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제160회-산업건설위원회-제7차)

---

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2년 6월 18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아래 표에 보면 시 예산 총규모 기정예산 7,827억원에서 560억원 7.2%가 증가한 8,388억원 규모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하게 될 예산규모는 1,525억원에서 13.2%인 200억원이 증가된 1,726억원에 대하여 이번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784억원, 농업기술센터 868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109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2011년도 2회 추경 및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 부담금, 기타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법적경비, 국·도비 반환금 그리고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을 검토하면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207억 891만원의 17.3%인 35억 8,988만원이 증액되어 242억 9,879만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591억 4,338만원의 24.1%인 142억 4,825만원이 증액된 733억 9,16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금회 반영예산을 보면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헬프데스크 운영 1억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지원 11억 3,897만원, 건설교통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 건설교통국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비 반영예산을 보면 함열 두라선 덧씌우기 및 교행장소 설치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38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204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경우가 있으며 이건 2개부서 4건 12억7,397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과 2011년도 이전 미반납으로 지적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액수가 6개 부서에 4억 8,58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사업추진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시민편익증진 사업,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법적경비 등을 위하여 5개 부서에 9건 6억 5,803만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 특별교부세 12억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그리고 계속사업과 본예산 사업 중 일부 사업의 부족한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4개 회계의 본예산 14억 2,281만원의 2.8%인 3,960만원이 증액된 14억 6,242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에 1,151만원 증액으로 4억 2,421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에 625만원 증액으로 2억 5,442만원, 주택사업에 2,158만원 증액으로 3억 9,001만원, 기반시설부담금 사업에 24만원 증액으로 3억 9,352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472억 1,969만원의 0.5%인 2억 3,185만원이 증액된 474억 5,15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811억 8,456만원의 6.5%인 56억 5,416만원이 증액된 868억 3,87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금회 반영예산을 보면 송천골 장수마을 블루베리축제 지원, 색깔 있는 예비마을 육성사업, 공동브랜드 탑마루 브랜드 디자인 전략개발용역, 천만송이 국화축제 등 사업이고, FTA대응사업비 반영예산을 보면 고품질쌀 가공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7,711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 4,160만원이고, 추경전 사용예산을 보면 벼 병해충 사전방제 사업 1억 6,000만원, 함라 우리밀 축제 3,2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4억 3,590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6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된 경우가 있으며, 3개부서 4건 2억 9,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FTA대책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된 도비 보조사업으로 2개부서 9건 9억 8,08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1년도 결산과 2011년도 이전 미반납으로 지적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금 액수가 5개 부서에 8억 1,87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사업추진 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로 가급적이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추경전 사용예산으로 2개 부서 4건에 6억 3,39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 시책추진보전금 2억 8,880만원 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산물생산시설 지원사업 등의 일부 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67억 3,200만원의 2.9%가 감소되어 65억 3,2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07억 5,842만원의 1.4%인 1억 5,746만원이 증액된 109억 1,58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금회 반영예산을 보면 해외기업유치추진 및 교류협력추진 국외업무여비 1,600만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참석 국제화여비 1,600만원,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원이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601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834만원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예산의 경우 투자유치활동과 학술연구용역비, 기타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금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2012년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의 한계로 국·도비에 대응한 시비부담금과 시민편익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법적경비 등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경비 위주로 예산이 편성 되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금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축조심의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하다보니까 한건 한건에 대해서 너무나 지연이 되고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정식적인 회의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292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제 출장여비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직불제가 시행되고 나면 이행여부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닌다고 하는데 쌀 같은 경우에 직불제가 시행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는 어떻게 감독했어요? 그동안에?

○위원장 이상열  여기에서는 질문은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 쪽의······.

○이경애 위원  아니, 위원님들의 견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질문 드리는 거예요. 아시는 게 있으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삭감하는 것으로 갔잖아요.

○위원장 이상열  전문위원님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그 내용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이행점검차원이다 보니까 읍면동직원분들이 논 농업을 직접 그분들이 하고 있는지 확인을 분명히 합니다. 면에 보면 그 위원회가 있어요. 논 농업직불제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장오준위원님.

○장오준 위원  여기 50%만 주시죠. 1,500만원 삭감.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반대의견 없습니까?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저는 생각할 때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데 물론 삭감을 해서 가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공무원들이 예산이 필요하니까 올렸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밭 직불금을 동료위원님께서 하자는 조례도 만들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액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나왔거든요. 1/2 삭감과 원안승인을 해 주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발의하신 전액승인을 해 주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봅니다.
  성신용 위원님 한 분 계셨고요, 1/2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장오준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양종규 위원님 네 분입니다. 그래서 1/2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표결 붙이는 것 다 좋은데 몇 대 몇 이렇게만 하고······.

○위원장 이상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  표결해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시는 건 좋은데 몇 대 몇 그렇게만 해 주시죠. 이름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속기하는 것은 위원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가 평생 동안 남거든요.

○위원장 이상열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셔도 좋지만 제 생각은 그냥 몇 대 몇으로 삭감하기로 했다고 그렇게만 해 주세요.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발효·효소 체험마을 조성사업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드린 사람이라서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과장님의 설명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지만 내용적인 부분으로 보면 타당성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 체험마을을 조성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주신 것으로 봐서 이것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성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다 삭제를 하고 다음에 구성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올릴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전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양종규 위원  자꾸 표결이 붙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도 안돼요.

○장오준 위원  이 사업은 정확히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얘기하셔서 하시죠.

○양종규 위원  반대하는 의견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기술센터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다는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발효 체험마을조성이라는 원래 취지가 그럴 것 같아요. 농촌에 있는 주부나 관심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효식품에 대한 교육의 장을 열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확히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줘야할 부분이 뭐냐면 강사는 어떤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할 것이고 그 주제는 무엇이 주제가 돼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런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게 둘째 얘기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단, 발효라는 효소체험마을을 만든다는 구상만 했지 정확하게 이런 것을 우리 위원회에 설득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본예산 때 올라온다면 검토하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1개의 예산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후에 농업에 대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틀어지느냐에 대한 승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사업내용을 봤을 때 연구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한 지원이 주가 되는 사업으로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었던 작목반, 법인, 공동체 회사 세 가지로 봤을 때 공동체 회사는 기업적 성격이 훨씬 강하다, 라고 봤을 때 과연 현재 익산시의 농업이 지역주민 4명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이런 사업을 허락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이 듭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전라북도에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몇 달 동안 기다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반납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담을 안고 의회가 승인을 결정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런 회사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하기에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농업정책상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분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1,000만원인데 이것 우리 지역의 양종규 위원님께 잘 하는 사업인지 물어보겠어요.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용안 화정리에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체인 농어촌공동체 사업이 발족을 했어요. 용안지역이기 때문에 저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업이 누룽지공장이 있어요. 누룽지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날 관계자나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익산시만 해도 누룽지사업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누룽지사업이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쌀 소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장차 이게 과잉 생산돼서 이것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준공되고 가공이 시작된 그 공동체사업에 이 사람들이 또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딴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런 농촌사업에 신규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현장 말씀만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김연식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이 삭감을 이야기하셨는데 김연식 위원님은 특별한 의견은 없고 양종규 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시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연식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이것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을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하지 말고 원안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표결에 참여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과반수가 안 되니까 표결 결정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의견을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시 의견을 제출해 드릴게요.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고민스러워하는 부분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회사가 사실 누룽지를 만드는데 용안에서 생산된 쌀로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긍정성이 사실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농업의 방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 이런 것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하고 여기 지역에서 나는 쌀을 100%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도를 안고 한번의 기회를 줘서 승인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철회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경애 위원  예, 승인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산과는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농산과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산유통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민간자본보조 쪽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  민간경상보조 맨 처음 것이 APC농산물 물류비지원이거든요. 원협에 물류비지원이 5,000만원씩 1년에 한번씩 가고 있어요. 2009년도부터 1년에 한번씩 가고 있는데, 이 물류비 때문에 익산원협에서 돈을 남겨먹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쭉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물류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판단을 위원님께서 내리시면서 승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오준 위원  매년 갔는데 왜 추경에 세웠어요? 깎였어요?

○위원장 이상열  이게 본예산에 요구된 사업이 아니죠? 제가 알기에 작년도 사업 같은데.

○이경애 위원  본예산 때 어떻게 된 거냐면 원협하고 참다래를 했는데 원협 것만 살려주고 참다래는 깎은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전문위원 오명섭  전부 다 살렸습니다.

○이경애 위원  아, 전부 다 살렸네요.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예결위에서 살았네요.
  APC 물류비 지원됐어요. 5,000만원.

○장오준 위원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줬는데 추경에 5,000만원을 왜 또 주냐고.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 당초 예산에 APC 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 지원(원협, 참다래)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최종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예결위에······.

○전문위원 오명섭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한번 봐보세요.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전문위원 오명섭  당초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PC농산물 공동선별장 물류비지원 원협하고 참다래하고 두 군데가 합쳐져서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번 추경 때 원협만 상대로 해서 5,000만원이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양종규 위원  참다래는 빠지고요?

○전문위원 오명섭  참다래는 부기상으로는 빠져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설자료에 보면 시비 5,0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41쪽.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당초예산은 1억 3,750만원을 유통과에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을 원협만 해서 5,000만원을 신청을 한 사업이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당초에 5,000만원은 시에서 올렸어요.

○위원장 이상열  참다래 포함해서 1억 3,750만원······.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협 입장에서는 두 배로 늘은 거죠. 지원 받는 돈이.

○장오준 위원  아니라니까, 처음에 당초 예산서보면 공동선별장 출입구 물류비지원사업 해가지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1억 7,500만원이 아니고.

○위원장 이상열  당초에요?

○장오준 위원  당초에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추경에 살짝 올린 거예요. 참다래는 그때 당시에 양종규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제품 없고 다 수입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것을 하지도 않는데 인건비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다 지원해 주느냐, 해서 삭감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다래가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니까 참다래는 빼고 원협만 딱 넣어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걸 감안하셔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입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삭감했고 그랬는데 원협 잘 나가고 있어요. 이것 지원 안 해도 충분히 팔레트 같은 것 사서 할 수 있어요.

○이경애 위원  이미 몇 년째 했어요.

○위원장 이상열  장오준 위원님께서 삭감을 이야기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이의 없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다룰 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참다래가 끼어가지고 삭감을 했거든요. 원협을 삭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참다래는 빠져있는 상태이고 원협만 올라왔으니까 원협은 우리가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원안승인을 하자는 의견과 삭감하자는 의견인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면 사업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원협에서 주민들 원예하신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만날 팔레트를 대여한다든가 트레일러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다고 이걸 넣어준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단가조정이나 이런 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에서 5,000만원씩 주면서 해년마다 관례적으로 한번 줬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런 예산보다는 이번에 삭감해주고 정말 꼭 필요하면 농사짓는 농민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면 해 드려야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경애 위원  저도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이게 2011년도 지급현황자료인데 여기도 보면 익산원협이 2011년도에 5,000만원 공동선별장 물류비지원으로 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5,000만원 받았고 작년에 시정질문 준비할 때 2010년도 것 가지고 할 때도 물류비 5,000만원 있었고요, 그것 준비하면서 전년도 것까지 확인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2009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물류비를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추경까지 해가지고 올라온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에······.
  예,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물류비 사용을 우리 장오준 위원님은 팔레트나산다고 하는데 사용내역이 뭡니까?

○이경애 위원  물류비하고 택배비 지원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41페이지에 써 있잖아요.

○장오준 위원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경애 위원  맞아요, 사용료하고 운송비, 택배비 같은 것.

○위원장 이상열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것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의하신 최종오 위원님의 원안승인에 동의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발의하신 삭감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3으로 나왔습니다.
  299쪽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299쪽에 보면 우수농산물 시설 지원 해가지고 참드레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가 어딘가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회사현황자료예요. 법인등록 자료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2002년에 유통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사업을 해 왔고 현재 목천동 도매물류센터 있는 데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하고, 주로는 농산물 산지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보완지원 사업을 하는데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있어요. 이렇다고 한다는 것은 연초에 있는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 올해 1월 13일 날 우리 익산지역에서 유통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대상 거기에 농업회사인 아고르닉스라고 하는 계열사가 있습니다. 대상 계열사라고 하는 걸 홈페이지에서 제가 출력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고르닉스에 대한 현황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 아고르닉스 사하고 1월 13일 날 여기 참드레하고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농산물 유통을 대상과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위생시설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역에 이런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저는 백번이라도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대상이라고 하는 대형기업이 익산에 다른 통로로 유통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예산은 지역의 유통업이나 농업이나 양쪽을 살리기 위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거기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면 이경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양종규 위원  이경애 위원님, 삭감하자, 그 얘기예요?

○이경애 위원  예, 저는 제2의 참다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양종규 위원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예산심의 들어오기 전에 시민들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익산시에서 방금 이경애 위원 얘기한 이 지역 상품을 모아서 유통시키는 이런 회사에 시비를 지원한다, 이것은 이게 우리 지역의 상품을 유통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그런 회사, 우리 지역상권을 죽이는 회사에 시비를 준다는 게 타당하냐, 하고 항의전화를 받았어요. 거기와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이경애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식자재 유통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대상이 여기 대상이에요. 같은 회사예요. 그건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 시비도 반영이 됩니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국가예산확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문제는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우리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까지 다해서 지역의 유통상인들 생존권을 지켜주겠다고 진짜 철썩 같이 약속을 했는데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안 보이게 파고드는 거죠. 사실 이 예산서나 해설서만 보면 알 수 없었던 거였는데 들어온 거예요. 어찌됐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절반도 못 막아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혹시······.

○이경애 위원  이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밑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보강·장비지원 6개 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 냉동탑차, 선별장 및 저온시설 해가지고 서익산, 금마, 왕궁, 여산, 망성, 익산원협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오 위원  이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비입니다.

○이경애 위원  이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통과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으로 해서 유통시설 장비지원으로 돼 있는데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산농협 RPC로 갑니다. 300쪽 민간자본보조. 쌀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건조기 20톤 짜리 하나. 싸이로 400톤 짜리 2기 해서 익산농협 RPC로만 가는 거예요. 자부담 60%입니다.

○양종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장 이상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상열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삼기·오산농협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죄송합니다.
  해설자료 47쪽 자부담 52%네요. 삼기농협은 참고로 학교 친환경 쌀 공급한지가 2년차이고요······.

○위원장 이상열  그래서 승인을 하시자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을 하자는 겁니까?

○이경애 위원  제가 농협이나 원협에 지원하는 돈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협에 지원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많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농사를 짓는 우리 입장에서 농협에 쌀을 주제로 한 사업을 벌이는 걸 굉장히 꺼려하고 있어요. 벌려놓으면 적자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협도 쌀에 관한한 사업을 넓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리농협 같은 데는 아주 대형 농협이고 자본이 풍부한 농협인데도 적자 이런 걸 떠나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원을 함으로써 이런 시설이 확충이 되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돼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좋습니다.
  양종규 위원님은 원안승인을 말씀을 하셨고요, 이경애 위원님이 깊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양종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시면······.
  그러면 고품질쌀 가공·유통시설 장비지원은 원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브랜드 탑마루 브랜드 디자인전략 해가지고 원래 5,500만원 예산 서 있었던 것에 대해서 5,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억 500만원 짜리 사업이 됐습니다. 용역비가. 이것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준해서 판단을 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농특산물 홍보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예산편성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브랜드요, 맨 마지막 줄.

○위원장 이상열  아, BI죠? 농특산물 홍보운영이 아니고?

○이경애 위원  예, 이것 용역비예요.

○위원장 이상열  이것 저희가 본예산 때 5,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를 본예산에 우리가 5,000만원만 세워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깎았는데 그 5,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못한다고 저번에 설명할 때 그랬는데 5,000만원을 해줘야 아무 의미가 없다, 해 주려면 5,500만원을 더 해서 1억 500만원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못한다, 해서 올라온 것인데 용역을 해서 일을 하게끔 해주려면 이걸 살려줘야 되고, 5,000만원을 못 쓴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용역을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표결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발의하신 최종오 위원님의 원안승인에 찬성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안승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1페이지까지 같이 보면서······.

○이경애 위원  이건 질문인데요, 301쪽 맨 위에 보면 한 포당 4,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4,000원이 현실적인 돈인가요? 이건 아무리 확인해봐도 잘 모르겠던데요. 얼마가 현실적인 돈이에요?

○위원장 이상열  4,000원을 더 추가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포당.

○이경애 위원  추가로 준다고요?

○위원장 이상열  예, 시가가 4만원이다 그러면 4만 4,000원을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하는 신동진벼 같은 경우는 도복이 심하기 때문에 재가가 굉장히 힘듭니다.

○장오준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이상열  그렇죠, 시에서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301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급식센터 시간제 계약직 지금 학교급식센터가 올부터 운영이 됐는데 지금 한 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힘은 들겠지만 그래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반년 만에 이렇게 한 사람 더 쓰겠다고 올라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연속적으로 이 사업 볼 수도 없고 6개월 만에 사람을 자꾸 한 명씩 쓸 것 같으면 익산시 살림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1년 평가를 듣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백경민 위원  사무장 급여를 지금 책정하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치를.

○이경애 위원  그때 준 거 아니에요? 돈?

○백경민 위원  안 들어갔어요. 제가 회의 들어갔을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급식회의를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경애 위원  여기 2012년도 본예산 576쪽에 보면 급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한 명의 인건비와 휴일수당 이게 다 책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본예산서에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농산과 직원을 그쪽으로 편성해 놨다가 지금 이게 사무장급여를 7월 1일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경애 위원  본예산 제가 들고 왔잖아요, 위원님. 이것 한 명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백경민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사무실만 덩그러니 만들어놨어요.

○위원장 이상열  백경민 위원님 잠깐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로 간에 시각이 다른 것 같으니까 확인을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지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이경애 위원  CEO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330쪽 가운데 민간경상보조. 이게 한국농업경영인 익산시연합회에만 지원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지원, 선진농장 벤치마킹 이게 사업 내용이에요. FTA 살리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과연 얼마나 타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의견에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입니다.
  30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304쪽에 농업용 유류배달차, 지게차 지원 시책추진비 이것······.

○위원장 이상열  이것도 도지사님하고 조합장님하고······.

○성신용 위원  시비가 50% 붙었잖아요.

○위원장 이상열  맞습니다.

○성신용 위원  전에도 우리가 한번 삭감을 했어요. 했다가 제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 삭감을 했더니 그때 농업인경영인 행사장에 갔더니 조합장들이 저를 뺑 둘러싸고 깎았다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이 그런 사업이 아닌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깎았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예산도 제가 볼 때도 저번에도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 했지만 유류차 같은 것 농민들 상관도 없어요. 이런 데 지원해서 쓰겠습니까?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농산유통과에 있는 농산물유통시설 장비지원사업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관점에서 다뤄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 만약 시비만 깎으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상열  사용 못합니다.

○이경애 위원  아예 못써요?

○성신용 위원  저는 삭감을 원하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의견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앞쪽에 있는 농산유통과인가요?

○위원장 이상열  예.

○장오준 위원  거기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여기는 도지사 시책추진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농협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사업내용을 보면 올렸어요. 그렇게 맥락을 같이 가야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해 줘야죠. 그런데 그 앞에 것은 해 주고 여기 것은 삭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  성위원님, 이건 표결을 하지 말고 원안승인 해 주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위원님, 철회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30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연구개발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06페이지입니다. 30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다른 것은 모르겠고 국화축제 관련해서 계속 해마다 예산이 늘어왔던 것 때문에 매년 예산 할 때마다 문제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본예산에 올라온 정도 선에서 하고 추가로 되는 것은 안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2,400만원이 기정이 돼 있고요, 1억 7,900만원 정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는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님은 원안통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작년에 국화축제 보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축제했다고 시민들 평가가 그렇더라고요. 사실 저도 국화축제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 중에 사람이고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하지 말고 노지에다 심어서 우리가 하자, 4대부터 이걸 굉장히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작년에 시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관광버스들이 익산을 들리고 싶어해요. 그때 축제 때 익산을 들리고 싶어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중앙체육공원에. 왜 그러냐면 고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입장료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 익산은 안 받기 때문에, 물론 익산은 안 받아서 부가가치는 떨어지는지 몰라도 익산을 알리는 데는 관광버스가 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이번에 팔봉 공설운동장에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 중에 일부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신용 위원님처럼 원안 가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경애 위원  보충설명 더 드리자면 저도 국화축제가 어쨌든 시민들에게 주는 만족감과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사도 잘 치루는 것 봤고 그런데 행사자체에 대한 존폐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본예산 올라올 때에도 제출했었던 4억 4,000만원에서 2억을 삭감하고 2억 4,000만원을 최종적으로 세워준 것으로 해서 여기까지 넘어왔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으로 따지면 거의 2억 가까운 돈이 삭감된 돈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 돈이 맨 처음에 국화축제가 시작했었던 돈이 6억까지 증액이 되는 과정에 오는데 우리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과에서 제출했었던 자료에 보면 함평이나 이런데 축제를 하는 데랑 같이 비교를 해서 올라왔는데 기본적인 인프라가 다르고 인구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떤 예산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 예산이 한꺼번에 깎일까봐 인부임, 급량비, 자원봉사자 급량비 이렇게 나누어서 돈이 깎일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그런 담당자의 마음은 느껴지는데 우리가 전체 예산대비 6억이라는 돈을 축제에 쏟아 부을 만큼 여력이 있느냐, 그것도 돈 없다고 아우성이 쳐지는 추경에서 2억이나 축제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익산시 살림을 정말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라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의회에서 축제가 잘 되기를 기원한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예산은 본예산대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 하실 것 계십니까?
  예, 성신용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익산시가 보면 행사가 많아요. 많은데 전년도에 국화축제를 치루고 나서 많은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국화축제는 익산시 축제 중에서 가장 잘 돼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러한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내용을 설명하신 이경애 위원님 마음은 알거든요. 그러면 익산 시민들 돈을 아낀다고 보면 다른 축제 깎을 것이 많아요. 그런 예산을 깎아야지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개진은 안 받도록 하고요, 표결에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경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제안을 드리자면 어쨌든 인건비랑 밥값 정도는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하고 1억 4,000만원 올라온 것이요······.

○김연식 위원  1억 7,900만원이잖아요.

○이경애 위원  행사운영비. 306쪽 밑에서 세 번째 줄 국화작품예술대전개최 이것 1억 4,000만원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것만 삭감하고 인부임하고 급량비하고 이것은 세우는 것으로 하죠, 그러면.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말씀은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인정을 해 주자, 승인을 해 주자, 이런 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상열  예, 양종규 위원님.

○양종규 위원  1억 4,000만원을 삭감하면 그 뒤에 추가로 지급되는 인부임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경애 위원  예, 그렇지는 않아요. 자원봉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밥값은 굉장히 모자라요.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시게요, 거수를 해서······.

○양종규 위원  거수가 아니라 조정을 한번 해 봅시다.

○위원장 이상열  아니, 말씀을 할 때, 그래야 정확하게 되니까.

○이경애 위원  워낙에 자원봉사 자체가 많아요.

○양종규 위원  지금 당초에 2억을 예산을 삭감했었고요, 본예산에서. 저분들이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해 보자는 열정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위원회가 이경애 위원님이나 성신용 위원님이나 두 분의 의견도 다 타당성이 있지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좀 힘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정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경애 위원  저도 그래서 수정안 제출 드린 것이고요, 제가 너무 우려스러운 건 우리 위원회가 마무리하면서 이 사업을 6억짜리 국화축제를 만들어주는 순간 앞으로 국화축제는 무조건 6억짜리 예산이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양종규 위원  국화축제가 앞으로 장소는 분명히 중앙체육공원을 떠나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번 보석박물관 갔을 때 그쪽 산에 국화를 많이 심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국화축제를 이곳으로도 선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시장이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얘기한 성당포구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국화축제가 옮겨가야 할 것인지, 일단은 중앙체육공원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이전까지는 일정부분 투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는 데다 다 갖다 만들어서 놓는데 작년 수준만 하자, 우리 이경애 위원님은 그 말씀인데 저분들이 하려고 하는 열정을 해서 50% 삭감해서 50%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시에서 계획은 어차피 국화축제가 금마에 있는 테마공원을 갈 계획으로 여러 번 설명을 한 것으로······.

○양종규 위원  그쪽이 좁아서 검토를 해야 할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중앙체육공원에서 시행하는 행사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는 것만은 정확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양종규 위원님?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수정안 제출한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아니, 양종규 위원님한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양종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50%만 살려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상열  50%라면 1억 4,000만원의 50%입니까, 아니면 총액수의 50%입니까?

○양종규 위원  총액수의 50%. 이번에 1억 7,900만원이니까······.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꼭 찍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렇게 돈을 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면 틀림없이 밥값을 깎을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봉사로 오는 사람이나 또는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라 하거든요. 이런저런 간식비도 없고 그러니까 목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국화작품 이것에서 7,000~8,000만원을 깎자, 이렇게 하는 것이 급량비나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거든요.

○성신용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공무원들 국화축제하면서 고생 엄청 합니다. 밤늦게까지 추운데서. 공무원들 입장으로 볼 때는 안 하면 편해요. 이 사업은.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서 익산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 원안대로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익산시민을 위해서, 또 시민들이 이 사업을 다 하길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경애 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어요? 국화작품 예술대전이 원래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섰어요. 다른 인부임, 급량비, 급식비 이건 없었던 게 몇 백 만원씩 썼는데 2억 4,000만원 섰던 것에 1억 4,000만원이 더 추가로 더 선 것이니까 이후에 개선예산총액이 되면 다음 해에 총액이 서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삭감해서 이것도 약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면 어때요?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이 세 가지로 나왔거든요. 총액의 반절정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한쪽에 행사운영비 1억 4,000만원을 삭감을 하자, 또 한쪽은 원안승인하자,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제가 양종규 위원님하고 조정을 할게요.

○장오준 위원  나머지 1억 7,900만원 아닙니까? 1억 7,986만원이에요, 정확히.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는 다 세워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7,900만원 정도 삭감하고 1억은 추가로 해 주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목에서 삭감을 해 주자는 뜻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 조정해서 잘 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목으로 안 올라왔어요. 통으로 올라왔지. 그러다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1억만 주자?

○장오준 위원  예, 1억만 주자, 더 추가로 해 주자.

○이경애 위원  1억만 깎자예요, 주자예요?

○장오준 위원  주자. 1억을. 제가 아까는 전체 주자고 했는데······.

○위원장 이상열  잠깐만요, 이경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이경애 위원  저는 밥값에서 영향을 미칠까봐 그게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 이상열  하여튼 운영의 문제는 어차피 그쪽 주최측에서 하는 것이니까.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하면 무지하게 불만이 나와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한테. 바로 그 다음해에 자원봉사 없게 되니까. 그걸 우리가 염려할 건 아니라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 일 많이 시켜놓고 밥을 안줬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양종규 위원  예산총액에서 일정부분을 삭감해주면 장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적절하게 다 분배해서 나누어서 써요. 그렇지, 예산이 깎였으니까 당신들 밥 못줘,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공무원들 편안하게 하고 싶어 하는데.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보니까 의견이 너무나 다양해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헷갈리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고 원안통과하고 둘 중에 해가지고 표결하고 삭감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삭감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삭감으로 가게 되면 삭감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원안통과를 해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전체삭감이에요, 부분삭감이에요?

○위원장 이상열  아니, 삭감에 대한 조정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과 원안승인 해 주는 것 두 가지를 하고요, 삭감을 했을 때는 삭감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복잡하네요.

○위원장 이상열  왜 그러냐면 삭감에 대한 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여기에서 조정을 해서 삭감액을 가지고 하시죠.

○위원장 이상열  그럴까요?
  지금 의견이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오 위원  장오준 위원님은 1억을 살려주자고 말씀하니까······.

○위원장 이상열  그러니까 1억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을 살리자는 의견이고······.
  아니, 1억 7,900만원 대해서······.

○김연식 위원  우리 양종규 위원님 1억 7,900만원에 대한 50% 란 말이에요. 그러면 9,000만원인가요?

○위원장 이상열  약 9,000만원.

○김연식 위원  좁혀진 거예요. 장오준 위원님 말씀은 1억. 9,000만원하고 1,000만원 차이입니다.

○양종규 위원  그러면 장오준 위원님 의견에 따를게요.

○이경애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할게요.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장오준 위원님 말씀은 1억 7,900만원에서 1/2 삭감입니까?

○장오준 위원  아니, 7,900만원만 삭감하고 1억만 살리자 이거죠.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두 가지만 놓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표결할 것 없어요. 이경애 위원님이 동의를 해서.

○위원장 이상열  아니,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 성신용 위원님이 원안가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1억 7,986만원 중에서 7,986만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7,986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이경애 위원  307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설서를 보면 원예전문생산단지 참여농가 해놓고 괄호에 로즈피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로즈피아는 익산에 없고 전주단지예요. 익산에 로즈피아가 있습니까? 제가 검색해보니까 없던데.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참여농가는 로즈피아라는 영농법인 산하에서 농사짓는 분들을 참여농가로 아마 적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로즈피아 자체가······.

○위원장 이상열  로즈피아는 그 회사인데 회사는 전주에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익산에다가 줘야지 않아요?

○양종규 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용안 원예농가가 요구했던 내용인가 제가 설명을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요, 겨울 난방을 유류나 장작을 이용해서 난방을 해서 작물을 키웠는데 최근에 개발된 것이 부직포 있잖아요, 그것인지 확인 좀 하고 이것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지금 양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양종규 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열  이쪽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로즈피아를 이경애 위원님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다릅니다. 그건 다른 사업이에요.

○이경애 위원  이게 둘 다 민간보조 사업인데······.

○장오준 위원  해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보류해 놓고.

○이경애 위원  지금 양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해설서 73쪽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상열  그쪽은 72쪽입니다.

○이경애 위원  72쪽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73쪽.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이건 로즈피아에 주는 게 아니고 참여농가에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익산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장오준 위원  원안대로 갑시다.

○위원장 이상열  로즈피아는 장미 수출하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경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농가한테 줬을 때 로즈피아에다가 수수료 같은 것을 내지 않아요?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열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양액재배를 한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가에 가는 것이지 로즈피아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개폐기도 농가에 가는 것이지 로즈피아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경애 위원  지금 사업이 2개예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해가지고 제목은 똑같은데 괄호에 하나는 로즈피아이고 하나는 원예농협이잖아요.

○위원장 이상열  내용을 보면 양액시설, 스크린, 무인방제시스템, 자동개폐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농가로 가는 겁니다.

○이경애 위원  가는데요, 대상이 두 군데로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는 원예농협이고 하나는 로즈피아잖아요.

○위원장 이상열  원예농협도 농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원예농협에 가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이고요, 똑같은 민간자본보조로 제목이 2개로 되어 있는데 대상이 2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로즈피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위원장 이상열  로즈피아에 참여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경애 위원  만약에 그 말씀대로라면 이 예산서에 해설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로즈피아 참여농가라고 썼어야 맞는 거죠. 여기 예산서에.

○위원장 이상열  사업대상에도 써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

○이경애 위원  해설서에는 그렇게 써있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말씀이에요.

○최종오 위원  원안대로 갔으면 쓰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이것은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다음에 양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309쪽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연구개발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농산유통과에 시간제계약직 문제요, 인력운영비에 있는 인건비 그것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지금 학교급식센터에 사무장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1월 달부터. 그 사무장을 기간제근로자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걸 하반기부터 시간제계약직으로 근로 종을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되고, 말하자면 책임성을 부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계약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24개월을 연속해서 채용을 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만 돼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전문위원 오명섭  이 예산에 서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는 본인이 포기를 하시겠죠.

○이경애 위원  왜냐하면 우리한테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전문위원 오명섭  시간제계약직은 정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집행부의 의견은. 차라리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임금인상이라고 해설을 했을 텐데 그 측면이 아니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겠는데요, 답답하네요.

○전문위원 오명섭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쓰다가 앞으로는 시간계제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저 이해하겠고요, 6개월 지나서 본예산 때 올리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임금이 낮아서 일을 못한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되고요, 차라리 인원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 라든가 사실 이것 저는 한 사람이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처음부터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도 1년은 해 봐야 1년의 평가를 놓고서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제안을 안 했던 거였는데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저도 사람의 임금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지까지 어떤 기간제근로자나 시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 없었어요.

○전문위원 오명섭  기간제근로자를 쓰다보니까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에 크게 책임감도 많이 부여를 못하겠고 그러다보니까······.

○장오준 위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기간제에 대한 단점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기간제를 쓰려고 했던 예산, 말하자면 인건비 있죠? 올해치 인건비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명섭  1년치 세웠습니다.

○장오준 위원  1년치 세웠죠? 그러면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부족분에 관한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오명섭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6개월분은 나중에 삭감을 하게 됩니다. 집행을 안 하니까.

○장오준 위원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고 하면 그것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6개월치 쓰고, 7월 달부터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삭감이 올라오고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기간제 예산은 그대로 세워준 것 놔두고 시간제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올라온 거예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부정의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기간제 1년치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6개월치만 하고 깎아줘야죠. 깎고 나머지 그것을 보태서 시간제를 해 줘야지.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쉽게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위원장 이상열  지금 기간제근로자 예산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지는 겁니까?

○전문위원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행정지원과 예산이 이번이 삭감이 되는 것인가 그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전문위원 오명섭  아니, 이건 유통과 부서로 서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유통과로요?

○이경애 위원  여기 본예산서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연봉 2,600만원이에요.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2,600만원이 1년치 연봉인데 말씀대로라면 6개월치를 깎으면 1,300만원이 깎아지는 것이고 여기 6개월치 올라온 것은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깎아진 것보다 더 못한 돈이 올라온 것이거든요.

○전문위원 오명섭  기간제근로자 2,600만원이 몇 페이지······.

○이경애 위원  본예산서 567쪽 맨 아래요.

○전문위원 오명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아, 두 가지로 구성돼 있구나. 그러면 여기 기간제근로자 보수하고 급식센터 인부하고 다른 돈이에요? 한 사람이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오명섭  급식센터 인부는 어디를······.

○이경애 위원  그러니까 577쪽 맨 위에 이게 걸쳐 있잖아요.

○전문위원 오명섭  그러니까 576쪽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인건비 그게 1,000만원입니다. 한 명. 1년치가.

○이경애 위원  기간제근로자 한 명 1,000만원.

○전문위원 오명섭  예, 그렇습니다. 그게 1년분입니다.

○이경애 위원  그리고 급식센터 인부로 돼 있잖아요.

○전문위원 오명섭  어디에요?

○이경애 위원  577쪽 맨 위에요.

○전문위원 오명섭  아니요, 그게 이쪽하고 연계돼서 그게 1,000만원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이해했어요.

○위원장 이상열  과장님, 그러면 기정에 세워져 있는 이것이 기간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오명섭  아니요,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관계없어요? 그러면 기정에 왜 서 있어요?

○전문위원 오명섭  지금 시간 외 근무가 인건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에.

○이경애 위원  제가 이것 잘못 본 것이고요, 말씀대로 6개월 삭감한 게 올라오고 이게 올라왔어야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열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처리해서 인건비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에 다룰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경애 위원  수정예산 지금 올라갔어요. 예결위에 수정예산도 다 올라가서 끝났어요.

○위원장 이상열  그것은 거기에서 부기를 다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경애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이건 집행부에서 올린 것도 잘못 올렸을 뿐더러 제 주장은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거기 안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산 1,000만원짜리 연봉을 세웠을 때 업무를 보는 사람에 대한 근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해서 처음부터 결정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실사조사를 하는 게 됐든 아니면 검수작업을 하는 게 됐든 정해져있는 업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었겠죠,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1년 동안은 그래도 해보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여지까지 중간에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올려주는 예산이 올라온 적이 없어요. 사례도 없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올 것 같으면 선례가 돼서 계속적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삭감하자는 의견이거든요.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오준 위원  이경애 위원님이 주장하신 1,000만원이면 최저인건비에 도달해요.

○이경애 위원  최저임금이에요. 수당 같은 것도 없고 딱 최저임금이에요. 원래 한 달에 100만원 안 돼요.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시게요,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백경민 위원님.

○백경민 위원  제가 급식센터 추진하는 걸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 준비해왔던 모든 절차나 업무들을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 개인 혼자서 일처리를 다 못하는 업무를 과중한 업무를 혼자 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국가의 법령이나 시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를 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사무실까지 해 놓고 일처리가 안 되고 있다, 제대로.

○이경애 위원  이 일 하시는 분이 누군지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요, 몰라서 하는 말씀 아니에요.

○위원장 이상열  이경애 위원님 잠깐만요, 백경민 위원님 말씀 끝나고 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6개월분 7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 줘야 일이 추진되니까, 모든 집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농산유통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는 일이 아니라 급식센터의 직원이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처리를 다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조인력이니까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이경애 위원  보조인력이 아니고 임금인상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보조인력이면 저도 고민해 보겠는데 임금인상이라고요.

○백경민 위원  인상분이라고요?

○위원장 이상열  직급이라고 그럴까요, 일단 계약에 대한 명칭이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제계약제로 바뀌면서 임금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에 따른 예산의 차이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보충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면 삭으로 하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신분의 상승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됐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 30일까지 인건비를 삭감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이 예산서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사람을 하나를 더 쓰겠다는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실성이나······.

○백경민 위원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충분히 이해를 못하니까.

○위원장 이상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삭감을 하고요, 예결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명분상 삭으로 가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삭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311페이지 양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  한 가지 311쪽에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여기에······.

○백경민 위원  삭감을 시켰는데요.

○이경애 위원  삭감이에요?

○위원장 이상열  사업포기로 인한 삭감입니다.

○이경애 위원  예.

○최종오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상열  312, 3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4, 3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전문위원한테. 313쪽 제일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상지원 분뇨처리비 지원 이 사업은 예전에도 있었나요? 이런 사업이? 분뇨처리는 1년에 한번씩 푸거든요. 그런데 이것 예전에도 있었어요?
  이게 2,400만원 한번에 세워놓으면 내년에도 세워줘야 되고 왕궁도 세워줘야 되고, 없어질 때까지.

○성신용 위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왕궁은 잘돼 있다, 그 얘기예요. 왕궁은 잘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지원하면 된다고 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 상지원은 함열에 있다면서요?

○양종규 위원  상지원이 판자촌인데요, 나환자촌인데 해 줘야 할 거예요.

○장오준 위원  해 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  312쪽 맨 아래 어린이승마교실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다 축산과다운 사업적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동의를 얻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업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312쪽 어린이승마교실 강습비 이경애 위원님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어린이승마교실 강습비는 지금 익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 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다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똑같이 도에서 현재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만 하지 말자, 그것도 좀 형평성이 그러네요. 다른 데 다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상열  예,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이 예산자체로만 보면 도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다른 것은 도비가 우리 시비보다 항상 적습니다. 시비가 70%, 도비가 30%예요. 여기는 보면 도비가 훨씬 많아요. 도에서 돈이 적지만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다가 부연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이것은 일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승마교실이 자폐라든가 정신지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탔을 때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앞으로 그런 아이들을 선발했으면 좋겠다, 선발과정에서. 이 예산은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  의견제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치료적 목적,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따지면 익산시에 지금 다른 도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악치료, 춤 치료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익산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으로 따지자면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가 고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승마교실 강습비를 지금은 어떤 치료적 성격보다는 취미적 또는 직업적으로 가질만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성격이 더 크다, 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이라면 본인이 강습비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렇게 의견이 강하다고 하면 도비만 쓰고 자부담 보태서 하고 시비는 포함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몇 백 만원 안 되지만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정서적으로 시민들에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정도는 삭감을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오준 위원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는 못쓰게 돼 있어요. 이 업 전체를 삭감해야지.

○위원장 이상열  이건 시비를 삭감을 하게 되면 도비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참작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님이 주장하신 원안가결을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4쪽, 31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315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축산과에서 농로 확·포장사업, 덧씌우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농산과나 건설과에서 하면 이해를 하는데······.

○위원장 이상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축순환사업에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한 일종의 보상비 개념으로 지역발전기금으로 나가 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16쪽, 3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18쪽, 31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4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하고 313쪽에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사업하고 뭐가 다른 사업이에요?

○양종규 위원  제가 얘기를 할까요?

○이경애 위원  예,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분뇨 그대로 분과 뇨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고 액비는 직접 해양투기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액비저장시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정부분 삭혀서 논에 직접 뿌리게 돼 있어요. 앞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해 주지 않으면 양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경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다른 의견이 없으면 축산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클러스터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이경애 위원  지난번에 다 의견제출 해 주셨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이상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  용역비하고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에 150%가 선 것이고요, 학술용역비가 7,000만원짜리면 새롭게 뭔가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여태까지 식품클러스터는 박람회도 많이 하고 용역도 많이 하고, 제가 용역자료는 하나씩 다 받아서 보관은 해놓았는데 또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업무추진비는 본예산만 사용하고 추경에서 올라온 것은 다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술용역비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왜 또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추경에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둘 다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업무추진비하고 용역비를 말씀하셨죠?

○이경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열  두 가지 삭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최종오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얼마 섰었어요? 본예산 얼마 올라왔는데 얼마 깎였는가.

○전문위원 오명섭  본예산에요?

○최종오 위원  예.

○전문위원 오명섭  3,2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3,000만원 깎고 200만원 세워줬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렇죠? 지금 그것일 거예요, 아마.

○전문위원 오명섭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최종오 위원  시책추진비는요?

○전문위원 오명섭  시책이 그겁니다.

○최종오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월이 다 갔으니까 50%는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원장님이 상의해서.

○위원장 이상열  시책추진비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의해서 공유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책추진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에 대한 것을 이경애 위원님 삭감을 요구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 위원  용역비는 이미 용역을 해야 할 대상이 있더라고요, 대상.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이미 시에서 대상까지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말하자면 용역에 대한 후보자들을 받아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대상자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이것 삭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용역비라는 것은 일을 시작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식품클러스터를 따기 위해서 조배숙 의원님이 전에 많이 애를 써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 용역비를 깎는 것도 직원한테 물어봐서 타당성이 있다면 깎아야 하지만 일을 해야 한다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용역비에 대한 설명서는 설명자료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결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애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6개월 동안 7,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FTA나 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제환경이 변화됐다,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푸드폴리드 클러스터 만드는 것, 산·학·연·관 거너버스 구축하는 것,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것인데 이 부분은 용역을 이미 했어요.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에 여러 가지로 분산돼서 서있고 새로운 것이라고 한다면 일본대지진이나 FTA 관련한 내용 정도 하나가 새로운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내용자체가. 그래서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많이 중복됐다고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열  제가 볼 때는 대략적인 것은 설명서를 보고 아마 판단이 됐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경애 위원님의 삭감요구와 성신용 위원님의 승인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의하신 성신용 위원님의 원안에 승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있으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로 우리 이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 7,000만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2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축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성신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용 부위원장님 심사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성신용  산업건설위원회 성신용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열  성신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신용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8인)

김연식	백경민	성신용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장오준	최종오

---

○출석전문위원 (1인)

오     명     섭

---

○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이상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