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65회-기획행정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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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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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5일 (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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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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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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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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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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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회계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큰 것은 아닌데 공무원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78쪽 한 번 보시지요. 추진실적에서 결산서 작성 및 결산보고서 해서 2012년 5월 11일로 되어 있고 지금은 5월 11일인데 상반기 보고서에는 5월 15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항상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하시는 분들이 날짜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성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무리 대책을 한번 보세요. 원가반영재정운영보고서 작성 2012년 7월, 10월인데 이게 추진 실적으로 들어가야지 원가반영 재정운영보고서 그렇잖아요? 과장님 이게 추진 실적 아닙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시기적으로 올해 제출할 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추진실적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추진실적이고 작성할 때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항상 작성할 때는 내가 보고 할 때는 가상을 해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와야 해요. 사실은 이것 실적에 들어갑니다. 따져보면 회계과 실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때 섬세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0쪽 보시지요. 거기 보니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해가지고 2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물어볼 수 있도록.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10동이 있는데 10동 현황이 어디어디 입니까? 대충 알고 계세요? 불러주시고 자료 하나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대부분 보건지소 폐쇄된 것 입니다.

○박종대 위원  보건지소 폐쇄 건?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10동을 지금 건물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지소 것이다? 그러면 보건지소 폐쇄된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대 위원  저는 그래요. 요즘 익산시가 굉장히 BTL사업이다, 산단이다, 쓰레기소각장이다, 이런 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보건지소니까 또 앞으로도 문제에요. 모현동 동사무소, 마동 동사무소 또 송호진 위원님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산동 동사무소 신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재정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관 건물을 노후하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해주기는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재산관리를 회계과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당장에 마동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고 나면 그 건물을 당장에 누가 달라고 하냐면 단체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짓는다 하면 무조건 그 동사무소는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어쨌든 익산시가 덜 부담스럽지요. 이것뿐 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토지매입이 왕궁축산단지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지를 재산으로 보유하는 돈이에요. 또 금마 미륵사지 관광단지 이것도 원래는 개발을 해서 다시 되팔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토지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돈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자꾸 재정적으로 세수는 적은데 그런 투자성으로 자꾸 가다보면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부분이 특히 토지부분은 다른 곳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토지는 매매해서 시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효율성으로 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회계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2013년도 보고할 때는 그런 계획서를 한 번 해보세요. 금방 회계과장님 다른 곳으로 영전해서 가시거나 승진해서 가시면 끝나는데 어쨌든 간에 제 판단을 할 때는 직원들하고 잘 상의 한번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저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전부 옳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 이렇게 어려울 때 앞으로 미륵사지 축산단지 매입해야 할 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매입만 해놓고 투자가치가 없는 돈인데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기존에 어느 정도 매입이 되면서 또 가치가 있는 땅은 매각을 해서 회전이 되도록 그렇게 재산관리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해요. 국장님하고 얘기하면 시간이가니까 과장님하고 얘기했으니까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73쪽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구 경찰서 교환부지 매입 하셨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장오준 위원  100% 완료됐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완료됐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2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매입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회계과에서 큰 거금을 들고 매입한 구 경찰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도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매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활용방안도 계획을 세워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오준 위원  예.

○회계과장 안택근  도시계획부서에서 당초 계획서를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철거 계획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일부시설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있어 가지고 특히 적십자 회관이 역세권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거기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부지를 저도 가서 쭉 보니까 노후화 되어가지고 리모델링 부분도 생각해 가지고 소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쟁점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나는 참 우리 시가 안타까운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단체나 기관들을 보조해주기 위해서 이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은 아니에요. 구도심권의 활성화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한 것이에요. 그러면 말하자면 활용방안 없이 리모델링이나 지금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단체라든지 기존에 있는 단체들에게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산 목적하고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지들은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에서 구입을 했는데 분명히 시에서 구입할 때 이게 우리 의회에서 동의됐던 내용이 뭐냐면 구도심권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어떤 역할을 한번 그곳에서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구입 목적에 맞도록 활용방안도 나오고 개혁도 수립해서 해야 하는데 그냥 돈 주고 사놓고는 어느 단체에서 한번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분들 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에서 단 눈앞에 보이는 계획성보다는 앞으로 구심권 활성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웃트라인이 나와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큰 그림은 정말 어떤 우리 시 전체적인 어떤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시라는 것이에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하셔도 되지만 더욱더 그런 권한이 없으니까 간부회의 때나 이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사용목적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건의를 해서 사업 방안을 모색 해봤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래야 감사 때 지적도 안당하고 그러지요. 하나만 더 할게요. 80쪽 공유재산을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단에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공유재산은 아니고 국유재산이요.

○장오준 위원  묘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지역구인 송학동에 송학파출소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파출소가 모현동으로 왔기 때문에 송학파출소는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개인 땅 소유였어요. 개인 땅의 소유여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파출소를 지었어요. 파출소를 지여서 시유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시유지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지요. 파출소로 내내 했으니까 몇 십년 간을 했으니까 경찰서가 통합이 되면서 파출소가 폐쇄가 되어가지고 송학방범대에서 모성방범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이 건물이 폐쇄하니까 이것 우리 관리 안한다고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겨 버렸어요. 넘겼으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무엇을 요구 하냐면 방범대에게 우리 건물이고 우리 것이니까 임대료를 내라고 통보가 왔어요. 불과 2년 전에 그래서 내가 이것 알아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찰서에서 내내 빌려쓴 것인데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시 것인데 자산관리에 관리해달라고 줬더라고요. 이런 건물들이 비단 송학동에 있는 파출소만 있겠냐. 이 말이지요. 우리 시 건물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이다. 그런 것을 파악하시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들은 부당하잖아요. 경찰서에서 자산공사에 줬는데 바로 그 다음에 해에 임대료 내라고 왔다니까요? 실질로 거기가 개인한테 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범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방범대한테 내라는 것이에요. 이런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황파악 해주시고 어려운 곳이 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 계약추진 내역이 나와 있는데 경쟁입찰, 수의견적입찰 1,000만원 이상해서 이 내용만 나와 있지 자세한 내용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1,000만원 이상 공사를 금년에 몇 개를 경쟁입찰을 완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353건에 1,182억 900만원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1,182억 900만원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내역서 안나와있는데 세부적인 분야별로 공사 및 용역, 물품해서 세부적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입니다.
  신동 주민자치센터 증축 완료 됐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평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면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사관리 계에서랑 몰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증축면적이 288㎡입니다.

○송호진 위원  맞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288.73㎡입니다.

○송호진 위원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2층으로 올렸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로인해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줄어들었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주차장 면적은 원래 계획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기둥을 세우니까 주차면적이 줄어들잖아요.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줄였냐 이 말이지요. 안 줄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줄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증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없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배산 체육관 뒤쪽으로 통합전수관 추진하고 있는 것 아시죠? 향제줄풍류랑 국악원 그쪽으로 이동 시키는 것 알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향제줄풍류도 신동동사무소 위층에 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송호진 위원  몇 평이나 돼요?

○회계과장 안택근  평수는 대략 4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통합전수관으로 향제줄풍류전수관이 옮겨가면 그 자리가 또 비는데 활용방안은 있어요?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됐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신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활용하는데 면적이 부족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데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프로그램 현재 몇 개하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8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송호진 위원  좁아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뭐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야겠지요.

○송호진 위원  증축할 적에 같이 했어야지요. 그러면 왜 그것은 안하셨어요? 어차피 좁아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축을 했잖아요? 그러면 증축할 때 280㎡만 할 것이 아니라 2800㎡를 하든 그 옆에 연립을 두어채 사가지고 하든 했어야지 왜 하고 나서 생기니까 프로그램 못하는 것 해요? 프로그램 못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냥 막 여유 생기면 대충 쓸 생각 마시고 증축할 때나 앞날도 1년 후도 내다보고하고 하고 나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임대를 주든 매각을 하든 해야지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여성기업인 제품 19건 6억 2,800만원 구입하셨다고 했는데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6억 2,800만원 구입하셨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물품 구입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품만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공사나 용역까지 하면 11억 5,900만원이네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총 37건에 11억 5,900만원 입니다.

○송호진 위원  주로 어떤 공사예요?

○회계과장 안택근  기업이 건설 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기업인이 80명 정도 대장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부 수의계약도 있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건당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사나 용역하는데 상환액하고 상관없이 여성 것은 특혜를 줍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그런 것은 법상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1억원, 2억원 짜리도 수의계약…….

○회계과장 안택근  법에는 그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안택근  1,000만원 이하를 우선 여성기업을 우대를 해주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여성기업인 우대하는데 그게 공사하는 용역같은 것 1,000만원 미만짜리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000만원 이상인 것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된 것은 현행파악은 해봐야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기업인이 낙찰된 것은 여성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대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실상은 그런 혜택은 보지는 않은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제품구매도 19건이면 건당 얼마씩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1,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성기업인 19건 대충 따져서 건당 2,000만원이면 10건이면 2억원이고 평당 3,000만원이 넘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이 자료에는 여성입찰건도 포함을 시켰다고…….

○송호진 위원  이러시면 안되지요. 74페이지 보면 여성기업인 제품 19건 6억 2,800만원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대충 따져서 건당 3,000만원이 넘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거기에는 여성대표로 된 입찰한 것도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79페이지 보시지요. 여성기업과의 우선계약 37건 11억 5,900만원 공사가 10건, 용역8건, 물품19건이에요. 물품을 따져봐도 평균적으로 건당 3,000만원이 넘고 37건을 11억 5,900만원으로 나누면 건당 3,132만원이에요. 그러면 여성기업인을 우대해주는 것은 좋지만 법률위반이라는 얘기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했고요. 이 자료는 여성대표로 있는 기업인들이 공사나 수주를 한 것을 다 자료로 넣은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성기업가의 우선계약이라고 해놓고 여성이 대표로 된 기업이 수의한 것이나 계약한 것을 전부 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런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가 아니지요. 우대했다는 경우는…….

○회계과장 안택근  구분을 했어야 하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이렇게 했으면 허위보고를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제대로 해서 공사 10건, 용역 8건, 물품 19건에 총 37건에 11억 5,900만원을 했다면 법률을 위반한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료를 앞으로는 구분을 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을 두루뭉실하게 늘어놓지 말고 정확하게 어떤 건에 어떤 혜택을 줬나 이것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74페이지 19건하고 79페이지에 있는 37건 목록이랑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사 에너지전략 20% 절감했다고 했는데 종 전에 얼마였는데 20% 절감해서 얼마로 개선 후에 전기료가 줄어들었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2007년에서 2009년 3년에 대한 20% 절약입니다.

○송호진 위원  2011년도에는 전기료가 얼마였어요? 자료가 없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009년도치부터 연도별로 해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런 것 보고하실 적에도 딱 한 줄로 20% 절약만 할 것이 아니고 전년대비 금액이 얼마고 전력용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지금 익산시는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것 잘하고 있잖아요. 지나쳐서 문제인데 이런 것도 수치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77페이지 보면 사업부서 지출프로세서 간소화 지원을 해서 2만 557건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행정을 간소화하든지 서식을 간소화해서 처리 시간을 단축했다는 얘기지요?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에서 얼마로 단축된 것이에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상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서를 안받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금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류를 안받고 자동으로 회계과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서 하는 시간을 절감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시간을 절감하면 직원들이 업무가 간소화되어서 편해졌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업무량의 몇%나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업무량 % 따지기는 그렇고.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직무분석하면 어떤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데 그게 업무량이 1.5인분인데 줄이니까 1인분으로 줄었다든지 2만건 이상을 간소화를 했으면 직원 세 사람이 하던 것 한 사람으로 됐다든지 두 사람이 하던 것이 한 사람으로 줄였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인원대비는 못해봤습니다.

○송호진 위원  2만건이 넘으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직무분석을 잘 해봐가지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3명이다. 그런데 2만건 이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업무량이 줄어서 2명으로 된다고 하면 직원을 전환배치 해야지요. 세 명이 하던 것을 두명이 하고 한 사람은 다른 경무부서로 돌린다든지 2만건이면 엄청 많이했는데 그런 효과가 없어요? 없으면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자들이 얼마나 만족도가 높아졌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이게 대부분 외부 문건이 아니고 내부 문건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단순히 사업부서가 하다보면 사업자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입니다.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을 간소화하고 간편하게 하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일주일 걸릴 것이 3일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지급하는 것도 더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고객만족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대상이 인건비하고 일상경비보조, 직무수행비 경비 그리고 국내여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외부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사업부서 지출프로세서가 전부 내부만 관련되고 외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물론 사업비는 별도로 하고 지금 프로세서 지원 내용은 아까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 고객하고는 연관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내부 고객만 관련이 있네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계약서식 간소화 통일화 추진 하셨나요? 원래 전반기에 계약서식 간소화 통일화해서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종류별로 30여종 된다고 했어요. 그것 간소화 통일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계과장 안택근  8월에 완료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내부사업부서 간소만 해가지고 사업부서 지출프로세서만 간소화 해가지고 외부에 대한 효과는 없고 내부에서 급여나 출장비나 이런 것만 개선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외부에 관련된 공사나 이런 것 관련 된 것은 서식이나 이런 것을 간소화하거나 통일하거나 표준화 한 것 없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해서 각 과로 통보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간소화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기는 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왜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그것을 뺐나요? 결산보고인데 중요한 것이잖아요. 회계과에서 각종 서식이나 간소화하고 또 예를 들어서 처리 기간이 7일이라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루 때문에 부도도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자 없으면 빨리빨리 지급해주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당일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처리기간 7일이라해도 7일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일이라도 바로 바로 결제 나가면 되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송호진 위원  우리가 이자 생각하고 며칠 이따가 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간소화하고 통일화 했으면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보고를 안하나요? 말하자면 30여종 간소화하고 진짜로 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간소화 양식까지 포함해서 리스트까지 해서 주십시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입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전자입찰로 전환되어서 전자입찰로 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수의계약과 전자입찰 비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낙찰하는 것이.

○회계과장 안택근  낙찰 율은 금액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양종규 위원  건수로 해서요. 없으면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부정 부패 여러 가지 서류나 행정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작은 물건들을 모아서 입찰을 하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지금 수의계약 최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는 1,000만원입니다.

○양종규 위원  1,000만원이 못되는 건을 묶어서 입찰을 해서 전자입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용안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어디에서 와서 일을 합니까, 입찰자가 누구 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외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어떻게 해서 익산까지 와서 일하게 됐습니까, 큰 것도 아닌데 물어보니 전자입찰로 해서 들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500만원, 800만원 건수에 대한 사업장을 보면 대부분 묶어서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행정은 편하겠지요. 행정은 편하고 부조리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외부에서 낙찰 받은 사람이 익산사람한테 하청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부풀려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 몇 %의 이율로 자기들 이익을 취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청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느니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이 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행정 편의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봐요. 그래서 조금 큰 문제가 없다면 수의계약 건수를 늘려서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줬으면 좋겠다. 300만원, 500만원 짜리도 묶어서 구지 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회계과에서 중요한 업무처리 중 하나가 계약 관련된 업무인데 우리가 수의계약이 1,000만원이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공사는 얼마 입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열 위원  수의계약 함에 있어서 익산에 있는 업체들이 계약하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없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수의계약에서 제일 문제점이 많은 것은 업체가 편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와서는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공사사업부서에서 의견을 조금 받아 주고 있는 편입니다.

○박종열 위원  사업부서에서 받더라도 회계과에서 마지막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을 컨트롤을 해서 하셔야지 한쪽 업체로 편중이 되고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가 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날짜에 같은 품목인데 금액을 나눠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장소가 달라가지고…….

○박종열 위원  같은 장소.

○회계과장 안택근  사업부서 우리가 나눈 것은 없고요. 사업부서에서 건건을 달리해서 오는 것들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같은 과이고 같은 날짜이고 같은 사업이에요. 거기에서 구매하는 부분인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는 경쟁입찰이잖아요. 그런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서 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저는 우리 임의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나눈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오지요.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한 부분을 전부 자료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업체 편중되는 것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야 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말씀 안하셔도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저희가 그것을 유념하고 앞으로 업무를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구입을 하는데 거기에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저는 관급은 첫째로 지역의 생산품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관급자재 구입 타 지역에서 한 것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부는 있을 것입니다.

○박종열 위원  어느 정도나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금액은 정확히 몇 건 이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작년 도감사에서도 지적당한 것이 있어요. 감사 자료를 보면 지역 업체에 다 있는데 타 지역에서 관급자재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보셨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자세하게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관급자재 타 지역에서 한 부분을 주시고 조달구매도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조달구매도 너무 많이 편중됐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업무추진하면서는 너무 한쪽에 쏠림이 없도록 제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경쟁입찰을 하면 쏠림이 없어요. 그런데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급자재도 어떻게 보면 우리 물품 구입하는 것을 경쟁입찰로 하고 웬만하면 다 조달로 넣어서 알아서 구입을 하고 그래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반적으로 조달에 올리는 물품은 전부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라오지 않는 것은 일반 경쟁입찰…….

○박종열 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제29조에 보면 1회 납품 요구 대상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상대로 제안서를 제출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몇 건이나 되나요?

○회계과장 안택근  건수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건이라고는…….

○박종열 위원  1억원 이상에 대해서 한 것은 얼마나 있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공급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도 그렇고 그리고 중소기업자가 경쟁물품일 때는 1억원 정도로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수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어요.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지 않고 특정업체로 찍어준 것 있어요, 없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우리 지역에 업체가 하나일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찍어준 것도 있고요.

○박종열 위원  불가피하지가 않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다수하는 곳은 우리가 찍어 준 곳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도감사 지적상황 보셨어요?

○회계과장 안택근  일부는 봤는데 정확히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회계과 것이라도 보셔야지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보안용 카메라 구입 등 7건 약16억원 정도는 계약상대자 제안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특정업체에 물품을 선정해서 줬다고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왜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없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요.

○박종열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회계과장 안택근  8월이요.

○박종열 위원  도감사에서 16억원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 체크를 하셔야지요. 결산보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안택근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16억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어떻게 되서 이렇게 됐는지 보시고 우리 제안서 5인 이상 계약자 상대로 제안서 받아서 처리한 부분 있지요? 그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전체 다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조달구매가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너무 이게 뭐냐면 공무원들하고 계약담당자나 해당부서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좋은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행정에 큰 문제점 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료만 봐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실 예로 또 하나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수계약자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 5인 이상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당부서에서 한 업체는 다수계약자로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먼저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안택근  예.

○박종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이 계약 부분이 진짜 잘못하면 형사처벌도 되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런 업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지금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더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택근  알겠습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수의계약할 때 1,000만원 이상 되면 경쟁입찰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같은 사업인데 나눠서 발주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가 물품이나 계약법 상에 1,000만원 이상 넘어가면 모두 경쟁입찰을 해서 그래야 단가를 조금이라고 낮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예산 절감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조달구입 되면 금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이 되면 꼭 다수 경쟁자 받아서 처리를 하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제가 아까 자료로 주라고 한 것 16억원 정도에 대해서 다수 경쟁입찰 안 한 부분 그런 부분은 전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자료로 주세요.

○회계과장 안택근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결산보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못해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할 때는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시겠구나. 예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산보고인데 자꾸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게 만들면 안 되지요.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지식정보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식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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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지식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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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지식정보과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참고로 민원콜센터 업무가 민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 지난 9월 6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식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과장님께 말씀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88쪽을 보면 우리 국장님이 보고 해주셨는데 선도정보화마을보조 6,000만원 지금 성당 두동마을에 파쇄기를 사준다고 했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편백나무.

○장오준 위원  편백나무 파쇄기?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정보화마을, 선도정보화마을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보조금을 정보화 마을에 맞게 보조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쇄기를 사주는 것이 정보화 마을에 뭐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성당 두동 편백마을은 편백나무로 해서 베개랄지 그런 것을 만들고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고요. 그다음에 92쪽 주요 성과 중에서 영어체험마을교실 운영 지원해서 50개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보니까 체험마을 교실을 어떻게 운영한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50개교에 영어체험교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교구랄지 교재비랄지 그렇게 해서 시비가 25%, 교과부에서 50% 교육지원정보 25%해서 시비 2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체험교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학교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렇게 리모델링 해줬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리모델링은 아니고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영어와 관련한 교재비랄지 교구랄지 방학 때 영어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한 5년 됐나요? 영어체험교실이라고 해서 우리 익산권을 북부, 동부, 서부, 남부 나눠서 학교에 1억원 정도 들어서 시설을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고현초등학교에 해주고 동산동 쪽은 동산초등학교에 해주고 그렇게 해서 5개교에 시비를 순수히 들여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탈 때 티켓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체험마을이라고 학교에 시설을 해주고 어느 순간에 성과적 사업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도 학교에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 학교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지만 개별학교를 정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옆에 학교도 잘 안 가는데 그 옆에서 이용을 하겠냐 해서 의회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1억 5,000원씩인가 들였어요. 학교에 전부 리모델링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 영어체험마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도 2008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방학 때 캠프운영비랄지 그 다음에 학습교재랄지…….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것하고는 정 상반되는 지원이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하드웨어 쪽인 것을 전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줬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온대 간대 없고 초등학교 전체에다가 쉽게 말하면 운영비나 캠프비랄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구성하실 때 앞으로의 지속성 교육에는 연관성이나 지속성이 중요하거든요. 그 지속성을 염두 해 두고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연관된 것이 98쪽을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있는데 운영시간 아침 6시 30분이거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6시 30분에 16개교가 한다는데 어디서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학교마다 다르거든요.

○장오준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인데 저희는 6시 30분에 없어요. 저희 학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오후 4시 30분부터 밤 9시 30분까지는 있어요. 이 사업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돌봄사업 거기도 똑같이 돌봄사업이거든요. 그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장오준 위원  주관해서 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거기서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 시에는 16개가 있는데 유치원도 해당이 돼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6개교를 관리 하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각 초등학교에 공모를 받아요. 공모를 받아서 선정을 해요.

○장오준 위원  감독`관리하는 것은 어디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올해는 저희가 전부 다 돌아 봤어요. 현장점검을 전부 다 했어요.

○장오준 위원  송학초등학교도 왔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6개 초등학교는 다 점검을 했습니다. 유치원이랄지 그래서 6시 30분부터 시행하는 것은 없지만 7시 30분부터 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공무원들이 가셔서 애쓰셨는데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교장을 만났나요, 운영하는 선생님을 만났나요, 학부모를 만났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전담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전담교사를…….

○장오준 위원  전담 교사는 우리가 뽑았으니까 저희들이 뽑았으니까 그것은 제가 잘 아는데 누구를 만났냐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담당 선생님이요.

○장오준 위원  그러면 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지요.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런 혼돈이 있는 거예요. 특히 학교단체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학교운영회도 있고 어머니 도와주는 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학교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 이것이 장`단점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 선생님 만나면 잘한다고 하지요. 자기 직업인데 예를 들어 학생들 없어도 있다고 물론 서류상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이것 나온 평가서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장오준 위원  다 돌아본 평가서 하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김연식 위원  정보화교육활성화, 정보화운영,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육성, 선도육성 보조금까지 관리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 정보화마을이 몇 개나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3개소가 있습니다. 망성 어량, 여산 두여, 성당 편백마을 그렇게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 시가 선도정보화마을로 상을 타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정보화마을 평가에서도 36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시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성당두동마을 거기 말고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참고적으로 전자상거래운영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올해 작년보다 월등하게 사업도 매출액이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저도 현장을 나가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실적운영 실적 예산집을 보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거든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좀 시켜서 중책을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교육 좀 잘 시키고 육성 잘 시켜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가는 상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만 더 발전적인 정보화마을로 육성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송호진 위원입니다.
  보고서 89쪽 보시지요. 평생학습체제구축에서 평생학습정책개발 및 홍보 했는데 금년에 뭐하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330만원은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평생학습대학을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책자를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6만 8,000원은 어디에 쓰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평생학습도시 하는데 홍보물 그런 것을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내 평생학습정책개발이라고 했는데 용역비이구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용역비지 정책개발비입니까? 용역비도 정책개발이라고 하나요? 언제 했는데 아직 까지 결과가 안 나왔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용역 하는 곳이 전북대학교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금도 하나도 안줬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직 집행 안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 납품 받은 다음에 결제해 주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직 미집행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언제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9월 16일자로 회계과로 의뢰를 했고 9월 29일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용역비는 전혀 집행이 안됐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9월말 현재이기에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 11월까지도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1월 중에 집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산이 일찍 세워져 있으면 연초에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으면 근사한 평생학습정책개발이 됐을 것 아니에요. 왜 9월말 되어서 그것을 발주를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 시에서 늦어진 사유는 뭐냐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송호진 위원  집행은 다 납품받고 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외상으로 용역 준 것이네요. 그 사람들이 계약금도 안 받고 외상으로 해줍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6일자로 의뢰하고 10월 29일자로…….

○송호진 위원  착수금 같은 것 없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착수기가 지금 접수가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현재까지는 돈 안 나갔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잘하시고 평생학습축제 이번에 잘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3,100만원 들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6,000만원 입니다. 학습축제는 6,000만원인데 지금 3,000만원을 10월 말에 지출했습니다. 9월 말 이라고 해서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9월말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아까 보고를 누가 했는지 평생학습축제 7,450만원 중에 3,100만원 지출하고 4,350만원은 운영비로 지출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평생학습축제로 3,000만원은 지출했고 나머지 1,35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4,350만원이 남은 것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중에 3,000만원은 10월말에 집행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꼬투리 잡는 것이 아니고 7,45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은 9월말 이전에 집행이 됐고 지금 9월말하고 보고한 중간 10월달 사이에 11월 5일 사이에 3,000만원 집행된 것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그 다음에 1,350만원 남았는데 그것은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지요? 아닌 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대전에서 11월 달에 제1회 전국평생학습박람회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스를 할 계획 입니다.

○송호진 위원  보고할 적에는 7,450만원 중에서 3,100만원 하고 4,350만원은 운영비로 한다고 했어요. 속기록 확인하려면 하시고요. 보고를 제대로 하고 내용을 알고 하셔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은 24명에 대해서 11억 1,114만원 지원한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계속 같은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인당 연간 평균 4,600만원 정도 들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1억 1,400만원 줬는데 3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나눠보니까 11억 1,400만원 나누기 24명 하니까 4,642만원 맞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다음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도 50개교에 2억 5,000만원 지원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한 학교당 50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구나 교재 이런 것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교구, 교재 그리고 캠프운영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하는 것이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영어 체험교실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47개교였는데 올해 3개교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011년도에 마한초등학교, 미륵초등학교, 영만초등학교가 새로 개설이 되어서 3개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학교에서 요청하면 다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교육지원청에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등급별로 지원을 합니다. 고르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호진 위원  2억 5,000만원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등을 줘서하는 하는구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자료 요구 할게요. 2008년부터 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학교별 지원액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차등해서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집행내역 정산 그것을 매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교재를 샀는지 아이들 캠프로 활용을 했는지 그것 좀 내줄 수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글로벌인재양성해외연수도 작년 68명 하다가 올해 82명으로 늘었는데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편의상 조절하는 것 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이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결정을 해주는 사항인데 올해 당초에 80명보다 2명이 더 늘은 것은 그쪽에서 2명을 선발을 해달라 해서 82명으로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2011년도 68명이 1억 7,400만원을 하니까 1인당 255만 8,000원꼴이 되는데 82명으로 늘면서 금액은 1억 7,500만원이다 보니까 1인당 213만원으로 줄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자부담이 늘던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나라가 조금…….

○송호진 위원  국가에 따라서 인원도 증가함이 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지금도 말하자면 도내 대학생만 해당이 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는데 바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글로벌장학생선발을 개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통지가 왔는데 2013년도에 성공적인 연수프로그램을 위해서 도민공청회랄지 그런 것을 실시해서 개선해보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청회를 해야만 개선이 되는구먼요.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바로 개선을 해야지요. 하여튼 개선을 촉구를 합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어민영어수업을 이렇게 국`도비도 있습니다마는 연간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원어민영어수업 만족도 설문조사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올해는 10월 11일부터 18일까지 했는데 85% 정도가 만족하다고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82.3%가 만족하다고 했습니다. 올해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있고 집행하는 것, 만족하느냐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운영 실태파악도 조사를 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전부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만족도, 운영 실태파악 다한 자료 좀 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만족도요?

○송호진 위원  예, 만족도도 설문조사하셨고 실태파악도 하셨고 두가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다음에 성인문해익산행복학교를 어느 기관에서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 시에 5군데가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함열에 3개가 있고 낭산, 여산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함열은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상시상 경로당이 있고 여산은 정보화마을.

○송호진 위원  함열이 어디어디라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기초반, 초급반, 고급반이 있는데 함열읍 같은 경우는 상시상경로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서하고 낭산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여산은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함열은 같은 장소에서 초, 중, 고급반 이런 식으로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기초, 초급, 고급 이렇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간은 얼마나 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기초반은 목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고급반은 월, 화, 수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간은 대략 1년간입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송호진 위원  끝나고 나면 다시 또 모집하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1개 반에 몇 명씩이나 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기초반은 한 12명되고 초급이나 고급반은 20명 정도 됩니다.

○송호진 위원  자료를 5개 반에 수요내역이나 현황을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함열은 그렇다 하고 여산 같은 곳은 두여리 정보화마을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도 한 반에 한 열 몇명됩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거기는 등록이 19명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9명 등록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성인문해교육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는데 저희 올해 축제할 때도 홍보부스를 지난번에 송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해서 무궁화야학교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호응을 많이 얻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글로벌체험해외연수도 만족도 조사 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 외부기관에 맞겨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용역 줬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직접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직 그것은 결과가 안나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작년에는 안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에도 했지요.

○송호진 위원  작년치 우선주시고 올치도 나오는 대로 주시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주민자치센터 좀 물어볼게요. 프로그램운영 지원하는데 5억 8,000만원 들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개소나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29개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프로그램이 총 몇 개인지 아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466개정도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중복되는 것 많이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렇지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중복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송호진 위원  프로그램당 지원금액 아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강사수당은 프로그램별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읍·면·동 별로 총 금액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프로그램당 인원 같은 것 파악한 자료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동네 마다 물론 동네가 틀리니까 어디도 풍물하면 그 옆에도 풍물하고 하는데 몇명 안돼요. 동네마다 다 해야 해요. 그리고 지원도 다 해요. 시민들의 삶을 질이나 여가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좋는데 지금 익산시 재정형편이 이렇게 한가하게 막할 때는 아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프로그램도 예를 들어서 바로 인접한 곳은 숫자가 별로 안 된다고 하면 A라는 동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B라는 동에는 합쳐서 할 수 있고요. 꼭 그 동네 사람만 하는 것 아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숫자만 늘릴 것이 아니라 내실 있게 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프로그램당 인원도 봐서 워낙 숫자가 적으면 옆에 동하고 합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한쪽만 합치면 안 되니까 한 프로그램은 A동에서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은 B동에서 하고 해서 서로 보완해서 해야지 동사무소마다 이것 다 열고 동사무소마다 다 하려고 하니까 장소가 좁아서 증축해야하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손보세요. 익산시 이러다가는 몇 년 뒤에는 익산시 공무원 월급도 못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러분들도 체감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송호진 위원  이것도 좀 자료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29개소에 몇 개 프로그램인지 프로그램당 지원 금액, 프로그램당 인원.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특성화교 사업비 2개 학교 지원하잖아요. 5,000만원씩 어떤 용도에 쓰이는 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전북기계공고하고 이리공고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명장인력육성 사업으로 기계공고는 조선쪽이고 이리공고는 LED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기능보강산업으로 올해 5,000만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용도로 쓰는지 관리`감독할 필요는 없는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정산도 받고 다 하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정산서 좀 하나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계공고나 이리공고가 익산시보다 더 부자에요. 예산도 풍부한 곳인데 지속적으로 줘야 하는 것인지 주게 된다면 과연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이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민원콜센터도 감사담당관실로 이전 됐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도 더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콜센터가 의문이 되는 것이 업무에 대한 안내는 못하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업무 안내 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업무가 바뀌면 거기서 담당자가 다 설명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화해서 업무 물어보면 대답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럼요.

○송호진 위원  누가 대답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민원콜센터 안내하시는 분들이 10명 있어요.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면 그게 어떤 과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시 행정에 대해서 아냐 시 행정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어디가 전화번호 몇 번이라는 것 외에는 업무 내용을 알아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은 콜센터 가보면 전부 현황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음 초창기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새로 바뀐다든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할 때는 담당부서에서 설명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간 3억 2,400만원 든다고 하는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정말로 전화를 일부러도 해봤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10명 채용하는 의도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별 실효가 없지 않나 냉철하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업무 떠났으니까 마감이라도 지시고 분석을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9월부터 갔어요, 몇 월부터 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9월 6일자로 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9월 6일까지 마무리 짓고 이게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인지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그만두어야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실로 왜 넘어 갔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감사담당관실에 120이 있어요. 생활민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 콜센터와 연관 있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는 연관 없는 곳에서 했다는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동료위원님께서 꼼꼼히 집으셨는데 2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95쪽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지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건강도시, 소외계층 프로그램 성과가 있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저희가 올해 시정목표가 건강도시 여성친화인데 그래서 건강도시 관련해서 4강좌를 했고 그리고 여성친화해서 4강좌를 했는데요.

○김영희 위원  이게 집집마다 소외계층해서 치료한다는 목적에 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은 예산액이 660만원정도 되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커피 바리스타랄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소외계층 쪽은 그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처음 실시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는데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에 맡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주최 측을 바꿨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난번 부송복지관에서 한 것하고 차별화가 됐다고 하면 뭐가 차별화인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작년 1회도 잘했고요. 올해는 무대랄지 김지연 선수가 와서 더 큰 호응을 얻었고 또 원어민들이 직접 나와서 자원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을 예산액은 6,000만원이지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프로그램을 보면 지식정보과에서 평생학습축제라든지 학습에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96쪽에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주민자치가 제일 중요한 것이 건전한 지역공동체 형성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복리증진 이렇게 있어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문화라든지 여가에 5억 8,0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재원을 투입할 때는 상당 부분 사업성이라든지 시민들이 골고루 공공재원을 쓸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거기 보면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이 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3개소.

○김영희 위원  어디어디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금마, 용안, 여산이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무엇으로 마을 만들기를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금마 같은 경우는 마을생활환경 만들기 개선 하는 것인데 금마에 구룡대나무숲이 있어요. 그것을 정비하는 것이고 용안 같은 경우 칠목제마을쓰레기해서 쓰레기매립장 지여서 환경개선 같은 것이고 여산 같은 경우는 휴게소 후문 쪽에 한1.5km 정도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번에 제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를 자기 취미생활이나 문화나 여가로만 생각하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인데 자치는 어디 가버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문화와 여가만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제가 조례를 조금 늦게 봐서 죄송한데 운영조례를 보니까 제 기능에 제일 뭐가 있냐면 지역문화토론 그다음에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에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지역문제 토론이라든지 자치가 움직이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을 써주셔서 맞춰야지 여가라든지 문화는 어느 정도의 괘도에 올라와있고 삶의 질도 찾아 간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자치에서는 자치는 빠져버리고 간다고 하면은 상당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울러서 위원회 기능을 잠깐 볼게요.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면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마을만들기 기능을 보니까 위원회 기능이 있었어요. 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든지 주민자치를 넣는데 그것은 다른 타지자체가 22개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지역공동체로 만들어서 제가 그것을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에 굉장히 중요하게 마을만들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무엇을 하냐 관변단체 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더라고요. 주민자치협의장이 관변단체장 그 다음에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민자치 기능이 아주 없다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이나 운영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위원회 활동이에요. 거기서 의결하고 거기서 심의하고 거기서 결정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면 주민자치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을 빼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사실 5분발언 하려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주민자치 기능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문제를 안고 해결하는데 가야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박종대입니다.
  92쪽을 보니까 정보화 촉진 및 스마트 행정 선도해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이것을 안 넣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정보화마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넣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빠졌더라고요? 뺐어요? 이런 것 넣어서 잘 보고 드리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3개 위원회이지만 실질적으로 두동마을 같은 경우는 관광 쪽으로 인기가 있는 곳이고 두여나 두동은 인터넷 상품판매 위주로 하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박종대 위원  그다음에 95쪽을 보시지요. 위원님들이 대다수 말씀을 하셨는데 국화축제 때 평생학습을 하다보니까 짬뽕 되어가지고 어떤 손님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장님하고 조율을 해요. 평생학습축제를 2시에 하고 국화축제 테이프커팅을 2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30분에 왔다갔다 어떻게 하냐고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조정을 해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시간이요.

○박종대 위원  시간 때가 2시에 평생학습축제 열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2시에 개막식이요.

○박종대 위원  30분에 저도 가기도 전에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서서 그 안에 국화도 보고 해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주요 국화 못 본 분 많아요. 그때 못 보면 줄지어서 봐야하니까 의원님들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평생학습축제를 보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피부로 느꼈고 제 눈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평생학습축제장이 넓다 보니까 부스 운영이 너무 느슨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아도는 활용안하는 부스가 너무 많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스를 그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참여형 부스는 그런대로 하는데 필요 없는 부스들이 활용도가 없어요. 가보면 문을 닫아놓는 곳도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조금 모양이 안 좋아요. 한쪽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느슨하다 보니까 부스가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앙체육공원 뺑 둘러 부스 하다보니까 부스가 많더라고요. 한번 참고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저희들이 결산보고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96쪽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민자치운영 종합평가 29개 읍·면·동을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조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으로 종합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평가는 법에 의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평가해야 합니다. 풍장 잘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냥 그것이 최고인 양 주민자치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히 기능강화에 토론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방범 활동도 하고 또 지역이 어떤 발전을 위해서 개발도 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건강증진 쪽으로만 모든 영향이 내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 개발이 안되니까 내내 그것이 똑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정 이런 것을 하려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직…….

○박종대 위원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어서 평가를 했는지 항목을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8개소 1,000만원. 그러면 8개소에 백얼마씩 줬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그것도 일괄로 준 것은 아니고 적게는 5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박종대 위원  주민 프로그램 개발 및 선정. 참여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100만원, 50만원 가지고 참여 프로그램이 개발될지 조금 의구심이 갑니다. 좋은 성과는 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8개소를 했는데…….

○박종대 위원  돈이 없으면 줄이든지 해서 많이 하실려고 하지 말고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100만원 주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봐라? 이것 잘 안됩니다. 우리가 29개 읍·면·동에 일반적으로 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면사무소에 일괄적으로 얼마를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라고 일괄적으로 주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주는 것은 아니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프로그램 숫자에 따라서 강사료가 틀려지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얼마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차등해서 줍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강사료는 일괄적으로 20만원입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를 줘서 자기들이 일부 내고 나머지는 지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종목에 따라서 20만원씩 가산을 해서 주는 것이구먼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그렇지요.

○박종대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중복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송호진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러다 보니까 종목만 넣으면 돈 20만원씩 주니까 거기에 조금 보태서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한 평가도 하고 심사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답변을 조금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인재양성 그 부분에 대해서요.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해서 86개교인데 이것 시가 위탁을 했지요? 원래 YMCA하고 원대하고 둘이 하다가 원대가 됐습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원광보건대가 됐습니다.

○박종대 위원  원광대하고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년이에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1년 단위로 합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박종대 위원  그럼 1년 단위로 원대에 계속 줬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원광보건대학교이요.

○박종대 위원  지금까지 위탁 누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보고하실 때 위탁을 줬다고 해야지요. 한번도 안했다고. 위탁을 받아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영어보조교사로 그 사람들이 채용을 해서 교육청 학교에 보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요.

○박종대 위원  잘못드렸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광대학교 이것 정확히 보고를 해주셔야 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계약기간을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계약기간이 2011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이것은 2007년부터요.

○박종대 위원  2007년도에 처음에 어디에 위탁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제가 처음 한곳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아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YMCA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보고를 처음부터 안 바꾸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 것 아니에요. YMCA에서 하다가 또 어디로 가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것은 계장이나 과장이 바뀌더라도 쭉 언제, 누가 위탁받고 이런 것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다 버려버립니까? 보증기간이 얼마 입니까? 최소한도로 5년은 보관하고 있어야지 다 폐기해버려요? 역사성 그런 것을 가지셔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잘못보고 드린 것 말씀드릴게요. 영어체험교실 50개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를 드려야 이것 잘 알아요. 뭐냐면 50개 대상이 차등지급 해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시에서 5개교를 선정을 해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속상했었어요. 구도심들이 속상했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거기에 시설을 하고 이것이 주는 것이 뭐냐면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차등지급해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 운영 지원을 5개교만 정했다가 나중에 영어체험교실이라는 것이 뭐냐면 학교 교실 반쪽 정도 막아서 거기에 우체국 뭐뭐 해가지고 지금 원어민 교사 거기가서 영어로 대화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운영비를 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한데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정도는 학교 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 돈 받아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실제로 가서 제가 보면 운영하는데 몇개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체험교실 해놓고 먼지가 수북수북 계장님 가보셨어요?

○교육지원계장 한두련  예.

○박종대 위원  다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지원계장 한두련  예.

○박종대 위원  지금 확인해서 먼지가 수북하면 책임 지실 수 있으세요?

○교육지원계장 한두련  과학영어캠프할 때 담당 전체적으로…….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올해 전체적으로…….

○박종대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체험교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시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야 물론 50%는 교육비에서 지고 나머지 우리가 적은 돈을 내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학교가 너무 느슨해있어요. 개혁이 안 되는 것이 학교예요.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저기를 하고 이 원어민보조교사하고 체험교실 지원해주 것. 이것이 썩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확인 하셔야 해요. 다시 말씀 드립니다. 교육청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다시 확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학교마다 운영실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한번 주세요. 이것 종합평가 하는 것 평가항목 좀 달라고 했지요? 이것 자료도 주시고요. 제가 꼭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시간은 없지만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사업비가 8억원 맞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추진실적에는 2억원만 했습니까? 나머지 6억원은 지출 안 했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금 전체 다 지출했고 2억원은 저희 시에서 25%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추진실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16개교에 2억원을 준 것이 맞습니까, 16개교에 8억원을 준 것이 맞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총 사업비는 8억원인데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2억원이기 때문에 2억원은 집행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엄마품돌봄교실에서 총사업비는 8억원인데 추진실적이 2억원이면 2억원만 준 것이 되고 나머지 6억원은 안 준 것으로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까 첫번째에 말씀 드렸지만 보고를 잘해주셔야 해요.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바로 사업비가 8억원인데 추진실적에는 2억원만 해놨단 말이에요. 식비만 주었습니까? 국비나 교과부에서 나온 것은 안줬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내 말이 잘못됐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거 위원님들 속이는 것 허위보고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장오준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이것 돌봄 지역아동센터와 똑같은 오전반 있고 오후반이 있어요. 보고 잘 하셔야해요. 명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보고해야지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만 보고하면 나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학교 운영위원장 하시는 분은 다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지만 학교운영위원장 출신이라 학교에 관련된 것은 다 잘 알아요. 하여튼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셔서 여성이 섬세하고 꼼꼼하시고 엄마의 맘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 기초적인 것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내가 이야기를 안해야 하는데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렸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향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지식정보과 사업비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같은 보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주지만 그 지원이 목적에 맞지 않으면 환수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박종열 위원  정산서를 보고 보조금이 잘못 집행된 것 같다고 했던 부분 올해 것 있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아직은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도 면밀히 보고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센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세부정산서를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그렇지 않게 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 반영을 할 때도 정리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규로 새로 시작한 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인터넷신문사 아직도 로그인 안되지요? 두개사. 그렇지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생각하셔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것 보니까 행정전산망 관리하는 직원도 오셨나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통신계장님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직원분들도 오셨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밖에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번에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하고 전산보안 소프트웨어관리 담당공무원이 전산장애해결 등 전산망이 많이 기여했다고 표창도 받으셨네요? 그 직원 분. 과장님 모르세요? 우수공무원 표창 받았던데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식정보인대회 나가서.

○박종열 위원  아니요, 우리 8급 공무원분이 익산시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도 받으셨더라고요. 도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모르시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지식정보인 대회에서 세무과 8급 라정현씨하고 우리 지식정보과 최문근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박종열 위원  열심히 하셔서 표창 받은 직원분도 있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더욱더 열심히 해주세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있잖아요. 그게 8억원인데 교과부하고 교육청이 합해서 6억이고 시비는 2억만 하네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맞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2억원에 대한 부분만 관리`감독 하십니까?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점검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시간 때가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내년에 다시 할 시 정말 학부모나 엄마들한테 편리한 시간, 꼭 필요한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요.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위원장 임영애  보면 이리유치원만 아침 7시 30분하고 8시 30분부터이고 보통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다닌단 말이에요? 초등학생 말고. 그런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오후 늦은 시간에 다시 학교에 데려다주기는 부모가 너무 부담이에요.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고 아이 하나 때문에 온 식구가 가정이 다 힘들거든요. 직장가진 엄마들 어린이집, 유치원 마칠 시간 되면 비상이란 말이에요. 요즘 공무원들도 정시퇴근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긴 것이거든요? 이 부분 좀 내년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과장 전종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지식정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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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 기획행정국(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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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입니다.
  117쪽 익산 문화 알림이 직원 교육 우리 익산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전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떤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시민들도 전부다 익산의 홍보자가 되어서 그래야 외부에 나갔을 때 익산을 자랑하고 익산에 대해서 문화재라든지 익산의 역할들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림이 직원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에 1월 달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240명을 교육을 하겠다고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160명 밖에 안 되는데 교육 받으실 분이 없어서 그러신지 아니면 교육의 내용이 축소되어 그러는지, 교육을 다 받아버렸는지 무엇 때문에 축소가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직원들이 업무의 가중하다 보니까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니까 신청이 저조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장오준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공직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익산에 대해서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고 문화재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제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시민들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업무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업무가 무엇인지 앞으로 익산이 먹고 사는 일은 문화 사업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의식전환이 시간에 가서 4시간, 5시간씩 지루하게 듣고 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이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발적으로 아니면 의무적으로라도 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익산에 있는 역사적 문화를 잘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줘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목표 계획대로 세우셨으면 그렇게 진행해줬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생각의 차이입니다. 더 많이 해야 해요. 240명 계획을 했는데 1,400여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500명이 가서 받았다. 우리가 칭찬해 줘야 할 일들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가 매월 직원보수비용을 실시합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전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쪽지시험이라도 봐보세요. 익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아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8대 국회의원 총선을 잘 치렀지요? 잘 치렀고 너무나 애쓰셨는데 그때하고 지금 유권자 선거인수를 비교해보니까 19대하고 지금 비교하니 3,000명이 줄었더라고요? 그때 3,000명이 없어서 그 난리법석을 치렀는데 벌써 이 사업이 진행 된지 얼마 안됐는데 19대 선거인 명분을 보니까 3,000명이 줄었어요. 24만 893명인데 3,000명이 딱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지해서 선거 4월에 치렀는데 말씀 안 해도 다 알고는 있지만 행정이 이렇게 어떤 순간 모면하기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 부분에도 우리가 상시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저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종합민원과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원룸에 사시는 분이 대부분 전입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룸 숫자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세대정도 살 수 있는 원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11월 한달동안 일제조사를 해서 미전입 되신 분은 전부 다 전입할 수 있도록.

○장오준 위원  11월 달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1월 달에요.

○장오준 위원  이달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조사하면서 독려하고 하도록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얼마 정도 목표인가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입을 1,000명을 시킨다든지 500명을 시킨다든지 현황조사만하고 끝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주기 위해서 지원조례까지 만들었잖습니까. 지난번에 예산보고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활동사항이 없어서. 어렵게 조례 만들 때도 논란의 소지가 많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도 편성해놨는데 조례가 있고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12월 들어서 너무 많이 빠져 나갔어요. 그 이유가 물론 우리가 응급조치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하시고 노력해서는 안 되고 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7쪽 예산 민간위탁 출연기관 경영평가라고 하셨는데 용역비가 한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구먼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장오준 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느 기관이지요? 평가 기관이 어디어디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현재 민간위탁이 된 부분이 여성회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예산 출연이 2분의 1이상 지원되는 위탁기관으로써 16개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16개 기관 어딘지 자료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마동에 있는 도서관도 평가대상에 들어갑니까? 위탁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마동도서관은 평가는 일단 다합니다.

○장오준 위원  평가는 다해요? 거기도 평가대상으로 들어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우리가 민간위탁을 왜 주지요? 시의 재정이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평가해서 평가를 내가 잘 신뢰를 못하는 것이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줄 때 시에서 준 과업지시서가 입맛에 맞춰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공평하게 하셔야하고 지금 마동에 있는 도서관은 이번 장마 때 한번 가보셨어요? 부서가 아니니까 못가셨겠지요. 비가 세서 아이들이 도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난장판이 없었어요. 비서실에 직통으로 시장연결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시에서 만약에 관리를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평가도 해야한다. 마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어요. 물론 모현 도서관도 생기고 부송도서관도 생겨서 도서관 인구가 많이 분산됐다고 하지만 민간위탁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마동에는 차가 없어요. 주차창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 안된다고 운영비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할 것이에요. 이런 평가들을 정확히 1억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고 우리가 익산시 평가를 하는데 정말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평가 선정됐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지금…….

○장오준 위원  추경을 언제 했지요? 7월 달에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7월달에 했지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려고 보니까 기관마다 성질이 틀리고 하는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분류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고 지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여서 시일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11월중에는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장오준 위원  지표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도 저희가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용역기관하고 같이 가려고 하다보니까…….

○장오준 위원  그러면 선정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 위원  선정되어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서 한 것을 참고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야지요. 저희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이쪽저쪽에서 정보를 많이 얻어야 하고 자료도 많이 수집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하고 있는데요.

○장오준 위원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전라북도에 몇 군데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라북도에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어디에서 조언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대학교수라든지 서울 쪽에 이런 곳에서 정보를 받고 있어요.

○장오준 위원  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예산이지만 안타까운 것이 그런 처음에 본 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웠다는 것은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따져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오준 위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올해가 다 갔어요. 저희가 봤을 때 올해가 다 갔는데 이 예산은 아까 국장님 보고 하시는 것 보니까 내년 3월에 집행하겠다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1월에 발주하면 아마 2월 달에는 집행할 것입니다.

○장오준 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예산서에 묶여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내년 불용처리해서 이월될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1월 중에 발주하면 내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것도 사전 평가기관이나 조사내력서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요.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올 때는 뭐가 있으니까 나왔지 그냥 1억 2,000만원 주세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쉽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평가서도 잘 만드시고 평가도 잘 받으시고 중간보고나 이런 것들을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사실은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하기까지 6개월 이상 조례를 연구해봤고 많은 지자체도 알아 봤었고 그래서 내놓았는데 사실 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 부서의 직원들 하고 이야기를 나눠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기관도 다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한 것도 해봤고 그래서 전부 다 동료위원께서 말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가진 분야에 고맙게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게 선정이 안됐다는 말이지요.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달 중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희 위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왜 전반에는 안 되냐 다른 곳은 충북이면 충북에서 지역에 주고 하더라, 지역에 주고 지표를 정확히 할 수 있게 시에서 해보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거기는 1억원 이상은 안 된다 연구기관을 가져와 보니까 전혀 타당성 없는 곳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구를 더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교육청하고 다른 지자체를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표를 저희 시에서라든지 다른 곳에서 보니까 전부다 지표개발을 그쪽에 넣은 것이 전라북도건이라든지 지역에 알맞는 지표개발을 하고 있던데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지 늦어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그러면 큰 의미가 있겠냐. 이 중요한 것을 추경까지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사연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지만 1년 넘게 조례를 해가지고 상당 부분 위탁이 시끄럽고 출연기관이 굉장히 그런데 신경을 써서 11월 안에 할 수 있게 여러 구간을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사실 1억 2,000만원 많은 돈이 아니에요. 지표개발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처음부터 예산 성립되고 나서 상당히 고심도 많이 했고 이쪽저쪽 많이 알아봤고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산이 되기까지 지금도 상당 부분이 신경을 안 썼다는 결론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안 쓴 것이 아니라 하려고 보니까 조금 어렵더라고요.

○김영희 위원  더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다른 곳도 찾아보셔서 구지 서울까지 안가도 1억 2,000만원은 제 생각에 서울에서 받지도 않을 것 같고 어쨌거나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것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기관에서 하다보면 조금 시행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김영희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 드리지만 대학교수들 이것 못해요. 대학교수들 못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고심도 많이 했던 것이고요.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명분 있는 곳에 가져다 주셔야 정확히 나오는 것이지 어물전 대학에 넘기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6월 업무보고 할 때 함열 민원담당폐지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번 결산보고에 3담당을 2담당으로 줄였는데 담당 계장이 한 명 준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양종규 위원  창구직원은 그대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직원은 놔두고 조직 담당만 줄였습니다.

○양종규 위원  조직개편만 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양종규 위원  됐습니다. 그쪽에 인원을 필요 없이 많다면 줄여야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줄이면 곤란하잖아요. 지역 민원도 있고 하니까요. 담당만 2담당으로 줄였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리고 성과지향의 역동적·생산적인 인사운영 여기에서 기능사무직렬 일반직 전환 하반기에 34명이라고 했는데 53명으로 더 늘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고 전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53명이고 이중에서 34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양종규 위원  국가적으로 계약직을 일반적으로 전환하고 있잖아요. 1년씩 계약을 해서 하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임계약제 계약직 말씀이시죠?

○양종규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행정기관에는 그런 계획이 전달된 것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 전달 안 되어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성과지향의 역동적·생산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이틀 보면 멋있거든요? 추진실적을 보면 활력 넘치는 생산적인 인사 운영하셨는데 좋은데 지난번 전보인사를 309명 하셨던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런데 희망부서 여성공무원 101명, 남자공무원 203명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309명중 304명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전보인사를 했다 이것 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인사 그 부분은 상반기 인사하고 하반기 두번했기 때문에 숫자는 틀립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309명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김연식 위원  제가 309명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1월 달하고 7월 달 2번 했으니까요.

○김연식 위원  한번에 309명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상반기에 430명하고 하반기에 450명해서 총 882명을 했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틀리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여기에서는 부서장이 추천했다거나 희망부서를 반영한 내용한 내용이고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아도 발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김연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6개월 짜리가 100명 남짓 됐었지요? 정확하게 몇명이였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보기간 1년 이내에 움직인 사람 말씀이신가요?

○김연식 위원  6개월이니까 1년이내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2번 인사에 걸쳐서 81명이였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백몇명 중에서 이 사람들이 6개월 전에 자기들 이유도 없이 본인과는 관계없이 강제로 전보를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총 882명중에 81명이면 한 10% 정도 되는데…….

○김연식 위원  그게 아닐텐데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1년치가 80명이예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81명입니다.

○김연식 위원  전체 합이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합이 86명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러면 정확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문제는 우리 전국장님 과장님이실 때부터 육백몇명 하신 적 있어서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김연식 위원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한 2년 정도 최소한 자기부서에 있어야만 행정의 연속성,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예, 그렇습니다.

○김연식 위원  6개월, 1년도 안돼서 보내버리고 공무원들이 정말 좋은 정책 만들려고 노력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인력은 적제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하다보면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대상자가 있어야 하는데 같이 교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넘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돌리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6개월 이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대1 교류를 하는 것이고 또 전보제한이 걸려있더라도 그 사람이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적제적소에 보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전보제한이 묶여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그렇게 전보제한에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처음부터 전보 조치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제가 인사는 직원 때부터 인사업무를 잘 봐왔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전보 제한을 어쩔 수 건들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숫자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소한의 전보 제한자 건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김연식 위원  타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고 봅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런 부분을 최소화되도록 앞으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계실 때부터 여기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인사 관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자꾸 기회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됐지요. 인정하세요, 안하세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인정합니다. 최소화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걸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를 제대로 하셔야 정말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정책도 만들고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국장님,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콘도 몇개 구좌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24개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올해 이용 제일 안한 콘도가 어디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후생복지차원이나 직원복지차원에서 많이 있잖아요. 조금 맞지 않은 콘도도 정리 한번 하시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가 여기어 콘도로써 이용을 안 하는 곳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전혀 안하는 곳은 없고 빈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지요.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열 위원  평일에 이용하시는 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평일에도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평일에는 누가 이용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직원들이 연가내고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지요.

○박종열 위원  직원 외에 다른 분들은 이용하는 사람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지난번에 올 초에 문제가 되어서 직원 아닌 사람한테는 절대로 계약을 해주지 않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있잖아요. 계약은 직원이 하고 다른 분이 이용하는 분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같이 동반해서 쓰니까 자기 이름으로 하고 자기가 잠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사정보시스템에 공무원 성적 평정점수 입력하는 기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박종열 위원  언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평정점수가 근평이 6월 30일말 기준하고 12월 31일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1월 31일과 7월 31일 기준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기준은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12월말 기준이고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이후에 평점은 수정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가능한 부분은 수정을 해야 해요. 왜 그러냐면 평가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징계가 그 효력이 지속 되어가지고 제외된 사람들이 풀리면 넣어 줘야 합니다.

○박종열 위원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면 안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 평점이 갑자기 수정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본청사업소 복무관리 같은 것도 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직원 출퇴근관리도 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근무 후에 사건·사고 같은 것은 관리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사건·사고 관리라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송호진 위원  술먹고 사고를 쳤다든지 이런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공무원 징계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은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실상 파악은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파악이랑 하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신 것 있으시죠? 최근에 두건에 대해서 최소한 직원 근무관리 차원에서 실상은 알아 보신 것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으시죠?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서류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보고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보고를 할 때 이미 그런 내용들은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구도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직원들의 음주문화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처벌을 더 강화하고 특히 음주를 간부공무원이 음주를 할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직위해제부터 하고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전달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음주운전으로 통보가 될 경우에 징계를 감사실에서는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요구나 하거든요. 그런데 경징계는 저희가 하고 중징계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징계가 견책에서 감봉까지가 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인데 경징계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상 파악은 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아직은 그쪽에서 범죄사실 통보서가 온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있어야 올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 차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알아본 것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는 그런 조사는 할 수 없고 한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하겠지요.

○송호진 위원  시정계에서 각종 시정이나 정보보고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것은 하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다 하면 보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송호진 위원  내용도 다 보고를…….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런 것은 서류로 만들지 않습니다.

○송호진 위원  구두로만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국장이 하루사이에 2명이나 사건·사고를 저질러도 제대로 사태파악을 못하고 보고도 구두로만 간단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기획행정국장은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을 물어가지고 대기발령을 냈던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직위해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어차피 범죄사실 통보서가 오면 징계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밟을 것이고요.

○송호진 위원  시중에서는 그래요. 익산시청에서 국장이 몇 명인데 하루 사이에 2명이나 사고를 치냐, 국장이 몇 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0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10명이지만 센터 소장이니 단장 다해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 급이 10명이지 사실 국장 소리를 듣는 사람은 10명이 훨씬 안되지요?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6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6명중에 3분의 1이 사고 친 거예요. 그것도 단순사고가 아니고 무수한 뒷담화를 만들어 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개인의 불행이라 저도 많이 참았습니다마는 익산시의 현재 공무원들의 기강이니 이런 것을 단적으로 들어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하위공무원들만 잡들이 하지 말고 고위직공무원들부터 각성해서 기강을 확립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무원임용 및 면직에 관한 사항도 행정지원과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8명 뽑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어떤 절차로 뽑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무기계약직 말씀이시죠?

○송호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공고를 했고 공고하기 전에 무기계약직이 필요한 부서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소요 인원을 파악을 해서 공고를 했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한 후에 원서를 받아서 면접위원을 면접 당일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절차에 의해서 점수를 줘서 합격자를 발표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면접 위원이 전주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담당 계장이나 해당 부서의 과장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해당부서가 아니고 분야가 5개 분야인데 3분야로 나눴어요. 그래서 79명 응시를 했으니까 그래서 면접관을 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접위원을 계장급으로 해서 2명으로 해서 한 팀당 면접위원을 둬서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내내 내부 자체 인원으로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측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송호진 위원  가능하지는 않구먼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공정하게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저희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지요.

○송호진 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몇 일 이상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3일 이상입니다.

○송호진 위원  왜 하필 9월 30일에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날짜가 그렇게 걸렸습니다.

○송호진 위원  9월 30일이면 10월 1, 2, 3일 해서 연휴에다가 추석이 껴서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 하나라도 있었나 물어보고 싶어요. 기획행정위원장님 아셨어요?

○위원장 임영애  몰랐어요.

○송호진 위원  보고도 못 받았지요?

○위원장 임영애  예.

○송호진 위원  김영희 위원님 아셨어요? 위원들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무기계약직을 8명을 채용하는지 언제 하는지 이런 사항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귀신 같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것이 공정하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79명이 서류 접수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송호진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79명이라는 얘기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응시원서 제출한 사람이 79명입니다.

○송호진 위원  79명이 무자격자는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중에 무자격자 해당 안되는 사람이 3명 있었어요.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켰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하필 이런 사람들이 시의 특수관계인이나 유력한 인사의 자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만 서류 심사하고 그 사람들만 면접을 잘 받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요.

○송호진 위원  제가 8명 자료를 보니까 5명은 왜 들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력서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사본을 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루트로 들어 왔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오버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위원님께서 물론…….

○송호진 위원  제가 딱딱 찍어서 이야기 할까요? 누가 어떻게 했겠는지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수년간 내려온 것인데 개선이 되어야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번에 무기계약직 가지고 말들이 많이 나와서 개선을 시키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럼 시험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자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시험을 병행시키려고 합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날짜로는 6일 될지 모르지만 징검다리를 빼고 나면 10월 1일하고 3일 날은 중간이고 4일 이렇습니다. 이게 다 거기다가 정보원 대놓고 파악하지 않는 사람은 익산 시민 아무도 몰라요. 익산시에 근무하고 매일 출근하는 의원들도 모르는데 이것을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이게 동네 나눠주는 신문, 내고장 소식지에 라도 냈다든지…….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이것은 규정에 그렇게 3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그렇게 전 시민이 다 알게 하려면 일간지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해야겠지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고요. 이게 위원 아들 들어오고 직원 간부의 자녀 들어오고 5명 다 댈까요?

○송호진 위원  1002번 오보라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서 들어왔어요. 13명 응시 했어요. 왜 그 사람 들어 왔습니까? 점수가 좋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특정인이 밀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면접시험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으니까 합격했겠지요.

○송호진 위원  문제는 13명이 유자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미는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사람도 유자격자는 유자격자이지요. 누군가는 되야 하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누군가는 되어야 하는데 왜 위원 아들이나 위원 딸이나 위원이 미는 사람들만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명할 것이에요. 5명 다 해봐요? 위원 아들, 위원이 미는 사람, 과장 딸, 시장 관련 있는 사람, 시장 관련된 사람 8명 중에 5명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루트를 다 아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시험에 부정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맞지요.

○송호진 위원  인터넷 올라 온 것 이것이 다 문제 있는 사람이라 우울증 있는 환자가 올린 것이라 다 틀린 내용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 내용이 진실이라면 공무원들 다 처벌 받아야 맞지요.

○송호진 위원  그러면 개선을 왜 합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잘 했으면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게 자꾸 말이 나오니까 시험 방법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두 번 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것이 생각의 차이가 올 수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오해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해서 시험문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지나가는 소도 웃지요. 이런 식으로 인사관리 하시지 마시고 잘하세요. 속된 말로 8명하는 중에 반절이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제가 대볼까요?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도 처음 들었거든요?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데 저도 오늘 굉장히 깜짝 놀랐네요. 위원님의 발표를 듣고.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사실로 받아주시면 안 되고 물론 오해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꼭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제도 개선을 보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탁 할 수도 있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배제가 안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온 것도 가지고 오셨구먼요.

○김영희 위원  이런 부분들 저희도 사실은 몰라서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 사실 다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시험으로 하겠다. 이것도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겨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나머지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희 위원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무리수 둔 것은 사실이구먼요. 8명중에 5명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서 청하고 관계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당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점자를 안 봐서 그렇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법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가네요. 열어놓고 못하고 누구누구 위원이라고 정확히 되잖아요? 직원 뽑는 일은 공직자가 끝까지 가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나오지 않도록 더 투명하게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마디 여쭈어보겠습니다.
  기능사무직렬 일반직 행정직에서 53명에서 이번 시험이 34명이 봤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위원장 임영애  합격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16명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러면 계속 이런 분들은 시험을 봐서 전환이 가능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근무하면서 공부도 해야 하고 어려움이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갈 길이 멀고 그리고 저번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신규임용이 16명이 올해 봤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올 하반기 12월 계획은 충원계획이 8명입니까, 9명입니까?

○기획행정국장 김용범  그 부분은 앞뒤가 틀리는데 8명은 정원을 증원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앞에는 결원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 위원장한테 모집한다는 것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기분이 무지 나쁩니다. 왜 위원님이 이런 지적을 하시냐면 그 전에도 소문이 무성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 또 다른 사람이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공무원 자녀건, 위원 자녀건 했을 때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그분이 해야하는데 탈락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지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영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일간에 걸쳐 실시한 주요업무 결산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에 정성을 다해주신 김용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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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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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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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기 획 행 정 국 장	김용범
회  계  과  장	안택근
지 식 정 보 과 장	전종순
행 정 지 원 과 장	백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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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