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보건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60회-보건복지위원회-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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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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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5일 (금)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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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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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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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과 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일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안택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선리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김명호 건강체육과장입니다.
  박철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용주 함열출장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조정, 신규사업으로 확정된 보조금과 각종 추가 소요경비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여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461억 1,000만원보다 10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565억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6,300만원 증액된 27억 1,800만원, 특별교부세 1,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4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1억 8,400만원 증가된 1,537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165억원보다 147억이 증액된 2,3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편성내력은 주민생활지원과는 9억 7,100만원이 증액된 504억 4,100만원, 사회복지과는 38억 3,800만원이 증액된 896억 100만원, 여성청소년과는 69억 1,900만원이 증액된723억 2,200만원, 종합민원과는 2,200만원이 증액된 11억 7,900만원, 건강체육과는 27억 4,1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 국민생활관은 1억 300만원이 증액된 19억 2,900만원, 시립도서관은 1억 800만원이 증액된 56억 4,400만원, 함열출장소는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44억 3,300만원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44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등 4,400만원이며 세출내역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민생활지원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김정수 위원  76쪽 도서구입비에서 도서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서점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5,000만원 미만은 도로 해 가지고 제안입찰을 하게 되고요, 5,000만원 이상은 적정가 입찰입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요즘 모든 서점가가 불경기인데 책을 적은 돈으로 많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재  예. 그래서 익산 서점에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23쪽을 보겠습니다. 익산 독립운동 계승 발전방안 연구용역, 이번에 새로 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용역비는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용역심사위원회까지 심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남전교회에 대해서 전북대학교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책자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금 책자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한 것 같은데 저희는 여러 단체에서 익산 독립운동 관련해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총체적인 용역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익산시 전체적인 독립운동사를 의병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하는 것은 여기에 걸 맞는 전시관이랄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종합계획을 전부 용역 받아서.

○김정수 위원  이것이 좀 뒤늦은 감은 있어요. 뒤늦은 감이 있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간에 연구용역을 할 때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갖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리고 29쪽에 장애인신문 보급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드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인신문은 별도로 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김정수 위원  장애인협회에서 발행한 신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여기 자체 말고 중앙에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신문을 보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장애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차라리 신문을 다른 신문으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 내용을 제가 알아봤는데요, 장애인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런 신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장애와 관련된 편익시설이 뭐고.

○김정수 위원  오히려 장애인분들이 이 신문을 보질 않습니다. 차라리 일반신문은 보지만, 여기에서 무슨 정보를 얻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이 과연 바람직한 금액인가, 또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다른 일반신문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 부분을 하다가 올해부터 예산이 안 나왔는데 여러 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

○김정수 위원  이야기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 제 생각은 좀 틀린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한 번 보실래요.
  제1회 익산시장배 전국프로아마댄스 경기대회 및 전국생활체육 댄스스포츠 경연대회 2,700만원이네요? 어느 분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것은 협회에서 1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2,700만원만 시비를 주면 나머지 7,300만원은 자기들 여비로 해서, 공단에 있는 송호철강 회장님이 전국스포츠댄스협회 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주관해서 여기에 보면 학부형들도 많이 따라오고 그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되고 시에서 그분이

○김정수 위원  송호철강은 작고하신 분의 아드님이 운영하고 있는 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김정수 위원  그러면 1회인데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댄스스포츠는 계속 할 거라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계속 해야죠.

○김정수 위원  이것은 하기만 하면 익산시 발전에 기여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끝으로 58쪽에 전북제일고 운동장 조성사업, 꼭 이렇게 시비가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국민체육기금과 시비 프로테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운동장 인조잔디는 한 학교가 하니까 너도나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지, 저는 차라리 천연적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건강체육과장 김명호입니다.
  현재 천연잔디구장 수명이 7년, 8년, 잘 쓴다라면 10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이 조건을 학교 측에서 요구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도 천연구장 쪽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주최 측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일년에 이런 건수가 몇 건씩 나옵니까? 익산 티오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거의 한 건 정도. 전라북도에 8건이 배정되거든요.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익산은 일년에 한 건 정도 되는데.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없을 때도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한 학교가 어디 있어요? 중학교는 거의 못했고 고등학교 안 한 데.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거의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김정수 위원  공고, 이리고등학교, 전북제일고, 남고도 아직 안 했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조잔디를 계속 할 작정입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3월경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측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것을 봐서 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4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서 제일고등학교를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수 위원  때로는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조잔디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명을 다했을 때 처리 문제도 문제가 되던데, 돈만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맨땅에서 운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시네요.
  6쪽, 추경에 어떻게 100% 편성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요?

○조규대 위원  예.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저희들이 2,200만원 외에 장학기금에서 별도로 1억을 받고 고정세와 좋은사람들에서 3,000만원 받는 것으로.

○조규대 위원  9쪽, 공익근무요원 25명은 왜 증가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당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요구를 많이 해 가지고 공익요원들이.

○조규대 위원  공익요원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증가된 것이 이분들에 대한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중식비입니다.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조규대 위원  중식만 제공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18쪽 한 번 보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 626개소인데 여기에 미등록경로당 들어갔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조규대 위원  지원 안 돼요, 미등록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미등록경로당은 난방비만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것은 지금 반영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여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언제 해요? 어떻게 지원해요? 예산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본예산에서, 이것은 한시적인 난방비 150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조규대 위원  미등록경로당 유류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5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북부센터 이것은 편성을 결국은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쪽 분들의 상당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형평성에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지회는 이쪽에 연관을 두고요.

○조규대 위원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분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북부센터 노인지회가 뭐가 필요해요. 그 몇 사람들 기득권 유지하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노인회 사업들도 자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역할분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규대 위원  24쪽 월남참전 기념탑 배수로공사, 이것 제막은 언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 4~5년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제막만 하고 그 주변 배수로 시설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처음에 할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하는데.

○조규대 위원  거기에 침수가 많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쪽에 배수시설이 잘못 돼 가지고 비 많이 올 때는.

○조규대 위원  조성할 때 제대로 해 놔야지 4~5년 돼 가지고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배수로가 어떤 배수로인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측을 못하고 사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조규대 위원  28쪽 장애인 세탁업, 세탁 종류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일반 세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이나 이런 데서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조규대 위원  민원 같은 것 안 생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세탁물 종류에 따라서 인근지역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 취지는 좋지만 이 시설을 만들 때 인근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지 세탁물 종류에 따라서 병원성 이런 것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착공을 아직 안 했거든요.

○조규대 위원  착공하기 전에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조규대 위원  55쪽,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체육은 처음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이번에 건강체육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 타이틀은 좋은데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 어때요? 함께 걷기 대회 등 굉장히 많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가족 관련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생활체육대회와 건강부스나 건강체험까지 같이 하고, 거기에 말미암아 우리가 이쪽에서는 건강도시 선포식도 같이 하는 것으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대 위원  건강하면 좋죠. 그런데 우리시 재정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고려해서 이런 사업들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전에 했던 사업 같으면…….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건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동기부여거든요.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만한 희열을 느낄 수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80쪽 한 번 보겠습니다.
  깊은 샘 작은도서관, 또 81쪽 작은도서관, 깊은 샘을 하나 더 넣었구만요. 이게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청복교회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인데요,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조규대 위원  도의원 재량사업도 재량사업이지만 작은도서관……. 이게 헷갈려요. 깊은 샘 작은도서관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 도서관명입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볼게요.
  201페이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무슨 단체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무실은 없고요.

○소병홍 위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라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정식단체로 등록이 됐습니다.

○소병홍 위원  대충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1,000만원을 주는데 뭐하라고 주는 거예요? 경찰서장도 들어가 있고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분들은 위원들이고요, 그분들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처음으로 생기는 단체로 해서 운영비나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여기 구성원을 보면 출산율 높이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과연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모르겠는데 경찰서장, 우리 의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시 아이디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닙니다.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거죠? 그냥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협회만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돈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하여튼 출산장려 관련 여러 가지 홍보나 캠페인이나 교육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음에 아까 이야기 한 장애인 복지시설 세탁업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비영리단체나 사회단체법인으로 공모해가지고.

○소병홍 위원  위탁할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위탁 주면 앞으로 운영비는 지원 안 할 겁니까? 시설비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만약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비 계속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종합평가를 해 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수익을.

○소병홍 위원  수익을 내는 것도 수익을 과연 어느 정도 내 가지고, 구)신흥동사무소에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일부 증축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지을 때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시설비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할 때 계속 인건비네 뭐네 지급하다 보면 시에 부담만 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인건비는 국비에서 주는 것으로.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진전이 됐으니까 앞으로 운영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무리 장애인 시설이라도 자기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여기에서 지도해 주어야 돼요, 무조건 지원할 게 아니고.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213페이지 여성친화정책과, 가운데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있거든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1만원씩 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하는데 돈 줘서 사람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살아났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도 그것을 검토했었는데 7월 3일 날인가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 차량이나 운영할 수 있는 비용 일부 포함됩니다.

○소병홍 위원  행사를 자발적으로 시에서 행사 주관해 가지고 인원 동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걸 삭감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여성의 날 행사를 하는데 돈 줘서 사람을 동원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런 부분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로, 예를 들어서 북부권에서 온다면 버스 몇 대로 오셔야 되니까 선처 좀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215페이지, 가족역량강화 지원사업도 처음으로 하는 거구만요? 이것도 누구 줄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아니, 그것은 구)송학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는 거죠. 원대 그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산학협력단 맞습니다. 국·도·시비 해 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취약한 부모가정 역량서비스, 위기가족, 조손가족 통합서비스 이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현재 50%, 도비하고 시비 25%.

○소병홍 위원  그 밑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사업터 사업, 국비 내려오니까 시비 플러스해서 하는데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것도 건강가정센터에서 합니다.

○소병홍 위원  같은 건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저희들도 국가에서 사업을 장려하고 국비 50%가 내려오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이것도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것은 작년에 전라북도에 다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않는 데가 익산하고 어디 한 군데 두 군데만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직영할 것 같아요. 공무원이 3명 나간다고 설명돼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소병홍 위원  어디에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중앙체육공원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 2층에.

○소병홍 위원  여기는 어양동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사업지역이 어양동이고요.

○소병홍 위원  어양동 사람들만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그렇죠. 이것은 전체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지역을 거점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사람들은 못하고 어양동 사람들만 하는 것이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다가 앞으로 점차 확산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가뜩이나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또 여기에 3명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3명 나가면 또 뽑아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해야죠.

○소병홍 위원  인력을 활용하면 좋은데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직영하면 공무원이 3명 나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도 익산만 왜 이 사업을 않느냐, 국비를 주는데. 그래서 안 하면 회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양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라 이 장소가 어딘가 궁금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고 대상이 어양동 사람들이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건강체육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대요? 어렵다고 하면서도 거기는 많이 했대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많이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병홍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들이 거의 다 올라 왔더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 돈은 1억 얼마밖에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기능보강사업 같은 데 국비가 내려와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요,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도 그때 삭감된 것이 다시 올라가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전국대회 유치 지원금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은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전국대회 유치도 아마추어, 전국대회 하는 것을 품목당 하나씩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 족구 같은 것은 두세 개씩 있고 없는 품목은 하나도 없고 그래요. 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전국대회들이 많이 있고 없는 데는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형평성에 맞게 축구도 전국대회, 아마추어 대회 하나 하고 이렇게 종목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 종목들은 전국대회가 두세 개 있어요. 그런데 없는 종목들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것은 맞습니다. 인기 있고 자기들이 열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몇 개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기에서 하기는 하지만 도비만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지, 축구 같은 경우도 동호회별로 별도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소병홍 위원  여기에서 돈 나가는 것이 한 종목에 2개도 있는데 축구 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족구, 테니스 이런 것은 2개, 3개 돼요.
  체육회 인건비는 왜 이렇게 본예산에 않고 여기에서 4,000만원이 더 들어갑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작년에 전무이사 발령을 6월경에 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올리면서 작년과 같은 수준만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이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은 금년 예산이니까 이 사람이 작년에 근무를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 추경에 4,000만원이 올라왔느냐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재작년에 할 때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올 본예산 때도 그것과 맞춰서 6개월분만 계상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전무가 작년 6월에 온 것이 아니라 재작년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금년 인건비를 그대로 넣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넣었느냐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은 계상을 했는데 그쪽에서 인건비를 계상하면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6개월분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금년에 근무할 사람을 6개월분만 인건비를 올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서 발견을 못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이야기는 했죠.

○소병홍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야지 인건비를 중간 추경에 올려주면…….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호봉 인상이.

○소병홍 위원  호봉 승진도 인건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면 연초에 다 예측해서 해야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봉승진이나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일년분을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해 줘야지 추경에 6개월분은 말이 안 되죠. 전무가 금년에 근무한 사람을 왜 6개월분만 올려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233페이지 가족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및 다문화가족, 이것은 뭐예요? 체육단체 운영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건 뭐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이 관계는 체육회를 통해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매년 한마음 체육대회 및 어울마당으로 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장수에서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120명을 모집해서 가는 행사고, 올해는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전비용입니다.

○소병홍 위원  다른 데도 출전비용을 지원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 항목이 틀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이것은 도 생활체육 쪽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 운영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저는 항목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항목이 아니지 않느냐……. 체육대회 하는데 인건비에 들어가 있단 말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한다라면 다문화가정 쪽에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것이 아니고 체육회 사업으로써 도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에서 같이 출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항목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보석마라톤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국대회더라고요. 그런데 왜 전국대회에 안 들어가고 이쪽에 들어갔어요? 전국대회는 202페이지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보석마라톤은 자치단체 규모 체육대회에 들어갔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해마다 이쪽에 편성해서.

○소병홍 위원  저도 보석마라톤대회에 출전도 해봤지만 익산시민 화합의 장 이런 것은 좋은데 전국대회로 해 가지고 역대 우승한 사람들은 전부 익산사람들 없습니다. 뛰고 다니는 사람들만 와서 뛰어요.
  나는 통계는 안 봤지만 우승, 준우승 한 사람들은 익산사람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대회만 출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승하고 가요. 그래서 전국대회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보석마라톤대회가.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우리가 개최하면서 전국에서 관련된 사람들이 오면서.

○소병홍 위원  전국에서 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그 뜻과 맞느냐, 이 분류는 잘못 됐죠? 전국대회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는 전국대회로 개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과연 전국대회로 할 만한 성질의 것이냐……. 전국대회를 하면 익산에서 머물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정식 기록경기도 아니에요. 5㎞, 10㎞ 뛰는데 전국에서 몇 명이나 뛰느냐고, 어때요? 우승, 준우승 한 사람들 익산사람들 별로 없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1, 2등 같은 경우는 없고.

○소병홍 위원  해마다 직업선수들이 와서 뛴다고, 그리고 상만 타가지고 가요. 그리고 5㎞ 뛰는데 무슨 전국대회를 하냐고. 익산사람들이 출전해서 화합의 장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사람들 많이 출전해요. 그런데 전국을 해 놓으니까 상 타러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분류가 잘못됐다, 앞으로는 운영 방법에서 과연 전국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국대회의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가족건강도시는 이야기하기가……. 건강 조례도 올라와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체육대회 해 가지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집중력이 있고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이 좀 그래요. 그런데 본예산에도 삭감했는데 그대로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서도 했는데 여기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해서.

○소병홍 위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서산대사가 눈밭에 갈 때 다른 사람이 따라오니까 반듯하게 가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한 번 하면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한 번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시에서 대단한 의지가 있으니까 하자 하는데 이것을 하면 연속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해마다 작년에 한 것이 기준이 돼 가지고 연속성이 되기 때문에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도시라고 해 가지고 집중력도 없이 생애주기별, 가족건강, 가족과 함께하는 이렇게 여러 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것을 꼭 했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몇 회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가족들이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운동시설로 해 가지고 동기유발을 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만약 시행해 가지고 이것이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다시 변동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은 아닙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연차적으로 안 하겠습니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건강도시라는 개념은 저희들이 같이 갖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써 그 관계는 조례 개정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58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론적으로 참 좋아요.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그런 것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우리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현장도 벤치마킹하고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35페이지 배산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테니스장 관리용 물품창고 컨테이너 설치를 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테니스장 관리용 컨테이너면 그 사람들이 사야지 왜 시에서 사줍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어차피 테니스장을 시에서 운영하고.

○소병홍 위원  이 컨테이너 용도가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물품 내지는.

○소병홍 위원  어떤 물품?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청소물품이나 아니면.

○소병홍 위원  창고가 부족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소병홍 위원  건물이 부족해서?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창고가 한 쪽에 있는데 너무 낡고 비좁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테니스장 사람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테니스장 사람들이 쓰려고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말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자기들 용품을 넣어놓고 쓰려고 하는 것이지 시의 물품을 보관한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그 소유가 그 사람들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병홍 위원  소유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쓰는 사람이 주인이지. 제가 보기에는 테니스 용품 보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사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36쪽을 보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잘 이루어질 자신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자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이게 잘 운영만 되면 보육인들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인건비는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주유선 위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서산대사거든요. 눈 덮인 길을 함부로 걷지 말라 뒷사람에게 남겨진 발자욱이기 때문이다, 그런 싯귀처럼 사업이 시행되면 특히 육아종합센터 건립은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말씀하시면서 승인 떨어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고요, 5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보석마라톤대회가 2,000만원 증액편성을 요구했어요. 사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작년에도 9,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올해 2,000만원이 삭감돼서 작년 수준에 맞춰서 9,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사업에 지장이 생깁니까? 2,000만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죠? 인원이 늘어났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거기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가 보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주유선 위원  오히려 참가비를 받으면 정말 하고자 하는 사람만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가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시비만 100% 증액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이렇게 하면서도 참가비는 받습니다. 지금 현재도 참가비 10㎞ 얼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우리 익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새만금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전국적으로 참가비를 인터넷으로.

○주유선 위원  참가비를 받는데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이 똑같은데 증액이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이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홍보비, 운영비 등 전반적인 사업에 필수적인.

○주유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동료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가족이 함께 하는 생활체육대회라든가 특히 어르신 생활체육은 9,000만원이에요.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다시 또 올린 거죠?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9,000만원이나 소요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어르신 체육대회는 건강체육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2010년도 전국 어르신대회도 익산에서 해 봤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익산에서 전라북도 대회를 해 봤고.

○주유선 위원  그러면 전국 어르신대회를 익산에서 개최했을 때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거나 익산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주무시고 먹고 하는 비용, 또한 그 사람들이 익산에 대해서 갖고 가는 인식 자체가.

○주유선 위원  몇 박을 하셨는데요? 우리 숙박시설이 있었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1박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 정도 된다라면 저희 익산의 모텔은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주유선 위원  모텔에서 주무셨다고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주유선 위원  이분들이 대개 어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숙박을 하셨습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 시·도별로 전반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전국대회에서 어르신들은 대개의 경우 가까운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전북권 내에서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숙박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전국대회는 각 시·도 대항을 했기 때문에 시·도별로 다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유선 위원  그리고 숙박일 경우에 우리지역 모텔에서 과연 주무시고 가셨는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네이션 배구대회를 이번 5월 달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리온에 한 2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이리온이 수용을 못해서 모텔에 2박 3일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식업하는 조합장님이나 숙박업 하는 조합장들한테 시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치러지면 자기들도 시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육상선수들이 겨울에 제주도에 가서 전지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요식업이나 그런 협회에서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주고 있어요, 선수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그런데 점장님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익산시에 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에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이런 부분의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요식업조합이나 그런 분들이 협조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협조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000만원을 들여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각종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선처해 주시면 이 대회가 이번 한번 예산이 세워졌다고 해서 계속 내년에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 이 사업이 잘못 됐다고 했을 때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않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성과분석을 해서 다음 해에는 않겠다고 하는데요, 성과분석을 제대로 한 사례를 제가 보지 못했고, 또 국장님께서 계속 여기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선심성 예산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건강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 동호인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냥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예를 들면 탁구대회 같은 경우 1,500만원이 증가됐단 말예요. 증가사유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이것은 증감이 아니고요, 새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 세워졌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애인들 탁구대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장애인들 탁구대회는 전무했습니까? 동호인들 탁구대회가 있었잖아요. 익산 사리장엄배 해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누가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를 또 하나 개최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가 작년에 했던 결과보고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2회째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해 보니까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면 그러지 않고 한 번 하면 또 다시 대개 연속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로비가 들어오면 하고 위에서 누르면 하게 되고, 잘못하면 혈세만 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공원에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곧 생애주기별이고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지 따로 예산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2,000만원 이런 예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아교육도 지금은 어른과 함께 하는 것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돌보미도 할머니들이 본다든가. 그러면 익산시도 어르신들하고 젊은층이 어울림 한마당으로 가면 더 사회적 통합이 되지 않는가, 단계별로 나이대별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인드는 없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체육종목이 다양합니다. 축구면 축구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53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

○주유선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생애주기별 생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과 함께 하는 테마프로그램이 어떻게 해서 특별한 축구나 테니스가 됩니까?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냥 걷고 즐겁게 한마당 놀이잔치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동호회에서 사업비를 편성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체육에 관한 마인드를 가지고 편성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체육회 쪽에서 올라온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각 단체별로 요구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익산시 체육회가 해당과 위에 있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게 행정이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회가 아닌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조례도 제정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선처해 주시면 성과분석을 내년 연초 업무보고 때 해서 익산시민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62쪽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일년에 전광판을 켜고 경기하는 횟수가 몇 번이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지금 전광판은 고장 났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광판이 고장났는데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놨을까요? 유지보수비를 세워줬을 텐데.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 육상대회나 그런 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에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 매년 해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올라왔었잖아요. 그 유지관리보수비를 가지고 왜 전광판을 고장 난 채로 놔뒀을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일부 조그마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대규모 보수는 쉽지 않습니다.

○김대오 위원  지금 현재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광판이잖아요. 그러면 전광판에 대해서 설치하고 나면 매년 유지관리보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전광판 세우고 나서 이제까지 전광판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했을 텐데 왜 전광판이 고장 난 것을 고치지 않고 이제까지 방치해 놓고 다시 리모델링 사업을 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노후 되다 보면.

○김대오 위원  얼마나 됐는데 노후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운동장이 20년이 됐고 전광판도 10년 넘습니다.

○김대오 위원  전광판은 한참 있다 설치했어요. 그 전광판을 설치하고 나서 사용을 얼마나 했느냐 이 말이에요. 거의 전광판 사용을 않고 꺼둘 것 아니에요, 전기세 때문에라도.
  그런데 우리가 일년에 공설운동장에서 전광판을 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별로 없잖아요. 전광판을 켜고 한다는 것은 야구나 대형축구,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것인데 또 다시…….
  10년 넘었지만 이미 고장 난 것은 몇 년 됐죠. 그러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전광판이 고장 났단 말예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리모델링 사업에 국비 13억하고 시비 32억이에요. 그러니까 30몇 억을 들여서 전광판 시설을 해서 과연 일년에 공설운동장 사용도 별로 하지 않고 전국대회도 않는데 일년에 한두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써야 되는가 우리가 반성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까지 다른 것은 다 유지보수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왔는데 왜 전광판은 유지관리가 안 돼 가지고 고장 나게 놔 뒀던가, 그 수명이 얼마 안갑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기계에 대한 노후는.

○김대오 위원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자라든가 IC 쪽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고장도 별로 없어요. TV 사면 10년, 20년 써요. 그런데 일년에 몇 번 안 쓰는 전광판이 왜 고장 나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것은 오래 되면 기계 같은 경우 고장 날 확률은 있습니다. 그리고 365일 계속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운동장이라든가 체육이라는 업무가 수익사업과 연결해서 꼭 맞출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김대오 위원  답답한 것이 뭐냐면 일단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 2년 정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리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유지보수 해 가지고 관리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될 텐데 관리도 잘 안됐어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전광판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익산시 공설운동장 활용도가 없어요. 너무 없어요. 동호인들이 빌려서 몇 번 사용하는 것 외에 전광판 켤 정도도 아니고 동호인들 몇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봤지만 전국대회로 공설운동장 사용도 별로 없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2018년도 전라북도에서 개최할 예정인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김대오 위원  전국체육대회 유치하는 것은 좋아요. 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년에 한번 행사로 끝나는데 전광판 시설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십 억 들여서.
  그리고 또 매년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시설비로만 한번 끝나면 괜찮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 하는 것만 받잖아요. 우리 시설물 유지 쪽은 안 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 별로 사용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노후 된 것도 있습니다. 화장실, 락카룸 같은 데 가서 보면 못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어요.

○김대오 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공설운동장을 누가 이용 안 하니까 노후 되고 관리를 안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옛날에는 시민의 날 행사라도 일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 옥외행사를 않기 때문에 더 노후 된 것 같더라고요.

○김대오 위원  예산만 세웠지 앞으로 분명히 사용 못 해요. 천연잔디 보호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육상 하는 선수들이 트렉만 좀 사용하더라고요. 동호인 축구하는 몇 사람들 팀 가지고 운동하고……. 그런데 전국대회나 도대회 이런 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국비 기금을 13억 8,000만원 이번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만 세워주면 저희들이 도 생활체육과와 협의해서 도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기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은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공모를 했는데 그것도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를 50% 주면 더 좋죠. 그런데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으니까 도비를 도청 과장님과 협의해서.

○김대오 위원  그것은 추후 문제고, 공설운동장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30몇 억을 들여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1억만 편성하는 겁니다.

○김대오 위원  1억 하면 앞으로 계속 가야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유치하면 도와 국가에서.

○김대오 위원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1억 정도 들어가는구만요. 그 실시설계비가 이 전체예산에 대한 실시설계비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운동장을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야죠.

○김대오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이 46억 아니에요. 46억에 대한 2.2% 설계비로 계산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용역비입니다.

○김대오 위원  이 설계용역비를 화장실 따로 락카룸 따고 전광판 따로인데 왜 전체적으로 묶어서 설계용역비가 나오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이것도 주먹구구예요. 전광판 설계비는 회사에 맡기면 거기에서 알아서 제작해 주는데 무슨 설계비예요?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이런 시설은 이렇게 가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실 설계비가 들어갈 돈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당장 내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전국체전을 익산에서 하는 것으로 도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유치하면 도에서도 기금을 받고 시비를 줄이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체육진흥기금에서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공설운동장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일년에 한두 번……. 거기에 직원들 있고 사용료가 2백만원, 3백만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렇게 교체하고 나면 대회유치를 많이 해야죠.

○김대오 위원  전국대회를 누가 여기에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야구장도 있느냐 하면 야구장도 없고 공을 찰 수 있는 시설밖에 안 돼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육상경기장도 되어 있기 때문에.

○김대오 위원  육상경기를 누가 여기 와서 합니까? 앞으로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을 먼저 만들어놓고 이런 것을 세워야 돼요. 시설만 해놓고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이 전혀 없으면 예산낭비잖아요.
  앞으로 무슨 대회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맞는 시설도 갖춰야지 시설을 갖춰 놓고 추후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겠다 이런 것은 막연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일단 용역비를 세우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시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김대오 위원  아무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설운동장 활용방안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큰 운동장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가 다소나마 뭔가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이게 국가보조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원래 보조내시를 할 때 몇 대 몇으로 내시했어요? 보조비율대로 다 내려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것은 비율대로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10억 7,000만원, 그런데 도가 1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9,000만원이네요. 도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정해진 비율은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서로 반반씩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은 도비와 시비 비율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비가 현저하게 적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196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다 2011년도 사업비 잔액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집행잔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2010년도, 2009년도 것은 다 반납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과,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있죠. 노인분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시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주로 어디어디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은의 집이나 이런 데.

○손문선 위원  도비사업인데요, 도비보조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이 업무가 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70대 30으로요.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국가보조는 없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분권교부세로 내시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부분 조정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분권교부세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보통 어떤 분야를 지원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이것은 저희가 공단부담금입니다.

○손문선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공단부담금이 시비가 이렇게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이 분권·도비 이렇게 있는데 시비가 거의 비율로 따지면 90% 가까이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은 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 저희가 부담률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가사무인데 시비가 32억이나 들어가고 분권교부세는 3억 주고 도비 3억 주고, 너무 시비부담이 큰데요.
  201페이지, 아이 낳기 운동본부는 중앙조직이 있고 도 조직이 있고 각 시·군 조직이 있나 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이 낳기 운동본부라는 게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무슨 법이에요? 모법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사단법인으로.

○손문선 위원  아니, 사단법인 만들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려면 새마을 관련된 법률이 있으면 새마을단체 지원해 주듯이 모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전국에 다 있어요,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국에 있는데 왜 국비는 없어요? 그리고 왜 도비는 30% 주고 시비는 70% 대라고 해요? 도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시키려면 돈을 주면서 해야 하는데 3 주고 너희는 7 대서 이 사업을 해라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비율이 그렇게 적게 내려왔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강 살리기 도에서 운동단체 만들어가지고 시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익산은 지부가 있나요? 뭘로 되어 있어요? 익산단체는. 사단법인 운동본부 익산시지부?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익산운동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게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은데 이렇게 운동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이들 키우는데 비용이 적게 들어가게 교육비나 보육비 이런 것을 잘 지원해서, 또 여성들이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해 가지고 프랑스나 유럽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이 낳죠.
  운동한다고 해서 아이 낳습니까? 국가나 도가 왜 이렇게 옛날 과거의 운동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에요. 그런 것 많이 있었죠. 지사들이 바뀌면 단체들 몽땅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측근들 전부 다 운동본부에 앉혀놓고…….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왜 이렇게 과거 같은 사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랑인 시설 운영비 있죠. 이게 국가사업이네요?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시비는 투자 안 해도 돼요? 국·도비 100% 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국·도비 100% 사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렇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나 도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205페이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도 도비 600만원 주면서 시비 1,500만원대라는 것은 굉장히 웃긴 거예요. 반반씩 하면서 도비사업이라고 주고 감사를 하든지 결산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600만원 주고 우리 시비 1,500만원 들어가고, 그것도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전환시켜 놓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논하기 전에 예산에 대한 책임성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역자활센터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 지역자활센터를 보면 이 부분은 도비가 없어요. 여기는 도비 안댑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국가와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관여는 하는데요, 예산 재원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사람들이 감사도 하죠? 전라북도 상급기관 감사도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그렇죠.

○손문선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돈도 안주면서 감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비가 한 푼도 없어요. 중간에 도비가 없다는 이야기는 도 기능이 전무하다는 뜻입니다. 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와 시가 다이렉트로 한다는 이야기는.
  조건부 수급자들의 자활을 위해서 하는 사회복지 사업인데 사회복지 사업에 국가사무를 도가 예산투자를 않는다, 광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도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반환금, 왜 이렇게 과거에 반환 안 해 가지고 지금 와서 반환하는 사업들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그래서 제때 않아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손문선 위원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등 과거 5, 6년 전 것을 이제 반납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자까지 우리가 다 챙겨서 줘야잖아요. 그렇죠? 이자도 반납해야 돼요. 요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임기 말에 사회복지 예산을 정치공약으로 해 놓아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긁어모아가지고 반환금을 다 찾아내고 있잖아요. 이자까지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행정적 낭비거든요. 과거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예요. 제때에 반납을 해 버려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까지 다 달라고 하니까.
  국도비를 당해연도에 반환금 세출을 세우셨다라면 제때 반납을 해 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비가 20억이죠? 국비는 10억이고요. 다 내려왔네요? 그런데 왜 시비를 3억밖에 안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용역비만 3억 세우고.

○손문선 위원  국비는 세워놓고 못 쓰겠구만요. 이월시키겠구만요. 이월시키려면서 뭐하러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한테 이번에 내시가 돼 가지고.

○손문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시된 만큼 시비도 10억을 세워야죠. 아니면 10억 대 20억이면 그 비율에 맞게끔 20억 세워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 시의 예산은 바로 투입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아니죠. 어차피 국비는 이월로 계속 가져가요,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해 설계했다고 해도 발주도 못하잖아요, 시비가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국비 있으니까 발주해 가지고.

○손문선 위원  시비를 같이 했어야 한다니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는 예산을 꼭 이런 식으로 짜요. 전형적인 국도비 보조비율을 맞추지 않고 예산을 짜는 행위, 그래가지고 세출 규모를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부풀리는 행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을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시비 충당을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이월로만 가져가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좋은 사업 따왔다고 자랑만 엄청나게 하고 제때 일을 못 끝내요. 이 사업 언제까지 해야죠? 2013년까지 사업기간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보다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자력구조를 가질 거냐 이게 고민이에요.
  저희가 매년 운영비를 3억 투자해서 100% 의존적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 프로젝트나 자체 세입을 가지고 자력을 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할 것인지 아직 방침도 결정 안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그래서 7월 달에 상임위가 결정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한번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을 만약 실시하면 육아종합센터 운영과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업무, 사용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육아종합센터를 한다면 어느 법률에 담으려고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손문선 위원  아니, 익산시. 우리 익산시 사무로 가져갈 것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그 부분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육아종합센터는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절차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료하고 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료, 익산시에 어린이를 둔 가정에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 예산이 15억 정도 되네요?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주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나이별로 틀립니다.

○손문선 위원  그래도 예산의 변동이 3억밖에 발생을 안 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0세에 20만원을 차상위계층 이하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문선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0세에서 2세까지, 그 다음에 5세 과정을 다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육했던 아이들을 전부 다 시설로 보내는 추세라고 하는데 익산시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3월, 4월까지는 어린이집에 아동을 많이 안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0세 아이들이 겨울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다가 5월부터 들어온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여성청소년과 예산서를 보면 나중에 영유아 보육료를 세워놓고 실제 사업을 변경해서 나눠서 쓰더라고요, 사업별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영유아 보육료 안에 토탈로 넣어놓고 결산서를 보면 다 변경시켜 놔요.
  그러면 현재 이대로 하면 나중에 세부사업별로 나누지 않고도 예산지급이 가능하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이 예산 세워진 것은 확정내시 내려올 때.

○손문선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급할 때 제가 결산서를 보면 전부 다 사업을 토탈로 넣어놓고 예산을 잘라서 변경했어요, 세부사업별로 나눠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나눠진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현재는 나눠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영유아 보육료에 있어서 시설 미이용 아동을 보게요. 국·도비, 시비에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가 60%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60, 20, 20입니다.

○손문선 위원  20%가 아니죠. 도비가 59억이고 시비가 78억인데. 한 17%나 되겠구만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17.2%하고 22.8% 정도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그 아래는 국비가 여기도 60%죠? 미이용 아동.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도비, 시비가 20%, 20%예요. 이렇게 비율에 안 맞는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들은 도와 시 부담률이 똑같고 시설로 보내는 아이들은 도비는 적고 시비가 많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비를 도비만큼 자를까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산이 확정내시가 올 때 그렇게 내려오니까 사실 저희도 답답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웃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아동을 집에서 키우면 도비가 반반이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보내면 도비가 더 적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도에 계속 하고 그렇습니다. 비율을 좀 똑같이 맞춰 달라 그러는데.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비를 도비 수준으로 59억 하고 78억에서 59억을 빼고 한 20억을 삭감하면 되겠어요?
  여성회관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분은 6개월분만 세운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운영비의 일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전에 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킬 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현실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서 주시면 우리가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은 자체 충당하고 나머지 운영비에서 삭감하고 예산 정비를 해야잖아요. 축조심사 전까지 가능한 폭을 정리해서 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예.

○손문선 위원  여성청소년과도 앞으로 국도비를 제때 반납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알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반납 않고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다 반납할 것 찾아가지고…….
  232페이지, 체육 쪽은 하도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체육회요. 체육회 예산편성 한 것 보면 이것은 꼭 우리시의 위탁기관 같아요,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민간단체인지 위탁기관인지 시 직영단체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인건비도 호봉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 퇴직적립금, 이것은 완전히 직영이죠, 민간단체 지원이 아니고. 체육회에 대한 법적지위를 익산시에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중에서 호봉 증가분이나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같은 예산을 짜서 올라온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위탁한 기관을 보면 토탈 운영비 얼마 주지 여기에 호봉 증가분 얼마, 퇴직적립금 얼마, 퇴직적립금은 자기들이 해야죠. 왜냐하면 가맹단체들이 모인 단체기 때문에 자기들 가맹단체에 회비도 내고 거기에 있는 이사들 회비도 내고 해서 운영하는 조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시의 한 과 같은데,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시죠?
  나중에 전무이사, 사무국장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체육회를 체육 업무를 전담하는 민간단체로 규정한다라면 당신들한테 익산시에서 연 운영비를 얼마 줄 테니까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1명을 하든 알아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지 전무이사 1호봉 올라가면 얼마 우리 의회에서 이걸 심사해야겠냐고요.
  그분들 호봉이나 퇴직적립금을 우리 의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체육회 운영비 얼마 약정을 정해서 1억이면 1억 딱 떼어주고 알아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감사만 하면 돼요,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여기 말고 또 수당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활동비 있죠? 상임부회장 이런 활동비 있죠. 전무이사 활동비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일부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얼마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월 100만원 정도.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 전무이사 인건비가 6개월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활동비 부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월 100만원씩. 그래서 인건비가 적게 세워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임금을 받아버리면 활동비 지급이 어려워지죠. 지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활동비를 주는 이유는 임금을 안받기 때문에 상임부회장 같은 경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라고 활동비를 주는 것이고, 인건비를 받는 사무국장이나 총무국장은 활동비가 없어요. 그런데 전무이사는 월 100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임금체제로 바뀌면 활동비에 대한 변경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족구대회요. 시장배 전국 족구대회가 있고 도지사기 전국 족구대회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족구는 올해 전국대회를 두 번 하네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도지사배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도비사업으로 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것은 도비사업만 한 것이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이고 시비를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장소만 제공한 것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도지사기 전국 족구대회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시비 받아서 시장기 전국 족구대회를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손문선 위원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나…….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족구대회는 도에서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상황인데.

○손문선 위원  전국 족구대회 전라북도지사기 할 때 시비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자체 도비로만 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하나는 도에 이야기해서 도지사기 받아와서 하고 하나는 시장한테 달라고 해서 하고 이렇게 일년에 두 번씩 전국대회 하는 것이 나아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그런데 이번 도지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형식만 이쪽에 빌렸지 도 협회에서 직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리고 저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시를 만든다고 조례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먼저 우리시가 건강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익산시민들에 대한 운동 실태조사부터 먼저 해야 돼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연령대별로 어떻게 운동하고 있고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하고 있고 운동은 어디에서 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고 운동 못 하면 왜 못하고 있는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한 다음에 건강도시를 만들든지 해야지 그냥 야외에서 에어로빅 하듯이 운동장에 모여서 생활체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수동적으로 가면 건강도시가 되겠어요?
  그리고 운동할 사람은 다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직장 맞벌이들, 여성들 같은 경우 일 안 하면 낮에 헬스클럽 다니고 수영장 다 다니죠. 그런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야간에 할 수 있는 게 뭐있습니까?
  야간에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든 탁구를 치든 아니면 운동장을 돌든지 이것이 다 조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맞춤형 운동방식이 나오는 것이고 필요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운동을 할 자리가 없거나 할 운동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할 사람은 다 해요. 문제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그래서 먼저 익산시가 건강도시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익산시민들의 운동 실태조사를 분명히 명확히 조사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정책이 나와야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광장 체육 같은 경우 주말을 이용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활용하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일을 왜 자꾸 중복되게 하느냐 이런 오해나 지적을 안 받으시려면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로 접근해 줘야지 그냥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 버리면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도서관요.
  올해부터 새로 신설됐네요? 자격수당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10만원씩입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손문선 위원  그분들 처우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지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오산하고 황등, 부송동에 있는 삼성초등학교입니다.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임병술 위원님.

○임병술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기능보강사업이 기 집행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 199페이지 밑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있잖아요. 이미 집행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도의원 사업비로 와가지고 사업은 안했습니다.

○임병술 위원  201페이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협의체만 구성했지 아직 활동사항은 없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캠페인이나.

○임병술 위원  운영 지원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활동하는데 지원사항입니다.

○임병술 위원  활동비? 세부내역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아직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임병술 위원  내역 없이 어떻게 지원비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산편성이 되면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아니죠. 계획을 가지고 와야 예산이 편성되지 어떻게 반대로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운영위원회만 구성돼 가지고 세부사항은 저희 자체에서.

○임병술 위원  무엇 때문에 운영하시려고?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1,000만원이라도 주면 하고 안 주면 계획 없고 그런 거예요? 세부계획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현재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체육진흥과가 질문이 많은데, 207페이지 장애인 신문보급요. 장애인신문 보급신문사 3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이면 지사가 있듯이 익산에 3군데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병술 위원  이게 1인당 3만원씩 월 2,500원씩 들어가는데 850명에게 배달되는구만요.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병술 위원  신문은 하나네요? 장애인신문.

○사회복지과장 안택근  예, 맞습니다.

○임병술 위원  233페이지, 너무나 내용이 많아가지고 신규여부도 모르겠고 본예산 삭감여부도 모르겠고 전년도 예산도 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하셔서 본예산에 나와 있는 것까지 해서 전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신규여부도 해 주고 본예산 삭감여부도 해 가지고 정리 좀 해서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자치단체 체육대회 지원 말씀이시죠?

○임병술 위원  그렇죠. 자치단체 체육대회 민간경상보조. 본예산까지 같이 해 주세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술 위원  정리가 되어야 판단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한 가지만 체육진흥과 물어볼게요. 232페이지 제3회 양영자배 스포츠클럽 전국 탁구대회 있잖아요. 양영자 선수가 오는 겁니까?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아마 작년에 안 왔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양영자배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왜 매년 이름이 바뀌어요?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김명호  작년에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뭐하러 양영자 이름을 쓰면서 양영자배를 해요? 양영자도 안 오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올해는 저희들이 섭외해서 오시라고 해야죠.

○위원장 이영수  양영자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외국에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그리고 탁구 하루 인원이 700명이라는데 700명이면 3일 해야 돼요. 200명이면 하루도 못해요. 200명 출전하면 이틀 해야 돼요. 거짓말로 쓰지 마시고 제대로 쓰세요.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옥용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희환 청소과장입니다.
  유재만 산림과장은 미륵산 휴식년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원 도시공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예산액 193억 4,100만원보다 9억 8,500만원이 감액된 18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당초예산액 711억 4,800만원보다 41억 6,600만원이 증액된 753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6억 9,400만원이 증액된 6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7억 500만원이 감액된 118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과·소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21억 500만원이 증액된 185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12억 3,600만원이 증액된 45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8억 5,400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과는 3억 5,900만원이 증액된 7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60만원이 증액한 9억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소별 세출예산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실시간 악취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9,000만원, 휴먼시아 마을가꾸기 사업에 1,000만원,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왕궁지역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5억 3,100만원, 왕궁지역 축산농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보조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에 3,800만원 편성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따른 14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FTA 대책으로 산림부산물 운반장비 구입비 5,000만원, 미륵산 등산로 복구를 위한 기본계획 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신설 취소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꽃 양묘장 관리 및 꽃길 조성사업비 5,400만원, 푸른 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에 2,500만원, 배산택지·함열의료 산업단지 내 22개소 공원녹지시설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학교 공원화 및 생활권 푸른숲 가꾸기 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52쪽, 푸른 익산가꾸기 운동본부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했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김정수 위원  그런데 이 돈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건데 왜 또 올리셨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작년에도 그 정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주유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푸른 익산가꾸기 운동본부의 실적들이 미비했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기한만료가 됐는데 왜 계속 나가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익산을 말하기를 삭막한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나무가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동본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익산 안 삭막해요.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삭막하다고 하면 안 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 생각은 지금보다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수 위원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그만큼의 일들을 미흡하게 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5,0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이 5,0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것들은 작으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 주실 것 있으면 축조 전까지 줘보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푸른 익산가꾸기 운동본부에 지원을 했거든요. 2009년도에 3,000만원, 2010년도에 4,000만원, 2011년도에 5,000만원.

○김정수 위원  기간이 만료됐다니까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이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인력이 있기 때문에 2,500만원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동아파트 헌수 이식 현황을 보면 60본 정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를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꼭 이런 본부를 두면서까지 헌수를 받아야 되는가, 산림과는 뭐하고 있고 도시공원과는 뭐하고 있으며 난 이해가 안 돼요. 뭔가 배려를 위한 단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몇 개년 계획으로 운동본부가 세워졌단 말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끝나고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단 말예요, 인적자원에서.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본부를 둬가지고 꼭 헌수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이 한 번 줬기 때문에 인건비, 인건비가 왜 필요한 거예요? 5,000만원에 대한 헌수는 얼마나 많이 해야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의를 하면 예산을 준다고 하는 의원은 착한 의원이 되고 예산을 삭감하는 의원은 역적이 돼 버려요. 담당공무원들이 몰아가 버리더라고요. 또 전화를 해요, 어떤 의원이 어떻게 깎아버린다…….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 바람직하고 효율적이고 세금을 투입해서 그 이상으로 효과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간다, 계속사업으로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결단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꽝이에요. 답답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올해에도 실적이 있고 작년에도 실적이.

○주유선 위원  실적을 위한 실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실적을 이 본부가 실적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담당은 뭐합니까? 각 계에서는 뭐하는 거고.
  그런 것을 본부를 둬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이걸 내밀면 의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지키고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걸 지적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해당사자는 비쳐지고 그걸 서운하게 알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하고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예산서가 올라와야 의원들도 욕을 안 먹고 지적을 않죠.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세입 잠깐 볼게요. 예산서 120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 원래는 6억 7,600만원을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로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억 3,000만원을 깎아버려서 2억 4,000만원만 받는다는데 후반기 때 받으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연초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면 하려고 했는데 준공이 늦어지고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지연된 바람에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세입의 추정을 거의 6억 7,000만원 중에 4억 3,000만원을 깎는다는 것은 이런 세입 통계는 있을 수 없는 통계예요. 얼마 차이 난다면 이해하지만 세외수입으로 4억 넘게 삭감시켜 버리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죄송합니다마는 그 지역이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협의도 있고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환경위생과, 이번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6개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려고 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2산단, 1산단 하고 춘포, 동산동, 시청, 모현동 이렇게.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설치되면 시 상황실에 연결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시에서 모니터로 볼 수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그러냐면 수집운반비 처리 보조도 3억이 증액됐어요. 3억 증액 사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요구한 금액이 계상이 안 돼가지고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원래 7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억 5,000만원밖에 안 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왜 그러냐면 운반수수료 7억 5,000만원에다 실제 위탁금 52억 하면 6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신에 세입은 확 줄어버리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새만금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청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 환경청이 생기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 시의 세출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회계가 새만금 수질기금이에요? 거기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는 금강수계기금인데요, 전주천은 금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의 수계기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4대강 대권역인데 새만금 유역이 대권역으로 들어가서 하반기에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이 새만금 관리청으로 대권역으로 승격하면 별도의 수계기금이 조성될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때 수계기금에서 돈을 가져와서 운영비 충당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관리청이 생기면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새만금 수계기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손문선 위원  현재 기금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직은 그 청이 안 생겨서 없는데요, 그게 아마 금년 내에 생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9명분은 원래 9명분을 안세운겁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왕궁환경개선과가 없어지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겁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요. 국비가 14억, 시비가 14억이잖아요. 기존에는 시비를 하나도 안 세우고 국비만 세웠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국도비 지원비율이 몇 %입니까? 국비가 30%고 시비가 70%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런데 왜 시비하고 국비 편성비율이 안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예산이 없는데 다른 과 보면 행사비는 잘 지원해 주더만 예산이 없다고 해요. 어차피 나중에 보조율 맞춰서 다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해 주면 좋은데 예산 형편상.

○손문선 위원  예산을 왜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어요. 7대 3이면 7대 3에 맞게끔 짜야 되는데 국비는 다 세워놓고 시비는 나머지 모자란 것은 잘라놓고 일부만 세워놓고……. 전형적인 편법적 예산편성이라고 하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이 사업을 다 편성해 놓다보면 연내 집행이 안 되면 이월이 발생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비를 편법으로 해 놔버리면 시는 편법으로 세워야 할 만큼 다른 사업을 방만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의무부담을 해야 하는데 않고 일부만 해 놓고 슬그머니 다른 데 투자하고……. 이것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망해갑니다. 이런 편법 때문에 타 자치단체가 힘든가 보더라고요, 익산시도 똑같은 것 같고.
  245페이지, 음식물 RFID 예산이 국비랑 깎였어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전자태그 구입 부착, 개별개량장치 이런 게 국비가 깎인 이유가 뭐예요? RFID는 다 시비사업으로만 바뀌었네요?

○청소과장 유희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분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 하고 실제 집행할 때 수요조사의 차이가 생긴 내용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본예산서에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RFID 전자태그 구입 부착 해 가지고 국비가 800만원이었잖아요. 기정에 800만원 국비였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정에서 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800만원은 본예산에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뒤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세입내역에 보면 국고보조금 126페이지 보세요. 이 세입에서 국비 800만원, 개량장치 1,400만원은 세입에서 왜 삭감된 게 없어요?
  제 이야기는 음식점 RFID라는 국비가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있을 거란 말예요. 잡혀있었는데 추가경정 때 세입에 왜 조정내역이 없느냐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밑에 있습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구조 시범사업에 2,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조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종량제 기반구축사업에서 2,2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그 바로 위에 시범사업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세입에 대한 사업별 세입에 대해서 변동을 시켜놓아야겠구만요. 기존의 세입은 RFID라는 세입으로 받았는데, 기반구축사업비로 받았을 것 아닙니까. 현재 위에 있는 단위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로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래 단위사업은 음식물 종량제 기반구축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에 대한 단위사업 세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청소과 세입에도 단위사업별로 바꿔줘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런데 이게 큰 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총액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총액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서상에 보면 단위사업에 변동이 생겼으면 뒤에 세입은 기존에 잡을 때 RFID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사업으로 총액이 오니까 단위세입에서 변동된 것이지 국비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손문선 위원  국비를 포괄로 줬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품목이 좀 바뀌고 세부사업에서만 예산액이 변동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 세입하고 안 맞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세입변동이 없으니까 그렇죠. 총액은 변동이 없고 단위사업만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안에서 사업부분을 변경했다는 이야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러니까 제일 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시설에서 국비사업은 증감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국비 총액은 변동이 없잖아요.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2010년도 반환분인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내용은 뭐였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각장 건설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전부 다 국비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1억은 국비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2010년도 예산서하고 잔액하고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산서하고는 안 맞죠. 예산서에 있는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이 소각장 건설사업 자체가 회계구조 흐름이 엉망이에요. 도중에 국비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2년 뒤에 내시 돼 가지고, 원래 당해연도에 내시되어야 되는데 2년 뒤에 국비를 받고, 예산은 있는 것으로 하고 모자라니까 시비로 투자하고…….
  국장님 소각로 예산결산 자세히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부송 순환형매립장 정비 비위생 매립장14억원은 원래 예산편성에 없었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없었습니다. 예산 배정만 되고.

○손문선 위원  공중에 떠있는 예산을 없애는 거죠?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국비를 2012년도에 받았어요? 14억.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2010년도에 3억을 받았다가 반납을 하고 2011년도에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있었고요, 2012년도에 14억 5,000만원을.

○손문선 위원  14억을 2012년도에 받았죠? 몇 년도에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은 2011년도에 받았죠. 234쪽에 설계하라고 3억 세워줬잖아요.

○손문선 위원  그 3억은 이해를 해요. 2011년도에 14억이 내려왔어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자금은 5,000만원만 하고.

○손문선 위원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왜냐하면 2011년도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세입을 2012년도에 왜 삭감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것을 세입으로 잡잖아요. 그런데 기정에 14억이라고 하는 국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입에. 일반회계에서 이월사업도 못 건든단 말예요. 원래는 반환금으로 처리해야죠.
  세입에 14억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세입은 있습니다. 세입은 있고 세출이 없었던 거죠.

○손문선 위원  247페이지 FTA 대책 산림부산물 운반장비 구입, 2,500만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받고 2,500만원은 시비로 하고,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크레인 하나 사주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산림조합에 주는구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을 주려면 다 주지 왜 반절만 주고 나머지 시비를 대라고 한대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마 전 시·군을 주다보니까 도에도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원래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보조금 사업도 아니고 다 세우려면 다 세우지 일부 잘라서 조금 떼어주고 나머지 대라고 하는 보조금 사업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주려면 다 줘야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인데 도세를 받아가지고 도세 징수교부금을 이런 식으로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임도 개설사업은 왜 취소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웅포 대붕암리와 성당포구하고 도로가 있어가지고 자전거도로로 대체를 했고 그 사업을 여산 쪽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주민 동의를 못 받아서 일단 올해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내년도에 여산에 있는 산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미륵산 등산로 이것은 기본설계 용역비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타당성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니요. 이것을 기술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손문선 위원  기본설계 쪽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산림청에서 20억을 받아서 4개년 사업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손문선 위원  이 말이 중요한 이야기이에요. 기본계획이냐 기본설계냐에 따라서 용어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림청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미륵산에 단순히 등산로 복구만 해서는 돈을 못 주겠다.

○손문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기본계획이냐 설계냐에 따라서 용역이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가 달라진다니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기본계획을 세워서 미륵산을 어떻게 산림보호를 할 것인지.

○손문선 위원  더 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마지막 254페이지, 도시공원과는 공원 및 녹지시설 및 유지관리 비용을 9,000만원 삭감하셨는데 돈이 남나 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닙니다. 시설비를 삭감해서 유지관리로 돌린 겁니다.

○손문선 위원  배산으로 돌렸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공원 83개소, 녹지 24개소 관리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도시공원과는 시설 유지관리비용 없다고 만날 죽는 소리했었는데…….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도 중요한데요, 배산이라든지 함열 이런 데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쪽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이것 삭감하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아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저희들이 하여튼 두 가지 다 시설비 쪽으로 놓으면 저쪽이 문제고, 그래서 우선 시설비보다는 인건비나 이런 것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그 돈으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의 관리를 못해 가지고, 왜냐하면 도시공원과는 만날 돈 없다고 하거든요, 공원 하나 고치려고 하면.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배산택지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들어와서 기존 예산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배산택지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돌려쓰기를 하는 거죠, 안에서 내부적으로.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예산이 워낙 없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삭감하고 이쪽으로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7월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손문선 위원  나머지 분은 산림과에서 확보했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239쪽 보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에 9,000만원 하셨는데 악취 배출업체 전수조사는 다 이루어진 후에 6개소를 하겠다고 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금 현재 도심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 예정 장소가 2산단, 1산단이 해당되겠지만 춘포랄지 동산동, 모현동 이런 부분의 도심지역도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악취들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무실에서 직접 전송받아서 어느 지역에 어떤 냄새가 나는지 정확한 근거를 갖기 위해서 기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악취를 채집했어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모니터링에서 수치가 높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주의도 주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그렇게 효과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게 어떤 시스템 연계를 위해서 악취를 저감하자는 차원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감보다는 악취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상황만 파악하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를 들면 2산단에서 집중적으로.

○주유선 위원  지금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가 4군데 있는데 6개소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시청은 무슨 악취가 있어서……. 오히려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모현동 어느 부분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모현동은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오산인데요, 바로 옆에 영명농장이 있어서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 시스템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후속적으로 어떠한 행정적 조치와 악취를 저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는 의문이 되는 것이 2산단, 1산단은 이해가 되지만 시청에 왜 설치되어야 하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청이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실제 저희가 4군데하고 6군데가 되면 10군데.

○주유선 위원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는 거죠, 시청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익산시 전체적 대표값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떠한 악취가 어떻게 유발되고 있고 발생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악취에 대한 원인물질도 찾고.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악취배출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시청이 사령탑이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악취라는 것이 풍향에 따라서 바꿔지거든요. 그러면 모현동에서 발생해서 익산시청에 접수가 되는 건지 아니면 산단에서 발생해서 접수되는 건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청에 하려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하여튼 효율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241쪽 볼게요. 상단에 보니까 주민참여형 수질개선 실천사업이 있어요. 구체적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강 살리기 네트워크 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강 살리기 네트워크 사업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주유선 위원  어떤 주민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서 1,000만원이 투입되는가 설명해 주시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런 일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떤 단체예요? 단체가 가시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전라북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 익산만 있는 게 아니고 도 사업으로 각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우리 새만금 수계에 있는 7개 자치단체인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완주·부안에 대해서 행정에서만 국가사업을 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는 강 살리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민이 몇 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익산환경운동연합 쪽에서 다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72명에 대한 무슨 사업비 지원이에요?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성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실제 익산천이나 만경강 수중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끄집어낸다든지, 며칠 전에도 금마저수지에서 같이 연합해서 강 살리기 네트워크가 활동한 사례가 있는데요.

○주유선 위원  연중 몇 회를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7개 시·군에서 늦게 추진단이 돼 가지고 지난달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주유선 위원  지난달에 했으면 발대식과 함께 현장에 투입돼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주유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제가 보충질의까지 했지만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이 예산이 적절한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으면 어떤 당위성을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쾌감을 가졌고요, 또 이 사업이 한시적 사업으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무는 계속 있죠. 그러면 푸른 숲은 계속 가꿔야 되는데 계속 연계해서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몇 년도까지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보고해 주셔야지 그냥 인건비 차원이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펴셔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조규대 위원님.

○조규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정폐기물 위탁처리비용, 석면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규대 위원  이 처리비용을 받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소규모는 안받습니다. 집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들은 마대에 넣어서 수거해 오거든요. 그것을 많이 모아놓다 보니까 양이 많아져서 그것은 돈을 줘서 처리해야 됩니다.

○조규대 위원  우리가 처리비용을 받죠?

○청소과장 유희환  받지 않습니다. 일정 100㎏ 이상이 되면 지정폐기물로 신고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일반가정에서 소규모로 나오는 것들은 일반폐기물과 같이 수거하고 분리해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합니다.

○조규대 위원  그러면 처리비용은 안받고 수집해 놓는구만요?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조규대 위원  그런데 이 예상량이 45톤이에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청소과장 유희환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규대 위원  석면이라든지 스티로폼은.

○환경녹지국장 하윤  스티로폼은 아닙니다.

○조규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수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으니까 겹치지 않게 간단히 물어볼게요.
  환경위생과에서 휴먼시아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LH공사 옥상에 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이 맞나요? 도시공원과도 있는데 옥상에 나무 심는 게.

○환경녹지국장 하윤  배승철 의원이 사업비를 가져와서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위생과에 들어갈 사항인가요? 도시 숲 같은 유형 아닌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저희들이 녹색성장 담당부서가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붙이기 나름인데 나무 심는 것이 환경위생과와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 환경보전과에서 세워진 예산이어서 환경위생과 녹색성장계 쪽에서 취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병홍 위원  옥상에 나무 심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요? 도시공원과는 뭐해요? 산림과는 뭐하고. 나무 심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하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나무 심는 것뿐만 아니라 휴먼시아의 마을가꾸기 사업을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 속에 녹색성장 과정에서 그쪽 예산을 배승철 도의원이 저희들한테 도비로 내려 보내준 사업인데 옥상 공원조성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리젠시빌 4,000만원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아파트의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파트 안에 푸른 숲 가꾸기가 준공검사 받으려면 나무 다 심어야 준공검사 나와요. 거기에는 몇 천 만원씩 주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처음에 아파트 준공할 때는 담장을 치고 하거든요. 그런데 담장을 허물면서, 또는 담장 옆에 새로운 나무를 심어가지고 인도에 그늘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파트 관리는 주택과에서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힘 있는 아파트는 막 해 줘요. 그리고 어떤 데는 하나도 못하고 10년이 지나도 십 원도 못하고…….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파트마다 여건에 따라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심을 수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247페이지 FTA 해 가지고 크레인 사주는 것 있잖아요. 산림조합에서 직접 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림조합에 꼭 필요한 장비예요? 왜냐하면 장비 있으면 기사 있어야 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일을 다 맡기고 임대해서 쓰는데 기계를 사주면 크레인 기사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 익산시 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병홍 위원  전라북도 사업이라도 도에서 2,500만원 나오고 시비 2,500만원 주고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과연 크레인이 산림조합에 필요한 장비인가…….

○환경녹지국장 하윤  큰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소병홍 위원  나무를 옮기려면 필요해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직접 일하는 것은 없잖아요, 외부에 주지.

○환경녹지국장 하윤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가끔 있겠죠. 그러나 큰 사업들은 대개 인원을 고용 않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준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푸른 숲 가꾸기 본부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신동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온 나무를 외곽에 옮겨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 장비가 잘못하면 없는 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시에서 크레인, 포크레인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로공사 하고 다니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게 적법한 기계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조합에 포크레인도 있어요? 다 있어야 돼요. 지게차, 포크레인 다 쓰니까.
  이 장비를 시비 주고 도비 갖다 하는데 과연 그만큼 효용성이 있는 장비인가 검토해서 사줘야 돼요. 포크레인도 사달라면 사줘야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검토를 우리가 해야지만 올릴 때부터 필요한 장비인데 과연 그 조직이 이 장비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사줘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짓는다고 또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을 짓는 이유가 뭡니까? 재활용센터를 새로 짓는 이유가.

○청소과장 유희환  시설도 현대화해야 되고.

○소병홍 위원  현대화의 이점, 현대화를 하면 이익이 생기는 것, 무엇 때문에 현대화되어야 되는가…….

○청소과장 유희환  작업환경도 개선되어야 되고 회수율을 높이고.

○소병홍 위원  인건비 절약도 들어갑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비용 줄어듭니까?

○청소과장 유희환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나는 이것을 크게 지으니까 돈이 더 들어 갈까봐 그래요. 인원 더 쓴다고 할까봐.

○청소과장 유희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선별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꾸다 보면 인건비도 덜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소병홍 위원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3억씩 주는 것. 이것이 계속 줄어들겠네요?

○청소과장 유희환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문선 위원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영수  예, 말씀하세요.

○손문선 위원  세출설명서 18페이지 아까 산림부산물 운반장비 보면 도비 30%, 시비30%, 자부담 40%로 되어 있는데 이 설명서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도비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이라면서요. 도비라고 하는 것과 시책추진보전금은 의미 자체가 180도 달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말 그대로 시비예요. 도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떼어주는 시비라니까요, 재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설명이 잘못됐고 기록도 잘못됐고, 실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줬으면 시책추진보전금 2,500만원에다 자부담 이것만 가져가야 맞아요. 실제 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투자를 5대 5로 한다라면 여기에 이 의미가 맞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산림조합과 도가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돈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못 주니까 시비 좀 더 끌어다 쓰시오, 라고 안보고도 뻔히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송학동 리젠시빌은 우리 도시공원과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에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 조례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과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승철 의원이 3,000만원 주셨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만 하라고 하세요. 이 리젠시빌 아파트가 몇 년 됐어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몇 년 된지는 제가…….

○손문선 위원  원래 공동주택은 10년 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자격 자체가 안 돼요, 어떤 돈이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받으면 4년인가 몇 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것은 주택과에서 할 때 그렇게 하고요.

○손문선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각 과에서 무분별하게 치고 나와 버리면 그 조례가 무용지물입니다.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런데 그쪽에 물어보면 그것은 또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소각장 할 때 우리가 아파트 전체 지원할 때.

○손문선 위원  그것은 주민 지원사업으로 한 것이죠. 그때 그것은 예외로 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자문을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 않습니다. 별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에 있는 공동주택이 60%가 넘는데 다 나무식재 해 달라면 다 해 줄 거예요? 앞으로 다 해 줄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신승원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도비 가지고만 하라고요. 누가 받아왔다면 그것만큼만 해야지 왜 시비를 붙이라고 해요? 이것 해 주면 나중에 공동주택 소장들이 난리가 아닐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아파트는 안 해 주냐고. 그러면 우리는 도의원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하면 끝나요. 왜, 시비를 안 주니까.

○위원장 이영수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6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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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대오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영수
임병술	조규대	주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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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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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 회 복 지 과 장	안택근
여성청소년과장	김선리
종 합 민 원 과 장	김경이
건 강 체 육 과 장	김명호
국 민 생 활 관 장	박철홍
시 립 도 서 관 장	김병재
함 열 출 장 소 장	김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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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