데 사실 불의 원인제공은 거기에서 하더라, 그러니까 땅주인들과 사전에.

○산림과장 유재만  저희가 법으로 산림 연접된 10m 이내는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봄철 산불기간 동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전부 적발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시청이 욕을 얻어먹어요. 그래서 단속이 좀 느슨했는데 올해도 2건을 단속해서 송치했고.

○김대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어요. 우리 농민들도 보호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땅주인들과 이야기해서 그렇게 논밭을 태울 때는 시 감독 하에서 하자.

○산림과장 유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열 명에 한 명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2월 달 한가할 때는 그것을 미리 가서 태워줍니다. 면에 신청하도록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위험한 곳은 태워줍니다. 태워 주는데도 노인 분들이 가서 귀퉁이에 놓고 조금 태웠는데 마침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산으로 인화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대오 위원  저희 지역에서 두 번이나 그랬어요. 모르는 아줌마가 밭고랑을 태우다보니까 몇 수십 년 되는 소나무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것을 인정상으로 봐줄 수는 있지만 소나무 숲이 한 개인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몇 수십 년 소나무가 타 버렸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인정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안 봐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하게 지켜서 안 지키면 벌금 제도로 가든지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산불이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89쪽, 산불방지 대책을 보니까 여성감시원 선발 및 사역 2명이라 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산불 감시하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인력이 앞으로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여자들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2명을 여성친화도시라서 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산상감시 8명,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 활동 86명에는 여성인원이 전혀 없어서 따로 여성인원을 이렇게 선발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2명 선발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여성을 우대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포함해도 되는데 따로 사업을 잡을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유재만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주유선 위원  따로 이렇게 분류할 이유가 뭐가 있나……

○산림과장 유재만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구태여 이렇게 분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이라고 해서 같이 일을 하는데 공무원하면 다 공무원이지 여성공무원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내용과 같이 웅포에 산불이 났는데 이분들이 산불예방을 하는데 기여도가 있습니까? 감시원이라든지 진화활동에 있어서 투입되면 이 역할을 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이분들이 현재 86명 중에서 8명은 산꼭대기 정상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침 10시부터 7시까지 산 정상에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연기가 올라오는지를 보고 있고, 86명 중에서 42명은 자기 차량에 저희 시에서 준 물통하고 엔진펌프를 싣고 가서 직접 불을 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까지 가려면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리 가서 그것 가지고 끕니다. 그래서 초동진화가 되는 거예요.

○주유선 위원  그렇게 초동진화가 사례가 있어요?

○산림과장 유재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건수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조그맣게 나는 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불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주유선 위원  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산불이 한 번 나면 수십 년 된 것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사전에 이런 활동이 강화되고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부탁의 의미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유재만  예.

○주유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시니까 연계성 있게 해 주시고요, 74쪽 토석채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하반기 계획을 보니까 2012년도 추가복구비 징수 철저라고 했는데요, 지금 복구비는 어느 정도…….

○산림과장 유재만  저희가 287억 7,800만원 증권으로 예치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가상승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대략 토석 채취는 7.4%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287억에 대한 7.4% 오른 것을, 이것이 경사도에 따라 전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증액해서 매년 받아놓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받아놓고 말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안 되잖습니까, 복구비가. 그래서 매년 받아놓은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그 징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한 50% 됐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굉장히 저조하구만요.

○산림과장 유재만  아니죠. 산림청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4월 달 정도 나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50%고, 앞으로 하면 거의 몇 % 정도 달성됩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100% 다 됩니다. 안 되면 허가취소가 되니까요.

○주유선 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이 토석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관심이 많은데 토석이 채취가 만료돼서 기간 연장하는 곳 있죠.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법으로 하는 곳은 철저히 조사하고 있는가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복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구를 들어가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예치비로 복구가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유재만  자기들이 안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인출해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그 예치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유선 위원  토석채취를 할 때 비산먼지라든가 또 장마철 돌아오지 않습니까. 황톳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30년 공직생활을 아주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 축하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익산시 산림행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제가 지금 제시해 달라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서요, 제시해 주시고 아름답게 마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유재만  감사합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요즘 TV를 보면 산림청에서 공익광고 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함양.

○산림과장 유재만  예.

○손문선 위원  그 지역의 고을수령으로 오신 분이 매년 수해가 나니까 수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라고 고민한 게 거기에 대한 수목을 식재해서, 수목을 보니까 상수리나무 이런 것들을 주로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역사가 오래 돼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에게 엄청난 자원이 됐어요. 천년의 역사 이런 식으로 산림청 공익광고가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익산 같은 경우는 높은 산이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계곡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엄청난 돈을 소비하는데 전부 다 외지에다 소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해안 쪽에 있는 곳이나 여름철에는 완주에 있는 계곡을 찾아서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환경오염을 덜 시켜서 좋기는 하겠지만 지역의 부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소비되고 있다라는 게 지역경제 규모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숲이나 물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숲의 역할이 대부분 사방사업으로 해 가지고 수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주로 산림보호를 해 온 것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쭉 해 오다가 요즘 트랜드가 그것을 관광형, 아니면 체험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 관련된 자원으로써 활용되다보니까 숲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편백이라는 말이 나온 지도 별로 안 돼요. 피톤치드라는 말이 나온 지가 별로 안 되고, 대부분 그때는 산에 소나무나 떡갈나무 종류만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요즘 30년, 40년, 100년 전에 조림사업을 했던 자치단체는 인기가 있고 그러지 않는 곳은 이제 막 서두르려고 하는 유행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나 캐나다나 유럽을 보면 도심형 숲이 굉장히 많아요. 인공조림을 해서 많이 생겨가지고 케나다나 일본도 보면 바로 도시 옆에 숲이 있어서 사람들이 숲과 같이 도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익산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냐, 숲에 대한 자산이 뭐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인지나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장 있는 것에 대한 활용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꿈이 뭐냐면 저는 공장 짓는 것보다 몇 십만 평의 수목을 심는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시가 앞으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시형 숲을 만들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 장소는 각종 농수로나 물이 지나가는 물길 쪽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항상 가지고 있는 꿈인데요, 우리 익산시민들이 모를 수 있고 잘 알 수도 있는데 익산시에 숲의 자원이 있다라면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유재만  제가 공직을 36년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에 하고자 생각했던 부분은 여산에 있는 종중 제각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나무가 엄청 좋습니다. 울창한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숲을 가꿔가지고 벨 것은 베고 해서 휴양림을, 우리 익산시의 절대 문제가 산에 물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저수지도 있고 해서 그쪽을 산림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마을숲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거기를 한 번 거기를 다녀갔습니다. 산림청 직원들이 왔길래 데려갔는데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것을 한 번 가꿔봤으면 좋겠다 해서 송씨 종중과 협의를 했는데 종중에서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임도 2㎞ 사업이 있어가지고 여산 누황성지 넘어가는 데서 천호성지 넘어가는 도로를 이으려고 했어요. 임도를 가운데 뚫으려고 했어요. 뚫어서 거기도 산불이 나면 사람이 진입하고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그러다보니까 성당포구에 2㎞ 임도 예산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반납을 하라는 것을 안했어요. 않고 그것을 여산 송씨와 타협을 했습니다. 타협을 했는데 못하게 합니다. 종중에서 소유자가 승낙을 않는데 그 예산만 연말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업을 못하게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에라도 다시 예산을 주기로 약속받고 반납을 했어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숲을 조성하고 이런 것은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문제점이 영세한 임야 면적에 너무나 많은 개인 산주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어렵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전부 국유림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숲 가꾸기라든가 나무심기를 정책적으로 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옛날에는 임업직들이 가서 하면 말도 들어줬는데 지금은 절대 자기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남의 탓을 할 수는 없고요, 남의 장점이 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세밀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라고 하는 게 시민들이 잠자고 아이들 가르치는 곳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도시가 어쨌든 휴일날은 쉬어야 되고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은 즐겨야 하는 도시의 생존권인데 익산시가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느냐, 어차피 도시도 상품 아닙니까. 상품 아니면 다 이사 가죠. 전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다 이사 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익산시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상품의 우수한 부분이 뭔지 다 찾아낼 필요가 있죠.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되돌려 줄 거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어차피 과장님이 퇴직하시니까 현재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숲 가꾸기, 산불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다 중요한 문제가 있지만 익산이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에 대한 장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익산에 숲 해설가 있어요?

○산림과장 유재만  지금 숲 해설가가 없습니다. 저희가 산림청에 내년도에 2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미륵산이나 용화산 쪽에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비로 하는 것보다 국비를 받아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습지가 됐든 산이 됐든 수목이 됐든 다양한 야생초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들 학습을 위해서 숲 해설가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닐 때부터 정서함양이나 숲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수업이나 체험을 가요.
  그런데 익산은 미륵산에 대한 생태조사도 안 돼 있잖아요. 어떤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 어떤 풀이 나 있고 어떤 야생화가 나 있는지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단지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을 다니면서 망가뜨려 놓기만 하지 이것을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학습자료로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미래적 고민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산림과장 유재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를 다니든 유치원부터 주부들, 성인남자들이든 가족들이든 숲과 함께 하기 위한 둘레길도 좋고 올레길도 좋은데 학습을 위한 숲 해설 부분이나 숲 체험이 같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실제 시민들의 숲에 대한 지적 향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산림과장 유재만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명이 안 되면 1명이라도 받아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도시공원과장 신승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푸른숲조성담당 송인규, 조경담당 박양규, 공원조성담당 이용재, 공원관리담당 김진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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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시공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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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89쪽에 보니까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라고 했어요. 하나로 가로수 보식공사가 4㎞에 왕벚나무 외 3종, 3종은 뭐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왕벚나무 132그루, 느티나무 9본, 복자기 11주, 이팝나무 1주.

○김정수 위원  그 다음에 백제로 가로수는 역시 배롱나무로만 쭉 가네요? 13㎞가.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웅포대교에서부터 새로 난 백제로 전 구간을 배롱나무로 식재하였습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우리 익산시의 가로수 식재를 보면서 항상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로 가로수 보식공사들이 전체 왕벚나무만 있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러지 않고 하나로 보식공사는 노동청 앞이라든지 그쪽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보고.

○김정수 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 어떤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는 벚나무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면 메타세콰이어, 아니면 왕벚나무면 왕벚나무, 배롱나무면 배롱나무 이것 하나로만 쭉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 조금 심었다가 저것 조금 심으면 어수선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전체적인 저희들 식재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 나무로 갑니다. 그러나 그 옆에 한 가지만 갈 수 없는 두 줄로 간다든지 할 때는 숲을 만들기 위해서 한두 가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원래는 한 종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제가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길의 주 목은 하나로만 가야 되고 곁으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수 있죠.
  그런데 주 나무마저도 이것 심었다가 저것 심었다 해 가지고 전혀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함열에서 익산까지 오는 것 보세요. 함열에서 황등 부분까지는 백일홍 나무로 해서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 그 백일홍나무가 원대 앞까지 이어지면 장관을 이룰 텐데 또 황등에서 원대 앞까지는 메타세콰이어가 있죠. 그리고 그 나무도 잘만 심어놓으면 장관을 이룰 텐데 군데군데 죽었죠. 그런데 죽으면 그대로 놔두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가로수 보식공사 할 때도 하나로는 왕벚나무로만 가야 될 것 같고 백제로는 배롱나무로만 가야 된다, 중간에 끊어서 다른 것 심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자투리땅 있잖아요. 도시 내에 길을 내다가 놔둔 자투리땅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남중동만 볼 때도 길을 내다가 멈췄어요. 땅은 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과에 이야기하니까 쓰레기를 다 치웠어요. 그러면 황토흙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다 쓸려가서 황토바다가 돼요. 참 익산시 행정이 이래서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회계과에 한번 알아보셔서 다른 큰 지역은 못할런지 모르지만 구도심권의 자투리땅을 어딘가 봐서 그 자투리땅에도 꽃거리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주인한테 자투리땅을 맡겨서 거기에 상추라도 심으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도 않는 모양이에요.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풀만 수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서너 평 어느 때는 열 평 되는 자투리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자투리땅을 회계과와 이야기해서 처분을 해버리든지, 왜냐하면 그 옆집에 싼 가격에 처분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공원조성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소라산 체육공원 있잖아요.
  예산을 세우면 이것을 속전속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영등지구만 표기가 돼 있어요. 원래 신동이나 남중동 쪽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1단계로 영등지구를 하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1단계로 되어 있지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시장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영등동, 신동이나 남중동에 있는 분들이 여기는 과연 하느냐 않느냐 굉장히 여론이 있어요. 그러면 하는 액션이라도 보여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또 그나마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속전속결로 일을 추진해 주시고 남중동 도시숲 조성사업도 한다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속전속결로 해 주셔서 그 주변 분들에게도 한 번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 테니까 기다려주시라고 하든지 이런 행정들의 홍보작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늘상 도대체 당신 뭐하냐고 이야기할 때 할 이야기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여성친화 꽃거리 조성사업, 여성친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익산시가 굉장히 여성친화적 행정을 펼친다고 하는데 여성친화적인 행정은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라고 해 놓고 분홍색으로 가거나 좀 화려하게 간다 그 정도밖에는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에 관심을 갖는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여성친화적 꽃거리를 한다고 했는데 꽃종을 보니까 석죽, 금잔화, 금어초 등 15종인데 말만 여성친화적이고 여성친화적인 철학이 없어요. 왜 철학이 없냐면 여성친화적이면서 수종이나 꽃종이 특별히 여성친화적인 것들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정서에 맞고 시민 모두가 꽃종이나 수종을 봤을 때 참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코디네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산만해요. 이만큼 따로 저만큼 따로, 전체적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만큼 블록을 하고 끊어져 버려요. 연계성도 없고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굉장히 산만한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불만을 많이 갖거든요.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럴 계획은 없으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가든디자이너 임춘화씨라고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또 전북대학교 익산대학 조경학과 교수, 또 원광대학교의 관련된 분들과 의견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 곧 나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수종이나 꽃종은 지역 이미지와 굉장히 유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꽃종이나 수종이 맞지 않으니까 꽃 자체는 다 아름답죠. 그러나 거기에 놓았을 때 이게 과연 맞는 수종이고 꽃종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니까 적극 활용해서 익산시가 여성친화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철학이 있다 이렇게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도 지적했는데 소라산공원 조성사업이 굉장히 지리멸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감정평가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이번에 민원을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영등동 쪽은 감정이 다 끝났습니다.

○주유선 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나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원만한 감정가가 나왔나요? 그때 시에서 하는 감정평가사, 또 본인들이 요구하는 감정평가사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됐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완전히 타결됐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다행이고요, 아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불량배들도 많고 화장실도 없어서 아무데나 방뇨하고 그렇거든요. 이게 익산시의 중앙입니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이니만큼 정말 잘 진척돼서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전부터 주유선 부의장님도 이야기하고 공원 명칭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6호공원, 19호공원 이러는데 공원 명칭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소라산공원도 소라산공원이 아니에요. 가람공원인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소라산공원 내에 가람 테마를 넣어서 하는데 명칭은 소라산공원이고 그 안에 가람 이병기 선생에 대한 체험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래요? 명칭이 19호, 6호 이러니까 가람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호공원, 19호공원 이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 이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도시공원명 변경을 해 보려고 추진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86개소가 되고 중앙체육공원이라든지 배산체육공원 등 이렇게 큰 데는 그게 가능한데 남부지역 같은 데는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공모해서 동산1호공원은 고래등공원, 부송1호공원은 이재공원 이렇게 해서 주민들 내지는 동사무소와 해서 안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이재공원 이렇게 하면 민원이 생겼을 때 저희들이 부송동인가 삼성동인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산1호공원 하면 아, 동산동에 있는 공원이구나, 그리고 공원 자체가 벤치에다 모정 하나 있는 조그마한 소공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고쳐보려고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소공원도 있지만 19호공원 같은 데는 엄청나게 커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팔봉동에 있는 19호공원은 ‘팔봉19호공원’ 이렇게 됩니다. 팔봉에만 해도 19개 공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명칭 변경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병홍 위원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새주소 알아요? 새주소에 동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새주소 보면 무슨 동인지도 몰라요. 무왕로 몇 번지가 팔봉동인지 금마면인지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은 6호, 19호 이런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맞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우선 바꾸더라도 이름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또 공원의 밝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 많은 데는 모르는데 19호공원 같은 데는 깜깜해서 무서워서 못 다니겠다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도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를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어두운 데는 어둡고 좀 환한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받고 거기도 밝기를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규정 한 번 보세요. 공원의 밝기가 있을 겁니다. 나는 주민들한테 밝기는 규정에 맞다고 해요. 규정에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밝게 하는 방법이 가로등도 설치해야 하지만 유리로 싼 것 있잖아요. 이것 청소해요? 형광등이 유리로 되어 있으면 이 청소는 어떻게 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도 지저분하면 저희 사다리차가 있어서 전구를 교체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것도 청소하고, 그래도 좀 어두우면 몇 개 더 해 줘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등도 몇 군데 설치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고맙다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행정이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 줬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내가 고맙다고 합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감사합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늘상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가지고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전혀 지켜지는 일이 없고 추진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94쪽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공원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 실시설계, 남부6호 어린이공원이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남부택지6호가 인화동 187번지 호남수산 옆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런데 남부지역이 사실은 전부 여관촌이거든요. 주거지가 없는 지역이에요. 주거지가 없다보니까 공원의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인화동 동사무소 바로 옆이 여관이에요. 또 여관 옆에 공원이 있어요. 아이들 한 명도 안 와요.
  지금 몇 십 년 동안 방치해 뒀는데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변경을 해서 이 지역을 다른 용도로 써야 돼요. 지금 몇 십 년째 공원이 공원 구실을 못하고 우범지대로 돼 가지고 밤에 위락시설이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오줌 싸고 아주 개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공원지구로 해 놓으니까 공원이 공원 구실을 못하고 밤은 깜깜하고 거기에서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땅을 팔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남부택지개발 쪽 전체가 여관촌이잖아요. 주거가 하나라도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거지역이 없는데 여관촌 안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지구를 만들어놓았는데 그 당시는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놓았지만 지금은 어린이공원으로써 구실을 못하니까 이게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지금까지 안 돼요.
  언제까지 방치할 거예요? 남부택지6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 만들면 뭐해요? 예산을 쓰더라도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들이 모여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어린이들이 한 명도 안 와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과와 협의한 사항을 위원님께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바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공원에 대한 취소는 도시계획상 어렵다, 도시개발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됐고요,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은 10년 단위로 도시계획 변경할 때 반영해서, 남부지역이 생길 때는 소공원이라는 것이 없고 공원 분류에서 1,500㎡ 이상 1만㎡ 미만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어린이가 놀든 안 놀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소공원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 있는 무슨 소공원, 이렇게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단위로 변경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때 그것은 변경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의 기능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들었어요. 도시계획 재정비 때 도시계획법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그런데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2010년도부터 이것을 지적한 거예요, 주민들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작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거든요. 재정비 기간이 5년 단위로 한 번씩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재정비해서 어린이공원이든 소공원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화장실 리모델링 돈 들어가지 가로등도 고쳐야지 돈만 들어갈 뿐이지 전혀 구실을 못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빨리 다른 조치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시 재산을 낭비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차라리 다른 시설을 지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 지역이 동사무소가 옆에 있어도 주민들이 잘 못 와요. 왜냐하면 여관가는 줄 알고 오해할까봐. 그래서 특히나 동사무소를 빨리 옮기자는 거예요. 여관 옆에 동사무소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4년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못한다는 거죠. 이제 어차피 지난 일이지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공원으로써 구실을 못하는 곳을 빨리 재정비해서 어떤 방법을 쓸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 편익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도 구상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날씨가 덥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 도시 온도가 매년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혹시 그것 체크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체크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하려고 하는 취지가 무슨 취지인지 알죠? 우리가 가로수나 도시숲이 됐든 공원개발이 됐든 수없이 하고 있는데 과연 도시 열섬 효과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것도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의 숲이나 나무를 식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도시경관 부분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대한 온도를 다운시키기 위한 환경적 기능도 커요. 익산시도 그것을 체크를 합니까? 매년. 그래야 목표가 나올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 별도로 체크한 것은 없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 최근 100년 동안 세계 온도가 0.7℃ 정도 상승했었고 우리나라 경우는 1.5℃, 그래서 다른 세계 온난화 현상보다 우리나라가 2배 정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나라 비율 자체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아마 대구와 전주의 사례를 아실 거예요. 대구에서 온도가 높아가지고 나무를 엄청나게 심었죠. 그래서 평균기온을 1℃에서 2℃ 정도 다운시켰어요.
  그리고 전주도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서 나무 식재한다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도시 온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미루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를 가꿀 때 나무를 식재하고 다양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이유는 도시 열섬 효과를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야 익산시가 앞으로 도시숲을 조성하든 나무를 식재하든 뭔가 목표를 정해 놓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투자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도시공원에 일정하게 녹지비율을 몇 % 확대하겠다든지, 아니면 나무 몇 수 이상을 식재하겠다든지 뭔가 그게 나와야 하지 않아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 정비계획을 저희들이 도와 조림이라든지 수목식재라든지.

○손문선 위원  아니요, 도 이야기가 아니고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익산시가 어차피 과장님이 도시 녹지관리를 하고 도시의 자연경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기 목표가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가지려면 어떤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익산시가 어제도 보니까 굉장히 더워요. 도시가 뙤약볕이거든요. 그런데 이 뙤약볕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거냐라는 것은 다양한 영역에서 해야겠죠. 그런데 도시공원 분야에서는 어떤 일을 할 거냐 뭐가 나와야 정책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기보다는 계속 우리 도시공원과에 주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늘을 만들자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그런 목표로 일을 하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섬에도 느티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당장 나무를 심어서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지금 나무를 심어서는 살기도 힘들고 또 나무를 심을 때 전부 다 나무를 전지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시기에 나무를 심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땡볕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든 공원과 거리에 그늘을 만들자는 취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느닷없이 통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게 도시에 대한 계절별 온도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매년 변화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주민들에 대한 녹지비율이나 공원비율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도시 운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익산시가 현재 불볕더위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반바지 입고 난리가 아니에요, 에너지 문제 때문에. 도시민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가서 휴식을 해야 하는데 더워요. 어쨌든 공원으로 가고 나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에어컨 켜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면 익산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집마다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됐든 옥상에 녹지율을 확보하는 문제가 됐든 공터에 채소 심는 식으로 자연순환형으로 바꿀 것인지 다각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도시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좀 황당한 이야기를 하나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온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에어컨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열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계획이 있듯이 익산시를 어떻게 하면 나무도 많이 심고 어떤 나무를 심고 전체적인 온도도 낮추고 이런 용역을 해서 도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도시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익산시 도시역사가 어느 정도 흐르면서 기존에 가로수를 심어놓은 부분이 일정하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세련되게 성장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부분에 우량하게 성장한 가로수나 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보존하고 가꿀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송동만 보더라도 제가 사는 곳이 거기다 보니까 팔봉에서 넘어오는 삼성아파트 주변에 보면 나무터널이 형성되어 있어요, 가로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유지이지만 장승사우나던가요? 그쪽 길을 보면 메타세콰이어 길이 거의 1, 2백m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이런 가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가꿔가지고 어쨌든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줘야 하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생육이 왕성한 곳이라든지 생육이 안 좋은 곳을 나눠서 생육이 약한 데는 비료를 주고 관리를 하고 또 생육이 잘된 데는 잘된 대로 더 잘되게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된 데로는 소라산 입구에서 약촌오거리라든지 또 고봉로 신흥사거리에서 신흥정수장 길이라든지 벽오동나무라든지 이런 데는 잘되어 있고, 또 안 된 데는 아까 이야기한 하나로 식재 보식한 부분은 생육이 안 좋아서 그쪽에 고형비료도 넣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하나로 쪽은 나무가 안 크죠. 수십 번 갈아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은 집중적으로 토양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도심이든 아니면 새로운 도심이든 나무가 식재돼서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우수하게 잘 큰 구역들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비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지역 이야기를 하나만 할게요.
  부송도서관에 있는 근린공원은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팔봉공원 토지매입을 거의 완료했는데 현재 잔여토지 16필지 7,433㎡에 대해서만 아직 부지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을 해서 마무리 하면 바로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 길게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면 거기에 맞게 연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시장 같은 경우도 주민설명회 할 때 이 공원을 개발해서 소각로까지 연결시키겠다고 항상 공언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보면 거의 편성을 안 해 버려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모든 토지를 7,433㎡만 남아있기 때문에 매입하고 바로 공사에 착공될 수 있도록.

○손문선 위원  지금 배산택지개발지구 공원 인수 받았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받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부 다 수목이나 이런 부분들 보식하고 받았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관리는 계속 하고.

○손문선 위원  거기에 홍수조절용 저류시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전에 거기에 파크볼장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뜯어내고 천연잔디로 다 보식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니까 잔디를 심어놓았더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래서 아직은 주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천연잔디를 심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가 도시 전체를 항공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도시공원과에서.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익산을 항공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 대한 그린벨트 문제가 됐든 익산 전체를 놓고 도시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소라산, 팔봉·부송 근린공원 지역마다 보면 녹벨트가 형성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를 어떻게 할 거냐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공사진을 가지고 전체 조감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원광대학교 수목원, 원래 원광대학교 수목원을 할 때 보면 옛날에 원광대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깔아줄 때 우리가 3억인가 투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수목원에 대한 개방 문제였어요.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거였죠. 그것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지금 수목원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출입하는 데는 아무런 제한을 안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목원을 방문했을 때 해설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방문하면 우르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각종 수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과학대도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가서 학습효과가, 아까 제가 산림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서비스가 전혀 안 된대요. 코디네이터 예산도 우리가 주는데…….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국비로 2명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걱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많이 오면 쓰레기를 많이 내버리고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은 많이 해요.

○손문선 위원  별걱정을 다하네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래서 우리 익산에 특별한 수목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광대학교 식물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교수님들과 아침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유스호스텔도 있고 영상비디오센터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 식물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다각적으로 해서 주간에는 거의 다 열려 있고 주민들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익산을 보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참 많아요.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도 그렇고 원광대학교 캠퍼스도 그렇고 다른 도시가 갖지 못한 엄청난 보고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수조원이 들어갈 수 있는 보고란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과 같이 호흡해 줘야 하는데 각자 따로 놀아요. 그러니까 원광대학교 수목원이 우리가 3억 투자한 조건 같이 어린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가면 숲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나무에 대한 가르침도 주시고 안내도 하고 서비스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안 그래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일단 개방까지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해설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그런 계획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광대학교 수목원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영등동이나 부송동, 신동 쪽에서 자전거 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쪽으로.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저희들이 계속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그쪽에 말씀 좀 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  안 그러면 3억원 내놓으라고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정말 해 준다고 결의를 다지고 해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가 임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자문한 것 있습니까? 어디 한 곳이라도.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거기에 용역을 줘가지고 중앙상가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가로화단 꽃 문제 때문에 다음주에 중간보고회를.

○손문선 위원  지금 어양공원도 리모델링이 거의 끝났더라고요. 이런 공원 리모델링 때도 자문을 구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때는 임춘화씨가 하기 전인데, 그런데 이런 공원은 주민들이 활용하는 거니까 주민자치위원장, 이장단, 통장단 협의회장 내지는 지역주민들, 지역의원님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설명회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원 리모델링은.

○손문선 위원  전문가 2,000만원 세웠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중앙상가 거리하고 가로화단이라든지 가로수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공원이름 이야기를 했는데 바꿀 수 있는 곳은 먼저 바꾸고 안 되는 곳은 나중에 바꾸고 저는 현실에 맞게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역 자치위원들이나 마을에서 이름을 예를 들어서 부송동 1호공원을 마을이름이 작천이라면 작천공원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고 도저히 이름을 못 만든 데는 나중에 또 생각해 보고 해서 어쨌든 연차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바꿔야 하느냐 마느냐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하여튼 저희들이 11개 정도를 공모하고 동사무소에 이야기해서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는 곳부터 하시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저도 과장님 참고하시라고 동료 위원님들이 원대 수목원 말씀하셨는데 황등 아가페정양원 있죠. 거기 나무도 원대수목원 못지않습니다. 좋은 나무들 굉장히 많아요.
  그전에 한번 말을 해보니까 개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오솔길 만들어주고 모정 같은 것 해 주고 해서 뭔가 그런 것을 조율하면 개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또 첨가해서 황등에서 서수 가는 길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지역, 다리 있는 데가 굉장히 반듯한 도로거든요. 그런데 군산지역에서 오는 데는 보셔서 알겠지만 벚나무가 잘 식재돼 가지고 제대로 커있어요. 그런데 황등 쪽으로 넘어서부터 다 죽어버리고 이빨 빠진 것처럼…….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굉장히 대비돼 가지고 거기에 다닐 때마다 아쉬움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도 거기에 근무하면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특별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참고하시고, 덧붙여서 우리 황등은 고향역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코스모스 좀 많이 식재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뭐냐면 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광대학교랄지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 활용방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원광대학병원 관계자한테도 원광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한테 원광대학교 캠퍼스를 횔체어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서 환자들의 정서, 케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자연의 공기를 마시고 하게끔 그것도 한번 하라고 했더니 자기들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말에 통행료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주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건의해 가지고 주말에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황등 쪽에 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하고 들어가면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야죠. 익산시민들한테 원광대학교를 전체적으로 개방하는데 있어서 황등 쪽에, 그러니까 신용동 계룡마을 쪽이잖아요. 그쪽에 주차하면 무료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해 줘야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하여튼 홍보하고요, 저도 그 식물원을 원광대 치유의 숲으로 병원 환자들이 거기에 가서 좋은 공기도 마시고 치유의 숲으로도 만들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김정수 위원  수목원뿐만 아니라 수덕홀을 중심으로 한 정말 보배로운 곳이라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미래를 걱정하시며 시정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족 건강도시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였고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보건의료 서비스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2년 상반기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가운데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출산장려 및 가족건강 정책을 추진하여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가족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방역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각종 신종전염병 증가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모기유충 구제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2011년부터는 친환경 방역제품을 사용하여 시민건강과 환경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둘레길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 웰빙걷기대회를 매월 개최하여 건강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마음이 행복한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낭산보건지소와 용안보건지소를 건립하고 추후 여산보건지소, 금마면 서편·도천보건진료소를 건립함으로써 공공의료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은 명실상부 100% 달성함으로써 쾌적하고 수혜자 중심의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불균형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식품 제공,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금연예방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구강 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에 전 직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5S 플러스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매월 전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감동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저희 보건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드리며 2012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의약담당 소경섭,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노순
  보건지원과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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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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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건지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0명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필요하죠? 필요한 인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시에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보의가 세 분류로 됩니다. 일반의가 있고 한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이 계속 고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 먼저 치과의사가 가장 문제가 돼서 치과의사는 지소에 배치를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의사는 매년 그 수준으로 오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의입니다.
  일반의가 아직까지는 지소에 배치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의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면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들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은 좋아지는데 마땅히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는 물론 보건의를 모셔오는 것은 아니지만 모셔올 때도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염병이 요즘에 뭐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감염성 질환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정수 위원  예. 전체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할 일이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감염성에서 가장 중요한 결핵이 가장 중요하고, 에이즈 감염은 지금은 분류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하고 성병, 이것은 감염병으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한센인 정착촌 있죠. 그 한센인들에게 흔히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뭐 있어요? 무서운 것.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거기는 약을 별도로 잘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감염은 되지 않습니다.

○김정수 위원  아니, 한센병으로 전염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제 말은 뭐냐면 한센인촌에 무슨 방제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기는 자체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걸리기 쉬운 것들이 옴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가 가서 그런 방역들을 할 때도 꼼꼼하게 해 달라고 꼭 우리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자체로 간이양로시설에 방역을 했습니다.

○김정수 위원  꼼꼼하게 해서 우리 익산시 보건소가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활동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익산노인병원은 뒤로 옮겨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현재 위치는 방사선센터 있죠. 그 바로 옆 부지를 해 놨는데 그 자리에 첨단산학융합캠퍼스 조성사업으로 해서 원광대와 전라북도, 익산시하고 전북테크노파크.

○김정수 위원  첨단산학융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방사선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방사선 관련해서 원광대학교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공동 주관해서 전라북도와 같이 합쳐가지고 거기에 방사선 관련해서 첨단산학융합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협약을 맺어가지고 부득이 장소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노인요양병원 자리가 방사선 영상기술센터와 붙어있어서 최고의 입지적인 자리인데 그게 뒤로 갔단 말예요. 거기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거리가 600m 됩니다. 위치는 우리가 봐서는 현재 옮긴 위치가 평수도 4,100평입니다. 당초에 3,000평을 했는데.

○김정수 위원  그러면 그 4,100평을 전부 다 준대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단, 시비 4억 1,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김정수 위원  저는 방사선센터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2006년도 이야기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진 것이 뭐냐면 익산에 노인요양병원이 이제는 적절하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에 병원시설이 제대로 없던 2006년도, 2007년도에 빨리 이것이 들어섰으면 우리 익산에 노인요양시설이 포화상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때만 했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그렇고, 문제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번에 6월 11일 날 MBC 뉴스데스크에서 병원 문제로 방송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55년에서 63년까지.
  그런데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90% 이상이 자녀하고 같이 못 살 단계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을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익산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요양병원이 7개소에 1,100명 정도 되고 요양시설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이 43개소에 1,200명 됩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2,300명,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만 1,500명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6%가 시설을 갖춘 곳입니다.
  공통적인 생각은 앞으로 우리가 자녀하고는 떨어져서 갈 데는 요양병원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쪽으로 복지 측면에서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35병상으로는 수지타산이 맞질 않습니다. 최소한 220병상 정도는 돼야 그나마 자급자족 할 수 있는데 135병상으로 해서는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시에서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리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할 때 이 시설을 최첨단 시설로 하지 않으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135병상에 걸맞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건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더 증축을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135병상만 지어놓으면 문제는 누가 이것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머리를 써서 전문가와 더 상의를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135병상인데 저도 여러 군데 방문해 봤는데 140병상 이상 되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부지는 상당히 많이 확보해 놓았습니다. 4,100평이라 가 봤더니 아주 장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설계에 증축 부분도 다음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익산시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 중에 출산정책이 아주 중요하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과장님, 출산율이라는 것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출산율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만 15세에서 49세까지 여성이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그게 일년에 몇 명을 낳을 수 있는가 그것을 전국 통계를 내서 출산율을 산정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출산율이라는 정의가 뭐냐고요, 단어의 뜻이. 출산율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한 여성이 아이를 몇 명 낳는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익산시 같은 경우는 1.34명, 15세에서 49세까지 낳는 인원수가 1.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정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출산율입니다. 맞아요? 태어난 아이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율이란 것은 프로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명으로 표시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출생율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출산율은 여성 한 사람이 15세에서 49세까지 출산할 수 있는 인원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율이라는 것은 프로수예요.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1.3명은 출산율이 아니잖아요. 나도 헷갈려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프로수로 나와야 돼요. 전체 인구의 그 해에 태어난 수.
  그리고 가임여성에 나오는 숫자가 1점 몇 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산율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단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7페이지 자료에 2010년도와 2009년도 자료를 비교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2011년도는 안 해 놓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1년도는 전북 자료까지는 나왔는데 익산 자료가 안 나와서 2010년도와 2009년도 대비를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통계 낸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전국적으로 인터넷에 올라간 자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인터넷에 익산 것만 나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전체가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익산만 나오냐고요. 익산 출산율일 것 아니에요, 전국 출산율이 아니고.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적으로 출산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 한 명이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따지거든요. 1.13명이라고 하면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에 낳는 출생자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익산시의 출산율을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익산시 자료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안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011년도는 8월 달에 나옵니다.

○소병홍 위원  익산시가 정책을 잘해 가지고 출산율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뜻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2011년도는 몇 명 태어났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2009년도는 2,495명, 2010년도는 2,600명, 좀 늘어났어요. 2011년도는 2,639명, 똑같아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려고 여기에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앞으로 여성친화 정책도 써 가지고 더 늘려야죠.

○소병홍 위원  여성친화하고 출산율이 얼마나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과장님 생각에는 여성친화 정책을 잘해서 출산율이 늘어난다는 표현을 하려고 써놓은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만큼 복지를 잘 해 주고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여건을 갈수록 더 조성을 해 줘야 맞겠죠. 보육시설도 확충해 가지고 그런 데 많이 투자하면 출산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27페이지 한 번 봐주시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일반인,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없이 전부 지원해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소병홍 위원  아니, 일반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이 있어요. 거기에 150%,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소병홍 위원  나는 아이 못 낳는 사람은 웬만하면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박동기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추면 부부교사 정도도 해당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된다고 알고 있어요. 150% 그런 것이 아니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하고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의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320명이면 우리가 한 해에 2,600명 정도 태어나는데 여기에서 성공율은 몇 %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체외수정의 경우는 2011년도 기준해서 142명이 받았는데 임신이 44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30%, 그 다음에 2회시는 34%, 3회는 45%, 4회는 52%, 체외수정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단, 인공수정은 8%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공수정보다 체외수정이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처음에 142명이었는데 44명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142명 했는데 왜 금년에는 상반기에 320명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대상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계획을 320명 정도 하겠다는 추측입니다. 사업양이죠.

○소병홍 위원  업무보고기 때문에 실제 한 사람을 해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계획을 여기에 적어놓으면 안 되죠. 실제 몇 명이 했느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160명 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160명, 8,9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예요.

○소병홍 위원  160명 다 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소병홍 위원  그러면 작년 일년 동안 한 것보다 금년에 한 것이 훨씬 넘었네요? 그리고 320명이 상반기, 후반기에 똑같이 딱 반절 왔습니까? 정확한 이야기를 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0명씩 똑같이 나눠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1년도에는 261명이 왔고요, 현재는 체외수정이 70명, 인공수정 시술이 90명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인원이 160명에 상반기는 8,900만원인데 하반기는 왜 2억원 이상 들어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이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1회에서 안 되면 2회, 3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따질 수는 없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160명 해서 8,900만원 들어갔으면 하반기에도 160명 정도 한다고 돼 있으니까 8,900만원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많이 들어가면 1억 들어간다든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을 지원해 주는 시술비가 틀리거든요. 체외수정의 경우에 시술비가 1회에 180만원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은 50만원 해 줍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반기에 어떤 쪽이 몽땅 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60명 하는데 그만큼 늘어났으면 그렇게 대충 같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맞는 게 1인당 한 것으로 보면 50만원꼴 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난임부부가 160명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최하가 50만원인데,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해는 합니다.

○소병홍 위원  160명이 50만원씩만 들어가더라도 8,000만원이에요. 1인당 한 55만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인공수정을 했더라도 체외수정 하면 1회 하는데 180만원씩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명수는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은 8,900만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는 저도 다시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아까 이야기대로 출산정책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료도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고.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한 마디만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아까 의료 현대화사업에서 2개 하면 100% 되고 의사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의사, 병원, 약국 하나도 없는 데 있어요? 동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팔봉이 좀 열악하죠.

○소병홍 위원  지금 팔봉이 동으로 되어 있지만 금마보다 농지면적이 더 많고 병원 없고 약국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농지면적이 금마면보다 더 넓어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요? 지금 동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면 단위 같으면 보건지소를 지어서 운영할 수 있는데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못 짓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도 상의를 했는데 방문보건도 해 보고.

○소병홍 위원  버스 나오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팔봉동사무소가 넓어요. 거기에 한두 분 나와 있으면 응급처치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앞으로 방문보건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만 해 주게 돼 있는데.

○소병홍 위원  그런 방문 개념은 이 과가 아니고 다음 과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다음 과 이야기고 그런 의료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도시형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도시형은 아니더라도 응급처치 할 수 있는 제도가 보건지소를 못 지으면 동사무소에 한두 명 나가서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농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짓는 이유가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의사까지 배정은 아니더라도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동사무소에, 동사무소가 아니면 법적으로 못 나간다면서요. 지소나 진료소를 못 짓는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동에는 못 짓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 두 분 정도 나가있어서 그런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기간제를 별도로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셔서 오히려 동이라고 해 가지고 역차별 받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노인요양병원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데요, 어차피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레임 걸리기도 하고 아니면 정책이 변동도 하고, 토지를 변경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잘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결정했다고 억지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있죠. 익산시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이 몇 개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나 경기도에 있는 다양한 노인요양 서비스를 수도권에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땅 값이 상대적으로 싼 충청도나 전라도에 많이 내려온단 말예요, 저 멀리 전남까지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일반 개인병원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장사 목적으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의사 같은 경우도 요즘 드라마에서 나온 것과 같이 우수대학의 전문의로 있던 사람이 가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아니고 거의 퇴직할 정도의 나이를 드신 분들이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있다든지 단순히 의료행위를 하는 형식적인 것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간호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노인요양병원에 가서 나아서 활동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바로 옆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많이 들어가죠. 아마 초상났을 때 가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노인요양병원보다도 어쨌든 병원이라는 것을 플러스시킨 요양시설이나 비슷하죠. 그럴려면 익산시가 공공시설로 이것을 경기나 다양한 시장적인 부분을 분석해서 어려운 조건에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한다라면 다른 민간시설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문제나 의료장비 문제, 의사에 대한 질의 문제, 주변환경의 문제를 다 떠안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단지 내에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을 두는 게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이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어르신들이 생애주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고 휠체어 타고 맑은 공기도 마셔야 되는데 공단지대에 가는 것이 올바르냐 이것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땅이 4,000평이 넘느냐, 저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주변시설부터 시작해서 주변환경, 조경, 휴식공간까지 다 따지면 결코 넓은 면적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장도 거기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하지 않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장례식장은 아직 고려를 않고요.

○손문선 위원  장례식장 없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어디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확실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전라남북도나 충청도는 분명히 실버 관련된 산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나라 국토적 환경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전문가들이 있으면 노인요양 관련된 의사가 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해 경제적인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됐든 이런 분들이 와서 심층적으로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를 하든지 자문을 구한다든지. 지금 우리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한 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양병원도 7개 있고 복지시설도 43개가 있는데 이 요양병원을 시에서 처음에 해서 어차피 민간위탁 주잖아요. 제대로 확실하게 준비해서 병원을 지으면 그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병원도.

○손문선 위원  아니요, 저는 의료나 복지 부분에 선도적으로 공공기관이 뭔가 시범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고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할 때 신중성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성만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불안의식을 갖냐면 자꾸 시가 그간의 과정에서 다른 맘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장소를 옮기느냐는 거예요.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자리, 눈에 잘 띄는 자리를 만들어서 부지를 넓게 해서 해야지 이 시설 오면 치여서 뒤로 가라 저 시설 오면 옆으로 가라……. 저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안에 결정은 나야 돼요. 2004년도에 국비를 받은 것이라 8년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검토를 많이 한 상황이고.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착공은 꼭 한 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7억 4,700만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물론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병원을 지으려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단가는 평당 535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좀 증액시켜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예산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과장님은 자신하니까 그렇지만 누구나 자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할 수 있게끔 확실성을 심어줘야 돼요. 이 시설은 사후적인 문제가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산의료원이 됐든 다른 지방의 의료원들은 다 했죠. 엄청난 적자로 골칫덩어리가 됐단 말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그때는 당연히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나 취약지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필요성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단지 내에 장소를 왜 후미진 공간으로 공단을 짓는 자리에 옮기느냐 이것도 굉장히 못마땅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렇다니까요. 시가 노인들의 의료서비스가 중요하다면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아줘야죠, 가장 잘 보이는 자리,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자리.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제가 판단했을 때 환경이 좋은 자리는 지금 옮기는 자리가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공단 옆에 병원이 있으면 보호자들이나 서비스 받는 분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2공단 안에 어린이집이나 노인들 의료시설 두면 좋아하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부지 변경하는 데 보면 일진머티리얼즈 회사가 오는데 그래도 괜찮은 회사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그 자리에 넣으려고 했던 이유는 한양방 과학의료 산업단지였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한양방 협진도 하고 한양방 의료기술도 하고 제약회사 들어온다고 해서 그 자리에 넣은 것이지 제조업 하는 공단지대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방접종 사업을 지금 위탁해서 하잖아요? 개인병원에.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36개소가 참여하고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이용자들 참여율은 어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1년도에는 보건소하고 관내 의료기관이 73%대 27%였는데 역전돼 가지고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합니다. 34%대 66%, 거의 두 배 정도 차이 납니다. 병원을 더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36개소면 지역에 있는 소아과들은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어쨌든 빨리 정착돼서 다행이네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에이즈 감염환자가 2011년도에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올해 24명을 등록관리 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한 명이 전출돼서 현재 23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보다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작년과 똑같아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변동이 없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지금 결핵환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결핵 신고환자가 139명인데 이 변동폭을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대비. 신고자가 139명이라면서요. 왜냐하면 요즘 결핵환자가 많이 늘었다면서요. 숫자 변동만 이야기해 줘요, 작년과 올해 어떻게 변동했는가.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1년도에 양성환자가 14명, 음성환자가 39명 해 가지고 53명이었는데 2012년도 양성환자가 2명, 음성환자가 10명, 잠복결핵이 5명 이렇게 되어 있구만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확 줄어버렸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양성환자들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치료가 다 된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2012년도에 지침이 변동돼서 요관찰자가 빠졌구만요. 그런데 현재 연도별 결핵환자 추이를 보면 현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인이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잠복결핵환자가 있는데 그전에 파악 안 된 것이 다시 플러스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핵예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결핵환자는 약을 6개월에서 9개월까지.

○손문선 위원  결핵이 나타나는 원인이 뭐예요? 결핵균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결핵균은 어떤 환경에서 양성됩니까?
  어쨌든 과장님, 보건소는 예방의학을 해야 할 곳이에요. 시민들의 건강을 예방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결핵이 증가하고 있고 잠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면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핵환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제가 결핵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 보건사업으로써 결핵사업을 상당히 중요하게 1960년대부터 해 오다가 1990년대 초부터 결핵사업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핵환자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근래에 다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결핵사업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자가 좀 더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원인이 크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요즘 내성을 못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굶고 공부한다고 영양이 부실하다 보니까 결핵균에 노출돼서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교 소집단에서 단체로 발병한 잠복결핵 같은 경우.

○손문선 위원  BCG가 결핵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BCG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 예방접종을 하면 결핵 안 걸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방접종해서 100%라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일정기간 10년 정도 지나면 내성이 거의 사라집니다. 우리 피부가 어른이 되면 단단해 져서 피하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은 없는 상태고 BCG 접종을 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안 맞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BCG는 4주 이내에 다 맞습니다. 의무적으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방접종을 안 하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법적으로는 없고, 예를 들어서 홍역 같은 경우는 취학할 때.

○손문선 위원  BCG가 필수예방접종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필수예방접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 접종 안 하면 확인이 가능해요? 어떤 아이가 접종을 안 했다는 것.

○보건소장 박동기  확인은 가능하죠.

○손문선 위원  그 데이터를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현동에 사는 A라는 아이가 예방접종을 안했다고 하면 이 아이가 안한 것을 보건소에서 확인해서 왜 접종을 안 했느냐…….

○보건소장 박동기  BCG 접종은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마 일반병원에서는 안 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안 했을 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굳이 찾아내려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입학할 때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통계를 왜 자꾸 물어보냐면 우리가 예산이 있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년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익산시가 보건통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제 거기에 대한 발생량이나 이런 부분의 통계조사를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서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시작해야 할 것 아니에요.
  못 먹어서 그러는 것이지, 아니면 결핵환자나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지 환자 10명 나타났습니다, 20명 나타났습니다 하면 여기에서 그 이야기해봤자 뭐하겠어요?
  그 정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건통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통계는 우리가 계속 따져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료약업소 업무정지는 왜 받은 거예요? 자격정지하고 업무정지네요. 병원이에요, 약국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단속을 한 것이 자격정지 한 데가 있고 업무정지를 받은 데가 있어요. 의약품 조제 준수사항 위반은 업무정지를.

○손문선 위원  업무정지는 약국이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약국입니다. 대부분 약국이 걸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걸렸어요? 의약품 조제 어떤 분야 때문에 그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무자격자나 그런 사람이 약을 줬을 때.

○손문선 위원  무자격자가 조제를 했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않고 무자격자가 했을 경우에.

○손문선 위원  자격정지는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처방전을 가지고 임의 수정으로 조제를 했을 때, 의사 처방전으로 해야 하는데 임의 수정으로 다른 약을 교체를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 그 약이 없어서 한 경우도 있겠죠. 유사한 약을 처방했을 때 그런 경우입니다.

○손문선 위원  보건소는 아까 말했던 출산율, 자살율, 각 병별로의 발생율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가려야 되고 자살율은 정신보건 업무를 우리가 하잖아요. 2011년도에 몇 명 자살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2011년도 것은 아직……. 아까 통계 말씀하셨는데 실은 통계가 빨리 안 되는 것이 의료보험공단과 저희가 DB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저희들한테 안 넘어오거든요.
  다만, 참고적으로 자살은 저희들 최종 통계가 2010년도에 91명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율은 인구 10만 명당 숫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91명, 그래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난임부부 물어볼게요. 아까 소병홍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실제 성공률이 굉장히 높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체외수정이 좀 높아요.

○손문선 위원  출산장려에 있어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만큼 좋은 정책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낳는 사람을 억지로 낳으라고 하는 것보다 낳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자기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할 때 시가 어디로 정해 줘요?

○보건소장 박동기  정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하고 오더라도 그 의료기관에 저희들이 송금을 해 주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방 있잖아요. 한방을 통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전국적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익산 같으면 제일산부인과 그런.

○손문선 위원  한방.

○보건소장 박동기  한방 쪽은 아직…….

○손문선 위원  현재 한방을 통한 난임부부 시술이나 치료행위는 지원대상에서 빠져 있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한방 쪽은 그것을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왜냐하면 한방에서도 자기들이 난임부부 시술이나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뭔가 임상이나 이런 통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그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단순히 양방은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해 가지고 자궁에 넣어가지고 몇 % 했느냐 이런 데이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한방은 약물이나 침이나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치료를 하니까 직접 눈으로 보이는 게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한방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들이 그것을 일정하게 샘플을 가지고 실제 그런 분들에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것을 과학적으로 저희에게 보여줘야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겠지만 그 부분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한방의사 협회와 그것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것은 전문가들의 논쟁이기 때문에 익산시 한방을 하시는 분들이 한의 쪽에서도 난임부부 시술행위나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보건정책에서는 홀대하느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쪽 영역에서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이용자들이 선택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내려면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그리고 2.5㎏ 미만을 미숙아라고 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2.5㎏ 미만. 그리고 지원액이 다 틀립니다. ㎏별로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센인 피해자라는 것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이것은 국가에서 이번 3월 달에 내려왔는데 소록도에 강제로 수용했다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본 분들 있죠. 거기에서 고생을 심하게 해 가지고 억류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올해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이 187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187명에 대해서 월 15만원씩 해서 12개월 그렇게 국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에서 피해를 당한 한센인이라는 거죠?

○보건소장 박동기  지난번에 한센인 특별조치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손문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글로 보면 한센인에 의해서 피해당하신 분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센인 피해자라는 것은 한센인한테 피해를 당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한센인 인권보호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국가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한센인.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정·현원을 한 번 볼게요. 94명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보건지원과는 별정직 6급 19분이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정원이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정원이 있는데 이게 일반직화 되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정원은 0명이고 현원이 19명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부터 지금 현재 별정6급을 일반직화 하도록 되어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 조직표상 별정직 6급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11명이 현재 별정6급입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익산시 행정 관련된 조례에 보면 정원이 있잖아요. 각 과는 몇 급을 두고 몇 명을 두고 이런 게. 없어요? 별정6급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지금 정원이 없어졌구만요.

○손문선 위원  정원 없이 별정6급을 계속 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 1월에 정원이 바뀌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없어졌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손문선 위원  기존에 있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별정6급이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없어졌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일반직으로 언제 바뀌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전라북도는 아직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이를 봐가지고.

○손문선 위원  왜 정원을 없앴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작년 8월 달인가 일반직화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별정직을 일반직화 하는 것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일반직화 되었기 때문에 정원 조례까지는 아마 정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직화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시험을 본다든가 그 절차를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결원이 되고 별정직은 차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별정6급이 총정원에 빠져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실제 직원들에 대한 직렬이나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정리되지 않고 정·현원이 바뀌어버리면 정원외로 19명을 운영하는 꼴이 돼있잖아요. 이것은 행정부서와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해야겠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인사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익산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위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익산시 살림을 하는 사람이라면 재검토를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제 살림이라면 저는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가 들어오는데 일진머티리얼즈는 일년 365일 한 번도 안 쉬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구리를 녹여서 황산을 투입해서 동판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는 스텐을 써도 일반스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특수재질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스텐은 견디질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쪽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말도 못할 겁니다.
  아까 손문선 위원님도 말씀하시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조언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하여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은 내년이면 다 마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위원장 이영수  아까 소병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형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 가지고 연결할 것인가 독립해서 할 것인가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해 주시고, 저희 집 앞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데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장애인복지관 위치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마 접근성 때문에 그쪽에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은 데에 가서 쉬고 재활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노인병원도 그런 맥락에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최영완 담당입니다.
  건강증진 김윤숙 담당입니다.
  건강지원 안태순 담당입니다.
  한방사업 정영미 담당입니다.
  지역보건 황신숙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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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보건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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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4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있잖아요. 이게 5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8,800가구를.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읍면동을 합쳐서 인력이 55명입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16명, 그리고 기타는 읍면에 있는 요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 1회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소병홍 위원  읍면지역에 40명 정도 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주 1회 방문하는 세대가 502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2개월 내지 3개월에 1회 방문하는 세대가 4,460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4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가구가 3,845가구입니다. 그래서 전부 틀립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4개월 내지 6개월에 한 번 방문해서 방문건강관리 한다고 보겠어요? 2개월 내지 3개월도 그렇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소병홍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여기도 있고, 또 노인회관 위탁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광교회에서 하는 것. 거기하고 여기가 겹치지 않아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거기와는 다릅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어려운 사람을 하고 여기도 어려운 사람을 하니까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대개 주 2회인가 방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희망두드림센터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 방문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조그마한 심부름도 해 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복지관에서 하는 서비스하고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는 의료분야 쪽이고 그쪽은 일상 가사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여기도 의료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농촌지역에 혼자 사는 분들이에요. 의료를 뛰어넘어서 생활 밀착형으로 보건소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농촌지역에 가보고 저도 팔봉 쪽에 가보면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반절이에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가봤는데 할머니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돌아다니긴 하는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연락할 데가 없으니까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위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혼자 사는데 헛소리만 하고 다니고. 그런데 보니까 노인 쪽과 연관이 돼 있어서 그쪽에 연락해 보니까 그분 신상을 알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보다 나아요.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방문건강관리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가 의료 쪽을 뛰어넘어서 일반적으로 저쪽과 연계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방문하고, 6개월 만에 한 번씩 가서 무슨 의료서비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런데 전체 가구를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2, 3개월에 한번씩 가는 것도 좋지만 저쪽과 연계해 가지고 겹치지 않게 의료를 뛰어넘어서 심부름도 해 주는 제도를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원래는 복지까지 가려면 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보건소 기능이 아닌 보건복지센터로서, 즉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가 같이 가는 것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예, 맞습니다. 익산시에서도 희망두드림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해 주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저쪽에 연락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한번, 노인복지센터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는 몇 명이 어떻게 하고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망두드림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연계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의료를 뛰어넘어서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방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연계사업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밖에서 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주 1회 방문은 그렇다고 해도 4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이것은 내가 볼 때 형식입니다. 6개월에 한 번 찾아가서 보고 오는 것이 무슨 방문건강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이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이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배달시켰어요. 요구르트 배달은 적어도 3일에 한번 그 집을 방문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모니터링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도 저희 같은 데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병홍 위원  예.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어차피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55명이면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쪽과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중복된 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이야기하면요, 지역에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방문하는 기관들이 많아요. 복지관에서도 나가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요양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는 기관에서도 나가고 목욕서비스나 세탁서비스로 나가는 요양사들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거의 대상이 비슷비슷 할 거예요. 수급자분들이나 연령층이 많은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등 대여섯 군데 기관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의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최소한 대상하고 진료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구축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언제 어떻게 제공했고…….
  각 기관들이 사업영역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업무를 여러 군데가 중복되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자원에 대한 낭비일 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진료가 필요하더라 하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고, 또 저희는 진료 차원에서 방문했는데 가보니까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더라 그런 자료를 우리한테 공유하면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손문선 위원  각 기관별로 방문하는 대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요.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면 1,000명이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서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안 돼요. 각자 알아서 역할분담 해 가지고 각자 서비스만 하고 자기 것만 가지고 와버린단 말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현재 자기영역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중에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독거노인들 방문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보고를 하세요. 사회복지 영역하고 이쪽하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심뇌혈관 질환 이야기하겠습니다.
  8,100명 정도 등록 관리하네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여기는 연령 관련 없이 다 관리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심뇌혈관 질환은 연령 관련 없이 성인에 한해서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치매는 60세 이상만 하는 거고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행히 원광대학교가 심뇌혈관센터로 지정돼 가지고 통합서비스가 되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노인성질환 중에서 가장 큰 사망 부분이 심뇌혈관 쪽이죠? 암 사망 다음으로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뭐냐면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리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대처해서 이분을 조기에 응급실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게 어렵죠.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응급의료 체계가 미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뇌혈관 질환의 가장 빠른 방법이 응급실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좌우되거든요. 그런데 선진국 OECD 국가와 저희들이 아직도 응급처치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권역센터가 있고 응급의료센터가 5개 있고 응급의료 기관이 1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배치해 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광대병원과 익산병원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것 일부 지원이 되는데 익산병원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의사 인건비 정도는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갖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의사 한 명은 배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손문선 위원  원광대학교는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보조나 지방비 보조가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급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을 보조받아서 운영하니까 다행인데 문제는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서비스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들이 아까 말했던 등록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연계관리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응급처방을 할 거냐가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좌지우지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방문보건서비스와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홀로 된 노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농촌은 그래도 공동체가 살아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도시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기집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혈압으로 떨어지면 사망하면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서비스와 뇌혈관질환 대상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관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그런 사각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방문보건서비스를 하는 부분이 심뇌혈관 내지는 폐쇄성질환, 특히 시골에 가면 노인질환들 많이 있잖아요. 허리 신경통 환자, 무릎, 관절, 골다공증 그런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는 거의 다 그분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익산시가 앞으로 노인인구가 13.7%입니다,비율로 보면. 앞으로 노인성 뇌혈관 질환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서비스 부분을 농촌형 재가복지서비스를 하든 서비스 영역과 뇌혈관 질환 노인들을 건강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으로 가지 않으면 실제 개인 스스로 혼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손문선 위원  48페이지,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입소자들하고 이용자들하고 다른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중복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중복은 안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25명에 대한 이용자들을 어떻게 모집해요? 전에 제가 이 시설을 가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하도 밖에서 돌아다니는 분이라 저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든 나가서든 이런 관련된 조사작업이나 상담작업을 할 것 아니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체계적으로 들여다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옆에 바로 있으니까 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적인 것보다 무형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형적인 것 때문에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 센터에 와계신 분들은 중증이 아니고 가정에 가기 전에,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거기에서 프로그램 관리를 잘 해서 사회에 복귀시키는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질환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당히 좋아졌다가도 나중에 갑자기 악화돼 가지고 시설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익산시민들이 2011년도에 91명이 자살했다고 했잖아요. 연령대를 보면 어느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연령보다도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전국적인 추세를 보고서에서 봤는데 대개 농촌지역이 많더라고요. 농촌지역이 많다면 고연령층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손문선 위원  노인 자살율이 높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신병이라든가.

○손문선 위원  익산경찰서에 협조를 구하면 자살 현황이 쭉 나올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데 그 통계가 정신과 의사선생님과 상의해 보니까 사건에 의해서 잡은 통계, 그 다음에 병원에 최종 후송돼 가지고 사망했을 때 통계가 다 달라가지고 숫자로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통계를 아직까지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많은 거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들은.

○손문선 위원  우리 익산시민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연령대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하고 있는지 이런 사회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자살충동률, 자살경험 그런 것은 저희 익산시는 아니고 하여튼 조사해 놓은 것은 있어요.

○손문선 위원  아니요, 국가 통계를 보면 성인 남녀들이 자살충동을 느낀 것은 우리나라가 60% 넘어요. 거의 67% 가까이 됩니다,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 데이터가.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가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예산 하나 물어보고 끝낼게요.
  10페이지, 이 예산운영 현황이 5월 말이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치아홈메우기 사업이 17.9%,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가 9%, 간질환자 관리가 0.7%,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29.2%, 예산운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홈메우기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기간제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는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노인의치보철은 의료기관에서 보철을 하면 청구가 들어와야 하는데 청구가 덜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간질환자 관리는 여기에서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이번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저조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제외되는 바람에 예산에서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 결산도 그렇던데?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작년에도 예산운영이 저조했어요. 반납이 많아요.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왜 29.2%예요? 사업을 거의 안 해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은 심판위원 운영비이기 때문에 월 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월별로 나가는데 왜 29.2%에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이것도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제때 예산운영을 철저히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김재광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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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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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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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산  림  과  장	유재만
도 시 공 원 과 장	신승원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보 건 사 업 과 장	김재광
함열보건지소장	이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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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