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4회-보건복지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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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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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9월 6일 (목)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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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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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2.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3.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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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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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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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1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정보전 및 환경오염에 관한 정책과제를 관련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통합적인 논의로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지난 2010년 11월 전국 최초로 충남 공주시에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한한 바 있으나 2011년도 운영사례를 확인한바 운영실적이 없었으며, 우리시의 경우 「익산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1997년 6월 24일 조례 제240호 「익산시 의제21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05년 1월 7일 조례 제778호가 제정 운영 중으로 본 조례 제정시 환경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이원화로 위원회간 갈등야기 및 행정력 낭비 우려가 예상되며,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유사 중복 위원회의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드리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잘못되면 위원회의 다양화로 인해서 과연,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까지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비슷한 위원회가 있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위원회 기능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경녹지국장 하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광역자치단체는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도 계속 운영실적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대한민국에서 공주시 한 군데만 운영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1차에서는 보류되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NGO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이고, 금년도 NGO 간담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열 위원  2조의 기능에 보면 세 가지 항이 있는데 심의하고 자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예.

○이상열 위원  그러면 결국 환경에 따른 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구성을 보면 전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구성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라면 과연 그것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위원회에다 우리 시민들이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한다든가, 시민들이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당초에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의제21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개 부분을 집어넣어서 업무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검토했었는데 굳이 NGO에서 이 조례안을 요구했기 때문에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우리 익산시 자체로 보면 이런 소위원회나 분회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구성해서 미리 준비를 한다, 대비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이 있습니다마는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을 안 하려면 차라리 않는 것이 낫지 않겠나…….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민들 중에서,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 중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자문을 요구하거나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요구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까지 혹시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공주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 번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공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익산시는 좀 다른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공주와는 약간 산업화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는데, 물론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전혀 없다고는 보지 않는데 과연 이러한 소위원회를 구성만 해 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바에는 이런 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잖느냐…….
  만약에 이것을 구성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하윤  특별한 장점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특별히 장점이 없으면 구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미리 뭘 대비한다거나…….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제21에 특별위원회를 둬서 관리를 하도록 검토를 했었는데 부득이 NGO에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운영이 안 되면 사실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NGO단체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인 환경의 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니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운영이 안 된다라면 구태여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환경녹지국장 하윤  그래서 심의위원회 할 때 의제21이 있는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서 1차 유보됐다가 다시 재검토하게 된 겁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제출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이잖아요. 설명자가 국장님이시고. 조례라고 하는 게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다. 시가 필요에 의해서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의안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NGO 핑계대고 어쩔 수 없이 조례가 올라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 않거든요. 설령 속마음이 그렇더라도 시에서 정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단을 내렸어야지 의회에 제출해 놓고 부정적으로 다 몰아가고, 그러면 저희들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시장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버리고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뭡니까?
  저는 그것을 이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이 조례안이 못마땅하고 부정적하다라면 십분 토론을 해서 집행부에서 정리해 가지고 올려야 할 것인지 올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정확히 조사해서 결정을 지었어야지 이게 의원발의로 올라온 조례안도 아니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혼돈이 와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니까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일어나야 합니까? 제출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서로 간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탐탁치 않으시면. 이 조례안을 가지고 핑퐁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의사협조를 구할게요. 10분 정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동의해 주시면.

○위원장 김정수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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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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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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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372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윤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 오염과 악취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5월 15일 조례 제92호로 제정하였고 그간 6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2년 5월 9일 조례 제1234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최근 5년간 축산농가 및 가축사육 두수의 증가로 인한 악취발생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여 축사입지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 보전을 기하고, 전라북도 내 타 시·군의 축사입지 제한 강화로 인해 가축사육 제한거리 미 확대시 우리시로 이전하는 축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시 가축현황으로는 지난 2011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8,027농가에 사육두수는 622만 3,459두수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 가축사육 조례」제4조제2항제5호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 동의 시 축사 신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제2조제2항 관련 가축사육 제한 중 일부 제한지역 거리를 변경하였습니다.
  도표의 제한내용으로 전부 제한지역으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일부 제한지역으로 돼지가 2,000m 이내, 닭·오리·개는 1,000m 이내, 소와 젖소는 500m 이내, 말·사슴·양은 300m 이내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29일 전라북도 가축사육제한 조례 도 준칙안과 전라북도 타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참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후 본 개정조례안을 지난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첫째, 익산·군산 축산업협동조합은 축산농가 파산 우려를 이유로 거리제한 현행유지 의견과 둘째, 사단법인 낙농육우협회에서는 거리제한 현행유지, 셋째,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익산시 종계부하지부에서는 친환경 축사 전업농 현대화시설 신축 허용, 넷째, 익산황토우 영농조합에서는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의 제한거리는 가축의 종류와 사육규모에 따라 50~320m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다섯 번째,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익산시지부에서는 가축사육시설 설치제한 범위 및 조건에 관한 연구에 근거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5건의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분별한 축사의 신축으로 인한 최근 악취민원 발생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이 많고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이 많은 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아무래도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을 올 5월 9일 날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9일이면 넉 달 정도 됐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지난 5월 달에 했던 것은 환경부의 권고안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도 조례 준칙안이 시달돼 가지고 14개 시·군이 도 조례 준칙안에 의해서 기 선행해서 적용하는 데가 있고, 저희 시가 14개 시·군 일정에 보면 뒤늦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 준칙안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정책의 입안이라든가 우리 조례의 상위법에 보면 일반적으로 환경부 영이나 이런 것들이 더 원칙으로 가야 하는데, 우리가 금년도 5월 9일 날 개정을 했는데 도에서 권고안이 내려왔다고 해 가지고 일년에 두세 번씩 조례를 개정한다면 거기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축산농가들의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도 기존 축산업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대가축이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이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인근의 정읍이나 고창 같은 경우는 30건 이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저희 시 역시도 4건의 개발행위가 도시개발과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뭔가 신규로 하는 것은 이번 도 준칙에 의해서 강화해 주시는 것이.

○이상열 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환경적인 문제, 쉽게 말하면 악취라든가 수질의 오염 이런 것만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한미 FTA가 협정된 이후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가 축산농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축산농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환경부나 도의 준칙안에 따라서만 행정을 한다라면 과연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축산농가 쪽에서 저한테 자료를 줘서 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교수들이 축산 자조금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가축의 사육제한 거리가 각 축산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가장 긴 것이 돼지 같은 경우는 320m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것이 언론에 나왔단 말예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여름에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폭염이 지속되면서 익산시가 악취에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고, 실제 저희가 2㎞ 정도 떨어져 있는 춘포의 단일농장에서 직접 전문가나 기상청, 교수님들을 모시고 실험을 해 봤더니 0.3m/sec로 거의 바람이 감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연막탄으로 실험을 해 봤는데 실제 한 30분 되니까 부송동에 도착을 합니다, 그 연기가.
  그래서 아까 320m 가지고 제한한다고 봐서는 정말 그건 안 되고요, 오산에 있는 영명농장에서 3,000두를 키우고 있는데 720m 거리의 휴먼시아에서 엄청난 민원이 오고 있고요, 또 500m 포스코에서 더샵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실제 500m 거리, 700m 거리에 엄청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로 하고 있는 것도 춘포의 단일농장을 실험해 보니까 불과 30~40분이면 그 연기가 부송동까지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도 사실 우리 시가지에 가까운 2㎞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축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취가 우리시에 접근하는 것들이 빠르기도 하고 악취를 감지하는 것도 높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 축산농가에 현대화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현대화 시설이 됐을 경우에 악취를 감지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건 뭐로 측정하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악취포집기가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면 단위는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단위가 희석배수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는 이웃에서 소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은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웃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키우고 있는 축산업도 그 옆 마을에 인접되어 있는 농가에서 인정을 안 해 줘요. 전부다 민원을 제기합니다.
  어제도 국가권익위에서 나온 성당 쪽의 민원이 축산업을 한 20년 이상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집을 새로 지어놓고 의도적으로 내 집 사가라, 그래서 실제 감정하면 2억도 안 가는데 2억 주겠다고 하니까 5억 내놔라 이런 민원이 비일비재하게 농촌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막지 않으면 정말 우리 익산시의 악취민원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축산농가에 의한 악취도 발생하겠습니다마는 지금 2공단 같은 경우 화학공장 같은 데서 악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에 공단의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악취가 나는 많은 회사가 넥솔론 같은 데는 몇 십억 투자를 하고 엘지생명과학 같은 데도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사업장 민원이 주를 이루었는데 올해 2012년도 악취민원의 70%가 축산 악취입니다, 올해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영명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매입해서 들어내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근본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요.

○이상열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영명농장이면 모현동, 오산면 그쪽 말씀하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예. 모현동, 송학동.

○이상열 위원  문제는 그 몇몇 농장이 주가 아니고 일반적인 축산농가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자는 이야기예요. 물론 오산면하고 모현동에 인접한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량의 축산농가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뜨거운 감자인데, 먹자니 뜨겁고 놓자니 아깝고 그렇단 말예요.
  그러면 기존의 축산농가들을 보호하고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강구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일년에 두 번 정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축산농가들의 마음을 졸이게 하고, 차라리 그 문제를 다뤄서 지금 같이 이렇게 강하게 했다라면 오히려 이런 반발이라든가 축산인들의 반응이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환경부안과 도 준칙안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일년에 두세 번씩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권고안이잖아요. 권고안은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법적인 효력을 따지기 이전에 도에서 조례 준칙안을 마련하는 근본적인 것은 새만금 오염원의 주범이 거의 축산입니다, 특히 우리 왕궁지역을 비롯해서. 그러다보니까 축산업을 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것이.

○이상열 위원  과장님, 도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것은 수질오염의 문제점 때문에 준칙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수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악취가 더 문제란 말예요.
  그러면 도에서 보는 시점과 우리시에서 느끼는 시점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수질도 중요하고 악취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지 않느냐, 도에서는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수질오염 때문에 이런 준칙안을 내놓았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기오염이란 말예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나온 준칙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 행정적인 조치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인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도가 준칙안을 내려주면서 14개 시·군이 거기에 맞춰서 다 조례를 개정하고 있고요, 또한 9월까지 개정을 안 할 시에는 첨부물로 드렸는데 시·군에 대한 예산지원에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부분으로 도에서 저희 시·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익산시의 환경 문제를 놓을 봤을 때 도에서는 수질로 보지만 우리 익산시는 악취나 수질이나 복합적으로 봤을 때 축산 문제를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익산시는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민원이랄지 수질오염의 민원을 걷잡을 수가 없겠다고 해서 도의 법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시가 뭔가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에 있고 지금도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인정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대책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데, 보면 환경부 권고안이라든가 도에서 준 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례를 2번 개정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환경부 권고안은 작년도 10월 14일이란 말예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것은 지금 2번 내려왔구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에서 한 번 내려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따지면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강화를 협조해서 2012년 2월 3일 날 도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도지사 주재 지방자치정책협의회를 했구만요. 그리고 도지사 현안 이유로 해서 간부회의를 2012년 3월 26일 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에서 두 번 준칙안이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협조해 달라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죠. 도가 3월 29일 날 행정부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도 준칙안을 만들어서 시·군에 시달한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상열 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새만금 수질에 대한 오염문제 때문에 도에서는 시·군에 협조공문 비슷하게 내려 보낸 것이고, 원칙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나온 안이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러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열 위원  만약에 법적인 것으로 보면 어디가 더 상위로 볼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니, 법을 떠나서 우리 익산시민을 위한다면.

○이상열 위원  법을 떠날 수는 없죠.

○환경녹지국장 하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환경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오염 총량제에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안다니까요.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이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단 말예요. 저도 분명히 알아요. 전라북도 사람이 새만금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높습니까. 당연히 알죠. 우리 시민이 대기오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안단 말예요.
  그런데 왜 모든 접근을 그런 환경 쪽에만 접근하느냐는 거예요.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왜 접근을 안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니까요. 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현재 그분들도 우리 시민이란 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양돈농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지만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우리 익산이 가장 많습니다. 왕궁을 빼고도 많습니다, 일반지역만 따져도.
  지금 농가수로 신고대상 이상만 따져봤을 때 양돈만 482농가가 익산이고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김제인데 282농가입니다. 우리가 거의 배가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기에는 왕궁이 포함됐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왕궁 166농가를 빼더라도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상열 위원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혹시 축산과하고 이런 고민을 한번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강화하려고 하는데 축산농가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혹시 과장님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시청 축산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도에서부터 조례 준칙안을 만들 때 도 축산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이 축산 파트에도 가있습니다. 도 축산정책과에서 같이 논의해서 만든 조례 준칙안이기 때문에 도 축산정책과에서 우리 축산과로 이미 기 지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열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행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에 의한 단순 행정은 아니고 축산이라든가 기타 농어민의 문제까지 같이 연관돼서 우리 의회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년에 똑같은 내용을 2번 개정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익산시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정책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지원이라면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는 축사 현대화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축사 현대화 시설을 했을 때 수질 방류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랄지 아니면 대기오염이 얼마나 저감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같이 협조 하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하셨다면 답변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저희가 악취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면서 축산과, 농산과, 하수관리과, 우리 과 이렇게 해서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해 가고 있고요, 도심에 가까운 단일농장과 천안농장 쪽에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보통 17억에서 2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악취가 나서 현대화사업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천안농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천안사람으로 전국에 8개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현대화사업을 저희 축산과에서 계속 권고하는데, 예를 들면 시비를 30%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들이 현대화사업으로 접근하는 것도 양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양돈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대화사업이나 증축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가진 자들이 대가축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축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는 큰 피해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시민들 다 똑같죠. 축산농가도 시민이니까. 환경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처럼 환경문제하고,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구제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지금 규제를 하는데 닭이랑 돼지는 500m 규제하잖아요. 마을 전체로 합니까, 집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 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만 동의를 논했습니다.

○소병홍 위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한 집만 걸린다면 한 집만 동의 받으면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소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고 이야기를 많이 않더라도 대충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다 나온 이야기지만 FTA나 축산의 규모화 이런 문제로 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측면, 오염과 악취 이런 문제인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기존 농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기존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득권이라고 할까, 이것이 조금이라도 녹아있었으면 논의할 것이 없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딱 제한을 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증축에 대해서는 뭘 한다든지, 또 이 시행을 보류해서 몇 개월까지는 기존에 손 볼 것들을 보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녹아들어갔다라면 이렇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데 딱 2㎞ 잘라가지고 일괄적으로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이 길게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위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이 이 조례에 녹아들어가 있더라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동의하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급한 것이 아니라면 다음 의회가 11월 초에 있습니다. 좀 더 대화를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손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한 1~2개월 동안, 지금 큰 목적이 외지에서 큰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1~2개월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11월 의회에서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런데 지금 현재도 4건이 도시개발과에 개발행위가 계류되어 있고요, 10월, 11월 2달 정도 되면 굉장히 신규가 많이 접수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시장님실에서 신규로 들어와 있는 4건의 개발행위 가지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요, 이것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혜택은 동의나 이런 규정을 둬서 수정가결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큰 틀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고 기존에 하고 있는 경우는 뭔가 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병홍 위원  그런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여기에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지 그걸 여기에 어떻게 넣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느냐고. 통과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이걸 이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대화해서 1~2개월 후에 11월 달에 했으면.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위원님, 외부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축산농가의 보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축할 경우에 인근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가결 쪽으로 해 주신다면 신규로 외부에서 밀려오는 것도 막고 기존 농가도 보호해 주는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병홍 위원  그래도 법인데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수정가결 하기도 그렇잖아요. 대화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한번 글자화 돼 버리면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대화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이야기대로 수정가결이라고 해서 글자 넣는 것이 그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4군데 신규로 들어왔다는 데가, 지금 기존 법에 500m 아닙니까. 주로 돼지가 문제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양계나 돼지가 전부 다 민원이 걸려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데는 양계장이 됐든 돼지가 됐든 다 민원에 부딪치고 있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축종이 들어오든 주민들과 상당히 다툼이 있습니다.

○소병홍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고, 1~2개월 후에도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이상열 위원님과 소병홍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요, 거기에 반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정회 후에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님.

○손문선 위원  손문선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생계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현 축산농가들의 문제제기와,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가 충돌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환경문제라면 악취 관련된 문제하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의 오염총량제 관련된 문제죠. 실제 오염총량제가 발생하게 되면 산업단지나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익산시 장기적으로 고민을 했을 때 생계문제와 국토에 대한 보존과 관리 등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절충점을 찾을 거냐 이게 딜레마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정회하시고 논의를 해서 실제 각자의 이해, 행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에 각 축산농가들이 주장하는 내용, 이것에 대해서 조정이나 절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정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미 FTA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것을 계속 증축하고 신축하려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기존에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은 기업축산으로 가지 않으면 수익을 못 내니까 현대화를 하면서 증축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리고 우리시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살았던 분들이 다시 신축하고 확대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다른 업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향이 많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14개 시·군을 보고 저희 시를 봐도 외부에서 대농가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위원장 김정수  그러니까 대농가가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는 방책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래서 거리제한을 더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 축사에 대해서.

○김대중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감사 때 지적한 부분인데요, 계문동하고 오산면 사이에 닭 사육하는 것 허위로 주민 동의서 한 것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것도 지금 현재는 민원인과 양계를 하는 농가와의 다툼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장을 찍었다 안 찍었다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다툼으로 가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고발을 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도 4건 중의 한 건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거기는 거리상은 이상이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종전의 법 규정에 의해서 300m 안에 있는 거주민들의 80% 동의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세대의 80% 동의 받은 걸 가지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500m나 1,000m라고 하면 그 안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동의절차가 없이 새로운 축사를 신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김대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한 건데, 지금 축산농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예요.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대형화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손익분기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현재 축사부지 면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의해서 축사의 면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인근 부지를 농가에서 매입한단 말예요, 규모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랬을 때는 인근 부지를 매입한 건폐율이나 용적율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축사를 신축할 때.

○환경위생과장 옥용호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4조제2항제5호에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가 축사의 증축에 대하여 100분의 80 이상 동의한 경우”로 신설하고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4조제2항제5호는 시행일로부터 3년 유효하며 그 이후 자동 폐지한다”를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병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병홍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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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익산시장 제출) 맨위로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보건소 현안사업인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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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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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도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운영비, 인력수요 판단, 행정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의안을 재 제출하였습니다. 남부지역 주민들의 도시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성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로 2012년 8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하신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 요구이유와 주요내용은 박동기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3년 도시 보건지소 사업 지침에 의하면 선정 및 평가기준에 지방의회의 동의서가 필요한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증가에 따른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신축예정 지역을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도시 보건지소 신축 위치는 익산시 인화동 2가 227번지외 3필지로써 부지 2,215㎡, 건물 연면적 994㎡로 남부권 다기능 노인복지관 신축부지 인근에 총사업비 22억 9,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물로는 5개 핵심사업으로 건강생활 실천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맞춤형 방문관리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연계 활성화사업과 1개 선택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남부지역인 평화·인화·동산·마동지구의 인구가 5만 2,279명으로 우리시 전체인구 30만 7,531명의 약 16.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취약지역으로 도시 보건지소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보건복지부에 2013년 보건지소 사업 선정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는가요? 국가에서 선정되는 사업이.

○보건소장 박동기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래서 몇 군데나.

○보건소장 박동기  전국에 36개소 설치됐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떨어지는 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서류만 넣으면 됩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중앙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10점의 자치단체 의지가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떨어진 데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많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추진 의지는 어떤 지자체든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사업 운영계획 적절성 60점도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이니까.
  그러면 아까 지방의회의 동의서와 지역선정의 적절성이 20점인데요, 시설부지 접근성이 거기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익산시 동지역 내에서는 마동·평화동·인화동 그쪽 지역이 취약지역으로.

○김대중 위원  아니, 접근성이라는 것이 거기를 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접근성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표현하는 접근성은 보건소 거리가 많이 포함된 접근성입니다.

○김대중 위원  당연히 보건소하고 5㎞ 이상 떨어진 데만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점수가 다 똑같은 가요? 그런 데만 신청하니까 점수가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일단 그 점수에 그 지역의 취약지역이 감안되죠.

○김대중 위원  저는 접근성이라는 것이 거기를 올 수 있는 교통에 대한 접근성인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런 접근성보다는 보건소와의 거리가 많이 포함됩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 것은 점수에 영향이 없나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다시 그분들이 와서 심사평가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현재 있는 지역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주민들의.

○김대중 위원  그 다음에 신축부지 확보 여부에 대해서 점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축 부지를 확보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철도공사와 협의된 사용승인을.

○김대중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땅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쪽 지역에서 500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보하기 가장 쉽고 접근성도 대로에 접근된 땅을 매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위치로 봤을 때 그 지역이 가장.

○김대중 위원  아니, ‘확보 여부’라는 것이 우리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보 여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축부지 확보 여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보 여부는 보건지소를 지을 수 있는 땅이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런데 우리는 확보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우리 소유로는 안 되어 있지만 사용승낙 협약은 돼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사용승낙은 있는데 철도부지는 아니잖습니까. 100% 다 철도부지입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철도부지 맞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부지는 철도 부지입니다,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김대중 위원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한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대중 위원  대신 여기에 동의서는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선택하겠다?

○보건소장 박동기  예.

○김대중 위원  그리고 6,000만원 관리의사 한 명을 둔다고 했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5급 티오를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 생각에는.

○김대중 위원  행정지원과와 협의가 있으셨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현재는 협의 중에 있고요, 원래 이쪽 정원의 티오를 받습니다. 기구가 설치되면 기구가 증가된 조직에 의해서 정원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함열 보건지소는 그렇게 안 했었죠?

○보건소장 박동기  함열은 당초에 있는 것이고요.

○김대중 위원  아니죠. 함열 보건지소의 관리의사는 하나 늘렸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황호열 보건지소 관리의사는 의무직으로 채용한 의무5급입니다.

○김대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  전에 의회에서 심사 언제 했죠?

○보건소장 박동기  지난 7월 18일에 했습니다.

○손문선 위원  본회의가 22일 날인가 끝났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저는 이 안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때 부결된 안건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한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원래는 안이 부결되면 본회의 7일인가 거치게 돼 있을 거예요. 7일 거친 뒤에 재상정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일부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사업의 유형이나 성격이 똑같고 제목도 똑같고,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죠, 소장님.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심사만 해 주는 심사기구도 아니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은 내용도 수정이 됐고.

○손문선 위원  어쨌든 내용은 조금 있다 물어보겠지만 안건은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이잖아요, 내용은 일부 바뀌었지만.
  그런데 정확히 안건은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이잖아요. 의회가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죠.
  그런데 동일한 안건,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고는 하지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많이 아파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의회 측과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손문선 위원  저는 가능하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물론 손 위원님과 직접 안 했습니다마는…….

○손문선 위원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질서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질서가 없으면 예측가능하지 않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 할 때도 원칙과 기본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예측을 해요. 안 그러면 혼돈이 오거든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하다 보면 혼돈이 와 가지고 의정생활 하기가 무척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 부지 있죠. 이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도시 보건지소를 거기에 집어넣는다면 노인복지회관과 동일한 건물에 같이 지어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문화 부분이나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가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공간이나 조경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승인만 해 주시면 그 부분도 한 건물에.

○손문선 위원  고도가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인화동에. 도시계획 용도가 뭘로 되어 있어요? 근린생활 시설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매입을 하려는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어쨌든 근린생활 시설이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5층까지 지을 수 있겠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건폐율 같은 경우 몇 % 되나요? 60%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60% 됩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면 비용도 같이 사용하면 좀 줄지 않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래서 지난번에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설계를 같이 반영해서 건축을 하도록 했는데 부결되는 바람에 현재 사회복지과 다기능 노인복지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되, 우리 도시 보건지소와 연계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면적이 꼭 굳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00평 이상이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하는 평수는 500평인데 670평이고 사회복지과에서 사놓은 것이 440평이거든요. 그래서 1,100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용도로.

○김대중 위원  잠깐만요, 50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사회복지과에서 사놓은 부지가 440평 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와 사회복지과 건물 거리가 50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붙어있습니다.

○김대중 위원  붙어있습니까?

○손문선 위원  이게 바로 인접 토지예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인접 토지입니다.
  (자료를 보이며)사회복지과에서 사놓은 땅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재상 있죠, 금호골재.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해서 670평입니다. 여기와 같이 하면 주차장도 같이 나오고.

○김대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공유재산취득 승인 해 주었을 때 동이리장례식장에서 동이리역을 쳐다봤을 때 동이리역 앞에 주차장 있죠. 그 왼쪽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의 오른쪽입니다. 맞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아니요. 사회복지과 사놓은 땅 바로 옆입니다.

○김대중 위원  그러니까 동이리장례식장 앞에서 동이리역을 쳐다봤을 때 사회복지과는 왼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에서 오른쪽이죠? 골재상.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그렇죠.

○김대중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현재 사회복지과 땅 440평하고 우리가 그 바로 옆에 골재상 670평을 산다는 이야기죠.

○손문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려고 하는 게 738평 정도 되네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670평입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가 440평. 그런데 이 자리에 일부 토지를 더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다기능 노인복지회관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뭔가 어려움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쪽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보건지소에 필요한,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기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 보건소 기능에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어렵고 무거운 환자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경한 분들은 그쪽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듣기로는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가 해 가지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손문선 위원  여기가 평당 얼마씩 가요? 땅 값이.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취득한 것은 평당 130만원 좀 못 되게 샀고요, 우리는 협의할 때 80만원 밑으로 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감정평가가 나와야 되지만.

○손문선 위원  100% 코레일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리고 주요사업 이야기를 잠깐 물어볼게요. 핵심사업하고 선택사업은 기존에 제출한 의안하고 별로 변경은 없어요. 똑같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핵심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준 사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손문선 위원  제 이야기는 건강실천사업이나 기타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를 한 명 배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의사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물리치료를 한다면 물리치료라든가.

○손문선 위원  의사가 무슨 물리치료를 합니까. 관리의사 티오를 하나 만들어서 정식 의사를 하고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치료행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치료행위.

○보건소장 박동기  참고로 정읍하고 전주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시형 보건지소가. 거기도 이런 식으로 의사를 배치해서 정규 티오를 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의사가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에는 진료행위를 못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고급인력을 거기에 모셔서 다른 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면서요. 함열보건소 같이 환자들이 래방을 하면 각종 진료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행위에 대한 처방전도 갖다 줄 것이고 세외수입도 들어올 것이고, 그런 행위를 여기에서 할 수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도 방문보건사업 팀에 총괄하는 공보의가 현재 한분 있거든요. 그분의 지시에 의해서 일반 개별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이 시설에 공중보건의는 못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예, 현재는 못 들어옵니다.

○손문선 위원  티오가 안 돼요?

○보건소장 박동기  공보의가 그전에 많이 있을 때는 가능했습니다마는 공보의가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읍면단위에 배치되고 각 병원에 있는 공보의는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서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신보건센터를 여기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방문보건 서비스를 여기에서 하고 그거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기존 의안하고 별로 바뀐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 여기에 의사 문제나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방접종이야 간호사 분들이 의사와 같이 파견 나가서 순회하면서 하면 되잖아요.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사시사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감 예방접종이나 하실 것 아니에요. 일반 어린이들이나 영유아들 예방접종 해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일부 지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아니, 여기에서 할 수 있냐고요.

○보건소장 박동기  저희들은 실정을 봐서 우선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소장님, 사실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주민들한테.

○보건소장 박동기  아니, 예방접종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주민들한테 이야기하실 때 “이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해야죠. “여기 오면 의사도 오고 치료도 하고 예방접종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 이렇게 잘못 이야기해 버리면 저희 정치인들이야 그렇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야 지나가면 그만이지만 나중에 주민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보건소장 박동기  그 부분이 현재 지침에는 예방접종도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손문선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시 보건지소라고 하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보건센터를 그 자리로 옮기고, 두 번째로는 각종 방문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기에서 하고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확하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포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예. 거기에 세세하게 만성병이라든가 세부적으로 갈라지지만 포괄적인 사업은 그렇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런데 연면적이 994㎡네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손문선 위원  실제 300평이 넘는구만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300평입니다.

○보건소장 박동기  당초 설치기준이 250평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선택사업을 집어넣기 때문에 300평이 좀 넘습니다.

○손문선 위원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를 몇 평 하려고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50평으로 하려고 합니다.

○손문선 위원  어쨌든 인화동이나 동산동, 평화동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현재 신동에 있는 보건소가 이쪽으로 축소해서 오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예. 그것은 홍보를 철저히 하고요, 그리고 방문보건사업 편의분석을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 있더라고요.

○손문선 위원  그리고 처음 도시형 보건지소를 했던 이유는 평화동에 의료기관도 하나 없고 약국도 없어서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런 데이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도시형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각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 같이 해 줄 수 있는 보건소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든 아니면 방문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나 정신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지소로 바뀐 것이죠.

○보건소장 박동기  예. 보건소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는, 보건의료 사업이 질병을 사전에 예방해서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진료사업은 병을 치료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보건지소 사업은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렇죠. 주민들이 이 보건지소를 방문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동기  특히 노인분들 상대로는 노인회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손문선 위원  그렇죠. 이것은 나가서 하는 사업이 주기 때문에 이 보건지소는 대부분 보건센터와 사무실용도 외에는 특별하게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건소장 박동기  아닙니다. 재활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문배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나 상담도.

○손문선 위원  보건복지부 응모하려면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 부분 딱 세팅돼 있구만요.

○보건소장 박동기  예. 맥시멈이 딱 돼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조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동기  그 이상 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죠.

○손문선 위원  그 이하로도 조정이 안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동기  그렇죠. 그 이하로 하면 국비가 깎이죠.

○손문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보건지소 신축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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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대중	김정수	소병홍	손문선	이상열
이영수	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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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김     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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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보  건  소  장	박동기
환 경 위 생 과 장	옥용호
보 건 지 원 과 장	이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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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