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64회-보건복지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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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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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9월 5일 (수)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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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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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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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15호 태풍 볼라벤과 제14호 태풍 덴빈으로 인해 강풍과 폭우로 우리시에 많은 피해를 주었습니다. 더욱이 수확기를 앞둔 농가피해가 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피해농가를 돕고자 대민봉사 등 현장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빕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의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주안점을 가지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심도 있게 임하여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4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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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사일정 제1항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입니다.
  동산 사회복지관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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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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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12년 10월 4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동산 사회복지관을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행정업무량의 절감 및 생산적 조직운영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으며,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2012년 10월 4일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동산 사회복지관은 그간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수탁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한 시설로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타당성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삼동회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해마다 감사를 하는가요? 해마다 보고를 받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보고는 매년 받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보고자료는 어떻게 받습니까? 보고자료라는 것은 일년 예산액이 3억 3,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보고를 받아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결산보고를 받는데 하자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지금까지 하자는 없었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받는데 10월 4일이 마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재위탁을 한다면 아무래도 삼동회에서 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기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해서 더 좋은 수탁자가 나오면 좋은 수탁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려고 합니다.

○최종오 위원  여기에서 몇 년도부터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93년도부터.

○최종오 위원  많이 했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원칙이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민간위탁 선정에 대해서 심의위원들 있죠. 그 명단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최종오 위원  안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할 때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동의안이 통과되면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오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 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전문가와 공무원, 시의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 공무원, 그리고 일반인으로 해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사회복지관이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사회복지관이 3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왜 제가 그걸 물어보냐면, 실질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의 업무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사회복지관이 동산하고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부송, 동산, 그리고 원광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거기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동산, 부송, 원광 전체 3곳이 다 삼동회입니다.

○이상열 위원  익산에 사회복지시설을 맡고 있는, 아까 말한 비영리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삼동회 외에는 없습니까? 익산시에 주가 되고 있는.
  자격요건에 보면 익산시에 본소를 두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동회 외에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라든가 복지기관이 없느냐는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복지법인은 있는데요, 규모가 작고 삼동회는 대단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그 외의 기관에서도 신청은 하나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일단 신청을 해야잖습니까. 그런데 혹시 신청은 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연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신청했는가 그것은…….

○이상열 위원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재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과 같이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연장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동안에는 공개모집을 않고 법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계약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혁신적인 운영방법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현재 복지기관이 익산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삼동회 외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한 4~5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5군데면 5군데고 4군데면 4군데지 4~5군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 않은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이상열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개모집했을 때 여기에 공개모집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지역제한을 익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국으로 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한다라면 굉장히 방대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건실한 수탁자가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해 주는데 그분들도 수익성이 없으면 안 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는데 수익성이 없을 경우에 과연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 이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봉사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수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복지법인 이분들이 자기들이 출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출연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보니까 출연기금이 있기는 있는데 이 출연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출연한 것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가 매년.

○이상열 위원  운영의 실태를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분기당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연말 보고합니까? 결산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연말에만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이상열 위원  한 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이상열 위원  물론 복지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코 수익이 따라와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분이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의 철저한 감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결산보고를 연간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죠. 결산보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이용인 수가, 지금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이상열 위원  거기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는데, 1,2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을 운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신 분들, 환경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삼호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아파트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되는가는 알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거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산동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상열 위원  전체라고 하지만 과연 이용하는 분이, 그러면 그 맞은편에 삼호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뒷편에 라인아파트가 있고, 그러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영구임대아파트 외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나 돼요? 그것 파악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담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사는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가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이용인 수가 약 5,000명 정도 된단 말예요. 월 5,000명이란 말예요. 그러면 하루에 160명이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공휴일 다 포함해서.
  그러면 과연 160명이 분야별로 어떻게 이용하는가 파악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야가 5개분야인데 이 5개분야를 놓고 볼 때 이용하는 분들이 어떤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가…….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분야가 5개분야로 되어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국장님은 앉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체 5개분야에 세부사업별로 하면 19개사업이 됩니다. 19개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산 사회복지관에 찾아와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복지관에서 개별 방문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 월 4,800명 이용자들 전체가 동산 사회복지관에 방문하는 자만은 아닙니다.

○이상열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복지관에 오시는 분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문한다는 말 아니에요. 그분들과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 비율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프로그램을 5개로 나눠서 운영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집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의 투입 대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복지혜택이 효율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프로그램만 다양할 뿐이지 주민들이 받는 혜택이 없다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섹터만 넓혀놨지 크게 효율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에게 충족해 주어야 할 욕구가 단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에도 여러 가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욕구 전체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을 우리시라든가 비영리법인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분들이 일일이 100% 만족은 못시킨다고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 예산이 투입 안 된다면 관계없어요. 투입이 된다라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도 없이 어떻게 주민들의 욕구를 어떤 각도로 우리가 접근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한테 엄청난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고 여러 분들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투입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이상열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우선적으로 확보되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우리가 지도감독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아까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제대로 긁어줄 수 있는 복지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가겠지만 선정할 때 기초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수탁자의 자격요건에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수탁자의 자격요건이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익산시에 소재하거나 분사무소가 등기부상 익산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란 말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복지관을 위탁하면서 전부 재계약으로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료됨으로써 처음으로 공개모집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공개모집을 할 때 홈페이지에 공고해 가지고 지역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규칙이 바뀌면서 이것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를 할 때 그래도 우리 익산시내에 있는 시설을 위탁하기 때문에 익산시내에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해 줘야 되겠다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계약법 분야를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지원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익산시내로 제한을 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유인물로 배부된 자료는 잘못 됐다는 이야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관련 지방계약법을 검토하니까 익산시내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유선 위원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굉장히 중요한 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것조차도 배제된 채 잘못된 유인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나중에 심사할 때 배점을 우리 익산 소재에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가점을 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탁할 수 있도록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가 뭔가 좀 더 잘 해 보려고 확대시켜서 이렇게 공모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계속 재위탁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확대시켜서 하면 경쟁의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더욱 더 잘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점을 준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점이 들어가야 되고 감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점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감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그래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리를 해 왔고 위탁한 데가 가장 유리합니다. 그런데 베이스로 들어가야 할 부분에 그동안 집행부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복지관을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얼마만큼 많은 정서적 지지에 대해서 의뢰를 가지고 있는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친절도가 높은가, 프로그램이 완성도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저희가 친절도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친절도는 작년에 했을 때 91% 정도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런데 그 친절도의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설문조사를 할 때도 그 설문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설문지 내용은 누가 작성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복지관에서 작성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그것 보세요. 시에서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문항이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신력 있는 사람이, 그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신뢰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조사하고 거기에서 다 했을 경우에 과연 신뢰도가 있느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90%, 100%라고 해도 높을수록 신뢰도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그쪽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원장선생님에 대한 평가도 주민들이 어떻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이 재위탁을 받더라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가 이런 것을 위탁주면 그냥 위탁 자체로 맡기고 다른 직영하는 쪽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위탁 줄 때도 이런 재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는 가점이 아니라 감점요인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시가 관여를 그런 부분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위원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년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원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복지관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 12월 달에 3년이 돼서 평가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평가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는 우수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우수하게 됐다고 하면 가점이 있어서 재위탁이 유력시 되고 있구만요. 이렇게 열심히 공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요식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아니요, 저희가 모집해 보면.

○주유선 위원  자, 전국적으로 해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이외의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이라고 했단 말예요. 여기에서 인건비, 운영비 외에 더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위탁기간 중에. 자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일년 예산이 3억 3,6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게 2억 3,300만원이고 그쪽 법인 전입금 등 해 가지고 1억 200만원 정도 부담한 것입니다.

○주유선 위원  이것은 확실한 데이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주유선 위원  알겠고요, 하여튼 아까도 답변에서 봉사마인드가 있는 기관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용하는 클라이언트들이 타 지역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가정환경이라든가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높은 곳이기도 한데, 이용도뿐만 아니라 만족도가 높은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공정하게 위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이 사회복지관을 전국적으로 직영하는 데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직영하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왜냐하면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위탁을 주면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점만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관은 꼭 이렇게 위탁을 주어야 되는가……. 단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행정에서 직접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전국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3군데가 있는데 같은 한 군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한다고 해도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가요.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주려면 이렇게 서둘러서는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한달도 안 남겨놓고.
  10월 11일 날 그때 공포해 가지고 한 20일도 안 남겨놓고 공모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로만 전국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게 하려면 서둘렀어야 돼요. 한달도 안 남겨놓고 모집을 하겠다? 과장님,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좀 더 일찍 서둘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복지관에서 ‘94년부터 계속 재계약해 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공개해서 모집하는 것만으로도 기존에 맡았던 법인에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에 맡고 있는 다른 시설도 더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좋은 법인이 선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기를 주는데 규정상 전국적으로 모집해야 하니까 요식행위를 갖추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꼭 어디를 맞춰 놓고 이렇게.

○소병홍 위원  그런 건 아니죠.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연한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익산시에 3군데를 한 군데서 하고 정말 공정하게 한다고 생각된다면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공정하게 모집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을 지키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 사람들이 긴장하고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달도 안 남겨놓고.
  이것 본회의 통과하면 11일입니다. 20일도 안 남겨놓고 언제 공고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 준비해서 응모하고, 되겠어요? 그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갈 가능성이 80~90% 되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진즉에 서두르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고요, 다음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열 위원님도 익산에 관계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복지관도 경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삼동회에서 세 군데를 다하는데 진정으로 공개입찰 해 가지고 해 줄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제 3년 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운영상에서 한두 가지 더 물어볼게요.
  법인 전입금이 1억이나 되는데 실제 삼동회에서 한 군데에 1억씩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여기는 법인 전입금도 있고 후원금 모금한 것도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법인 전입금이 얼마나 돼요? 왜냐하면 삼동회가 별 수익사업을 안 해요. 그런데 한 군데에 1억씩 주면……. 법인 전입금이 얼마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법인에서 전입한 것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면 전입금이 미미하구만요. 왜냐하면 삼동회 자체가 수익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약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급주고 하는데 한 군데에 1억씩 3억을 투자할 만한 여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그런데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에서 시설에 투자한 경우는 어느 법인이든 거의 미미하고.

○소병홍 위원  이것은 투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미미하고요, 거의 대부분 후원금으로 활발히 움직여서.

○소병홍 위원  법인 전입금이라고 써놓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1억씩 내 가지고 맡을 단체들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회사업이지만 거기에 1억씩 내놓고 할 만한 데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 전입금은 얼마 안 되는구만요. 돈 1,000만원 되고 나머지 9,000만원은 기부금이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후원 받아가지고.

○소병홍 위원  후원금은 많이 들어오네요.
  하여튼 내부적인 것은 잘 알아서 해 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억 3,600만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2억 2,600만원 정도 되고, 프로그램비가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됩니다.

○소병홍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든지 운영에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인건비 쪽에 많이 흘러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도감독은 그런 쪽을 해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쪽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사람 몽땅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 받는 것 전부 인건비로 주고…….
  소프트웨어 부분과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이나 이런 것에 우리시에서 지도감독을 잘 해 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모집에 들어가겠구만요.
  제 생각이 맞죠? 한 90%는 삼동회에 다시 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9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아까 한 이야기지만 정말 다른 데에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응모할 수 있도록, 3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경쟁도 시켜 봐야죠.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많을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자료주신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표에서 동산 사회복지관 대표 안천용이라는 분은 현재 대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여기에 기록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시설명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가 소유자는 LH공사로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시와 LH는 어떤 관계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무상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LH가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주고 우리는 관리 부분에 대한 위탁을 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아까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복되게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무를 민간위탁 하시려면 사무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제출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며칠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90일 전입니다.

○손문선 위원  9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계약을 하려면 경영평가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재위탁이잖아요, 연장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셔가지고 90일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게 법 절차인데, 그 파악을 잘 못하셨나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처음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처음에 이것을 위탁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결정을 못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앞에서 소병홍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조례에 정한 기간을 놓친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지금 동산 사회복지관 외에 다른 복지관들도 남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원광은 자기소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거기는 위탁과 관계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부송과 동산만 위탁입니다.

○손문선 위원  부송은 언제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내년 5월입니다.

○손문선 위원  시가 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위탁하실 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기간을 지켜서 정확하게 평가한 뒤에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여기가 형이 무슨 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형입니다.

○손문선 위원  복지관 등급은 A형, B형 이런 식으로 따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가형, 나형, 다형, 사형 이렇게 있는데요.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익산의 복지관 중에 가형은 어디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가형은 부송하고 원광이 가형입니다.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 여기가 500세대 정도 되지 않나요? 그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680세대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 정도 돼야 사형 정도 면적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 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정산도 하신다고 하는데, 특별히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문제되거나 이런 사항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부송하고 원광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그러는데 LH공사에서 지어서 시에 넘겨준 것이고 원광은 자체적으로 법인에서 지은 건데요, 보면 이분들이 법인 전입금, 그 다음에 후원금, 보조금, 기타 사업수익, 회계가 이렇게 되어 있더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갈수록 후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분권교부세로 나가죠? 복지관 운영비가 분권교부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분권교부세입니다.

○손문선 위원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우리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3%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상향해 주었고요, 가급적이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요, 대부분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호봉이 계속 올라가다보니까 보조금 부분이 호봉을 못 따라가잖아요, 국가 정책도 그렇고 분권교부세 보조비율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사업비도 쓰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거의 인건비성 경직된 경비로 다 나가다보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후원금이나 전입금이나 기타사업을 통해서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복지관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복지관을 유지 관리하는데 거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 복지관은 영구임대아파트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나 서비스, 사례관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치중하고 우리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하고 안건이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복지관에 대한 평가나 방향을 제시할 때 그런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기는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세터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나 아니면 사례를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실제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복지관 기능이 거기로 집중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사회적으로 다시 재활할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취업교육이나 기업과의 연관 속에서 취업을 알선하는 업무나 이런 커뮤니티 부분도 복지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통 관리소에서 담당하는 곳도 있는데, 실제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무조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주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젊은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아니면 주변에서 요구하는 경비직이 됐든 사무보조 인력이 됐든 이런 쪽에 복지관이 치중해 줘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복지관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맞춰주면서 우리가 종사자들한테 더 열심히 하도록 채찍도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업이나 자립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하고 고용노동센터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은 사례관리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복지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토론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복지관을 위탁하는 게 타당하느냐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느냐 이런 부분도 차후에 토론해 봤으면 좋겠어요.
  직영하는 곳도 있어요. 보니까 양천구 같이 자기들이 복지관을 직접 직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저희가 파악할 때는 없는 것으로…….

○손문선 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다 사회복지사들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국가가 복지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뭔가 보여주는 상을 만들기 위해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들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차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써요. 그런데 실제 익산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바뀌었을 거예요. 현재 영구임대라는 용어를 안 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보통 사람들이 부를 때 그렇게 하고 공식명칭은 주공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동산동 주공아파트라고 공식명칭을 쓸 거예요. 왜냐하면 영구임대라는 말을 쓰다보니까 제가 있을 때 그걸 바꾼 적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선입관도 있고 나름대로 가난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사회적으로 여론을 조장하거나 채운다라는 효과에 대한 악영향이 있어서 그걸 바꾼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정확히, 아파트 이름이 동산주공아파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확히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자격조건을 수정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당초 제출해 드린 것은 익산시라고 되어 있는데 익산시로 지역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문서잖아요. 공공문서기 때문에 공문서잖아요, 의회에 제출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첨부될 서류인데 정확히 수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맨 위의 문단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  지역제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어떻게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는 그냥 제한 없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지역제한 없이.

○손문선 위원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 딱 그렇게 끊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주사무소 ~ 등록된”까지는 삭제되어야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손문선 위원  어차피 위탁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나 위탁 선정위원을 선정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고 내는 부분은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확히 문서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역사적인 문서기 때문에 정확히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예, 죄송합니다.

○손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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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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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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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의안번호 제1370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012년 8월 현재 익산시 등록장애인은 지체장애인 등 13종 2만 553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 30만 7,531명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능력과 일자리 제공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익산시 약촌로 22 구)신흥동사무소에 설치계획으로 지난 2012년 6월 18일에서 2012년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검토보고 드리며,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상위법에 근거 적합하게 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구)신흥동사무소 자리를 현재는 뭘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의회에서 이런 동의나 조례에 대해서 절차를 안 밟고도 할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세탁업을 목적으로 하는구만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익산시 관내에도 장애들을 고용해서 세탁업을 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들이 세탁업을 하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이상열 위원  장애인을 고용해서 세탁업을 하는 업체가 우리 익산시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네요. 우리 왕궁면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탁물이 많이 나오나요? 익산에서. 그 사람들이 세탁물이 있어야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세탁업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이 하는 데는 왕궁에 분명히 있어요. 제가 그건 알고 있는 거고, 우리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세탁업을 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세탁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278개소입니다.

○이상열 위원  278개소가 운영이 잘 되는지 이것은 아직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흥동사무소 자리에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세탁업을 한다고 할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수익성이 있겠는가,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들다고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관이나, 우리가 말하는 모텔 쪽이죠. 그런 쪽은 기존에 거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이런 세탁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고객층에서 물건을 맡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을 맡겨야 하는데 기존에 거래하는 데를 중단하고 새롭게 이쪽으로 과연 일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결국에는 영업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강제적으로 이쪽에 해 주라고는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소요되는데 과연 이 사업 자체가 타당성이 있느냐…….
  물론 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나오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안 돼 버리면 투자만 하고 나중에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똑같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40% 수준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탁물을 처리할 때, 예를 들면 이불을 한 채 하는데 1만원에 처리하고 있다면 그보다 좀 저렴하게 처리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운영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작업장을 운영하는데 시에서 운영에 따른 지원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지금 계획은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은 수익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추계서를 보니까 1차년도에서 계속 5차년도까지 해서 1억 7,000만원씩을 세출로 잡았단 말예요. 이것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 작업장을 했을 때 고용하는 장애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량에 따라서 고용하는 수는 변동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분 정도 고용해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30명 정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시에서 이렇게 지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염려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종 선택하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탁업을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최대한 해서.

○이상열 위원  국장님, 제가 살고 있는 춘포라든가 왕궁 쪽에 보면 물론 장애인들이 하는 세탁업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세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사업적으로 굉장히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투입하고 난 뒤에 많은 장애인들도 고용하고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꽤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세탁업을 278개소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 가지고 있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하게 이쪽에 숙박업 시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숙박업하시는 분들을 놓고 똑같은 사업을 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늘려주는 현상이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업자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익산시에 큰 호텔이 하나 지어져서 거기에서 세탁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기존의 사람은 똑같단 말예요. 고객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시 예산을 몽땅 들여가지고 이런 사업을 구태여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장애인들을 30명 정도 고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최저임금 이상은 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월 40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상열 위원  월 40만원 주면 노동법이나 이쪽에 문제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안 됩니다.

○이상열 위원  40만원 받아서 그분들이 생활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분들의 생활에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 40만원 받고는 교통비도 안 되겠는데요?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그분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종이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숫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 수입으로 인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넉넉하지는 않을망정 큰 도움이 된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월 40만원이라고 하면 하루에 1만 3,000원 정도 되는데 과연 그분들에게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오히려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을 유발시켜서 현재 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타격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어떤 직업을 택하든 경쟁은 부득이 합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좋습니다. 세상은 다 경쟁을 합니다. 경쟁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공공단체가 그런 것들을 잘못하면 조장한다는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세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300개소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론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쪽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파급을 미칠 것이냐, 더군다나 예산이 투입돼서 파급된다, 그분들한테 불안요소가 된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국장님 답변에 장애인이 하는 세탁업이 없다고 하는데 분명히 있고요, 저랑 시간이 되면 같이 가도 좋습니다. 제가 그 사업장 개업할 때 갔다 왔으니까. 그분에 의하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런 부분이 기존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잘못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는 우를 구태여 범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깊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 위원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탁업으로 선정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세탁업을 선정했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업종을 굳이 세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여러 가지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세탁업은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서울 중량구 같은 경우에는 ‘91년도에 개장해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주유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등록장애인이 13종 있죠. 총 인원이 2만 500여명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30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하면.
  그러면 그런 것은 로드맵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이 업에는 일할 수 없는 분야도 있잖아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아직 어떻게 선정할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직업에 대한 의식도 고취시키고 경험을 해서 다른 데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장으로써 활용하고자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 정상인도 쉽지 않잖습니까.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직업전선에 뛰어들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회복시켜서 다른 직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전문적인 직업을 갖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 세탁업을 할 것을 가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만 5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그러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5억 넘는 사업을. 예를 들면 장애인이 13종 있는데 그 13종 중에서 어느 장애 부분만 어떻게 하고 30명은 어떻게 선정하겠다 그러한 로드맵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 것도 없이 추상적으로 이것 하나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없으면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셔요?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합한지 그런 것들은.

○주유선 위원  입법예고까지 마친 이후인데 그런 것은 집행부의 마인드가 성숙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주유선 위원  국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정신없죠?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물량이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될 때는 시에서 계속 보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왜냐하면 40만원은 사실 적은 것 같지만 생명줄이 될 수 있는 큰 돈이에요. 적다고 하지만, 이 안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들어있기 때문에 40만원이 업이 된다면 것은 생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되는 생명줄 같은 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정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예. 그런 것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세탁업이 잘 안 되면 어떨까라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고 기존에 있는 일반 세탁업자에게 자문을 받았더니 수지타산은 나지 않을 거라고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겹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 세탁물과 시에서 관여하는 세탁물. 그런 것을 가져오는 데는 사실 많지 않아요. 특정 세탁업소 외에는 거의 많지 않아요. 특정 세탁업소는 체인망을 구축한 곳이더라고요.
  하여튼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이런 것도 파악한 후에 조례안이 완성도 있게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죄송합니다. 염려하시 부분이 절대 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이것을 하면 11월 달에 동의안을 다시 올리는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세탁업은 장애인들이 하기에 적합지 않아요. 우리 팔봉에도 시니어클럽에서 이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박스 접는 것하고 세탁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 나르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시에서 공모해서 한 것 아닙니까, 세탁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업종변경도 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이것을 운영하면 보조 대 수입을 몇 %나 봅니까? 왜냐하면 세탁을 하면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야기대로 40만원 주면 수익을 하나도 안올려도 월급 다 줄 수 있어요. 시에서 1억 2,000만원, 도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주면 30명 장애인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이 수입 하나도 안올려도 월급 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운영비에 수익은 대략 몇 %고 무슨 목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장사 안 되는데 계속 놀면서 월급 줄 것이 아니라. 보조는 나왔어요. 수입은 얼마나 올리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월 2,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소병홍 위원  그러면 30명 월급 훨씬 더 나와요. 아까 이상열 위원님 말씀대로 월급이 40만원이잖습니까. 40만원 가지고 생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나중에 동의안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위탁자 있지 않습니까. 위탁자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한테 위탁을 준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위탁받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사회복지법인에 줄 계획입니다. 조례 제4조에 그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공감되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그 스토리가 있어요. 처음에 팔봉동사무소가 비니까 거기에 한다고 해서 못하게 했는데 이것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말씀해 주세요.

○이상열 위원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왜냐하면 이 추계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7,000만원 정도가 연간 투입되잖아요. 시비 부담은 1억 2,000만원인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억 5,200만원이 나가요, 물론 연이겠지만.
  그러면 1억 5,200만원이 나가는데 사람 숫자로 따지면 6명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장애인 고용인원이 운영계획에 들어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장하고 직업훈련교사 해 가지고 6명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이상열 위원  국장님, 운영비가 1억 7,000만원 나가는데 이분들에게 1억 5,200만원이 나간다니까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수익금으로 해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죠.

○이상열 위원  수입이 생기면 그분들에게 인건비 외에 더 주는 것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인건비만 지급하면 성공적이라고 보죠.

○이상열 위원  인건비 지급을 보니까 30인 잡고 1인당 15만 2,000원 잡았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상열 위원  아니, 뒷면 추계서를 보면……. 이렇게 해 가지고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엄청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종사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383,000×30명 해서 월 1,149만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이상열 위원  이렇게 계산해 보시게요. 운영자금을 1억 7,000만원 정도 받는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노동하시는 장애인들에게 가는 돈하고, 또 지금 현재 6명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 비율이 몇 대 몇 나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 1억 7,000만원은 장애인 30명을 고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월 평균 예상 수입액은 2,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수입을 걷어 들이면 그중에 장애인 30명에 대해서 1인당 38만 3,000원씩 계산한다면 2,000만원 중에서 약 1,200만원 정도는 장애인 월급으로 나가고 나머지 800만원 정도는 세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수입하고 수익은 다르죠?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그렇죠.

○이상열 위원  그런데 수익입니까, 수입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수입입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수익은 얼마 나와요?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1억 7,000만원 비용 추계에 대한 수익요?

○이상열 위원  운영할 때 수입이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수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야 수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을 가지고 그 재원을 가동한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분이 위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익이 발생돼야지 않겠습니까. 적자가 나 버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시나 도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대한 고려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곳이나 돼요? 있어요? 그쪽의 사례를 분석해 봤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가 모델로 삼은 데가 서울 중량구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도 세탁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전라북도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몇 곳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전주에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는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거기도 세탁업입니다.

○손문선 위원  우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기 위해서 5억 2,000만원을 투자했어요.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경영이나 사업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자들이 일반 복지사업과 달라서 경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시나 국가의 보조금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실제 그것에 대해 사업의 성과도 못 내고 시나 국가의 부담만 가중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야 그냥 무형의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하면 된다고 하지만 경영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하는 문제는 유형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하게 되면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시설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쪽도 시 지원에 의존해 가지고 유지관리 하는데 거의 모든 걸 치중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은 민간위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을 응모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수탁자 모집방식이 아니고 정확히 사업제안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자기들의 사업제안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그걸 평가해서 과연 유지관리 할 수 있는지, 자기부담이나 책임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시장성을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히 분석해서 수탁자 선정을 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능력이 없는 곳들은 억지로 선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시설을 계속 가지고 있더라도 철저히 하지 않으면 시 예산이 날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우리가 입찰방식도 공개모집 방식 같은 경우 제안서 방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하여튼 좋은 방법을 택해서 건실한 법인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수탁자 할 때 그런 것을 넣으세요. 시에 의존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의 영역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보겠다는 것에 치중해 가지고 제안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유도하세요.
  저는 처음에 이 세탁업을 할 때 그냥 사회복지시설이나 이쪽에서 맡아서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그런 작업장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기관이나 시설을 위탁 주는 경우 같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크네요. 왜냐하면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시가 지급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해야죠. 그 다음에 차량도 사줘야잖아요. 세탁물 나르려면 차가 있어야잖아요. 여기에 빠져있는 것 외에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더 필요하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1억 3,000만원 차량구입비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보고서에요? 예산이 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1억 3,500만원이 별도로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5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 운영비가 1억 3,000만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그러면 총 합쳐서 6억 5,000만원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6억 6,000만원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여기가 동사무소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옛날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손문선 위원  공유재산이 뭘로 되어 있어요? 용도가 뭘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죠.

○손문선 위원  용도도 바꿔야겠구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용도변경은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 변경이 된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8월 1일 날 작업장 착공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보니까 거의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신축 수준이던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전부 창호까지 다 털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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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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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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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0호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액인건비제에서 행정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저비용 업무처리, 특히 기피·혐오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저하에 따른 수탁기관의 전문인력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대상 시설물로는 익산시 팔봉공설묘지 및 여산공설묘지 20만 1,188㎡, 1만 1,845기, 봉안당 영생원 추모의 집 1,153㎡, 1만 532기, 화장시설 772㎡ 중에 화장로 7기, 자연장 7,200㎡ 4,000기 등 4개시설이며, 익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공설 장사시설의 운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시 1회에 한하여 협약의 갱신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2011년도 기준 직영시와 민간위탁시 비용분석 결과 민간위탁시에는 연간 6,172만 1,000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근무하는데 기피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무원들이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해도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아무래도 거기에 오랫동안 있다보면 매일 슬픈 분들만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분도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최종오 위원  이걸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지금 현재 오래 있는 사람은 6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다른 데로 전출을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면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것을 또…….

○최종오 위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장사담당 계장님 과장 승진시켰잖아요.
  그 뒤에 3페이지, 직영시와 민간위탁시 비교표를 보면 본 위원은 이걸 거꾸로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6,172만 1,000원이 직영시와 민간위탁시 차이가 나서 적게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위탁을 줬을 때.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그만둬요? 직원들은 어디에 써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 시에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복귀해서 시에 종사합니다.

○최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6,172만 1,000원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억 6,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해야죠. 이 직원들이 2억 1,0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돈을 직원들이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게 되면 1억 6,400만원이 해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직원들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복귀해서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종오 위원  지금 이 숫자로도 잘 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안 뽑는 것이 아니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런데 사실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은 부서가 있거든요.

○최종오 위원  그리고 5페이지, 민간위탁시 고려사항 해 가지고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공무원 한 명 파견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왜냐하면 저희가 주민등록을 열람해서 확인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민원을 발급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인한테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오전에 그 업무가 시행될 때까지는 나가서 그 업무를 처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  공무원 한 명 파견한 인건비도 여기에 안 넣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건비 차이에서 이런 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2억 1,000만원은 시비로 해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 1억 6,4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이 건은 어쨌든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있기 때문에 혐오시설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와 시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 즉, 공공서비스 분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공공서비스적 기능,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이 중복됐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서비스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논리적인 접근이나 타당성 부분을 따지는 부분도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고 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절충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저희가 원래 공설묘지만 있다가 거기에 납골묘가 생기고 화장장이 생기다 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에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일정부분 비석 같은 것을 판매하는 부분을 시에서 주민들한테 줬어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일자리창출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것을 잘 운영한다면 민원을 해소하고 우리시에서도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공무원이 하면 친절히 할 수 있는데 민간이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경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위탁이 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실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맡겼을 때 나아져야겠죠. 시간적 제한이 됐든 친절도가 됐든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더 나아져야 지역사회의 불협화음이 안 나타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어쨌든 마지막에 가는 장소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시가 정말 책임지고 해야 할 부분은 하셔야 되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지는 구조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게끔 정확히 구분을 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 한 명을 파견한다고 했잖아요. 법적인 사무하고, 또 하나는 재무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일반시민들한테 맡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은 일주일 내내 여기에 가요? 휴일 날도 없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계 단위로 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담당이.

○손문선 위원  그러면 고정파견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 업무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 업무는 그렇게 복잡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공무원이 나가면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가서 친절히 할 수 있는 공무원을 파견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해 복구하듯이 오늘은 이쪽 갔다가 다른 사람이 내일 저쪽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에 의해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업무를 담당해라…….
  그런데 혼자 일주일 내내 쉬는 기간도 없이 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에서 알아서 순환근무 하려고 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것은 과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거기에 계속 고정배치를 하면 위탁 제안사유에 직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고정배치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명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요일제로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보다 더 한 것도 하는데요, 그렇게 어렵게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손문선 위원  파견을 보낸다고 하니까요. 파견이라는 용어는 일시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사실은 같은 부서기 때문에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같은 부서업무잖아요. 계 단위 업무기 때문에 파견이라는 말은 사실 적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부서로 파견한다면 정식발령을 해야지만 같은 부서내의 일이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것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행정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했을 때 계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담당 실무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법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수해복구 하듯이 오늘은 누가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예요. 행정업무는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남아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책임을 묻는 것은 이 업무를 하라고 정확히 업무분장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그거야 국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기존에 계셨던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일용직 이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시의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손문선 위원  기간제 이런 분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기간제는 다른 데에 배치를 하든지.

○손문선 위원  기간제는 일년 이하 계약하는 분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일년 이하 하는 분들은 일년 끝나면 자동으로 해고되는 것이고 무기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다른 데로 전환배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용직도 해고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기간제, 일용직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환경정비도 담당하고 납골 운반하는데 같이 협조도 하고.

○손문선 위원  이런 분들은 고용승계가 안 돼요?

○소병홍 위원  현재 거기에 두 명이 있어요. 그분들은 승계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서비스나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승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기간제로 두 명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두 명입니다.

○손문선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혐오시설 주변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이나 그분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왜 수탁자 선정은 전국으로 공모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수탁자 선정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실 저희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그 논리를 전혀 이해 못하겠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전국으로 모집공고를 낸다는 것은 무슨 상관성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전에도 사회복지관 할 때 전국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법에 지역제한을 하지 말고 전국으로 풀어서 하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안서를 받을 때 저희가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공헌한 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선택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만약에 국장님 의도대로 안 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손문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 위원  방금 손문선 위원님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장사시설은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장소이기도 한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만약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까 약간은 우려되거든요.
  그것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리를 잘 하셔서 절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소병홍 위원  저도 지역구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하는 것은 서비스의 질은 좋아질 겁니다. 우선 주민들이 견학도 몇 군데 다녀왔는데 단복이라도 입히고 해서 밖에 보이는 서비스는 분명히 좋아질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365일 하루도 안 쉰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 하시는 분들이. 그러기 때문에 로테이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 간에도 지역별로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그런 두 문제는 자체적으로 잘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정말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느끼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주유선 위원님.

○주유선 위원  제가 질의를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소병홍 위원님이 서비스의 질이 더 개선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게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유발효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익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씁니까? 지역민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수익금은 아직 수탁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역 공동사업을 한다든지 장학금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유선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는 것, 로드맵 이런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주유선 위원  통과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걸 올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예상을 할 것 아니에요, 통과된 이후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정도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보다는 몇몇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가족관계도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 가지고 원수가 져요.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지만 잘못해서 지역갈등이 유발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노파심이 듭니다.
  이러한 본 위원의 생각이 노파심으로 끝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사업 이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돼서 민간위탁이 되면 관리자나 7명에 대한 직원들도 위탁자가 다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전혀 개입을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사실 수탁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간섭을 해서는 안 되죠.

○주유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제시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저희가 방향제시는 할 겁니다.

○주유선 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결정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라도 우리 집행부가 복안을 가지고 있고 방향제시를 해 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주유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화장시설에 화장로 7기가 있잖아요. 신형이 5기, 구형이 2기인데 실지 가동이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5기만 가지고 돌려가면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5군데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신형 화장시설을 지어놓았는데 그 시설이 익산시에서 최고 잘못 지어진 화장시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운반카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속된 말로, 제가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운반카로 화장시설까지 들어가는데 벽에 부딪치고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익산시 행정기관은 뒤늦게라도 반성하시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민간위탁을 하지만 때로는 7기를 가동할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3개만 가동돼서 전주로 가고 어디로 가고 그런 실정이에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데가 여기예요. 가서 보면 뛰다죽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내용들도 전부 설명하시고, 또 7기가 전부 다 가동돼서 전주로나 다른 데로 가는 병폐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가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제가 부임해서 두어 번 다녀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짧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예.

○손문선 위원  3페이지, 아까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윤 있죠. 왜 이윤이라는 항목이 여기에 있어요? 이윤을 낸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인데 무슨 이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위탁이에요, 위탁.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이윤은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는구만요.

○손문선 위원  우리가 여기에 이윤을 넣는다는 이야기는 투자비에 대한 적정한 이자율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윤을 책정하는데, 그리고 일정한 수익율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통 이윤을 책정해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 사무를 민간 비영리법인이 대신 맡아서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일반관리비로 책정해서 이 단체를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윤이라는 항목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9.5%를 계산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손문선 위원  당연히 계약법은 그렇죠. 우리가 일반 공사계약을 하더라도 인건비, 자재비, 일반 제경비, 일반 운영비 총액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윤을 넣죠. 원래 계약법이 그래요. 왜냐하면 도로를 하나 놓으려고 하더라도 제경비에 마지막 토탈 넣는 것이 사업체 이윤이 들어가는 거예요, 14%가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고 적정한.
  그런데 여기는 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업무가 아니란 말예요. 그런데 무슨 이윤이 여기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하여튼 위탁자를 선정할 때 이 법령을 다시 검토해서 계약할 때는 이윤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시 사무를 위탁받는데 무슨 이윤을 창출해요? 거기에 들어간 제안서만큼 우리가 인건비나 제잡비나 경비, 일반운영비만 지급하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원가산정 용역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것 같은데, 위탁 전에 적정한 것인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이윤을 넣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제세공과금을 내기 때문에 넣는 거예요. 공과금 다 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그 부분은 재검토하겠습니다.

○손문선 위원  왜 이런 원가계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 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사무를 위탁받는데 이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도 이윤 내야겠어요? 새일본부도 그렇고 이윤 다 들어가야 돼요. 법인 이윤 다 줘야할 것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도 이윤 줘야 할 것이고 노인복지관도 이윤 줘야 할 것이고. 다 사무위탁이잖아요. 그것 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예.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장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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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주유선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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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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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일
경로장애인과장	오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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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