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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본회의-2차

(제164회-본회의-제2차)

제16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3.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7.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8.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9.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12.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대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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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전라북도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북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 발표를 하였습니다. 기존보다 평균 4.43%를 인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자치단체 중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7곳으로 전주, 완주, 김제, 군산, 임실, 익산, 정읍입니다. 하지만 전주, 완주, 김제지역과 군산, 임실지역은 요금을 다 인하하였는데 익산, 정읍만 1㎥당 평균 3.7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은 3.46%이며 세대 당 전년보다 년 2,092원, 익산전체 세대로 보면 1억 5,80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인하나 동결로 공급비용을 결정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만 유독 인상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익산의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은 제2산업단지에 열공급업체가 입주함으로써 도시가스 공급물량이 1,200만㎥, 전체 공급물량이 10% 감소하여서 1㎥당 10원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에 비해 판매량이 줄었기 때문에 인상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가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근 도시보다 비싼 요금을 내고 있는 익산시민들은 매우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용도별로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용 등으로 나누어지며 요금 체계는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원료비 도매요금에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에서 부과하는 소매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결정이 됩니다.
  가스공사에서 부과하는 도매비용은 지식경제부에서 매 2개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소매비용은 전라북도가 물가심의위원회와 소비자정책협의회를 열어 1년마다 결정을 합니다.
  도매요금은 환율이나 국제가스가격에 영향을 받으며, 소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시설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년간 총비용대비 판매량을 비교하여 결정을 합니다. 이번 인하된 지역은 전년도에 비해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인상한 지역은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3개 시만 비교하더라도 익산시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주의 32.3%, 군산의 49.4% 수준입니다.
  익산은 타 지역에 비해 에너지 공급업체가 많습니다. 소비층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원이 많은 것입니다. 도시가스 2공단 열공급업체, 지역난방 등 공급원이 많아지면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 원가를 상승시켰으며 주택에 사는 주민들만 요금인상이라는 피해를 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라북도 주요도시 도시가스 1㎥당 취사·난방용 소매요금은 전주시가 83원, 익산시가 113원, 군산시가 98원입니다.
  익산시민들은 전주시민보다 단위당 30원을 더 요금을 내고 있고, 군산시민보다는 15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익산시 한세대 한해 평균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량이 558㎥정도임을 감안할 때 전주시민보다 연 16,740원 더 요금을 내고 있으며, 군산시민보다는 8,370원을 더 내고 있습니다.
  단순비교 할 수 없지만 익산에서 취사·난방 겸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세대가 75,450세대임을 감안하면 익산시민들은 전주시민보다 연 12억 6,300만원을, 군산시민보다는 6억 3,100만원의 도시가스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산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업체들은 단위당 전주시 업체보다 38.6원을, 군산시 업체보다는 37.37원을 더 에너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요금은 시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들은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요금이 인근도시에 비해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정주조건에 있어서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는 요금이 다 인하되었는데 왜 익산시만 인상되어야 할까요?
  익산시 도시가스요금이 왜 전라북도에서 가장 비싼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익산시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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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제출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하여 피해지역에서 휴일도 반납하고 연일 피해복구를 위하여 수고하신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2기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필요성 등으로 부결하였고, 선진영농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생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농업인 교육관 신축사업과 귀금속 보석업체 유치 및 귀금속 보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보석 가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등 일반안건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8.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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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소병홍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부위원장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시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에 관한 정책과제를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통합적인 논의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2항제5호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80/10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설하기로 하였고, 부칙 제2조, 제4조제2항제5호는 “시행일로부터 3년 유예하며 그 이후 자동 폐지한다.”로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동산동 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위치한 동산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2012년 10월 4일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주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총 정원제, 총액인건비제에 묶인 행정인력활용과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 업무처리와 경영쇄신으로 대시민서비스 향상 및 수탁기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신축동의안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산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희의원외11인발의)
10.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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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애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입니다.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으로 먼저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자치 기능강화와 주민이 살기좋은 마을을 주민 스스로 만들고 환경, 보건, 이웃 주민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복원하고 아름답고 살만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진발생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수정내용을 보면 제5조제5항1호 중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을 “고급기술자 이상”으로 변경하고 동항2호 중 “건축사 및 건축사보”를 “건축사”로 제한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의 전문성 확보 및 평가에도 신뢰성을 갖도록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김대중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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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1항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지방의회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의원 존경하는 김대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규명이 필요하여 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고자 하며, 감사청구 건으로는 익산시 최근 5년간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원회 분양가 결정에 관한 사항과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청구 사유로는 최근 5년간 익산시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있는 시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과도한 분양가를 책정해 놓은 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충실히 하였다면 집 없는 익산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되며, 따라서 최근 아파트 분양가가 지역현실에 맞지 않게 고공행진을 하는 원인과 적정하게 분양가가 책정되었는지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내용대로 채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아파트 분양가 결정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의 건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12.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이경애의원외10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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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7분)

○의장 김대오 의사일정 제12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의원 지난 8월 한반도를 휩쓸고 간 태풍은 온 나라를 충격과 시름에 빠뜨렸고 복구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간판, 차양막, 유리, 담벼락, 전기, 지붕 등 시민들이 입은 파괴적 피해는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수확을 앞둔 농작물이 눈앞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복구가 가능한지 가늠할 수 없는 지금 식량에 대한 걱정과 생존에 대한 걱정으로 농민들의 시름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져가고 있다.
  쌀 생산 전국 4위를 자랑하는 우리 익산의 현재 논의 모습은 백수현상으로 넘쳐나고 있으며, 피해가 없는 듯이 보여도 수분이 전혀 없어 수확을 위하여 벼베기를 하고 나면 부서진 알곡이 날아가게 되므로 수확량은 절망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과수 또한 80%이상 떨어졌고 남아 있는 과실도 정상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빚을 내 설치한 하우스도 비닐은 모두 상하고 철골마저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상태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농업은 자연조건에 절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반복적이고 악화일로인 자연재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비책 마련은 시급하다.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경영 위험대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없는 속에서 농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하다.
  이런 속에서 지난 9월 3일 발표한 농림수산부의 벼 백수피해 최소화 대책 보도자료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병해충 방지와 백수피해 벼의 별도 매입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번 백수피해는 병해충이 원인이 아니며 이후에도 수확량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대책이 이러하다면 농민들의 피해보상과 농업 재기는 기대할 수 없다.
  정부의 현행 제도대로 농업재해보험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근거하면 전파 900만원, 반파 400만원이고 농약대나 사유재산의 경우 지원이 거의 미비하여 실제적인 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업재해보험은 한정된 품목, 일부 재해에 대해서만 손실이 보전되고 있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고 보험료가 부담되어 농가가입률은 면적대비 36%, 농가수 대비 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그것도 사과와 배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는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도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번 피해는 전국에 걸친 절대수확량에 미치므로 비닐, 무허가 건축물, 과실, 사유시설 파괴 등 보상의 외곽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생산비와 국가수매가 보장되지도 않는 조건에서 자연재해마저 농민들의 몫으로 떨어진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
  익산시는 곡창지대로서의 역사가 깊고 지역특산물이 풍부한 지역으로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온 지역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과 농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하다.
  따라서 우리 30만 익산시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도시와 농촌 모두를 포함하여 정확한 피해규모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
  작목 및 피해내용을 구분하지 말고 태풍피해를 입은 전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국가는 이미 예견되는 자연재난에 대하여 관련 T/F팀을 꾸리고 국가적 대비정책을 수립하라.
  농작물 생산비 보장과 농어민 자립 생산이 가능하도록 농작물 재해보상법을 제정하라.
  2012년 9월 10일.
  익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농작물 재해보상법 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해양부 장관, 농림수산부 장관, 법제처장, 각당 대표,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에게도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추석명절은 조상을 기리고 고향을 떠나 있던 형제, 자매, 친구가 모처럼 만나서 정을 듬뿍 나누는 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큰 웃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11인)

시 장	이한수
부 시 장	이종석
기 획 행 정 국 장	진희섭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이상열
의 원	이영수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박종열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