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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산업건설위원회-제5차)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4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소관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와 사업지원과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의 공석으로 사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사업지원과장 임한경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봉갑 식품산업담당입니다.
김영범 유치홍보담당입니다.
박재우 지원협력담당입니다.
이상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익산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우리시를 아시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육성하는데 초석이 되고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련 식품기업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 조기승인 노력 및 푸드폴리스 종합계획수립 협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LH공사로부터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여 올해 1월 합동설명회와 주민열람,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부처기관 등과 협의를 마치고 현재 6월 중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향후 농식품부, 전라북도,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우리시는 연내 토지보상 착수를 목표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다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조만간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기본방향, 식품산업단지 조성·지원, 그리고 기업지원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글로벌 5대 식품클러스터를 지향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 전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둘째,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Foodex Japan 2012, Korea Food Show 등 국·내외 식품박람회 투자유치관 운영 및 (주)CJ 등 식품기업·연구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인터불고 그룹, 동네덜란드 개발청과 투자 및 업무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향후 효과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인 투자유치 에이전시를 활용하여 농식품부 지원센터, 전라북도, 우리시가 상호 역할분담을 통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괄목할만한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내외 식품컨퍼런스 참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으로 기업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제1회 국제식품클러스터포럼 개최와 푸드밸리재단 전문가 세미나에 참가하여 선진클러스터 및 산·학·연·관 교류협력 토대를 마련하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캠페인 광고 및 글로벌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공항과 지하철광고를 강화하고 K-pop등 K-Culture 붐을 활용하여 푸드폴리스 사업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기업투자유치 활동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본궤도에 오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탄력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13년도 조성사업 및 지원시설 구축에 필요한 국가예산을 총력 확보하여 미래식품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푸드폴리스 발전방안 등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하여 발간 보고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 -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지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 사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보면 지금 예산이, 이게 국가식품클러스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최종오 위원
익산식품클러스터가 아니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여기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아니고 우리 익산식품클러스터 같이 보여요. 예산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국비 대비 도비, 시비 하는데 시비가 거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여기 다양한 홍보네트워크 개발·활용만 보더라도 국비가 5,900만원, 도비가 1억 7,800만원, 시비가 5억 4,600만원이에요.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옆에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교류협력사업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도 보면 국비가 3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3,100만원. 도비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도비가 너무 적고 지금 우리 왕궁에다 하고는 있는데 염려스러운 것이 생활권은 봉동이 가깝잖아요. 그런 상태이고요, 국가식품클러스터라면 앞으로, 항상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내년 예산이라도 국비를 더욱더 확보할 수 있도록 또 도비 확보를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지적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비의 비율이 국비 50%, 그다음에 지방비 이렇게 총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 도비 25%, 시비 25% 정도 이렇게 하면 시에도 부담이 안 가고 해서 좋을 텐데 도를 설득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사업비가 거의 돼 있습니다. 하여튼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노력 좀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최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24페이지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들래하고 삼화웰빙인데 민들래는 뭘 하는 회사입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민들래는 닭 가공, 부분육 가공을 하는 회사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삼화웰빙은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삼화웰빙은 양파를 가공해서 양파즙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업을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도의 차세대식품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품클러스터 일만 전담해서 해야지 왜 다른 일도 하냐는 의도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차세대식품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저희가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하면서 어떤 농식품 기업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지금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통해서 예산을 받는 게, 지금 이런 기업들이 볼 때 기술센터보다는 조건이 좋으니까 이쪽으로 가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하는가보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쪽에서 하는데 왜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그 업무만 전담하시지 왜 이런 일까지 하시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이게 개인사업이잖아요. 민들래도 개인사업이고 삼화웰빙도 개인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이건 개인들한테 뭔가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도의 차세대식품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업무가 서로 핑퐁치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조성 해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내용을 올렸잖아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배후복합도시조성 126만㎡ 38만평인데 꽤 크네요. 이건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저희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와 인접한 곳에 해서, 저희들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를 왕궁에 조성을 하는데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서 봉동 쪽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옆에 인근에다가 새로운 산업도시를 만들어서 유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좋은데요, 지금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이게 만들어지면 생활권이 전주로 간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말고 금마 쪽으로라도 가까이 당겨서 오면 그래도 금마는 생활권이 익산시에 가까우니까 익산시로 오는데 그렇지 않고 왕궁면 그 자체로 간다고 보면 생활권은 전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히 알면서 왜 그쪽으로 가야 하는가, 저는 그게 답답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복합배후도시를 조성하게 되면 어쨌든 시에서 어느 장소를 할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성신용 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이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아니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요, 농식품부에서는 식품산업단지 옆에다가 지금 하려고 종합계획에 확정해 놨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건 좋아요. 형편상 간다는 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마 쪽으로 가까이 오는 게 좋다. 저는 어느 쪽인가 모르지만 그래도 한발이라도 익산시하고 가까운 지역으로 올 때 그래도 생활권이 익산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느냐, 어차피 이 도시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생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것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계신 분들, 인근에 계신 분들은 그쪽에 하길 원하고 있고······.
○성신용 위원
그러겠지만 왕궁을 생각하지 마시고 익산을 전체적으로 보시라, 그 얘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8월 달에 농식품부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익산시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될 수 있는가,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것 할 때 다음에 또 토론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하고 같이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혹시라도 저 같은 질문을 할 때 익산에 가깝게 와서 우리 익산시민들하고 생활권이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저희들도 만들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용역 할 때 자리를 몇 군데 만들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합도시 위치선정 할 때 왕궁에도 할 것이고 금마에도 할 것이고 몇 가지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치선정할 때.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위치선정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참고를 많이 하시고, 이게 언제쯤 됩니까? 시작되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8월 달에 타당성 용역을 먼저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에 해야 정말로 우리 익산시에 발전이 있겠는가, 부터 꼭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희들이······.
○성신용 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타당성 조사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타당성 조사는 지원센터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누가 해요? 그것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원센터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성신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용역업체도, 제가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니까 사업하는 것이 몇 군데가 잘못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공원 있으면 바로 옆에 공원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도 심도 있게 충분히 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꼭 익산하고 인접한 지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결정이 되는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신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왕궁에서 삼례, 봉동 쪽으로 복합도시를 하게 되면 생활권을 전주로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것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배후도시를 산업단지 옆에 해서 봉동에 있는 사람들도 익산클러스터로 생활권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건 똑같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식품클러스터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나 일자리창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식품클러스터하고 역사, 문화지하고 연관을 시켜야 된다,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중요한 왕궁이 있고 미륵사지가 있잖아요. 금마에.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지금 미륵사지 고도보존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과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갈등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건 다 아시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그런 것들이 익산의 발전을 위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고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금마는 지금 고도보존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고도보존 지구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삶의 터전을 많이 잃게 되고 제한받게 되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금마가 1만 명이 넘었었는데 지금 한 5,00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연계를 시킨다면, 예를 들자면 금마에 지난번에 농공단지 부지 매입한 것도 있죠?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그러면 부지를 새로 부지 매입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화와 금마지역 또 익산시 생활권을, 봉동 부근에 유치를 한다면 생활권을 전주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금마 쪽으로만 하면, 금마가 얼마나 지역이 좋아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경관, 모든 면에서 교통도 그렇고.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유치를 꼭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앞으로 2012년 4월부터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준비돼 가고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시 예산도 어렵잖아요. 부지가 10만평 이상 확보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거기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다가 농공단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보류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지를 활용하고 그런 것 연관시켜서 익산시 발전, 또 그런 것들을 연대를 시켜주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맞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하시겠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나파벨리를 가봤더니 포도가지고 와이너리를 운영해서 하는 곳인데 거기는 포도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관광과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왕궁이 가지고 있는 금마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이 있기 때문에 식품과 관광 이런 것들을 합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연계가 되도록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애쓰십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장오준입니다.
예산 한번 볼까요. 10쪽 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1억 6,580만원 예산 세웠는데 현재 5월 25일자로 이걸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예산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그 밑에 국가식품클러스터 핵심 R&D 및 기업지원시설 및 설계용역 이것은 11억 2,200만원 딱 줬어요? 벌써 끝났나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센터에 예산을 배정을 하였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5월 25일자 현재 이 예산서를 짰을 것 아니에요. 이 업무보고서를. 그러면 이 이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쓰냐, 이 말이에요. 없는데 한 푼도.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가 1년 것을 한번에 줬습니다. 집행하고 나서 집행잔액에 대한 것은 회수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장오준 위원
어떻게 운영에 관한 것을 한번에 운영비를 줄 수가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연초에 운영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고······.
○장오준 위원
예를 들어 분기별로 정산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한번에 운영비를 일시에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운영비를 어디에 줬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지원센터에 줬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 지원센터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 배정을 했습니다.
○장오준 위원
센터가 서울에 있는 센터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족분이나 그런 계획들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식품클러스터가 그전에는 두 과가 있었어요. 국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한 과로 축소를 하면서 사업변경이 많이 이루어져요.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작년에 우리한테 무엇을 보고했냐면 특수시책에 익산시 국제식품산업 엑스포개최 용역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식품과학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서 제가 지난번 것을 봤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느닷없이 오늘 보고했던 특수시책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 조성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진행된 것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갖고 국가식품을 이끌고 나가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류로 다 받는 건데 추진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해서 이런 것들을 특수시책으로 했는데 왜 못하게 됐으며 또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라는 새로운 사업을 가지고 나왔는가. 2,360억이에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이것 국비 얼마이고 도비 얼마이고 시비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장오준 위원
죄송한 것이 아니라 식품클러스터를 보면 광고비라든가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태까지 지금 들어간 것 예산 전체 시비 따져보면 국비나 도비 따온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이건 국가사업인데 우리시에서 어떤 정확한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추진하는 것을 그냥 백지화시키고 느닷없이 배후복합도시를 만들겠다고.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장오준 위원
아니, 맞는 것이 아니라 내내 그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바뀌어요, 이것. 내년에 바뀐다니까. 여기 이렇게 배후복합도시를 하겠다면 이 복합도시를 어떤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내놓아야지 2,360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우리 식품클러스터 지금 했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535억밖에 안 돼요. 이 사업도 못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저의를 잘 모르겠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작년도에 두 건을 했는데요, 사실상 추진을 하다보니까 타당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작년도 업무결산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아요.
○장오준 위원
작년 스케줄 볼까요? 작년 것 한번 볼까요? 특수시책에 뭐라고 해 놓았나. 사업계획서를?
봐보세요. 관련전문가 포럼개최를 2012년 올해 3월 달에 개최하겠다고 하고 대학원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을 2012년 6월 달에, 지금 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대학설립은 2014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중간에 펑크를 내면, 이 사업에 타당성 조사도 하지도 않고. 그때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학생들 수요가 줄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가 소요예산 5,000만원 세웠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일언반구 없이 새로운 사업을 또 하나 갖고 나온 거예요. 1월 달에 보고 안 했잖아요. 우리한테. 1월 달에 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작년도 연말에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오준 위원
아니, 국가식품클러스터 배후복합도시를 하겠다고 1월 달에 보고를 했냐고요. 했어요? 올해 2012년 신규 업무보고 때 하셨냐고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에 관련된 것도 세우시고 정확하게 이런 보고들을 해 주셔야만 되지. 이것에 대한 예산 2,36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산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장오준 위원
포괄적으로 산정했다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6만㎡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겠다고 이런 기본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그 안에 줄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복합도시를 조성을 하니까 이것에 걸맞는 것, 이것에 추가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예산도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인지 책정도 안 됐고. 또 민자유치 할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저희들은 민자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 국가식품 5,535억중에서 민자가 얼마죠? 민자가 3,285억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혹시 민자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자 투자하겠다는데 있어요? MOU만 체결했지, MOU는 법적효력이 없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위원님 그 민자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LH에서 이것 전부 다 투자하겠다는 거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장오준 위원
다른 민자는 아니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민자구성은 어떻게 돼요?
본위원이 식품클러스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식품클러스터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줄 알아요. 정읍에서 이 사업을 뺏겼다고 어떻게 원망했는가 몰라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뺏어갔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되돌려주고 싶다고.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계획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사업이 바뀌고 과도 축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식품클러스터에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동료위원님이 계획을 하실 때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용역비 세우기 전에 해 주셔야 돼요. 용역비 세우기 전에. 그걸 하겠다고 용역비 2~3억 세워놓고 못하면 2~3억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클러스터사업 진행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어려움과 고민이 있으세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의 고민은 이겁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자체가 지역농업을 견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식품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해서 우리 대한민국 세계 식품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에 조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지역에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고용효과가 있을 것인가, 우리 지역 농업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가 가장 고민입니다.
○이경애 위원
의회의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은 뭐예요? 지금 3년차인가요? 사업이?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이경애 위원
3년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어쨌든 중간에 부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흐름정도는 파악하실 텐데 이 8,000억 짜리 국가적 프로젝트를 익산에서 유치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3년차에 오니까 갖는 어려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3년 동안 가면서 저희들 마음이 아픈 건 그렇습니다. 3년이 됐으면 어느 정도 부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뭐가 현실적으로 보였어야 되는데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처럼 저희들도 역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선정되기 이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로부터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먼저 선정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에 한 11개월 1년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LH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이 되면서 상당기간이 소요가 된 부분은 LH공사에서 2010년도 4월 달에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고 그 뒤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용역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통과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늦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과연 하는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갖는 점이 저희들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고서를 봤을 때 너무 답답한 건 뭐냐면 엄청난 돈이 투여되는 과정 속에서 그 돈을 다른데 썼으면 오히려 효과가 났을 텐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밑 빠진 독처럼 다 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든 그걸 교훈삼아서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것보다 좀 더 발전된 계획이 나오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고민 세 가지, 그러니까 지역의 인력을 고용하고 농업과 연계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고 국가적인 식품사업을 진행하는데 어쨌든 효과를 발휘해야 되고, 지역농업을 같이 견인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에 있어서는 의회하고 고민이 일치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걸맞는 계획을 세우고 눈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든 의회에게든 이건 20년의 계획입니다. 20년의 계획 속에서 5년차는 어디까지 진행되는데 올해는 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아무도 답답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20년 후에 뭐가 될 거라고 한다면 시민들은 100% 내 자식들은 그러면 좀 빛을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니까 말하는 저나 들으시는 분이나 속상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정부지원시설을 구축한다고 하고 에이전시를 운영한다고 하고 투자유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투자유치사업을 하는 것,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 무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 이런 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뭔가 해 보는 게 이후의 발전을 위해서 교훈을 남기거나 뭔가 사업이 진도가 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제목 하나 잡고 사업비 들이고 그냥 진행됐다고 하는 어떤 명분 쌓기 식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2012년도 사업도 그런 성격이 있고 추진실적도 보면 상당히 속상한 실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2010년, 2011년 반복한 교훈이 있으면 그렇게 가지 말고 천천히 가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이게 5년, 10년 동안 안 된다고 하면 20년 계획으로라도 늘려서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8,000만원 짜리 회의를 한다든지, 자문단 유치한 것에 대해서 자문단이 여러 명 구해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비행기 값 주다가 다 끝났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 돈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역농업과 연계시키겠다고 하는데 지역농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과장님 고민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너무 속상한 건 제가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용역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요.
어떻게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느낌도 없고.
제가 홍보관이 됐든 어떤 자료가 됐든 이런 것 아무리 다, 제가 자료요청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자료 다 봐도 일관성이나 또는 그것이 연관관계를 갖는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서로 할말은 많이 있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긴밀하게 일주일이든 한달이든 시간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클러스터사업을 볼 때마다 뭐가 힘드냐면 10억, 20억 이런 돈은 돈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돈을 규모 있게 쓴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비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서 출혈도 많지만 그것 들어간 것 보람 있게 하시려면 계획기간을 다시 잡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만약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정도로 엄격하게 내부적으로 토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올해 정도만큼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서 쓰는 돈 1억, 2억 정도는 마치 무슨 1,000원, 1만원 쓰는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드는데 그렇게 세금들이지 말고 지금쯤이면 중간에 한번 찬찬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일정기간 가지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올 1월에 왕궁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듣고 합동설명회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사업을 하려면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지금 보면 첫째는 주민들이 볼 때는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도 많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그분들이 이주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지 않겠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습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 내에 이주자들이 원하면 이주자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 택지도 마련돼 있고요, 또 그곳에 계신 분들이 이주를 할 때는 조성비의 70% 정도로 다른 분들보다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제도도 LH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날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 내용이 메모리 다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 참석한 인원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그때 참석인원이 예정했던 인원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저희는 150명 정도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했는데 그보다 더 오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높다, 라고 봐지거든요. 관심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쁜 일정에도 설명회 때 참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물론 식품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바라는 바이지만 특히 그 지역 내에서 살고 있는 왕궁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김연식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자로 유치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죠?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배후도시 관련해서요? 예.
○김연식 위원
거기에 지금 식품클러스터 조성단지 내에 이주주민들이 몇 호나 있어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단독세대는 53세대 정도 하고요, 공동주택으로 한 670세대 정도 이렇게.
○김연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많이 이주를 해야 됩니까?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거기 기업에 관련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김연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식품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주할 가구가 몇 호나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한 37~38세대 됩니다.
○김연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희망이자 우리 시민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일 진행이 잘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도 안 계시고 과도 축소되고 이렇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배전의 노력을 더 경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빨리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6월 30일 날 이전에 승인고시가 되면 뭔가 보여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믿음직스럽고 이런 것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임한경
예.
○위원장 이상열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건교통국장 이산재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안효천 과장.
주택과 최삼배 과장.
재난안전과 김중만 과장.
교통행정과 김익태 과장.
도로관리과 이용연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남환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역점사업인 시민이 행복한 도시 건설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 금강유역 하천 환경정비사업,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부지역 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7억 900만원보다 35억 8,900만원 증액된 242억 9,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36억 5,800만원, 시도보조금 11억 7,900만원, 부담금으로 감 15억원이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91억 4,300만원보다 142억 4,800만원 증액된 733억 9,100만원으로 증액내역은 도시개발과 8억 9,300만원, 건설과 18억 4,500만원, 주택과 3억 7,900만원, 재난안전과 71억 200만원, 교통행정과 42억 3,8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7,2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 2,200만원보다 3,800만원 증액된 1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도시개발사업 1,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00만원, 주택사업 2,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이상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답변하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예산을 달라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탑천 가는 길 자전거도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한 결과가 도로에다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그 사업을 잘못했다, 그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런 사업과 같은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사업은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도농교류관의 건축사업은 완료가 돼서 자산취득비로 도농교류관 각 숙소에 들어갈 TV, 냉장고 이런 것들을 사서 비치하는 것이고, 앞에 시설비 부분은 건축부분은 완료가 돼 있지만 그 마을 전체 주변조경과 환경 그런 내용들을 하기 위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국장님, 소달구지 길, 산책도로 이렇게 했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 성당포구마을에서 웅포로 넘어가는 길에 황토길 포장돼 있던 그런 산책도로이고요, 그 주변 산에 여러 가지 산책도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는 산책도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을주변에 다 설치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을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하는데 혹시라도 사업을 해 놓고 사업을 더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려나 그런 염려차원에서 했는데 이것 국장님이 다 확인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계속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확인은 아직 안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발주돼서 진행 중인 그런 상태 중에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추가로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려면 제대로 감리·감독 잘 하셔서 사업을 했으면 이용자들이 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270페이지거든요. 보니까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반납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아닙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비가 있거든요. 국비가 전년도에 가내시가 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비와 시비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내려온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한 겁니다.
○성신용 위원
국비를?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국비 감액분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감액한겁니다.
○성신용 위원
사업이 다 안 끝났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진행 중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 사업을 하면서 지금 그쪽의 농민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농민들이 염려한다고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한다든가 뭔 대책을 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아래 있는 농민들이 물이 한꺼번에 오니까 침수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토론회 정도는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론회도 없이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침수돼서 주민들이 시청에 와서 자꾸 시끄럽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하천주변에 대한 정비사업 특히 우려하시는 그 부분 탑천 상류부분은 제가 직접 나가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을 보니까요,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예산보다는 지출하는 예산으로 전반적으로 서있는데 좀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올해 같이 교통사고 줄이기나 여러 가지 교통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더 많이 확보하고 내년에 더 많이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물론 주차단속도 좋지만 피할 길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익산시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한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하고 또 보면 과속카메라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자주 위반하는 그런 데도 시민들이 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신청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여기 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전반적 관련된 내용이죠. 앞으로 각 읍면동의 의견도 받아서 그런 것들을 항시 본예산에 요구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 느끼는 그런 내용들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7페이지 도로관리과에 대해서 하수도 유지관리비 내용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생활민원처리를 할 때 하수도업무를 도로관리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하수관리과로 전체 업무가 이관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내용을 하수관리로 이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체해 주는 내용인데 전부 감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전부 감하죠.
○성신용 위원
왜 감액을 시키는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여기에서는 감액이 되면 하수관리과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죠.
○성신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재난안전과에 민방위종합훈련을 하는데 왜 시비만 1,5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당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방위종합훈련을 우리 익산시에서 하는데 9월 21일 행사에 우리 익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들어가니까 저희 시비부담도 1,500만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연초에 이 사업계획 보고를 받았고 익산에서 모처럼 하게 돼가지고 잘 치루자, 해서 예산을 세웠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런데 왜 1,500만원이 시비만 증가가 됐나, 하는 것이거든요. 계획이 뭐가 변경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당초에 시비 없이하다가 추경에 시비를 조금 더 반영을 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때는 왜 시비를 반영 안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도 국·도비만 받아서 하려고 했죠.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내용이 달라졌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익산에서 할 때 잘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국비도 내려왔는데 그냥 그 돈으로 하려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 생각은 민방위종합훈련을 할 때 우리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포함시켜서 하는데 그런 것까지 국·도비에서 지원해주기는 뭐하니까 우리 시비를 보태서 행사를 잘 치루어보자, 그 내용입니다. 우리시를 더 많이 알리고. 저희 입장은 국·도비만 가지고 하려다가······.
○이경애 위원
저는 그런 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1,500만원어치 뭔가 사업내용, 행사내용이 추가된 게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왜 늘어났느냐, 그러면 그 비용으로 뭘 더 하려고 그런다, 이게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재난안전과장이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박람회까지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3,000만원 늘어났는지.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시비 금번 추경에 1,500만원을 상정한 것은 올해가 전북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14개 전라북도 자치단체 거기를 전국적으로, 우리시 위상자체는 물론이고 14개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초정을 해서 전라북도가 이런 것이다, 해서 홍보부스관이라든가 그런 부대시설들이 있거든요.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시를 알리는 위상차원에서 하는데 시비가 전혀 안 들고 국·도비만 포함해서 하면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최종적인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돈이 좀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는 치루고 뒷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서 우리도 시비를 충원을 해서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만큼 잘 좀 치루어보자,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제가 부연 설명 드리자면 이 행사의 기본이 기념식, 식후행사, 시범훈련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익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특산품 판매행사랄지 민방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전시회나 다음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부대행사로 넣고자 하는데 그런 행사비용이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우리 시비를 1,500만원 더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내용 있는 부스를 몇 개 차리고자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대충 1,500만원일 것 같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돈을 왜 올렸냐, 안 올렸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지역의 가수 부른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렇죠.
○이경애 위원
그러면 재난구조박람회 같은 경우는 없었던 건데 3,000만원 늘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박람회하고 체육대회하고 같이 하겠다고 한 건데······.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이 내용은 보충자료 28쪽과 같이 21일 날 행사를 하고 22, 23일 날 공설운동장에서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가 있는데 전라북도지회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게 되는데 이 행사주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3,000만원, 자체부담금 3,000만원 이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난구조협회 행사를 하는데 익산지역에서 하게 되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행사 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혹시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돼서 다시 올리는 그런 거예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 아니에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당초 본예산에 연초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게 삭감됐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래서 다시 올리신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김중만
예.
○이경애 위원
그다음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지금 예산이 삭감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감액이거든요.
○이경애 위원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런 사업이 왜 삭감이 됐을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270쪽 중간에 소하천정비사업이 1억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하기 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가내시 예산을 통보를 받습니다. 가내시 예산 통보받은 예산으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확정예산을 금년 초에 정확히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를 얼마 지원하겠다, 확정예산이 통보됨에 따라서 국비가 조금 줄어들어서 통보가 오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 비율대로 저희 시비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돈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사업제목을 다시 해서 이 돈을 올리면 굳이, 뒤에 이렇게 추가로 사업들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국·도비 지원금에 따른 경우는 가내시와 확정에 따라서 좀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장애인 택시 관련해가지고 보조금이 늘었잖아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굉장히 명확하고 그동안 해 왔었던 예상비용이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단순히 유류 인상 이런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어떻게 올라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현재 장애인 차량을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4대 운영에 따라서 유류비, 운전자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조금씩 다 증액이 됐거든요. 2012년도 당초 본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게 다 반영되지 못하고 전년도 수준인 1억 400만원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게 되니까 이것도 다 반영을 못해서 800만원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것 의회에서 자른 거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올릴 때 정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기획예산과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유개승강장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 시내버스에 승강장이 설치돼있는 것이 우리시에 총 675개소입니다. 새롭게 잘 설치된 건 관리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존에 있는 승강장들이 의자가 파손됐거나 유리가 깨져있거나 이럴 때 시급하게 바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위한 단가계약을 맺어서 즉시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인데 당초 예산보다 좀 부족해서 증액 요구한 것이 반영이 돼서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에 버스종점도 포함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종점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설치돼있는 승강장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이경애 위원
그러면 승강장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종점도 포함된 거잖아요.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종점에는 별도의 승강장 시설이 설치된 것이 없고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점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운수회사에서 종점부분을 관리를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버스 재정지원금도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런 얘기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도 뚜껑 감액사유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직개편이 원인이면 그쪽은 증액이 되는 게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그렇습니다.
○이경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연식 | 백경민 | 성신용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장오준 |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 오 명 섭 |
○출석공무원 (9인)
| 건 설 교 통 국 장 | 이산재 |
| 사 업 지 원 과 장 | 임한경 |
| 도 시 개 발 과 장 | 최민수 |
| 건 설 과 장 | 안효천 |
| 주 택 과 장 | 최삼배 |
| 재 난 안 전 과 장 | 김중만 |
| 교 통 행 정 과 장 | 김익태 |
| 도 로 관 리 과 장 | 이용연 |
| 차량등록사업소장 | 남환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이상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