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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본회의-제1차)
제16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지난 7월 31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수근 전략산업국장입니다.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최광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승재 상하수도사업단장입니다.
이산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 장주영입니다.
제162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4일 성신용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외 4건 이상 총 10건이 접수되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남 완도, 목포에서 슬로우시티 및 원도심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8월 28일 2013년 영등동에 건립예정인 익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모색을 위한 서울시 마포구 및 강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견학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7월 27일 금강방송 시사토론 녹화, 7월 30일 롯데마트 증축관련 기자회견 실시, 7월 31일 전주시의회에서 개최된 제178회 시·군 의장협의회,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주얼리 U턴기업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중국 청도시 방문, 8월 13일 영등동 일원에서 개최된 롯데마트 확장저지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8월 15일 송학동 현대아파트 사거리에서 개최된 송학동 동민화합 한마당 잔치, 8월 17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환영행사, 같은 날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중국 주얼리 U턴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8월 21일 원대 숭상기념관에서 개최된 2012년 익산시 사회복지시설기관 하계세미나, 8월 24일 롯데마트 입구에서 진행중인 롯데마트 확장저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 실시, 8월 29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주얼리 U턴기업 투자협약식, 8월 31일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최된 개원식, 같은 날 태풍 볼라벤 피해농가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오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제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손문선 의원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오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초대형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빠른 피해복구와 피해에 대한 지원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또한 좋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시는 자원봉사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 분양과 관련된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절망감도 들었고 언론에 비추어진 익산시 상황에 대해서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의문이 들지만 그동안 마음으로 느꼈던 생각을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정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래도 지방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국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매우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은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4대강 사업, 각종 감세, 국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 증가 등은 지방을 매우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은 뭔가를 끌어오기 위해 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은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노령화되는 도시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뭔가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인 자산을 살려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지만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뭔가의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하여 외부의 자원을 수혈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작은 국토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서로 앞 다투어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없는 살림에서 빚까지 얻어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치단체의 과열경쟁은 지방재정을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여 지방으로 경제기반을 분산시켰다면 이렇게까지 과열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기업유치와 일자리창출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3,300억원을 투자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금도 현재까지 220억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도 동의하였고 계획대로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교육, 환경, 문화, 주거, 지역경제를 위해 지출해야 할 예산을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근 도시인 군산, 완주 등은 국가에서 투자하여 개발한 국가산업단지이지만 익산시는 순수 시비와 지방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성과에 대한 관심을 가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법 제5장이 지방의회, 제6장이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지방의회를 먼저 두었을까요? 의회는 최고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시장은 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집행의 책임자이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에 법 좀 지켜달라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회의 법적권한을 침해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사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왕궁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한 오렴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고 우리시는 축산폐수처리를 위해 매년 8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해야 합니다. 의회 동의를 위한 절차를 밟았다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수 있었고 아니면 운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급기관과의 다양한 협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산업단지 분양관련 이런 문제도 사전에 집행부가 법을 지키고 의회와 협의를 거쳤다면 발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소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주장만 합니다. 자기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통한다고 얘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익산시는 갈등이 많다고들 합니다.
서로 음해도 많고 비방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저는 원인을 신뢰와 인정에서 찾고 싶습니다. 소통되기 위해서 상대방을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소수든 다수든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가치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볼 때 귀찮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의 입맛대로 의회가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나 의원이나 시민들에게 선출된 기관입니다. 헌법과 법령으로 의회활동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의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설령 의회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정치적 주장을 한다고 하여도 의회는 의회입니다. 시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집행부가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익산시나 의회가 거듭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와 의회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법과 시민이 부여한 각자의 권한과 의무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는 익산시를 꿈꾸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의원님께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이 부적절한 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회의 존재성, 집행부의 열심히 일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절대적인 소통의 부족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단절이 된 것을 소통을 위해서 근간에 의회와 집행부가 모여서 서로 기탄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2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이상열 의원님과 이영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김대오 | 김대중 | 김영희 | 김일영 | 김정수 |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소병홍 |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이경애 |
| 이상열 | 이영수 | 임병술 | 임영애 | 장오준 |
| 조규대 | 주유선 | 최종오 |
○출석공무원 (11인)
| 시 장 | 이한수 |
| 부 시 장 | 이종석 |
| 기 획 행 정 국 장 | 진희섭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용범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승재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이상열 |
| 의 원 | 이영수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