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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보건복지위원회-제5차)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2.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
○위원장대리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상수관리과장님으로부터 전체적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의 공석으로 제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상하수도사업단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에서 저희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우리 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적해 주시면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단은 연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 목표로써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 생산,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을 육성을 위하여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상하수도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먼저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통한 최고의 수돗물생산을 위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왕궁면 양동마을 등 10개 마을에 15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7㎞의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왕궁면 온수마을 등 5개 마을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의 배수관을 설치 농촌지역의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시내 일원에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급수구역 확장을 추진하고 고지대로 인해 수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이리공고, 동부시장 주변에 가압장을 설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신동 문화촌 지역에 가압시설을 설치 저수압으로 인한 수압향상 및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상수도관 공사 후 노면이 불량한 춘포면 오산마을 등 54개소의 도로 전면포장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겠으며 추경에 2억원을 반영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5.6㎞, 블록화 공사 3.8㎞, 관로 누수탐사 용역 12.5㎞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흥정수장 홍보관을 통한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물문화 체험 및 홍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는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합동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 시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완벽한 하수처리로 녹색청정 익산건설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하수처리를 위하여 크게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117㎞의 오·우수 분리사업 및 7,600가구의 배수설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우수 분리사업은 95% 이상 완료되어 정화조가 필요 없게 되고 건축 관련 규제사항이 해소되어 구도심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기 건설 완료된 1일 총용량 13만 9,521㎡의 26개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서 1일 평균 11만 5,000㎡의 하수를 찻집 BOD 기준 1만 3,800㎏의 오염물질을 처리하고 하수처리를 1일 77톤을 걸러내어 위탁 처리함으로써 지역하천 및 만경강 수질오염을 저감하고 수인성전염병 예방 등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더욱 강화된 하수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고 질소, 인 등 영양 염류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의 설치 등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건건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하여 검침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위탁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부채 총 20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 전액 조기상환 지방채를 제로화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의 부채는 777억원으로써 상반기에 환특융자금 원금과 이자 등 5,3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하수관거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등 18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부채율을 점진적으로 줄이게 됨으로써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과 주민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견실한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업단에서 2012년도 상반기 동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고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상하수도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관리과 소관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관리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저희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행정담당 김용신, 정수생산담당 정원섭, 정수시설담당 전종배, 요금담당 김종수, 누수방지담당 이옥섭, 수질실험담당 문대은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상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이번에 익산시의회에서 선정돼 가지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했어요. 일반회계 및 공기업, 기타특별회계까지 전부 다 했는데요, 상수도사업소는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어쨌든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재무재표나 재무상태, 결산상태가 너무 양호해서 그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없었을 거예요. 어쨌든 회계담당자들이나 결산담당자들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익산시 재정상태 중에 가장 양호한 회계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회계들은 엉망인데 이쪽만 양호해요. 익산시 재정상태가 상수도만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다행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한다는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실제 앞으로 우리가 상수원 관리 문제나 시민들 교육,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여기에는 노후관 교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 다양한 상수도의 급수시설 확대 등 이런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앞으로 유동성 확보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는 부채를 전부 다 청산하고 그 자체 세입으로 유동성을 가져가는 게 익산시 재정 운영상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정에 여유가 있을 때 다른 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같이 해야겠지만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억 갚으면 없어지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제로가 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광주에서 수돗물 사태가 벌어졌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정수장에서 응집제가 과다 투입돼 가지고 시민들 수돗물까지 다 영향을 줘서 수돗물이 산성화 돼 가지고 시민 건강에 위협을 했는데, 익산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 응집제는 전처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상황실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매입 투입양을 다 체크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리고 위원님도 오셔서 알겠지만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가지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날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벨브 작동을 하면서 수동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CCTV에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밤에 일어난 상황이라서.
○손문선 위원
광주 때문에 수돗물 불신이 싹텄는데 지금 응집제를 뭘 쓰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황산 알루미늄.
○손문선 위원
주민들에게서 알루미늄이 과다 검출되고 황산이라는 게 산이잖아요. 산이 과다 측정돼 가지고 광주가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자동화로 한다고 하지만 각종 약품 투입에 대해서 정밀하게 관리해 주셔서 이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유수율 문제 물어보겠습니다.
유수율이 전년대비 1.3% 증가됐다고 했잖아요. 유수율 증가에 대한 확인은 요금으로 확인되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우리가 생산량하고 요금을 받아들이는 양을 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1.3%가 증가했다는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5% 정도 증가했습니다, 사용료는.
○손문선 위원
원인은 유수율 증대를 통한 세입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급수지역 확대로 인한 세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금 인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요금 관련된 것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세입의 변동폭을 보면서 유수율 증대가 어느 정도 됐느냐 이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계량에 의한 사용량 검침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세입으로 보면 얼마 정도 증가됐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한 5% 정도 증가됐습니다.
○손문선 위원
5%면 얼마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5%면 한 9억 정도요.
○손문선 위원
어차피 상수관리과에서는 BSC로 유수율 관리를 하죠? 목표관리를.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목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BSC를 하기 때문에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각종 노후관 교체 및 블록화 사업들을 쭉 해 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정확히 얼마 예산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유수율 몇 % 증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올렸고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다 하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 관리를 통한 유수율 부분의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후관에 대해 얼마 전에 뉴스에서 서울시 사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스케일이 낀 것까지 전부 다 카메라로 찍어서 시민들에게 공개했는데 익산에 교체대상의 노후관이 몇 ㎞나 되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30㎞ 정도 되는데 지금 10㎞ 정도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20㎞ 남은 겁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데 올해 해도 노후관 교체할 것이 또 올라와요.
○손문선 위원
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특히 노후관의 영향을 주는 관은 강관이나 주철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은 우리가 큰 관을 제외하고 전부 PE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PE관이나 택지개발지역은 콘크리트 코팅관도 쓰고 그러시더만요. 그런데 노후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철재로 된 것이 영향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PE관을 오래 전에 매설했다고 해서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녹슬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데 PE관을 사용할 때도 각종 제수변이랄지 밸브 그런 부분은 녹이 나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것은 철재로 되어 있어요, 이음새 같은 경우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철저히 관리해서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노후관이 20㎞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제수변을 잠그고 안에 배관상태를 점검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실제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교체를 하려면 개폐상태를 확인해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구간에 있는 수도관 분기관에서 보면 녹물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는 공사를 적게 하려고 하지만 노후관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손문선 위원
이것을 노후관이라고 하지만 노후관 별로 20㎞이라면 20㎞에 대한 배관상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카메라로 다 찍을 수 있죠? 집어넣어서. 그게 가능해요? 블록화가 되어 있는 데는 가능하겠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우리 익산시는 61개를 블록화로 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나눠놓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손문선 위원
지금 노후관 관망도를 다 가지고 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대한 상태점검이나 일제점검을 안 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보려고 지난번에 20억 용역을 줘서 하려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제 CCTV를 설치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블록별로 이번에도 1억 정도 해 가지고 1개 블록을 하려고 추경예산에 세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언제 배관을 깔았기 때문에 노후관이 몇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관 상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져야 나중에 이것을 교체할 때 우선대상도 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누수가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데요, 도시 같은 경우 누수에 의해서 홀 현상이 벌어지더만요. 하수도와 상수도가 배관이 터지거나 누수가 되면서 도시에 화산폭발하고 나면 웅덩이 같이 느닷없이 지나다가가 차가 푹 내려앉아 버려요.
그래서 익산시도 보면 어느 곳에 동굴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볼 때는 동굴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도로에서 누수가 돼서 콘크리트를 깨고 보면 그 안이 다 침하가 돼 가지고 위에 포장만 남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아스팔트가 떠 있어요. 그것을 무슨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 부송동에서 걸어가는데 인도가 꺼져있더라고요. 꺼져서 보니까 안이 새캄해요. 봤더니 동굴이 큰 게 있어요, 인도블럭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도 이음새가 걸쳐있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에 내려앉으면 바로 매몰돼 버려요. 그게 도시의 무서운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전에 점검이 가능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도로에 보면 금이 살짝살짝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누수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확실하게 육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들이 몇 대 빠져서 쳐박히고 사망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래서 추경에 1억 정도 올렸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재정운영도 잘하고 일도 잘 하시는데 문제는 수돗물의 질 문제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할게요. 그런데 여름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갈수기입니다. 엄청난 가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물에 대한 질 문제가 걸릴 거예요.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특히 집단적으로 쓰고 있는 공동주택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라도 물 상태를 체크해 주셔서 수돗물에 대한 적조나 적수나 녹물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술 위원
18페이지 농촌마을 생활용수 개발사업. 상반기에 21개마을 배수공사를 착공해서 16개마을은 준공하고 나머지 5개마을은 하반기에 하신다는 것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5개마을은 어디어디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온수마을과 그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온수마을 같은 경우는 방금 전화도 왔는데 원치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온수마을 이장님도 한번 뵈었거든요. 그런데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우선 가정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원 관만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거기는 지금 암반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물탱크에 라인이 다 깔려있어서 마을주민들이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안 먹겠다고 하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한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원치 않는다고 하면 안 해야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부 광특사업으로 70%는 국고보조금을 주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이 돈을 안 쓰고 반납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원 관을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임병술 위원
지금 몇 %나 했어요? 전체 익산시에.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익산시에 도심권은 99% 정도 되고 읍·면지역은 98.5% 정도 됩니다.
○임병술 위원
그러면 몇 마을 안 남았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런데 소규모로 작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임병술 위원
여산 누황마을은 어떻게 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누황마을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했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완주군에서 넘어오는 것이 더 낫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하수 관정을 파주었습니다.
완주군에서도 2, 3년 있으면 그 지역에 놓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우리 예산으로 거기를 가려면 엄청나게 드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줘 가지고 지하수를 파줬습니다.
○임병술 위원
암반수 지하수?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임병술 위원
물이 잘 나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 나옵니다.
○임병술 위원
그래서 23㎞ 중에 17㎞를 했는데 노면보수는 덧씌우기하고 재포장이 6㎞ 정도 했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6㎞ 정도 했는데 3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2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그런데 대부분 길 상태가 양호해서 안 깔은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예산이 문제죠.
○임병술 위원
이번에 공사하는 데는 다 깔아주기로 했잖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공사는 다 깔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공사를 잘 감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가보면 갈라진 부분이 전부 다 그 부분이라니까요, 상수도 부분. 1, 2년 동안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가운데를 잘랐으니까 철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벌어져버려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서 침하돼 버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 신설하는 것은 전면포장을 하든지 한쪽 면을 전체적으로 포장합니다.
○임병술 위원
금방 전면포장 못해가지고 23㎞ 중에서 6㎞ 밖에 안 했다면서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이 아니고 그 공사구간을 그렇게 한 것이죠. 나머지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여튼 공사 마무리를 잘 좀 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보면 딱해요. 여산 같은 데 가보면 쫙쫙 벌어졌어요. 농로 3m 되는데 벌어져가지고 다 무너지고 그것이 2, 3년만 가면 주저앉아버려요. 아시잖아요. 가운데 철근을 끊어버렸는데 지금은 철근을 넣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면 하중을 받기 때문에 벌어지게 되어 있죠. 그 사이에 물이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벌어지더라도 유격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말이에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농촌 길을 다니다보면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데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하시는데 농촌에 농로포장 상태도 별로 안 좋고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많이 원하고 있어도 그것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더 보강해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상수도관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를 하고 나서 일종의 덧씌우기를 하잖아요.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면 도로변의 제수변, 소화전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안올리고 덧씌우기를 하니까 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괴죠. 물이 괴면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옷을 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욕을 해요,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느냐고.
당연히 올려줘야죠. 도로관리과나 담당 공사하는 데가 상수관리과와 협의해 가지고 제수변, 소화전을 올려야죠. 안 그러면 두 번 공사예요. 올리려면 그 주변의 아스팔트 다 깨야 할 것 아니에요. 골목길이든 어디든 간에 천지예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민원이 있어서 갔더니 올려달라고 한지 2년 됐는데 지금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잘 하시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제수변 관리를 않고 있잖아요. 유사시에 제수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죠. PE관을 깔았는데 제수변이나 밸브를 달다보면 그 안에 녹이 슬어서 안 돌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수변 작동을 한 번씩 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유사시에 필요할 때 녹슬어서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수변 작동을 확인하러 다니면서 들어간 데는 보수를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찮은 것 가지고 행정이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단 말예요.
그래서 제수변을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오래 된 이야기인데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노면을 올려줘서 평평하게 해 줘야지 비올 때 찌꺼기로 제수변이 가려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노면 정비공사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리고 날이 더워지면 적수가 나오잖아요. 적수 대비는 하십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아까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큰 지역은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파트는 각 자치회에 이야기해서 아파트 물탱크 청소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말지역 제수전, 소화전 물을 빼서 미리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노후관 교체 8개소 수질개선을 위해서 5.6㎞ 했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관로 누수탐사 용역을 해서 2,500만원, 12.5㎞ 했구만요. 그런데 관로 누수탐사 용역을 할 때 주로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로 누수탐사 용역을 할 때 노후관을 중심으로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 블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상반기에 한 것을 보니까 노후관 교체는 8개소를 별도로 하고, 또 노후처 긴급보수를 올해 1,000개소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550개소 했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 8개소 해서 5.6㎞ 했는데 그 외지역이.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외지역에서 누수처 발생하는 것이 개소가 많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주로 그 지역이 앞으로 노후관 교체를 해야 할 지역입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AI지역이랄지 읍면동 지역에도 많이 깔았고, 가정으로는 가지 부분에서 노후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땅이 꺼질 정도가 되면 누수가 많이 돼요. 특히 물을 안 쓰는 밤에는 더 세잖아요, 압이 세지고. 그래서 그 물이 지반이 약한 대로 빠지다보면 그렇게 푹 꺼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꺼질 정도까지 누수탐사 용역에서 발견이 안 됐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과장님이 오신 뒤로 우리 상수관리과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수탐사 용역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 메인 관에서 그래요, 수압이 높으니까. 그리고 조그마한 골목에서는 수압이 낮고 관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니까 주로 메인 관 수압이 센 곳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많이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해서 파이프를 끊으면 그것 요금 부과시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100% 시키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데 그것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지금은 시민들이 신고 정신도 있고 그 사람들도 공사를 하다 끊게 되면 수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해서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파이프 끊어버리면 물 푸느라고 정신 없어요. 그런 것을 적발해서 요금을 부과시키면 유수율도 올라가고…….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아무튼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질체납자 어떻게 단속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고질체납자는 저희 징수실적의 98% 되는데 고질적인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데 거기는 우리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요즘에 서울시가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숨겨놓은 돈까지 다 빼내더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저희들도 조회를 철저히 해서 아주 고질적인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김대오 위원
옛날 영등동에 있는 해송사우나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사람은 우리가 재산조회도 하는데 양도양수가 돼 가지고 그 사람 살림만 찾아야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김대오 위원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추적해서 찾으세요. 이런 고질체납자가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 실수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압류를 미리 하든지 해서 우리 상수도요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관리과에서 건전재정 운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고지대로 인해 수압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에 가압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지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설계할 때 20가구 기준으로 했는데 세입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지선이 많음으로써 굉장히 수압이 낮아요. 한 집에서 쓰면 다른 집에서 쓰지 못하는 이런 민원이 너무나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영등동 주변에 대해서 몇 번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동부시장 쪽에 약촌 오거리 큰 400㎜관에서 가압시설을 해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20㎜가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16㎜를 여러 가닥으로 하면 수압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압시설을 하면서 새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할 수 없지만.
○주유선 위원
그러면 가압장이 설치되면 얼마 반경까지 혜택이 됩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영등동 일우맨션 쪽으로 하고 있고, 그 반대 쪽 주공 뒤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러한 민원은 급수 이상으로 중요하거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보면 같은 가구인데도 한쪽에서 쓰면 한쪽은 수압이 낮아서 샤워를 못할 정도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물이 많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빠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26쪽을 보니까 물사랑 홍보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는데 수돗물 생산과정 견학을 보배정신건강센터 등 47개소를 했단 말예요. 보배정신건강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장애인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주유선 위원
그런데 정신이 정상적인 아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를 방문해서 이분들이 인지를 합니까? 물론 이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홍보할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센터 외 47개소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여기는 제일 먼저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어요. 누구나 견학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가 먼저 신청해 가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래도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견학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제외시키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유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과연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물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비봉천 인근에 있는 돈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대간선 수로가 굉장히 불안해서 시민들이 그것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완전 해결됐습니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봉천은 완주군청에서 패쇄명령을 내려가지고 판결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봉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만경강으로 뺄 수 있도록 관거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1억 세워져가지고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정도 되면 사업을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주유선 위원
향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지금 진행 중이네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진행 중인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고 폐쇄명령이 났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또 그걸 제기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완주군청에서 폐쇄명령은 내렸어요.
○주유선 위원
어쨌든 대간선수로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
과장님, 우리 익산시에 부채가 많아서 시민들의 걱정이 많은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 가지고 특히 상수관리과는 부채가 제로화 돼 가지고 우리시의 희망을 보는 것 같고 청량감을 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 급수현황이 거의 농촌지역만 한 5% 보급이 안 됐구만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거의 지하수를 음용하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간이급수시설을 해 가지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원하는 지역은 원 관을 깔아놓으려고 합니다.
○조규대 위원
사실 농촌지역에 보급이 안 된 데는 거의 고령화돼 가지고 노인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수도요금도 아까워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국비가 70%가 되고 하면 배관이라고도 부설해 놓아야 맞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지하수 수질검사는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만 하는가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의뢰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시골지역의 노인들은 수질검사 의뢰조차 못할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런 경우는 자녀분들이 해 달라고 하는 문의가 오면 우리가 가서 채취해 주고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측면에서 순회를 해서 동네마다 수질검사를 한 번씩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하수 음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몰라도 5%면 크게 많은 것은 아니구만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누수처 보수공사는 위탁이 아니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조규대 위원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8군데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8군데가 상반기에 550군데면 접수되면 바로바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즉시 나갑니다.
○조규대 위원
그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동안 예를 보면.
그리고 우리 지역의 황등면사무소에도 하수도 집수정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계속 흘러요. 흐르는데 그게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면 저희들이 시약을 가지고 가서 해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조규대 위원
비단 저만 느낀 것이 아니고 복지회관 앞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해 주시고요, 지금 검침원들이 몇 분이죠?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54명 정도 됩니다.
○조규대 위원
위탁 줘 가지고 징수율이 더 높아졌나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통·리장님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그 집 사정을 알고 우리 직원들이 할 때 보다는 더 낫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조규대 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수도 좀 점진적으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은데요, 3개 시가 다 하고 있고 거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보수가 어느 정도 돼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전수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해 주고 또 80만원 대에서 더 이상 원치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술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제가 있어요,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포상제는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해 볼 맘은 없어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마산시, 제주도 등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수원시가 자체 공무원들이 발견한 것보다는 신고제로 한 것이 훨씬 많은 대부분 90% 이상 되고 보통 표면으로 나타나는 누수는 상품권 2만원 주고 지하로 나타난 것은 5만원 주고 실시하고 있으니까 한 번 실행해 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손문선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셔서 우리 상수관리과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저도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칭찬하셨는데 저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쪽에 보니까 상수도 시설현황이 있어요. 정수장 신흥·금강이 있고 배수지 6곳이 있고 가압장 1곳, 보조수원지가 1곳이 있습니다.
꽤 됐는데 충청도에서 마을주민들이 복통·설사 일으킨 농약사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런 시설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7월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새로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이분들이 아닐 거예요. 바뀌어지더라도 기억하셨다가 배수지 시설, 가압장 시설, 그리고 홍보관 시설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하수관리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담당 이평구, 하수시설담당 조규석, 하수운영담당 송창률, 생활하수담당 석금산, 하수관리담당 정홍순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하수관리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먼저 위원님들 하기 전에 질의할게요.
여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동안 민간위탁은 엔비텍에 대부분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기에는 저희들 인적구조가 아무래도 취약합니다. 인원수도 적고 전문성도 직접 날마다 관리하는 전문인력보다 약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계획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그만큼 재정지출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양쪽 비교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다가 일부 여산하고 소규모 공공처리시설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영보다도 위탁하는 것이 훨씬 비용 면에서 절감도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민간위탁을 하는 유리한 측면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이런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같이 일부를 병행하면 이것을 순수하게 민간위탁하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절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시설들이 이미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보다 작고 관리하기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하고 직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 부분은 큰 지역도 다 위탁을 했는데 조그마한 데를 직영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수하는 일도 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에도 과태료를 낸 적도 있고 그렇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영수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데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보통 관로를 묻으면 PE관인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하수도관은 PE관도 있고 PVC관도 있고 재질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영수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목천동 입구에서 고가도로 입구까지 그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익산시의 관문이라고 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잘 심어놓았는데 메타세콰이어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 중의 하나가 목천동 지역이에요.
메타세콰이어 특성상 뿌리를 들고 일어나든지 인도가 들썩거리고 밑으로 파고드는 힘도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하수관을 다 뭉개버리는 현상 때문에 하수관리과도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아직 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죠? PE관이나 PVC관으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쪽에도 오·우수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래요? 기존 박스관이나 조그마한 덮개 있는 그런 관이 아니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오·우수 분리가 돼서 오수는 오수대로 차집을 하고요, 우수관이 따로 있는데 현재 우수관에 있는 부분이 인도 쪽에 묻어있는데 메타세콰이어가 인도의 가로수로 되어 있으면서 그 뿌리들이 우수관 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쪽이 익산시에서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그쪽으로 모이고 있어요. 차집을 하다보니까 계속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도로의 물 빠짐 현상도 적고. 그런 부분에 관이 안 묻혀 있으면 관을 개설해서 묻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메타세콰이어라는 나무가 속성수이고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이라서 하수관에 있는 물을 찾아가는 힘이 다른 식물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 그쪽에 배수가 불량이 돼서 카메라를 넣고 하수관을 쳐다봤는데 하수관 속에 뿌리들이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아예 관을 막을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관을 다른 쪽으로 이설해서 다시 설치하려고 현장을 살펴봤는데 굉장히 여의치 않습니다. 공간상 하수관을 다시 묻을 장소도 어렵고 현재 있는 장소에 다시 묻으려고 했더니 인도도 적고 거기에 전부 메타세콰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과와 상의해 봤더니 도시공원과에서는 메타세콰이어 가로수를 없애는 것은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계를 넣어서 안에 들어있는 뿌리를 우선 잘라내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뿌리는 언제든지 다시 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 속에 빠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전에 도시공원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때는 하수관과 떨어져있는 데로, 인도 있는 부분은 자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메타세콰이어가 좋으면서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종류 중의 하나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거기에서 찍은 사진하고 해서 도시공원과에 그런 부분에 주의해 달라고 했고, 하나로 부분에 보면 삼기까지 가는 길에 가로수로 벚나무를 심었는데 노견 쪽에 메타세콰이어를 또 심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제가 전에 그 지적도 했었어요. 하나로 끝에 보면 메타세콰이어를 인도 쪽에 많이 심었어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미리 협조를 해 가지고 한쪽으로 옮겨 심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하수관리과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익산시 재정운영상 보면 ‘06년도 BTL, ’09년도 BTL, 하수처리장 BTO 이 3개를 하수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수관리과가 자체 세입 대비 세출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일반회계가 전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큰 상황에 놓여있고, 제가 재정을 분석한 결과 익산시의 앞으로의 유동성 확보 문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리과의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에요. 과장님도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하수관리가 작년 말 현재로 해서 현실화율이 16.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수도 요금을 3단계에 걸쳐서 2월, 7월, 내년 2월까지 3번 올려도 현실화율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들이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수도의 현실화율이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투자는 많이 되고 하수도 쪽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은 적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일반회계에 의지하지 않으면 전혀 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가면 하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도라는 게 결국에는 저희 시민들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먹고 쓴 것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시민들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없이 올리기에도 시민 부담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대책은 요금인상이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얼마 전에 인천광역시가 지방재정 관련된 대책회의를 했어요. 광역시장, 시의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빚이 인천시가 10조원 정도 돼요. 공무원들 수당도 다 깎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익산시 같은 경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BTL, BTO 다 합쳐보니까 한 해의 유동성이 500억 이상 확보해야 돼요.
즉, BTL 돈 줘야 되고 부채 갚아야 할 돈이 그 정도 되고, 실제 지방공기업 경영개발과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다 팔더라도 우리가 일년에 200억에서 300억 정도 유동성 확보를 해야 만이 익산시가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30억 정도 나왔어요. 순세계잉여금을 다 털어내도 빚을 갚을까 말까 하는 시기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대한 영향을 준 게 특별회계입니다, BTL, BTO, 왕궁 축산폐수처리장.
그래서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익산도 조만간에 시의원과 익산시장과 국회의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사태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크게 이야기하고 겁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이라고 하는 인상 부분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요금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료에 대한 반발이 있지 않겠어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실제 가계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그러면 하수관리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조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더라도 그러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손질하는 대책도 마련해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리가 너무 사업영역도 많고 방만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가야 할 것 같고, 기존에는 우리가 예비비로 거의 140~150억 가지고 있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제는 다 털어버렸잖아요. 가지고 있는 예비비도 없어요. 그러면 자체 하고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어요. 기존에 한 200억, 150억 모아놨다가 일반회계에서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는 전출을 덜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반 내용을 분석하셔서 어차피 공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1월 달에 가서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인 예산 구조를 살펴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현재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또 상당한 이유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강화에 대한 기준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에 대한 이익은 저희 시는 상당히 미미한 편이고 군산이나 전주는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특별히 예산에 대한 배려 그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처리시설을 할 때는 대부분 일률적이어야 맞지만 국비 대 지방비 매칭이 7대 3 합니다.
그중에 지방비 30%에 대해서 도비를 15 대 15 정도 줘야 되는데 도비를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습니다. 그나마 시설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하는 돈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설이 되고 나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이라는 것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1, 2년이 아니고 20년, 30년, 50년, 100년이 가야 되는데 운영비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부분도 국가차원에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부분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그것을 보고 잠이 안 와가지고 언젠가 시민들한테 공개하려고 생각해요. 실제 하수도 같은 경우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공기업 특별회계 상황을 그대로 까버리세요. 환경부에 가서 우리세입은 이것밖에 안 되고 세출은 이 정도 크고 여기에 대한 매년 부채가 이만큼이고, 그런데 여기에 국비 70% 받아서 이 사업을 새만금 때문에 하라고 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완전히 회사 부도처리 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하수관리과는 하수처리 잘 하고 관거 잘 묻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돈만 보면 환장하겠어요.
올해 추가경정 예산에 국·도비 보조 대응을 못한 것이 익산시가 100억이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메우려고 하냐고 했더니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하니까 결산추경 때 메운대요. 왜냐하면 돈을 못 쓰니까. 대응투자 안 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오겠죠. 200억 가까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년 재정부터는 익산시가 죽어나죠. 그래서 악순환의 시작이 늪에 빠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013년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우국충정의 마음으로 익산시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고민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은 하수관리과가 시장님이나 일반회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시민들한테 요금을 100%, 200% 인상해서 걷을 겁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두 번째로 ‘06년도 하수도 BTL은 원청이 어디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호산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다음에 ‘09년은 포스코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에 투자은행은 어디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은행은 몇 군데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 있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06년도는 어디예요? 주 투자은행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포스코가 다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분만 가지고 있죠. 한 20% 가지고 하겠죠, 나머지 80%는 금융기관이 냈을 것이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런 식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PF 대출을 받아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 줍니다.
○손문선 위원
PF 대출기관이 어디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금 자료가 없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 대출할 때 투자 이익율이 몇 %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제 기억으로 5.5%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수익률. 우리가 수익률 몇 % 줘요? 포스코에 몇 % 줍니까? 왜 제가 물어보냐면 요즘 민간투자사업이 복잡하잖아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익산은 어느 과는 9% 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메트로가 8.9% 정도 돼요, 지하철 9호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도 정권 말기에 BTL, BTO에 대한 음모론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산시 BTL은 누가 해 먹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 시는 제 기억으로 6% 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더 될 거예요, 투자이익율 환수 부분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많이 안 줍니다.
○손문선 위원
5%는 아니죠. 은행이자가 얼마인데 5%만 주겠어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하도급 있죠. 제가 자료를 하수관리과에서 받아보니까 BTL사업을 하는데 익산업체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거의 미미해요. 왜 BTL사업을 하는데 익산의 토목 공사하는 업체들은 없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지금 익산 업체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요, ‘06년도랑 보니까 타지 업체가 했더라고요. 아스콘 포장은 익산 아스콘 업체가 했는데 나머지 구간별로 토목공사하고 배관 설치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타지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년도에 대주하고.
○손문선 위원
‘06년도에 자재나 배관 빼고 하도급 참여업체가 어디어디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06년도는 이미 완공이 돼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09년도 하고 있는 것은 대주하고 신토성건설이 큰 공구 두 군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한테 자료제출 했죠? 보니까 익산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재도 다 타지에서 들어와요, 배관 같은 경우도.
제가 왜 그것을 들여다봤냐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고 BTO사업도 하는데 하도급이나 자재는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에요. 한 번 보세요. 그 현황을 저도 받았거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저희들이 자재나 업체들을 지역업체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렇게 정책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재나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현장과 안 맞는다거나 자재 생산이 안 된다거나, 또 업체가 가급적 지역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스코에서 입찰을 통해서 하도급 업체를 선발하는데 지역업체와 원도급 회사간의 사업조건이나 가격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이 있어도 가급적 우리 지역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06년도 ’09년도 현황 보셨어요? 하도급 현황하고 자재구입 현황.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09년도는 제가 봤습니다. ’06년도는 못 봤습니다.
○손문선 위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되도록이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토목업체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장려해 주어야 되잖아요, 자재도 마찬가지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런 의식적인 사업방식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여름철 돌아오면 악취 문제 있죠. 앞으로 악취 대책에 대한 하수관리과 대책은 뭡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여름철에 아무래도 악취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여름철을 대비해서 취약지역하고, 특히 냄새가 심한 지역이나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계준설과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기계준설을 상당구간 실시했고요, 좀 부족해서 하반기도 추경에 1억 정도 더 세워서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준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여름철 악취에 대해서 하수관리과도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수도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수도 배관을 매설할 때 각종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진동이나 아니면 세월이 가면서 틈이 벌어지죠. 틈이 벌어지면서 거기에 각종 빗물이 유입되면서 거기에 있는 모래나 지반이 다 쓸려가잖아요. 그러면 인도나 이런 곳들이 함몰되죠.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데는 저희들이 전 구간을 미리 점검하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접수됩니다. 그래서 준설원들이 낮에는 13명 전원이 활동하고요, 밤에는 2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휴일 날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개소들이 많은 위험이 있어서 특히 관이 노후 돼서 매몰이나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면서 CCTV 조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CCTV 조사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도 가끔 그런 곳을 발견해 가지고 주위에서 널판지를 주워다가 덮어놓고 처리하고 나중에 연락을 해 가지고 보수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를 거예요, 어느 곳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로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도 인도는 함몰되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데 도로는 이미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벽이 형성돼서 몰라요, 지하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테스트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주요도로 같은 경우.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구간을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관거시설이 노후 됐다거나 오래 된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설하면서 CCTV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붕괴가 나타나는 지점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지역에 대해서 미리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다만, 붕괴의 조짐이 보일 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보다는 일단 구멍이 나서 조금씩 빠져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 신속하게 가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런 점검을 읍면동의 협조를 구하든지 해서라도 지역별로 계속 탐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나타나면 크게 붕괴가 이루어질 것이다, 홀 같이 푹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40페이지 유천생태습지가 287억이잖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2012년도까지 125억이 확보됐다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14년도에 끝내려고 하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2014년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는 다 내려왔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직 덜 내려왔습니다. 연차별로 내려옵니다.
○손문선 위원
특별회계는 하수관리과에서 지불하는 돈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부분 들어갔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 부분이 100억 투자됐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보면 계획연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비는 시설비만 받은 것이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시설비.
○손문선 위원
앞으로 예산이 125억 확보했으니까 거의 160억 가까이 추가로 확보해야겠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월류식 321억 투자되잖아요. 현재까지 57억 확보했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게 올해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얼마 확보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금년까지 130억 정도.
○손문선 위원
시비가 86억 투자되어야 하는데 시비 12억 받았네요? 지금까지 시비는 얼마 받았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시비는 확보액의 7대 3 비율이 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받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체납되거나 하지 않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하수슬러지는 198억이네요? 예산이.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최초의 계획이 얼마였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당초계획이 198억입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 계획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처음 말씀하시면 2006년도 계획할 때인데 생각나는 대로 대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0억 정도 최초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화로 간다고 했을 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계속 규모가 커지네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공법이 당초에 탄화공법에서 건조연료화로 공법이 바뀌면서.
○손문선 위원
지금 얼마 확보됐어요? 198억 중에.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120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지금 공법을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건조연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결정 난 겁니까? 하도 익산시는 하수슬러지 사업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오락가락 해 왔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거의 결정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환경관리공단에 업무 위·수탁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감독하고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턴키방식으로 하려는 이유는 뭐예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이러한 처리공법이 필요한 사업들은 턴키방식을 통해서 제안자가.
○손문선 위원
건조연료화 방식이 고유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특허가 아닙니다. 슬러지 처리방법이 건조연료화라는 것이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탄화로 가느냐 건조로 가느냐 소각으로 가느냐 또는 고형으로 가느냐 이런 커다란 범주 내에서의 방법이고요, 건조연료화를 하면 건조연료화 내에서 어떻게 건조연료화 할 것이냐는 개별적인 각각의 공법들이 있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있는 데가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어차피 3자제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제안입찰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턴키입찰은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하게 되면 제안사에서 기본설계를 해 옵니다.
○손문선 위원
3자 제안방식으로 가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설계부터 일괄적으로 입찰을 할 것 아니에요. 적격성 검사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제안입찰을 해서. 그 통과된 업체가 시공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턴키라는 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내에서 이런 건조연료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업체로 보면 굉장히 많고요, 보통 이런 환경에 관한 시설을 하는 업체들이 한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익산시가 턴키방식 제안서 입찰방식만 하면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상 문제도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어쨌든 턴키방식에 대한 것을 도입하려고 판단했다라면 계약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동시에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시가 많은 사업을 턴키방식으로 돌려왔거든요. 그런데 턴키방식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사업비에 대한 상승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찰방식으로 하면 가격조정이 가능한데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입찰금액 90%가 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여타의 공무원들 신상의 문제가 많이 터졌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턴키 심의도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환경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손문선 위원
마지막 하수처리시설 전북 엔비텍에서 하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손문선 위원
이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자체검사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수질검사는 수시검사는 자체로 하고요, 정기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질을 채취해서 공무원이 도장을 찍고 봉인해서.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한 달에 몇 번 채취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TMS라는 장치가 있어서.
○손문선 위원
바로 전산화 돼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전산화가 돼 가지고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환경부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일년에 이 업체에 얼마 주죠? 운영비랑 다 합쳐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연간 120억 정도 갑니다.
○손문선 위원
120억을 BTO 사업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랑 투자비 해서.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운영비하고 투자비 합쳐서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감사는 어디에서 해요? 이쪽 사업체 감사. 우리시에서 감사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우리 과에서 거기를 감사한 적은 없고요, 도 감사에서 시행했었고.
○손문선 위원
우리시에서 자체감사 해 본 적 있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자체감사 할 때도 거기를 불러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냐하면 BTO라고 하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운영하지만 각종 운영비, 자재, 수리, 거기에 관련된 약품 등 모든 부분에 저는 의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빈틈이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수리를 했는지, 약품을 적정히 투입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 점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은 제대로 산출해서 시가 지불하고 있지만, 아니면 허위가 발생했는지, 과다하게 부풀려서 돈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은 누가 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엔비텍과 저희 시가 운영관리에 대한 계약이 당초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협약에 관리까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질 때 민간사업자과의 계약 관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가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코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협약서를 정합니다. 그 협약서에 의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일이 물건을 사는데 얼마에 사고 왜 이렇게 샀느냐라고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법정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약품을 투입하는데 약품이 적정하느냐 않느냐, 약품을 과다하게 투입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감가상각이나 수리를 할 때 실제 수리를 하고 우리한테 운영비를 요청하느냐 이런 부분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런 것들이 저희와 분담이 나눠져 있습니다. 대수선을 하느냐, 아니면 소규모 수선을 하느냐, 그리고 소규모 수선을 할 때도 저희들한테 일부 수선한다는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비용은 어떤 비용에서 충당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 협약서에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예측한 거란 말예요. 매년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라고 예측을 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발생하고 그렇게 사용했느냐, 그것은 누가 확인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들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운영비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확인을 않고요, 추가적으로 발생한 수선·수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필요한지 확인하고 실제 수리한 결과와 세금계산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도급식도 아니잖습니까? 얼마 줄 테니까 해라 이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발생했느냐 안했느냐,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회계정리는 해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확인하고 거기에 맞게끔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까는 않는다면서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미 그쪽과 협약이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협약을 해서 몇 톤 처리하고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고 투자금은 어떻게 상환하고 이런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꼼꼼하게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하지 않고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걸 점검해야 될 것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보수를 줄 때 맞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하자 아니다를 자체 판단도 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일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산할 때 분명히 그것을 점검해서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절감을 시키고 우리 시비 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김대오 위원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장마가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 구도심에 침수지역이 많아요. 침수지역이 많다 보면 행정이 하수관리과에서 시설을 해 주고 관리는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더만요. 어디 막혔다면 도로관리과에서 펌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있어서 장마를 대비해서 저지대쪽에 맨홀 있잖아요. 맨홀 정비도 미리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정비해서 그 맨홀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맨홀지역에 청소미화원들이 청소하다가 흙이고 뭐고 그쪽으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그쪽 저지대에 자꾸 침수지역으로 물이 역류되니까 주민들은 물이 잘 빠지게 맨홀을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맨홀을 몇 개 만들어놓으니까 더 잘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와가지고 오히려 침수가 더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수행정이 잘못되고 있더라…….
그래서 저류조시설도 해서 앞으로 그쪽 침수를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수 정비하는 사업 중에 맨홀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알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BTL사업 좀 물어볼게요.
구도심에는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서 오수·우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구도심에 정화조가 안에 있어서 연결을 못 시킨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것 아십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BTL사업을 했는데, 오수·우수를 분리하고자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받질 못해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이중사업이 돼 버리고 예산만 더 나갈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별도로 그 사람들이 정화조를 폐쇄시키고 오수관에 연결시킬 수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수관 연결사업 목적이 당초 취지가 그것인데 오수관은 개인 가정에서 배수시설 연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최대한 오수관을 있는 대로 다 연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시가지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현상상 도저히 관이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일부 상가 밀집지역은 상인들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설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분류하고 집중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도저히 관이 들어갈 수 없는 지형적인 여건이 있는 데는 정화조 끝에서라도 연결하는 방안과 또 나중에 집을 다시 짓는다거나 여건변화가 돼서 집 내부를 다시 수리할 때 관을 묻을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 앞에 있는 오수관 배수설비까지는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견변화가 돼서 오수관 배수설비를 묻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 BTL사업을 한 지역 중에 아까 중앙동 그쪽이 어쩔 수 없이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요. 저도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어요. 또 중앙시장 내에 상인들이 영업으로 인해서 그것을 원치 않는 지역도 있고.
그런 데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 주현동 같은 데는 그전에 그 사업을 했는데 전혀 골목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남부지역 여관지역도 안 돼 있고. 이 사람들이 관만 매설되어 있지 사실상 우리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엇박자가 나요. 그래서 돈만 들였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구도심 쪽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언제 예산을 들여서 각 가정마다 다 연결시킬 것인가 이것도 큰 난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오수관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야 하는데 그런 정화조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오수관만 묻다 보니까 그 오수관을 이용해서 가정집들을 연결시켜서 배출돼야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여서 낭비성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들어갈 예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반발이 심하거든요. 우리 것 연결은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과장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으로도 BTL사업을 하는데 정말 다 연결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연결이 안 되는 곳에 오수관만 묻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설계만 했지 여기에 연결할 집들이 과연 몇 집이 연결될 수 있는가…….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설계할 때 그 지역 자체가 아예 전체가 못 들어간다고 하면 메인 관을 안 묻습니다. 빼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묻을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집단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위해서는 관은 가야 됩니다. 메인 관은 어차피 가는데 거기에서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 일부지역들, 그러니까 창인동 상가 중앙시장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다 빼서 연결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어차피 메인 관은 가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알아요. 어차피 메인 관은 물 흐름 때문에 지나가야 돼요. 다른 지역 때문에라도 가야 돼요. 그런데 못하는 지역이 사실 내가 가보니까 주거지역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전에 이미 시설했던 곳들은 그런 지역이 너무 많아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것은 환경부 방침에 따라서 한 것이고, 환경부에서 실수한 것이.
○김대오 위원
환경부 사업이지만 그런 것이 전혀 고려가 안 돼서 주민들 반발이 너무 심해요.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데는 환경부에서 그 당시는 배수설비를 가정에 못해주게 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해 주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한 데가 빠져서 배수설비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하려고.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못해 주게 돼 있었어요. 알아서 개인 부담을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불과 2년 만에 다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 주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 줘야죠?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점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중앙부처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지역도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어요.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집들을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세요. 시민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봐야지 정화조 푸고 냄새나고 되겠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 2.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익산시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역희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5호로 2012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증원 억제효과와 행정인력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11조 및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의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여성회관은 익산시 인북로 32길32에 대지면적 1,750㎡, 건물 연면적 1,357㎡에 지하1층 지상2층이며 1983년 12월 준공하여 교육실, 사무실,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력절감과 시 예산 대신 민간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비용절감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민간의 전문가가 공공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나아가서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민간위탁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전국의 자치단체별 여성회관 운영 현황을 보면 95개의 여성회관 중 8개소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전북은 10개소 중 무주군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이나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여건상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익산시의 2009년 6월 한국자치행정학회 익산시 시설사무의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의 익산시 여성회관 위탁타당성 검토의 비교자료에 의하면 첫째 비용분석에 있어서 인건비는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둘째 수익성 요인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지비율 개선에 대한 대안마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인건비에 대한 절감효과만 있을 뿐 수지비율 향상에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셋째 공익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공익성이란 시설의 운영사업이 공공복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성 창출이 목적인 민간위탁 방식에 비해 시설관리의 지속성 및 적극성 등을 고려할 때 공익성은 직영이 높고 공단위탁과 민간위탁이 낮게 나타납니다.
넷째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시 직영 방식에 비해 민간위탁 방식이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민간위탁의 경우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경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전문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인력은 억제해야 하고 비용증가로 인한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또한 시 직영 방식에 비해 민간위탁 방식이 시설관리 및 운영 측면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과 경제적인 현실성이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여성회관 동의안이 뒤늦게 올라옴을 보고 의회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익산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미 여성회관 수탁자를 결정한 후 뒤늦게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압박하고 기만하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행정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해당 국장님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조차도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 미안한 생각도 들어요. 위에서 행정의 수장인 시장님이 결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수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행정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할 수 있는가라는 참담한 소회를 다시 한번 절감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 당시에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 조항을 검토해 보니까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된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위탁을 할 때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뒤늦게나마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선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비용분석에 있어서 인건비가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회관에 있어서 만은 어떤 부분보다도 공익성이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제1호입니다. 다른 도시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 할 때 질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성회관이 직영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시의 정책적인 마인드에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이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여성회관 운영현황이 전국 95개 가운데 민간위탁은 8개소밖에 없는데 우리는 민간위탁의 선두주자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서비스질 개선이라고 하지만 서비스질 개선, 전문성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차라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들과 진정으로 파트너쉽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지고 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이미 수탁자가 원광대입니다. 본 위원도 원광대와 우리시는 동반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시에서 원광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대가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배려의 측면으로 위탁을 준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이로 인해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이것을 감추고 마치 우리 시민을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이것은 시민을 기만하고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수강생들이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서 정말 꼭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여성회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수강모집을 않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수업만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성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성이 정말 사회적 약자구나라고 생각해서 여성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어쩔 수 없이 직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렇게 불행한 행정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공익성이나 비용절감, 수익성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용절감을 보니까 인건비밖에 없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해서 1억 5,000만원을 절감시킬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당초에는 거기에 6명이 근무했었는데 2011년부터 4명이 근무합니다. 옛날에는 사무관이 있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2명 줄이는 것에서 1억 5,000만원을 절감시킨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3명 절감하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주면 이분들은 몇 명이 운영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3명.
○조규대 위원
나중에 수강생이 많으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과 협약을 하기 때문에요.
○조규대 위원
협약을 해도 요구하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판단을 잘 해 줘야죠. 우리 전문위원님도 제대로 판단을 했겠지만 특히 행정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자료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위탁할 때는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년만 지나면 늘려줘야 된다고 편성 의뢰하면 집행부는 요구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또 로비해서 의원들은 안 들어줄 수 없고 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노후 돼서 그런 부분이 30년 정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다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는 없을 겁니다.
○조규대 위원
총액인건비 운운하는데 2명이 줄어서 총액인건비에 확실히 영향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것을 판단하기가 좋죠. 국장님이 진솔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셔 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도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조규대 위원
알아요. 아니까 시민 입장에서 정확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가지고 운영하면 일단 시민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규대 위원
새일본부가 전문적인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규대 위원
원대라면서요.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제가 와서 보니까 원대 산학협력단과.
○조규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과연 이런 전문인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원대 산학협력단이 새일본부에 있거든요. 새일본부의 직원들이 전문적인 강사나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강사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준비해야 되지만 운영 면에서는 특별히 전문성이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새일본부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로 해 가지고.
○조규대 위원
오히려 지금까지 해 오신 공무원들이 전문성은 더 있죠. 노하우나 이런 것을 따지면 전문성은 오히려 지금까지 해 온 공무원들에게 더 있죠. 뭐 있겠습니까? 거기도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새일본부에서도 직원들을 채용할 때 경력자들을 많이 채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더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잘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규대 위원
하여튼 절감되는 부분은 인건비밖에 없어요. 오히려 교육비 같은 것은 더 증액되고. 그러니까 인건비 절감되는 부분을 앞으로 운영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비나 강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 시켜가지고 증액편성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여지가 많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인상한다든지, 시설비는 제가 봤을 때 여성회관이 노후 돼서 비가 오면 새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3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인건비보다도 운영비나 교육비 같은 것 핑계 삼으면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운영비도 새일본부와 같이 운영한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일본부에 주는 게 일년에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감해서 저희들이 만약 위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해 가지고 교육비 같은 것도 증액하면 안 해 줄 수 있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어쨌든 다시 동의안을 거쳐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을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말씀드려서 위원님들과 어느 정도 말씀을 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밀어붙이려고만 하더라고요. 그때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나누지 왜 이렇게 합쳐서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무조건 공고내고 밀어붙여가지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의원들이 돈을 삭감해서 여성회관이 쉬고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꼭 돈 좀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 보니까 오해의 중심에 우리 시의원들이 와있고 오해 받거나 욕먹는 부분들은 집행부나 시장님은 욕을 안 먹고 만날 의원들만 욕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의회도 몰려있어요. 뭐냐면 우리 행정이 일정하게 유예기간을 두고 이것을 시작했으면 그래도 토론의 여지가 있는데 그냥 문을 닫아 버려가지고 폐쇄시키는 형국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여성회관의 측면을 떠나가지고 수지분석을 할 때 제 사고는 그래요. 뭐냐면 시 직영할 때 2억 2,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민간한테 넘기니까 6,90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인건비가 2억 9,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여성회관이 별도의 독립된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업무 자체가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들은 그대로 흡수돼 있죠.
기업논리로 보면 일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더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고 2억 9,000만원이 더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도 꼭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비용절감, 총액인건비 이 이야기만 중심적으로 하고 나름대로 질적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은 사후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쨌든 익산시 공무원 인건비가 9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 법적경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장님은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강료 등이 조례로 얼마씩 받게끔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5,000원 받고 있습니다. 1년 세입을 보니까 2,4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부분도 뭔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정하게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은 지원해 주더라도 교육비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력구조로 돌려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할 때 실제 거기에서 받는 요금을 세입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익산시 세입으로 안 들어와요, 민간위탁이지만. 청소년수련관도 세입으로 안 들어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도 세입으로 안 들어와요. 우리가 그 대신 자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수지분석을 통해서 그만큼 빼고 비용을 지불해 주죠.
그런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자체적인 독립채산제의 근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비하고 강사료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돈을 다 줘버리면 이분들에게 성과나 이런 부분들을 독려할 수 없어요. 3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자기들의 세입구조를 질적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시에 비용이 덜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돈을 다 줘버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보니까 공공시설은 시에서 지어서 세입으로 해 가지고 똑같이 맞춘다는 것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이나 그런 부분도 몇 십 억씩 들여서 지어가지고.
○손문선 위원
아니, 위탁하는 경우요. 시가 위탁하는 기관 중에 위탁기관에서 벌어들인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은 이번에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대행이 되는데? 위탁이란 것은 시장이 자기업무를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제가 이 업무를 떼어줄 테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거기에 성과를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도 받고 운영도 하고 그걸 달성하라고 민간위탁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해서 만약에 위탁할 때 예를 들어서 수강료가 일년에 3,000만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교육비나 그런 부분에서 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위탁을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운영할 때보다 돈을 더 벌어야죠.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는 층들이 익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가 보니까 1, 2년 다닌 분들이 아니고 보통 10년, 20년 다닌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더 올린다고 하면 그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들도 거기에 영입을 해야겠죠. 젊은층도 영입을 해야 하는데.
○손문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위탁을 맡는 이유는 시 공무원들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이 한 해에 2,500만원을 벌어들인다면 최소 4,000만원은 벌어들일 정도로 능력 발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000원 수강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을 공무원들은 6시까지 했다라면 자기들은 좀 더 노력해서 7시까지 해 가지고 더 강좌를 개설해서 어쨌든 사업이 잘 되는 강좌도 데려오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취미도 가져와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한다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세입이 연간 계산해서 위탁할 때 그만큼 교육비를 거기에서 감하고 위탁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결론이 나더라도 예산을 다룰 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청소년수련관도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주지만 이 사람들 세출규모를 보면 3억이 넘어요. 다 자기들이 벌어들이거든요. 벌어들여서 공모사업도 해서 세출구조를 개선해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냥 주는 인건비로 기존 강사들 이용해서 기존에 오시는 분들만 하겠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비나 그런 부분은 동의안을 해 주시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2억 2,0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삭감을 한다든지.
○손문선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2,500만원도 받지 마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교육비가 1억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만큼 빼서 1억 2,000만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 위탁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파트에서 한다라면 인건비, 운영비, 교육비 비율만 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입 받지 말고 나머지는 자기들 알아서 하라고 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교육비도 1억 3,000만원 주지 말고 한 5,000만원만 주고 알아서 하든지,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다가 능력이 없으면 시에 놓아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민간위탁을 했더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서 운영을 잘못한다든지, 계약기간이 있을 겁니다. 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손문선 위원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민간위탁 계획은 위탁이 아닙니다. 대행이에요. 시가 하려고 하는 업무를 그대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독신자아파트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손문선 위원
기존에도 관리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인건비 중에 그 부분은 빼야겠구만요, 6명 중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쪽 직원은 무기계약 한 명 나가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업무가 여성회관 업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 업무는 왜 안 줬어요? 아파트 관리업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을 할 때 보니까 거기에서 수시로 들락거리는 일도 많고 해 가지고 위탁에 포함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에 미혼여성들이 살고 있거든요. 미혼여성들이 살고 있으면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오시면 우선순위로 그분들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 위탁기관이 내적으로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산학협력단에서 하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담당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에서 그 분은 빠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여기 인건비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취미·교양은 빼야 됩니다. 몇 분의 놀이터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여성회관이 직업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보조를 맞춰서 나가야지 취미·교양은 주민자치센터에도 많이 있습니다.국장님, 제가 지켜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다음에 제가 예산 반대할 겁니다. 그 부분은 꼭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주유선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여성의 마음을 잘 알고 있고 또 제가 여성회관을 많이 다닌 출신으로써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취미·교양은 배제하라고 하는데 여성회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취미·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여성 전용의 공간은 여성회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교양이 다른 읍면동사무소에도 있다고 하는데 교육의 질이 다릅니다. 강사진도 다르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취미·교양이 사라져서 안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저한테도 하소연하고 있고 오히려 강화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회관을 볼 때도 취미·교양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직업에 대한 교육은 새로일하기 본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원도 있고요.
여성회관 본연의 임무는 아까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취미·교양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발돼서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국장님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3시 03분 회의중지)
(13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주유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유선 위원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바라보면서 여성의원으로서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을 배려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익산은 여성친화도시 1호입니다. 타 자치단체도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공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95개의 여성회관 중에서 민간위탁은 고작 8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도시 1호인 우리시가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회관 민간위탁을 우리 의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장이 공고를 냈고 수탁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두고두고 잘못된 행정으로 기록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여성친화도시에 걸 맞는 위상과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대오 | 김정수 | 소병홍 | 손문선 | 이영수 |
| 임병술 | 조규대 | 주유선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4인)
| 주민생활지원국장 | 최광석 |
| 상 수 관 리 과 장 | 안재억 |
| 하 수 관 리 과 장 | 고성봉 |
| 여성청소년과장 | 김선리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영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