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60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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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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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3일 (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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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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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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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원과장 진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력육성 신성룡 담당입니다.
  생활자원 조미란 담당입니다.
  농촌지원 박상춘 담당입니다.
  농기계 박재식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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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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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68페이지 보면 농업인 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5개 단체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현재 5개 단체 3,345명으로······.

○성신용 위원  5개 단체가 어디어디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여성농업인회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경영인회에 있는 여성경영인 있잖아요. 거기는 단체로 안 들어가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거기는 농업경영인에 포함돼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한 단체로 보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름이 같은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한국여성농업경영인으로 해서요······.

○성신용 위원  예산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경영인이면 경영인에서 예산이 서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성······.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한여농은 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별도 예산으로 세워져 있으면 단체가 한 단체가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거기도 있고 또 농민회 무슨 단체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민회는 우리 과 소관부서는 아니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민회가 됐든 농업에 대한 단체는 하나로 가야지 농산과에서 관리했다가 농촌지원과에서 관리했다가, 예산도 보면 그렇거든요. 농산과에 예산을 세우고 또 농촌지원과에 예산 세우고 그렇게 이원화로 가면 안 되고 일원화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이번에 농업인의 날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농업인의 날 조례 제정할 때 농민회 단체들 다 와가지고 하나로 가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면 더 좋다, 그래야 농업에 대한 위상이 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힘들죠? 과장님? 리드하기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농업인의 날 조례 제정을 했는데요, 내년부터 제1회 농업인의 날로 출범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고 농업인의 날 조례에 보면 협의체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협의체 구성도 빨리해서 규칙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저희들이 규칙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어느 단체, 어느 단체,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는 줬는데 또 어느 단체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원화로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가면 농민들 전체로 예산 받아서 좋고 이 단체, 저 단체에서 자기 단체 위상 높이려고 할 것 없이 그렇게 가면 그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어려운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아니, 어렵지 않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이끌어 주시고, 여기 보면 농업인 단체 농인기술지·정보지 제공해서 농업인 신문 나가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신문은 3개 단체만 나갑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3개 단체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3대 단체면 지도자하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경영인은 별도로 자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예산 볼 때 경영인도 정보지 예산 해 준 것 같은데요? 경영인 정보지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과가 다른 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경영인은 농산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농업인 단체인데 농산과에서 예산을 주고 농촌지원과에서 주고 이원화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농업인 단체는 농촌지원과에서 가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5개 단체는 진흥청에서부터 관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성신용 위원  경영인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데 왜 보급지는 농산과에서 가는 가요? 농산과에 그것 말고 다른 예산도 올라오더만, 보니까.
  이게 일원화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통합된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됐는데 지금도 갈라져서 간다고 하면 안 되니까 협의를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단체장들하고 모여가지고 예산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농산과에서 예산 하지 말라고 하고. 농산과도 소장님 관할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왔으면 하나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 농기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품목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기계도 물론 줘야하지만 기계를 다루는 분이 사실은 기술자가 다루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누차 했거든요. 그런데 요전에 보니까 젊은 분이 한 분 왔더만요. 센터에. 4-H 연합회 회장이었던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분은 계약직으로 온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분이 농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뽑은 것은 아니고요, 시간제 계약직은 행정지원과에서 뽑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어떤 일정요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자격증,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자격증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요, 기술자가 왔으면 좋겠다, 전에 그랬는데 기술자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맞지 않는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 한 분이고 두 분이고 그분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6개월이든 1년이든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농기계센터 와서 제대로 된 기술자가 오고 제대로 된 강사가 와서 일을 하면 센터도 기계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새것이지만 자꾸 여러 번 쓰면 고장도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장 나면 제대로 된 기사가 와서 제대로 가야 좋고, 또 예를 들어서 농민들도 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왔을 때 제대로 된 기사가 와서 봐주면 좋고, 때로는 그분들이 가서 강의도 하잖아요. 그런데 알아야 면장 한다고 잘 아는 분이 가서 강의하는 게 좋지 이론적으로 책만 놓고 하는 강사보다는 실질적인 기술 있는 분이 가서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을 그냥 대답만 하시고 넘기지 말고 지금까지 안 됐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오신 분이 어디 가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계수리 하는데 가서 교육도 받고 해서 제대로 된 기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젊은 분이 오면 평생직으로 알고 센터에서 근무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성신용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1페이지요,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시굴조사 면적이 얼마 안 남았어요. 17,450㎡이니까. 그러면 시굴조사 하다가 문화재가 발굴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그쪽에서 판단을 해 주게 됩니다.

○최종오 위원  판단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그러면 시일이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지금 7월까지 마칠 것으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현재까지는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도 아무 지장 없이 잘하고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93%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최종오 위원  11필지만 남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주민들과 대화도 자주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설명회를 저희들이 금마농협에서 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한바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72페이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했는데 지난번에 콩 수확하는 기계 2대인가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오산하고 익산농협에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오산농협하고 익산농협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현재······.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활용하고 있어요?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촌지원과에서 확인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수나 특작이나 이런 것은 농촌지원과에서 통계를 잡으시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개발과에서 합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통계자료 관련해서 농촌지원과에서 잡는 건 어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통계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어떤 것, 통계관련해서 잡으시는 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기계 같은 것도 안 잡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기계 관련해서는······.

○이경애 위원  안 잡으세요? 농기계 통계는 잡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현재 익산시 농기계 보유현황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농업인단체 관련해서는 통계 잡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농업인단체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여기에서 잡으실 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 단체에 따라 다른데요, 농업경영인으로 속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연구모임 같은 경우는 회원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여기 앞에 농업인단체가 6개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주신 것에 의하면 6개 단체인데 지원하는 사업은 5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단체가 더 많지 않습니까? 6개보다 많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면 한농연 같은 데는 연구모임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왜 여기에 안 잡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잡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한농연은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3쪽에 보면 한농연 없는 것 같은데, 이름을 다르게 표기하신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몇 페이지······.

○이경애 위원  3쪽. 자료 3쪽 가운데 보면 농업인단체 현황에······.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여성농업인연합회가 172명이 플러스 돼서······.

○이경애 위원  한농연요, 여성농업인연합회는 따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으로 표기를 하신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가 시 단위로 연합회가 있고요, 읍면별로 읍면회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기계가 몇 대예요? 여긴 업체수로 나와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기계는 49종에 256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통계자료에 정리 안 해 주신 거죠? 여기 자료에 다음에 정리해 주실 때는 농기계 보유현황도 같이 넣어가지고 정리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에 65쪽에 보면 가운데에 6개 품목에 대해서 기술능력향상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인삼, 생강, 벼, 국화, GAP 돼 있는데 이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것은 저희 지역의 중점품목이라든가 또는 농업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중앙부처에 강사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강사라든가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품목 6개를 써주셨는데 5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GAP가 뭘 뜻하는 건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GAP는 우수농산물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것의 준말로 GAP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농산물 제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품목이름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인삼, 생강 이런 것처럼.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모든 품목에 해당이 됩니다.
  가령 생강에도 해당이 되고 인삼에도 해당이 되고 벼에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제 말씀은 6개 품목이면 품목이름을 써주셔야 되잖아요. 이것 인증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인증입니다.

○이경애 위원  인증이 품목은 아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과장님, 이것 정리를 품목이면 인삼, 생강, 벼 이렇게 쓴 것처럼, 그러면 6개 품목이 아니고 5개 품목이죠. GAP 인증을 받은 5개 품목 이렇게 쓰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맞습니다. GAP는 품목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질문 드린 거예요. GAP라고 하는 게 뭐가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6개 품목이 아니고 5개 품목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아니, 너무 쉽게 그냥 네, 네, 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GAP 교육은 모든 품목에 해당이 돼서 GAP 교육을 별도로 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건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5개 품목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다음에 농업인대학 운영 관련해서 여기 지금 매년 어쨌든 졸업생을 계속 배출하시는데 강사는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유명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을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유명리스트 기억나시는 대로 몇 분만 소개 좀 해 주시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가공분야의 진흥청 식품연구과에서 초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실제 업체에서 그것을 만드는 제조과정에 있는 분을 초빙을 하기도 하고, 친환경농업 같은 경우는 흙 산림이라든가 유기농 하는 데라든가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하기 도 합니다.

○이경애 위원  웬만하면 유명하신 분들은 그래도 선생님인데 이름 정도는 몇 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 하시는데 강사님 명단 좀 자료로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귀농·귀촌 조기 정착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상담을 53명이 했는데 7가구에게 융자를 했고 귀농창업을 5가구가 했다고 돼 있고 그중에 주택구입을 2가구가 했다고 돼 있는데 가구명단하고 지원한 내역 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간단하게 정리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2개 다 사업개요에 괄호로 40%, 3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집행실적입니다.

○이경애 위원  집행실적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제가 집행실적인가 싶어가지고 앞에 봤는데 조금 다른데······.
  59쪽에 집행실적 나와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농업인교육이 53.1% 집행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40%라고 써있어요. 이게 안 맞아요. 그래서 다른 건가 했는데, 뭐가 맞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

○이경애 위원  59쪽에 밑에서 세 번째 줄이네요. 농업인대학 맞죠? 제목이 똑같아요. 농업인대학 운영. 그런데 예산액도 다르고 집행률도 다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예산과목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59쪽은 일반운영비가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66쪽의 예산은 일반운영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산 목에 따라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렇게 정리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예산이라고 그러면, 어쨌든 모든 자료에 기준이 있어야 서로 판단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에서 같이 공유해서 통과시킨 그 예산대로 여기 써주시고 그것에 대한 집행실적을 써주시고 여기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경과와 계획에 대해서 써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이후에는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녹색성장 선도사업이 품목연구회가 26개회가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내용이?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가령 이런 부분입니다. 국화모임을 하는 국사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사모의 모임단체가 1개회로 해가지고 품목별로 농업인들이 어떠한 연구회를 자색조직을 했고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 명씩 담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연구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옆에 보면 농업인단체 5개 단체에 3,300명 나와 있는데 5개 단체는 농민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여기 품목연구회 26개회라고 하는 건 지금 과장님이 국사모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 25개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농업인단체는······.

○이경애 위원  품목연구회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제가 몇 가지 열거를 할까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주시면서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 마지막 줄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우수품목연구회 8개 지원 나와 있죠? 여기 26개 중에 8개가 포함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중에서 8개 선정하신 거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품목연구회 26개에 지원을 다 하셨다는 얘기인데 26개 명단하고 여기에 지원한 액수 내역하고 주시고 그중에 8개 선정기준, 그다음에 선정을 한 데는 어떻게 지원을 했는지에 대한 지원액수 이런 걸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지금이 3년차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이경애 위원  3년차 사업이 6개월이 지났는데 올해 사업계획 세운 것 62% 진행됐어요.
  아닙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귀농·귀촌 조기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착사업은 잘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7,100만원인가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연식 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상담실적이 53명이나 되는데 지원가구수를 보면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귀농주택 지원이 7가구, 창업지원이 2가구, 주택수리비 지원이 4가구, 좀 미흡하거든요. 많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귀농인들이 많이 지역에 들어와야 인구유입도 되고 지역의 농촌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귀농을 희망하는 귀농인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사업인데 72페이지요, 농기계 임대사업. 어느 사업보다도 이 사업은 농민들한테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농기계가 많이 늘었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김연식 위원  농민들한테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내년에도 더 예산을 늘려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가 그래서 소장님을 모시고 농식품부를 수차례 가서 국비를 확보해서 확대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연식 위원  애쓰십니다.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 좀 하셔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  하나만 추가할게요.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월 달에 주신 사업보고서에 보면 강소농 육성사업이 특수시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써주시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59쪽에 강소농 육성이 2% 집행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집행이 거의 안 됐고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여기에다 정리를 안 해 주셨는데 진행경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세요. 뭐 별도보고를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강소농은 올해 처음에 진흥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현재 교육하고 일부 기자재 지원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사업자체가 교육하고 컨설팅이라든가 잘 하는 농가의 모델을 가지고 인접농가에 확대시키는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과장님, 2월 달 자료예요. 이것. 2월 달에 주셨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3개 사업에 대해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있고 시비가 50%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소농 육성 대상자를 1월 달에 선정을 해서 경영과 기술에 대한 컨설팅을 1년 내내하고 그래서 기술센터, 산학연, 농업인 협력체계를 구축을 하고 8월 달에는 워크숍을 실시하며, 여섯 농가에 대한 모델을 선정해서 1억 1,000만원치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 강소농에 대한 개념도 우리 같이 이야기했잖아요. 작지만 강한 농업인을 하겠다고 해서 현재 농업현실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면서 농업정책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국가와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을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특수시책 해설이 없어요. 여기에. 예산도 2%밖에 집행이 안 됐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

○이경애 위원  저 지금 질문 드린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됐냐고요. 6개월 동안 얼마만큼 진행이 됐고 앞으로 계획이 뭐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10품목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모델화 지원농가를 30농가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저희들이 유스호스텔이나 어느 일정장소를 정해서 역량강화교육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과장님 소관부서의 업무인데 왜 모르세요. 지금 이것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사업진행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오시는 문제가 아니고 국비까지 받고 어렵게 없는 살림에 예산 따내가지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집행을 하시고, 집행이 안 됐으면 안 된 데로 사업에 대한 파악을 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니까 이 보고서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존재감도 없고, 제가 아까도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자꾸 보니까 이 사업이 빠져서 허전했는데,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계획을 세웠는데 못했으면 못했다고 보고를 해 주시고 해야지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의회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적받았으면 6개월 나머지 기간동안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이 시점은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장님이 이 사업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과연 이 사업만 그렇겠느냐, 이러면 오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 대답을 얼마나 멋있게 잘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잘 파악을 하고 있고 어떻게 책임지는 사업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제가 여지까지 과장님 만난 중에 가장 자신감 없는 대답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 항상 자신감 있게 대답해 주시고 업무파악을 정말 정확히 하고 계신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지만 강한 농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지를 과장님이나 기술센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둘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한테 서류 주신 것 2월 달에 주신 보고서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 판단 내리셔서 다음 회기 때는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저는 자료 요청만 하나 할게요.
  익산시 읍면동 30년 이상, 1만평 이하 농사를 짓는데, 전이든 답이든 임야든 상관없습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로 30년 이상 농사를 졌는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 하나도 안 봤다, 그 리스트 해서 주세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각 부서에 전부 취합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백경민 위원  예, 읍면동에 공문 내려 보내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려나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이 할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해가지고 담당자, 담당계장님 두 분 저하고 토론 좀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어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과가 3개 과로 운영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친환경농업이라든가 가공 이것도 중요한데 과를 별도도 하나 늘려가지고 농업유통 쪽으로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가끔 주장을 하고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제가 종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데 지금 직거래를 엄청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 농촌이 사는 길은 직거래로 활성화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생산자가 내는 가격하고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리고 농업인들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신선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업인 대학에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리더 아니겠습니까? 농업에 대한 리더들을 육성하자, 이런 취지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농업유통에 대한 과를 하나 신설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농민들 보면 학력이 높은 분이 꽤 많아요. 대학에서 경영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익산 동산동 쪽에 보면 제가 알기로 MIT 출신도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유통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학생수 125명을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 쪽으로 한 30명이라도 한다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저희들이 농업인대학 학과를 개설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유통이라는 게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부분, 또 e-비즈니스 교육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비즈니스를 통해서는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농업유통에서 전문과정을 육성시키는 차원에서 유통과 같은 경우를 하나 신설을 해가지고 농민들도 직접 자기네들이 생산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화된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제가 이것도 예산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농약중독 예방기술이라는 말이 제가 볼 때는 표현상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농약중독 예방기술이 5,000만원 예산을 들이는데 전체 시비죠?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국비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50:50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자부담이 20%.

○위원장 이상열  농약중독 예방교육이 자부담이 있으면, 이게 금마 신용리 구룡마을로 결정이 됐는데 이 마을에서 이것 자부담 들이면서 하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농약보관함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가요? 과장님?
  농약보관함을 공동으로 해서 농약을 보관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폐농약 수거함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마을로. 공동으로 가능한데 농약보관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농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수거함은 공동으로 지원했고요,

○위원장 이상열  수거함은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그리고 농약보관함은 개별지원을 했습니다. 농가한테.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창고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해서 보관함을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보관함을 제작한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보면 저도 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입제나 소화제나 분제나 살균제나 살충제나 제초제나 이것들이 따로따로 보관이 돼야 되는데 과연, 그 규모가 얼마나 돼요? 농약보관함 규모가?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지금 캐비닛 형으로 선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놨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도 그런 현상이 종종 있는데요, 지금이야 옛날하고 다르겠습니다만 제초제하고 살충제나 살균제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제초제 피해현황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가들이 보관함 이런 것들은, 물론 개별적으로 했다니까 다행인데 저는 마을단위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지금 내용을 보면 이게 개인적인 보관함이 아니라 마을단위 보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좀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잘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7월중에 제출을 한다고 했는데 제출을 어디에 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이건 농식품부에 국비확보를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물론 다른 지역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익산 같은 경우는 보면 한쪽 함열 쪽에 이것이 있다보니까 제가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만 춘포나 왕궁이나 금마나 여산이나 팔봉이나 이런 쪽에 수요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이용을 해 봤습니다만 제가 센터까지 가는데 왕복 거의 2시간이 걸려요. 왕복 2시간이 걸린다면 이용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소는 제가 볼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빨리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진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연구개발과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담당 이재열.
  식량작물담당 심정홍.
  연예작물담당 이은숙.
  소득경영담당 이춘영.
  보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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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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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88페이지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담당하는 담당이 누구신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소득경영 이춘영 담당입니다.

○백경민 위원  블로그, 트위터 이렇게 해 놨는데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제가 다른 과에서도 강조를 했는데요, 메일을 대용량 메일을 쓸 수 있게끔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는 다음이라는 홈피에서 하는 겁니다. 홈피가 야후냐, 네이버냐, 다음이냐 이런 것 중에서 다음에서 블로그를 만드는 겁니다. 블로그를 만들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톡, 마이피플, 요즘, 플래닛까지 링크를 같이 쭉 걸어요. TV팟 이런 것까지 다 걸 수 있습니다. 걸면 그 블로그상에 내가 스마트폰으로 현장 사진을 동영상 촬영으로 찍어서 블로그에다 올려서 링크를 걸면 같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가요. 한번 걸면. 이런 절차를 제대로 알고 교육을 시키는지 어쩌는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블로그나 트위터나 홈페이지로 같이 사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장님보다는 요즘 막 들어온 공무원들 중에 이 용어랑 활용하는 방법을 직접 운영하고 e-비즈니스 교육 받은 농가들한테 지침을 하달하고 직접 관장하는 담당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담당자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집행을 하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업무보고 끝나고 나서 예산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하시고, 83페이지요, 농식품 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컨설팅 50개 업체 해서 리스트를 받았어요. 이것봐가지고는 모르겠고, 여기 보면 2012년도 전북생물식품관련 지원사업 설명회 및 식품업체 현장 컨설팅 한 자료나 책자 있을 겁니다. 4월 30일이면 끝났거든요. 그것을 한번 주셔야 제가 보다 나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익산에서 생산되는 주요품목을 보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품목을 집중해서 그 집중시킨 품목이 어떤 부분이 개발이 돼야 익산지역 농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는 큰 그림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식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공제품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이경애 위원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개발도 하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가공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하신다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자색고구마라든가 자색막걸리 이런 것이 전부 쌀하고 고구마에 관련된 가공제품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를 들어서 쌀이든 고구마든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늘릴 것이냐, 에 대한 부분이랄지 아니면 품종을 개량한다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생산을 하는 데에 별지장이 없도록 생명력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없으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실증시범이라고 작물이 됐든 원예든 하는 것은 다 같은 맥락이 되거든요. 저희가 품종개발하고 것은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은 중앙단위 연구소에서 품종개발하지 저희가 품종을 개발하고 그것은 못하고요······.

○이경애 위원  조건이 안 돼요? 환경자체가?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공품에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하고 고구마, 화훼라든가 그런 가공품은 연차적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작년에 익산지역의 특화작물 해가지고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쌀, 고구마, 양파, 수박, 메론, 딸기, 마늘 이런 것들 해가지고 10개를 정리해서 통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과 다르게 지역에서는 가공품에 집중한다고 했을 때 그중에서 선택해서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대로 가공시험을 하겠다, 명품화 사업을 하겠다, 이것을 그중에서 세 가지를 골랐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고르신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 지역이 쌀이 가장 많은 많이 생산되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쌀 생산 5위 아닙니까? 쌀하고 특화할 수 있는 고구마 관련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그 외에 양파, 양파도 양파소스, 양파식초 그것도 계획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화훼를 이용한 국화꽃을 이용 국화음료 그런 것도 지금 개발된 상태입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 지역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고 어쨌든 특별법도 제정할 것에 대한 고민을 중앙에서 정치하시는 분도 가지고 있고 발표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 사업이 어떻게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현재는 클러스터에 대상기업이라든가 그게 정확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식품클러스터가 오면 자체적으로 우리 익산시에서 기지화를 해야 한다,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계약하고 그런 추진단계까지 안 와 있지만 클러스터에 예를 들어서 인삼에 대한 가공업체가 온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주력적으로 인삼도 재배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상호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토는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보면 개발한 제품도 있고 상품특허도 내고 명품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상당히 미래지향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준비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 익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이나 있다가 부서를 옮긴다,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집중된 조건들을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시스템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장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84쪽에 보면 쌀 생산안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벼 우량종자 보급종을 공급하겠다고 이랬는데 벼 우량종자라고 하면 몇 등급에서 몇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 등급은 아니고요, 종자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작목이 벼입니다. 벼인데 농가에서 스스로 자기가 채종해서 쓰는 종자는 이물질이라든가 퇴화돼서 안 좋지만 농림부에서 보급종을,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체계로 나갑니다. 보급종은 순도도 좋고 소득도 되고, 이런 품종을 써야 만이 우리가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 우량종자 보급종이라고 합니다.

○이경애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으로 선정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겁니다.

○이경애 위원  거기 등급이 있는데요, 종자원에서 익산시에다가 종자를 얼마나 줬어요? 거기에서 보급하는 종자하고 우리 익산시에서 우량종자 보급종을 공급한다는 것이 다른 종자를 여기에서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많이 확보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원에 보급종을 저희 익산시가 502톤을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 물량입니다. 그것을 저희 관내 전체 벼 재배면적 소요량의 56%를 보급종으로 재배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하는 데가 있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탑마루.

○이경애 위원  탑마루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공급한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선적으로 탑마루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새 기술이 뭐가 들어간 거예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내용하고 차별화가 있으려면, 안정감 있게 보급종을 공급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새 기술이 어디에 들어간 있는 건가 해서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새 기술은 벼 보급종에는 없지만 밑에 보면 사업에 포트식벼 소식재배라든가 쌀 가공원료 영암벼라고 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한 키 크는 쌀이라고 그런 것을 저희가 올해 최초로 한겁니다. 증식을. 그런 것이 전부 새 기술사업으로 포함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출단지 수출업체 협약한 것하고 그 밑에 가공업체 납품계약하고 해서 자료요청 드릴게요. 협약서, 납품계약서 그리고 여기에서 관련해서 시에서 요청받은 자료 제출한 것 일체, 다음에 여기가 선정이 되게끔 됐던 시에서 진행한회의결과, 이것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음에 85쪽에 보면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하는데 여기 사업을 선정하고 과실을 선정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여론을 수렴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FTA 고품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과수연합회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과수연합회에서 추천하고 그분들이 신청한 그런 분들입니다.

○이경애 위원  과수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농가가 얼마나 돼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과수농가가 우리 지역에······.

○이경애 위원  지금 5쪽에 보면 과수농가가 381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381농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배는 69호, 나머지는 사과 71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수연합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익산시가 사과, 배 농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이 단체에 다 소속은 돼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단체에 전부 다 소속이 돼 있다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통계자료 익산시에서 낸 것 혹시 보셨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이경애 위원  여기하고 이거하고 일치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381호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면적으로 나와 있지 농가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배 62㏊, 사과 80㏊, 농가수 그런 기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게 2010년도 결과로 해서 면적이 달라요. 여기하고 이거하고.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과수농가가 늘었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 자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료 넣으실 때 익산에 어업하시는 분으로 분류되시는 분들 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어업농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다 같이 통계자료 잡아주시고요, 보고자료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수연합회에 모든 과수농가가 다 속해있다고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과장님 말씀 믿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쪽 이건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선정할 때 물론 이게 국비가 들어간 사업이긴 합니다만 국가지침서, 익산시 회의자료 일체, 사업에 필요한 제출자료, 법인과 관련된 자료, 이 부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엄청 어려운 가운데도 많은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111억 6,600만원이 되는 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116억입니다. 이월사업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년 이월사업까지.

○김연식 위원  내년 이월사업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 전년에서 사고이월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19%, 22억밖에 안 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116억에서 22억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6억짜리 사업인데 목제펠릿 난방기하고 다겹보온커튼은 그분들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10월 이후에, 지금 하면 자부담 부담도 있고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설원예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10월, 11월 정도에 사업을 합니다. 겨울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착수가 안 돼서 그렇게 됐고요, 한 가지 더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이라고 59억짜리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그 2건이 합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 엄청난 예산이, 금년 예산을 세워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 영농을 쉬는 건데, 가을에 올 영농을 쉬어야 할 그런 대상자밖에 없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쉬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설치를 연초에 않고 가을에 자기 작물이 끝나고 겨울대비하기 위해서 그때 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좀 늦춰진 겁니다.

○김연식 위원  잘못된 거죠, 과장님. 이 많은 예산을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세웠으면 금년 농사를 짓게끔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과일 값이 좋았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건데 이것 근무태만 아니에요? 과장님?
  금년 농사를 졌으면 얼마나 많은 수확을, 농가가 소득창출도 되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여 들였겠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 그런 사람이 없다면 금년에 농사지을 사람 선정해서 해 줬어야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인데, 몇 백 만원짜리 사업도 못하는 데가 수두룩해요. 면 단위 지역 가보시면. 그런데 이 많은 11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영농을 놀린다면, 1년 농사를 쉰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시설하우스 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다 시설하는 거예요. 시설하는 건데 모든 작물이 겨울 이전에 끝나고 11월 그때 한 달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늦춰진 거예요. 그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시기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예산이 농가들한테 돌아오는 게 100%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아무튼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돼서 농가나 시에 손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보면 화훼수출 경쟁력 향상 및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화훼가 세계화 시장에 경쟁력이 있나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지금 저희가 국화하고 장미는 대일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2가지 품목은······.

○김연식 위원  경쟁력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김연식 위원  이건 정말 우리 농촌의 부가가치 사업이잖아요. 우리나라 실정에는 꼭 맞는 이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장려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도 많이 따다가 우리 지역에 이런 화훼단지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생산단지화로 시켜서 대한민국 최고가는 생산시설, 수출을 우리시가 그런 지역으로 발전시켜볼 의향은 없어요? 과장님?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래서 화훼가 저희 지역에 25농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규모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팔봉동 단지라든가 그런데도 카라 같은 것도 점유율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전국단위 평가회를 열어서 무름병 대체하는 품종 3종을 다시 좋은 결과를 얻어서 향후는 확대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화훼농가가, 사실 이분들은 선진영농으로 앞서가는 그러한 농가들이라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골고루 다 받아야죠. 지원해서 키워나가야죠. 그래서 국비도 많이 따다가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잘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기술센터가 농산과와 축산과가 포함이 되면서 당초의 기능이 조금 약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봐요. 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보급시키고 하는 본연의 업무에서 사업부서로 전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특히 연구개발과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의 기능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농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가뭄이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FTA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타격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지만 최소한 지켜야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식량자급자족이거든요. 외국산 쌀이 많이 들어와서 넘쳐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작년 2011년산 쌀이 거의 다 도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내산은. 이렇게 쌀의 중요성이 수입품보다 국내 쌀을 선호하게 되고 선호하는 과정에서 좋은 쌀을 우리시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탑마루의 상표를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친환경단지 탑마루 단지를 하기 위해서 경쟁이 있었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양종규 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고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도 쌀 생산이 안정적인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김연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86쪽에 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인이나 단체를 떠난 소규모 농업인들이 지원혜택에서 멀어져있는 그것을 얘기했어요. 소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단지나 법인에 들어있는 단체를 위주로 심사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지 않은 농가들은 아주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기들이 자력으로 개·폐기를 달고 보온재를 사들여서 하는데 그 이웃농가에서는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들은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충분히 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지금 농촌에도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고 있어요. 농사를 해서 억대 소득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듯이 생산비 정도만 내는 그런 농가들이 아직도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이번에 단동하우스 내지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업자와 농가가 문제가 있는 데가 있죠? 정산과정에서.
  그게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농가들이 어떤 계약체결의 미비점이 크다. 농가들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 그랬어요. 당신들이 업자와 계약을 했으면 계약범위 내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석동에 남철호 씨라고 있어요. 거기가 지금 하우스를 지었는데 업자와 계약요건이 자부담 30%를 통장에 입금시켜줘야 그 통장에 입금시켜준 것으로 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입금시켜줬어요. 시켜주고 난 이후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이 업자가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재를 사야한다, 인건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선 돈을 주면 보조금을 정산할 때 그 돈을 빼서 다시 농가한테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니까 그 농가들은 마음약하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줬단 말이에요. 선 차입을 해 줬어요.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에 보조금 수령하는 과정에서 업자와 계약이 됐으면 업자한테 가지만 농가한테 계약이 됐으면 분명히 농가한테 가야하는데 지금 상황은 업자와의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업자가 보조금을 수령해 가고 이것을 갚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 얘기예요. 이 피해가 그 한 농가의 피해가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이 그 업자를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가가 선납을 해 주고 보조금을 정산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약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예가 있다면 제가 그랬어요. 보조금 지급 정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막아버려라, 센터에서 그것을 정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술센터에서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계약여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서 농가가 피해를 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아무튼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큰 예산을 지원한 만큼 이 예산이 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농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할게요.
  첫째, 시설현대화 사업 및 에너지 절감문제인데 먼저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특판행사를 하는데 할인판매를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는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보고 중에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할인한 만큼의 차액은 농가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외, 수박, 메론, 토마토 할인행사를 하면 차액보전금을 해당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이상열  보전은 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보면 북익산농협이 중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니죠.

○위원장 이상열  원협에서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망성농협에서 했습니다.
  거기가 메론, 수박 그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열  예, 이렇게 꼭 할인행사를 해야 하는지, 할인을 한다는 것은 문제는 뭐냐면 익산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맛보기로 할인행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참외나 수박, 토마토 이런 것들은 올해는 시세도 굉장히 좋고, 제가 볼 때는 당도가 좋고 이러면 사지 말라도 해도 사먹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하고 과장님이 보는 시각하고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비자들의 입맛은 정확합니다. 할인행사를 해가지고 괜히 좋은 고품질 가지고 저가로 하락시키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고가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익산의 농산물이 이렇게 좋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10억을 팔고 20억을 팔아서 파는 대로 손해나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맞고요,

○위원장 이상열  아니, 맞고 틀리고 보다는 이것도 마케팅 철학의 문제입니다만 경영분석을 정확히 해서 제가 볼 때 이렇게 저가판매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저가판매를 하면 제품자체가 위상이 떨어져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할인행사 이 자체는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설원예단지 미생물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산 1억이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1억인데 지금 우리 원예농가에서 미생물제 지원을 100% 다 받지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원협을 통해서 작목반 거기에다가 공급하는 그런······.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원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런데 시설원예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원협 조합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제품이 선정이 됐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해서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품이 뭡니까?
  이 선정을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저희가 자본보조로 원협에다 주기 때문에 원협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원협에다 자료를 요청하셔서 심사기준하고 사업신청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제가 알기로는 원협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사업신청자 명단, 제품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이것이 매년도 미생물제 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됐죠? 3년 치만 한번 줘보세요. 3년 치만 줘보시고 똑같은 제품이 3년 동안 계속 들어갔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명단까지는 필요 없고 총 몇 농가에 지원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 원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 좀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연식 위원님도 잠깐 그 이야기를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익산지역에 보면 난방시설이 시설하우스에 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목재펠릿 난방기하고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혹시 농식품부에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결정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것은 FTA 대응자금으로 내려온 농림부 국비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 사업자체는 저도 아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펠릿 난방기하고 다겹보온커튼을 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두 사업을 하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사업 자체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목재펠릿 난방기 같은 경우가 신청자가 좀 있습니까?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도 16개소인데 신청자들은 다 확정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시에서 예상하는 수요가 있지 않겠어요? 공급을 예를 들어 30대를 해야겠다, 예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만한 농가의 수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올해 연초에 보면 수요가 2:1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래요? 그러면 효과도 있나요?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농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업을 않고 다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훨씬 더 에너지 절감도 되고 좋다, 라는 이야기를 몇 농가한테 들었거든요. 물론 이 사업도 나쁘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농업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작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꼭 이 두 개로 지정하지 말고.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지정이 됐다, 라면, 쉽게 말해서 농식품부에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자율성 있는 사업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다, 라면 이 사업 말고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현재는 목재펠릿 그 사업이 농림부에서 지정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몇 년 하면 분명히 변하기는 할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질의도 해 보고 농림부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딱 두 사업만 지원해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아닙니다. 그 사업 자체는······.

○위원장 이상열  딱 두개만 지정이 돼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라면 익산시 말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좀 이해가 안가요.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농림부에서 FTA 대응하는 사업은 지정돼있고 다른 시·도에서 한다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시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유형이 바뀌어서 그런 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시비사업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익산시보다 여건이 어려운 시에서 하는 건데 자체사업은 아닌 것 같고······.

○연구개발과장 이중보  그러면 국비사업이 다른 명목이 있나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연구개발과 업무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업무보고 차례입니다.
  축산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축산과장 김추철입니다.
  2012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담당 김석재 계장입니다.
  축산방역담당 이한순 계장입니다.
  경축순환담당 도상욱 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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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농업기술센터(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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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102쪽 축사시설 현대화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차보전 해서 한글로 써놨는데 두 번째로 보전해 줬다는 뜻인가요? 무슨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추철  당초 작년까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국비, 융자, 자담으로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명명을 이차보전이라고 한 겁니다. 기준면적 이상으로 초과되는 면적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보조사업을 빼고 융자하고 자담으로만 지원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차보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한자로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숫자로 2차보전이라는 뜻인지······.

○축산과장 김추철  그건 아니고요,

○이경애 위원  그래서 한자가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경애 위원  그래서 이 단어의 개념을 알아야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 것 같은데. 두 번째?

○축산과장 김추철  한 집을 두 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차적으로, 먼저 한 번 지원하고 그 기준면적이 지나면······.

○이경애 위원  ‘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죠?

○축산과장 김추철  그러니까 일차지원은 국비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담으로 지원합니다. 그 기준면적에 그만큼 하고 이 사람이 이 기준면적을 넘으면 그 면적에 대해서 국비보조는 빼고 융자하고 자담으로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융자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 준다, 라는 뜻인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두 이’자 쓰는 거네요?

○축산과장 김추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숫자로 써놨으면 쉬웠을 텐데. 개념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업신청을 18농가가 신청해서 7농가를 보전을 해 주고 11농가를 이차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신청자 18농가 중에 국비보조가 들어가는 보조사업으로 7농가가 해당이 됐고요, 그다음에 11농가는 아까 보조사업은 빼고 융자하고 자담으로만 들어가는 게 11농가였는데 신청은 그렇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해보니까 보조사업은 7농가가 해당이 되고 이차보전사업으로는 4농가가 해당이 돼서 11농가를 선정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농가 있죠? 7농가, 11농가가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요. 국비가 있느냐, 없느냐가 다르니까. 이 농가 리스트하고 농가별로 어떻게 보조가 됐는지에 대한 액수 있죠? 그걸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03쪽에 보면 조사료의 안정적 수급이 있는데 2월 달 보고자료에 보면 아까도 과장님 보고해주실 때 사업추진계획으로 6개 사업에 대한 부분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 6개월 동안 진행된 것은 청보리 경영체 장비지원 한 것하고 부존자원 활용한 것에 대해서 딱 두 줄로만 정리를 해주시고 이 6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잘 안됐어요. 정리를 왜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이것 말로 하시려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표로 정리해드리면 좀 더 간편하게 보실 수 있을텐데요, 다음에는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하고요,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같은 경우는 올해 100% 사업을 완료한 것입니다. 한 것이고 풀사료 재배 및 보존자원 활용 그 항목은 풀사료 종자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1억 1,400만원이 남아있고 요, 그중에 5억 100만원은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풀사료 수확제조비라든가 이런 것은 시기가 안 돼서 지원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죠, 6개 사업 중에 2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 써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축산과장 김추철  거기 남은 액수가 아직 지원이 덜 된 액수거든요.

○이경애 위원  헷갈리네요. 일단 이해를 하겠고요, 부존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2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5억을 쓴 것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어요. 사업량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그 2종이 ‘ 및’ 자가 들어가 있어서 2종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이 재배에서는 종자구입비이고요, 그다음에 부존자원 활용에서는 비닐 랩을 씌우는 비닐구입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은 2개 사업입니다. 종자비하고 비닐구입비인데요, 그게 합쳐진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청보리 경영체 장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단위가 달라요. 2월 달 보고는 12조라고 쓰셨고 여기는 9개소라고 쓰셨어요. 이것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풀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한테 지원하는 것인데요, 경영체 지원할 때 지원장비가 2대일 경우가 있고 3대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를 표현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경영체 개체별로 하다보니까 개소라고 했는데요, 다음에는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 개념을 통일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 9개소가 어디인지 그 리스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료로 요구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추철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107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해양투기와 관련한 게 이 부분이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해양투기 안 되죠?

○축산과장 김추철  금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이경애 위원  2월 달부터 안 되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현재는 자원화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나 액비로 순환해서 자원화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정화처리해서 정화한 다음에 방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퇴비처리하고 정화하는 것하고 장소가 어디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대표적인 정화처리 장소는 왕궁에 있는 공동처리장 같은 경우가 정화처리장이고요, 축산 쪽으로는 상지원에 정화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퇴비나 액비를 만드는 데는 우주원이라고 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액비나 퇴비를 만들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익산에서 나오는 축산분뇨가 그렇게 하면 처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어요? 다 감당이 돼요?

○축산과장 김추철  현재까지는 가능했습니다.

○이경애 위원  현재까지는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왕궁에 500억원 들여가지고 한 것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도하고 같이 한 것? 정화처리장.

○축산과장 김추철  왕궁 공공처리장은 왕궁 특수지역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원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액비저장조라고 해서 가축분뇨가 나오면 일단 저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면 그것을 풀사료를 경영하는 농지라든가 이런 쪽에 살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는 해양투기가 금지됐다 하더라도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이건데 그러면 금강동에 있는 처리장 지금 비어있는데 있죠. 금강동에 옛날에 쓰던 축산분뇨처리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금강동이나 왕궁지역에 있는 공공처리장은 소관이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경애 위원  환경위생과 관할이라고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거기에 지금 내용물이 차있거든요. 차있어요, 내용물이. 발효가 될지 썩어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축산과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해당부서에서 협조관계는 유지하겠습니다만 아직 그쪽에서 다른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경애 위원  주민들의 불안감은 뭐냐면 거기에 축산분뇨를 다시 처리하는 어떤 시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어쨌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관할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내용물과 관해서는 자유롭지 않잖아요. 축산과도.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만큼은 축산과에서 계획을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그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축분뇨가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경애 위원  음식물쓰레기장은 옆에 따로 있고요, 놀고 있는 부지가 따로 있어요. 축산분뇨처리장 쓰던 게 따로 있어요. 그 옆에. 음식물처리장은 현재 소송중이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그냥 놀고 있고 그 옆에 바로 붙어있어요. 담장 하나로.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제가 한번 갔다 왔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해도 되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이경애 위원  내용물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주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 축산과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올 2월 2일자로 왔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여기 축산과 오실 때 FTA와 관련해서 축산농가가 가장 타격이 크다고 하는 정도는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그것과 관련한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으셨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FTA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이나 와서나 축산을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축산의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FTA로 인해서 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FTA 관련해서 축산 농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FTA 대책사업을 8개를 발표를 하고 시·군에 부담금을 지시해서 시·군에도 사업량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익산시에도 FTA 대책 관련해서 특별히 8개 사업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물론 우리가 사업에 있어서 도와 국가의 사업과 손발을 맞춰서 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거나 또는 속도가 느리다고 한다면 손놓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현재 농가가 FTA가 오기 전과 FTA 체결이 끝난 지금까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실사를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농가의 규모, 소득의 규모, 피해가 얼마나 났는지에 대한 수익의 변동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셨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그런 진행은 못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농수산심의위원회처럼 FTA 대책팀이 구성돼있습니다. 우리 센터에. 그래서 그 회의를 수시로 하고요, 그때 회의 때도 저희는 생산자 단체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사업을 도출하기 위해서 생산자 단체장들하고 협의를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약간 마음은 놓이는데 어쨌든 전시성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이 될만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 한번 믿어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큰 숙제와 짐을 안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책을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그만큼 절박함을 과장님께서 절절하게 호소하셔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래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생산자단체 대표들하고 만나는 것도 대표자들하고만 만나시지 말고 직접 축산 농가를 많이 현장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시면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처지를 보시고 지역구 의원님들도 만나시고 해서 대책을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낼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식사시간도 지났고 지루하시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원화 처리가 퇴비처리하고 청정화 처리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요즘 특허를 받아가지고 분뇨를 열 연료화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거기에 저도 앞으로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시는 것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제가 아는 것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가축분뇨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라든가······.

○김연식 위원  그건 옛날부터 있었던 사업이고, 사료화가요, 사료화.

○축산과장 김추철  사료화요?

○김연식 위원  아니, 사료화가 아니라 연료화.

○축산과장 김추철  그러니까 바이오가스 그 사업이 사실은 연료를 발생하는 사업이요.

○김연식 위원  그건 가스를 축출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분뇨를 건조해서 연료화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요? 이번에 지원이 1억, 그렇게 많은 예산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업인데 과장님 그것 전혀 모르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연료화 얘기는 저는 바이오가스 얘기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가축분뇨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퇴비나 액비로 자원화를 많이 해가지고 이걸 경종농가라든가 아니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에다가 액비 같은 건 다시 뿌려지면 악취라든가 이게 저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화를 하는 것이 지금 한 93%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식 위원  언론에 보도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전혀 모르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받았는데요, 농촌진흥청 사업에 소 분뇨로 해서 연료화를 사업이 있는 것으로······.

○김연식 위원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앞으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우리 환경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환경에도 그렇고 축산농가들의 소득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료화가 된다면. 그렇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확히 알아서 어떠한 것인가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98페이지, 경축순환자원센터 5월 말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축산과장 김추철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거의 100% 정도 완공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제 건축물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택과에. 완공단계에 이르러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언제쯤 그러면 준공이······.

○축산과장 김추철  건축물 허가가 나면 시험가동을 거쳐서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요? 그리고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을 5월 달까지만 하고 지금은 안 해요? 1년 내내 하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김추철  연중 상시 방역체계로 해서 지금도 8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만 상황실은 지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9개소 해가지고 18억이에요? 9개소 불러줘 봐요. 어디어디인가.

○축산과장 김추철  9개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군산축협 협동조합, 한우리 영농조합법인, 원앙한우 영농조합법인, 황토우 영농조합법인, 용안영농 조합법인, 유천영농 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오산번영회, 신용안 영농조합법인, 용동한우 영농조합법인 그렇게 9군데가 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9개요? 자료로 주시고, 제가 봐야하니까 주시고, 104페이지 보면 가축 위생 및 방역 해가지고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위원 13농가에 대해서 불러줘 봐요.

○축산과장 김추철  13개 농가인데요······.

○최종오 위원  지금 자료 있으면 자료를 줘 봐요.

○축산과장 김추철  알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개인이네요, 전부.
  지금 업체가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업체가 보니까 키움팜이라는 업체가 몇 사람을 했냐면 일곱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최종오 위원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추철  아닙니다. 광희동물병원은 물론 한 군데를 했습니다만 광희동물병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에니클 클리닉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컨설팅 업체를 농식품부에서 전국에서 21군데인가를 선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21군데 컨설팅 업체 중에서 농가에서 컨설팅 업체는 선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아니, 농가에서 선정을 하는데 한 업체가 일곱 분하고 계약을 했구만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최종오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105페이지요, 축산물 수급조절 해가지고 축산물 취급업소 4회 단속해서 61개소를 했는데 9개소가 위반했구만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최종오 위원  줘보세요, 자료.

○축산과장 김추철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상열  자료를 계장님이 갖고 계시면 계장님이 자료를 드리고 과장님 자료는 보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이걸 내가 봐도 되죠? 이 자료로 제가 볼게요.
  107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에 가축분뇨처리 개별·공동 해서 9개소에 1억 500만원이 나갔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최종오 위원  그 9개소도 줘보세요.
  이게 퇴비살포기 받은 사람들이죠?

○축산과장 김추철  예,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브루셀라병 채혈한 뒤에 검사를 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3개월이었는데 2개월로 단축된 이유가 뭡니까? 유효기간이?

○축산과장 김추철  유효기간이 단축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질병의 특징상 유효기간이 3개월 이내에, 그 이전부터 검사를 몇 월 달에 했는데 다시 재검사를 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3개월 이내에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양종규 위원  잠복기간이?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런데 재검사를 짧게 할 경우에는 3개월이 가능한데 재검사가 길어졌을 경우에 이때에 검사했는데 2개월이 지나서 3개월 그 안에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였습니다.

○양종규 위원  검사를 이렇게 받으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이 되니까 농가들이 출하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출하가 지연될 경우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빨라지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질문해본 것이고, 성축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면 가축위생본부에서 농가한테 통보를 해 줬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라고 통보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은 휴대제를 휴대를 안 해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고기 이력제라든가 그런 등록이 가능하니까요, 거기에 다 검사를 맡았는지 안 맡았는지 그게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엔 소 브루셀라 검사를 신청하는 주된 이유가 도축장으로 나간다든가 그럴 때 많이 하거든요. 도축장에 가면 그 시스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로 하여금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휴대제를 취소를 한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101쪽에 보면 가축개량 및 증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축산과가 생긴 이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개량 및 증식사업으로 인해서 수급조절이 가능한가요? 이런 것들을 보조해 줌으로써 말하자면 한우 제한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느냐,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가축개량 및 증식은 이 사업목적이 생산성을 제고하고 그다음에 축산업의 FTA라든가 수입산 쇠고기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강화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요,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우나 이런 것들을 키우면 타산성이 맞지 않아서 한우농가에서 얼마나 울부짖고 있어요. 타산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해가지고 새끼만 많이 생산해 놓고 키우지 못하면 순창인가요, 그런 곳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두수 조절이 가능한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축산과장 김추철  이 사업가지고 두수 조절까지는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축산하시는 농가들이 어떤 심리적 요인이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두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요. 그 심리적 요인 때문에 두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파동이 오고 파동이 오면 두수가 줄고 이렇게 되면서 사육규모라든가 수급조절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사육심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가축 개량사업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을 제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으로. 가축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추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아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예.

○최종오 위원  여기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익산시에서 많이 보조도 해 주고 혜택을 주는 회사가 지금 농업회사법인 싱그린푸드시스템이나 (주)현대푸드나 이렇게 큰 회사들이 쉽게 말해서 위반을 하고, 다른 데는 다 냈어요. 그런데 벌칙금을 안 낸 거예요. 그러면 미수납이 됐는데 이렇게 협조도 않고 그런 업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축산과장 김추철  지금 수납을 한 업체들은 단속한지가 오래 됐고요, 싱그린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번에 단속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오 위원  부과일자가 지났구만요. 5월 18일, 5월 14일까지 내야하는 구만요. 일자가. 벌써 6월 달인데 그런 데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축산과장 김추철  부과일자가 그 날짜거든요. 수납일자는 그 날짜는 아닙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날 부과를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부과를 한 것입니다.

○최종오 위원  빨리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가축분뇨처리 거기에 9개소가 선정이 됐는데 개별·공동 9개소가 선정됐는데 신청자는 몇 명이나 왔어요?

○축산과장 김추철  이것은 한 해전에 농림사업심의를 합니다. 그때신청을 해서 그때 확정을 짓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청한 농가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신청해서 확정된 사람들이구만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그때 확정이 된 농가들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때 당시 몇 분이 신청을 했는가,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몇 분이 신청해서 9개소가 됐는가, 그것 좀 주세요.

○축산과장 김추철  예.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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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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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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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 촌 지 원 과 장	진선섭
연 구 개 발 과 장	이중보
축  산  과  장	김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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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