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65회-기획행정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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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라북도 익산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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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6일 (화)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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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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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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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 맨위로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과장님이 오기 전에 소개는 조금 있다가 하고 인사말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렇게 하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존경하는 임영애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주요시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산업국에서는 문화공간 창출과 기업성장 중심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8개부서 전 직원이 능동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전략산업국에서는 추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추진사항입니다. 대규모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동우화인켐을 비롯한 21개 기업에 1,540명의 고용창출과 7,17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중국 패션주얼리 유턴기업 유치노력을 통하여 20개 기업에 3,000명의 고용창출과 1,090억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 일자리창출 및 서민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청년취업, 공공근로사업 등 8개 사업분야에 1,38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형 전통시장육성사업에 4억원을 투입하여 전통시장 시설보강, 상품권 유통확대, 도우미운영, 시장가요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공급 및 지역경제력 제고를 위하여 280만㎡(85만평) 부지에 2,666억원을 투입하여 조성중인 익산일반산업단지는 현재 96% 공정으로 금년 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10만평 규모의 함열 농공단지를 신규 조성 중으로 2014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문화관광 및 문화유산보존`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서동축제는 시민참여형 축제로 설정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한 길거리 퍼레이드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선보임으로써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관광분야에도 우리 시 문화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4색 종교순례길, 금강변 테마관광, 시티투어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맑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등 문화유산 보존 정리 24개 사업에 7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복원을 통하여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유적을 홍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과소별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소개하는 순서를 하십시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전략산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과 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투자유치과 허전 과장은 국회에서 예산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 설명이 U턴기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에 출발하여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를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화관광과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보석박물관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자유치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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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기획행정국(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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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 기업유치 추진에 대해서 산업단지분양은 경영개발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분양은 경영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금년 2월에 계획 보고할 적에는 유치확정이 51만 7,000㎡였고 협의 중이 44만 5,000㎡이고 잔여면적이 25만 5,000㎡ 였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총 면적에 잔여면적이 21%였는데 지금 보면 투자확정은 협의 중인 것이 투자확정으로 됐고 그래서 투자확정이 81만 5,000㎡ 협의 중이 15만 4,000㎡ 그러면 잔여면적이 23만 8,000㎡ 남았어요. 맞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만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대충 맞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잔여면적이 금년 2월에 보면 21%에서 지금 19%니까 결국은 한 2% 17,000㎡만 판매를 한 것이에요. 거의 1년 동안에 실제적으로 잔여면적이 준 것은 17,000㎡면 한 5,000평 정도밖에는 안 줄었다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질적으로 올 하반기에는 기업이 특별히 유치된 것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하반기가 아니라 금년 계획보고 때 잔여면적이 25만 5,000㎡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21%인데 지금 23만 8,000㎡로 19%가 남아있어요. 2%줄인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금년 1년 동안에는 거의 활동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한 가지 보고드릴 말씀은 차이시스에서 휘어지는 형광기판 만든다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2만 5,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은 있는지는 몰라도 자본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본을 모집하고 다닌다는 나쁜 소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MOU체결을 해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2만 5,000평이기 때문에 한 7만 5,000㎡ 되거든요? 그것은 빼고 8만평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 분양관계는 잘 모르시죠? 경영개발과에서 알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계약이요?

○송호진 위원  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표를 가져왔는데 계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우화인켐이 저희한테 4만평을 가져가기로 투자협약을 체결해놓고 실질적으로는 12,000평만 분양을 했습니다. 이것은 땅을 한꺼번에 사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부담이 가기 때문에 1차 투자하고 2차 투자 하겠다. 이런 의미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경영개발과에서 잡고 있는 통계하고 저희하고 약간 다른 것은 있습니다. 계약금을 4만평에 대해서 받아야 하는데 12,000평밖에 안 받고 완료되면 다음에 다시 투자하겠다는 이런 기업이 동우화인켐하고 일진하고 두 군데가 반반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이가 납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가 부족한 현상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빨간색은 계약이 완료가 됐고 노란색이 지금 저희들이 협약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협약은 계약이 되어야 완료가 되기 때문에 빨간색만 계산할 때는 80%가 계약이 된 상태로 8만평만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차이는 나는 것이 동우화인켐하고 일진 같은 곳은 반절, 3분의 1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음 추가 계약을 할 것으로 해서 다 면적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일진문제는 경영개발과할 때 물어보고 패션주얼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패션주얼리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래 22개 기업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현재까지 계약을 한 상태는 20개 기업입니다. 2개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정의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려다 보니까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사람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 하겠다. 그랬는데 중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안되어서 세금을 감면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바꿔서 두 분은 공교롭게도 사업자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정부에 한 것인데 외부에서 사업하는 기간을 1년으로 낮춰 달라.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해당이 있어서요.

○송호진 위원  그분들은 계약금이랑 다 내고 계약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0분은 계약금은 다 냈습니다.

○송호진 위원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는 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차는 아직 안냈고 계약금 10%만 낸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계약금만 납부를 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 기업에 대해서는 40%의 입주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청도에 가서 입주보조금 신청서를 다 가져왔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도 한미래나 주베스텔같은데 하이주얼리한신공예품 이런 곳은 10월 15일날 1차 중도금 들어와야 하는데 들어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도금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럼 그것도 계약 위반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도금은 원래 규정에 계약서를 못 받았는데 원래 3개월 단위로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7월 19일, 7월 20일, 7월 25일 그때 계약들을 했어요. 그러면 10월 달에 들어왔어야 하거든요?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1차중도금이 10월 15일에 들어올 때가 네 군데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그 중도금을 못 받고 있는 상태가 왜 못 받고 있냐면요.

○송호진 위원  땅을 옮겼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산해서 옮겨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40%받는 것은 지경부에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받아왔어요. 40% 보존을 받으면 앞으로 남는 것은 10%냈으니 50%를 냈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또 우리 시에서 법안을 만들어 20%를 지원하겠다고 도하고 시하고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하면 70%를 낸 것이 되지요. 그러면 3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2월 달에 착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정산해서 2월 달에 다 받고 착공 승인을 해주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방 방식대로 하려고 하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국가에서 받기 때문에 국가에서 받을 돈을 11월 달에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받을 것이 있는데 미리 내면 정산하는데 중도금으로 30%를 내야하거든요.

○송호진 위원  전방이 원래 도에서 보조금 받을 것이 얼마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7억원 입니다.

○송호진 위원  시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는 고용보조금이 2억원이고 도는 5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는 5억원이고 우리는 2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105억원이지요.

○송호진 위원  도하고 시하고 해서 105억원 주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도는 105억원, 시는 102억원해서 207억원을 줘야 합니다.

○송호진 위원  105억원, 102억원 207억원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전방 같은 경우는 1원 한 장도 안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냈어요.

○송호진 위원  계약서에는 처음에 계약할 때 10% 내도록 되어있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되어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 한 푼도 안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패널티 조항도 있지요? 못 낼 경우에는 지체상환금 부과하는 것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특약사항을 경영개발과에서 특약을 할 때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정산한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분이 1,200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우리한테 구두로 말씀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공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면 투자서류를 받을 것인데 그것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도하고 시에서 받아서 정산해서 그만큼만 등기 이전 해주겠다. 그것입니다.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 1,200억원이면 투자보조금을 합치면 한 130억원 정도 되거든요. 130억원만 되면 그 만큼만 등기이전을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땅 값이 보조금을 가지고 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억원 부족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확히 측량은 안 해봤지만 5만평 약간 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가격에 맞춰서 줄 것으로 계산 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계약서상에 보면 ㎡당 12만 3,900원으로 산정을 해가지고 221억 1,838만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정산을 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보조금 받고 부족하면 낼 것으로 판단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방에 이런 사례가 다른 곳에서 적용이 안될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방은 우리 산업단지를 만들고 처음에 본인이 투자계획을 5,000억원 정도 내고 우리 시에 대규모로 투자한다고 해서 그런 조건을 마련해 줬고 다음부터는 그런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없지요. 산업단지가 많이 남는 것도 아닌데요.

○송호진 위원  일진도 거기서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있어요? 벌써 의료단지 옆에서 삼기로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그쪽으로 오면 유리 하니까 온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기업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의료산업단지에 일진에서 9월 10일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허가를 냈는데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지반이 워낙 나빠서 20m짜리 파일 2개를 박아도 암반이 거친 대가 있고 안 거친 대도 있어서 자기들이 파일 값을 계산 해보니까 36억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한 가지는 함열과학산업단지는 전기가 한선 밖에 안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진에서 필요한 것은 4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선을 끌어오려고 보면 함열에서 끌어오면 60억원 함열에는 그 선이 없습니다. 없고 함열에서 끌어오려면 1호선 밖에 없는데 전기를 끌어가려면 영등동에서 끌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영등동에서 끌어오려면 전기요금이 9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기를 끌어 오는 것이 90억원, 파일 박는데 36억원 정도 들면 120억원의 경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한테 일반산업단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냈는데 일반산업단지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파일을 박는데 10억원 정도가 듭니다. 20m만 되면 거의 기반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20억원 정도가 해소가 되고 전기는 11개선이 와 있습니다. 전용선으로 쓰는데 30억원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30억원 내고 전기를 쓰는데 함열에서 쓰려면 90억원이니까 그것도 60억원정도 차이가 나고 그런 문제가 되고 우리 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함열에 일진이 요청을 하면 원래 거기에 3,000톤짜리 가압펌프장을 만들어서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일진 공장 하나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6,000톤입니다. 거기가 2개를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00톤 폐수가 나오면 그것을 펌핑해서 삼기로 보내야 하는데 그 가압장 설치비가 50억원 입니다. 50억원이고 그리고 관료를 묻는데 추가 비용이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우리 시에서는 60억원 정도 예산이 추가가 되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폐수가 나오는 전기료가 있잖아요. 전기료가 1년에 6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론 제안은 일진에서 했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면 60억원정도 이익이 들어가고 우리 시는 가압장을 안만들어주고 20억원, 펌핑비 6억원 정도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주얼리는 안쪽에 있었고 그 바깥쪽에 한 5만 6,000평의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추천을 해서 가기로 해서 거기도 건축허가를 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고 경영개발과도 그것을 깊숙이 판단을 안한 것 같아요. 거기 주얼리 당초 줬던 자리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내려오는 하천이 있어서 산북천으로 내려가는데 하천 깊이가 한 3m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진을 주려고 보니까 하천에서 물 나오는 12,000톤을 펌핑을 해야 하는데 자동으로 내려가는 줄 알고 줬거든요. 그런데 3m하천이 있어서 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자동 융합이 안됩니다. 다시 가압장을 만들어야 하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사가서 거기에 준다고 하면 다시 가압장을 들여서 50억원에 6억원씩 줘야 하기 때문에 U턴주얼리에 말씀을 드려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유통주얼리도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일진은 거기로 감으로써 우리 시는 가압장 50억원, 매년 6억원씩 드는 것을 안들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관만 묻으면 폐수처리장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그럴 듯한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럴 듯한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대기업의 횡포잖아요. 계약 다해서 말뚝까지 박다가 말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실컷 밥 시켜서 먹다가 먹기 싫으니까 내 던지고 새로 가져오라고 하는 똑같은 수법인데 전방이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일진도 전방 못지않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막강한 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요구하면 요구 안 들어줄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진은 다 아시다시피 조치원에 있는 공장을 원래 12월까지 옮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연장을 해놓은 것이 내년 6월인데요. 내년 6월까지 가동이 안 되면 거기는 상당히 엄청난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미 착공을 해버렸습니다. 착공을 했기 때문에 일진이 더 아쉬운 상태이고요.

○송호진 위원  일진이 폐수가 엄청 나오는 업체인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한 공장에 6,000톤씩 나옵니다. 2개를 지으면 12,000톤이 나오고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적으로 일진만 이익을 보면 저희들이 검토 했을 텐데 우리는 가압장의 안 짓는 다는 큰 이문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은 경영개발과에서 듣고 패션주얼리에서 보면 너무 장미빛 청사진만 제시하는 것 같아요. 유치목표가 350개이고 10만명 이상 고용하고 6,730억원을 투자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사람들 오는 것도 흔들리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오는 것은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부지도 이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나고 그러고 있던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잡음은 아니고 그 때 당시 20명이 있었는데 들어올 때 두분 정도가 자기 공장의 풍수지리를 본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바꾸는 것을 반대해서 3분 정도가 약간의 문제가 있다. 회장님 설득이 안 된다. 지난번에 시장님이 가셔가지고 완전히 해결해서 그분들도 여기에 투자를 하기로 결정해서 이미 다 끝났고 지금 말씀 드리는 것 중에 현장을 안가시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오는 기업이 우리로 말하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완성품제품만 20개 기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완성품을 만든다는 것은 부품이나 재료를 공급받아서 반지나 악세서리를 만들기 때문에 협력업체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만 하더라도 물론 다른 곳도 공급을 하겠지만 협력업체 300개가 공급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이분들이 추진하는 것은 우선 협력업체 공급하는 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의 움직임도 자기들이 모기업을 위해서 중국에서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옮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개 기업인데 이분들이 300개 기업이 오면서 저희들한테 빨리 올 수 있는 방안이 자기들은 큰 기업처럼 30억원, 50억원을 투자할 수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가 3억원정도 되는데 중국처럼 공장만 지어서 임대해주면 임대료는 관계하지 않겠다. 공장만 지여주면 바로 300개 기업이 오겠다고 약속을 저쪽 U턴업체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서울에 간 것도 우리가 다는 안 되지만 100개정도 유치할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지여서 협력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0개 기업이 우리 시가 아쉬운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물품을 납품을 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 정년도 많이 남았으니까 그 안에 잘 지켜볼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틀림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송호진 위원  다음은 컨테이너용 식물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현실성 있는 것입니까?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컨테이너 하나 만드는데 연구비만 4,000만원 들어가고 재료비가 4,000만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5평짜리 컨테이너 박스 식물공장에 4,000만원 들어갔다면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저도 판단되고 이것은 아랍이나 이런 지역에 신선한 채소를 먹기 위해 수출용으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량생산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100평짜리 8단으로 800평짜리가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잎채소는 이미 현대그린푸드하고 약속해서 백화점에 두군데 납품을 하도록 했고요.

○송호진 위원  식물이라는 것이 세 가지 요소만 있으면 크는 것이에요. 광선, 온도, 수분.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만 맞춰주면 아무 곳에서나 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화 같은 것 시기 조절하는 것도 광선으로 조절하는 것이고 대단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을 하는데 컨테이너 만들어 가지고 325억원을 들여서 이게 교수들 몇명 먹여 살리는 사업 아니냐. 제가 볼 적에는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이 없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가 식물공장을 지어서 잎채소를 생산한다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이지요.

○송호진 위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개발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무엇을 만드냐면 약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약품은 단백질을 추출해서 약품을 만드는데 동물성 단백질에서만 추출을 해서 약품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

○송호진 위원  어디에서 추출을 해요? 어떤 식물에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동물성에서 추출해서 약품을 만들었는데 지금 분자농업을 성공한 분이 전주농생명연구소장이 성공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식물에서 단백질을 추출해서 임상실험까지 끝냈는데 관절염에 아주 좋은 약품이 식물에 나오는 단백질에서 추출한 것이 된데요. 그러면 약품을 만드는 것은 무진공상태에서 만든 채소를 가지고 약품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나라에서 상추재배는 비닐하우스만으로도 엄청 많이 생산하고 단가도 싼데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요. 궁극적인 목표는 기능성 재배를 하기 위한 식물공장을 만드는 것이지 이런 잎채소 생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15년이면 한 3년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약품생산이 목표입니다.

○송호진 위원  15년 후에는 성공하는 것이냐 몇 사람 먹이기 위한 사기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약품생산 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까지 약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고 성과물이 없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까지는 식물공장이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익산에서 식물공장을 지어서 식물재배에만 목적을 줘서 식물재배는 성공을 했거든요.

○송호진 위원  3년동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의료기기 산업화 추진은 완성 년도가 12년이지요? 그러면 다 끝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장비도입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개발이랑 이런 것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것은 자기들이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나 사업을 따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는 지원비는 12월까지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 시제품 만드는 것이 국소형 CT를 만들었어요. 지금 CT는 병원에서 하시지만 전체 몸이 들어가서 찍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부분적으로 찍을 수 있는 CT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팔이 골절 생겼다하면 X-RAY는 한 곳 밖에 못 찍지만 CT는 전체를 돌려가면서 볼 수 있잖아요. 그 CT를 개발해서 대당 1억 5,000만원씩 판매를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사선을 많이 쬐면 암에 유발된 다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발한 것은 유방암 진단기를 만들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진단기보다 10분의 1의 방사선을 쬐서 암을 찾아내는 형광 분석기를 개발을 했어요. 이렇게 크게 개발한 것이 3가지이고 앞으로 더 개발할 것이 2가지 정도 되는데 하나는 X선을 통해서 산업레이저처럼 산업기기에 필요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동안 102억원을 들였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02억원 중에서 건물비가 한 34억원 들어가고요.

○송호진 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가 42억 5,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개발한 성과품이 과연 타당한 성과품이냐 아니냐 이 판단을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이 제품은 만들어서 인정은 하거든요. 그런데 대기업과 연계를 해야 의료시장에 판매가 되는데 아직 영세업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송호진 위원  혹시 어떤 과실이 있으면 익산시에서 혜택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 혜택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돈만 주고 돈 벌면 개인들이 돈 버는 것이고 안하면 날라 가는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분들이 익산에 공장 지어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를 하는 것인지 그분들이 돈 번다고 시에다가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호진 위원  연구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적에는 또 사회약속도 있을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할 적에는 익산시는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익산시는 자선사업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실제로 따져보면 건물은 정부에서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한 것은 12억원밖에 안되고요. 건물지원비가 30억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국가에서는 더 많이 지원을 했지요.

○송호진 위원  어쨌든 익산시에서 42억 5,000만원이니까 40%이상을 지원했잖아요.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송호진 위원  예.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김연식 입니다.
  저도 선배위원님께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방, 미원상사, 동우화인켐, 주얼리 등 68%가 확정이 됐다고 하셨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중에서 일진까지 옮겼으니까 실질로는 80%정도 된 것입니다.

○김연식 위원  우리 선배위원님도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 분양 때문에 유치문제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보고 내용을 듣고 수고하셨다는 생각이드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감사합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시가 여유를 가지고 유리한 선에서 유치를 해도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만들어놓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 나오는 업종은 전혀 받지 않습니다.

○김연식 위원  인센티브도 좀 적게 줘도 될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센티브를 법에 있는 것 이외에는 더 줄 이유는 없지요.

○김연식 위원  법에 있는 것은 아무리 유리해도 줄 것은 줘야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에 있는 것은 줘야지요. 저희들이 캐미칼이나 이런 화학 약품 제품 이런 것은 냄새도 그렇고 이 이후로는 안 받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전방 같은 곳은 법에 있는 내용들로 했는데 문제가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방은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경영개발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분양 규정에 계약을 하려면 10%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30%를 3개월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방은 5만평의 땅을 가져가면서 공교롭게도 200억원 조금 넘습니다. 면적당 210억원 정도 되는데 그 땅하고 투자유치보조금으로 상계하겠다. 그때만 해도 지금 같은 계약을 안했을 텐데 처음으로 기업이 와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등기 이전을 해준 것이 아니고 말로는 전방이 1,200억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실사를 해서 그게 맞다고 하면 지급해야 할 돈이 도하고 시하고 한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에 맞는 것 만큼만 등기이전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방한테는 돈을 받고 저희들이 계약하고 투자유치 돈을 줘야 원칙인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연식 위원  13페이지요. 주요 성과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71개 업체에 100억원 여성기업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지원 15개 업체 25억원 지원해주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그 내용좀 자료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개 업체 100억원은 총괄적인 것이고 그 안에 15개 업체 25억원은 여자분들 한테만 지불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71개 업체 어느 어느 모회사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71개 업체 내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의문사항이 있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속기가 되니까 묻고 싶어요. 지금 현재 종합과학의료산업단지가 일진하고 위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일진이 나오면 위셀만 남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셀하고 영상기술센터하고 그렇게 남습니다.

○박종대 위원  영상기술센터는 현재 지어서 되어 있고 위셀은 아직.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셀 착공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현재 거기가 일진이 나오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의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박종대 위원  거의 남아 있는 상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일진이 나온 것이 왜 나왔는지 본 위원이 걱정이 혹시 전방처럼 혜택을 보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진이 공장을 짓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요구를 했고 일진이 요구를 하는 부분이 우리 익산시도 손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응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종합의료산업은 이런 이야기가 지하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들어나면 결론적으로 분양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떠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진은 만평까지 공장을 통으로 하나를 짓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암반까지 박아야 하는 큰 문제점이 생깁니다. 통으로 만평을 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들이 6만평을 통합을 시켜줬거든요. 다른 기업이 예를 들어 2,000평, 3,000평 정도의 기업이 와서 지으면 파일을 깊이 안박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만평을 짓는 것하고 1,000평을 짓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대책이라면 앞으로 의료산업과학단지를 큰 공장보다는 적은 것을 유치해서 이런 것을 타피해야 하겠다.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이 와서 나머지 다 아도 안 되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도를 하더라도 공장을 통으로 만평짜리를 안 짓고 3,000평이나 2,000평 조그마한 공장을 단위사업으로 지으면 상관없는데 한꺼번에 큰 공장을 전방이나 이렇게 지으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봐야지요.

○박종대 위원  사실은 본 위원은 걱정이에요. 의료산업과학단지를 만들 때 사전에 지질조사도 하고 했을 텐데 암반이라도 이런 것이 잘 안 되었나 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교롭게 일진이 들어가는 부분은 논지역입니다. 산 지역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일진이 들어가는 자리는 제일 아래 부분에 부대 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논지역이라 옛날에 구릉지이였던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우리 익산이 굉장히 앞으로 골머리가 아플 것이고 종합과학산업단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정말로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있을까 할 정도로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하 암반문제까지 대두가 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단점이 들어 났잖아요.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잘 좀 다음에 또 거기에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와서 문제점이 들어나지 않도록 또 사실은 펌프장이라든지 폐수 실질적으로 펌핑장 문제도 그런 일진이 폐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회사인데 처리장이 거기에 없고 이쪽 삼기산단에 있는데 거기에 다가 유치했다는 자체만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익산시가 생각을 달리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왜 일어나면 투자유치과하고 경영개발과하고는 항상 생각이 같아야 하지만 국장님은 같지만 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영개발과에서 개발해서 분양까지 해서 투자유치과에 넘겨주잖아요. 그게 원칙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 예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어떨 때는 경영개발과에서 생각하는 것과 투자유치과에서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윈윈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가만히 국장님 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수를 두어서 까지 기업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오면 기업이 거기서 잘 돌아가서 흑자를 내야 기업이 더 유지가 되고 투자를 하는데 결론적 이런 부가되는 서비스가 많이 들어간다면 기업은 유지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런 부분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뒤 문제를 감당을 생각안하고 유치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진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원래가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삼기산업단지를 권장을 했었거든요. 삼기산업단지하고 함열산업단지하고는 가격차가 5만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유치만 할 때는 일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5만 5,000만원 땅이 싸기 때문에 가기로 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함열과학산업단지를 추천 한 것은 아니고 원래는 삼기로 요청을 했는데 가격차가 한 5만원 정도 싸니까 땅값을 줄이기 위해 본인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일진이 이렇게 폐수가 나오는 줄 몰랐었어요. 저도 투자유치과장 온지 얼마 안 되고 지금 같으면 그런 것 다 검토 했을 텐데 나중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6,000톤이 나오는 것이에요. 6,000톤이면 어마 어마한 내용이거든요.

○박종대 위원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래서 바꿔 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일진이라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을 짓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경비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 없이 할 이가 없는데 국장님 말씀을 신뢰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도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부품소재기업유치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외국인부품전용공단은 익산시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큰 특혜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유치가 잘 안 되고 있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이유가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정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들어 줄 때만 해도 정부에서 우리 지역에만 들어와야 외국인이 혜택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하고 나서 보니까 정부에서 웬만한 곳은 자유무역지구로 풀어줘서 김제도 똑같이 혜택을 받고 군산도 우리와 똑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혜택을 받는 줄 알고 이것을 추진했는데 정부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지역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용공단이 땅만 늘어놓으면 분양이 될 것이다. 저희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뭔가를 국장님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익산시가 전용공단을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 12월 달에 준공됩니다. 함열은 1년 전에 준공을 했고 삼기는 12월 달에…….

○박종대 위원  그러니까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완료가 된지 1년이 안 지났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삼기산업단지 내에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준공은…….

○박종대 위원  그것을 먼저 미뤄놨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장만 지을 수 있도록 미뤄놨지 인프라 시설은 지금 도로랑 하고 있기 때문에…….

○박종대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부터 먼저 부품소재부터 하겠다고 해서 거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따지면 1년이 넘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넘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도 38% 정도 유치가 확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에요. 왜 이런 이유가 오는지 외국인부품소재가 사실은 우리 시민들은 오면 대단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원인이 뭔지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만 6개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익산시도 유치에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인부품소재전용공단은 빨리 분양될 줄 알았는데 땅값을 공짜로 줘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각성하고 12월에 SK에서 들어오면 17,000평을 계약하면 한 40%정도 미만 남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기업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폐 캔을 이용해서 알류미늄 괴를 만드는 회사가 2만평 달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알루미늄 캔을 다 같다가 녹여서 녹이면 불을 때기 때문에 연기나 이런 오염이 될 수 있어서 그런 기업을 받을 수가 없어서 골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서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패션주얼리 공장 바로 옮기는데 잠깐 보시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부분이 지금 대다수 아시지만 사실은 이번에 기존 자리에서 옮기는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당초에는 패션주얼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랬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여기에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유는…….

○박종대 위원  아까 들었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실 일진을 여기에 줬었습니다. 줬는데 여기가 하천이 흘러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깊이가 3m라 여기에 일진을 줘서 여기 공장이 착공이 됐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일진만 혜택을 보고 우리 시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압장을 안 만들어줘야 하는데 하천 때문에 또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에요. 가업펌프장을 없애려면 여기를 자연적으로 내려올 수 있어야 해서 여기와 바꿔준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기존에 저희들이 가서 봤던 자리하고 그 자리하고 바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제가 유럽연수를 갔을 때 3분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알고 갔는데 느닷없이 자기들은 뒤쳐지는 꼴이다. 지금도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모두 설득을 시켰다고 하는데 아직도 설득 안 되신 분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분 중에 3분은 계약 해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판단에 앞으로 패션주얼리 공장이 많이 들어서야 하는데 그 자리보다는 그 뒷자리를 했을 때 앞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훨씬 넓기 때문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도 원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시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냐. 지금 그 뒤에 기존 자리는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장 가능합니다. 그 뒤쪽은요.

○박종대 위원  뒤쪽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마을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

○박종대 위원  그 뒤는 뭐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야산입니다. 20만평 정도 확장 할 수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얘기도 없이 처음에 전화가 왔길래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 끝에 공장이 별도로 단지화 되어 있어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지 거기 또 하나 공장 확장하려면 공장 짓고 나서 다음으로 단지를 지나가려면 물류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한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다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는 분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것 진짜 완벽히 해소가 된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불만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분은 말씀이 풍수지리 보고 불만스럽다고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를 하고 그분들을 대체하는 사람을 받아서 20명을 채웠고 본인들은 안 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지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질의를 안했어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대부분은 실제로 좋아하십니다. 별도로 떨어져 있고 확장 할 수도 있고.

○박종대 위원  저도 그래요. 70%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앞으로 올 기업을 생각해서 하나의 자기별도단지를 만들어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30% 정도가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보고 하실 때 조금 그런 부분이 미끄러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확인만하겠습니다. 일진이 함열에 올 때는 5만평을 단지 내로 들어오고 9만평은 단지외에 형성하겠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렇게 해서 15만평을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는 어떻게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열에 왔을 때는 그분들이 요구했을 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6만평의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을 해주고 나머지는 땅을 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9만평을 땅 가격을 자기들한테 인수를 해주면 자기들이 개발해서 공장부지를 만들겠다고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세종시에 그런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원형지로 땅을 공급하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서 공장 짓는 법이 있었는데 세종시에 기업이 안 들어가면서 그 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분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땅 9만평 사서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확약을 할 수가 없어서 우선 6만평은 계약을 하고 더 필요하면 산업용지는 우리가 개발해주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당시 당초에는 9만평을 일진 자체적으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땅으로 사주기로 했습니다. 자체개발 하기로.

○양종규 위원  자체개발은 하고 자기들이 준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땅만 알선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시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선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사서 공급하는 것으로 땅을 2만원에 사면 2만원에, 10만원에 사면 10만원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때는 시에서 땅을 사고 자기들이 개발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시가 그때 기업유치가 안되고 그 법이 없어짐으로써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땅을 사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9만평 늘리겠다. 그런데 법이 없는데 확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하면 산업용지로 우리가 공급을 하기로 하겠다. 땅을 사서 줄 수는 없고 땅 사주는 것 자체가 법이 위반 되니까.

○양종규 위원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자리를 바꿨는데 영산단지하고 삼기단지하고 바꿨을 때 하지만 함열읍민들이 기대했던 것이 현수막은 엄청 붙여 놨었어요. 일진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등 아파트까지 해서 이런 청사진을 펼쳐 주니까 함열 사람들이 붕 떠 있었는데 천국에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져버렸네요. 그 허탈한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서 무마를 하겠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난번에 일진이 계약하기 전에 시장님과 제가 함열인 전체 인구는 아니지만 유지분들 12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진이 이런 상태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 요구사항 첫째는 그와 버금가는 업체를 유치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한가지는 기업이 간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함열읍에 혜택되는 사업을 해달라 그러면서 어차피 산업단지하고 함열읍까지 거리가 3.8km밖에 안됩니다. 거기가 2차선 산업도로인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4차선으로 해달라고 해서 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함열시내로 어차피 일진이랑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함열읍에 와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4차선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일진이 들어옴으로써 도시가스가 황등을 통해서 산업단지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는 함열 시내까지 시내를 거쳐서 농공단지까지 가는 데는 6km정도가 됩니다. 그 가스를 빨리 넣어 주시요. 그렇게 요구를 해서 시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하고는 지역유지들하고 대화가 충분히 있었구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진이 옮겨간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지요. 전체에는 못 드렸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건의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확정이 되면 다시 읍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4쪽에 석재산업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12년 12월에 완공을 하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부지가 약 3가구를 매입을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부지 3가구는 사람이 없어서 못사는 것입니다. 돌아가셨고 이번에 토지수용체계 가운데에 나와 있지요? 토지재결신청을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수용을 할 것입니다. 3필지는 수용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예산이 우리가 27억 8,900만원이 있어야 사업이 종결이 되는데 현재 예산이 13억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억원에 대한 예산은 발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공사를 끝내는데 거기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야 100% 완공이 되고 전시장만 지어놓으면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짓는데 10억원 정도가 더 들어가서 올해 25억원을 더 유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25억원 시비확보 가능할 것 같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지요. 예산은 시의 형편을 따라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다고 꼭 주는 것은 아니지만…….

○김영희 위원  전통산업에 석재니 섬유니 보석이니 이런 것이 있는데 상당히 밀리는 부분도 있었고 예산이 그때 완공 할 수 있는 시기에 완공을 해야지 항상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늦어지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선 급한 예산이 15억원이기 때문에 15억원만 더 세워주시면 1차적으로 야외전시장하고 전시장은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 그 사업은 종결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은 별도로 1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별도로 추진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가능하시다는 얘기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예산 요구 25억원을 해놨는데 윗 분들이 판단할 때 15억원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일진 폐수가 6,000톤이 나오는데 그 물은 어디서 끌어다 쓰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공업용수 생산 가능합니다. 12,000톤까지는 신흥동에서 공업용수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됩니다.

○장오준 위원  거기에 공급하는데 산업기반시설은 얼마나 들어 가지요? 그런 것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원래 공업용수를 삼기산업단지는 넣어주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고 함열로 가면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지요.

○장오준 위원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예산은 더 투입하는 없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더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어들지요.

○장오준 위원  폐수를 1일 6,000톤 하는데 이런 것은 법적 기준치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모든 공장은 공장에서 전처리를 해서 기준에 맞도록 하수처리장에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게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하수처리장을 지어 놨지요. 하수처리장이 그냥 폐수가 나오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에서 전처리시설을 해서 우리 기준에 맞춰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전처리시설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6,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자체처리장을 만들어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서 예를 들어 in??(12:54 2)이 많다 하면 그 물(???)을 우리에게 보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사실은 겉으로 보는 이득이 많이 창출되고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수적으로 돌아오지만 이게 보이지 않게 폐수로 인한 어떤 어려움도 당하는 경우가 사업재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당초에 우리는 유치하기만 모두 혈안이 되어 있지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고민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3산업단지하고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121만㎡하고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21㎡이기 때문에 40만평 정도 됩니다.

○장오준 위원  40만평하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아래 10만평하고요.

○장오준 위원  30만 4,000㎡ 그러니까 이렇게 조성하는데 총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성비는 2,60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오준 위원  2,600억원 중에서 이것을 100% 분양했을 때 얼마나 수입이 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분양원가가 53만원 정도 가는데 40만 9,000원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200억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2,300억원, 2,400억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오준 위원  수치상으로 그런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엄청 적자를 보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가 있습니다. 경영개발과에서 분양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대게 궁금했었고 그때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특수시책사업에 취업연계학과계설해서 학사가 40명, 석사 20명 원대에 위탁하고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올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차적으로 올해 3학년짜리는 회사에서 안 데려가면 안돼요. 회사하고 협약한 체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데려가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주기 때문에 회사에 다 취업을 합니다. 3년동안 취업을 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만약에 회사에서 우리가 인력협약을 맺어서 아이들을 지도를 했는데 만약 안 데려가면 회사에서 돈 물어내야 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돈 물어내야 합니다. 학생도 물어내고 회사에서도 물어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안 데려갔다면 회사에서 물어내야 합니다.

○장오준 위원  그런 조항이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협약체결할 때 다 했지요.

○장오준 위원  협약이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우리가 기업유치할 때 협약 엄청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기업에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장오준 위원  그것을 말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실력만 보는 것이 아니고 회사라는 곳은 사람의 인성이나 인품이나 이런 것도 보는데 만약에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안 데려가면 회사에서 이런 인력들은 머리로써는 감당이 되지만 회사가 그것만 보고 뽑아 갑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3학년생부터 하는데 데려갈 때부터 회사에서 면접을 봐서 자기 회사에 충분히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지 지금 아무나 데리고 가서 취직시키지는 않지요.

○장오준 위원  3학년부터 지원해준다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3학년 지원할 때 이미 회사에서 면접을 다 봤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럼요, 이 사람들 면접 다 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 됐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오준 위원  그런 자료 한번 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료도 드리고 협약사항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국장님 일진에서 저희가 옮긴 부지가 몇 만평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로까지 합쳐서 7만 1,000평입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 의료과학산업단지 있을 때는 더 많이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만평을 계약을 했었고요.

○박종열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추가분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가분 9만평 한다고요.

○박종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산단으로 옮겼을 때 추가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만평인데 옮길 때 7만 1,000평을 줬거든요. 만평을 더 가져간 것이에요. 그런데 6만평 할 때 9만평을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땅으로 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도 요구를 했어요.

○박종열 위원  여기에서는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이 그 회사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원형지로 땅 사주는 법은 없어져 버렸으니까 별도로 산업용지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 회사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땅이 7만 1,000평 가져갔는데 지금 공장 짓는 것은 2만평에 짓거든요. 앞으로 5만평이 남아있는데 당장에 9만평을 조성해봤자 공장이 필요 없거든요. 그것은 7만평을 다한 다음에 협의를 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하고 난 다음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동우화인켐도 추가분을 더 요구할 수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동우화인켐은 4만평을 저희들이 협약체결해서 일단 12,000평을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은 4만평을 다 가져갈 것으로 판단하고요.

○박종열 위원  계약은 아까 동우화인켐 들어온다는 부지 있잖아요. 그 부지가 계약한 것이 몇 평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중에서 하나만 계약을 했습니다. 4블록 중에서 12,000평만 계약을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다른 부지는 지금…….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다른 부지는 이곳이 완료된 다음에 다음 계획에 의해서 이곳을 다시 계약한다고 요청을 곧 한다는 것 같아요.

○박종열 위원  동우화인켐에서요? 그러면 거기는 그 부지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 곳은 협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동우화인켐에서 다 가져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요.

○박종열 위원  협약만 하고 계약된 부지는 12,000평.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부지 전체는 동우화인켐에서 가져간다고 협약을 해놨기 때문에 남겨 논 것이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다른 곳에 못 팔지요. 동우화인켐에서 가져갈 것으로 알고 있지요. 다만 기업이 한꺼번에 땅만 사놓으면 투자금액이 적으니까 점차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사가겠다는 것이에요.

○박종열 위원  우리가 산단이 일진 들어오기 전에랑 MOU체결한 산단에 대해서 MOU체결하고 한 업체들이 어떻게 되지요? 그냥 토지 분양율로 봤을 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MOU체결하고 아직 착공을 안한 업체입니다. 그 부분은 자기 공사 여건도 있고 회사 확장도 있어서 아직 안하고 있는데 MOU체결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첩보를 해서.

○박종열 위원  혹시 일진 들어온다고 하고 우리 패션주얼리자리 그 자리에 MOU체결 그 전에 해가지고 부지 해놓은 곳 없던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체결 한 곳은 없습니다. MOU체결은 파란색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 전에는 부지는 없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비어있었습니다.

○박종열 위원  원래부터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지금 MOU체결하고 착공안하는 업체들이 계약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체결은 아까 말씀대로 그게 언제까지 한다고는 되어 있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궁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우리가 독촉은 하지요. 빨리 계약하고 와서 하시라고 해도 추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지도 MOU체결을 하고 계약이 자금란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서너 군데 됩니다.

○박종열 위원  저번에도 감사 때도 본 부분이 그런 업체가 있으면 빨리 의사결정을 내려서 MOU체결 계약을 협약 내용을 취소하든지 해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외국인부품소재단지에 지금 계약 체결한 업체가 정확하게 업체 3곳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곳 입니다.

○박종열 위원  외국인부품소재는 계약 체결한 곳이 3곳.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거기 MOU체결한데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체결은 아까 말씀드린 캔탈이라고 처음에 MOU체결을 해놓고 공장을 들어오겠다고 저한테 2만평 달라고 하는데 업종을 보니까 캔을 녹여가지고 알류미늄괴를 만들어서 창틀 만드는 회사가 된 것이에요. 그런 산업용지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고물상처럼 되는 업체를 데려 올 필요가 있냐 그래서 거기는 MOU체결을 했지만 저희가 안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로 그것주고 SK주면 산업단지도 다 완료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땅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별해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는 안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거기 주면 바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바로 취소를 해야 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MOU체결 우리가 취소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안주겠다고 하면 섭섭할 것 아닙니까. 다른 곳 알아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빨리 왜 그러냐면 산단하고 지방채 하고는 많은 관계가 있어요. 지방채가 산단 분양을 해서 조기상환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또 바뀌고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것에서 한다고 했는데 또 단시간 내에 한다고 했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예산과에서 계획이 바뀌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한번생각을 해서 산단이 최대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산단에서 받은 기채는 한 1,600억원 정도 되는데 2016년도까지 갚겠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까지는 산단에 대한 기채는 갚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도 해당 과에서는 또 변경이 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패션주얼리 U턴기업하면서 아까 아파트형 임대하는 협력업체들 그런 부분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억원에는 국비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로 R&D시설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가져다가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사거든요. 그분들도 들어오려고 합니다. 어차피 납품 업체가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악하니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오늘 간 것도 예산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갔습니다. 35억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면 올해 지여서 내년까지 완공을 하겠다.

○박종열 위원  만약에 아파트형임대공장을 하면 부지는 어디로 하시려고 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는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열 위원  생각하시는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들은 그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메인업체 20개 업체는 그 사람들과 분리하기를 원합니다. 규모가 작고 좀 깔끔하지 않고 하니까 따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 보면 U턴기업들이 지금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00개 정도 됩니다.

○박종열 위원  그러면 부지 산단을 더 조성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도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조성계획을 만들어놨거든요. 한 35만평 정도의 주얼리를 포함해서 가방이나 신발 섬유업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시보다는 도에서 익산에 다가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라고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35만평 정도.

○박종열 위원  35만평을 도에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국가산업단지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패션주얼리 U턴기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말로 고용창출이나 그런 부분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국장님 더 신경을 써서…….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패션주얼리와의 관계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산단분양 부분도 여러 가지 잘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이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패션주얼리 한류패션지원과를 지금은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과는 만들 수 없고 T/F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공장설립추진단 운영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옛날에는 필요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장을 등록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데 지금은 어느 부서에서 빨리 하기 때문에 공장이 아무리 안 되도 14일내에 공장허가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모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송호진 위원  연초에 보고할 적에는 필요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추진단 자체가 우리 과에서 전부다 일을 대행해서 주거든요. 그 과를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에다가 등록신청을 하면 우리 직원들이 각 과를 다니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특별히 가서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해주신다는 얘기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우리 과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돌문화 스톤랜드라고 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것하고 돌문화축제하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돌문화축제가 무산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번에 돌문화축제는 안하고 국제 돌조각 심포지엄만 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돌조각 심포지엄을 해서 조각품을 했고 1억 2,000만원 예산이 남아있는데 돌문화축제 제전위원회나 전통작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어차피 돌문화축제를 못했으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외국에 있는 작가들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작가들만 작품을 만들어 냈지 우리 익산시에는 전통작가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 익산시에 있는 전통작가들만 공모전을 실시하는 공모가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11월20일까지 공고를 해서 작품의 모형을 내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18점을 600만원씩 줘서 키 2m정도의 작품을 내도록 공고가 난 상태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니까 전통작가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낼 수 있어서요.

○송호진 위원  8억원은 집행을 다 했다면서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억 8,000만원 집행했고 1억 2,000만원 남은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할 때는 6억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 예산집행 실적에는 국제돌문화프로젝트 예산 8억원 중에서 집행을 8억원 해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 이번에 스톤랜드 하는데 8억원 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6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일단 문화재단으로 다 넘겨서 그랬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돈을 다 집행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6억 8,000만원 들었습니다. 1억 2,000만원이 예산이 없는데 공모해서 할 수가 없지요.

○송호진 위원  이것을 표기를 잘 해주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억원을 돌문화축제라고 문화재단에 다 집행을 하니까 집행한 것으로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문화재단에 8억원을 넘겼으니까 집행한 것으로 보고 거기서는 6억 8,000만원 집행하고 1억 2,000만원을 했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돌문화축제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합쳐서 8억원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또 내부적으로 어떤 의회의 사전 보고나 이런 것도 없이 6억 8,000만원만 하고 1억 2,000만원은 남겼다가 이름도 생소한 돌조각 돌산업 작품 공모전으로 바뀐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 돌문화축제를 할 때 산업공모전을 꼭 했었습니다. 산업체들이 자기들 물건을 1년동안 준비한 것이 있나 봐요. 이번에도 공모전만 하려니까 우리도 산업전을 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공모전 18점, 산업점 18점을 해서 36점을 합니다.

○송호진 위원  만들어 논 것이 아니라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팔아먹자 그 소리겠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파는 것은 아니고 작품만 한 가지씩 만들어서 내는 것인데요.

○송호진 위원  돈 600만원씩 지원해주니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산업전은 시상금만 있습니다. 18개 전통작가들은 전통작가가 만드는 조각품만 600만원씩 지원하고 산업전은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만 든 것 시상을 해서 5점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8점은 6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재료비나 인건비 조금 주는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야 경기도 안좋고 하니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 영업하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전통작가들이 자기가 작품을 잘 만들어서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 국장님이 약속하실 적에 도비 안타오면 못한다고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비 타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못 쓰게 해서 그렇지요.

○송호진 위원  그것은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으로 타온 것이지 축제하는데 2억원이 필요해 가지고 2억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타서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안 타오면 못합니다.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결국 그 돈을 돌문화 프로젝트에 못썼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목적을 그것에 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국장님이 의회하고 약속을 위반하신 것이에요. 인정하시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정은 하는데 저희들은 2억원을 위원님들께 약속했기 때문에 2억원은 받아왔습니다. 받아와서 그 안준 이유가 다른 시`군 때문에 안줬습니다. 대표축제 하나씩만 지원하는데 익산시만 두개축제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주는데 석재산업에 쓰라고 2억원을 줬습니다. 그 돈은 프로젝트에만 못썼지.

○송호진 위원  그때도 안 된다고 했는데 말하자면 어떤 특혜를 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자꾸 2억원을 타서 거기에 보탠다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약속을 위반 하신 것은 인정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정은 하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이 2억원 줬을 때 시비로 부담을 더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 것이지요. 도에서 2억원 줬으니까 시비를 더 보태라. 그 이야기였거든요.

○송호진 위원  약속 못지킨 것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목적은 아닌데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호진 위원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시지 말고 잘하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돌문화 프로젝트 공모전에서 나온 작품 중앙체육공원에 배치하신다고 하셨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지금 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위원장 임영애  중앙체육공원은 언제까지 투자하실 계획이세요? 우리도 작품다운 작품 조각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는 가만히 나둬도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즘 소외된 지역에 배치해서 사람 끌어 모을 수 있는 생각은 안하고 언제까지 맨날 중앙체육공원, 중앙체육거리에서 쭉 직진 거리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그런 곳에 왜 배치 하냐고요. 작품 작가공모전 했을 때 작품 나오면 어디에 하실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중앙체육공원이 넓다 보니까 거기에 20점을 놔도 사실 조각이…….

○위원장 임영애  작품이라는 것은 띠워 놓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서동공원도 텅텅 비어 있지요? 그리고 보석박물관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 그러면 구도심권에 배치해주든지 그것도 아니고.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구도심권에 작품을 놀만한 곳이…….

○위원장 임영애  왜 없어요. 놓으면 다 있는 것이지. 예산 들여서 하는 것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 가도록 합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장소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일진하고 패션주얼리 장소해서 거기에서 나온 시에서 이익 본 것 패션주얼리에서 자기들한테 돌려달라는 요구 없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혜택을 자기 예상 외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할 형편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그렇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도 추가로 20%를 더 주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해도 50억원이거든요.

○위원장 임영애  그렇게 요구해도 시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당초에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추가질의 한 말씀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금마에 조각공원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있습니다.

○김연식 위원  금마는 왜 내용은 아니고 명칭만 조각공원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중앙체육공원은 검토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조각품을 봤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했는데 앞으로 조각공원이나 그런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중앙체육공원에 소 작품 있지요? 9개인지 몇개 소 작품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체육진흥과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 있다네요.

○김연식 위원  조각공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중앙체육공원에 다 갔다 놨어요? 여러 마리를 가져다 놨어요. 어느 날 한마리가 없어졌다고 해요. 어디로 없어진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알아보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래도 관리를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요.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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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기획행정국(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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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오준 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42쪽 성과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이나 8개 분야 1,38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그러는데 예산도 보고하고 예산서 볼까요? 예산서 보면 10억 1,000만원 정도의 총 예산을 세웠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남은 금액이 6억 4,9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성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이 잘 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이게 일자리사업의 사회적 기업에 6억 4,900만원이 남아서 결산 추경때 예산을 변경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어떤 것이 성과에 그게 나와 있는 것이 맞는지 성과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45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들 보면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국비, 도비, 시비가 있잖아요? 국비가 7억 6,30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1억 6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 계획 목표는 45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62명을 했어요. 데이터 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과를 올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액으로 보면 인건비에 하나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지출이 안됐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원이 안 된 이 인건비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반환하는 가요? 국비가 다른 것보다 많은데 어떻게 처리를 해요? 결산추경 때 만약에 이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변경을 못한다고 봤을 때는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국가로 부터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지 어떤 경우가 되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일자리사업 중에서 인건비는 사용을 못하면 일자리를 못 만들어 냈잖아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당초에 정부에서 익산시에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가 와서 판을 깔아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런 일자리가 없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8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일자리를 자기가 마련해야 하는데 사회적기업이 영세다 보니까 그만한 일자리를 못 만들어 낸 것 같고요.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그만한 일자리를 못 만들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충분히 국비가 있어서 줄 수가 있는 대도 일자리를 못 만들어 냈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런 부분들은 안타까운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실질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소모를 못해서 목적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추경에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도 없고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 있는데 지금 6억 4,900만원이라는 거의 6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반납해서 국가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우리 익산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인센티브 주면서 여러 가지 산단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일자리를 못만들어 내서 인건비를 반납을 한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회적기업에 대한…….

○장오준 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국가로 부터 이렇게 많은 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이런 일자리들을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제가 든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기업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출장 다니면서 사정사정해서 데려오는 상황 속에서 이런 많은 예산들을 반납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기술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5쪽 밑 부분에 있지요. 여기는 동아기술직업전문학교하고 성심정보직업전문학교하고해서 25명, 25명 지원해주면 100% 다 취직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서 배웠다고 취직은 다 할 수는 없고.

○장오준 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지요. 앞전에 국장님이 보고한 과에서도 취업연계 학과 개설사업처럼 이렇게 했으면 그 회사에서 면접이나 해서 100% 수용하는 말하자면 일자리지 이것은 제가 보면 학원에 지원해주는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장오준 위원  그럼 이것이 무슨 맞춤형이냐 이 말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작년에 보니까 2011년도는 취업률이 83% 정도 되고 동화는 76%, 성심은 89% 이렇게 자료가 있거든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학원에 지원해 주는 지원책이 아니고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장오준 위원  차라리 바꾸세요. 제목을 바꾸든지.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취직이 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관리도 하셔야 해요. 학원 같은 경우는 지적 당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하시는 것 아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 위원  취업이 안 되면 기술전문학교에 주는 폭이 된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50쪽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시설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박종대 위원님께서는 지적해줬다시피 우리가 가구수를 정해놓으면 도시가스의 면피를 주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시에서 지원이 100가구 밖에 안 되니까 도시가스에서 시에서 자꾸 민원인 저희 위원들이 내거든요. 해 달라, 우리가 하겠다고 사용승락까지 계획서까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동의서까지 받아다 줘요. 그럼에도 안 해줘요. 왜. 시에서 지원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0가구 밖에 안 되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든지 아니면 내후년에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가구 수를 정해주는 것이 면피형이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하나의 핑계 같은데 박종대 위원님의 말씀대로 본인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데도 자기들이 낼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들으시면 저희들이 가구 수의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산단이 들어와도 내주라고 말 안 해도 자기들이 다 깔아주잖아요. 아파트 들어오면 주민들이 깔아주라는 말 안 해도 다 깔아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수요가 많으니까요.

○장오준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랑 똑같아요. 없는 자도 챙겨주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게 면피형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정해서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회사 쪽으로 보면 이 조례안이 우리 주민들이 가구 수를 늘리는데 제약이 되는 요인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업이 말하자면 100가구만 정해져 있으면 1년에 100가구 밖에 안 해요. 핑계는 시에다 다 대고 얼마나 좋아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00세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50만원, 60만원 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이게 힘들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자부담이 많으니까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오준 위원  예. 자부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려해야하고 익산시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체 몇% 입니까? 공공주택 따로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공공주택이 %, 주거지역 개인주택이 %.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단독주택 보급률은 42%이고 공공주택은 96%입니다. 공공주택은 많구먼요.

○장오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주시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전주시는 보급률이 거의 85%인지 90%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단독주택에요?

○장오준 위원  예, 조례안은 없는데 어떤 언론에서 봤는데 사실은 여기는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100만원 초과된 것은 500만원이 되든 600만원이 되든 거기는 자부담 100만원만 내요. 전주는 시에서 전폭적으로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해서 도시가스를 많이 깔았어요. 주민은 200만원 이하짜리는 50%를 내고 그러니까 100만원 내고 200만원에 넘어가는 것에서는 주민들이 100만원만 내요.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을 해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도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폭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였단 말이에요. 우리 시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 도시가스가 익산시에 많이 보급 될 수 있도록 우리 시하고 도시가스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겠어요. 도시가스에서 관리하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 해줘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더할 수 있도록 모색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대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장오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공공일자리창출 중에 공공근로사업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공공사업 실적을 보면 예산을 36.5%밖에 못썼단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목적을 이야기 해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배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일반농공 이런 것은 받은 부서로 배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사회적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이것까지 예산을 50% 못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4단계 인원이 많거든요? 77명 4단계 인원이 많은데 4단계 인원이 기간이 9월 17일부터 11월 말까지 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되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4단계 예산은 추경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종규 위원  이 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목표량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2억 9,500만원 다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열 전통시장에 옥상방수 했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완료 했습니다.

○양종규 위원  했는데 주차장이였는데 차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차량이 못 들어가게 한 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차량이 올라 다니면 아무래도 잡음이 많기 때문에 누수가 잡으려고 해도 계속 누수가 생기고 그래서 아예 차를 못 올라가게 함으로써 누수가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양종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 확보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차장 때문에 2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한 것인데 주차장을 막아 놔버리면 다른 곳에 주차장을 대체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시에서는 아직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앞에 함열역 쪽에 극장있는 쪽을 사가지고 도로를 내서 통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올 봄에 업무보고 할 때 털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서 해야 합니다.

○양종규 위원  이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지난번에는 시장님께서 함열에 방문 했을 때 건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사유재산으로 사서 도로를 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종규 위원  함열전통시장 활성화를 그나마 시키려면 거기 길을 뚫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또 주차장 자체도 막아버렸으니까 주차할 곳이 없으면 요즘 주차장이 없으면 모든 장사가 안돼요. 안 되는 곳에 더 사람 접근을 막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에는 구건물을 털어내고 길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38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전통시장 현황해가지고 공설시장 5개소, 사설시장 6개소 그랬는데 상점가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어떤 상점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종대 위원  상점가는 익산에 두개가 있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별도로 관리를 하다니요. 현황에 전통시장하고 익산장도 내내 상점가와 비슷한 것이거든요? 익산장은 거기에 넣어 놓고 신동이라고 적어 논 것은 뭡니까? 신동시장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신동시장.

○박종대 위원  규모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 바뀌었습니까? 1층이 시장으로 되어있어요?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신동시장 가보셨어요? 과장님 신동시장 가보셨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많이 피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박종대 위원  피폐허가 아니라 거기는 전부다 술집하고 있어요. 신동시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시라는 것이에요. 전통시장을 없애버리든지 다 술집을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장을 끝나고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상점가도 여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국비 다 지원받아 하는데 거기는 빼버리고 상점가가 두개가 있어요. 어디어디 있는지 아시죠? 온누리하고 그린상점가 있습니다. 넣어주셔야 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야 위원님들도 아시지요. 저는 알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관리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41쪽 롯데마트 증축관련 5개부서 준법사항 특별점검 지난번에 시민사회단체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준법상 점검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준법사항 중에서 경미상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치 요구 했고 그중에서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물은 처분기간을 줘서 계고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8월 달부터 점검을 해서 지금이 11월인데 법적으로 그 계고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주택과에서 처리를…….

○박종대 위원  그것은 철거를 했어도 완전히 철거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주택과에서 철거를 하지만 결과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것은 법정기일이 되면 저희들이 철거할 계획입니다.

○박종대 위원  계고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준법상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조치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결과를 다 받았을 것이란 것이에요. 받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것은 처리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간부회의 때 들은 것은 철거를 시키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박종대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숙지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처리결과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원님들이 뜨거운 낮에 나가서 서명 받고 그 악을 써가면서 데모하고 했는데도 그냥 여기서 저기하면 불어라. 이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경고를 했기 때문에 불법 상에서는 시에서 강력하게 철거할 계획인데 계고날짜는 우리가 안 해서…….

○박종대 위원  이유가 어쨌든 간에 결과를 받아서 처리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이에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사회단체에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해서 결과를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도 않고 지금까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고 과장님이라도 숙지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시지만. 자료 명확히 처리해서 주세요.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형마트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영업시간 문제 등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됐다는 것은 다 보완을 해서 다시 영업제한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쉬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해서 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그래서 본안소송 중에 있는데 본안소송 중에 다시 영업정지 집행정지처분을 다시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은 조금 염려를 했는데 이번에 대구시에서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집행정지처분이 기각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희망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난 일이지만 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부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시민사회단체, 시 공무원들 똘똘 뭉쳐서 이번에 롯데마트 증축 막아 낸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맞습니다.

○박종대 위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전국에서 증축이 처음 발표됐고 또 증축을 막아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앞으로 큰 관례가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 차후 이런 것도 과에서는 대안을 가지고 제가 결산보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자 해서 묻는 거예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소송 중에 있으니까 소송을 대비하고 그 전에 둘째 주, 넷째 주…….

○박종대 위원  일부에서는 남원 같은 곳은 패소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본 위원은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온누리 상품권이 27억원 정도가 여기서 판매가 됐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지금 도에서 할인하는 부분이 앞으로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올해는 국비지원이 안된 부분은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박종대 위원  내년에는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내년도에도 국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시하고 매칭 해가지고 도비가 40%, 시비가 60%…….

○박종대 위원  도비가 40%, 시비가 60% 해서 할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할인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가 또 다시 부담을 같게 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이런 것도 명백히 알아야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참고적으로 아시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전통시장 보강사업이 자료에 보면 4억 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황등 풍물시장에 시설보강을 해놨어요. 해놨지요? 이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3,000만원 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3,000만원 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비가림 시설하고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 서너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동안에 풍물시장에 만들어 놓고 정말로 너무나 흉물스러웠었지요. 그래서 뭔가 포크레인도 오고해서 잘 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보니까 비가림시설하고 몇 가지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이 들어왔는데 지금 거기에서 세가 얼마정도 들어와요? 다 나갔습니까? 이쪽은 비어있고 그러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4군데 중에 1군데만 남아 있습니다. 1군데는 아직 안 나갔고요.

○박종대 위원  입구는 관리소 같이 뭐 하나 지어놓고 사실은 그런 것이 혐오시설입니다. 3개가 있는데 관리소가 필요합니까? 그것 진짜 그런 것을 보니까 가슴 아프더라고요. 3,000만원 들여서 비가림 시설을 해줘서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나와요? 세는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받습니다. 요일표에 의해서 금액은 정확하게 알아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럴싸했는데 사실은 잘 안됐잖아요. 내가 그래서 시설보강을 했다고 해서 또 얼마나 돈을 드렸는가. 함열 옥상방수가 얼마였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함열 옥상방수가 2억 2,000만원.

○박종대 위원  그 다음에 남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남부시장은 3,000만원 드려서 용역완료를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3,000만원, 2억 2,000만원 3억원 정도 썼는데 3억원 정도 쓰고 나머지는 정리할 것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문화행사, 장보기 도우미 해서 지원된…….

○박종열 위원  그런 돈들이 남아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래서 거기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 또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기를 내가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도시가스는 우리 시에서 아까 장오준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2년도에 15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몇 가구를 계획하고 계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220가구요.

○박종대 위원  그러면 몇 가구가 느는 것이에요? 70가구가 늘어나는 것이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조례를 보니까 기존 가구당 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던 것을 80만원으로 올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70만원 지원해주던 것을 100만원을 올리겠다고 조례에 올라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전주는 80%이상이 다 됐습니다. 전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느냐 무조건 전주시가 기본관로는 다 깔아줍니다. 도시가스하고 상의해서 무조건 다 깔아요. 그런데 왜 이번에도 220가구만 우리가 선정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왜 220가구만 했는지.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2013년도에 220가구만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220가구 밖에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도 보배가스측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가급적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500가구 이상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예산확보차원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사 측 사정에 의해서 사실은 이정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박종대 위원  전주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급을 많이 시키는데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나름대로 그쪽 회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우리 산업단지로 가는 노선이나 많은 예산을 썼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산업단지는 물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우선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협의하세요. 협의하셔서 최소한도로 500가구이상은 합니다. 500가구 이상은 하셔야 이한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의원 욕먹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구도심에 계시는 분들 얼굴 보러 못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지속적으로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박종대 위원  말씀 드리지만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지 예산 올려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예산도 당연히 올려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이것 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뭐냐면 가구 수를 늘려주는 것이 더 시급한 것이다. 국장님, 과장님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00가구 한번 걸어보세요. 이번에 진짜 잘했다. 이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시민들한테 박수 한번 받아보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말씀하시는 대로 500가구 할 수 있도록 다시 협상을 해보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220가구면 2013년도에 심사 대상에서 우선으로 뺀 사람이 몇 가구냐면 거의 200가구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신청한 사람은 한 가구도 못해요. 그러면 2013년도에 하는 사람 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하는 꼴이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도시가스를 압박을 해서라도…….

○박종대 위원  하셔야합니다. 서민들 위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시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삼양라면 옆에 배드민턴장 옆에 가스충전소 시에서는 행정 심판해서 져서 허가 해줬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박종대 위원  어쩔 수 없다하지만 다시 속기에 남기지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변함없이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가 공사하고 있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가 운동시설이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저기가 가스충전소다하고 보이지 않도록 방어벽도 하고 나무도 심고 그래서 보기 싫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부탁을 드렸어요. 과장님 인수인계 받았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지금 국악원이 들어올 계획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이리농악전수회관하고 향제줄풍류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이미 결정을 해놓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자리냐고요.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안전벽이나 나무 설득을 시켰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쪽에 방어벽을 이야기를 해봤어요. 방어벽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가스가 외부로 빨리빨리 발생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동차 넣고 빼고 할 때 조금씩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오히려 역효과 나겠다고 얘기가 되어 있고 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심을 수 있도록 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했고 회사 측에서 긍정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준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곳 말만 듣지 말고 도덕성에서는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시설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가 실제 지도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콩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이 돈을 안 드리려고 어영부영 하는 것이에요. 믿지 마세요. 도덕성이 이미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과장님 어렵겠지만 한번더 가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주시죠.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는데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9,000만원을 대충 말씀 하셨어요. 장보기, 문화행사,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시설보강으로 세군데 쓴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도비, 시비.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면 장보기도우미운영 있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영희 위원  지금 몇 명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6명이 됐습니다. 5명이 시내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5명은 100시간씩하고 있고 한명은 황등시장에서 장말만 운영을 해서 55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분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인건비는 전체적으로 100시간하는 곳은 67만원하고 한군데는 33만 5,000원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지난 명절 때 장보기로 중앙시장을 갔었어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도우미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 도우미도 없고 3,000원을 달라는 것이에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3년 의회에서 계속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결산보고가 계속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정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우미가 확산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상 제가 이용하려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왜 3,000원을 달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를 가지 말라. 사실 저도 데모하고 여러 가지 앞서서 했는데 생활필수품이 전통시장에 없을 때 대형마트를 가야 해요.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눈치보고 죄인처럼 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대형마트를 계속 가지 말라고 하면 우리도 무리수가 오는 것 아니냐. 전통시장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끌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상인교육이라든지 정보화교육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활성화하고 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 활성화가 특별히 눈에 띠는 것 있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런 관계가 하루아침에 눈에 띠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영희 위원  1년에 왜 그러냐면 대형마트를 얼마나 많은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 조금은 눈에 띠어야만 우리도 재미도 있고 시민들도 호응도 해주고 하는데 특별히 눈에 띤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심의하고 관련해서 전통시장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10%에서 15% 정도는 늘었다. 본인들이 회장이나 상인들이 인식을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억지로 대형마트 안가면서 늘은 것이에요. 매월 1회 장보기,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플러스 점수를 얻고 갔는데 지난 8월에 정부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제일 큰 것이 카드이용이였어요. 사실 유치원이라든지 많은 단체들이 시에서 보조금도 나가고 단체들이 이용해요. 대형마트가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것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서 하자. 그런데 카드를 안받아요.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 8월달에 카드를 풀었어요. 전통시장에 의무적으로 가져다 놔라. 그럼 우리는 상인교육에 맞춤형 정보화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어르신들이다, 예전에 했던 분들이다 하고 밀어놓거나 관심 밖이라 것은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가지 말아라? 이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2013년도는 전통시장 살리는데 온 것을 쏟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4억 9,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김영희 위원  결산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은 상점가지고 있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노점상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럼요, 그분들한테는 많이 안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유치원 간식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데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큰돈인데 조그마한 콩나물 1,000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요. 활성화에 깊게 들어가자는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김영희 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하는데 1,198개 일자리 창출하셨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목표로 실적은 1,382개를 창출 한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제가 내용을 물어볼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0억 1,900만원 들여서 62명을 취업을 시킨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게 10억 1,900만원을 9개 기업에 62명하기 위해서 3억 4,200만원을 지원 해준 것이지요? 인건비 쪽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9,100만원 5개 기업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 설명회 여기에 나머지 돈을 대부분 지원했다는 이야기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은 아니고 이런 관계를 사실은 계획대 인원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작년 1월 달부터 시행된 것이 아니고 올해도 2군데가 9월 달에 시행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송호진 위원  10억 1,900만원 한 것은 맞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10억 1,900만원이 서 있고 잇는 것 중에서 예산 집행한 것은 3억 4,200만원에다가 시설비로 해서…….

○송호진 위원  9,100만원?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나 기업인증 이런 곳은 돈이 전혀 안들은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지정하고 인증하고 지정하고 할 때는 돈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인건비 지원하고 기술적으로 사업비 지원 일부만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한 4억 4,000만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사람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들이 104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104만원을 지원하면 그 사람이 얼마씩을 받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이상 받고 있고요.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104만원하면 사업주가 몇 만원을 지원해주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일자리에요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계속하는 일자리예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정기적인 일자리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일자리는 지원안해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 6개월 이상만 하면 된다든지 지원을 계속해서 해줍니까, 6개월만 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비사회적 기업은 1년차는 100%, 2년차는 90% 2년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에서 해서 90%, 80%, 70% 그렇게 해서 총 합쳐서 5년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5년동안 지원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자체적으로 자력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해도 되고 해고해도 되고 그렇지요? 이론상으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100%, 90%, 70% 지원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 채용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채용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이후에는 자생력을 길러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자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인력창출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두고 어쩌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12억 1,800만원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게 집행이 다 되는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12월 달까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396명인데 그러면 이것이 스쿨존 안전도우미 이외에 30개 사업인데 354명이 스쿨존에 관련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개발과 등 희망부서 행정인턴 42명 이것이 396명인데 그럼 총 사업비가 12억 1,8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그럼 1인당 얼마가 돼요? 한 300만원 정도 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하반기에 354명이고 상반기 중에 280명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1년치 사업실적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상반기에 3월에서 6월까지 했고 9월, 11월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통계적으로 잡히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일자리라고 하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396명을 취업을 시킨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4개월, 3개월, 7개월간 했는데 396명을 12억1,800만원으로 나누면 일인당 307만원 꼴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1년에 307만원 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일자리냐.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소일거리지.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거기는 사실은 정상적인 그런 것 보다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현장이거든요.

○송호진 위원  이것을 차라리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지 말고 옛날로 말하면 취로 사업이잖아요. 그런 차원인데 일자리창출해서 실제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위원들도 이것을 볼 때 내용을 면밀히 안 따져보면 일자리창출 엄청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을 꼭 꼬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하잖아요. 다음에 마을기업육성사업도 지금 8,000만원 지원한 것은 뭡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3개 마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하는 것은…….

○송호진 위원  어떤 용도로 지원을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이번에 행복나눔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옥상에 텃밭조성 했거든요. 재료비했고 운반차량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건비로 되어 있고…….

○송호진 위원  3,000만원, 5,000만원 그렇게 해서 8,000만원 지원해서 5명을 일자리 창출을 한 것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현재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이게 너무 옹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근로사업도 2억 9,500만원인데 116명을 1, 2, 3, 4단계로 나눠서 했어요. 그렇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116명을 2억 9,500만원으로 나누면 254만 3,000원 나와요. 이게 일자리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3개월 정도 하니까요.

○송호진 위원  3개월 동안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여기도 65세 이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이하 하는 분들도 나름대로 취약계층 일 나가서 하기가 복잡한 곤란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송호진 위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전부 일자리창출하면 제가 볼 적에도 이게 멀쩡한 일자리창출을 1,382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취업박람회는 7,200만원한 것은 행사비 지원한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행사비에요.

○송호진 위원  그렇게 478명 채용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계절적으로 몇 개월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분들은 학생들 위주로 젊은 층들 위주로 기업에서 와가지고 와서 직접 인터뷰하고 또 온라인으로 접수해서 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이 사람들은 반영구적 일자리라고 봐도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정상적인 일자리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478명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지 자료 다 있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0개사에서 나와서 계획은 334명 정도로 현장접수를 계획을 하고 왔는데 현장에서 한 것이 한 70명 정도.

○송호진 위원  명단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30개 기업에서 몇 명씩 했고 직종이 뭔지 예를 들어서 단순 노무직인지 기술직인지 사무직인지 구분해서 자료 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청년취업 21억 7,800만원 이것 193명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정상적인 일자리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35인 이상이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1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여기도 150만원씩 지원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아닙니다. 1인당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호진 위원  엄밀히 말하면 반영구적인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니고 땜방식의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 정규직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 측에서 같이…….

○송호진 위원  193명에 대해서 명단하고 직종 부탁드리고 요. 맞춤형 기술인력 지원사업 이것은 사실은 직업전문학교에 돈대주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수강료하고 사람들한테 훈련비 훈련수당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대학생 일자리 사업도 말하자면 방학기간동안에 하고 한 달에 몇십만원씩 주는 사업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송호진 위원  이게 엄밀히 말해서 일자리창출이라고 보기도 그렇지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다 합쳐서 일자리창출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면 육성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같은 것은 행사비로 지원해주고 한 것이잖아요. 통해서 구인구직활동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뭉쳐서 하는데 51억원 들여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의 의미보다는 차상위계층이나 소외된 사람들 일시적인 해소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취로사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부 공공근로사업이나 하면 그런 성격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런 기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일할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공공근로의 성격으로써 지원한 사업입니다.

○송호진 위원  하여튼 이것도 관리를 잘 하시고 제대로 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위원  중소공동유통도매물류센터건립 지금 12월 정도면 공사 완료 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이것하면 익산슈퍼마켓합동조합에서 운영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것 하고 나면 물류비나 그런 부분에서 절감효과는 확실히 경쟁력있게 많이 올라오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 중소슈퍼마켓이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박종열 위원  경쟁력 있게 다가갈 수 있나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사실은 생산자에서 영업본부, 영업소 거치고 도매점 거치고 그러고 상점가한테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조합이 직접 공동구매를 해서 공동도매물류센터로 집합을 해서 같이 그쪽에서 영세상권 점포에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박종열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설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곧 있으면 이것도 완공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 차질 없게 여기 분들하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점검을 잘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조금이라도 대형마트하고 견주어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황등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 보강할 때 올해 예산을 세워줄 때 그 입점해 있는 곳이 어디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음식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 시설 보강할 때 한 집 비어있다고 했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한 집 비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한집은 누가 들어온다고 한 사람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있습니다. 아직은 공고는 안냈는데 문의를 하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공고를 왜 안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때 일부 했다가 들어왔다고 나갔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시에서 임대료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능보강을 해주면 들어온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세워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따로 들어온 사람이 다르게 해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따로 지원할 것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고쳐주세요 해야 저는 들어옵니다. 하면 거기에 맡게끔 기능보강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 상태로 해서 들어오려고 의사타진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고 절차를 받아서 공고를 해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왜 그러냐면 해주라고 해서 예산 세워서 했는데 들어왔다, 나가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하면서 주차장도 만들고 다 하고 있어요. 창인시장 주차장 공사도 얼마나 남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연말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거기가 44면인가 그렇잖아요. 여성주차장 있고 뭐하고 하면 그렇게 넓은 공간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주차장 44면 만드는데 다해서 30억원 이상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토지매입비랑 건물비랑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주차장 자리 하나 만드는데 n분의 1해보면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데 막상 주차장 44면 만들어 놓으면 누가 이용 할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도 염려가 되어서…….

○박종열 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것을 지원하면 이것관리 누가 합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상인회 측에서…….

○박종열 위원  상인회 측에서 하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런데 여기 이용을 주로 상인들이 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목적은 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안되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자기네 상점가 주차장 만들어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저희도 염려되는 사항으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나 전통시장 문화행사를 해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매년마다 언제부터 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하는 부분 올해 파악하신 부분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했다기보다는 그런 행사를 알림으로써 시장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는 것이고 시장이 홍보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많은 것이 전통시장에 친근감을 부여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열 위원  그 행사를 하면 그때 당시에는 매출이 올라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이 직접적으로 그날 함으로써 올라 간다하기 보다도 장기적으로…….

○박종열 위원  뭐냐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시장 사람들 상가에 하는 사람들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 그쪽으로만 해서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활성화나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우리가 청년취업 2000같은 경우는 거의 그 업체들이 생산직 위주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일단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요.

○박종열 위원  우리가 1년 지원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렇습니다.

○박종열 위원  1년을 80만원씩 지원하고 끊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해년 전부터 해왔어요. 1년 이후에 그쪽 회사에 이렇게 고용한 직원들을 해고한 적이 있나요? 해고한 부분 파악하신 것 있어요? 한지 몇 년 됐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2010년부터 했습니다.

○박종열 위원  담당 직원분이 아까 없다고 하셨지요?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1년 동안만 지원을 하고 1년 이후에도 잘 되고 있는지 파악 한번 해서 자료로 한번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것은 있습니다. 사실은 취업으로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 시작했다고 무조건 1년까지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관두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되고 하지…….

○박종열 위원  우리가 보세요. 1년 동안 예산을 나간 부분에서만 파악을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그러겠습니다. 1년간 지원된 사람이 현재까지 있냐, 없냐.

○박종열 위원  연도별로 보시면 되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맞습니다.

○박종열 위원  이 사람들이 끝까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러냐면 150만원이 기준이잖아요. 최하 150만원 해야 우리가 8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도 업체가 괜찮은 업체들로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중도 그만 안 둔단 말이에요. 무조건 힘든 것 다해서 그런 쪽으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은 얼마든지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노동청에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대학생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매번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해당과에 와서 심부름만 하다가 가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매년 마다 할 것이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해서 내년에도 할 것이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매년마다 지금 애들이 어느 여론은 이것을 한번 해보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각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안 하고 원래 우리 공고한 만큼도 지원 안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맞춰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잘하셔서 대학생들이 방학 때 뭔가 배워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박종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창인시장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바뀌실 때마다 강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을 하고자 했는데 고객지원센터 상인교육장이 차지를 많이 해요. 지금 거기 상인회 회장님하고 임원진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분들이 지원센터를 원하지 않아요. 차라리 주차장을 원하지. 다시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시든지 사업 변경하셔서 협의 한번 해주시라고 앞 전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지금 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출입로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예정하고 빚나갔지요. 거기 땅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확보를 못하셨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위원장 임영애  그 부분도 향후 대책까지 다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을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영개발과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11쪽 경영개발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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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부록] 2012년 주요업무 결산보고 - 기획행정국(경영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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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함열농공단지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LED산업단지를 그쪽으로 확장을 한다면 용안에 땅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135국도 넘어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10만평을 잡아 놓고 철도 밑에까지는 3만평정도가 되고요. 그분들이 서울 쪽에 이전해 오기 때문에 주거용지시설 2만평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업용지가 13만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은 20만평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함열지역은 용안으로 다 들어가서 땅이 없기 때문에 도로 넘어에 국도 넘어에 있는 쪽으로 더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면적이 산정이 안됐기 때문에 내일 모레오면 정확한 면적은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규 위원  그런 면적이 그쪽으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소한 면적으로 줄여서 꼭 필요한 면적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함열지역과 용안지역 지정을 한 곳은 아파트 밑에 까지는 17만평 정도가 됩니다.

○양종규 위원  우리 산업단지 공업용수를 어디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신흥정수장에서 만드는 공업용수는 대아리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가지고 공업용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대아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수지 물…….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대아리 저수지 물을 가지고 만듭니다.

○양종규 위원  농업용수도 부족할 때가 있는데.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러면 용담 땜에서 받습니다. 용담 땜에 농어촌개발공사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아리 물이 부족하면 수로를 통해서 용담 땜 물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수를 해서 식수로도 사용하고 공수로도 만들고 있습니다.

○양종규 위원  대아리 물이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잘 하실 테지만 공업용수 확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양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 위원  2012년 주요성과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원래 2월 업무보고 때는 공정률이 92%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96%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러면 한 1년 동안 진전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단지는 84만 5,000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공정은 주공정은 다 끝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일부조경과 포장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데 올 초 2월과 지금 현재는 공정률 4% 밖에 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 올라가 있는 것은 저희가 당초 출범할 때 지금 우리가 맞춤형기업에 부지를 산업용지를 제공하다 보니까 입주기업들이 이런 저러한 부지나 이런 요구를 하는 부분을 저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완료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완료 됐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 폐수종물처리장은 언제 착공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도 우리 산업단지하고 같이 시작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착공은 언제 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10년도에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실적보고에는 2010년 12월 30일 착공했다고 그러고 올 2월에 할 때는 2011년 5월 26일 날 착공했다고 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2010년 12월 달에 착공한 것이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계획보고할 때 왜 2010년에 한 것을 2011년에 했다고 착오가 있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공사가 전부 48억원이 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일반산업단지하고 의료과학산업단지하고 동시에 의료과학산업단지 추진할 때부터 우리가 폐수종말처리 시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국비 전체적으로 시비 없이 국비로 사업하다보니까 환경부하고 협상과정에서 한 곳에만 오수처리장을 져라. 익산에서는 4.3km되는 부분에 의료과학산업단지가 있고 4.3km 떨어져서 일반산업단지 있으니까 한곳에 통합해서 지으라고 해서 시기적으로 그랬고 실질적으로 첫 사업은 띤 것은 2011년 연초에 했고 당시에 우리 의료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0년 1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것이지요.

○송호진 위원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 업무보고에는 2011년 5월 26일 착공했다고 하고 실적할 적에는 2010년 12월 30일 착공했다고 하고 이런 것도 정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대체적으로 산업단지나 공업용수나 폐수종말처리장이 거의 6개월씩 거의 딜레이 됐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왜 그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 설계 당시에는 입주기업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 오폐수나 공업용수가 필요한지 몰랐었고 당초에 학술적으로 화학업종 무슨 업종해서 자동차부속업종해서 설계를 그 부분에만 원단위로 학술적으로 나오는 것만 했고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60%정도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기업들에 대한 오폐수 공업용수 필요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송호진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은 전액국비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도 보면 278억원에서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늘어났습니다.

○송호진 위원  공업용수 건설에서도 사업기간을 보면 어떤 것은 3년으로 해놓고 2년으로 해놓고 그랬어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맞춰 주시고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해깔려서 순진해서 그런 것 보면 틀린 것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죄송합니다.

○송호진 위원  어떤 것을 믿어야할지 그리고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이 이게 말이 많았던 것인데 아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호진 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몇 년 전부터 여기에 말이 많았던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있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데 왜 하필 말이 많고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한 것들을 시중에서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거기가 되니까 오비랑 모르지만 좀 꺼림직 해요. 좀 그런 것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를 들어서 오이 밭에 가도 신발 끈 고쳐 신지 말라고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신재생자원센터를 조성하면서 파송된 사업으로 그런데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몇 년 전부터 어떤 사람들이 간판 걸어놓고 작업하고 온갖 루머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거기가 되니까 참 곤욕스러워요. 그 다음에 함열농공단지 저희가 현지도 가봤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송호진 위원  고민스러운 부분이 농사 못 짓는 농민들 도와주는 차원이라면 좋은 사업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고민이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좋은 점은 있어요. 민원이 별로 발생치 않고 토지 매입하는데 원활하고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농공단지로써의 적지냐 워낙 늪지대에 가까운 곳이잖아요. 도로 양쪽 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도로 아래쪽부분은 아마 한 2m정도는 덮어야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최소한 도로 높이까지 하면 깊은 곳은 3m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토사량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가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함열농공단지가 용역 중에 있고 올 12월말 정도 되면 전라북도에서 농공단지 지정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이미 용역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가 토지대금은 비교적 쌀지 모르지만 매립비용을 따지면 그 대충 우리가 3.3㎡당 10만원 정도 예상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거의 그 비용을 다 들어가겠던데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토지비는 함열 쪽이 싸고 지역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재난지구로 지정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수해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북부지역이 소외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원래 사업하기는 주민들 호응하는 곳에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우리가 익산시에서도 그 무작정 농민들에게 농사짓기 어려운 곳을 매년 얼마씩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서 효과도 안 나타나는 사업을 하느니 제 개인적인 의견은 농공단지를 여기에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공사를 하는 데도 성토량이 저희가 측량을 해보니까 43만㎥ 정도 필요해요. 그 부분이 약간은 고민은 있지만 우리가 최소한도로 외부반입 성토 없이 그 부분에서 현지에서 여건을 맞추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호진 위원  고민스러운 것이 43만㎥면 통상적으로 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당 얼마나 돼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흙 값은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송호진 위원  운반비랑 다 포함이 되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운반비랑 한 4,000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자체는 건축물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토공값하고 흙값하고 부지 정리하는 값이거든요. 그 부분이 거의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흙 구할 때는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현재 거기가 용안 현장가서 설명을 했지만 그 부분에서 절토를 해서 일부적으로 깎고 우리가 일부지역에서 각종 사업 하는데에서 받고 하면 그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송호진 위원  그 양이 작은 양이 아니던데요. 거기 삭회해서 매워도 도로 위쪽 그곳도 못 매우겠더라 고요. 거기도 깊어가지고 사실 추문 뒤도 보니까 질퍽질퍽 하잖아요. 길 아래쪽은 아예 농사도 못 짓는 늪지대고 그렇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고민이 돼요.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농민들 농사 못 짓는 사람 구제하는 차원이라면 맞지만 농공단지로 적지냐 그런 고민이 됩니다. 고민 좀 더 해주시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가 원래는 늪지대로 아니고 도로하고 철도를 건너가는 서로가 있거든요. 거기로 직선을 뚫지 못해서 꼬불꼬불 들어가서 물이 잘 안 빠져서 늪지대가 된 것이지 이번에 농공단지로 해서 그 배수로를 정리하면 늪지대가 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논상태도 안 좋지만 물이 안 빠져서 도로 두개 철도를 넘어가는 철도에 들어가는 배수가 아주 적거든요. 물이 안 빠져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재난지구로 그 물이 안 빠져서 그런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하면 그 지역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호진 위원  거기를 농공단지로 해서 도더 가지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기반이 약해서 파일을 박고해야 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재난지구 문제도 해결이 되고 농민들 애로사항도 되고 그런 순기능은 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런 부분은 있는데 과연 그 목적 때문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LED 산업단지가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어요. 다행히 투자가 안 되서 그러는데 익산시에는 뜨거운 감자가 큰 것이 골프장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대책이 없지요? 제가 미리 대책을 하는데 익산시가 그것 때문에 파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LED산업단지도 계속 모락모락 연기만 피웠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난번에 연초에 보고할 적에 자금본 100억원으로 익산시 20억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자본금이 50억원으로 해서 50억원에 대한 20%해서 10억원입니다. 지금 10억원 확보는 했습니다.

○송호진 위원  2월에 보고할 때 총 사업비 3,000억원 가로열고 공사비 1,328억원 보상비 1,449억원 기타 223억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그때 메모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자본금 100억원에 익산시 20억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맞습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또 50억원으로 줄었다고 하니까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당초에 LED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LED사업 자체를 제안한 한국LED협동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000억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한 50만평 좀 넘게 해서 우리가 자본을 대서 익산시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자본금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해줘라. 이게 SPC민간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모현택지개발지구와 맞물려서 모현산업도로 지나서 모든 사업들이 상업화 시설이 되어 있고 해서 LED조합 측에서 현지실사를 2박3일 동안 했습니다. 했더니 어느 곳은 땅값이 이미 100만원이 넘는 곳이 있고 전반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오산 쪽은 더 적게 나오고해서 저희가 그쪽에 판단한 것이 80억원 내지 150억원 만약 개발을 한다면 분양가가 상향할 것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쪽도 어려움이 있겠다하는 것을 인식을 했고 그래서 함열 농공단지 쪽으로 우리 익산시가 농공단지를 10만평 규모로 이미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익산에서 개발을 하면 토지대금 분양대금을 주고 분양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이 모락모락 연기만 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이유는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습니다. 은행권의 대출자들이 PF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3,000억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그 부분 때문에 LED조합 측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까지 미진미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경기가 어려운 것이 근본원인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크게 밑그림만 그려 놓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경기가 어려운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계획대로 50만평, 60만평 LED산업단지를 하기에는 주체가 LED공업협동조합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재벌기업 어느 한 곳이 아니고 조합에서 돈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나 투자여력이나 이런 것을 봐서 현실적으로 물 건너간 사업이라는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의뢰를 하고 익산시에서 발목 잡히지 말라는 이유는 이 사업자체를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말하자면 탄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는 직감을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공감하시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아직까지는 익산시가 말려들지 않고 잘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 하시되 발목 잡힐 일은 하지마시고 계약 같은 것도 할 적에도 제대로 하셔가지고 웅포골프장 계약해놓고 뒷덜미 잡혀 있잖아요. 첫 단추 잘못 껴서 계속 잘못 가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함열 쪽으로 옮기면 함열은 농공단지를 시에서 10만평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면적이 없으니까 인근 주변 조금만 개발하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PF를 일으켜 주는 은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빼고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함열에만 한다고 하면 PF를 해주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송호진 위원  원래는 174만 6,000㎡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면적은 그만큼 안 됩니다.

○송호진 위원  지금 몇 분의 1로 줄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지요. 반절이하로 줄었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제대로 파이낸싱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심해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물리니까 안 물리게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최소한 면적을 줄이고 바로 분양이 될 수 있는 면적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산업단지 조성원가 미만으로 분양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조성원가 미만으로 한 것이 뭐뭐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산업단지에서 대해서 문의하십니다.

○송호진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저희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원가 그대로 공개하자면 5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기업한테 분양하는 것이 40만 9,000원씩 분양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변 2단계 사업을 분양가를 결정하기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봤습니다. 조사자료가 있는데 우리가 주변 지역하고 산업단지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분양가를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전주 친환경복합센터 47만원, 여수 대불이 50만원, 전남 광양이 90만원 그리고 장흥이 30만원 이런 식으로 충남 공주 탄천이 50만원, 제천이 38만원, 청원이 6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적은 면적이 아니고 83만 5,000평이면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데 산업단지만 지여서도 2,20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놓고 그냥 어느 산업단지처럼 기업이 하나나 들어와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진찌 고민을 해서 우리가 40만 9,000원으로 도하고도 협의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것이 좋겠다고 해서 홍보를 해서 40만 9,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성원가보다는 조금 떨어졌는데 이것을 만일 할 때 저희가 공업용수 오폐수처리장을 해서 500억원 정도를 국비로 순수히 받아 왔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분양가보다 저렴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송호진 위원  분양원가는 얼마 들었어요? 정확하게는 안나오고 다 끝나봐야 아는데 대충 예상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어떤 것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55만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55만원입니다.

○송호진 위원  55만원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3.3㎡당 한 14만원 정도 이상이 적자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55만원에서 40만 9,000원씩 빼는 것이 적자입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그것 결정하면 거기서 얼마 적자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한 260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송호진 위원  260억원이지요. 익산시가 지금 부채가 많다고 난리이고 여러 위원들이 그동안 지적을 하면 산단분양만 하면 말끔히 해소된다고 했는데 그게 100%분양이 되어도 거기에서만 260억원이 적자가 나는 것이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 시에 자본금이 880억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업 중에서 260억원이 감되기 때문에 실질로 기채된 것은 관련이 없고 우리가 있던 자본금 중에서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택지개발에서 모아 놓았던 자본금이 있었거든요.

○송호진 위원  택지개발해서 이익이 남던지 아니면 최소한도 비용 다 처리하고 똔똔이는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서만 260억, 270억원 한 300억원 적자가 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익산시 부채가 가중이 되고 재정력과 적자가 악화된다는 얘기인데 또 어느 회사라고 이야기하면은 혼날지 모르니까 J모 회사는요. J모 회사입니다. 계약은 ㎡당 12만 3,900원으로 해서 221억 1,838만원에 했어요. 계약은 제대로 했는데 지금까지 돈 들어왔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방은 토지 가격하고 보조금하고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정산해야겠다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 짓고 이번에 말씀드리면 1,200억원정도 투자했다면 130억원으로 보조금으로 지급해서 우리 시에 들어올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조금이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 정산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송호진 위원  그러면 정산을 특약사항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221억원에서 207억 제하고 나면 나머지 몇 억원이라도 계약금조라도 받아야지요. 계약금도 안 받고 이렇게 봐주고도 말하자면 하나도 안 봐주고 봐준 것 없다고 온갖 욕설을 다 듣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분이 땅을 5만평을 쓴 것이 아니고 땅을 쓴 것은 12,000평에다가 공장을 지였습니다. 지였는데 등기를 다 해줬다고 하면 당연히 받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5만평 공장을 짓다가 한 3만평을 지으면 그 정도만 등기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다해야 하는 것이지요. 다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받는다, 안 받는다는…….

○송호진 위원  계약 했으니까 이상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약 한 것이 우선입니까 익산시 공영개발사업용지 규정이나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특약사항으로…….

○송호진 위원  특약을 하면 말하자면 토지사용 승락은 매각대금 중 80%이상 납부한 후에 사용승락한다. 이런 것이 다 무력화 되는 것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다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그런 큰 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특약사항을 제공해서 한 것이지 지금 들어온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송호진 위원  물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있는데 그게 법테두리 안에서 허용이 되고 그것을 그 안에서 용인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용지 규정에 보면 74조 소유권이전 및 사용승락에 보면 1 공급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사용승락은 매각대금 가로열고 할부이자 및 지연 손해 놓고를 포함한다 가로닫고를 전액 수납한 후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사용승락은 매각대금 중 80%이상 납부한 후 사용승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지켰지요. 거기에다가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보면 18조에 분양계약에 제17조2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 시에는 분양대금의 10%이상 계약보조금을 납부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특약사항으로 해서 다 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 위원  그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익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가 우선 입니까? 조례를 위반 한 것이잖아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조례에는 10% 계약금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송호진 위원  계약금 받도록 되어 있고 공영개발사업 사업용지규정에는 80%이상을 납부를 해야만 사용승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정이 딱하고 대기업이니까 봐줬다 이것이에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사정이 딱한 것은 아니지요.

○송호진 위원  그분이 안올리지도 모르고 특혜 받은 것도 없고 그런 분인데 말하자면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그렇다고 보면 계약서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저희는 그런 부분이 우선이 따지면 잘못된 부분은 모르지만…….

○송호진 위원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지면 안 되고요. 조례하고 법률 있으면 일반 법률이 상위법입니까, 조례가 상위법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법률이 상위법이지요.

○송호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말하자면 시에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한 법률이잖아요.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률보다는 하위법이지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률을 위반해서 시장이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는 않습니다. 물론 계약금을 받고 준공을 받았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없는데…….

○양종규 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예.

○양종규 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인정합니다. 잘못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잘못됐는데 그때 당시에 기업이 들어오는 특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송호진 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셔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호진 위원  분명히 잘못됐고 법을 위반을 한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하면 이때 당시에 결제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책임을 져야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송호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으니까 부채내역이랄지 조성원가 미만 분양내역 같은 것은 아마 오늘쯤 갈 것입니다. 제가 한 7가지 요구한 것 중에서 경영개발과에 관련된 것이 서너건 될 텐데 그것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애  송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121쪽에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개발사업 있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두번째 줄에 사업내용에 주거용지 있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지금 예상이 몇 세대나 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10만평정도 규모로 하는데 이것이 12월 금년말 중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으로 해서 그때 면적이 결정이 됩니다. 몇 세대는 안 나오고 대충 면적 비율로 해서 지구로 나눕니다.

○김영희 위원  일반시민도 대상으로 들어가나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이 방법은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공사를 선투자에 601억원 정도 선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가 채비지율이 14.7% 그러고 공공용지부담율 40.6% 정도가 되거든요. 공원, 도로, 녹지, 주차장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내 땅이 이 지역에 100평이 있으면 55.3평은 공공용지 감소가 되고 나머지 한 40평 정도는 개인한테 돌려주는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  그러면 방금 도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넣은 것이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주거를 짓는데 합당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도를 꼭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개발법에 법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법상에.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그럼 하자가 있는 것인가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그렇죠?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영희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희 위원  언제쯤 나온다고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12월말까지인데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때 세대나 상가나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된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런데 그때 몇 세대 이런 것이 아니고 지구별로 지정을 결정을 합니다.

○김영희 위원  일반 시민들은 40%?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감모율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정하는 것이 55.3% 정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위원  그렇구나. 그럼 제가 12월 달 이것 되면 말씀 좀 해주세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는 얘기를 드렸지만 이 실질적으로 거기는 농공단지가 계단식으로 1단계, 2단계 이렇게 층을 나게 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함열 농공단지 조성 위치로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거기를 층을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평평하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대 위원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거기는 사업비를 저희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앞에 있는 산들이 토공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의료한방산업단지처럼 약간의 1단, 2단처럼 단차를 둬서 시행하는 방법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종대 위원  거기 보니까 총 300억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보상비가 솔찬히 되어 있네요. 보상비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실질적으로 토지보상비입니다.

○박종대 위원  150억원이 토지보상비에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전단계라 인근 주변 것들 사업비를 인용해서 한 것이고 아직 확정 사업비는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총 사업비 가상해서 데이터를 내논 것이다. 이 말씀이십니까?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 사업비는 정확한 금액이 산정될 수가 있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함열 농공단지를 돈을 반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니까 입장이 따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농공단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아까 같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나 돈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참고적으로 아까 송호진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U턴기업 다 합쳐서 몇 %됐다고 생각합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80% 했습니다. 돈 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우화인켐이라든지 전방 그 다음에 일진 이런 곳은 계약금 자체를 한꺼번에 다 안하고 일부 해놨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박종대 위원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80%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20%가 남았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러면 말 잘못하면 혼나는데 지금 현재 전방방적이 5만평인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5만평입니다.

○박종대 위원  원래 5만평을 할 때 2만 5,000추가 5만평입니까?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아닙니다. 5만추를 돌리는 면적이 만평의 공장을 지여서 8,000평짜리 공장을 짓습니다. 만평에서 12,000평을 지으면 5만추를 돌릴 수 있는 공장을 짓습니다. 전방은 그런 공장 4개를 짓는다고 저희에게 제안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더 이상 땅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했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안 했습니다.

○박종대 위원  5만평 다 쓰겠다. 5만평 쓰겠다. 안 쓰겠다. 이런 이야기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계획은 4개 공장을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1차적으로 공장 1개 지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 광주 가실 때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임동공장을 처분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박종대 위원  올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거기에 있는 공장을 평동에 옮기든 익산에 옮겨야 할 사항이 되고.

○박종대 위원  익산 아니면 거기다. 50%다. 마음에 들면 익산으로 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쪽으로 간다는 그런 엊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2만 5,000추만 가지면 5만평의 땅이 필요 없거든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필요 없지요.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하지요.

○박종대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5만평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원래 4개 공장을 짓는다고 계획서를 냈습니다.

○박종대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도 민감해서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안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에게 올 때도 그런 예감을 회장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2만 5,000추 이외에는 못하겠다, 땅 나머지 필요 없으니까 가져가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했다는 것이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지은 것이 12,000평을 지어놨기 때문에 12,000평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40만원씩 잡아도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어 놓은 것이 1,200억원 정도 투자했으면 그 가격으로도 땅값이 남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것은 우리가 정산만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그 분들이 잘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대 위원  % 분양이 됐냐고 물어보는 것이 이런 것 저런 것 빼면 한 20, 30% 생길지 어쩔지 그래서 걱정되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식 위원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아시다시피 연결이 됐습니다마는 도로들이 세부도로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일반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우리 과장님한테도 제가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요? 도면 있으세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김연식 위원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큰 도로는 교차로가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차선 도로가 가깝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용객이 이곳도 있는데 두 군데를 어디에 해주시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차선이잖아요. 이곳은 낭산리 호암리 부분은 2차선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에 해주시라고 말씀은 사실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 둘 중에 한 곳 진입도는 미니진입로라도 해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자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교차로를 진입을 도로로 진입을 하고 내려가고 올라갈 수 있는 도로를 한군데는 결정을 해줘라. 기존에 있는 교차로는 말고 한 곳은 해주려고 이미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0m 인근에서 두 마을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모든 분들이 어디에 해줘야할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서 많이 이용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자치위원회도 있고 번영회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것이 본 사업이 2016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낭산면 주민설명회 때도 저희 시장님도 답변을 드리고 저희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지역민들 간의 교차로 내는 것으로 갈등을 야기하면 안 되니까 면단위에서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서 이장단협의회라든지 결정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 정도는 내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입장으로만 보면 지금 주변 여건이 지방도로라든지 2차선도로라든지 교통량이 많은 곳에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시골지역이고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민원 때문에 흔들리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도 표 하나 때문에 다 수긍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건상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장님 어디에 해줘야 할 것인지 그런 정책을 해야 지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해주시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주민들한테 미루면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돈이 덜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편하게 양쪽 원만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지요. 주민들한테 맡겨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해달라고 말씀 안 드리겠어요.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지역에 맡겨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지역 분열 시키는 것입니다. 바른 정책하세요. 소신껏. 아셨지요? 아셨어요, 몰랐어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알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식 위원  지역 분열시키는 것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지요?

○전략산업국장 이수근  예.

○경영개발과장 김영일  예.

○김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양종규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종규 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다 산업단지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애쓰시는지 다 알아요. 익산 시장님도 산업단지만 우리 익산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게지고 벌어 놓으니까 갓 쓰고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과거에 익산시장이 어렵게 벌어놓은 1,000억원이 200억원 골프장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또 800억원은 산업단지에 투자되고 지금 내용은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익산시가 재정압박을 받는것이에요. 다 분양이 되어도 200억원 이상이 적자가 나는 이 시점에서 이 기업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기업유치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은 5만평 필요한 사람이 12,000평 쓰고 나머지 3만 8,000평은 묶여 있잖아요. 자금이 회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3분의 1만 필요한 것만 계약하고 나머지는 묶어만 놓는 것이에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익산시가 자금 압박을 받고 투자해야 할 곳을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요. 그것을 생각해야지요.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가 우리의 살길이라는 것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시 전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고통 받는 시민이 너무 많다면 시 운영을 잘못하는 것이에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야하지 이것을 투자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법이나 법령 조례를 어겨가면서도 의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변명을 해서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해요.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법과 모든 것은 지키면서 또 의회에서 인정할 것은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압박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의기소침해서 일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전체 시민이 우리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농공단지를 개발하면서 써야 할 돈은 못 쓴다,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돈 회수에서 지방채 갚아야 하는데 지방채도 제대로 갚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남다른 각오로 일들을 해주시고 의회가 존중되는 이런 업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애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익산시 임시회의중 제 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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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연식	김영희	박종대	박종열	송호진
양종규	장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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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정     역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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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전 략 산 업 국 장	이수근
일자리창출과장	김명호
문 화 관 광 과 장	김장학
문화재고도정책과장	전대식
경 영 개 발 과 장	김영일
보 석 박 물 관 장	석상근
솜리문화예술회관장	최병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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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서명 (1인)

위     원     장

임영애