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0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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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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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1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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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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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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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종근.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담당 임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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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주택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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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77페이지요, 상반기 성과에 보면 불법건축 상설 점검반 편성·운영을 1개 반에 4명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행정계에서 하는데요, 1개 반으로 해가지고 상설점검반해서 점검할 운영시기를 잡고 지역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불법건물단속반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장 최삼배  항상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가 있고, 연중하기는 해요. 그런데 신고 들어온 것 위주로 하고, 집중단속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때로는 검찰하고 같이 다니는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전에는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검찰에서 거기까지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집중단속을 봄철에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평상시에는 불법신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니다.

○성신용 위원  전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집계상황은······.

○성신용 위원  전년도 적발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에 보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전번에도 이것 질의를 했거든요. 이게 30평까지 이던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이게 평수가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30평 이하로 해야 합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저번에 30평 이하로 하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그것이 30평 이하로 하면 농촌주택개량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30평 이상으로 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못 받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것은 받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공사에서 실시하는 농지자금 같은 것은 이자가 연 2.0%인데 이건 왜 3.0%로 되는가요?
  이건 건의해가지고 같이 갈 수는 없는 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정책적으로 같은 농민들이 농지를 살 때는 2.0%의 이자를 부담하는데 농촌에 건축을 하는데 3.0%로 가는 것은 농민들에게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위에다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82페이지요,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해마다 1억원씩 하는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종오 위원  지금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게요?

○주택과장 최삼배  6년.

○최종오 위원  6년 정도 됐죠? 그런데 지금 몇 세대 이상입니까? 이건?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세대이상은 관계가 없고, 그런데 이것이 하다보니까 오래되고 공동주택 관리소가 없는 부분 그런데 위주로 가야할 수밖에 없고 특히, 연립에 관리소장이 없는데 그런 데가 사실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런데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많이 지원을 했던데. 연립보다도.

○주택과장 최삼배  그동안 거의 연립위주로 많이 했어요.

○최종오 위원  20세대 미만?

○주택과장 최삼배  예, 관리주체가 없는데. 그런 데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심사는 사전평가를 75점을 하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25점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에 의해서 하는데 올해도 11건이 접수가 됐는데 거의 적은 단지 그런 데 위주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적은 20세대 미만 주택단지는 이걸 몰라서 신청을 안 해요. 지금 연립 같은 데는 몰라서 신청 않는 데도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긴 하는데요.

○최종오 위원  그래야지 꼭 하는 데만 하더라고. 어떻게 누가 껴서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하는 지역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연락을 주셔서 홍보를 해서, 오래된 쓰러져가는 연립주택도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더라고요. 이것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84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해가지고 2010년에서 2014년까지 5개년 계속사업이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도 정책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최종오 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116세대를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2010년도부터. 2010년도, 2011년도가 왜 많이 있냐면 배산지구 저소득 거기가 빈 데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가 완전히 들어가고 나니까 영구임대로 해가지고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최저주거기준 미달이 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자격여건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남을 수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 지원사업이?

○주택과장 최삼배  예, 홍보를 더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홍보를 해서 어려운 사람들 임대보증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민원신청에 대한 조치결과나 이런 걸 볼 때 최근 언론에 많이 부각되는 것이 다가구아파트건립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우리시에서 적절히 타협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주민과 건축주가 타협을 한 결과 내주고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양종규 위원  예상되는, 그러니까 후일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상위법이라든지 또 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허가를 낼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를 싱그린푸드를 놓고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우리 주택과 소관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당초에 도계장 허가 도시변경계획 자체를 막을 수 있는 행정자치부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심의위원회에 제시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가 되고 그 결론이 도시계획변경승인이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그런 대통령령이나 행자부령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했더라면 검토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볼 때 어떤 사업권 허가를 내줄 때는 그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잘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사업주 쪽으로 검토를 해줘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문하고, 89쪽에 자원회수센터시설 현대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50억원 예산이 우리 시비인지 국비가 있는지 그것 좀 밝혀줘 봐요.

○주택과장 최삼배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은 사업자체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우리가 공공시설계가 생겨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감독하고 그런 것까지만 하지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게 전체 시비냐, 국비가 있냐, 도비가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50억원이라는 예산이 됐으면 예산이 어떠한 경우로 조성이 됐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그냥 50억이 하늘에서 딱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청소과에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직접 소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소각장 쪽에도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러는데 또 우리시가 별도로 필요한 것인지, 자원회수센터 시설현대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 모현동 우남아파트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우남아파트가 최종 재판 결정이 됐고요, 9억 정도 우남 측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관련해서 김갑섭씨라는 대표가 제기한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소송비용이라든가 경비로 해서 한 6억 정도가 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밖에 안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보수를 하려니까 한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억 남은 것하고 또 주민 각출도 3억 정도 한 상태이고 한 3억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남 측에 보전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해서 우남과 절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우남 측에서도 그냥은 못해 주겠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동의서를 받아와라, 그리고 우남에서도 시공은 않겠다, 돈으로 지원해주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하자관계 얘기가 되니까. 견적이 한 9억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건 시에서 중재를 해서 주민들 청원서라든가 그런 것 전체 동의 받으면 그것가지고 우남 측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 사업을 빨리 진행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파트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거의 D급의 판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부간에 어떻게 됐든 그 아파트가 무너졌다든가,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시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해나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개입하셔서 빨리 조속히 해결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잘 알았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다음에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이게 아까 양종규 위원님 얘기하는 생활자원센터 시설하고 비슷한 사업이에요.
  과장님 이것 잘 아세요? 익산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은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상당히 많은 기간이 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 그전에 보건복지부에서 17억을 가져왔어요. 이걸 짓기 위해서. 그러나 그때 우리 소장이었던 도로 가신 유택수 소장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17억을 받아왔어요. 그게 아마 2005년 정도 될 거예요. 이 사업비를 받아온 것이.
  그런데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다가 지금 이게 슬그머니 주택과로 넘어왔다고.

○주택과장 최삼배  지금 보건소에서 하긴 하는데요, 기술지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을. 예산이라든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도 하고 이것을 공사까지 마무리해서 또 넘겨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지금 이 17억이라는 예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2005년도에 가져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국비를 받아와서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요. 뒤에 붙은 1,200만원은 이자인 것 같아요. 이때까지 보관해 온 이자. 거기에서 17억 나중에 갚아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50억도 예산을 세워주면, 세워줄 것 아니에요. 이사업도 여기에서 지금 세워가지고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중성을 가져서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된다는 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추진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추진하다가 주택과로 넘어와서 시행을 하는데 시행하는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검토를 했더니 우리시하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보류됐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제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17억을 그때 당시에 국비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전체사업비가 65억인데 우리시비가 47억 8,8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게 시비 비율을 줄이고 국비를 더 확대할 수 없느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걸 하고 있지만 이걸 제가 주문을 하면서도 참 안 맞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추진한 보건소장이 이 의지를 가지고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사업부서가 완전히 틀려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예산 세워진 한도 내에서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중앙부처 보건복지부 가서 예산투쟁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부서는 사실은 이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해요. 하는데 우리가 기술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공시설계에서 이런 업무를 한다, 이건데 부지위치와 사업규모와 사업비 확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 하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건데 이 건물을 지어서 보건소로 이관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넘기죠.

○장오준 위원  주관해서 짓죠? 65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짓죠? 주택과에서?

○주택과장 최삼배  예,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기술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를 짓는 거예요. 건물 자체를 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는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운영하고 국비를 얼마만큼 더 따다가 지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부서에서 꾸준히 추진해 와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에 가서 예산을 따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사업계획이 지으면서 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질문을 과장님한테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요. 이 보고를 보건소에서 별도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별도로 이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요, 우리 국장님, 시비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예산 17억을 상당히 오래전에 받아온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국장님 노력하셔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93쪽에 보면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센터장이 이미 선정됐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어떤 분으로 됐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최우철이라고, 아직 조직이 안 돼가지고 센터장이······.

○장오준 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공모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모해서 선정된 과정 그것을 서류로 주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우리가 요구해서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72쪽 보겠습니다.
  72쪽 보면 주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7.6%로 나와 있는데 주택 총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데이터에 나온 총 조사결과인데 이것은 좀 오고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빈집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철거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변수는 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자치단체별로 국가에서 총 조사 실시하는 건 5년마다 한번씩 하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1년에 한번씩 하지 않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총 가구 수만 1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총 가구 수만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 가구 수 할 때 다세대주택이나 상가건물이나 이런 것은 산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용도별로 구분을 하는데 행정지원과 통계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더라도 주택보급률 관련해서는 익산시 시민의 주거환경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집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주택보급률에 현재 건축 중인 아파트단지 세대가 포함됐어요, 안됐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안됐습니다. 준공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어요. 준공이 되면 준공된 것으로 적용을 하고 해야 하니까. 그리고 어양 재건축 같은 것도 나중에 철거가 되거든요. 한 1~2년 차이는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경애 위원  다세대주택이나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한 가구로 칩니까, 아니면······.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건 세대별로 치죠. 다세대는요.

○이경애 위원  그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법이 아니라 세대별로 구분이 된다니까요.

○이경애 위원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국가에서 총 조사할 때 다세대주택이나 상가건물은 한 가구로 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안을······.

○주택과장 최삼배  다가구가 있고요, 다세대가 있고 그래요. 다가구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쉽게 얘기해서 원룸을 다가구라고 하거든요. 다가구는 하나, 다세대는 세대별 이렇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하나, 단독주택 하나로 보고,

○이경애 위원  원룸을 하나로 본다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단독주택으로 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원룸도 하나로 보고 다세대는······.

○주택과장 최삼배  다세대는 세대분리가 돼요. 분양이 가능하고.

○이경애 위원  다세대는 세대분리가 되고 원룸은 그렇게 된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현황에서 어양아파트 빠졌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것만 나와도 6,300세대 정도 되죠. 이제 어양아파트가 건축이 돼가지고 세대수가 합쳐지면 7,000세대 가까이가 늘어난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그런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세대, 원룸 이런 데까지 합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하나의 가구로 분류가 되든 안 되든 여러 가구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가족공동체가 해체가 돼가지고 4명이 살던 가구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도 어찌됐든 주택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보급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후에 원룸에 대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 이랬을 때 그 증가되는 것에 대한 주택정책이나 허가여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걸 확인을 드리고 싶어서 주택보급률 산정에 대한 부분을 우선 확인하고 질문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각 보고서마다 작년 여름, 작년 말, 올해 해가지고 주택보급률이 110%에서 107%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7,000세대가 플러스로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나고 있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다가 익산역 선상역사 만드는 것 플러스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면 아파트를 또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대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 정돈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주택과장 최삼배  원룸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원룸 허가해주면서 작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원룸을 제재하는 방법으로 가구당 0.7대였던 것을 주차장 조례를 1대로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교통행정과로 조례를 주차장 조례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안 맞으면 못하거든요. 대부분 원룸을 하는 사람들이 지어서 판다든가 경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원룸이 작년만 해도 한 120건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그것을 제재를 해야겠다, 다른 방법은 없고 주차장을 강화시키면 이것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로 우리가 주차장법 조례개정안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이 있어요. 업자들이 반발도 심하고 그런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가 집이 부족해서 새로 짓는 게 입주경쟁률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한 15년 내지 20년 된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옛날에 농촌에서 살던 사람들이 도시화 되면서 도시 단독주택으로 연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다보니까 농촌 빈집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아파트가 들어서다보니까 도시 단독주택에 빈집이 생겨서 도시빈집이 생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어떤 현상이냐, 노후된 연립이나 그런 데 살던 사람들이 고층아파트로 이동하고 고층아파트 오래된 사람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그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체적인 시민의 욕구에 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정책에 좀 혼선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층아파트는 재건축을 해서 사업성이 있지만 고층아파트 20년 이상 30년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국가 정책적으로 움직여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국가적 정책과 맞물려있다고 하는 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과장님이 전부다 해결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지역에서 주택보급률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서 허가여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대수가 됐든 어떤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한 가지와 실제로 그렇게 평수가 넓은 아파트가 고층으로 들어서는 조건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투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들면 주소지 이전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으로······.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 것 다 조치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1년 이상 거주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걸 조례로 올리셨어요? 무슨 행정적 조치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지침으로 만들었어요. 지침으로 해가지고 분양승인 요청하면 분양승인 조건에 그걸 넣는 걸로.

○이경애 위원  언제 하셨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분양조건 오면 우리가 그걸 달아준다니까요.

○이경애 위원  지금 오면 늦었죠.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분양승인 들어보면, 앞으로 분양할 것이 많은데 금호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분양조건에 1년 이상 거주자로 거주제한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 지침서 한부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급률 관련해서 주택정책에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민원처리 현황 73쪽에 보면 용도 변경하고 사용승인 난 것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82쪽에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보면 이걸 5월 달에 신청자 선정 다 마무리 지으신 거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선정을 마무리 하신 거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여기는 자격조건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심사규정이 있습니다. 심사규정에 의해서 심사규정 항목이 있어요. 경과 년수라든가 그다음에 세대별 규모라든가 사업계획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회 판정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합니다.

○이경애 위원  과정은 그렇고 내용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없습니다. 무조건 공개모집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공개모집하는데 지금 돈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20개든 30개든 접수받아가지고 그중에서 5개만 선정을 해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경쟁을 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경쟁 있죠.

○이경애 위원  선정하려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심사기준이 여러 개 있어요. 경과 년수, 세대규모별 보유비율, 사업계획의 적정성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의 심사평가 해서 거기에서 가점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심사위원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이경애 위원  이것 선정된 단지하고 심사기준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당부를 하나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빈집정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여기 명단을 보면 공직자들이 들어갔었던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그 부분에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다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86쪽에 공공청사 및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 여기는 대상이 되는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주로 얘기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뭐냐면 건물에 대해서, 우리 익산시 본청, 사업소 내 건물을 쉽게 말해서 방수를 한다든가 일부 보수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대규모 건물을 짓는다든가 총 망라해서 합니다.
  건축직들이 없는 데에 대해서,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어요. 청사 일부 벽을 칸 막고 철거하고 방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설계해가지고 발주하고 또 큰 것은 설계용역해서 계획 세워서 하고 그런 것들이 작년에 50여개 사업장이 있고요, 올해는 25개 사업장인데 설계용역해서 크게 한 것이 3건이고 나머지는 1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설계해서 발주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건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고 기술적 지원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기술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전체를.
  예산은 사업하고자 하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모든 조건을 맞추면 우리한테 공사발주 의뢰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현장조사하고 기술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공공청사나 공공건물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소방서, 우체국, 대형병원······.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그런 쪽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충 어디어디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최삼배  각 부서 청소과라든가······.

○이경애 위원  시 건물이요?

○주택과장 최삼배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요. 각 부서에서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을 방수를 한다든가 그런,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건축 관련된 것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위탁 준 데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시에서 관리하는데. 위탁 준 데도.

○이경애 위원  운동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 것은 건축이 아니고 그건 토목부분이고, 공설운동장 건물이 비가 샌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예산 확보해 놓으면 그것가지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건 원래 하던 것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제목만 보고 연초에 보고 받은 게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주택과 사업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비중이나 의미나 이런 게 있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1년 계획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 원래 있었던 사업 아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없었습니다. 공공시설계가······.

○이경애 위원  그것을 지금 올해만큼은 특별하게 큰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하겠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 되었다,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작년부터 공공시설계가 주택과에 생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8급짜리, 9급짜리 건축이 하나 가서 하니까 부실공사가 생기고 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기술직을 계장부터 해가지고 기술직을 이쪽에 배치해서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특별 공공시설계가 생겨가지고 공사 관리감독을 하게끔 한겁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해설을 들으면 상당히 높은 의지를 가지고 전문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이 있죠?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익산시 관리 건물리스트를 주시고요, 올해······.

○주택과장 최삼배  올해 26건에 대한 리스트를 드리면 되겠네요.

○이경애 위원  예, 리스트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익산 노인전문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올 연초에 주셨던 자료랑 비교를 해 보니까 굉장히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데 제가 더 납득이 안 되는 게 연초에는 85억 예산이었는데 지금 주신 보고서에 65억 사업으로 무려 20억이나 차이가 났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내용에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주택과장 최삼배  85억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의료장비구입비 빼고 65억은 순수한 건축관련 사업비만 넣은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러면 연초에 보고서에 의료장비구입 하는 것을 왜 주택과에서 예산을 올려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산을 올린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예산 잡은 것을 전체적으로 넣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그 부분에 의료장비구입비가 있어가지고 빼낸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지금 국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만 20억 차이가 있어요. 보고서에 차이가. 그런데 그걸 연초에 사업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오래된 사업을 서류를 점검하시는데 의료장비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점을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연초에는?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20억인데. 이게 정확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예산이 47억이든 67억이든 이 예산이 어느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주택과 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에는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고 보건소에 예산이 서있고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소에서 위치결정하고 투융자심사 모든 걸 다 해놓고 부지까지 결정하고 나서 사업시행의뢰를 우리 주택과한테 하니까 그 예산을 우리가 다 받아서 우리는 설계발주하고 그런 절차만 하는 거예요. 후속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고서 작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덩어리가 크니까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보고서 작성해주신 것 같은데 부서에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보고를 한다고 하면 사업과 예산이 수반이 돼가지고 책임성 있을 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제목이 번호순서가 다 붙어있단 말입니다. 1년 사업이.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 사업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론. 기술지원만 하는 것이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고서 작성을 주택과에서 사업과 예산을 온전히 책임지는 사업은 번호를 매겨서 해 주시고 사업적 연계성이나 의미로 봤을 때 해야 된다, 이러면 뒤에다 별도로 첨부해서 작성해 주세요. 오해하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한센인 간이양로시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과장 최삼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고 한센인 간이양로시설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고 앞에 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개념은 3건이 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한센인 사업내용은 약간 변했네요. 연면적이 좀 늘어났어요. 좀 늘어났는데 문제는 그 늘어난 것과 관계없이 예산차이가 7억이 6개월 만에 증가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변동된 것이라 고는 땅 면적밖에 없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면 계략치로 용역을 합니다. 대략 한 1,000평 정도. 그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늘어나고 공사비가 늘어나요. 설계를 하다보면.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설계용역을 하면 용역에 의해서 1,000평 정도로 우리가 하는데 때에 따라 1,200평이 될 수도 있고 1,010평이 될 수도 있고 950평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용역자료를 보면 한숨 나오는 용역자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쓰는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 줄 쓰는 것이지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엄청나게 변경된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예를 들면 땅을 늘렸으니까 땅값이 변동이 있다, 사업기간이 늘어나니까 땅값이 올라간다, 그것에 대한 건축비용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7억이 늘린다고 했을 때 익산시 예산에서 7억을 늘려서 양로시설을 늘린다고 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부담감 그런 것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부분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 것들을 예산을 적게 세우고, 왜 그러냐면 설계를 하면 계약심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에다 해요.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내려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맞추려고 하는데 하다보니까 심사과정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절차가 있어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그 설계한 것에 대해서 심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각 사업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쌓이다보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 애당초 처음에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용역자체를 꼼꼼하게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50억 예산이 청소과에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자료 보면서 주택과에 50억이 없어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여기 50억으로 올라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에 예산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주택과는 없고요, 청소과거든요. 생활자원회수센터가 50억으로 안 올라와 있는데. 14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있는데 우리가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총괄적인 예산으로 갖고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될 수 있게 보고서 정리를 잘 해 주세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되니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 정리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문화창의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운영이 센터장 외 7인인데 예산서보니까,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6명 예산밖에 안 올라와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러니까 센터장은 풀로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이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외 7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센터장 제외하고 7명이라는 뜻이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런데 한 명은 정규직으로 발령을 하고 6명은 쉽게 말해서 현장 나가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예산만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센터장 따로 있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람 따로 있고 6명은 새로 고용하고 이런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직원 중에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인력이 가고 6명은 실제 노동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을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누가 정규직이 됐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정규직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된 것이 아니고 발령을 낸다니까요. 만약에 하면.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을 여기에다가 정규직 발령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이경애 위원  지금 무기계약직에 있는 분을 정규직 발령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아니, 아직 안 했죠. 조직이 안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안 생겼는데 조직을 세우실 것 아니에요. 추경에 예산까지 올렸는데 사업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이경애 위원  누군가 내정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인사발령에 의해서 가는 거죠.

○이경애 위원  언제부터 일하실 건데요? 지금 추경이 20일이면 예산이 끝나요.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어야 돼요. 계획도 없는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줘야 돼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가 지침이나 계획은 다 만들었는데 정기인사 때 인사발령을 하면서, 센터장도 아직 발령이 안 났습니다. 그냥 우리 주택과만 했지 조직에 의해서 발령이 나야 그때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이것 승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설하시면 어떻게 이 예산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명은······.

○이경애 위원  정규직으로 발령한다면서요?

○주택과장 최삼배  나중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경애 위원  원래 공무원들을 부서이동만 시킨다는 뜻이에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경애 위원  그러면 보세요. 계속 보고서 작성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사무공간은 어디로 정하실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공설운동장에 일부 사무실 확보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 좋은데 제가 주택창의센터 운영하는 것 보면서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이나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나 제가 봤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익산시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그다지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예산 올라온 것도 보니까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집기류부터 해가지 고 올라왔는데 사업비, 그다음에 구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비용,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게 판단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행정에서 이렇게 의미 있고 비중 있게 판단한다고 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게 사업될 진행될 수 있고 예산통과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제한 하나드리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계속 우려를 던졌었던 유사한 사업이 중복됐었던 문제, 이것 다른 차별성을 이 창의센터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산 때 어떻게 설명하실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하나 질문 드릴게요. 관련해서.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거의 다 구색을 잘 갖추어서 올려주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 산하에 부서별로, 지금 여기 여섯 분 정규직 직원 아니죠? 채용하는 것?

○주택과장 최삼배  예, 거기는 다기능공. 6명 다기능공입니다.

○이경애 위원  2명씩 업무가 나누어져 있던데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는 무기계약직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예산문제를 제가 각 과장님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진 사업에 있어서는 그럭저럭 구색이 맞춰져있는 상황이에요. 필요하니까 그랬을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었던 무기계약직들의 근무조건에 관련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것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현재 무기계약직에 대한 총괄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러니까 과별로 예산이 세워질 수는 없다고 봐요. 부서별로는.

○이경애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안도 하고 신경도 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설교통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의 어떤 여건이나 이런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각 부서장들하고 상의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사항이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국장님 믿고 변화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어쨌든 제가 창의센터 사업 내용이나 예산이나 올라온 것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 사업을 결정하고 비용을 결정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의식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금마저수지 옆 전원주택 조성사업 문제 있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광범위하게 산림이 훼손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논란이 상당히 심각하게 일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것은 지금 저수지 앞에 산지전용이 산림공원과에서부터 산지전용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우리는 산지전용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신고로 해 줬는데 4개 필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보니까 산지전용허가 계획대로 않고 불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측을 해서 위반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산림공원과에서, 건물은 축조하지는 않았어요. 전혀. 산지만 훼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산지전용취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건축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에서 산지전용취소가 되고 우리 건축은 자동으로 취소가 돼요. 그런 절차를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취소가 된다면 우리 건축신고 건도 같이 병행해서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지역이 어떠한 지역인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겁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정말 중요한 지역인데 산림훼손과 경관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그리고 또 그 지역이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기가 곧 닥칠 텐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중요한 지역에 일시에 많은 토사가 밀어붙였을 때 큰 피해가 우려가 되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발도 못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인데 이걸 개발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야 되는데 정말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완벽하게 이루어질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지금 원상복귀 명령 내리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과장님?

○주택과장 최삼배  건축행위는 아직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진입로 개설하고 부지정리 하는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산지전용부서에서 취소를 한다든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산림공원과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해서 주택부서로 넘어왔습니다만 그런 것 정도로 잘 판단을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무조건 해 줘야 된다? 그건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택과장 최삼배  산지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산지법에 의해서 하면 우리는 따라가는, 상위법입니다. 산지법이.

○김연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를, 높이가 높잖아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김연식 위원  단계별로 개발을 멋있게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주택과장 최삼배  경사를 능선타고 가게끔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밑에까지 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취소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저는 취소시키는 것은 원치는 않고 하여튼 지장 없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보면 공동주택 자체가 열악한 곳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민복리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다수인 이용시설, 쉽게 말하면 공동시설이라 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벤치나 파고라 그러한 것들을 시설화 하려면 주변에 좀 어떤 여건이 조성이 돼야 하는데 부지도 있고 이래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부지 같은 것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에 춘포 군성아파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차라리 방수 같은 것을 해가지고 오히려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40세대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30세대가 못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건물도 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한 예로 우리 지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익산시 관내에 그런 연립이 꽤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보니까 용도야 다양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파고라, 벤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좋겠지만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방수가 안 돼가지고 집이 샌다든가 건물이 샌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복리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주택과장 최삼배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용 외에, 주거용이라면 페인트라든가 개인 재산이거든요. 그게요. 그런 개념에서 주거용 외의 것을 했는데 한번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위원장 이상열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작년, 재작년에 금마 쪽에도 가보니까 하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다 도움이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주택과장 최삼배  하수도는 가능한데요.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관문제가 있어가지고······.

○주택과장 최삼배  건물 배관이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이런 예산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부담되는 것들을 조금 적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한 2,000만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8,000만원 자부담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물론 다 좋긴 한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넓혀놓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과장 최삼배  한번 검토를······.

○위원장 이상열  물론 조례개정은 우리 위원님도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을 하고,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개방을 더 해 주는 게 문을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면 연구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최삼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어양아파트는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어양아파트는 조합장 문제가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경애 위원  어떻게 문제가 있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조합장이 공금유용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고발돼서 조합장이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조합장 선거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합장이 다시 돼야 관리계획 처분인가도 하고 올 연말쯤 철거하고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그것이 현재······, 진행은 하고 있어요. 변경이랑 하고 있는데 조합장 관계가 지금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구속된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구속은 안 되고······.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석상에서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궁금한 사항은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이경애 위원  어양 풍물거리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직접적인 것이면 하고요. 왜 그러냐면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풍물거리에 계신 분들하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정비계에서 아마도 그 업무에······.

○주택과장 최삼배  도로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관리과 가로정비계에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재건축 관련해서 진행경과가 되는 것하고 맞물려서 움직이게 될 것 아니겠어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 관계가 보고서에 어양아파트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그 상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도로관리과에서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주택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주택과하고 관계없고 도로관리과에서 상인회와 정리가 되고 철거라든가 그런 건 주택과에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에다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주택과에서는 그러면 8월 달에 조합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행을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 한다는 게 계획인 거예요?

○주택과장 최삼배  그렇게 될 것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입니다.
  재난안전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 담당 행정 6급 유기천.
  복구지원담당 시설 6급 양주영.
  하천시설담당 시설 6급 황기덕.
  하천관리담당 행정 6급 송주석.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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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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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115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석왕동 석왕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현재 수로에 물이 잡혀있을 텐데.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게 우기 철에는 물이 항상 차있는데 지금 가뭄이 심하잖아요. 건기라 물이 차있지 않아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물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잡죠.

○성신용 위원  물이 잡히면 공사를 못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은 상류부이고 그 위쪽으로는 경지정리가 안 된 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용·배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그쪽에 있는 농민들 민원의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는 뭐냐면 밑에가 비가 한 100mm 정도가 오면 침수가 되잖아요. 침수가 되는데 그쪽 농민들 얘기는 그 하천을 사업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도 물이 천천히 왔었다, 그런데 하천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면 한꺼번에 오다보니까 침수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익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체는 좋지만, 그렇다고 하면 밑에 침수되는 농지를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업을 함으로써 빠른 침수가 되고 농사짓는데 더 힘든 사업을 했다, 그분들 주장은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장마가 되고 앞으로 벼를 심어서 나락이 크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가 침수가 되면 그분들이 틀림없이 익산시에 와서 아마 민원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책은 뭐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지금 석왕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가 소하천으로 지정된 게 58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수한 실적을 보면 현재 한 16%정도밖에 안돼요. 그리고 국비 지원하는 것도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70%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데 소하천은 50%밖에 지원이 안돼요. 개수실적이 굉장히 미흡한데 그 자체 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홍수단면 그건 예전보다 훨씬 넓어졌어요. 넓어져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침수 그 자체는 간혹 가다 급격히 비가 내린 경우에는 침수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비가 올 때는 예전보다는 침수는 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만경강 수위하고 탑천 그 수위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만경강 수위가 떨어져서 황등 앞에 유교뜰이라든가 그 위쪽에 있는 뜰들이 물이 빠지는 것이지, 이 자체는 개수사업을 전에도 했었거든요. 유교 다리 밑으로는. 그런데 그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배수펌프장을 만들어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안 되게 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 자체여건도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해서 아무튼 탑천 상류부 거기를 개수를 다시 기본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하고 소방방재청, 국토해양부 등 협의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성신용 위원  지금 익산시가 보면 침수가 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오래전부터 됐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침수가 된 후에 물이 빠지고 나면 쉽게 농민들이 달래는 식으로 농약 값이나 몇 푼주고 왔는데 그게 제가 볼 때 뭔가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것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고 보면, 사실은 저번에 익산시장님께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황등호를 만들겠다, 그게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야무야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익산시 땅이고 익산시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한번에 못하면 연차사업으로 하나씩 계단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이런 소하천사업을 또 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농민들은 농사짓기가 더 힘들고 사실은 모내기를 다 했지만 물이 차면 농사짓는 과정에 금년도 잘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염려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도 익산시이고 익산시민이 농사짓잖아요. 여기는 만경강 물이 차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대책을 세워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있게 대책을 세워주시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자꾸 거기에 물이 차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방하천 산북천 같은 경우에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탑천도 상류부 발원지 미륵산까지 개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농사짓는 농지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농지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아니면 시장님 공약사업대로 거기에다가 호수라도 만들어서 익산시의 장기적인 계획으로 그렇게 가시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그냥 유야무야 식으로 가서는 항상 그 지역의 농민들은 어렵다,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 사업이라도, 아니면 뭔가 구상을 하셔서 기본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관내에 국가하천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국가하천이 현재 3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요, 34.2km가 우리시 관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3개면 금강하고 만경강하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충청도 경계 강경천이라고 있는데 일부 구간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는 만경강 주변을 자주 이용을 하다보니까 우리 익산시하고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김제시가 만경강변에 있는 자치단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 제방 상단에 대해서 익산시가 관리를 제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제가 며칠 전에 봉동에 조문을 간적이 있어요. 그런데 삼례에서 봉동 가는 국가하천 제방 상단 면을 보니까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혹시 과장님 그쪽에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쭉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반대로 우리 익산시 쪽보다도 남쪽에 있는 전주 쪽이나 김제 쪽도 가본신적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위원장 이상열  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제방자체 포장면을 본다면 우리시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있어가지고 제방포장을 했는데 균열이 간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행하는데 상당히 요철도 심하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보기에는 균열도 균열인데 그 단면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차량들이 많다보니까, 꼭 도로에만 차가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방에도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라톤 동호인이라든가 자전거 동호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익산시가 가장 노면이 불량합니다. 불량하고 제가 볼 때는 완주군 쪽에 가보니까 부러울 정도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만경강 주변에다가 식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식재까지 해놓고 주민들한테 여가활용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물론 도에서 투입을 했습니다만 해 놨는데 그 주변관리가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과장님 전에 고과장님이 라인은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위험하다보니까, 양쪽으로. 페인트로 라인시설을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전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여차하면 차량이 전복할 수 있는 위험성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교행이 안 돼요. 그런데 완주 쪽을 가보니까 교행도 잘 돼 있고 노면도 깨끗하고 진·출입구도 아주 잘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치를 취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너무나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물론 다른 지역도 중요합니다만 만경강변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개 시·군도 있다보니까, 물론 군산시도 있습니다만 군산 쪽은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전주나 완주나 김제는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는데 익산은 너무 잘못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아무튼 우리시 연장도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만경강, 동진강 종합정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그 강 일대를 4,000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국가하천에서 금강처럼 그렇게 정비를 하는데 지금 유지관리 국가하천 예산들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방 정비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위원장 이상열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은 만경강 마스터플랜 이 계획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장기적인 얘기이고요······.

○위원장 이상열  물론 장기적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의 예산이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경강 제방상단에 있는 것까지도 과연 국가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겠느냐, 이러한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맞습니다. 그런데 제방관리는 국가에서 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점검을 매일 나오고 그래요. 관리청에서.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과장님, 다른 시·군도 국가예산 확보해서 제방상단 정리를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아니죠. 그건 시비로 전부다 한 건데 아무튼 점검을 해서······.

○위원장 이상열  일단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주시는 우리 익산시보다는 재정여건이 훨씬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제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시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도계주변도 중요합니다만 시·군 간의 경계지역도 어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비교평가가 되는데 익산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과장님, 모현동 향기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지금 향기교회 같은 경우는 도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놨는데 향기교회 자체를 전체적으로 드러내가지고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지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절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소방방재청에서 현지를 왔다갔어요. 그 결과를 봐가지고 지정이 되면 국가예산 80%를 지원해주니까 완전히 슬라이딩된 데 거기를 털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이번 우기 철에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사업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 보니까 배승철 도의원님이 했다고 해가지고 다 드러내고 하는 것 같이 나왔던데 지금도 아직······. 그러면 방재청에서 와가지고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 자체는 재해위험지구 지정이 안 되면 거기를 보강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죠.

○최종오 위원  보강사업? 보강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저도 현지를 가봤는데 일부구간이 꼭대기에 절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옹벽을 설치해서 관리하면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가 또 사유지더라고요. 그 법면이. 그러니까 토지매입 좀 하고 거기에 보강옹벽 설치하면 향기교회로 슬라이딩 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최종오 위원  그거야 우리 과장님이 거기 동장님도 하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현재 위험한 지역 아닙니까? 비가 내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초부터 안전에 잘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우기 전에 일단 긴급하게 보강은 해 놓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를 완전히 절도 다 보상해서 없애버리고 평탄작업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익산시 전반적으로 지역에 재난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재해위험지구요?

○장오준 위원  재해위험지구로. 보고서에 없어서.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가 재난 없는 안전도시조성을 위해서 학교에서 맞춤형교육 이런 교육들도 많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실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난지역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또 건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하루속히 우리시에서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서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만 여기에다 나열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사업에 나열되지 않은 우리 익산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재해위험지구.

○장오준 위원  예, 위험지구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소방방재청에서 다녀가셨죠? 비단 말씀한 향기교회만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익산시 전반적으로. 그때 봤을 때 방재청 담당자들한테 보여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때 모현동 침수되잖아요, 동사무소 앞쪽으로. 거기 저류지 관계하고 약촌오거리 거기도 비 많이 오면 물이 차거든요. 거기 저류지. 그리고 향기교회 이렇게 세 군데 정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함열이나 왕궁이나 그런 곳들은 진즉에 지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고요.

○장오준 위원  이것 외에도 방재청에서 건물 같은 것은 안 보고 갑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사유시설은 안됩니다.

○장오준 위원  방재청에서 보는 것은?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저희가 관리대상 시설물이 894건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 중점관리대상 시설이 재난위험시설이 있어요. 신동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가 D급 시설이었거든요. 재개발을 하니까 거기에서 털려나갔죠. 그러니까 사유시설은 재난위험시설이라 고 해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거든요.

○장오준 위원  투자는 안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관리차원에서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관리는 관리자가 해야죠. 그 건물 관리자가. 그리고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가면서······.

○장오준 위원  우리시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자가 하고 우리는 지켜만 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정비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장오준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정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위험한데.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요? 법적인 조치로 벌금을 물릴 수 있다든가 그런······.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고발해야죠, 고발.

○장오준 위원  관리자를 고발한다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가 주택과에도 얘기했는데 모현동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D급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D급 시설로.

○장오준 위원  개발계획도 없고. 신동이야 이미 헐어가지고 개발이 됐으니까 할 얘기는 아니고. 이런 데는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이 말이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주택과로 여기는 D급 시설이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시설물 관리를 관리부서에 해라······.

○장오준 위원  D급 맞은 지는 오래됐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알죠, 거기 때문에 난리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죠, 오래됐는데 재난관리과 차원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해서 재난위험시설이라고 딱 얘기를 해서 그쪽 주택과로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장오준 위원  주택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요. 재난관리과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재난관리과는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선행해야 되는데 그 선행하는 것이 담당 부서에 이렇게 전달만 해 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장오준 위원  관리를 정말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장님 산하에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익산 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하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시설장소가 어디예요? 거기는 관로를 묻어서 합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관로가 아니라 거기 동산동 고래등 오거리인가 거기가 비만 오면 침수되고 그렇잖아요. 마동 교육청 거기도 침수가 되고. 그런데 그쪽 안쪽으로 보배하이트 공장 뒤에 근린공원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일시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우수를 빨아들이는······.

○장오준 위원  쉽게 말하면 모현동에 있는 저류조 만들듯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그렇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위에는 공원으로 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공원으로 활용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복개를 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탱크를 만듭니다. 탱크를.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탱크를 만드는데 모현동에 있는 저류조 그 상태로 둡니까? 아니면 거기는 탱크로 만들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탱크로. 거기는 오픈됐잖아요. 모현동 배산택지는. 그렇게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탱크로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마운딩 해서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는 거예요.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00쪽에 보면 재난관리대상 시설과 지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1월 달 보고서에 비해서 D급 건축물이 15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어디가 줄어들은 건가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신동아파트가 D급 시설로 됐었는데 이번에 재건축이 들어가서 그게 D급 시설에서 해제가 됐어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 15개 리스트하고 사유하고 정리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어쨌든 이건 자연재해 저감시설로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농어촌공사를 방문했을 때도 얘기했는데 그때 자료 요청했는데 농촌공사에서 안 줬어요. 아직도.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안 줬어요?

○이경애 위원  안 줬고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는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비교를 할 수 없더라고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주시면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배수펌프장을 제가 두 군데를 갔었는데 거기 고민 중에 하나가 일단은 관리를 먼저 해서 우기 을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관리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솔직히 1년에 한철 사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비중 있게 사용하는 시설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그랬을 때 그것을 사전점검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전체점검은 혹시 해 보셨어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럼요, 우기 이전에 시험가동을 전부 다 해 봤어요. 그래서 어떠한 보수를 요한다거나 고장이 있는 데는 그전에 다 고쳐놔야죠. 그런데 점검을 한 결과 저번에 세루모터인가 그것이 하나 고장 난데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상이 없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은 비가 급격히 내렸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되는가 항상 사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작년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거나 또는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일 없이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농어촌공사하고 이건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관리자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 있지 않거나 전기연결이 안 돼 있거나 이런 측면 때문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현황 관련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집행액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사유하고 이것도 자료로 해서 정리 하나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이건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이상했는데 1월 달 보고서에는 신속한 재난대응상황 체제운영 해서 이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빠졌거든요. 물론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신속한 대비를 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었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지금쯤이면 결론이 난 보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빠졌거든요. 왜 빼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런데 우리 재해대책본부는 현재 24시간 상시적으로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뉴얼 자체도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공통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시 재해 사전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 매일 24시간 하는 건데 그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항상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어서 시스템이 작동이 되는데 넣을 필요가 있나, 해서 그냥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1년치 업무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건 사업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간보고, 마무리보고가 있어야 되고 추가로 보고할 게 있으면 추가보고를 해야 되는 형식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천재지변이 예기치 못했던 폭우가 국지성으로 쏟아지고 그래서 재난안전과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산북천 하천정비사업 금강에서부터 돌아서 보고 왔어요. 왔는데 2차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업으로 끝을 내고 다시 공모를 해서 금마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는 했었잖아요. 해서 국토부에 저희 국장님 모시고도 갔고 해서 건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는 들였는데 거기 당무자들이 인사발령이 나서 바뀌었어요. 그 자체는 2014년까지이니까 그 이전에 장기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 놓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앞으로 더 예산을 따와야 할 입장이다, 그거죠?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행정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교통행정과장 김익태입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서창식.
  교통물류담당 송병준.
  교통관리담당 탁병섭.
  교통지도담당 임유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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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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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행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성신용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택시감차정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도 5년간이라고 내용이 있고, 감차목표가 272대 그리고 총사업비가 47억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성신용 위원  47억 3,000만원인데 금년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전반기에 10억을 해줬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게 총 예산이 47억 3,000만원이면 5년이면 1년에 10억 정도만 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추경에도 한 11억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페이지에 보시면 연차별로 택시감차 추진계획이 5개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 13세대, 2011년도에 50대, 금년도에 60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2010년도, 2011년도에 추진을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동안에 밀려있던 것까지 포함을 123대를 계획대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우리 익시산시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주 힘든 고비를 맞고 있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 좋았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이 없는데 추경까지 올라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10억을 세웠으면 추경에는 저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성신용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어차피 이 부분은 추경에서 다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성신용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대수 줄이는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139페이지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개·보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에서 예산을 다루다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50%, 작게 드는 데가 30%인데 여객터미널 보면 10%, 20%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20%가 자부담인데요······,

○성신용 위원  도비 40%, 시비 40%, 자담 20% 이렇게 나와 있구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비율이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 생각에는 시에 돈이 없으니까, 밑에를 보면 또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자담이 1,000만원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부터는 건의를 해서 자부담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상반기 성과가 나와 있는 131쪽에 보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조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작년 말까지 교통행정과 담당하시는 간부님하고 두세 차례 이것 관련해서 논의를 한바가 있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익산시 내부에는 노선이 대단히 꼼꼼하게 만들어져 있으므로 노선을 조정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나 필요성이나 이런 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우리 시내에 버스가 164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개 노선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노선조정을 하는 것은, 우선은 교통수요, 다음에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버스노선 관련해가지고 합리적인 버스종점 운영과 관련해서 대화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종점에 기사들의 휴식공간 조건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자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게 없다고 하면 최소한 주변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상가건물을 이용하게 하든 아니면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주든 뭔가 조건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답변이 뭐였냐 하면 어쩔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지금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어렵고 지금의 조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민원을 조절을 했으며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으므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는 게 답변이었거든요. 그 답변을 들은 지가 지금 반년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적극적인 제안을 두세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답변이 있었는데도 이런 변화가, 물론 변화가 필요하다면 가져오는 게 좋지만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의견교환을 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단히 황당한 성과거든요. 이 성과로 보자면. 그러면 그때 당시로 보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노선조건이었는데 익산시의 도로사정과 교통수요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길래 23개나 되는 노선이 변경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사들 화장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106개 노선을 운영하다보면 거기에 물론 종점이 있어가지고 회차도 하고 쉬면서 그런 것은 해결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106개 노선 정류소에 전부 다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고요, 그다음에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교통수요가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든지 주민들 건의라든지 특히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말씀해주시는 의원님들이 의견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당부 및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질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 업무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토론을 할 때는 꼭 필요한 토론은 진행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선이나 또는 종점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어찌되었던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버스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 고민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들은바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뭘 더 추가로 하라고 하면 익산시에다 보조금을 더 내놓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공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계획에 대해서 보다 충분히 제출을 해라, 그래야 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설득력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다시고, 종점 노선변경을 하든 변경을 하지 않든 기사들의 화장실 문제나 의자 하나라도 놓은 휴게공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문을 의회의 입장, 시민의 입장으로서 전달을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고 변화를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및 당부를 드리겠고요, 변화에 대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버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익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신호등체계 관련해서 일관성이 없다, 좌회전 신호등 관련해서 적색신호와 같이 켜질 때가 있고 바뀌기 전의 형태로 파란색 불과 같이 좌회전이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행정의 답변은 그 지역별 도로사정이 교통물량이 다르기 때문에 교통물류에 따라서 신호체계가 다르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교통량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혼란스럽지 않게, 사람이 신호체계가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지역별로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들이. 신호체계를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의 어려움이나 문제가 뭐가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통체계 신호체계는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회전 차선이 있는 형태는 동시 신호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진행을 하다가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을 때는 동시신호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을 때는 동시에 가도록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 앞에 사거리가 있는데 북부시장 쪽에서 시청으로 오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데는 거기는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동시에 떨어져있지 않고 대기차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동시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전체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도로 공간이 좌회전 차량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해야 되는데 도로사정이 여의치 못한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답변하신 것과 오늘 답변하신 것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제가 지난번에는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모양이,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잊어버렸는데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모양을 바꾼 게 있죠? 횡단보도 모양을.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것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경찰청에서 운전자들한테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선거리로 반듯이 놓기보다는 불규칙적으로 놔주면 시선이 빨리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었죠?전주에서도 먼저 있었던 것 같고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것 사고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맞습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이경애 위원  이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횡단보도의 모양을 바꿨다고 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은 익산지역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변화, 기대효과 그리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넓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또 올리실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그 비용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안 중에 하나로써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를 꼼꼼히 정리를 하셔서 이후에 회기 때는 보고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감사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새롭게 ATMS 사업을 국가에 추가로 신청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이것 ITS 사업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거죠? 국가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 사업을 추가로 하신다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치 또는 긍정적 효과 이런 걸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실시간교통제어시스템이라든지, 말하자면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 밀려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음에 교통상황에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이라든지 그런 총체적인 교통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인근 도시와의 연동성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연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차별성을 잘 못 느끼겠는데 이것 하게 되면 시비는 얼마정도 추가가 들어가야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가 마무리를 하기 위해선 시비가 27억 정도가 더 추가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ATMS 하는 것만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게 뭔 얘기하면 ITS 사업을 하다가 왜 느닷없이 ATMS가 나왔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는 ITS 사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ITS 사업은 국가예산이 종료가 됐습니다. 지원이. 그리고 더 세부적인 사업이 ATMS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ATMS 사업비를 추가로 ITS 사업에다가 확보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 국가사업이 지역별로 내려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을 텐데 그게 말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공모사업인데 국가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약 2년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사업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미 국가에서는 이 사업이 만료가 되는 과정까지는 국비가 다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사업 착공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기보다 약 2년 늦게 추진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러면서 ITS 사업은 종료가 됐고 그 세부사업인 ATMS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이 총액사업비로 국토해양부에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우리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국비 약 15억 정도, 16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별로 기간을 정해줬을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이것은 사실상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한 지역은, 어쨌든 우리는 신청을 한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기간이 됐다고 돈을 안 준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것이 2007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시가. 그런데 우리시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2년이 늦었다는 얘기입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사업비가 한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비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27억을 한꺼번에 세워야 되는 상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 생각은 총사업비가 145억 9,400만원인데 지금까지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97억 5,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사업비가 43억 4,200만원이거든요. 국비가 그중에 덜 내려온 것이 15억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고 나면 나머지 27억 7,200만원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안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그동안에 투자한 효과가 굉장히, 그동안에 97억 5,20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두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해는 하고 싶지만 조금······.
  그러니까 사업을 늦게 신청을 해 가지고 기간을 못 맞춰서 모자란 돈을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메우겠다, 이런 요점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ITS 사업의 하위개념인 ATMS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금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좀 자세한 설명을 시간을 내셔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특수시책, 제가 작년기억으로는 화물자동차 주차장 건립을 하는 걸 특수시책으로 해서 용역 올렸죠? 5,000만원 짜리 용역 올렸어요. 특수시책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화물자동차요?

○이경애 위원  예, 그런데 그게 사업보고 계획서에도 여기 보고서에도 없고 어디로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화물자동차 터미널과 관련해서는······.

○이경애 위원  아니, 터미널 문제가 아니에요. 화물자동차 주차장 관련해서 국가공모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공모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지역조건 관련해서 용역을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그 용역예산 5,000만원이 세워져서 통과됐죠? 누가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특수시책으로 보고가 됐어요. 의회에. 그런데 없어졌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해 주셔놓고 왜 여기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작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 보고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때 예산을 세운 것 말고는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어요. 결과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주·정차질서를 확립한다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물차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공설운동장에 임시방편으로 마련하는 문제, 공단을 활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인근지역을 활용하는 문제,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문제 쭉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근본적 대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전에 임시방편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건 시장 면담자리에서 나왔던 것이고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기로 했는데 예산도 깎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 보고도 없고 단속만 하겠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당사자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추경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가 문제였는지 밝히자고 하면 지금도 고민인데 시장님 지시사항을 두 개과가 공문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업무지시를 내렸고 그것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예산과 담당자분들과 3주체 플러스 화물근로자와 그다음에 저와 한 자리에서 거의 10여명 다 되는 분들이 토론해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도 사업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이런 사업현실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안으로 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에 필요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오면서도 예산파트하고 그다음에 화물연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어렵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시장님 면담결과로 말씀하시면 대충 다 알아 듣지 않겠어요? 담당자분들이?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문제되지 않게 일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41쪽에요, 주·정차 질서확립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구역이 104개 노선에 단속인력이 14명, 무인단속 CCTV 등 42대로 단속을 해서 무인단속 CCTV가 1일 190여건, 엄청난 숫자죠? 과장님?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단속 112건,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 주차단속 16건, 북부시장 장날 주차단속 29건 등 많은 단속을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이 단속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이 돈은 저희들 세입으로 다 정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수입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만 1년에 약 한 1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에 재투자하는 경우 그다음에 교통과 관련된 예산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죠, 과장님? 여기 단속에 제반되는 예산은 교통시설이랄지 주차장시설이랄지 이런데 활용을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는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교통과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만 해도 42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전체적인 액면에서 보면 이것보다는 더 교통 쪽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교통 쪽에 투자가 됐다면 이런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다른 데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시의 주차장시설이랄지 교통시설이 너무나 빈약한데가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주차장시설을 확충을 해 줘야죠. 해서 노상주차, 불법주차를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인 것을 해소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지금 하나로 도로변이나 백제로 같은데 사고가 1년에 여러 건씩 사망사고 발생되는 데가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다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하고 그러면 인명사고 같은 것 줄 것 아니에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사용을 하고 그랬던데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로 도로변이나 백제로에 사고 많이 나는데 있단 말이에요. 빈번하게 인사사고 많이 나고. 1년에 몇 건씩 나는 것 같아요? 사망사고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작년에 사망사고 50건 났습니다.

○김연식 위원  사고 나는 데서 나거든요. 그런데다 과속단속카메라도 달고 그러면 사고가 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서 투자를 많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럴 만한 여력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사망사고 50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무단횡단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어디냐면 북부시장 주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북부시장 주변에 중앙분리대를 길게 많이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 2012년도에 방지턱 예산이 얼마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방지턱 예산으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양종규 위원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양종규 위원  지금 해 달라는 수요조사는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양종규 위원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현재 주민들을 통해서 접수가 된 것이 40건 정도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방지턱이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익산이 특히 방지턱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방지턱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맞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설치를 해서, 그 규정 있죠? 2m에 고가 10㎝, 이 규정을 있는데 그걸 안 지킨 방지턱을 과거에 해 놓아서 지금은 그 방지턱 넘어가는데 불편하다고 민원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방지턱 만들어서 교통속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설치가 됐다면 기 설치된 불편한 방지턱을 규정에 어긋나는 방지턱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신규로 내 집 문 앞에 해 달라고 하면 한 없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데 외에는 불요불급하지 않는 데는 이제는 그만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기왕에 방지턱 예산을 줄인다면 기존에 있던 불량방지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방지턱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걸 강구할 수 있도록 올 예산은 그렇고 내년예산은 방지턱 정비에 대한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잘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계장님 누가 담당이십니까? 시내버스 노선.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현대 2차 아파트에서 시청 가는 버스도 없고 역전가는 또 버스터미널 가는 버스가 없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번 찾아왔었는데 그건 언제 조정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이건 저희들이 1개, 노선 2개 노건을 수시로 조정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분기만이나 반기만이라도 한 번씩 하는데 하여튼 수시로 조정을 하다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분기별로는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해야 되겠죠. 그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오 위원  주민들의 요구상황을 사항을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그래도 모현동 현대 2차, 4차 그쪽에서 시청 가는 시내버스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삼성교차로가 있는데 거기가 하나로 도로 가는 마지막은 아니지만 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무시한 차량들이 다니다보니까 사고가 많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거기 사거리 한번 가려면 엄청나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쪽 주민들 얘기가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위반하면 찍히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과속카메라요?

○성신용 위원  예, 그 과속카메라를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과속카메라 익산시에 예산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과속방지 단속카메라는 시 예산이 아니고 도 경찰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민원 내는 지역이 많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아까 김연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좀 해가지고 민원이 나는 지역 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요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시는 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전주는 1,100원이네요.

○위원장 이상열  익산은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1,200원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1,200원이에요? 좌석버스가 1,200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아니, 일반버스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주는 좌석버스가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전주시는 좌석버스가 없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익산에서 전주까지 시내버스를 타고 가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산은 제가 알기로 1,400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전주는 1,100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삼례는 시외곽이라서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익산에서 왕궁까지는 얼마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왕궁은······.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부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익산에서 삼례 가는 요금이 익산에서 왕궁 가는 요금보다 더 비쌉니다.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격은 100원인가 차이가 나지만 대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세가 계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100원도 적은 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거리에 의해서 가격이라는 것이 환산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특별한 예외규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익산에서 삼례까지가 익산에서 왕궁까지 가는 것보다 더 비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금 군산은 시내버스요금이 얼마나 가는 가요? 익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군산은 저희하고 1,200원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제가 볼 때 익산하고 전주에 있는 경계가 대개 완주군이 많이 있고 물론 김제시도 있겠습니다만 그쪽 분들이 우리 익산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대중교통 요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거나 이러면 그분들이 유입이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제가 볼 때는 저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익산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삼례나 익산 근교에 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익산에 와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익산에 와서 필요한 물품도 살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익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유입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근도시와의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가격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익산이 어렵다 어렵다만 하지 말고, 아니, 제가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익산에서 삼례까지 가서 삼례에서 전주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가격이 꽤 비싸더라고. 교통의 질도 전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도시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물론 우리 대중교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버스종사자들이나 아니면 우리시에서도 많이 노력은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볼 때 전주가 좀 더 깔끔하기도 하고 친절도 하고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전주시민들이 익산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시장을 본다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익산과 전주 아니면 강경, 논산 이쪽 분들이 익산에 유입을 할 수 있는 길은 대중교통 요금을 동등하게 한다든가 뭔가 익산에 메리트가 있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 부분을 적극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익산 분들이, 물론 왕궁은 익산시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례보다는 더 한참 들어가야 왕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익산에서 왕궁간이 더 싸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차를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정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뭔가 조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중교통이 엄청난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대중교통의 요금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질을 높여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승강장에 대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내버스 시간조정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로 하는 것 있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승강장에 부착돼 있는 것은 저희들이 표를 만들어서 부착을 해 놓죠.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다른 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주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서울처럼.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삼례 구간, 익산에서 함열 구간 하면 시간대별 얼마 정도 있으면 차가 도착한다, 이런 시스템들이 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항구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깔끔한 맛도 있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게 버스 BIS 시스템인데요, 하면 저희도 좋겠습니다. 솔직히.

○위원장 이상열  그것도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일부 그것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우리 익산시가 뭔가 날로 발전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교통체계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됐을 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익산에 와서 편하게 관광할 수 있을 때 좋아지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간표를 글자로 해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전광시스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깔끔하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시미관이라든지 도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첨단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맞겠습니다. 맞지만 무엇이든지 우선 돈이 먼저 해결돼야 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쪽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익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도로관리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장 이용연입니다.
  2012년도 도로관리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담당 김정숙.
  도로관리담당 윤서용.
  가로정비담당 박용섭.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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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건설교통국(도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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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보면 예산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시내는 노후도로 덧씌우기가 3억 2,800만원이 세워졌고요, 그 위에는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로 해서 3억 9,600만원이 세워졌는데 면단위 이쪽은 포장도로 유지관리 쪽에 덧씌우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8억이 세워졌거든요. 여기에는 시외 군도라든가 그런 데도 저희들이 포장 덧씌우기를 합니다. 하고 시내권 동지역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주로 시 외곽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마저수지에서 신곡사 가는 그쪽 구역이라든가 황등 용산에서 함라 쪽으로 가는데 그런 데 도로 노면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덧씌우기 시행을 하고 하반기에 바로 시내권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여기 보니까 잔액이 이 정도 남은 건데 그러면 위에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아스콘 덧씌우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포장도로 유지관리비는 주로 재료비라든지, 여기는 도로관리과 국내여비 등 이런 것이 포함돼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비라든가 각종 모래, 소금 이런 것들하고 도로관리과 직원들 일반 여비 같은 것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내는 도로 덧씌우기로 이렇게 명시를 해 줬는데 면 단위나 변두리 지역은 포괄적으로 그냥 도로관리로 돼 있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포괄적으로.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여기 시내 노후도로 덧씌우기에 8억에서 집행이 4억 7,100만원을 하고 나머지 3억 2,800만원 남았는데 진행된 과정하고 앞으로 해야 될 데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163페이지 보면 도로생활민원 현장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생활민원 신속처리반 운영(연중) 해서 도로보수원이 15명인데 전체인원이 15명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관리상황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그렇게 됩니다. 무기계약.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체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거기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가로정비 쪽에 노점상 단속에 6명이 무기계약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별개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생활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제가 가봤거든요. 그런데 도로보수원 이분들은 무기계약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무기계약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가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금 아시다시피 무기계약직들도 신분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근무를 할 수가 있죠.

○성신용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도 이게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성신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 불평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저는 처음에 1년이나 이렇게 계약했다가 가기 때문에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분들도 신분이 보장이 된다고 하면 직업적인 의식을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분들한테 직업적인 그런 의식교육부터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위에는 계장님이 감독을 하더만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성신용 위원  계장님이 감독을 하는데 계장님이 주인인가 거기 나와서 일 하는 분이 주인인가 그걸 모를 정도로 그분들이 말도 심하게 하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분들 교육부터 철저히 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보수원이라고 하지만 대개 보면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어떤······.

○성신용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것 낸 업체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시공사요?

○성신용 위원  예, 시공사들.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기술적인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시공업체로 다시 간다고 보면 15분이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사실 매월 받는 월급만 해도 좀 많을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차피 이분들이 업무를 못하고 결론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도로 보수원들이 하는 일들은 예를 들면 어느 구역이 파손이 됐다든가 자전거도로가 일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돌면서, 그렇지 않으면 도로의 어떤 부분이 소파가 났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조금 사용량이 많다든가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그건 저희들이 업체한테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15분이 익산시를 전체 커버를 한다고 보면······.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3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성신용 위원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적다고 봐야죠.

○성신용 위원  인원이? 그렇게 업무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성신용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분들이 자기 직업적인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동에 가보면 농로 확·포장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확·포장공사를 했는데 부실공사 한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실공사가 됐으니까 뭔가 조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다 준공까지 떨어져서 끝나고 말더란 얘기죠. 그런 게 제 눈에 띄는 곳이 있고 현재도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랬을 때 그 도로에 이상이 있으면 그 과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도로관리과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성신용 위원  이관되는 과정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런 과정이 저는 잘못됐다, 그 얘기죠. 뭔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잘못돼서 민원이 가면 결론적으로 도로관리과로 가더라, 그 얘기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로나 포장공사 자체는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사업이 준공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성신용 위원  사업하게 되면 몇 년간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하자보수요?

○성신용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2년 동안.

○성신용 위원  그러면 3년 지나가지고 도로가 푹 꺼지면 그건 감독한 업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지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죠. 지나면 그 사람들은 책임의무가 없죠.

○성신용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보는 눈은 한 3년이나 5년도 안 돼가지고 도로가 꺼져버리면 이것 익산시에서 큰 돈 들여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감독기관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민원을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잘 알았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신고를 받으셔가지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신용 위원  전체적인 받아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옳으신 지적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57쪽에 성과부분 보면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감시원 20명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명예감시원을 저희들이 옥외광고물협회 익산시지부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이 80여 명됩니다. 그분들 중에 20명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 수당이 나가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명예로 하는 건데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처음에는 각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단속을 하다보면 광고물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광고협회 회원을 상대로 일단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분들 명단 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61쪽 아래쪽에 보면 하반기에 6개월 동안 시내주요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 덧씌우기 할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 및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도로 한 것이요?

○이경애 위원  아니, 하반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반기 추진계획.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일단 조사를 해요.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편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본 예산 때 우리가 10억 요구했는데 5억밖에 안 섰다, 그러면 그중에서 5억에 맞춰서 우선 급한 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급한 데 노면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런 데. 시내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죠.

○이경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본예산 통과된 지는 반년이 됐고 사업을 어쨌든 반년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대상지로 되어 있었던 중에 남는 부분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새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기존에 계획됐던 데는 상반기에 해 왔고 하반기에는 한 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니까.

○이경애 위원  조사를 하신다고요? 다시?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1차적으로 돼 있어요.

○이경애 위원  1차적으로는 돼 있고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돼 있고 다시 한번 해야죠. 현지 나가서.

○이경애 위원  돈이 모자라지 않겠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가려야지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더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가 되거나 이러기는 어렵겠네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그렇죠.

○이경애 위원  162쪽 맨 아래 줄을 보면 보행자 배려를 위한 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계획 책자에는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치를 전체 브리핑해 주실 때 전자랜드21 사거리에서 홈플러스까지 3군데라고 했는데 거기 보행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다지 긴 거리도 아니고 익산시에서 거기만 쉼터를 3개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 버스승강장만 앉아서 쉬어도 쉬어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쉼터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이 사업 왜 하는 건지.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외국 같은 데를 나가서 보니까 그늘진 곳에 의자 같은 것도 있고 사람들이 보행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게 보기 좋더라, 그래서 하나로도로 변에 보면 고려정형외과에서 저쪽으로는 의자를 설치했어요. 도시개발과에서 그때 사업할 당시에. 그래서 3군데 정도를 시범거리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사람이 많이 통행하고 하는 데가 이쪽 홈플러스에서 전자랜드 사거리 이쪽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으로 검토를 한겁니다. 의자 3개 정도 놓는 거예요. 이 사업이. 큰 규모는 아니고.

○이경애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쉼터를 조성한다는 게 그냥 앉아서 쉴 데가 필요하다면, 거기 도로 폭이 하나로 도로처럼 그다지 넓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버스정류장에 있는 의자만 활용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로 도로에 있는 석조물이나 앉아있는 쉼터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더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욕 많이 하거든요. 뭐냐면 의자에 파라솔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파손된다고 수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다가 몇 천 만원씩 되는 돌덩어리 갖다 놓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사람들 진짜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또 한다고 그러면 전자랜드21을 중심으로 한 하나로 도로와 홈플러스까지의 중심지, 영등동 중심이죠. 거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고 그 나머지 한 블록만 지나가도 많은 것이 소외되는 듯한 느낌 그런 것에 대한 박탈감도 상당히 클 것이고, 또 하나는 보행자가 많은데 쉼터를 만든다는 건 쉴 사람이 많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게 더 걸리적 거릴 수도 있다. 해석은 그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보행자를 배려한다는, 이게 사업제목이 여성친화적 보행환경인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 구색 맞추기 위해서 제목 붙여놓은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를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사업내용으로 가는 거 별로 맞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쉼터를 조성하는 것을 이 사업 제목으로 부서에서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담당부서를 선정하는 문제 그다음에 효용성의 문제, 영동등 중심지 도로 2개를 제외된 나머지 지역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 하나로 도로에 설치된 것에 대한 활용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해서 하지 않은 근거부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어려운 예산 속에서 돈 들여가지고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하지만 1년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도 세워져있지 않은 사업을 6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이렇게 세워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훨씬 더 조사작업을 많이 해서 근거 있게 가져와서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걸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설명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 여성친화 관련한 사업을 하는 것 중에서 그래도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왕이면 교통약자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교통약자까지는 진도 나가지 않았어도 어쨌든 턱을 낮추고 요철을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다른 부서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여성부분에 대한 배려적 측면이 접근성이 높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으로 오히려 내용을 풍부하게 채워주시고 이런 쉼터조성 같은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 형성하기 어려운 사업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익산지역에 여성들의 보행환경이 어려운 데는 가로등이 설치가 안 돼가지 어려운 데가 있어요. 가로등 설치하는 계가 어디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건설과에 가로등관리계.

○이경애 위원  예, 건설과의 가로등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여성들이 위험한 보행지역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어제인가 그제. 그래서 거기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여성들이 지나다니기에 깜깜한 지역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하나, 두 개, 몇 개라도 세우는 것이, 쉼터 할 돈으로 그걸 하는 돈이 여성에게 안전한 보행조건을 만드는데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사건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도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보안등도 설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여성들만을 위한 보험을 드는 건 혹시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보험.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여성들······.

○이경애 위원  여성들이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턱을 낮췄는데 신발문제든 아니면 유모차 문제든 해서 넘어졌다, 사고가 났다, 이러면 다툼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험을 들어놓고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성보행자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여성에게만?

○이경애 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통약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대가 되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를 포함한 여성, 노인, 어린이들을 우리가 교통약자라고 하잖아요. 보행환경 관련해서는 약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다툼이 벌어졌는데 보험을 들어놓으면······. 우리가 어떤 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또 만들어가지고 기금 설치하고 이러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도 해결하고 칭찬도 받고,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 고민 좀 깊이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알았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67쪽에 보면 불법노점상 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심각한 데가 어양 풍물거리죠?

○도로관리과장 이용연  예.

○이경애 위원  주택과 이야기로는 내부조합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양아파트 관련해서 연말에나 돼야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재 어양동 풍물거리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 전체 시장님과 한 차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지역을 정비해야 된다는 의견은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 어떠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선정을 해 달라, 그 요청에 대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가능한 지역을 파악 중에 있는데 쉬운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많이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정비가 되면 그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하는 것으로 하고 그건 어양 주택조합하고는 관련성은 없는 내용으로 봐지고, 다만, 거기에 계신 분들을 철거를 할 때 보상부분이 없거든요. 없는데 자기들이 추가로 설치한 것은 보상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양 주택조합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거가 결정이 되면 협의가 될 겁니다.

○이경애 위원  어양 풍물거리가 조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들어서 대략 알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이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측면을 해결해줘야 할 측면도 겹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긴 한데 어쨌든 이주하는 게 목적이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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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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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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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주  택  과  장	최삼배
재 난 안 전 과 장	김중만
교 통 행 정 과 장	김익태
도 로 관 리 과 장	이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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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