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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본회의-제1차)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1.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부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한수
지난 10월 29일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김용범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주영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제164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2일 성신용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일반안건으로는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외 4건 이상 총 18건이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및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2년 9월 21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광주 전남방적을 방문하였고, 의장단에서는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제주시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부의장님 외 의원 열한 분께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인천 옹진군에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장 외 의원 일곱 분께서 나주시에서 개최된 2012 농업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입니다.
9월 4일 원대 숭산기념관에서 개최된 2012 익산시 사회복지 한마음대회, 9월 5일 은기동 증왕마을에서 개최된 백제로 개통식, 9월 6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익산시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9월 20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서동축제 개막식, 9월 21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37주년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9월 27일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주택문화 창의센터 개소식, 10월 5일 웅포면 산림문화체험관에서 개최된 2012 익산 국제 차 문화축제, 10월 9일 수도산 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18회 익산시장기 근로자 한마음체육대회, 같은 날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10월 12일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44회 익산예술제 개막행사, 10월 14일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에서 개최된 익산 국제 도그쇼, 10월 18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익산 녹색어머니 한마음 다짐대회, 10월 19일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서 개최된 2012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10월 20일 배산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8회 익산시장기 축구대회, 같은 날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로종합건설배 어머니 및 직장부 배구대회, 국민생활관에서 개최된 제9회 익산시장배 직장 및 동호인 탁구대회, 10월 26일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익산평생학습축제, 같은 날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제9회 천만송이 국화축제 개막식, 10월 27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국제라이온스 익산 1, 2지역 가족한마당체육대회, 10월 30일 익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2 익산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0월 3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된 익산시 드림스타트센터 개소식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동정사항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영수 의원님으로부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가 제출되어 10월 22일자로 사직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맨위로 |
○이경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정의당 이경애 의원입니다.
가을걷이를 끝내고 가장 풍성해야할 시기 들녘에서 들려오는 농민여러분들의 한숨 소리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더욱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으며 어렵사리 추위를 이겨내야 할 많은 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다가오는 대선에는 상식적이고 인간다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국가의 대표를 뽑아야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의원은 오늘 얼마 전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교과부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과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북, 경기, 강원 교육청에 대하여 학교폭력 학생부기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지난 10월 16일에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경기교육청에 대해 기관경고, 전라북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 경기도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 전·현직 교장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교육공무원에 대해 각 교육청에 징계처분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12개교 15명의 전·현직 교장이 징계대상이고 이중 익산은 1개교 1명의 교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과부는 작금의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 학생의 폭력 사실을 학생기록부에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5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게 됩니다. 수능을 앞두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한 몇몇 교육감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대해 교과부는 교육감 고발, 직원 및 교장 개개인을 징계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해결해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학교폭력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피해학생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해학생은 그에 응당한 벌을 받고 상식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므로 보다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부의 지침대로 학생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된다면 입시에도 취업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을 좌우할 굴레를 씌우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12년 9월 13일 한겨례 신문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에서 2008년부터는 자살로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도 보면 자살시도 원인 1위가 성적과 진학문제로써 5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 청소년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에는 한국의 청소년 행복지수가 현격한 차이로 꼴찌로 조사되어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래 들어 부쩍 늘어난 10대의 성적 비관 자살은 안 그래도 과열된 입시위주의 경쟁적 교육환경에 내몰린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 시행된 일제고사와 같은 제도 속에 더욱 숨이 막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위주의 과열 경쟁교육에 떠밀려 죽음을 떠올릴 만큼 괴로워하고 있으며 왕따, 학교폭력, 자살 등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교과부가 제시한 해결책인 학생부 기재는 문제해결은커녕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며 학생 개인이 온전히 책임지게 하는 더 없이 잔인한 방법입니다. 또한 이를 거부하는 진보교육감에 대하여 고발을 자행하고 교장을 포함하여 교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는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이며 법적 근거도 불명확한 자의적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보호관찰을 받은 학생도 생활기록부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과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아이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학교폭력만은 가해자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여 진학과 진로를 막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교과부는 반교육적, 반인권적 교육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고발조치를 취하하며 교육감을 넘어서는 월권적인 징계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수능접수가 완료된 현재 익산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해자로 이름이 올라간 학생은 없는 상태이나 이 기회에 우리 익산시도 익산의 아이들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사회적 문제이며 어른들의 문제입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어야 합니다.
학교는 교육현장다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인격체로서의 가치관과 꿈을 향한 노력과 아름다운 교우관계에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없애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의 풍토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당한 교육지침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낸 교육감과 교장선생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10시 22분)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12일간으로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임병술 의원님과 임영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동안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기관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대오 | 김연식 | 김영희 | 김일영 | 김정수 |
| 박종대 | 박종열 | 백경민 | 성신용 | 소병홍 |
| 손문선 | 송병원 | 송호진 | 양종규 | 이경애 |
| 임병술 | 임영애 | 장오준 | 조규대 | 주유선 |
| 최종오 |
○출석공무원 (9인)
| 시 장 | 이한수 |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전 략 산 업 국 장 | 이수근 |
| 환 경 녹 지 국 장 | 하윤 |
| 건 설 교 통 국 장 | 최광석 |
| 보 건 소 장 | 박동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류문옥 |
| 상하수도사업단장 | 이승재 |
|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 이산재 |
○회의록서명 (4인)
| 의 장 | 김대오 |
| 의 원 | 임병술 |
| 의 원 | 임영애 |
| 의 회 사 무 국 장 | 장주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