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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본회의-2차

(제165회-본회의-제2차)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2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3.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1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1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18.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최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항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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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선 의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손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유독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악취에 대하여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공단 불산 누출사고는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유독물질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불산 누출로 인한 피해는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18명이 부상당했으며 400명의 주민들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1만 100명의 주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농작물이 고사하는 등 그 피해면적이 252.7ha이며 가축피해는 3,528두, 산림은 67.7ha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구미 주민들은 동네 옆에 있는 공장에서 자기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불산을 취급하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시 투입된 소방관들은 불산에 대한 위험성도 몰랐고 방재물질이나 보호장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불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구미사건이 발생한 후 불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익산산업단지에 많은 화학공장들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구미사고 이후에 시민들은 우리 지역도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을까 매우 궁금해라 하였고 불안해하였습니다. 정보가 전혀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일 안전하기만 기원할 뿐입니다.
  뒤늦게 자치단체들이 유독물 사고관련 소방훈련들을 하고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구미와 취급양이나 농도는 다르지만 익산도 불산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세 곳이나 됩니다. 한 곳은 판매업체이고 두 곳은 사용업체입니다. 대부분 녹물제거용이나 표백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익산소재 사업체중 유독물 취급 사업장은 48개 사업장이나 됩니다. 익산 산업단지에만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1년에 82만 1,399톤을 사용합니다. 유독물도 불산, 황산, 가성소다, 톨루엔, 염산, 메탄올, 포르말린,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아세톤, 질산, 벤젠, 포름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익산소재 대기가스 배출사업장도 386곳이나 됩니다.
  환경부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익산 산업단지 공장들의 화학물질 대기배출 현황을 보면 질산, 2-프로판올, 톨루엔, 메틸알코올, 포름알데히드, 페놀, 암모니아, 과산화수소, 염화수소 등 물질이 다양합니다.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겠지만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가스는 혼합되어 공장 노동자들과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요즘 공장인근 지역 주민들이 맡고 있는 악취의 물질도 대기가스에 의한 악취물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민들은 건강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미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독물질사고는 자연재해보다 더욱더 심각합니다. 자연재해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일시적으로 피해를 주지만 유독물질은 공기, 토지, 농작물, 인체에 잔류되기 때문에 그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익산같이 주거가 공장인근에 밀집된 지역은 그 피해를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단지역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전락북도에서 하고 익산시는 공단 외 지역을 하고 있지만 영향의 대상은 익산시민이기 때문에 익산시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유독물 취급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장별 안점관리 점검, 방재인력확보, 방재물품 및 보호장구 확보, 사고발생 시 방재나 주민대피, 대응요령 등에 대하여 매뉴얼을 작성을 하여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고통과 불신은 엄청납니다.
  이제 익산시도 악취가 매년 반복되고 있고 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천 검단산단, 서산 대산 석유화학산단, 광주 하남산단, 당진 아산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진지하게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생존과 주민들을 위한다면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악취의 원인은 공단, 축사, 환경기초시설,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요즘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여름철에는 가축분뇨냄새가 진동하더니 요즘은 공단화학약품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부송동, 어양동, 영등동 지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단에서 발생한 화학적 악취와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에 시달리고, 동산동 지역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냄새에 시달리고 있고, 서부지역인 오산, 송학동 지역은 축산분뇨 냄새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매년 계절에 관계 없이 악취에 고통 받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취의 고통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악취의 해결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으며 이제는 체념까지 하고 살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을 알고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악취의 원인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악취유발사업장에 대해서 시설개선도 강력히 요구하고 상급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악취해결을 위한 예산 투자하는 매우 미온적입니다.
  반월 시화공단을 옆에 두고 있는 안산시의 악취해결 노력을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산시는 악취해결을 위해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환경컨트롤센터 설치 U-Clean시스템으로 전국 최초 악취예고제를 실시, 주민 및 공단환경관리자의 교육, 주거지역에 가까운 악취배출공장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가동중단, 시청 내 공단환경과 설치 등 악취해결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준에 대한 악취방지를 위한 탈취시설 설치도 장기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는 전주시, 군산시, 정읍시에 있는 대기가스 측정기 한 대 없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의 악취문제에 손놓고 있습니다.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라북도는 악취문제에 대해서 기초단체에 다 떠넘기고 주민의 고통은 완전 개무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시, 제주도는 악취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조례까지 만들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며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한 푼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악취방지를 위해 축사현대화 시설을 하면 일정비율 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오산 장신지구는 전라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주택을 공급한 곳입니다. 장신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 받고 있지만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한 전북개발공사는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민들을 입주시키려면 악취문제를 해결했어야 마땅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오 손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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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애 의원 사랑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경애 의원입니다.
  가는 곳마다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나락을 쌓아 놓은 농촌 어르신들,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있을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납금 채우는 데에도 숨이 찬 택시기사님, 시급의 일부를 먹거리로 받기도 하는 10대 아르바이트생들,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월급을 지급한 자영업 사장님, 손님이 아예 없다는 대리기사님 등등 모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먹고 살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중 건설된 신 동익산역 공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라선 익산~신리간 복선전철 사업은 국가 기획예산처에서 2000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7월 31일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BTL사업구간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가 되어 진행된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전라선 철도주식회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써 전주, 순천, 여수지역에 KTX 서비스 조기제공과 화물수송능력 확장 그리고 철도 운영 효율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총 34.392km의 구간 중 우리 익산시는 평화동, 인화동 1, 2가, 석탄동, 동산동, 춘포면 춘포리, 덕실리, 용연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는 2008년 5월에 착공되었고 동익산역 이전 공사, 이리천교 및 신 평화고가 시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사가 마무리되어 여수지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엑스포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 동익산역은 누구나 다 알듯이 화물전용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에는 화물트레일러 전용도로로 초등학교 앞 2차선 폭 도로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의 집단 항의가 이어져 결국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대체우회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 동익산역의 역사를 가보면 KTX 철도는 운행되지만 공사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옆 도로의 경우 마무리를 하지 않았고 아스콘은 깨져나가고 있으며 이를 받치고 있는 부지는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전체를 받치고 있는 부지 일부 중에는 아래쪽부터 흙이 무너져내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도로자체가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컨테이너 야적장 담장 쪽은 흙다짐이 흘러내리는 등 포장을 쳤다가 거뒀다가 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의심되고 이 부분에 심어져야 할 풀 또한 규정대로 심어져 있지 않는 듯 규칙성도 일관성도 없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끼고 있는 하천은 역사이전으로 인해 위치가 옆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하천흐름의 방향이 180도나 바뀐 것으로 추측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하천 흙파기 등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공사과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주변의 농가들이 몇 십년간 이 하천을 농수로로 사용하는 동안 수로의 흐름이 논 앞 쪽에서 만경강 방향이어서 2010년까지는 장마철에도 넘치는 현상이 없었으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지난 2011년 여름 거꾸로 흐르게 된 하천 물이 농가와 집까지 넘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방음벽 공사가 충분치 않아 현재 주변 주민들이 수면장애 등 불편과 생활의 피해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성의 있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도는 운행되는데 왜 공사는 마무리하지 않는 것입니까?
  발주처인 전라선철도 주식회사와 8개의 사업자가 2012년 1월 31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내에 설계 및 공사를 완공할 것을 확약하고 하자보수를 포함한 의무이행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1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약속을 지켜야하며 현재 방치된 위험상황에 대하여 익산시민에게 사과와 완공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처가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받을 당시의 서류들 중 익산시 재난안전팀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시 재난안전팀에서는 목천포천과 익산천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허가의 문제와 대부분의 농지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행됨을 우려하여 집중호우시 우수배제계획과 이에 따른 수방대책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행사는 수리검토를 통한 유로변경을 계획하였으며 기타 필요구간에 개천내기 등을 수립하여 수해 등에 대비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의 흐름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우려와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이미 교환하였다면 현재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시행자가 수로문제 등의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야 합니다.
  부실한 도로방치로 인하여 운행 중인 차가 하천에 빠질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농가는 수확에 피해를 입고 주택에 물이 차 금이 갔으나 어디에 하소연 한 번 하지 못하였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소음에 시달리며 아이가 밤마다 잠에서 깨고 있고 화물이 야적된 공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매일매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처는 공사를 하루빨리 마무리 지으십시오. 도급계약업체가 하루빨리 공사를 진행하도록 임금체불 또한 더불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1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지불한 시행처가 공사마무리에 이렇게 소홀하게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익산시는 공사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업무를 협약해주고 주민의 생활을 지켜야하는 책무가 있는 만큼 국가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며 마무리되었는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협약관계는 잘 지켜졌는지, 주민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하자보수는 어떻게 진행시킬 수 있는지 등 익산시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는 일 없이 마무리 되도록 꼼꼼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철도가 개통되기 전이었다면 과연 지금처럼 공사를 진행했겠는지, 공사대금이 불성실하게 지급되었다면 지금처럼 조용했겠는지, 국가사업에 대한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더불어 주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가 되는 국가사업과 시 행정을 기대하며 하루빨리 신 동익산역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이경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정한 5분 발언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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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익산시의 4대 축제 중 서동축제와 돌 문화축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 서동축제와 돌 문화축제는 처음으로 익산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우선 돌 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해오던 돌 문화축제가 위탁 첫 해에 축제개최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유는 문화재단과 석재인 연합회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것입니다.
  익산시는 제15회 전국 돌 문화축제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 간행 및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축제를 홍보해 왔으나 갑작스런 축제의 취소로써 돌 문화축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돌 문화축제를 며칠 남겨놓지 않고 발생된 일방적인 축제의 중단은 익산시의 이미지와 공신력에 많은 오점을 남긴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관리감독이 철저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위탁기관과 사업추진 단체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위탁에 대한 매뉴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의 사태도 매뉴얼이 존재했다면 조기 진압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돌 문화축제의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 위탁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반드시 시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동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산시는 2011년 새롭게 신설된 서동·선화 퍼레이드를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이번 2012년 축제도 무왕 퍼레이드로 시민 참여를 한층 더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전야제 및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일본 자매도시인 분고노오시의 공연은 그들만의 예술성과 전통성을 한껏 발휘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연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전설명의 부재로 인하여 장시간 공연에 대한 지루함을 주었습니다. 공연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사회자의 해설 또는 자막처리라도 해 주었더라면 훨씬 더 흥미롭고 효과적인 공연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시 복합문화센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많은 공연을 개최할 것이며 시민들에게 많은 관람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공연들이 사전설명이나 팸플릿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되고 이해되어 시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동축제에 대하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동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상설 기반구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서동축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임을 상기하시어 상설 기반구축에 좀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2.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손문선의원외5인발의)
3.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호진의원외6인발의)
4.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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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임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애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및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종석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인 송호진, 손문선 의원님과 시장을 대리하여 관계 국·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기존 주소체제 방식에서 도로명 주소체제로 변경하는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제2회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중국 주얼리 국내 복귀기업의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근거 및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4조제3항 “시장에게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 이상”을 “투자를 완료하고 보조금 정산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 사후 관리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관되는 제46조제1항제6호의 “계약 후 7년 ”및 제8호 ”7년”을 각각“5년”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부정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은 제4조 회의록 작성에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회의록과 녹음기록”으로 하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위원회 관련부서 공무원의 사전교육 및 관련장비 등을 위한 준비 유예기간으로 부칙 제2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를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수정 가결하였으며, 일반안건으로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생태습지복원을 통한 새만금 오염원을 제거하고 한센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제공과 주민복지향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주교저수지 등 생태습지조성사업은 부결하고, 마동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등 9개 신축 및 취득사업은 원안대로 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임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1.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2.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3.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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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수 존경하는 최종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운영상 시급사항이 아닌 위탁 및 수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등 8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 수거용기 용량 확대 및 수수료를 산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개정 시행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별정직에서 일반직 신분전환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운영기금을 폐지하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설비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상수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서 “공무원 및 민간인”을 “민간인”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외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관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성 접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극대화와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장애인의 자활·자립에 기여하고 수탁기관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대행 협약기간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 청소업무에 대한 능률을 향상시키고,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청소년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보건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하수도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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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5분)

○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하신 이상열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오준의원외6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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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최종오 의사일정 제18항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장오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최종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송학·모현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오준 의원입니다.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KTX 익산역은 철도 역사로써의 고유기능과 중소도시의 도시 기능적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켜 전라선과 호남선, 장항선 및 앞으로 호남고속철도 완공시 4개 노선이 모이는 요충지로 호남고속철도 완공 때 수도권 이동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철도이용객은 급증할 것이며 철도의 현대화와 성숙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익산시의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5+2 광역경제권 특성화 발전지원에 따른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써의 기능 활성화와 현재 개발중인 새만금 및 동북아 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 익산 일반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8월 2일 KTX 익산역 디자인 자문회의를 통해 선상역사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명품역사 건립을 목적으로 국제규모의 컨벤션 센터 등 국·내외 바이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건립을 디자인 자문회의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KTX 익산역 디자인 자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예산절감과 경영합리화 등 이유로 면적 7,28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당초보다 936㎡를 축소한 6,344㎡ 규모로 국토해양부에 변경 승인을 요구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 것이다.
  익산역은 단순한 정차역이 아닌 호남의 관문이며 호남선과 전라선의 분기점으로 새만금과 연계한 거점지역개발과 KTX 광역 주·정차역으로써 기능을 활성화해야할 중요한 역사인 만큼 선상역사는 당초 원안대로 건립되기를 건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드린 내용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오 장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호남고속철도 KTX 익산 선상역사 건립 원안 이행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이춘석·전정희 국회의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기 중 주요업무 결산보고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출석공무원 (9인)

부 시 장	이종석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환 경 녹 지 국 장	하윤
건 설 교 통 국 장	최광석
보 건 소 장	박동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류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이승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단장	이산재

○회의록서명 (4인)

의 장	김대오
의 원	임병술
의 원	임영애
의 회 사 무 국 장	장주영

김대오	김대중	김연식	김영희	김일영
김정수	박종대	백경민	성신용	소병홍
손문선	송병원	송호진	양종규	이경애
이상열	이영수	이천인	임병술	임영애
장오준	조규대	주유선	최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