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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기획행정위원회-제1차)
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일 (금)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10시 02분 개의)
|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범 기획행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164회 임시회를 마치고 두달여만에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4대축제 현장과 연일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위원님들과 기업유치 축제 등 각종 시정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들께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동이 가까워서 인지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특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65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의정활동으로 일정이 바쁘시겠지만 끝까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회의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소관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입니다.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상춘.
세무과장 김주홍.
징수과장 최양옥.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상 소개를 마치고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결실의 계절 가을에 위원님들의 소원한 바가 모두 성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저희 기획행정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모두가 행동한 도시 익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올해 저희 기획행정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조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특히 익산역 개통 100주년을 맞아 익산 미래 100년을 준비한다 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하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도 국가예산확보 1,300억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사업예산 88건 1,576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한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하여 2012년도 세수목표액 1,048억원 대비 103.1%인 1,080억원을 초과 달성하여 지방세 1,000억원 시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로 2012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우수 징수기관 선정 등 전년동기 대비 19억원의 체납세 감소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셋째, 계약 운용시 자랑스러운 익산 시민운동을 실천하여 물품구매액의 51.6%인 106억원의 지역생산품을 구매하였으며, 효율적인 국`공유재산관리로 18억 96백만원을 세외수입증대를 하였습니다.
넷째, 시민이 참여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10월 26일부터 2일간 중앙체육공원에서 제3회 익산평생학습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정보화마을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두여`두동 정보화 마을이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시가 전국 정보화 마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9월에는 전라북도 정보지식인 대회에서 최우수 기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읍·면·동 순회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각도의 직원후생복지 지원 사업으로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전직원 친절교육, 일일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획행정국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발전 방안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기획예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차례가 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예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참고)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오늘이 4일째입니다.
○송호진 위원
업무파악 대충 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흡합니다.
○송호진 위원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사항 점검에서 부진한 것이 7가지는 무엇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국가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과 한국LED전문산업단지조성 그리고 LED 및 R&D비지니스센터 건립, 방사선융합기술창업보육센터신축, 가람시조마을조성, 함라한옥체험단지조성 그리고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나름대로 고민거리들이 많이 있는 것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라한옥단지 같은 것은 예산도 반납하고 그랬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LED도 추진이 되지 않고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LED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쪽에서 선뜻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은 그분들이 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의욕만 가지고 현재는 그분들 능력으로 봐서는 실현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추진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규모도 50, 60만평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0만평 때로 줄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사실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데 지금은 거의 지지부진한 상황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도 지금 가능성 있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산업단지고도화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국토해양부로 이양하는 단계에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 공단이 원래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당초에는 지경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단은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지경부 소속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악취가 익산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악취해소를 위한 현장행정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행정을 추진하셨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악취행정은 직접 저희가 수행한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장이 있습니다. 돼지농장하고 2공단에 악취배출업소 4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이 고통을 받기에 주로 야간에 현장점검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기업체에서는 시스템을 보강해서 배출이 적게 되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했고 지금 농장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단에 다니엘농장과 천안농장이 있고 오산 쪽에는 영명농장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축산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악취를 절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악취가 일정 소규모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나 익산시 일정 어떤 특정 지역에만 악취 문제가 아니고 시 전반에 악취가 시민들이 인내하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정도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물론 기획행정국이 주관 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시정에 주요 사업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40여개소에 화학공장 이런 곳에서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특히 많이 나고 있는 2군데를 개선하고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언제쯤이나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금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광대학교와 포괄적 상생을 위한 협력사업 했다고 하는데 행정인턴 57명을 저희가 채용한 것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는 취업률 상승효과가 있는데 익산시는 어떤 효과가 있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인턴을 저희가 시행하게 된 동기가 원대가 작년에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학교구조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 시와 협력사업을 할 때 직원 채용률을 그쪽에서 취업률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익산시에는 협력을 했으면 하겠다. 해서 저희가 100명을 할 계획 이였습니다. 모집해보니까 100명이 안 오고 57명이 와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계획인지는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한테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산은 원대에서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대에서 주기 때문에 익산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전혀 부담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반기 기획보고 때 보면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범시민운동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추진한 것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관부서는 일자리창출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시 전체 부서 공무원들이 함께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고장 상품이용하기에서 보배로 이용하기라든지 지역상품 구매 모든 관공사업은 우리 제품이 없을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역상품을 사용하도록 계약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전반기 보고 때 무슨 보고가 되었냐면 그때 국장님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나 이럴 때 다중 집합 시에 시민운동 홍보물도 배포하고 또 보조금지원단체 및 유관기관에 어떤 참여를 의무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시정에 끌어들인 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지금 보면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계 구축사업 점검에 35개 사업이 2회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기왕에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개를 하든 시민참여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악취 같은 것도 시민들 참여해서 모집하고 하는 것도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있습니다. 민간협의회를 구성해서.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악취원인도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도 문호도 열어주고 그것도 조직적으로 운영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보조금지원하는 단체나 이런 곳은 어떤 일정 부분의 의무감도 부여해서 참여를 유도해서 할 수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 2014년 국가예산확보대상사업 발굴을 보면 2013년인데 2014년으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1차 발굴로 성장동력산업을 식품이나 LED부품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식품이 주로 식품클러스트를 관련해서 한 것이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LED는 지금 성장동력산업일 수는 있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LED가 터덕거리고 사실은 실행 낙망한 상황이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대책이 없지요? 그 사람들 지금 현재 LED협동조합이 파트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현재 능력이 없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그 사람만 계속 잡고 LED를 찾아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지만 아직 사업을 그쪽에서 접은 상태는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협의도 하고 점검도 하셔서 우리가 LED가 신성장동력산업인데 거기 가지고 안 되면 할 때를 따로 찾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국제교류 같은 것도 보면 항상 의례적인 일에 그치고 하는데 컬버시 청소년 홈스테이 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돈다바야시 시공무원 홈스테이 계획도 있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돈다바야시하고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계획 없고 내년 계획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올해 보고할 적에는 돈다바야시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돈다바야시 사정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일단…….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의회하고 관계를 생각한다면 전반기에 이런 계획보고를 했을 때 변경이 있으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변경이 됐든 이런 것도 결산보고에 넣어주셔야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정하시고요. 강북구 청소년 교류는 했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떻게 뭐했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 저희 학생들이 강북구가서 문화체험도 하고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직거래 장터는 했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명절 때 가서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얼마나 벌었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1,000만원 이상이 판매가 되었고 고구마 같은 것은 상당한 판매 실적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강북구가 저희하고 지역적인 연고도 있고 주민들이 전북주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좀 더 미리 상세히 준비해서 서울에다가 1,000만원씩 팔아서 되겠어요? 1,000만원치 팔아서는 경비 빼면 적자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강북구와 자매결혼 맺은지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저희 시를 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미리 준비 하셔가지고 한품목 가지고 1,000만원 팔아도 안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의장도 가시고 시장도 가시고 여러 사람들 들락날락. 출장비 빼고 뭐 빼고 해보세요. 적자 한참 적자지요. 최소한도 적자 안날 정도로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다음에 2013년 예산안 제출 의회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안 금년 편성에서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몇 가지들 그런 것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내년에는 2014년도에 KTX가 완전히 개통이 되고 그리고 올 연말에는 삼기 낭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또 연무 IC와 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또 서부진입로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책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액 세입은 점진적으로 증가가 되는 반면에 세출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소모성, 선심성 예산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송호진 위원
그것은 이번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님들이 30, 31일 어제까지 하고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은 수입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지출은 급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맞춰서 불요불급한 예산 이번에 손 좀 봐주시고 좀 복잡하게 걸려있는 것 의회에 다 떠넘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잘라 주실 것은 잘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이상춘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성장동력산업 산업동물 메카조성은 뭡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 전북대 수의대가 익산으로 이전 계획이 있고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가 익산에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연관되어가지고 동물관련 실험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익산시 사회조사를 지난번에 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몇 개 부분에 몇 개 항목입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 부분적으로는 11개 부문에 58개 항목 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계획보다 항목이 늘어난 것인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작년하고 교체된 부분도 있고 현재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꼼꼼하게 잘하셔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예산 한번 볼까요? 15쪽에 보면 시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셔서 간사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게 감사가 상주 사무실이 어디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은 소방서 옆에 있는데요. 2개월분 보조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상주해 있나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연이 아니고 2,3개월 정도만 상주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그럴 때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마무리하는 기간에요.
○장오준 위원
시민참여 예산제도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2013년도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수립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게 아니고 우리 국별로 해가지고 분과로 나눠가지고 65명으로 해가지고 시민참여예산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예산 한번 보시고 내년에 우리가 어떤…….
○장오준 위원
시민들이 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과별로?
○기획예산과 이상춘
국별로 보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국별로 보는데 그것을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짜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들이 뭐예요? 하나만 들어봐 주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 지도 제안도 하고 계십니다.
○장오준 위원
제안한 사업 중에서 좋은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현재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줍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간사인건비는 3개월 치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분과회의 할 때 기록하고 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어떻게 뽑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선출합니다.
○장오준 위원
한 달에 얼마씩 주지요? 3개월치가 1,259만원 정도 되니까 그럼 얼마씩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것은 그 업무를 하는데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소모품비나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복사하고 이런 것들 이예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인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요.
○장오준 위원
나는 시민참여제라는 예산운영이 상설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상설로 갈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상설은 어렵고 그분들이…….
○장오준 위원
제도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2010년부터 해왔습니다.
○장오준 위원
예산은 2010년부터 세웠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2010년 전과 2010년 후 효과는 어떤 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것 참여했어요. 제가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온 그 외에 특별한 것이 논란만 이루어 지지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주 우려 예산을 세워서 간사비까지 지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산 세운 것은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제안도 받고 오픈된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시민들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전문가들이 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보겠고요. 그 다음에 딱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악취오염해소 방지를 위해서 현장행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돈사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톤으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물을 안 쓰고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 돈분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탈수를 해요. 업무부서가 아니지만 행정에서 협약할 때 그것을 아셔야 해요. 탈수 하 기 때문에 탈수시간이 꼭 밤11시반부터 새벽1시30반 이 사이에 해요. 그래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탈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해양투기가 없어지면서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가서 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준다든지 우리가 왕궁에 있는 축산단지는 전부다 관로를 해서 내내 받았어요. 지금 협의가 안된 것 뭡니까? 탱크를 만들어서 퍼다 하려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오염해소 방책을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친절한 고객추진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금융기관 가신다고 물론 금융기관도 굉장히 친절에 대해서는 잘하지요. 그러나 저의 생각에서는 행정은 행정에 관한 친절을 배워야한다. 선진지 견학 6회를 하셨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까운 김제만 해도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군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행정서비스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곳에 가서 배우셨으면 좋겠고 다녀오시면 우리 익산시도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나 주민들을 대하는 방법, 의원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엄청나게 핑퐁을 치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얼마만큼 친절하게 해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같을 때 보면 시민친절도 90%를 설문조사해서 가져와서 내가 내용을 가져오라고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 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절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똑같이 접하고 있는 김제시청이라든지 장성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검토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2013년 예산 중에서 여러 가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예산들이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다른 얘기는 안할게요. 서부진입로 지금 굉장히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역사 짓는 것도 짓고 있지 않아요. 역사 언제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2014년이면 개통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역사가 2014년에 못 끝나요. 무슨 문제냐 그러면 그 진입로에 대한 예산이 정확하게 어떤 불분명하게 가리가 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빨리 원래 서부진입로가 지하도가 몇 년에 끝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장오준 위원
당초에 지하도가 2013년 7월에 끝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5년 가도 안 끝날 수 있어요. 그 서부진입로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하도 공사 그 사람들이 지금 안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미 지하도를 뚫어놓으면 철도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공사를 굉장히 딜레이하고 있어요. 3개월씩 쉬고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부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 이런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2000년 우리 사업 계획에 2013년 7월 못 할망정 최소한 개통되는 그 해에는 지하도 서부진입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시정 질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 세우셨겠지만 이 부분 예산부서에서 인식을 좀 하시고 사실은 제가 산업건설에만 있다 보니까 거기에만 얘기를 해도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것을 못하더라고요. 실질로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인식을 더 많이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모현 송학지구가 택지개발이 완료됨으로써 주거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일 시급한 것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진입로 관계도 지하도가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급한 것 알고 제가 10월 31일 국회에 가서 예결위원님들도 만나고 이춘석 의원님과 전정희 의원님 만나가지고 말씀드리고 이춘석 의원님께서는 국토부에 말씀드려서 자료까지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만 면적은 국토관리청에서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동적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구간이 구간은 적지만 사업비가 몇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먼저 전에 위원님들이 집은 것이지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재 시민과의 악취와의 전쟁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잡히지 않는다. 원인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이고 악취저감시설을 해놓고도 비용 때문에 가동을 안 한다. 어느 시점에 가서 가동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면서 그런 정보도 있고 농촌 같은 곳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현대화 시설을 하더라도 이 현대화시설을 한 축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시간이 지나면 전부 악취들이 절어 버리잖아요. 축사 내에 절어서 5, 6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존의 악취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문제점이 뭐냐 행정이 행정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다해줘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제가 산업건설에 있으면서 우리 허가부서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안 해주면 행정소송을 하고 행정소송에서 지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악취가 날 수 밖에 없는 대형축사나 이런 것들을 건축허가를 하면 안 해줄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모아 놓았다고 일시에 터트리니까 다 해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비일비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가 우리 조례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조례를 강력하게 규제를 범위 안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양계나 양돈 특히 두 가지의 농촌지역에서 축사 같은 것은 거리제한도 중요하지만 그 위치가 그 계절풍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예측, 판단도 해서 허가에 참고를 해줘야한다. 500m라고 해서 계절풍이 그 지역에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지역으로 불어가는 방향에 축사가 있다면 송학동에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에 의해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 할 때도 그런 기준도 참고를 해줘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지역의 사업은 땅 1평을 사는데 100만원, 200만원 하지 않습니까? 농촌에서는 100평을 사는데 그 반절도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편차가 큰대도 불구하고 농촌에는 투자가 안 되고 있다. 제가 2005년도에 의원을 하면서 몇 군데 사업을 실시설계까지 한 지역까지 있고 현재 2012년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그때 실시 설계를 해서 기초 설계까지 다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는 것이에요. 소외지역으로 딱 전략되어버렸어요. 용안, 망성 이쪽 변두리 지역의 면단위는 제가 느끼기에 소외지역으로 분리되어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산 얘기하면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농촌 통합 이후에 농촌에서 우리 시 예산은 엄청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게 시에 예산이 팽창된 만큼 농촌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요새는 산업단지 이후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농촌에 예산확보를 좀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한다.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면단위에 공통예산 1억원 이외에 크게 진행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 배정할 때 농촌은 어떤 비율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많은 배려를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예산심의위원회 많은 사람들을 면 단위에서 교육을 시켰더라고요. 올해에도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그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민예산 심의위원회가 우리들이 가서 어떤 것을 반영시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허탈한 심정을 토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이분들이 심의를 하는데 진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시민예산심의위원회가 운영됐는지 이런 것도 판단해서 처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28쪽에 직무성과 평가제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3째 줄에 보면 지표개발에서 시정 중점과제, 공약사업, 여성친화, 건강도시, 주요시책사업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표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식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시에 맞는 지표를 개발한 것인지 지표개발이 지금 나온 것이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표개발은 각 부서에서 지표개발을 하고 그것을 평가를 합니다.
○김영희 위원
평가를 누가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전문가들이요.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누가 하냐고요. 아래를 잠깐 보면 같은 이야기인지 몰라도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성격평가에 성과관리내부평가단이 94명이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가지를 평가를 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위원회는 내부인사 4명과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 내부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이중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요 시책사업 같은 것은 사실 시민들이 굉장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시책사업들이 나오면 홈페이지라든지 우리 인터넷에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전혀 무엇을 하는 지 시민들이 잘 몰라서 시책사업을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메이징이 나가기는 하는데 그 내용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지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지표가 뭘 지표를 하고 있는데 지표로 나온 것만 자료로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미리 앞서 보니까 17쪽에 2012년 주요성과에 국제 자매도시 문화교류 서동축제 분고오노시 라이덴회 축하공연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사무분장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획에서 국제, 국내 도시 간 교류가 있어요. 단지 그냥 교류의 의미로 주요성과에서 주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하고 같이 공연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왔는지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는지.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는 지금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임영애
서포트 해드리세요.
○김영희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과 서동축제 한 곳에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있던 것들은 과가 다르니까 제가 질문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요. 부서에 업무 분장이 정확히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서 업무를 우리는 이것만 했다, 또 여기는 이것만했다고 해서 굉장히 혼란이 올 때가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이에요. 그 내용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문화관광과에 여쭈어 볼게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 공연단은 저희가 교류도시로써 와가지고 우리 서동축제 문화행사가 있으니까 와라. 해가지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달리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굉장히 보는 앞에 공연이 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냥 말하자면 북치고 계속 북 행사가 많았는데 북치고 가면 쓰고 이 내용이 도대체 뭔데 30, 40분하고 있는지 적어도 영상을 띄어 놓든지 정확한 정보를 줘야 시민들이 그 많이 보고 있는데 한 30, 40분을 계속 메인에 놓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했고 그것이 시민중심이지 공연중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시민의 행사지 그들의 행사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 여쭈어 볼 것인데 그런 것 좀 신경을 쓰셔야하지 않을까 행사의 초점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초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동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직무성과평가제도에 대해서 잠깐 하셨는데 보충 몇 가지 더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 하시면 되겠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시가 BSC 성과평가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참 좋은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지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3년 동안 많은 고민 끝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들이 5급 사무관님까지 정리를 했고 올해는 6급, 7급을 하겠다. 했었는데 과장님 7급이 잘 진행이 안됐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작년까지는 5급했고 올해부터는 각 부서하고 6급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박종대 위원
예산은 7급까지 세워놨는데.
○기획예산과 이상춘
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세웠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0만원을 지금 결산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종대 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7급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을 저기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내년부터 7급까지 확대하려고.
○박종대 위원
내년부터 7급까지 확대하려고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뭐하려고 예산을 미리 했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구축을 해야하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구축을 왜 못했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 6급까지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별로 7급까지 업무 분장해서 지표설정액이 낙망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 시간은 따져보면 저희들이 1년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관리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공감대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외부적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서로 상대평가도 하고 직원들이 서로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사원이 우수한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 한대로 이 평가항목이라든지 지표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뭔가 직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서 그랬는지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이니까 어쨌든 이 성과관리 시스템은 직원들과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어서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대상이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사람들이 공감대가 잘 동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 시스템이 평가 항목이나 지표개발을 잘못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쪽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정말로 평가를 하는지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예요. 내부적으로 우리 본청에 있는 사람들이야 평가 항목을 보니까 공약사업, 여성친화, 건강도시, 주요시책사업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못 가면 낭비성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어요. 건강도시를 만들자. 시장공약사업이에요. 잘못 가면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을 세우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평가를 받기 위한 과에서 예산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세워져있어요. 건강도시, 건강도시 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이것은 정말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는 안하지마는 그런 예산들이 막 중복해서 올라와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뭐냐면 직원들이 공감대 또는 과장님, 사무관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잘 안되어서 자기 목표 의식만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평가를 받으려는 꼴이 되더라. 이것이지요. 이런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잘 커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건강도시 만들기는 뭡니까? 예산 들어서 많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이런 것 예산 들여서 하는 일이 결론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예산 부서에서 특히 조심,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부평가 7명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평가보다는 내부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외부평가는 객관적 평가입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특히 예산부서에서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지난번에 5급 근무평정 이렇게 해서 다 평가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어떤 결과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올해 상반기 한 결과 전 직원들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지고.
○박종대 위원
관심도가 높아졌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높아지고 직원들이 업무를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하는데 요즘 일부 시민들은 대다수 공무원들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고 무너져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꼭 표차를 해서 얘기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읍·면·동 같은 곳은 대단히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정도는 잘 고려하셔서 어쨌든 BSC성과평가는 꼭 해야만 우리 익산시가 발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무원들의 피해의식이 없도록 평가항목을 잘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15쪽 내용을 보면 정책개발지원에 3,700만원을 사용하셨지요? 국장님 업무 파악 잘 못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정책개발에 3,7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셨구먼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 등 35회를 운영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책개발은 몇 개나 결정됐나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15쪽 정책개발지원에서 3,700만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희망연대에서 익산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안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위원회와 사업부서에 시민들은 제안 했지만 우리 실무진들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정책발굴은 25쪽 신성장동력산업 산업동물 메카조성 등 17건을 발굴해서 현재 일부는 대선공약에도 포함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우리 시에 많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국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서울 사무소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내년 예산목표가 1,300억원 인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금마에 고도육성 사업이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고도육성사업은 금마지역 사업이기 전에 우리 익산시 현황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차원의 사업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나 확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고도 르네상스 사업이 대선후보들한테 저희가 다 전달했고 문화재청 예산이 1년에 5,000억원 내외이기 때문에 사업비 가지고는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4대도시거든요? 그런데 사업하기가 난망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대선 후보 공약에 특별회계로 만들어 달라고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별도 개정이 있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특별계정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만 할 수 있는 계정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하고 약간 빚나가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마지역이 정말 우리 익산지역으로써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가 말로만 중요하지 행정에서 금마를 의지를 정말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문화를 위해서 뭔가 제대로 해서 뭔가 우리 시를 활용을 해야지요. 앞으로 산업단지 기업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익산이 살아갈 방향이 우리 중요한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개발 만들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말만 그렇지 사실 행동으로써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4개 고도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익산, 경주, 부여, 공주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익산이 고대도시이지만 동북권 금마 왕궁지역이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10월 31일도 중앙부처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도 르네상스 사업에 국가로 선정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왔고 대선후보한테도 공약사업에 넣어달라고 현재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이 결정된다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문화재청에서 고도 육성사업에 중장기 계획에 10년에 걸쳐 삼천몇백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 완료를 하겠다는 지침이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김연식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우리 과장님은 얼마나 목표로 세우고 있어요? 10년에 3,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 이상춘
문화재 사업은 우리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선 공약에 넣어서 삼천몇백억원이지만 문화재청 자체 예산이 5,000억원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별도 계정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 말씀은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연식 위원
아니요, 고도육성사업이요.
○위원장 임영애
그러니까 시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하시라는 뜻 같은데요.
○김연식 위원
아니지요, 그런 사업이 완만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는 뜻이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문화재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물론 이 사업은 고도육성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차원의 틀을 넘어서 기획예산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닌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에 국가예산 확보액이 1,300억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1,500억원.
○박종열 위원
확보한 것은 1,300억원.
○기획예산과 이상춘
1,300억원 이상 노력하려고 했는데 현재 1,576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시비 부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혹시 예상하신 금액 있으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 35%정도.
○박종열 위원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확보도 좋지만 우리가 매년마다 국가예산 확보가 올라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 금액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자체적인 시 사업도 있고 한데 예산편성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게 잘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세입도 더 늘어야 되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 국가에서 예산확보를 하면 내년에는 세입이 좀 늘어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저희가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공단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조성이라면 현재 낭산 삼기와 농공단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MOU체결을 하고 공장 짓는데 한 2, 3년 걸리고 법에 의해서 세금이 한 5년정도 감면되기 때문에 일단은 MOU체결하고 세금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8년 이상 걸려야 세입이 많이 잡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종합소득세 직원들이 월급서 받는 소득세 일부 들어오는 것이 한정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는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는 국가예산이나 일반 보조사업을 따오면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 사업을 위해서는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모든 국가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가용예산이 없는데 국가 예산만 따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칭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비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용예산은 국가예산 확보액의 35%해준다고 했지요? 35%정도 시자체부담금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에서 자체 가용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국가예산이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장기, 중장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요, 중`장기 당연히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입니까? 우리 자체 수입이 1,600억원 정도 되잖아요. 자립도가 보면 23.9%로 자료 주신 것 보면 나와요. 1,600억원정도 되는데 국가예산을 국가사업마다 우리가 매칭을 해주고 우리 순수 시비로만 지원을 해야할 사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올해만 예를 들어서도 1,600억원에서 어느 정도 가용예산을 하시냐고요. 시비로만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것은 데이터 잡기가 곤란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방 자체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따오면 지방교부세는 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확보하려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내년에는 특별히 세입이 늘어날 부분은 올해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여러 가지 지방세나 세외수입 그런 부분에서도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방세가 늘어난다면 우리 재산세가 올 연말부터 아파트가 많은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 빼놓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부분도 예산 담당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셔야 해요.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는 늘어나고 우리 가용예산은 그대로고 늘어나는 부분은 없고 한다고 보면 여러 가지 시에서도 시비 투자해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 지방채 금액이 얼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현재 작년 연말에 2,209억원 이였는데 현재 올해 상환하고 1,986억원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230억원 정도 했나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내년에는 혹시 계획 잡혀 있나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와도 서로 대화를 했고 했는데 조기상환보다는 정례적인 상환하고 그 예산으로 시 발전에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사업으로 하려는 계획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 상환 계획이 작년에 다르고 올 초 업무보고 때 다르고 또 바뀐 거예요. 우리 원래 우리 계획이 5년 거치 10년 상환 그렇게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서 상환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연말부터 지방채가 많다, 많다 하니까 올 6월, 7월까지 조기상환 이였어요. 그래서 2016년 전액 상환한다고 그렇게 언론보도도 했어요. 혹시 아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제가 자료로 받아서 전액상환 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결산보고 때는 얘기를 해보니까 또 틀려진다. 그런데 이렇게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실한 그런 것도 안가지고 가시면 여러 가지 시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이나 어떤 부분을 믿고 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조기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저에게 해주시고 우리 12월에 예산 심사할 때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과장님이 해주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야 할 사업도 못하면서 지방채 상환은 230억원 정도 했잖아요. 다른 사업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지 지방채상환 계획을 정확히 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아까 남은 부분이 뭐라고 하셨지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에서 지금 남은 부분 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남은 예산은 11월, 12월 중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연말되면 많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까 국장님이 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 2억원 정도 자료 보니까 남았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수당은 일부이고 11월, 12월 달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박종열 위원
아직 안됐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보조금에서 85%는 전액된 거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12월 안에 까지 85%는 다 심사 끝 난 것이고요? 이 총 예산에서 85%는 심의위원들이 하고 15%는 수시분으로 해서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시분도 올해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심의위원회 수당, 횟수를 늘려가지고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수시분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시분도 나머지 부분이 15%도 다 결정이 된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현재 일부 남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여기에 2억원이 남았어요. 지금 40% 정도 남았는데 여기가 지금 수시분도 다 결정이 된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아니요, 일부분이 남았고 현재 됐지만 사업이 11월, 12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나면 잔액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 끝난 것이에요? 심의는 했으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수시분은 그때 그때 심의를 하고 급한 것은 서면심의도 있을 수가 있고요.
○박종열 위원
올해 수시분 심의 한 부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하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본예산에 행사보조금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보조금인데 단체행사보조금이 본예산에 들어왔다가 삭감이 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12월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사회단체보조금 풀로 1월이나 초반에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본예산을 삭감됐던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만약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지금 민간 경상보조나 자본보조, 행사보조는 민간위원님들이 분과별로 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의견을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 되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회단체에서 검토할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아니지요, 이렇게 하셔야지요. 기준은 정해놔야지요. 본예산에 삭감이 됐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풀로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해요. 제 생각에는 본예산에서 삭감 됐던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정기분, 수시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박종열 위원
제 생각은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그 부분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방금 우리 동료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전년도 10월말이나 11월 중에 공고를 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심사를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 기간 있지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고는 약간 상반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심사 위원들이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왜 그러냐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잖아요. 의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탈락될 것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은 몰라요.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단체 심사위원회들이 우리 시 형편을 아냐면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위원장 임영애
심사위원을 잘 선정을 해야 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용역과제 심사가 있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사장된 용역이 많이 있지요? 그런 것 예산계에서 철저히 분리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만 하겠습니다. 민간경상경비나 성과평가를 했잖아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위원장 임영애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했구먼요. 3일간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철저히 해서 내년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경상 보조금 행사 자본 예산 짤때 잘 해야해요.
○기획예산과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이렇게 사업 타당성에 안맞고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히 다음에는 안주는 방향을 해야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 이상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세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세무과라는 정확성을 요하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세나 도세를 많이 거둬드려서 100%가 계획대비 넘으신 것 같은데 이 %로 보면 넘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 이번에 기획행정으로 와서 보니까 2012년도 1월 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당초의 계획을 세웠거든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5,286억원을 걷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징수 실적에 보면 실적대비 2012년에는 말하자면 4,030억원을 걷었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대비 105%가 될 것이다. 그런데 실질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은 것보다는 미달했어요. 시세도 마찬가지고 도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0%가 넘은 107%, 시세도 보니까 103%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 보고할 때도 얼마를 거둬드리겠냐 그러면 2012년도 목표치는 3,430억원을 우리한테 목표로 하겠다, 그렇게 목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1,147억원 밖에 안 해가지고 전년대비 하니까 그것이 103.9%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론 전년대비에서는 많이 거둬드렸지만 2012년 목표치에 비해서는 덜 거둬드렸다는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거기 표로 된 것은 9월말 기준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는 더 많은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를 내주면 분명히 올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에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혼돈이 올 수도 있어요. 전년대비 이렇게 많이 거둬 드렸기 때문에 100% 넘었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 2012년 목표 그러니까 거둬드릴 세금목표액보다 훨씬 미달됐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면 아 전년대비보다는 훨씬 많이 거둬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2012년 1월 업무 보고할 때는 우리가 이만큼 세금을 거둬드리겠습니다. 하고 목표치에 설정해놨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 목표치에 비해서는 훨씬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엄두도 안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당연한 지적인데 저희가 9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9월말이라고 하더라도 %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혼돈을 한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는 전년대비하지 않고 목표대비로…….
○장오준 위원
목표대비 얼마를 써주시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아 목표대비 성과를 거두었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송호진 위원
작년에 지방세 세무조사 몇 건이나 있었어요?
○위원장 임영애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 서프터 좀 해드리세요.
○송호진 위원
작년에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21억 3,900만원 했거든요? 몇 건이나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건수는 안 나와 있는데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에는 11억 5,700만원을 거둬드렸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절반 밖에 안 되는데 탈루 세액이 이렇게 없어서 공정과세, 공정납세가 되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더해야 하는데 안 해서 그러는지.
○세무과장 김주홍
그 부분은 11월 달에 도에서 합동세무조사가 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1월 지나고 나면 추가로 더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세무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요. 왜 그러냐면 6월하고 12월 납부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하고 2012년 대비니까 엊 비슷하게 맞는데 금년에 계획 세워놓은 것 보면 3분의 1 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12월 달에 부과하면 목표치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보면 소액인 경우는 1년에 한번 부과를 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 부과하는 것이 3분의 2까지는 안되는데 뭔 착오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따져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들한테 점자 고지서 참 잘 하는 일인데 몇 명이에요? 1급에서 3급 중 납세 의무자가 업무 보고 시는 459명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166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나요?
○세무과장 김주홍
466명 중에서 그 납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66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459명 중에 납세하는 사람은 166명이구먼요.
○세무과장 김주홍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것도 안해깔리게 해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올해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한 실적이 얼마나 되세요? 40페이지. 탈루`은닉세원 발굴해서 세수 확보한다고 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세무과장 김주홍
탈루`은닉세원 부분이 세무조사 부분입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까지는 한 것이 없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1억 5,700만원 한 것이 은닉재산 찾아 낸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주홍
예, 그 속에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세요.
○세무과장 김주홍
예, 그러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징수과)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징수과 세금 징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고질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가 2011년이나 2012년이 엊비슷한데 징수금액이 전보다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는 뭔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징수과장 최양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호진 위원
예, 그러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전개를 했고 지금 사실 9월말 납기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통계수치가 지난해보다도 번호판영치차량 대수가 연말까지 기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호판 영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에 징수가 861대 3억9,400만원인데 금년에 현재에는 853대 5억5,500만원이니까 거의 2억원 가까이 대수는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그렇게 고액체납자들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징수과장 최양옥
체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송호진 위원
수고하셨고 관외차량 영치나 징수촉탁수수료도 전년대비해서 늘고 애쓰신 흔적이 나타나는데 지속적으로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를 격려해주시기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고맙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자료 하나만 받을게요. 50만원 이상 체납액 하신 분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장오준 위원
기업이고 개인이고 명단을 한번 주시고 혹시 체납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시 보조금을 받아가는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구분이 되나요?
○징수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옵니다. 오면 자료를 확인해서 해당 부서로 통보를 해드립니다.
○장오준 위원
있으면 그것까지 파악해서 주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받아 온다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고생하셨다고 많이들 하시는데 전년대비에서 보니까 도세는 엄청나게 효과가 있었는데 시세는 조금 감소된 것 같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최양옥
아닙니다. 더 많이 받았고 훨씬 더 징수율은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다만 한 가지 고액 체납자가 2건이 발생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랬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지난해 웅포 골프장하고 상떼힐 골프장에서 25억원을 저희들이 올해 받았거든요. 그것을 받았는데 올해 또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저희들 재산세 징수율이 80%에 머물고 있는데 25억원의 돈을 체납세를 받으면 약96%까지 올라갑니다. 2개의 골프장 때문에 저희 지방재정에 사실상 어려움을 주고있는 현상에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사실은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시세 체납액이 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죄송합니다.
○박종대 위원
체납 되신 분들이 카드를 통해서 체납액을 받고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안했는데 과거에는 체납액 카드 수수료가 1.5%에서 2%였는데 요즘은 건당 80원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징수과장 최양옥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지방세 환급금 징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환급금 전체 금액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지금 환급금 시금고에서 관리하는 금액 얼마나 되요?
○징수과장 최양옥
전체 금액이요?
○박종열 위원
지방세 환급 해줄 부분을 지금 이것을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환급해야 할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한 1억원 미만정도 9,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항상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정도 항상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환급 어느 정도 됐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수시로 해주고 있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잘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전부 금액이 한 9,000만원?
○징수과장 최양옥
예, 항상 9,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
○박종열 위원
언론에 계속 나오길래.
○징수과장 최양옥
찾아가시라고 그렇게 전화 드리고 해도 이분들이 소액이다 보니까 안 찾아가요.
○박종열 위원
건수가 엄청 많더라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건수가 엄청 많아요.
○박종열 위원
보니까 2만건 그러던데 한 건당 금액이 어느정도 돼요?
○징수과장 최양옥
많은 것은 굉장히 큰 것도 있고 보통 10만원, 15만원도 있고 2,000원, 3,000원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쓰레기대형폐기물 내놓잖아요. 그러면 2,000원, 3,000원 스티커발부해서 내놓는데 본인들이 재활용하신다고 가져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환급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신청을 해줘도 이런 것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박종열 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대게 크면 10만원 이상 15만원 정도.
○박종열 위원
10만원, 15만원은 찾아가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것은 바로 오죠.
○박종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민들이 환급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우리가 세금 체납된 사람들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유들이 있게 봐주고 있지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습니다. 분납제도라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고질체납자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분납제도를 활용하기가 힘듭니다.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징수과장 최양옥
분납제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체납액의 한 10%정도요.
○박종열 위원
그게 몇 년 됐잖아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은 약속 이행은 잘 되고 있어요?
○징수과장 최양옥
90%정도 이행을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예?
○징수과장 최양옥
90%정도 이행을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분납을 해줘도 90%는 안해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수과장 최양옥
저희들이 힘든 부분이 그 부분 입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4,5년씩 체납하시고 액수는 작더라도 분납 조건을 걸어서 생계형이기 때문에 생계형이기 때문에 특히 트럭 같은 것 운전하시는 분들 얼마 안 되거든요. 제도를 활용하라고 해도 제가 보거나 직원들 의견을 들어봐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납제도를 시에서도 어느 정도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는데 90%안낸다고 봐서는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너무 경기가 힘들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징수과장 최양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55페이지하고 60페이지 보면 강제견인`족쇄봉인 해가지고 55페이지는 191대 6,700만원인데 60페이지에는 317대에 징수 1억원 이더라요? 지금 이게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게 궁금하고 이런 일이 어려움이 많고 야간에 번호판하는 작업까지 하시더라고요.
○징수과장 최양옥
예.
○위원장 임영애
아무튼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정확성을 요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양옥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연식 | 김영희 | 박종대 | 박종열 | 송호진 |
| 양종규 | 장오준 |
○출석전문위원 (1인)
| 정 역 희 |
○출석공무원 (6인)
| 기 획 행 정 국 장 | 김용범 |
| 기 획 예 산 과 장 | 이상춘 |
| 세 무 과 장 | 김주홍 |
| 징수과장최양옥 | |
| 지 식 정 보 과 장 | 정종순 |
| 행 정 지 원 과 장 | 백영종 |
○회의록서명 (1인)
| 위 원 장 | 임영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