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0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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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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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6월 19일 (화) 1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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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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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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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2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6월 18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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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5.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김연식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순서는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상수관리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하수관리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 결산추경 후 추가 교부된 보조금,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 교부된 보조금 반영, 불요불급한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 투자억제 등 시급한 현안사업 및 완료대상 마무리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고, 조직개편 및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필수 예산만을 반영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2년 본예산 7,827억원보다 561억원이 증가한 8,3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28억 6,000만원이 증가한 6,80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2억 1,000만원이 증가한 1,57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5억원이 증가한 1,048억원, 세외수입이 93억 4,000만원 증가한 590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가 50억 6,000만원이 증가한 2,339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이 24억 3,000만원이 증가한 252억 2,0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75억 3,000만원 증가한 2,579억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부문이 27억 6,000만원 증가한 537억원, 교육 부문이 7억 4,000만원 증가한 127억원, 문화 및 관광 부문이 78억 4,000만원 증가한 424억원, 환경보호 부문이 33억 8,000만원 증가한 638억원, 사회복지 부문이 121억 3,000만원 증가한 2,159억원, 보건 부문이 5억 2,000만원 증가한 107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62억 4,000만원 증가한 990억원, 산업중소기업 부문이 59억 1,000만원 증가한 229억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56억 2,000만원 증가한 35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이 72억 4,000만원 증가한 250억원, 예비비 등 기타부문이 95억 2,000만원 감액된 9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유턴기업 쥬얼리 공동 R&D 시설 구축사업 21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로 함열용성 철도건널목 입체화사업 16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5억원, 법인택시 감차보상 11억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역사문화 관광도시 만들기 분야로 금강녹색바이오 관광지 대조성 10억 8,000만원,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5억 8,000만원, 익산고도 육성사업 4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고품질 탑마루쌀 수매보상지원 8억원,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교육 분야로 청소년 복지비전사업 2억 2,0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13억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41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생활환경 조성 분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5억 3,000만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4억 3,000만원, 산북천 하천 환경정비사업 53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000만원이 증가한 44억 8,000만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증가한 3억 9,0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7억 4,000만원이 증가한 69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합한 총예산 규모는 8,431억 6,0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8,388억 2,000만원보다 0.5%인 4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6,845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09억원보다 0.5%인 36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500만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형 공공근로사업 1억 5,000만원,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 6,000만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4억 9,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3억 3,000만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1억 6,000만원, 도시숲 유지관리 1억 2,000만원, 마을안길 덧씌우기 확·포장 등 4억 4,000만원, 보안등 신규설치 1억 8,0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기능보강 1억 1,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 및 정비 2억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2억 9,000만원, 농업용 배수로 정비 2억 1,000만원, 농로 확·포장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3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4,000만원보다 1%인 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 기타특별회계가 1억 4,000만원 증가한 10억 4,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400만원, 국고보조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 ‘06 BTL 임대료 2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전략산업국장 장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동안 주요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총규모는 당초예산 468억 2,300만원보다 43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12억원 증액된 385억 1,300만원, 자본적수입이 31억 4,900만원 증액된 12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 비용이 9억 9,300만원 증액된 21억 900만원, 자본적지출이 33억 5,600만원 증액된 49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가 31억 4,900만원 증액된 126억 3,700만원, 한국 LED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2012년도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상수관리과장 안재억입니다.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상수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2년 제1회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 총규모는 323억 4,600만원으로써 2012년 본예산 306억 9,200만원보다 5.4% 증가한 16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수익적수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자본적수입 중 기타자본적수입 15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의 주요 편성내력을 말씀드리면 2011년 지자체 세수입 증대 우수기관 선정 사업비에 1억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은 상수도 사업비용 중 원수구입비 1억 3,000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 중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 20억원, 노후관 교체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4억원, 블록구축사업 누수탐사 1억원, 신흥배수지 2호지 내부 라이닝 공사 1억 8,000만원,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부채상환 및 시설운용 자금 부족 등 상수도 행정에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고성봉  하수관리과장 고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하수관리과 사업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는 606억 5,200만원으로 2012년 본예산 562억 7,300만원보다 7.8% 증가한 43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항목별은 영업수익에 13억 3,1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0억 6,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1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항목별로는 영업비용 3억 1,500만원, 자본적지출 14억 3,000만원, 예비비 26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13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과 춘포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10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9억 5,500만원과 하수처리 방류수 재이용 사업 선금 반환금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준설원 및 직원 인건비와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경상적경비에 3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공사 자체사업 11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천생태습지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4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도의원 재량사업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으로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 기금의 변경내시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총규모는 611억 7,300만원으로써 제1회 추경 예산안 606억 5,200만원보다 5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항목은 국고보조금 6억 3,200만원과 금강수계기금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사업 14억 4,4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9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10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변경 내시에 따라서 익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왕궁특수지역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5억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하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증액 대비 지방비 부담분을 일반회계 재원부족으로 시비가 미 교부되어 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0억 4,400만원을 충당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하수도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금강수계기금 예산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편성 등 꼭 필요한 의무적 경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하수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분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각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는 소관 국·소·단장님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  저는 지식정보과 평생학습 기관·단체 연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건강도시 익산생활예술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익산시내 공원 등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배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과병원을 가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예술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는 것으로 작년에 없었던 것이지만 심리치료를 못하는 영세민 중에 배회하는 사람들에게 심리치료를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체육공원이나 배산체육공원 등에 가보면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통합예술 치료를 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반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부적정하다고 해서 삭감됐습니다.

○성신용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1,000만원 깎였는데요, 우리 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뭔가 설명이 부족해서 깎였는가, 아니면 이 사업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보면 건강치료를 할 때 뭔가 치료를 해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셔야지 그런 설명내용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이유는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깎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사업은 꼭 필요한데 원인은 신규사업이라 깎였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현재는 우리가 체육공원에 배회하는 사람들을 하는데 한달에 두 번 정도로 해서 정확한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회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차로 모셔다가 영등동에서 예술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영등동 공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영등동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 가지고 87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함열 북부권에 있는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익산과 이리가 통합되면서 남중동에 노인회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북부권에도 연락할 수 있는 사무실 운영비가 870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성신용 위원  사무실 운영비를 깎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옛날에 통합되면서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성신용 위원  그 다음 주택과에 보면 주택문화 창의센터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나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지 못한 사항이 있길래 질의를 하겠는데요, 주택문화 창의센터를 처음 시작하는 것 맞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성신용 위원  지금 처음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깎을 때는 시작하니까 좀 작게 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주택문화 창의센터는 현재 인원 8명으로 시작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기능공 6명분의 인건비가 추가되겠습니다.
  이 기능공을 왜 6명으로 하냐면,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구분해서 1개조에 3명씩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6명 인원이 절대적으로 다 필요한 상황이고, 지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느 한곳에 시범사업만 했을 때는 전반적인 사업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전체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고자 하는 의미가 큽니다.

○성신용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천만송이 국화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 예산이 7,986만원 삭감됐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화축제는 익산시민들이 아주 축제를 잘했다, 전년도에 호응이 아주 좋았다는 것을 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 축제를 더 잘 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익산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래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사업을 잘 하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다시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성원 하에 올해 9번째가 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화축제가 40여개소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증액한 부분은 전년도에 행사운영비를 2억 4,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올해 3억 8,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수도 2만본을 더 추가했고, 또 그 공간속에서 관광객이 밀려오다보니까 주차하는 데, 화장실, 판매장, 먹거리, 문화행사 이런 것들이 아주 협소하고 불편스럽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운동장의 문을 활짝 열고 거기에서 전년보다 더 화려하고 의미 있는 축제를 하려고 1억 4,000만원을 추가로 행사운영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성신용 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에 상하수도사업단 질의를 해도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연식  예.

○성신용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촌동에 가면 전에 가축병이 와 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그 공사한 지역에 가면 공사한 지역만 포장이 돼 가지고 포장된 도로가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포장 공사에 대해서 농로 확·포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저희가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일년에 5억씩 투자해서 25억 투자하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5억 투자했고 올해 상반기도 약 3억 투자해서 마쳤습니다. 추경에 2억을 올렸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추경에 2억을 올렸다고 하는데 예산의 범위가 크잖아요. 그러면 3년이나 5년 계획을 세우셔서.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그러니까 5년에 25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세우셨다면 그 계획대로 해서 그 사업을 한 지역들이 깔끔한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예,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님.

○김대오 위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경찰서 담당직원들이 익산의 범죄예방이라든가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고 갔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행정지원과 읍면동 관리’ 이것만 써놓았네요? 시설비로. 읍면동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실래요? 160페이지, 168페이지에 행정지원과 읍면동 시설비 및 부대비.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 중간 부분에 도경에서 도지사님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시·군별로 CCTV를 설치해야 할 물량이 배정됐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14개 시·군이 다 하는데 이중에 도비 1,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5,600만원에 합치면 7,000만원 사업비인데 아직 도비가 와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시비만 부담지시가 도로부터 와가지고 이동방범용 CCTV 4,000만원, 통합 관제센터 연계 모니터링 구축비로 1,600만원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대오 위원  도비가 안 왔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도비보다는 제 생각은, 정확히 삭감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셨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경찰청에서 각 시·군의 필요 양을 조사해서 도지사님한테 협조를 구한 내용인데 익산시만 삭감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오 위원  내가 뒤늦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담당 정보관들이 와서 이것이 있어야 자기들 경찰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데, 경찰행정에 도움이 되면 시민이 편한 것인데.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게 범죄예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김대오 위원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가 아예 안 와버린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도비는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오 위원  그러면 결국에 도비가 오면 시비도 이번에 삭감된 것 다시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도비와 합쳐져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00만원인데 도비 1,400만원이 오면 7,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대오 위원  우리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셔야 하는데…….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상임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지만 안 물어보시니까 대답하기가…….

○김대오 위원  경찰서 주는 것이니까 안 줘도 된다고 해서 한 것인데 막상 보니까 이 시설이 범죄예방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뺑소리 차량, 도주 차량 이런 것을 다 적발해서 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시민들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248쪽 산림과의 등산로 정비 예산이 2,500만원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하기를 예결위에 가서 이것이 학술용역인가, 기술용역인가,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의 주어지는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 만약에 학술용역이면 1,000만원 예산을 줄 수가 있고 기술용역이면 3,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2,500만원 올라왔는데, 우리가 난상토론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의견 집중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좀 더 알아보니까 우리가 미륵산 등산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20억 예산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국비 20억원을 받아와야 할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체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것은 살려야겠다고 이미 다 약속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정예산 올라온 것 중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방범용 컨테이너 설치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화물연대 사무실이 공설운동장에 있는데요, 공설운동장에 사무실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화물자동차 사무실 컨테이너 설치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에 화물자동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는데 기름을 도둑질해 간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국장님,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했다고 했죠? 이것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박종열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컨테이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을 어디에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건축허가 안 받고 아무 자리에나 놔도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임시적으로 방범용 같이 사용되는데 공설운동장 주변에는 컨테이너 사무실이 몇 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게 합법적인가요, 불법인가요?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다면서요, 공설운동장 주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쓰는 것은 그냥 놓고 사무실로 써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시장님이 공공청사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건축 협의입니다.

○박종열 위원  사무실로 쓰든 우리시와 협의해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일조권이라든지 아니면 건폐율이 맞아야겠죠. 그런 범위 내에서 한다면 시장님이 협의해서.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건폐율이나 이런 게 맞아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거기는 부지가 넓기 때문에 건폐율이나 일조권이나 대지 안의 경계랄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시 부지에 컨테이너 놓는 것은 시와 협의만 하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놓을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협의사항이 용어만 다르지 건축법에 다 맞아야 됩니다.

○박종열 위원  일반 개인이 컨테이너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를 내야 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공사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박종열 위원  그런 임시적으로 하는 것 말고요. 만약에 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임시적인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영구적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라는 용어가 협의일 뿐이지 내용은 허가사항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공설운동장 주위의 콘테이너는 시와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협의를 해야 적법한 절차가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다 한 것이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영구 건축물이라고 하면 해야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다 했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현재는 공설운동장 주위에 별도로 컨테이너가 설치된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박종열 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주위에 몇 개 있다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전에 쓰레기매립장 할 때 설치됐고 그런 것들이 야구장 조성되는 과정에서 다시 없어졌거든요.

○박종열 위원  현재는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현재는 다른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들이 거기에 워낙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요,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컨테이너 놓은 부분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시와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통과하고 나면 그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박종열 위원  하여튼 지금은 그 주위에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적법하게 해서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거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기름을 도둑질해 간다니까요.

○박종열 위원  그런데 그쪽에 화물차를 주차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화물차들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지 않아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설운동장에 주차해도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운수업체는 말씀과 같이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나갑니다. 중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화물차량들은 외지에서 오는 차량도 있고, 외지에서 여기 와서 화물을 부리고 쉬었다 다시 가는 차량이 있는데 절대적으로 화물차 공영 차고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부지가 넓으니까 부족한 공영 차고지를 대신해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박종열 위원  그러면 거기를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허가를 해 준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여유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박종열 위원  여유공간은 많이 있지만, 화물차를 등록하려면 주차를 하라는 차고지가 있어요. 거기에 해야 적법하잖아요. 부지는 당연히 넓죠. 익산시에 부지 넓은 데 많습니다. 동네에도 넓은 데 많아요. 그런 데에 저녁에 보면 불법주차 해 놓은 화물차 엄청 많죠?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법이죠? 과태료 물죠? 그런데 여기도 적법하게 그게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컨테이너 설치한다는 것도 행정상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는 차고지가 아니잖아요. 차고지가 아닌 부분에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과태료 물어요, 안 물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 저희가 화물자동차 단속을 하는 경우는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단속하는데.

○박종열 위원  저도 그런 부분은 아는데요, 법상 행정에서는 적법하게 해야 되잖아요.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거기에 누가 잘 안 가죠. 행사 없을 때 는 부지가 넓으니까 화물차를 놔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적법하지는 않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화물차량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박종열 위원  익산시민들에게 편의를 다 제공하면 그런 것도 엄청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행정에서는 적법하게 해야죠. 거기를 화물차 전용으로 할 수 있게 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든가 해서 컨테이너를 놓는다든가 화물차 전용차고지로 사람이 없을 때 준다든가 그래야 되지 않아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 업무 소관인데요, 현재는 그 사람들이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고 편리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익산시내의 화물차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가 공단 옆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차도 있고 해서 거기를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화물차가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동네마다 외곽에는 다 화물차 차고지예요. 다 불법이에요. 단속 안 하잖아요. 민원 많이 들어갈 거예요. 주택가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트럭 차고지를 조성한다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써야 되지 지금 여기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컨테이너 놓고 사무실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에도 없고 수정예산으로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해서 올리셔야 되죠.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개소 위치는 파악하셨나요? 이 위치는 선정됐어요, 안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선정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야간에 횡단보도 건널 때 시야가 안 보여서 사고 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진짜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익산시에 몇 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이것은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경찰서와 협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30개소는 이미 경찰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익산시에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더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의 안전이 먼저예요. 축제하고,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축제를 보러갑니까? 민간경상보조, 행사보조는 줄여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계속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 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체육대회를 어떻게 못하게 돼서 바꾼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그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매년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을 시행해 오다가 올해 사업비를 확보 못해서 시행을 못하는 상황에서 체육대회보다는 선진지 견학을 계속 해 오던 것이 중단된 상태니까 선진지 견학을 보내는 것으로 부기를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 선진지라고 하면 어느 지역이 있나요? 견학을 어디에 가서 뭘 보는 건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이번에 만약 이게 전환이 된다면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모범운전자들이 보고 배울 부분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모범운전자들에 대한 위로 차원의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사업목적은 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운전자 사기진작입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죠.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적으로 운전하는 곳에 가서 보고 배워서 익산시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기진작 하라고 28만원씩 지원해 줘서 20명 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목적만 봐도 견학이 뭡니까. 보고 배워서 익산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도23호선 무인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곳 있죠. 제가 23호선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김제 쪽에서 올라와서 원광대 가는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박종열 위원  그쪽 두 곳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박종열 위원  이 위치도 카메라 보안등 설치하는 부분하고 같이 자료로 한번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리고 모현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있죠. 이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현재 모현대교 상판교체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모현대교 상반교체 작업이 끝난 이후에 모현대교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현대교 경관조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면서 경관조명을 추진하다 보니까 5억 중에 다 못 쓰고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교 양쪽에 있는 보도블럭 자체가 옛날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경관조명과 함께 보도블럭을 교체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를 더 넣은 사업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하는 공사는 어떤 공사예요?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 하는 공사는 KTX 선로가 지나갈 때 전선선로 위치가 다리교곽 아래를 통과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교곽 자체는 높이가 두껍기 때문에 선로가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로가 통과하기 위한 사업으로.

○박종열 위원  그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지금 현재는 6월 말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공사는 6월말까지 끝나요?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이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경관조성 사업을 마무리 할 겁니다.

○박종열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관도 중요하고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추경에서 이런 것은 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런 내용인데요, 특별교부세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는 사항이고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있죠. 6대 위치는 정하셨나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은 6곳만 하면 익산에 어느 정도 악취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좀 더 해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산이 있다라면 해야 되는데 우선 이 정도 가지고 커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산과에 이 정도 올려서 그대로 다 통과된 건가요, 아니면 삭감됐어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올린 대로 통과된 겁니다.

○박종열 위원  이정도면 익산시내에 충분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것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악취 때문에 익산시가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서 악취저감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하고 환경위생과에서 TF팀 구성해서 민원 엄청 많이 줄었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많이 줄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볼게요.
  건강체육과, 민간경상보조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가족건강 맞춤형 체련 프로그램 운영 쭉 있죠.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은 어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희들이 이번에 건강도시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시민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박종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건강도시라고 새로운 브랜드를 익산시가 하나 만들었잖아요. 언제부터 건강도시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여성친화도시도 계속 구호만 하고 광고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건강도시는 익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여성친화도시라고 우리가 광고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세부적으로 네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하나로만 해서도 뭔가 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이런 운영을 하려면 2,0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하는데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층별로 어린이, 청소년, 성년, 노년까지 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추경이잖아요. 시급한 예산이에요. 시의 시급한 예산인데 이 부분은 좀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도 이후에 왔었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건강체육과를 보면 이번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엄청 많아요, 대회. 그렇죠? 이게 본예산에서 다 삭감된 것 그대로 올린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일부 9,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할 때 234페이지에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저도 올 초에 왔는데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추경 때. 추경은 말 그대로 급한 예산인데 이렇게 돼서 그게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여성청소년과에 여성주간 기념행사 하는데 실비보상 하는 부분 있죠? 500만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는 매년마다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매년 할 때마다 실비보상 다 해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작년에는 예산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몇 회차 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매년 할 때 작년만 실비보상을 안했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은 따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매년마다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건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별도로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요즘 보면 여러 가지 협의체 구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번 추경 때 보면 갑자기 없던 협의체 구성과 수당이 막 나가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러냐면 70명씩 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해서 논의는 하겠지만 7만원씩 준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내용 없이 끝나는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아요. 여기에서도 참석하는 사람들 1만원 주고,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신문보급 있죠. 이 장애인 신문보급은 처음 들어보는 사업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장애인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800명 정도 보급하는데 일부는 삭감되고 이번에 1,000만원만.

○박종열 위원  우리 지역신문을 보급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장애인신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보급해 준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왜 일부 삭감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상반기, 하반기까지 있는데 지금 7월 달이잖아요. 예산이 서면 7월 달부터 보급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박종열 위원  여기에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상반기 때 우리 익산시가 어떻게 계획대로 운영이 잘 됐나요, 아니면 어땠나요? 성과 이상인가요?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행정국장님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어려움은 있었지만 우리 기획행정국 같은 경우는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전략산업국장님은 어떻게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에 상반기 운영하면서 제일 문제됐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머리 아팠던 부분이 LED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협회가 주관하다 보니까 그 협회가 해야 될 선행조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디다 보니까 우리 뜻대로 못가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국장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이 노력해서 그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봐요. 누구 개인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 왔죠.
  마지막으로 시책추진비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요? 기획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고요,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4,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4,000만원 삭감된 거 맞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0만원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쪽에 1,000만원, 그 다음에 식품클러스터 쪽에 1,000만원 해서 4,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의 집행이 어떻게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지금 소진돼 가지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경상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거든요.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박종열 위원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은 좀 그렇고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나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박종열 위원  말씀을 하셔야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사용했는지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중앙부처에서 국가예산 확보대책 보고회 하잖아요. 한 뒤에 익산출신 공무원들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 거기에 저도 직접 참석했지만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 3,000만원 가지고 일을 다.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다 커버를 못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나머지 예산은.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예산 심사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지 말씀을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을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도 설명 안 듣고 위원들이 통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6개월 동안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소정의 성과도 얻었어요. 나머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2억 5,000만원을 다시 그대로 했단 말예요. 그 이유가 뭔가요? 만약에 시간이 반절 남았으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지만 반절을 세웠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그대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 3,000만원을 가지고 그것만 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박종열 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도저히 이 3,000만원 가지고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마이너스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주면 마이너스 된 상태로 시장님이 책임지셔야겠죠. 그렇지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죠.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공사로 치자면 설계변경.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이것은.

○박종열 위원  예를 들어서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개인적으로도 이체해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밖에서 사용하고 시 예산 가지고 메우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박종열 위원  아니,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장님이 일할 때 쓰지만 이건 시민 세금이에요. 그러면 명확하게 써야 돼요. 명확하게 자료도 무엇에 썼는지.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정확히 제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허튼 곳에 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허튼 데 쓴 게 없다고 하면 답변이 좀 그런데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마이너스가 얼마인지 내일 축조 전까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타당하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은 3,000만원 가지고 쓰고 6개월은 2억 5,000만원을 쓴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산은 3,000만원인데 시장이 공인이니까 마이너스로 해서 썼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  저는 도시개발과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삭감됐네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그 부분하고, 건설과에 보니까 4개가 전체 삭감이 됐구만요.
  그래서 그것은 함열만 빼놓고는 춘포, 용제, 용동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런 사업을 몰라서 삭감을 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가 삭감할 때 이유나 설명을 들었으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없는 상태로 깎여서…….

○김영희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의 헬프데스크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님들이 와서 보셨던 부분이 아니고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자 하는 선도사업 시범사업 구역에 대한 지구지정과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때 국토부를 거쳐야 되는데 교통연구원에서 자문하는 내용을 대행해 주는 곳이 한국교통연구원입니다.
  거기하고 1억을 주고 계약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전국에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이 8개 지역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개 지역은 이미 한국교통연구원과 납부하고 계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고, 당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상태에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계기는 지금 다행히 사업자가 선정돼서 지구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단계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확보되어야만 교통연구원과 계약해서 복합환승센터 절차이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설명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건설과 주민숙원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4건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 중에 교부세 중단으로 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4건은 올해 읍면동 순회 간담회 때 건의된 사항 중에서 많은 사업이 있겠지만 건의된 사항을 예산요구 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워진 예산인데요, 함라 불화산 같은 경우는 폭이 3m기 때문에 워낙 비좁아서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껴서 이것을 확장 요구한 사항인데, 전체를 확장하고자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주력해서 5,000만원만 편성된 사업이고요, 뒤에 춘포 원호산마을과 용제동 도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폭이 좁고 그런 관계 때문에 확장과 도로포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용제동의 경우에는 마을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서 전소된 사항으로 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요, 용동 흥왕초등학교 앞 경사도로의 경우는 종단이 너무 급경사로 비나 눈이 올 때는 차량통행이 아주 어렵고 위험이 내포된 도로인데 이런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건설과의 사업비가 적은 가운데 이런 사업비가 하반기에라도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신다고 했죠?

○김영희 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추가경정 4페이지 보면 303번 농촌지원과요. 농업경영인 육성 3,000만원이죠?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농업인 CEO육성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이 사업은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경영이나 법률, 회계, 컨설팅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일반농가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농장 벤치마킹도 하고 교육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옛 고사에 인중도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임무는 중요하고 무거운데 갈 길이 멀다, 이런 뜻인데 예결위원으로서 책임감은 막중한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체를 못보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단히 소홀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먼저 수정예산 한번 봐주시죠. 수정예산서 106페이지. 문화관광과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저쪽 상임위에서 조례가 겹쳐서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소병홍 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 하고요, 문화관광과는 조금 있다 하고, 그러면 일반 추경예산안 168페이지 행정지원과. 민간위탁 출연기관 위탁용역이 있거든요. 이게 어느 기관에 어느 항목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지금 어떤 기관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익산시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위탁을 줄 때, 우리시에서 위탁하는 예를 들면 청소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않고 있는가, 그 평가를 관련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상기관은 익산시에서 위탁 준 업무가 38개 업무입니다. 38개 업무의 위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출연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괄호로 해놓고. 이 38개는 위탁 준 전체 얘기이고 익산에 출연기관은 몇 군데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를 들면 민간위탁업무가 있고 출연한 기관이 있거든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를 우리가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출연한 데는 문화재단?
  그리고 체육회 같은데 이런 데도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우리가 정식으로 출연한데는 문화재단하고 익산사랑장학재단이 출연기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막연하지 않아요? 1억 2,000만원이나 세워놓고 38개 기관을 어떤 점을 어떻게 평가용역을, 38개 기관을 위탁줄 때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잘 했나 평가해서 준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위탁 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준 위탁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번씩 관련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것은 어디에 줘요?
  여러 업체한데 줍니까, 한 업체한테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평가하는 것은 한 업체한테 지표개발을 하도록 나중에 입찰을 통해서 업자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한 업체만 돈 버는 꼴이 돼요. 38개 기관을 무슨 평가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중요한 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데를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고 우리 출연기관 문화재단이나 체육회 이런 큰 데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야지 38개 기관을 전부 한 기업한테 평가하라고 위탁을 주려고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지표개발하고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원발의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의원님이 한번······.

○김영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38개만 있는 게 아니고 2년, 3년 계약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제가 조례로 민간수탁경영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표가 다 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 8곳이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 너무 힘이 들어서 2억이 최하수준인데 2억 올렸는데 1억 4,0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2억 2,000만원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느 업체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를 테면 전발련도 되고 다른 서울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데다가 익산시 전체적인 수탁기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대로 문화재단, 사랑장학재단이라든가, 출연기관이 아마 3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2개는 아니고 3개일 거예요, 출연기관이. 그리고 나머지 38개는 이번에 해야 할 38개이지, 지금 수탁 준 데가 삼백 몇 개 정도 있을 겁니다. 익산시에서 준 게. 그런데 이번 해에 2년 돼서 다시 재수탁을 줄 때 우리가 평가를 해서 소유화시키지 말자, 정말 잘 한데다 주고 평가를 해서 홈페이지에 다 띄워놓자, 해서 제가 발의한 것인데 지난 본예산에 깎였다가 다시 올라온 것인데 통과시켜 준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홍 위원  예, 하여튼 뭐든지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을 수 있는데 잘못 운영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헛돈이 나갈 수 있어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입법취지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또 위탁얘기 또 하나 할게요.
  용역얘기 173페이지, 보면 중국 유턴기업 주얼리 유치전략 연구개발비 이건 어떻게 연구를 주는 거예요? 중국 유턴기업 주얼리 유치 전력방안 연구.
  이것도 문화관광과예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전략산업국입니다.

○김대오 위원  소병홍 위원님이 아까 168페이지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위에 상단에 보면 솜리나라사랑 사관학교 운영에 대해서 저도 한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네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이것은 솜리나라사랑 사관학교 운영은 올해 9월이나 11월 중에 1박 2일로 해서 익산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과 중·고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해서 9585부대 3대대에서 한 300명 정도 익산 관내학생들을 나라사랑에 대한 교육도 하고 특히 요새 학교폭력이 만연되고 있는데 병영체험 등을 통해서 학교폭력도 예방하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경찰서와 소방서와 협조를 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할 그런 계획으로 9585부대 3대대에서 계획 세워서 우리시에다 협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이게 보니까 500만원씩 해서 2회네요, 150명씩 해서. 이게 요즘 애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학교교육 문제 이런 데 시달려서 국가관이나 지역관이나 부모사랑 이런 것이 부족해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TV를 통해서 보면 아들이 군부대 가서 열심히 고생하면서 부모한테 갖는 마음,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있다 보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주입을 시켜주고 나라 사랑, 부모 사랑, 국가 사랑 이런 것을 고취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셨는가······.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설명할 기회가 사실은 없어가지고 그랬습니다.

○김대오 위원  설명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김대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까 CCTV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도에서 주로 한다는데 도비가 없으니까 위원들이 깎는 겁니다. 실질 주체가 없는 거예요. 비용의. 무슨 얘기이냐면 아까 경찰서 얘기한 것 있잖아요. CCTV 비용도 도지사가 각 시·도별로 하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같은 페이지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5,600만원 짜리입니다.

○소병홍 위원  5,600만원 짜리 국장님이 설명할 때는 도에서 각 시·도별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명했는데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그게 도 사업입니까? 도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면 도비하고 같이 돼 있어야지, 위원들이 그러면 깎겠어요? CCTV 방범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그런 것을 안 갖추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비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익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죄예방이라든지······.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 얘기면 이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얘기하려면 도비 설명할 필요 없어요. 국장님 그런 이론이면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시비로 하는 것도 좋아요, 시비로 한다고 해야지 도가 주가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도비 없어도 좋은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국장님, 그런 설명이 됩니까?
  도가 주축이라고 하면서 도비 없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아니, 도비가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고 도 추경예산이 우리보다 빨라서 못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들으시기에······.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왜 위원님들이 이걸 깎았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주축이 되는 도비는 없고 시비만 들어가 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해서 깎아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저도 깎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깎은 것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주축이 도에서 해서 각 시·군별로 내려오는데 도비 없는 그런 사업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잘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 다음에 군대 얘기도 설명을 정확히 했더라면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산업국은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신다니까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십시오. 좀 있다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다른 위원님?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추경예산서 214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사업비) 해서 나왔거든요. 214페이지 여성청소년과에 사회복지보조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비(사업비)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못 찾았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건강지원센터가 구)송학동사무소에 있거든요.

○성신용 위원  어디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구)송학동사무소에요. 원대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성신용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이 익산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한 군데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지금 0세 아이들 하루 봐주고 하는 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어린이집입니다.

○성신용 위원  이 사업은 별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러면 아이들 돌보미지원사업이 익산시내 아이들이 많은데 그 사업에 보면 신청자하고 지금 사용하는 내력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성신용 위원  그 내역을 한번 저한테 자료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업은 송학동에 있는 그 사업을 위해서 주는 사업이다, 그 얘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원광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해서 하는 겁니다.

○성신용 위원  규모가 큽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리고 아이들은 얼마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아이들을 거기에서 돌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아동들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성신용 위원  상담하고 지원하는데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사업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신용 위원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알겠습니다.

○성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민 위원  추경예산서 233페이지 건강체육과에 보면 체육회 직원 퇴직적립금을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해당위원회에서 삭감한 모양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507만 2,000원 삭감된 부분 말씀이시죠?

○백경민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체육회 직원들이 일부 퇴직금이 적립이 안 된 부분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백경민 위원  익산시 체육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주민협의체 소각장 거기에 있는 체육센터 직원들 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체육회에 별도로 있는, 공설운동장.

○백경민 위원  익산시 체육회, 공설운동장 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러면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어떻게 하려고 삭감했어요?

○소병홍 위원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하니까 제가 설명해야겠네요.
  퇴직금을 깎은 이유는 민간위탁을 주면 항목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예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얼마주면 그 위탁기관에서 퇴직금도 적립하고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서에 퇴직금까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체육회에서. 적립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위탁을 받았으면 전체적으로 위탁비를 받아서 거기에서 퇴직적립도 하고 무엇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백경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해가지고 계약체결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적립도 안 해 놓고 그냥 예산 다 유용해서 썼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그것은 아니고 일괄적으로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항목별로 쓰다보니까, 돈은 안 모자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없어도 적립은 되는 겁니다.

○백경민 위원  사회복지과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북부센터라고 돼 있는데 북부센터가 뭐 하는 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익산하고 이리하고 통합이 되면서 노인회도 통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 함열에 있던 분들이 자기들도 운영을 한다고 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백경민 위원  몇 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이렇게 사무실 기능보강비로 요청한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맞습니다.

○백경민 위원  숱한 민간보조사업비가 나가는데, 이것 필요 없는 예산이라 삭감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필요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셔서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서로······.

○백경민 위원  상의하기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예.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 해당되는 거라 거론하기 가 좀 그런데 273쪽에 교통행정과 나중에 들어보니까 해당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 가서 상의를 한 다음에 삭감했던 부분이 정정하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익산역 100주년 기념 홍보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던데 부연설명을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 줘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저희 익산이 철도 100년이 지났는데 익산 철도 100년에 관한 행사가 문화관광과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9월까지 계속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와 함께 2014년 KTX 개통을 같이 저희들도 홍보를 해서 익산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예산도 확보하는데 용이하고 저희 교통행정분야에 관련된 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을 올리게 됐던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자료나 설명할 때 보면 6월말부로 모든 행사가 다 끝난다, 이런 얘기가 돼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익산 철도 100년사 홍보업무는 문화관광과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다음에 302쪽에 농산유통과 인력운영비 있거든요. 이게 학교급식센터 직원을 한 명 더 추가로 쓴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부분이 있어서, 설명하는데 부족한 것도 있었고, 이게 기존에 계약직에서 상용계약으로 하는 절차 때문에 예산추가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그렇습니다. 지금 일용근로자 급여액이 월 85만원인데 전문가 기준으로 봤을 때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백경민 위원  채용계약서나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내용을 예결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려서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자본적지출인데요, 신흥동 정수장 원수 수질자동측정기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는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아 경천저수지 물에 가축 분뇨가 섞여서 유입됐네, 어쨌네, 신문에서도 한참 떠들고 그랬기 때문에 원수 채취해서 펌핑하는데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듣고 그렇게 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본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된 동기하고 해당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위원회 김대오 위원님하고 소병홍 위원님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설명을 할 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재차 여기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중앙감시반 시스템이 정수시설은 전부 다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생산하려면 원수가 깨끗해야 되는데 원수자체 실험기구가 중앙감시반에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오 위원님이 여기에서 예산세울 때 말씀을 하셨는데 탁도계하고농도계 그 기자재 값이 한 5,000만원이 되고 LED 전광판 설치하는데 한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LED 전광판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삭감하더라도 우리가 원수를 측정할 수 있는 탁도계랄지 수온전도계 그런 것은 해가지고 기 설치된 중앙감시반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원수가 오염됐다든가 그런 것이 항상 감시반에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지금 삭감된 예산에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서 일부만······.

○상수관리과장 안재억  여기에서 6,000만원 예산인데요, 기자재 값이 한 5,000만원, LED 전광시스템 하는 것이 1,200만원되는데 5,000만원만 세워주면 기자재를 사가지고 기존시스템에다 호환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명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질의 되는 거라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묻겠는데요, 167페이지 행정지원과에 군부대 육성지원 이 내용을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 삭감됐다고 해서 한번 자세하게 봤는데 목적이나 취지나 이런 걸 다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종북 따지고 할 정도로 반공·방첩이나 대북관계에 대한 성장은 되어 있다, 국민적 인지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수준이 높아있다고 판단되는데 통일부라고 하는 국가의 부처는 있는데 말단 행정지자체까지 통일에 관계돼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다. 의회와 아니면 대통령 자문기구로써 민주평통이 있고 또 민간단체로써 민족통일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어른들이나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변단체로써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통일에 관계되는 공모나 6월 달 호국의 달에 즈음해서 글짓기 대회 같은 것 모집하고 이런 걸 해 보면 그 부분은 전혀 문외한이에요. 학교 선생님들조차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5월 달, 6월 달에 그걸 모집을 해서 단체에서 표창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익산에서 전진대회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는데 이걸 내부 깊숙이 파악해보니까 육군본부 시범사업으로 해서 남해시에 남해대대 거기는 3,000만원을 세워줬고 아산시 아산대대는 1,000만원, 예천군의 예천대대는 500만원, 익산은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잘라버렸구만요. 1,000만원 반영했는데 해당상임위에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예, 그렇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것 어필하는 부분도 금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자세도 안 돼 있고 예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구만요. 학교폭력에 관한 것은 일부분이고 학생들한테 국가관이나 안보의식이나 나름대로 군부대에 대한 인식, 인지도 높이고 부대생활하고 병영생활 해 보고 그것에 따른 생활비, 간식비, 홍보비, 행정비 그런 부분이구만요. 어떻게 예산을 다루는 해당 국·과장님들이 이것조차 제대로 모르고, 아마 최고 말단직 7급이나 9급직 공무원은 정확히 알고 있을 거예요. 예산이 일단 삭감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지고 들어오셔야지, 여기에서 질의하는 데도 예결위원님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답변 자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합니다.

○백경민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기획행정국장 진희섭  세워주시면 잘 쓰겠습니다.

○백경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백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예산 106페이지 보면 전북형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슬로우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천천히 간다, 이런 뜻인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천천히 도시를 조성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슬로시티가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영어 뜻은?
  슬로우가 무슨 뜻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슬로우 푸드, 슬로우 산업, 슬로우 투어, 슬로우 경관보전, 슬로우 공동체 구성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슬로우시티 산업이라고 큰 타이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6,000만원을 민간이전을 어디에 줘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사업내용을 슬로우시티 사업이라는 것이.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도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합쳐서 지역공동체 육성 프로그램이나 또는 전문가 워크숍, 마을 기초 경관조성사업 다음에 여기에 대한 활동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쓸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3개 마을을 추천했는데 3개 마을 중에 1개 마을이, 시·군당 1개소만 도 시책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3개 마을 추천한 곳은 여산면 원수리 호산리 일원하고 웅포면 드림빌리지· 고창·송천 맹산리 일원, 성당포구마을 3개 마을을 우리시에서는 추천을 했고 이건 도에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그중에서 1개소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소병홍 위원  마을을 도에서 선정해서?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서 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지 왜 이게 수정으로 올라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게 사업계획이 늦게 내려오고 도비가 늦게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수정예산에 끼어 들어와서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도 못한단 말입니다.
  과연 전북형 슬로우시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상임위를 거쳤더라면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을 텐데 그냥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저도 언뜻 설명을 들어서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마을에 무엇을 준다는 건지.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것이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슬로우시티 사업계획을 내려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내려주면서 저희들이 3개 마을을 추천을 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추천할 정도면 예산이 진즉 확정이······.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아니, 그때는 예산을 도에서 통과를 못시키고 이번에야 통과가 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 나중에라도 상임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참 애매합니다. 여기에서 삭감할 수도 없고 좀 그런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나중에 논의된 뒤에 사업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금년에 꼭 해야 되나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도 사업비가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선정되게 되면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상임위원도 좀 있으면 바뀌는데 설명을 정확히 충분히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볼게요. 173페이지 투자유치과 중국 유턴기업 주얼리 유치전략 방안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금 사람들도 오늘 오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옵니다.

○소병홍 위원  이제 연구개발비해서 언제 데리고 온데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305억짜리 귀금속 보석산업에 대한 2단계 고도화사업을 보석박물관을 중심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10억을 받았습니다. 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턴기업이 갑자기 익산시에 주목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들을 강구를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온다고 하는 기업들을 담아낼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3공단에 약 6만평 정도를 유턴기업을 받겠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과 장비와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으면 국가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소병홍 위원  짧게 얘기하게요. 얘기 들었어요. 시티투어인가 그때 갈 때 얘기 들었습니다.
  공단에 유턴기업을 유치한다 이거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이걸 유치방안을 연구개발하고 다시 용역을 주고 그러느냐, 이런 뜻이에요. 제 얘기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거기 안에 잔디를 깐다거나 R&D센터를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중앙을 가야 그 사업들을 배정해주지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중앙에서는.

○투자유치과장 이수근  세부 내용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턴기업이 오는데 우리시에 그분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뭐냐면 자기들이 중국에서 연구시설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연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한 117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걸 중앙정부에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을. 그냥 예산을 요청하면 안 주니까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무슨 장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을 해서 신청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따오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용역비를 1억씩 들여서 하지 말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넣었다,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게 사업예산이 중앙부서에서 안을 잡아서 공모하는 경우가 있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청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 위원  예, 그 정도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지원과 뿌리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게 도비가 없어졌네요. 국비도 없어지고. 이게 국비가 내시가 됐을 텐데 왜 없어졌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뿌리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용접 또는 주조, 열처리 이런 것들을 뿌리기업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도비가 세워졌던 것을 도비에서 그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직접 지원해라, 이렇게 해서 도비를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서 쓸 때는 내시가 됐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받아와야지 그걸 왜 없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내시가 돼 있는 것이 확정내시과정에서는 금액이 조정이 되거나 때로는 직접 지원방식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종종.

○소병홍 위원  그래서 내시가 됐다가 자기들이 직접 줄 테니까 시비를 직접 줘라?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렇습니다. 국비도 그런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소병홍 위원  그 위에도 그러더라고요. 국비가 3,000만원 없어졌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병홍 위원  맞춤형 지식재산권 획득지원도.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획득지원사업도 이게 특허청에 주는 것인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행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우리 업체 해당되는 것만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주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의 그린홈 100만호 지원사업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간단하게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이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일환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자부담까지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이 들어가고. 그 사업비를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적습니다. 이게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태양광 100만원씩 62가구 주는 것이구만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100만원 가지고 태양광 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고 국비로 하는 것이 있고.

○소병홍 위원  수정예산에도 5개인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또.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수정예산은 우리가 62세대를 계획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서 조정하면서 67세대로 늘어나서 수정예산에 부족분을 세웠습니다.

○소병홍 위원  어떤 식으로 검증하고 돈을 줘요? 100만원을 줄 때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줘요? 67가구를?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신청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떤 데는 집단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산 문화마을 31세대가 집단으로 신청해서 거기는 집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병홍 위원  태양광 만드는 것을 보고?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만드는 것은 과정을 보고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 100만원에 대한 효과, 뭔가 검증이 된 뒤에 돈을 줄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떨어진 뒤에 돈을 줘야지, 검증을 하고 줘야 할 것 아니에요? 100만원 갔다 안 쓰면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100만원을 처음부터 주는 건 아니에요. 개인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소병홍 위원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100만원 타갔어요, 여건이 안 맞아서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100만원 한꺼번에 안 준다니까요. 그리고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소병홍 위원  이것도 일자리창출과에서 할 만한 사업인가, 주택문제는 주택과에 넘기는 것이 안 나아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에너지 문제는 일자리창출과 업무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줘서 에너지 절약을 시킨다는 것도······.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시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나머지 40%는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밑에 건 시비만 서는 건가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62가구 175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장주영  예, 100만원에 대한 62가구 시비입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예, 소병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 위원  좀 지적하기가 예민한데 사실 우리 행정이 일관성 있게 행정이 가야 되고 국화축제나 서동축제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잘 해야 되고 어설피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다보면 돈도 많이 들고 많이 든다고 해서 깎고, 깎다보면 시설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고. 참 예민하네요.
  274쪽에 법인택시 감차보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감차가 일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라고 하나요? 회사택시라고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회사택시를 법인택시라고 합니다.

○김대오 위원  차가 너무 많다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맞아가지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해서 정책적으로 감차로 가는 것 같아요. 현재 예산이 반절로 깎였네요? 1/2 삭감됐구만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김대오 위원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될 것인가, 감차를 여기에서 중단할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그런 차원일 때 택시가 그동안에는 어떤 기준점이 없이 계속 증차돼 왔던 그런 상황에서 택시문제가 사회화 되니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택시를 감차하는, 익산에 총 몇 대 택시가 운행해야 된다는 총량제를 정하고 총량제에 정한 초과된 차량 272대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감차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이 됐던 상황인데요, 전라북도 택시총량심의위에서 심의 의결된 것이 작년 1월 달에 확정이 됐는데 2010년과 2011년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면 과연 택시감차 보상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이 보상액을 정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고 또 택시감차에 관련된 노사간의 의견조정, 다음에 개인택시의 의견들이 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 4월 17일 날 택시감차보상액 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보상액을 1,739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10억을 세웠고 그 10억 세운 것은 감차보상액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10억을 세웠기 때문에 감차보상금을 결정을 하고 감차업무를 추진하는 단계에서 또다시 문제점에 봉착한 것은 법인택시를 감차하는데 올해까지의 목표액이 123대입니다. 123대에 1,739만원을 곱하면 21억 3,897만원인데 올해까지 목표액을 일괄적으로 감차를 해야만 내년도에 272대 중에서 나머지 123대도 감차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차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게 법인택시 입장에서는 올해까지 123대를 전액감차를 해 달라, 이건 노사간의 의견이 일치된 이유는 현재 택시가 여러 가지로 사업이 어렵고 근로자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쉬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 쉬는 차가 현재 거의 83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123대 목표액을 감차를 해서 쉬는 차를 감차를 하고 나머지를 감차를 해야 감차사업 효과가 나타날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오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치적으로 한국노총, 민주통합진보 이런 것도 엇갈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익산시의 교통문화라든가 그런 것이 좀 진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도 경제적으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을 왜 깎았는가, 아니면 이게 원래 본예산 때 깎아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깎은 것인가······.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당초 본예산에는 잠정목표를 20억을 세웠다가 반절 깎여서 10억이 세워진 상태에서 택시감차보상액을 결정하고 올해까지 목표액 전체 산정해서 나머지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게 된 사연입니다.

○김대오 위원  어차피 계속 추진될 사항이라면, 여기에서 끝날 것 같으면 반절 삭감해버리고 그만 감차해버리자, 하면 좋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차가 진행이 돼야 된다면 여기에서 삭감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내년 예산 또 세워야 된다면 만약 감차보상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현재 저희 부서의 어려움은 추경에 올린 액수가 삭감이 되면, 지금 삭감된 금액으로 해서 조정된 금액이 15억 6,900만원인데 그 금액으로 감차를 하게 되면 9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84대가 운행하지 않고 휴지상태에 있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먼저 1차적인 감차는 84대를 하고 나머지 추가로 실질적으로 감차효과가 나타난 차량은 6대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오 위원  국장님께서 절실하고 어렵고 이게 감차가 진행이 잘 안 되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담당 위원회에서 절실하게 말씀하셔서 거기에서 삭감을 못하게 해 주시지 왜 그랬어요.

○위원장 김연식  다 끝나셨어요?

○김대오 위원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306쪽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있네요. 예산이 7,986만원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세히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만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대운동장을 확대해서 꽃과 조형물로써 대형작품 위주로 익산시의 문화와 전통적인 이러한 것들을 가미해서 현재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놀랍게 이것이 삭감돼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마산 국화축제는 10억이고 함평축제는 14억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난해 4억 4,000만원을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저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삭감액이 전액 복구돼서 진짜 전국에서 제일가는 국화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제가 관심을 갖고 물어보는 것은 국화축제가 행사 중에서 시민들한테 정말 홍보가 높더라고요. 타 지역 손님들까지 와요. 와가지고 나름대로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우리 익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행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깎일 정도 되면 담당 국장님이 정말로 절실하게 더, 작년보다 더 어떤 행사를 하겠다, 그런 것들이 홍보부족이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예산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면서 반절만 살려주쇼, 그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부족한데 이것 살려줘야 합니다, 해야지 7,900만원 올려놓고 반절만 살려주세요, 그게 말이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액을 해도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개별적인 얘기는 시간관계상······.

○김대오 위원  그런 것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행사를 잘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오 위원  앞으로 이 행사가 예산이 깎임으로써 행사가 줄어든다, 못한다, 이것을 설득력 있게 앞으로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감차보상에 대해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는 휴지차량을 우선적으로 감차를 해 주겠다, 이것은 시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휴지차를 빼놓고 운행하는 차량을 감차하겠다고 하면 사업주 측이나 노조 측이나 감차정책 추진하는데 호응도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명분상 사업주와 얘기가 안 될 것 같다면 50%, 50%라도 제안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도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익산시 현실을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지금 전주나 이웃 시 군산 같은 데도 실시를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우리보다 나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금 16억 가까이 세워져있죠? 정확히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15억 6,948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러면 단계별로, 어차피 이것은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단계별로 해야죠. 연차적으로. 시 재정도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상임위원회 할 때 시 재정이 많이 부족한 형편에 이렇게 11억이라는 예산자체가 요구가 됐을 때 시 재정적으로 많이 열악한데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의미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또 감차목표를 추진하고 내후년도에 목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올해 목표까지를 소진을 해야 내년 또 감차목표가 그대로 추진되고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는 이 사업 추진을 할 때 어느 정도 노조, 사업주, 개인택시까지 많은 호응을 얻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호응도가 떨어지기 전에 올해까지 목표를 완수해야만 내년도도 수월할 것 같은 그런 예상입니다.

○위원장 김연식  물론 국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시라, 그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 요구 예산할 때 예산부서에서,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사실입니다. 특히 시설비 부분에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도 인식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연식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해 줬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소병홍 위원  감차 얘기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 국장님 감차계획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금년에 몇 대, 내년에 몇 대,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택시총량산정 중기계획 수립 용역결과이고요,

○소병홍 위원  우리시에서 용역준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2010년도에 했고요, 그것을 저희 자체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택시총량산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 연차별로 목표액을 그렇게 정해준 것입니다.

○소병홍 위원  도에서 정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소병홍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부결되고 있어요. 예산이 안 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이 맞아요, 그런데 특혜성이 있다 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예산이 삭감되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택시에 관련된 노사나 개인택시 삼자간의 합의 추진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이게 근본적으로 감차 플러스, 택시에 종사하는 꿈은 개인택시 받는 거예요. 감차 플러스 일정액에 조금이라도 증차를 줘야 택시 노동자들이 그런 것 가지고 맞물려 들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오해이신데요, 총량이 한번 딱 정해지면 그 이후로는 앞으로 개인택시 증차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몇 대 폐차를 시키면 몇 대 증차가 있는데, 100대면 10대 정도 증차, 이렇게 되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없습니다. 총량제 정해진 산정대수에서 초과되는 액수를 전액 감차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택시를 받을 때 감차하는 액수를 택시 받는 액수를 돈을 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0년 택시운전을 했어요. 개인택시를 받을 때가 됐으니까 감차비용을 낸다, 이거예요. 천칠백 얼마씩 아니에요. 지금 개인택시가 한 5,000~6,000만원씩 합니다. 1대에. 그러면 1,700만원을 낼 테니까 자기는 20년 했으니까 개인택시 자격이 되니까 주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그건 아니고요, 지금 회사택시가 103개사 있는데 회사택시가 육백구십 몇 대인데 거기 회사차량만 감차를 하는 겁니다.

○소병홍 위원  그만 할게요. 얘기 길어지니까.

○위원장 김연식  그래요, 제가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위원장 김연식  특혜성에 대해서.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예.

○위원장 김연식  제가 감차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내막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위원님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해 주셔야 됩니다. 엄청 제가 설득을 해서 여기까지 끌어낸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예결위 심의를 거쳐서 이건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산재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후 축조심사 과정에서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류를 제출받아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국·소·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을수  예결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계속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560억 증가한 6,809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28억이 증가한 13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104억이 증가한 1,44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증액의 추가내시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36억 7,800만원이 증가한 6,84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138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안은 5억 2,000만원이 증가한 1,446억 9,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사업비 삭감 등 2012년 상반기 주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며 익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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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오	김연식	김영희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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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조     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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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전 략 산 업 국 장	장주영
주민생활지원국장	최광석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이산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투 자 유 치 과 장	이수근
상 수 관 리 과 장	안재억
하 수 관 리 과 장	고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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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